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은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10월 2일 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적용되어 오다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수가 조례 전부개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골밀도·풍진·채용신체 검사 등 신규 사업 및 주민건강진단, 암표지자검사 등 선택 검사 도입과 각종 검사 수수료를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의 70% 수준으로 책정하여 주민의 의료비용 경감과 자발적인 검진유도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보건소의 보건지소를 포함하여 목적규정을 재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골밀도·풍진·채용신체 검사사업 실시에 따른 진료수가를 책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약가의 산정기준을 정비하였는데 약가는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액표에 의거 산정·적용하고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보건소에서는 작년도 최근 구매한 단가로 적용하며 안 제6조부터 7조, 안 별표1부터 별표2에서 기타수가 및 증명발급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내용은 각종 검사 및 제증명수수료는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의 70%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조, 안 제10조부터 11조에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 정비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인 2014년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2014년 5월 22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사실 금번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심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타구의 보건소 수가 조례와 건강보험요양급여액과 비교·검토하면서 수가를 높이다보면 우리 구 재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구민들에게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수가를 너무 낮추다보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이 걱정되고 심사숙고한 끝에 건강보험요양급여액의 70%를 선택하였습니다. 집행부의 고민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4번 검토보고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와 그리고 건강증진법 제30조에 의해서 보건소 등 시설이용자와 그리고 실험·검사의뢰자, 진료자에게 수수료와 진료비를 징수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보건소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과 약가 기준액표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외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비용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보건기간에 해당하는 수가의 70%를 징수해서 현행 100%에서 30%를 감소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생분야 건강진단 비용이 약 30%가 감소가 될 예정이고요. 주민건강진단 검사는 현재 25종 일괄 검사가 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선택 검사로 변경이 될 경우에는 최대 3만 100원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선택에 따라서 비용 등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쪽에서 5쪽 참고자료를 봐주시고요. 보면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내용과 신규사업에 대한 구별 수수료 현황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2쪽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예시로서 위생분야 건강진단서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위생분야의 건강진단이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정 전에는 의료 수가비용을 100%로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70%로 받게 되고 남동구나 연수구 기타 구에서는 약간 낮춰서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서구, 동구, 중구도 낮추고 있습니다만 저희구가 중간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쪽 현행 제7조 제1항에서 6항은 금년도 고시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산정지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6조 제2항의 단서조항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없는 신규로 보건소에서 개설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조항인데 이 조항이 개정이 되면 삭제가 되는데 개정돼도 존치의 필요성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개정안 제8조 제2항 제4호와 제5호의 법률 제명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의 법률 제명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개정안 9조는 진료비 및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인데 현재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납부방식과 그리고 납부 후에 정산 규정을 삽입토록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네,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수가 조정이 2008년도에 조정하고 그 이후에는 6년 동안 조정이 없었습니까?

6년 동안 우리 한 번이 더 있었는데요. 우리가 2010년 10월 8일자로 한 번 개정이 있었습니다.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 사업으로 골밀도·풍진·채용신체 검사가 제외됐다가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까지는 왜 안 했었죠, 이것을? 제외시켰던 것이죠?

그게 이제 구의 여건 구 보건소의, 구별로 여건에 따라서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구별로 신규 사업을 먼저 한 부분도 있고 지금 타구에서는 우리 구에서 채용하는 신규검사를 도입하지 못한 구도 있습니다. 구별로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진단서는 개정 전보다 조금 더 내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30% 정도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감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로 받았을 때 어떤 감액되는 이유라고 해야 되나요? 왜 이렇게 그때는 높게 받았다고 생각해서 내리는지.

그게 이제 구민들이 뭐냐 하면 수가를 너무 높이다보면 구민들이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률이 적어지고 또 너무 낮추다보면 세외수입상에 문제가 되고.

그런데 여기서는 원래 진단서는 여기서도 받고 다른 데도 받고 다 받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수가보다 차이가 어떻게 돼요?

사실 30% 이상이 비쌉니다.

현재 개정 전 수가보다 30%가 비싸다고요?

지금 개정된다면 30% 이상이 싸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개정 전에 했던 것은 병원 수가하고 동일 수가가 됩니까?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30% 정도 내리고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비쌌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여건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2년 동안 이것을 받아서 비싸다는 여론이 많아서 밀려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사실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자체적 판단에 의해서 30% 정도 내린다고요. 그리고 골밀도 검사 같은 경우에도 예정을 보면 다른 타구보다는 비싸게 단가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수가를 70%선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 금액이.

다른 데는 50% 징수인데 여기는 70%다 보니까 비싸다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목별로 수가가 70%, 70%를 맞추는 게 논란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70%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도 70%로 하고 있으니까 골밀도 검사도 70%로 맞추다보니까 타구보다 약간 높게 나온 것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고요? 다른 구도 전부 다 70%로 이렇게 징수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니까 다른 타구보다는 조금 비싸게 되어 있는데 물론 부평구의 재정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꼭 70%로 맞춰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그런데 수가 지정되는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떤 것은 70%로 맞추고 어떤 것은 50%로 맞추고 하다보면 논란의 여지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수혜대상자의 측면에서 본다면요. 그래서 70%로.

그래서 70%로 전체적으로 맞춘 것이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소헌 위원입니다. 양기환 과장님.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제6조 기타 수가와 관련되어서 지금 현행 조례상에서는 제6조 2항에 단서조항에 달려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비급여 진료항목 중에서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한 진료가 개설될 경우에 관련해서 단서조항이 있는데 지금 여기 전면개정안에서 봤을 때 제6조1항에 비급여 진료 수가는 별표1에 따른다라고 하고 그 단서조항에 삭제가 됐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물론 새로운 사업이 신규로 책정이 됐을 때 그 경우는 구청장의 결재를 맡아서 조례 개정이 되기 전까지 6개월 정도는 결정된 금액으로 고시금액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를 했는데 이대로 다시 삽입을 한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수정안으로 제시된 것 중에 제9조에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이 있는데 이것도 별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변경을 해도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 제8조제2항제4호 “고엽제후유의 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제8조제2항제5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본 조례안 “제9조 (납부방법)진료비 및 수수료는 선납으로 한다”를 “제9조 (납부 및 청산) 제1항 진료비 및 수수료는 선납으로 한다. 제2항 진료비 및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현금의 납입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대금에 대하여는 거래발생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소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제청이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위원회에서의 동의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재 의원 외 10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도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지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합창단 지휘자의 전형방식,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 지휘자의 전형방식을 당해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특별전형”을 “공개전형”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4항에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참고자료인데요. 인천광역시 군·구 여성합창단 단원 전형방식 현황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여성합창단에 의한 군·구별로 위촉기간 임기기간 현황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외 상위법령 기타 일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여 주신 이도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이도재 의원님!

네.

이것 특별전형에서 공개전형으로 바뀔 때 혹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특별전형은 서류를 받아서 구청장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하셨죠. 큰 장단점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약간의 특별전형과 공개채용은 방식이 조금 차이가 나서 그 사람이 전문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그런 여러 사항을 폭넓게 특별전형과 다르게 여러 사람이 전형에 대해서 구청장 의지보다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럼 과장님도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선 장점이라고 그러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어떤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장점을 둘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어떤 능력 있는 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위촉을 했을 때 보다 더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단점 같은 경우는 특별전형으로 해서 많이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판정을 할 때 사실 면접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 위촉이 됐을 때는 운영에 있어서는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특별 공개전형이나 뽑아서 그런 함량 미달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위촉해지요건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크게 아마 문제가 없을 생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특별전형으로 했으니까 공개전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도재 의원님, 여기 연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그러면 한 번 하고 나면 2년이 지나면 다시 또 공개모집을 똑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의도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잘했다고 판단되면 연임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이 전혀 없고 똑같이 그냥.

똑같은 자격으로 다시 공개채용에 임해서.

공개채용에 임해서 하자는 얘기인가요?

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제6조에 보면 지휘자나 반주자 단원들을 위촉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기간 중 만료자 중에 해촉되지 아니한 자는 다시 위촉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그런 조항은 다시 공개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봤을 때는 다시 또 현재 우리 발의하신 이도재 의원님은 그 연임이나 했다는 어떤 평가에 대해서 이런 조항이 없어서 과장님이 또 그런 조항 같은 것들도 의논을 해서 이게 알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연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길래 추가질문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행 조례상에 보면 제6조 단원의 위촉에서 지금 4항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위촉기한은 1년으로 된 것을 2년으로 지금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5항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만료자 중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 자는 다시 위촉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공개전형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재위촉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맞죠?

그러니까 임기를 2년으로 개정이 됐을 때 2년이 지났는데 저희들이.

해촉이 안 되면.

이 반주자를 계속.

자동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여기에는 지금 재위촉의 제한이 없어요. 몇 해 이상 연임을 못 한다라든지 이런 제한이 없어서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번 위촉된 사람은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조항대로 간다면. 그래서 2년이 지나도 다시 한다고 하면 공개전형으로 바꾼다고 하면 2년이 지나서 우리가 다시 뽑아야 되겠다. 쉽게 얘기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개로 해서 다시.

그 부분은 해촉된 사람에 한해서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자동으로 계속 연장이 돼서 끝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당사자가 저기하지 않는 이상에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임기가 됐는데 임기가 돼서 계속 이분을 지휘자로 해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촉을 안 하면 계속 가는 것이고 2년 동안 해 봤는데 미흡하다 그러면 우리가 2년 기간이 지났을 때 해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해촉을 하고 나서 다시 공개모집으로써 채용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개별로 해촉 여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단원에 의해서?

아니죠. 개별입니다.

개별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자꾸 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해촉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임기제한이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계속 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아니, 그렇다면 그것은 발의하신 이도재 의원님하고 뜻이 반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연임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목적이 둬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연임을 해촉하지 않고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해촉하지 않으면 그냥 간다라고 그러면 어떤 다른 사람이 공개모집의 의도가 많이 희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년씩 해서 연임이면 4년인데 그 이후에도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그러면 그냥 둔다라면 다른 사람을 또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놓쳐질 것 같아서 이것은 연임제한을 둬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에 만들 때는 각종 위원회랄까 이런 경우는 임기가 2년이 정확하게 보장이 되고 또 임기가 끝나면 다시 위촉하고 그랬는데 풍물단이랄까 여성합창단이랄까,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위원회 성격하고 달라서 아마 이렇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맨 처음에 제정을 할 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냥 특별전형으로 하는 게 낫지 공개모집으로 한다는 게 너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기존에 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해촉 사유가 없어서 계속 재위촉이 되었을 때 그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해촉 사유에 대한 근거가 있으시잖아요, 조항에. 거기에 해촉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또 어떤 기간에 맞춰서 새로 위촉자를 뽑을 때에는 어떤 기간 내에 공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그게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해촉이 돼서 다시 뽑을 때는 지금 특별전형으로 뽑았던 것을 공개로 뽑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해촉 되신 분들이 새로 위촉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은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연령에는 제한이 없어요?

연령은 저희가 20세 이상부터 50세 미만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단원들에 한해서? 지휘자?

아니오, 단원입니다.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예외.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예외고요.

예외고 단원만 50세 미만으로 그게 지금 되어 있어요?

네,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상길 위원입니다. 발의한 이도재 의원님 여쭤보겠습니다. 이도재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1년에서 2년에서 하고 2년이 지나면 다시 공개모집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5항에 보면 이 규정이 여기서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문구상으로 봤을 때 지금 발의하신 이도재 의원님께서는 2년이 지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발의를 하신 것이죠?

그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그게 문화체육과 집행부하고 의견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문화체육과장이 하는 말씀하고 발의하신 이도재 의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전혀 상반된.

전혀 다른 건 아니고 그러나 해촉 사유가 있습니다. 단원 중에서 어떠한 해촉 사유가 있을 적에는 그 사람을 해촉하고 채용했을 적에는 공개채용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게끔 그렇게 해촉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반주자, 지휘자 말씀하신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러면 여기에 1년을 2년으로 연장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용상으로는.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공개모집을 하자는 취지잖아요. 발의한 자체가.

그렇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밑에 사항에 보면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이 만료자 중 위촉 해체되지 아니한 자는 다시 위촉되는 것으로 본다 이랬단 말이에요, 5항에는. 그러면 이 조항이 삭제가 되어야 된다든지 그래야 결과적으로는 1년에서 2년으로 변경이 되면서 2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이렇게 내용이 수정이 되어야 되지.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야 되지 이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장 얘기하고는 전혀 안 맞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임기가 끝나면 다시 공개채용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1년에서 2년으로 임기를 연장하는 건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특별전형에서 공개전형으로 바꾸는 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도나 과 의견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맥락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수정하실 그럴 문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서 뒤에 5항이 된다고 그러면 2년이라는 문구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앞에 공개모집만 하면 되지. 2년으로 한다는 것은 특별히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2년으로 한다고 그러면 다시 연임을 한다든지 다시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야지 2년을 빼든가 아니면.

의미가 없으니까 2년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을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묻겠는데 공개채용을 해서 아까 투명성, 폭넓은 인재의 참여기회 그래서 인재 발굴 이게 장점으로 두각이 돼서 목적을 두고 한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정말 새로운 인재라든지 이런 게 발굴되고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번에 저희들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성합창단이 기존에 운영이 됐다가 한 2, 3년 동안 운영을 안 했다가 사실 재위촉해서 운영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난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소모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한번 공개모집을 해 보자 해서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거의 두 사람 정도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그나마 오디션을 본다고 하니까 오디션 보는 장소에는 안 나타나고.

짧게 얘기하시고요. 이 시장이 인재가 한계가 되어 있잖아요.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드러나 있는 것들은 벌써 이미 다 알려져 있다고 누가 괜찮다라고. 그러다보니까 특별추천해서 이랬었던 것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도재 의원님께서 발의하는 것은 그래도 투명하고 더 넓게 조금이라도 넓혀보자 이런 뜻에서 발의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임기하고 맞물려서 공개채용 하고 온 사람의 임기하고 그냥 기존에 있었던 사람의 임기하고 똑같이 두다보니까 혼돈이 온 거 아니에요? 혼돈이 온 게 아니냐는 얘기죠, 임기의 문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앞뒤가 이게 문구가 다 코드가 이상하게 앞하고 내용은 같으면서도 해촉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휘 선택에 있어서 혼동을 주는 거거든요. 내가 보니까 이거 표현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명확하게. 아니면 중임제 아니면 연임제를 둬서 2년 후에 다시 공개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대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5항 문구가 실질적으로 임기가 현재 들어가면 임기가 1년인데 해촉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휘를 이런 식으로 풀어서 썼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지.

명확하게 납득이 갈 수 있는 표현부분이 부족했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공개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공개채용 하는데 평가방식기준이 있잖아요. 평가기준에 대한 항목도 있고 그런 부분이 명확히 있어야 좋은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병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떨어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안이 어떤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오디션이 주가 되는데 오디션 볼 때 전문가를 2명 정도 초청을 해서 이렇게 TV에서 보면 오디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채점을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좀 더 향상되어 있는 진보되어 있는 모습은 분명한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휘자의 전형방식을 당해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특별전형을 공개전형으로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관리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훈 의원 외 13인 발의)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4번 검토보고 본 조례안은 주차요금과 가산금 부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정하도록 한 급지 구분을 조례로서 규정하여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반면에 의회에 대한 책임성이 그만큼 더 부여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요구에 대한 집행부 행정에 신속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가산금을 주차장법에서 허용한 한도 4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행정의 효율성은 제고되겠지만 반대로 미수납될 경우에는 체납액 증가가 우려가 됩니다. 주차요금 감면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감면율에 따라서 같은 종류의 조항을 묶어서 알기 쉽게 정리를 했고요. 감면율에 대해서 확대하고 신설한 조항이 있습니다. 확대한 것은 요일제 참여 차량 중에서 선택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30에서 50%로 확대를 했고요. 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30분에서 한 시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신설된 부분 자원봉사 활동차량에 대해서 자원봉사 사실이 확인이 되면 면제해 주는 조항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삭제된 부분은 승용차부재지원조례가 조례상 십부제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폐지가 됐습니다. 법률용어의 정비로 혼돈을 방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인 시행규칙은 법 시행규칙으로 조례에서 위임한 자치법규인 시행규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구획선 표시 신설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임산부 주차편의를 위한 시설을 확보토록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상위법 준용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12조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제6조5항 규정에는 총 시설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준용해서 40%로 수정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 상위법령 위반 등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해서 위원장님한테도 질의를 해야 될 것인지.

네, 질의하십시오.

주차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주차요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요란한 소리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해서 조금 정리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차량이 계속 문제가 되어 있는 것도 저도 듣고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차량을 감면차량이 되면 여기를 우리 주차구획선상 활동하는 증거가 가지고 와야 할 텐데 거기 있는 우리가 수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느 노인 복지회관에 봉사활동을 하러왔다고 그러면 그것을 활동하러 온 사람들은 무제한입니까? 그것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제한입니까? 그것을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자원봉사증은 현재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을 해 주고 있고요. 발급하신 분에 한해서 그런데 이제 자원봉사증을 발급해 준다고 그래서 거기서 센터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것은 저희 측에서 그것을 확인을 해서 확인이 되면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원봉사자들이 오면 그냥 오는 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하러 왔을 때만 감면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왔을 때.

증명이 되면.

어느 지역은 그 사람이 스스로 많이 오는 데가 있고 어느 지역은 안 오는 데가 있고 형평성 없이 그냥 오는 사람은 증을 가지고 자원봉사하러 오면 다 그것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일단 그게 문제점이 혹시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자료로 주세요. 할 수 있는 곳이 몇 개가 있고 저기 하는지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를 보면 주차구획선 표시 신설에서 15조에 주차구획선표시 등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설치 추가했는데 여기 장애인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내가 못 읽었거든요. 발의하신 임지훈 위원장님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하지 말고 장애인 및 임산부로 하든가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장애인주차구역 따로 임산부 따로 하지 말고 장애인과 임산부가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장애인은 장애인법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은 강제조항이고요. 임산부는 인천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니까 별도로 둔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임산부주차장이 힘든데 놓을 수도 있고 별도로 해 놓으면 활용이 덜 될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같이 혼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혹시 있나 해서.

강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임산부에 관한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고조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권고조항이면 장애인법에 같이 합체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것은 검토를 별도로 해 봐야겠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하고 임산부 같은 경우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구역이 넓어요.

그러니까 임산부도 넓어야 되니까 그렇죠. 넓어야 편하죠.

임산부 구역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는 그것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또 여성 배려차원이기 때문에 색깔을 분홍색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성전용주차구역도 있기는 있는데 여기서도 임산부를 넣는다고 그러면 그게 여성전용 따로 임산부 따로, 따로따로 해 놓으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묶어서 같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혹시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영선 위원입니다. 제15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임산부 전용 주차구획 설치 추가는 이거에 관련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과장님께서.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발의자니까.

그러시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임산부 전용 주차구획 설치 추가 계획은 관련 근거가 인천광역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15조를 넣게 되었습니다.

인천시 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임지훈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3조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2항에 기존에 가산금이 100% 가산금에서 4배로 부과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밑에 2항에 1호부터 각 조항이 6호까지 지금 신설을 했는데요. 이게 기존 법상에 이미 나와 있는 사항들 아닌가요? 주차장법 8조의 2를 보면 이 사항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조례에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따로 별도로 신설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게 불분명한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뭐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

이미 법상에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단서들이 조항들이 법에 이미 나와 있는데 굳이 그 내용을 조례에다 이렇게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가능하시면 과장님 세부적으로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팀장님 답변 두 분 중에 누구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요. 다시 규정을 했는데 이 각각에 해당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미 법상에 나와 있는 데만 부과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다가 굳이 이렇게 일일이 명시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주차요금 같은 경우에는.

체납.

95% 정도는 다 걷고 있고요. 한 5% 정도가 미수금.

체납액의 5%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네, 과태료하고 달리 이것은 많이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높아졌네요. 제가 결산자료를 봤을 때만 해도 주차요금 미수금이 상당히 됐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게 과태료는 별도로 되어 있고요.

주차요금만을 했을 때는?

그렇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순화 위원님!

여기 전통시장에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를 해 주죠? 과장님. 그런데 여기서 노상주차장은 그게 없는 건가요? 여기에서 보면 전통시장에서 공영주차장 부평시장공영주차장, 깡시장공영주차장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만 되고 노상주차장은 아니죠?

그 사항은 전통시장이 가까운 데가 건축물 3개가 있고 노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세워놓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회전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노상은 뺐습니다.

노상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노상까지도 그렇게 했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 할, 홍보해 줄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7조4항에 보면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역 외에 주차하는 경우 단속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주차장이 지정된 주차구역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거기서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표발의하신 임지훈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등에 보면 여기 지금 부대시설 주차장 총 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행은 30%로 되어 있는데 20%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조금 착오가 있어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주시면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 시행령에 의해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수정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 제12조 20%를 40%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위원회에서의 동의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청원(배진한 외 130인 제출)

이소헌 의원입니다.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 860여 명 중 분양 미신청자 331명 가운데 131명이 현금청산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인가 권한과 행정감독 의무가 있는 부평구청에서 사업성의 타당성심의와 절차적 미비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행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청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본 청원의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청원에 대한 요지는 소개의원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12쪽 일단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개동 13-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6만 6668㎡이고 조합원 수는 529명입니다. 밑에는 정비계획도입니다.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30일 정비계획수립과 함께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조합설립인가가 됐고요. 다음연도 2011년도 11월 25일 사업시행인가가 조합원 74.6%의 동의를 얻어서 인가가 됐습니다. 2012년 1월 20일에 분양신청이 61.6%로 완료가 됐고요. 그 후 8월 16일에 구청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사업시행인가 정정이 됐습니다. 2013년 1월 10일 조합원 변경이 860명에서 529명으로 됐고요. 작년 8월 23일 오늘 제출하신 배진한 외 101명이 동일사안에 대한 청원을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87회 임시회에서 청원의견서를 채택해서 집행부로 송부를 했습니다. 그 후 2013년 12월 26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이 제출됐고 그 주요내용은 세대 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과 공원이 증가가 됐고요. 종교시설이 3개에서 2개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정비계획변경과 설계변경을 검토해서 현재 8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주민공람 권고에 있습니다. 향후 10월에 구의회 의견 청취를 받고 12월에는 정비계획변경신청을 구에서 시청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년도 2월경에 시에서 변경고시가 되지 않을까 예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6대 부평구의회에서 동일대표, 동일 유형의 청원이 제출됐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내용이고요. 뒤에 보시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했던 심사보고서 그리고 집행부 의견 내용 그리고 청원 처리결과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청원의 내용입니다. 현금청산의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합에게 지속적으로 현금청산권고를 약 20회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합 이유는 조합측이 현재 자금부족 때문에 구에 납부해야 될 감정평가금액도 미예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기간 내 현금청산이 안 될 경우 또 여기에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청원인들이 이런 청원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업인정고시 후에 민원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청구하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60일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일이 지나게 되면 지난 기간만큼 법정이율을 적용해서 토지보상금을 가산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의해서 현금청산자 이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법이 2012년 8월 2일 이후에 적용됐기 때문에 조합설립이 먼저 되어서 이 청원 해당 사람들은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청원인들께서는 사업계획변경 관련 검토자료를 공개를 요구했지만 의사결정 과정상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개심사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향후 변경고시가 된 다음에는 민원인에게 정보를 공개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조합의 정비계획변경의 법적 조항이 없다라고 주장하시고 계시는데 구청 측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0조에 의거해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구청에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계획지정안을 제출했고 그리고 같은 법 제4조1항에 의거해서 계획수립권자인 구청의 검토와 관련 부서의 협의, 15쪽이 되겠습니다. 협의 후에 정비변경계획을 수립하면 주민에게 서면통보를 하고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열고 난 다음에 주민공람절차를 거쳐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 공람 중에 있습니다. 또 청원인들께서 조합의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현재 구청에서는 조합원에 부담되는 계약이라든지 청의 미의결 정비사업 사용 등에 대한 조합장 등에 대해서 고발해 달라는 그런 청원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고 검토 후에 도정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고발조치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국토부에 질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본 청원 등과 관련해서 부동산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공통적인 사례가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합리적 추진과 이해관계인간의 신뢰회복은 물론 소수 주민피해 최소를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 권한 강화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해관계자인 청원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선의의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심한 행정적 관리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원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또 공무원의 비위시정 등을 요구하는 청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주민이 지방의회에 청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의회 소속된 의원 1인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 의원은 청원심사가 타당한 경우에 그 청원내용에 대한 의회의 의사로서 의견서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서는 채택한 청원이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나 폐지 등은 직접 처리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해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원을 소개하신 이소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똑같은 건으로 해서 청원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죠?

같은 분들이 이의를 하셨는데요. 동일사항은 아니고 내용적으로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사업시행인가의 문제점 그다음에 현금청산의 문제점, 분양 신청단계에서의 문제점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약간 다른 것도 있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청원했을 때 내용과 오늘 현재 청원하신 내용에 대해서 특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나요?

내용으로 볼 때는 물론 지난번에 2013년도 9월에 청원하신 것인데 그때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일부분은 그때 다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다시 청원하신 내용 중에 보면 현금청산자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합 운영실태 조사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한번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니까 그 정도 내용안이죠? 내용안으로는.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먼저도 동료의원께서 한번 청원을 받아서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까지 와 있는 상태죠?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습니다. 조합설립인가가 끝나고 사업시행인가까지 났습니다.

사업시행인가까지 끝났습니까?

네.

그 이후로 뭐 특별히 진행된 것은 없죠?

네.

청원 지난번에.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끝났고 그다음 단계가 관리처분단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는 부동산경기 하락, 건축경기가 좋지 않음으로써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원내용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현금청산 말씀하셨는데 현금청산은 어떤 분담금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 계신 조합원들 토지 등 소유자께서 조합원이 되는데 그분들께서 단지 내에 사업구역 내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일정부분을 조합원한테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현금으로 청산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 분양신청을 하게 되면 아파트 값만큼 자기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떤 집이나 아파트, 토지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정산을 해야 되는데 분양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계신 토지나 건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청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아파트 분양을 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보상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상에 보면 도정법 47조 이게 현행법하고 국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국법의 적용을 받는데 150일이 지난 후에 어떤 청산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보니까 지금 청원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조합분담금.

추정분담금? 매몰비용?

네, 매몰비용. 그게 지금 아직까지 어떤 재개발 측에서 분담에 대해서 해결된 곳이 있나요?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저희 같은 경우에 부개2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심판결이 완료가 됐고 1심판결 내용을 보면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이 시공사에 19억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1심판결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심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확정 판결되기까지는 아마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합장하고 임원들. 나머지 조합원들은.

그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합이나 임원들이 그 부분을 혼자 감수하는 것보다는 전체 조합원한테 어떤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비업체나 그 지자체의 부담은 없고요, 언급이?

네, 없습니다.

아직 그것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고 전국적으로 결론난 곳이 있습니까? 정비사업.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여기 청원요지에 131명이 현금청산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여기 만약에 현금이 대략 얼마 정도가 유도가 되는지 감정평가를 안 해서 아직 안 나와 있는 겁니까, 어쩐 겁니까.

현재로서는 그 금액은 명확한 금액은 없습니다.

조합이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아서 지금 안 나와 있는 것인지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것 시행사측에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조합에서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조합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조합에서 하려면 쉽게 얘기하면 감정평가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비조차 확보가 안 된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도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대부분 시행사에서 용역비 대주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부동산시장이 많이 침체되다보니까 시행사측에서 돈을 안 풀어서 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개인이 이런 돈을 내라고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돈은 누가 얼마씩 낸다고 그러면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내라는 것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상태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청산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또 나와 있는데 이분들의 손해배상을 어떤 식으로 요구하거나 줘야 될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걸 겁니다. 뭐냐 하면 적정 기일에 현금청산을 해 줘야만 되는데 그 기간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연되다보니까 어떤 이자 발생되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는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개정된 현행 도정법에 보면 기간이 지나면 이자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저희처럼 이전에 추진위 설립이나 조합설립인가가 된 구역에 대해서는 도정법을 따를 수는 없고 기존에 다른 법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랄지 기타의 법을 동원해서 이자를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도정법상에는 불가능하고 다른 법을 동원해서 강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합운영이 그러다보니까 잘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이사회에 대의원 정족수도 미달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냥 중단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요?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추진이 어려운 상태, 그러니까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죠. 부평구에 이렇게 힘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저희구 재개발하는 게 44개 중에 사업이 진행되는 데가 한 군데 있고 해산된 데가 있고 나머지는 지금 여기 부개4하고 같지는 않습니다만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사지역이 많죠?

네.

어떻게 숨통이 트여야 할 텐데 참 많이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우리한테 청원이 들어와서 했을 때 매몰비가 53억인가 얼마가 든다고 그랬죠? 매몰비용이.

그 정도 됩니다.

그때도 역시 현금청산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죠.

그때도 일부 말씀을 하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가 아니라 그전부터 실시 구에다가 계속 조합 측으로 현금청산을 구에서 아마 20회 정도 권고를 했나요?

네.

그렇다면 청산을 해 주라는.

문서도 보냈고 권고도 했고 그런데 문제가 현금청산을 안 할 경우에 저희 해당 부평구청에서 그 조합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있다면 가능한데.

지금 도정법에 의해서 현금청산을 않는다고 해서 무슨 벌칙 조항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지금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하여튼 다른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실제 제약을 둘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어요? 혹시.

현금청산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지금 얘기대로 만약에 법적으로 분쟁이 됐으면 소송 촉진 등의 법에 의해서만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런 부분은 현금청산을 하고 지연에 대한 이자부분은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도정법에는 적용이 안 된다?

도정법상에 이자라는 부분은 개정된 도정법 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인가가 그 뒤에 이 사이에 된 데는…….

그 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법상으로는 안 된다.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산 관련해서는 사실 국토부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를 많이 자문도 받아봤고 자료도 많이 구해 봤습니다만 사실 현금청산에 대한 부분이 명백하지 않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작년에 또 매몰비용이 53억 정도 했는데 또 구에서 추정분담금이라고 그래서 각 세대별로 한번 한 적도 있었죠?

추정분담금은 저희가 작년 했고 올해도 하고 있고.

시에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마.

전체 구역을 다 하고 있고.

일반 세대 수로 다 이렇게 저기하는데 그것을 보고는 추정분담금을 보고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조합이나 비조합이나, 그러니까 비조합은 더 안 하려고 할 것이고 조합측에서도 지금 추정분담금 때문에 와해가 돼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추정분담금이라는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100만원이면 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데 구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1000만원 이상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쉽게 표현한다면 그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 조합이 자꾸 와해가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추정분담금은 근거는 어디서 해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당초 도정법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1월 30일부로 그 법이 폐지되면서 인천시에서 각 지자체에다 지침을 줘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추정분담금 없어졌다고?

현행 법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전에는 만들어놨다가 없애고. 실제 도정법도 수시로 바뀌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분쟁의 소지가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것이라고.

처음에는 도정법을 제정을 하고 재개발을 추진할 당시만 해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됐고 부동산경기가 좋다보니까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법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 왔었는데 요 근래 와서는 이게 경기가 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네거티브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하다보니까 그런 모양이 발생되고 일부 염려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조합이 있고 비조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으로서는 중립을 지켜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 또 어느 한 쪽을 치우쳐서 얘기한다면 저쪽에서 반발하고 또 이게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나열한 사항을 보니까 제일 주목적이 현금청산에 대한 문제점이 이게 굉장히 대두가 되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이것을 일단은 우리가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청원해서 굴러가면 하여튼 조합 측으로 재촉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청원건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이소헌 소개하신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의원이기는 한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도시재생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제가 도시환경위원회로 처음 와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업무보고가 있었고 그때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질의를 하던 중에 본 의원이 부개4구역과 관련 재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길 현재 정비계획 수립 신청이 들어와서 시에다 정비계획 수립 승인요청을 한 상태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는 사실 본 의원이 부개4구역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청원소개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하다보니까 현재 단계가 조합 측으로부터 부평구에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제출을 한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정비계획변경 및 설계변경추진을 하고 있고 주민공람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사실 잘못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록 부분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지금 회의록을 뽑아서 확인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과 다르게 답변을 하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공식적으로 회의록상에 이게 남아있고 자료가 남아있고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했을 때 현재 시에다 정비계획수립을 승인요청을 한 상태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상황을 잘못 보고를 하신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이 회의록상으로 봤을 때.

네,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굉장히 혼란이 왔었어요. 이미 시에 승인요청한 상태인데 승인요청하기 전에 거쳐야 될 절차는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고 주민공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벌써 시에 정비계획수립을 승인요청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어쨌든 보고를 하실 때 정확하게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실수로 이러신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원들 앞에서 위원들한테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인 만큼 신중을 기하셔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해당청원인 분들한테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저희가 인천시에서 굉장히 많은 지역에 재개발승인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재개발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조합 간에 또 주민 간에 갈등사항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분들이 조합을 해산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법적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된 자기의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시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는 부평구에서 제대로 된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근거와 법적절차를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관리처분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대로 된 정보를 통해서 이게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청원을 두 번의 청원을 하기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부서에서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처리가 된다라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에서 보다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소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상길 위원입니다.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관련 청원에 대하여 본 청원은 부평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청원 해당 지역 재개발사업 정비사업은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공통된 사례로서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조속한 현금청산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구의 행정지도 권한을 강화하고 정비계획변경 등에 대한 투명한 행정절차와 조합운영 행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본 개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이해관계자들간 실리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므로 사업에 대한 실리회복과 선의의 주민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을 채택하여 구에 촉구하는 안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나상길 위원님께는 본 청원에 대하여 청원처리의견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나상길 위원님의 청원처리의견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한 청원처리의견에 대하여 대다수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처리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된 안건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4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도재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윤동환 도시재생과장 이갑주 보건행정과장 양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