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22일 이유경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과, 2014년 8월 12일 최상극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4년 8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4년 8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유경의원 외 6인 발의)

6.4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대표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또 이 자리에 계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선거 때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을 대신해서 주민을 대변해서 일하겠다는 여러 가지 슬로건과 약속을 하면서 우리가 기초의원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의한 이 조례도 주민들의 참여와 관련된 조례입니다. 우리가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의원이 발의한 조례인 만큼 발의한 의원의 입법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 집행부의 의견은 정답이 아니고 의견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의견으로 보시고 무엇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인지를 심사숙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점기 위원장님께서는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경험은 상당히 많으시겠지만 집행부의 입장에서의 행정과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의 행정은 또 다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위원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본 조례를 잘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십사 먼저 부탁을 드리고 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주민들에게 달서구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구 발전을 우해 구청과 주민들이 함께 노력하는데 이바지하며, 이를 통해 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안【제3조】에서는 구정에 대한 주민 참여의 기본 이념을 규정했습니다. 안【제4조】와【제5조】는 주민의 권리·책무 및 구청장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구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개진 및 토론 청구권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7조】부터【제9조】까지는 구정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 수립과 구 정책 설명회 개최, 주민의견 수렴 조사 실시 등 구청장의 세부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0조】에서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주민 참여확대 관련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제11조】부터【제13조】까지는 주민참여위원회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 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은 7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2조】및【제3조】에 의거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지금부터 이유경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의원님!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도적 취지나 아니면 도입 배경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잘 읽어봤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려되는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주민참여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여러 제도적인 그런 부분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제 등등 이런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구에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190명 이상으로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에 주민참여 감사청구 사례가 발견된 부분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감사청구 관련해서도 우리 조례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고 주민참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께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시영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주민의 감사청구라 하면 감사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발의한 주민참여라는 것은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감사청구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감사청구도 주민참여의 한 양식이고 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주민 감사청구 관련해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가 2000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2014년 동안 한 차례도 사례가 없는 겁니다. 물론 공동주택 관련해서 시 단위에서 하는 업무 관련해서 중간자적인 그런 역할을 우리 구에서 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그런데 제도를 시행했는데 건수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속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지금 주민소환제도도 있는데 대구시에서 주민소환제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떤 제도를 시행해서 거기에 관련한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으로 봐서 이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주민참여 기본 조례하고 성격이 유사한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연간 실적이 70건 정도 되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두 건, 서류로 해서 68건 정도, 아마 작년도 통계인 것 같은데 현재 주민자율 참여는 거의 없다고 제안하신 이유경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가 없다고요?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는 지금 없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모제안을 받아서 결정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해서 통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편성해서 의회에 넘어오면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는 편성권이 없지 않습니까. 편성해서 넘어온 부분들을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주민이 예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하고 건의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원래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취지는 예산심의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고, 제가 독일이나 선진국의 예를 든다면 우선순위 결정도 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주민참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법률적으로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라고 되어 있지만 각 자치구나 이런 쪽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주민들이 제안하는 데 그치는 수준으로 현재 실질적으로 제도는 운영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6대 때 관심을 가지고 독일에 연수를 다녀오면서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참여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 주민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집행부에서 많이 꺼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집행부가 굉장히 버거워하는 것 같고, 기본적인 주민자치나 주민참여에 대한 마인드가 아직까지 관료들한테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굉장히 반대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형태의 좀 소극적인 자세, 공무원들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우리는 사실적으로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제도는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수합해서 우리가 구정에 반영하는 것인데 우리가 환경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해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주민의 대표를 뽑아서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이 사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직접민주주의 제도에 이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간접민주주의에서 보완점으로서 보완해 가면서 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바로 주민참여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 의원의 역할이고, 주민의 목소리를 시스템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 의원의 역할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또 하려는 노력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조례도 제가 발의하게 되었고, 지금 달서구에도 다양한 위원회가 있고 참여형태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건의하는 정도입니다. 건의하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집행부의 몫입니다. 집행부가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이 소극적이고, 결국은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제안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진정한 주민참여냐, 아니면 집행부를 위한 제도냐,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 그래서 좀 더 주민의 의견들이 제대로 적극적으로 또 불특정다수가 누구나 관심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보완해 가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의원이 발의한 근본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에 있어서는 주민참여라는 민주성도 보장이 되어야 되고,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솔직히 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가치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3권 분립국가가 아닙니까? 그죠? 입법, 사법, 행정. 사법은 열외로 치더라도 입법과 행정을 분리해서 서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제도적인 취지가 나름 효율성의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를 23년 전에 다시 부활을 시키면서 새롭게 지방자치가 착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우리가 ‘스위스 학교’에서도 제가 토론자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주민자치회를 앞으로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근간에는 이것이 이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부분이 법적으로 법에 4개 조문으로 해서 주민자치회를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위정자들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공감했지 않습니까? 특·광시에 자치구 의회를 폐지하고, 그런 아마 사전 포석이 깔려 있는 그런 부분으로 그 때 참석하신 교수님도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또다시 이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있어서도 이런 우려가 실지로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주민이 참여한다면서 근간에는 입법부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저의 기우면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 해소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스위스 학교’에서 토론의 주제가 되었던 그 부분과 제가 발의한 조례안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허시영위원님께서 의원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입법기능을 침해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입장으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이야기들, 기초의원이 필요 없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결국은 우리가 기초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대의를 과연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주민들에 대한 비판의식도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 의원들 스스로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시키면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가는 것들이 오히려 더 입법기능으로서의 의원의 역할을 저는 더 확대시킨다고 봅니다. 반대로. 왜냐하면 이 부분을 굉장히 대립형태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주민들의 대표로 뽑혔지만 저희들이 투표율이 50%도 안 됩니다. 50%도 안 되고 거기에 득표율까지 계산하면 우리의 대표성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적한 대표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 채워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제도보완을 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수의 주민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는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것이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우리가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어가는 것 또한 기본적인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조례가 전혀 우리 의원님들의 입법 취지나 여러 가지 의원들의 기능을 침해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느낀다면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존에 있는 우리 구정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가 구정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누구나 구정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의 일환일 뿐이지 이것이 의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거나, 이 분들이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심의 자문기관이지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정평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집행부에서도 만들어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들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오히려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주민대표로서의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 조례는 절대로 의원님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상당히 의원들 간에도 논란이 굉장히 분분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6조】관련해서 ‘구정 정책의 토론 등의 청구’ 관련 부분에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 연서로 토론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조례를 죽 제가 살펴봤습니다마는 100명도 있고 150명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수치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명 이상 연서로 해서 토론을 청구한다.’ 200명 이상 연서를 받으려면 굉장히 쉽게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죠. 받아서 행정의 효율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 사안, 구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사건건 개입할 그런 여지는 없느냐, 시민단체나 다른 쪽에서 주민들의 당해 지역에 만약에 개발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제가 일단 이 조례에 200명이라고 규정을 한 것은 달서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참고사항으로 제가 배부해 드린 참고사항 조례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제2조】에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190명 이상으로 한다.”는 우리 달서구 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200명 이상이라는 연서로 토론 청구인이 대표청구 한다.’고 제가 조례를 제정했고, 아까 앞서 허시영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주민 감사청구라는 조례가 있는데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건수가 하나도 없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타당성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는 만들어놓는다고 하더라도 200명 이상 연서로 토론 청구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또 타당성에 대해서 이익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청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도가 없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허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0명 이상 연서, 우리 의원님도 아마 무소속 의원이라서 아마 선거하기 전에 서명 많이 받아보셨을 것인데 서명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우리 주민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뭔가 타당성이 의심이 된다고 하면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놓는 것도 저는 좋은 일이 아닌가, 그리고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는 전혀 제가 볼 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기대하기 싫은 우려는 현실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지 마시고 무소속으로 실지로 주민들 서명 받는 것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쉬웠기 때문에 특정 아젠다(agenda)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주민들을 굉장히 왜곡해서 그 분들이 서명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기능도 있는데 이 분들이 또 다른 3부가 되는 것이 아니냐, 권력의 3부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기관 간에 의사가 대립될 경우에 이 분들이 그러면 캐스팅보트(casting boat)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부도 부담스럽고 의회도 부담스럽고 이런 우려가 솔직히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제가 도봉구 사례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치밀하게 주민들 공청회를 집행부에서도 여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을 많이 받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지만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아마 계속 될 것 같은데 중간 중간에 제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히려 우려하시는 부분보다 오히려 한 건도 없을까봐 걱정입니다. 반대로. 허시영위원님이 앞에서 좋은 사례를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감사청구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다고 해서 과연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건수가 많을까, 저는 오히려 한 건도 없지 않을까라는 반대의 우려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와서 토론청구인 대표하고 여러 가지 그 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더라도 의회는 의회로서의 결정사항들이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내놓은 안들은 참고사항입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할 때도 집행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 의견도 참고였듯이 주민의 의견은 참고사항이고 최종 결정권자는 우리 의원들입니다. 우리가 의결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 부분은 우리가 그 과정에 있어서 의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이지 우리의 권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음으로서 정말 합리적인 그런 의결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인 것이지 이것이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다거나 아니면 사사건건 이런 것들로 해서 의원들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것은 굉장히 기우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오히려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수시로 악용하는 사례는 결코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명 연서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허시영위원님께서는 선출직 의원이라서 동네 주민이 많이 아니까 이래저래 서명 받기가 쉬웠는지 모르지만 그런 선출직 의원이 아닌 일반 주민으로서 연서를 받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니고 또 주민들이 다 각자 일반적인 생활이 있고 한데 이런 데 대해서 발 벗고 나서서 자기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아도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데 기본적인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의원님께서 자꾸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양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회의 메너 상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200명 연서를 받기가 수월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데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가 집단은 다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금번에 밀양 송전탑, 한전에서 주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야당이나 데모꾼들이 주민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한전 관련해서 그런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대구의 경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럴 개연성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위원님이 자꾸…….

죄송하지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허위원님이 자꾸 우려하시는 부분인데 밀양 송전탑 사례도 있지만 그것은 밀양의 사례입니다. 우리 대구는 오히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당 자체도 한 정당이 독식하고 있고, 목소리가 지금 다양한 목소리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대구는. 전국의 사례를 일반화시켜서 대구 사례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대구는 오히려 다양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제도가 없어서 너무나 한 목소리, 그리고 한 색깔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밀양이라든가 다른 서울이나 이런 쪽에는 사실 선거에 있어서도 다양한 세력들이 당선이 되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반영되는 자치구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구는 한 목소리만 있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들이 제도 속에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시영위원님, 이유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유경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00명 연서를 받아서 토론을 청구하면 물론 구에서 응해 주겠죠. 그럴 경우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분출됨으로 해서 모든 조례라든지 모든 여건에 있어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열악한 자치구 재정 여건 상 이런 목소리들을 과연 다 수용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의기관인 의회가 있는데 물론 주민의 직접 민주주의가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대의기관과 주민 간에 대립관계라든지 불편한 관계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생기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이시면서 항상 주민하고 대립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이 모든 일을 하다보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집행부하고도 대립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만든 제도는 모든 의결을 하기 전에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의결은 의회에서 내립니다. 의원님들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결을 내리기 전까지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들어보고 소통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대의기관인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우려하시는데 그런 부분의 우려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최상극위원님도 다음에 통장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아는데 최위원님 같은 경우도 통장 조례를 발의하실 때 주민 목소리를 안 듣고 발의하셨습니까? 집행부 목소리 안 듣습니까? 의원님 목소리 안 듣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통해서 조례를 발의해서 여기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제가 100% 맞고 남이 100% 틀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과연 내가 한 것들이 맞느냐, 이런 것이 올바르냐, 그리고 모든 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기능이 있다면 역기능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정말 합리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 조례가 발의된 것이지 이 분들이 무슨 결정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구시에 원탁회의처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구정에 참여하셔서 주민의 의견들을 내는 겁니다. 거기서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능밖에 없고 모든 결정권은 우리 의회에 있는 것이지 의원님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되는 조례라고 저는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주민자치 아닙니까? 자치일 경우에 지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반영이 잘 안 되었을 때 지역갈등이라든지 또 기관장으로서는 지역 주민의 여론들을 수렴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지역간 이기주의, 그러니까 요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일 때 그 지역에 어떠한 현안사업들, 이런 것들이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분출되었을 때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의견을 들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구청장의 일을 의원님이 걱정하십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경우에 지역 내 다양한 목소리들이 구로 전해졌을 때 구청장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 이 의견들을 우리가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각 지역마다 수없이 앞으로 예산이 소모되는 경우가…….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가 아닙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투입 안 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참여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조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는데…….

주민참여예산조례는 따로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것은 주민들이 거기서 건의를 하면 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으려면 이런 조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려고 하면 자연적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고 수반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있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목소리를 내지 개인적인 아니면 지역에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여기에 제시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 자치구 경우에 열악한 재정여건상 만약에 이런 조례가 공포되었을 때 거기에 주민들의 만족도에 순응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로 다양한 목소리가 되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를 지금 최상극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집행부를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구청장은 어떻겠느냐? 자, 그러면 최상극위원님은 주민대표로서 의원 활동을 하고 계신데 주민들이 민원 많이 제기하죠? 그런데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해결 못 해 주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은 집행부를 걱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니 이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위원님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대표로서 의원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그런데 어떤 민원은 해결이 가능한데 어떤 민원은 해결이 가능 안 하다고 해서 우리 주민 민원을 안 받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러면 의원님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해결되는 민원은 해결을 해 주는데 해결되지 못하는 민원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 입장하고 200명이라는 연서를 받아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기하는 민원하고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 분을 설득시키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분들 200명이 연서를 받아서 토론을 해서 어떤 요구를 할 경우에 그 분들을 누가 과연 이해를 시키고 그 분들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나, 이겁니다.

저는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을 설득시키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기 싫으면 구청장 안 해야 됩니다. 의원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기 편하고 내가 하기 좋은 것만 하려고 하면 모든 제도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정말로 정치라는 것은 소통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그런 대로만 모든 것이 된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염려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주민들의 목소리에 예산을 수반하지 못 할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솔직하게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영이 조금 어렵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까지 한번도 그렇게 해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원래 반대할 것이다, 원래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모든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민들 똑똑합니다. 요새 주민들.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 나는 주민들이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순위 이야기를 이야기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나는 솔직하게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면 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민들은 항상 태클만 걸고 항상 반대하고 데모만 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구 우리 달서구 주민들 그렇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이유를 대면 나는 우리 달서구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수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리 앞서서 주민들은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할 것이다, 태클만 걸 것이다, 저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이유경의원님과 같이 달서구 주민들의 의식수준이라든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염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염려해서 하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의기관인 우리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본다면…….

존경하는 이유경의원님…….

제가 의원님하고 격론을 벌이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염려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염려되시는 부분을 아까 허시영위원님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최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 분 위원님이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주민대표로서 의원이라면 그러면 그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모을 것이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왜 안 하시는 것인지, 왜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와서 집행부를 괴롭히며 구청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그렇게 구청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그런 목소리가 문제된다면 구청장이 얼마나 곤욕스럽겠느냐, 우리가 구청장을 고민해 주는 단체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구청장이 곤욕스러운 부분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 차원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어떤 사업들을 제안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 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다 들어줄 것이냐, 그것을 제기한 것이지 구청장이 머리가 아플 것이다, 구청장이 힘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회의록 보시면. 구청장이…….

존경하는 이유경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까 허시영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 내용을 또 최상극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을 또 하시고 그러는데…….

똑같은 질의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중복하더라도 답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중복을 피하시고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의원님하고 각을 세워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혹시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는 그런 이야기지 그걸 가지고 격론을 벌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극위원님이 우려하시고 허시영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발의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벌써부터 의원님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오고간다는 이야기를 그 전부터 충분히 들었고, 우리 시에서 권영진 시장님께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원탁회의 부분에 있어서 시의원과 충돌 부분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발의한 이 조례는 그 기본적인 그것과 성격이 다르고 또한 최상극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충돌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집행부에서 ‘우리 예산은 이렇고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을 보내주고 모든 목소리를 다 100%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주민들을 만나서 민원을 해결하지만 100%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분명히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솔직하게 민원인한테 이러이러해서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충분히 설명이 안 되면 또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과의 소통인 것이지 늘 주민에게 되는 것만 해 주고 그러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벤트고 주민들 앞에서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되는 것은 되는 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오히려 주민들한테 솔직하게 다가가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주민이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는데 우리 사정이 이렇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반영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도 오히려 달서구 재정을 걱정하게 만들고 ‘아이구! 우리 달서구 재정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달서구 행정이나 달서구 재정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더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반대급부적으로 태클만 건다든가 이렇게 속단하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의원님은 이 조례에 대해서 허시영위원님이나 저나 이 분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것을 이마 감지를 하고 이미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하시는데 저는 이 어려운 재정을 그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과연 다 수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한번쯤 생각해 보셨느냐는 이야기지 이걸 이 조례를 부정하고 이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선입감에 이 두 사람은 이 조례를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염두에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미리 속단한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들을 성질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의를 조금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장태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내용은 좋은데 딱 한 마디입니다.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내용은 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만든다고 해서 의원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항을 주민참여를 해 가지고 하면 거기에 정책을 배우고 우리가 또 채택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서워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원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기득권을 버리고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장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지금 8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느냐 하면 우리 달서구 재정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놀라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중에 우리 달서구 재정이, 그리고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이 얼마를 차지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니까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예산 청구를 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빨리 판단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도 아마 선거되기 전에는 주민의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 때 우리 달서구 예산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모르는 상태에서 의원이 되시면서 재정상태에 대해서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몰랐을 때보다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어떤 예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고 오히려 더 어떤 예산이나 소중한 예산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고민해서 오히려 더 합리적 판단을 내리실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저는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최상극위원님하고 허시영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조례를 발의한다고 해서 의원님들의 기본 입법권한이라든가 의원으로서의 권한에 침해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좀더 주민 대표로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는 의회 기능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병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유경의원님께서 발의한 주민참여 조례를 살펴보고 고민을 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200명 이상 연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정했습니까?

연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달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 19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참조해서 뭐 다른 자치구에는 150명도 있고 100명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리 달서구 조례를 발의하니까 우리 달서구 조례에 기초해서 하기 위해서 제가 190명 되어 있는 것을 저는 200명으로 이렇게…….

달서구 조례 190명을 정할 때는 몇 년도였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2000년도이고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부 개정된 것이 2007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수 대비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인원수는…….

저는 특별히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발의자인 의원님이 생각해 보신 적은 없고 하여튼 우리 앞에 조례에 준해서…….

예. 그렇죠. 달서구에 보통 조례를 발의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는 우리가 달서구 조례를 발의하니까 달서구 이전에 했던 조례에 기본적인 것들을 검토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리고【11조3항】보면 위원들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청장이 임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반영이 되고 토론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임명해야 되는데요?

이 제도를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위원을 구청장이 다 임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대신에 여기에 분야별 전문가라든가 그리고 구의원, 주민대표가 있는데 그 동안에 주민대표들의 참여가 많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구의원이 들어가고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 이런 순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이런 구정에 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을 때 대부분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도 각종 위원회에 조례를 보시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주민참여 조례 취지에 과연 구청장이 임명을 해서 위원이 30명 선임되면 여기에 보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차피 누군가가 최종적으로 위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위촉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방법으로 할지 박병태위원님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십시오.

【12조】에 보면 주민참여위원회의 기능이 있는데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의원들이 고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매달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토론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일방적인 지시형태로 이루어지고 간단하게 회의하고 끝나버리는데 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의원들이 의견을 집약해 와서 여기에서 행정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그 의사를 반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목적이 다릅니다. 박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이 부분하고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아마 자치법규에 들어가서 주민…,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이 제가 말한 주민참여위원회하고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역할도 다릅니다.

아주 예전에는 직접민주정치가 많이 이루어지다가 인구도 많아지고 사회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대의정치라고 해서 의회의 기능이 만들어지고, 주민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의회에 앉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의회의 현상하고 맞물려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의회가 제 기능을 못 하니까 자꾸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를 하는 이런 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지는 않네요.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을 보니까 주민참여조례하고 우리 의회의 기능이 지금 이유경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치면 단지 의견수렴 하는 기능에…….

예.【12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각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활성화되었을 때 의회의 기능하고 충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기능을 여기에 보면 제가 몇 가지 보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완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말 하셨듯이【1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문·심의는 의결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결은 결국은 의회의 모든 구정과 관련된 것들은, 특히 예산과 관련된 것들은 의회에서 의원들의 권한으로서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전혀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문하고 심의하는 것들은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모든 여러 가지 제도의 방안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들으려는 그런 제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이고 좀더 적극적인 제도의 조례일 뿐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된다거나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그런 의견들이 태클을 건다거나 이런 것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아까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항, 30명을 다 구청장이 임명을 할 때 과연 집행부의 기능이 많이 개입되면 의미가 있겠느냐 생각하고, 200명의 인원이 현재 2014년 달서구 인구 61만 명의 인구하고 대비해서 인원이 적정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서정효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참여제도는 인정합니다만 앞에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있고 주민의 감사청구도 있고 자율평가도 있고 주민제안, 주민모니터단도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19세 이상 200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하려면 결정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업무도 그렇고 사업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려면 재정적인 지원도 많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지 생각합니다.

위원님. 또 다시 또 다른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서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집행부를 염려하십니까? 서위원님! 의원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장내소란) 아니 제가 일단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최상극위원님이나 허시영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정효위원님께서 지금 똑같은 질의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이 조례를 통과한다고 해서 의원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들이 주민대표로서 의원의 역할입니다. 서정효위원님은 의원이지 집행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서정효위원님은 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되지 의원님이 지금 집행부이십니까?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 마치 집행부를 대변하는 듯한, 집행부를 걱정하고, 왜 우리가 집행부를 걱정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민을 걱정해야 됩니다.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것들이 우리의 근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런데 제안하신 이유경의원님 발언태도를 문제를 삼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을 자꾸 가르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제안하신 이유경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다양한 그런 목소리를 잘 수용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공손한 예의는 갖추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위원님들이 그런 발언을 하시면 본인의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그걸 가르치려고 들고 사람을 무안을 주고,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회의진행 하는 과정에서…….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불거지는 이런 부분은 주의를 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의원은 이 조례를 제안한 사람입니다. 제안한 사람이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의무가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상응해서 저는 충분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제 태도가 무례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충실히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지 제가 만약에 충실하지 않다면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었겠죠.

이유경의원님! 서로 양해를 하시고 시간이 지금 11시 5분입니다. 회의진행을 속도 있게 빨리 진행하도록 합시다. 서로 질의하시는 분도 그렇고 답변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앞으로 질의하실 분이 한두 분, 남은 것 같은데 앞으로 하실 분도 간략 간략하게 해서 빨리 다루도록 합시다. 서정효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아니 이유경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를 생각해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조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뿐이고,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지역구 주민을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설명이 있었지만 주민의 목소리를 다 듣고 이해하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혼자 다 아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뇨. 위원님의 발언은 집행부가 이걸 다양한 목소리가 있으면 집행하기도 어렵고, 그것이 집행부를 대변하는 겁니다.

아니 이걸 만약에 200명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재정지원도 해야 되고, 그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의견제시가 들어왔을 때 하는 것이고, 계속 평소에 200명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조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타당성이나 의견개진이 필요할 때 200명 이상이 연서가 들어올 경우에 하는 것이지 평소에 계속 200명,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귀화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제일 마지막에 “이 조례는 자치단체의 기본 조례 중 가장 중요한 조례의 하나로 볼 수 있음.” 저는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정효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참여하는 것이 많습니다. 주민제안모니터단도 있고 주민감사청구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민참여를 시행하고 있으나 다소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이 있음.” 여기 전문가의 의견을 생각을 적어놓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하셔서 이 조례는 아까처럼 우리 의원들의…, 결정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아니고 단순히 우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아보자,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자는 조례지 이걸 심의·결정하는 것은 심의를 한다는 것뿐이지, 의견을 듣자는 것이지 권한은 의원들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자는, 참여를 이끌어내자는 조례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참고자료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대구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 조례를 우리 달서구가 먼저 선점을 해서 발의해서 시행하고 있으면 대구시에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안 들어도 안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방자치 역사가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천합니다. 다시 부활된 지가 23년째 접어들고 있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나 역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민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도 많고 그럴 겁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미국에 카운티라는 메트로 단위의 어떤 그런 정부에서 자치구가 보통 50개에서 100개 정도 됩니다. 이제 미국의 ‘테테보로’라는 자치구에는 인구가 18명입니다. 18명인데 의원이 5명입니다. 공무원이 23명입니다. 우리가 보면 굉장히 저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방자치를 하는 나라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지방자치도 성년에 접어들었고 이제 좀 한국식 지방자치가 도입되어야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 정부에서 이렇게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이거 틀림없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혼돈이 초래되는 부분이 주민이 참여되면 무조건 좋을 것이다, 금과옥조. 항상 좋을 것이다, 저는 조금 전에 이유경의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 주민참여주의자 비슷하게 그렇게 매도하시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택했던 제도가 대의민주제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민대표로 해서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이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이제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빛과 그림자가 있을 것이다, 틀림없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빛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다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안하신 이유경의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스위스 같은 나라는 재정분권이 되는 나라입니다. 전에 같이 설명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슬레 본사가 인구 몇 만 안 되는 그 도시에 지방세가 40% 이상 걷히는, 그러니까 그 동네가 재정으로 분권이 되고 재정이 독립이 되는 겁니다. 그 주민들은 한번씩 행사를 합니다. 분기별로. 주민들이 4천 명씩 5천 명씩 모입니다. 거기서 아기 손을 잡고 아버지가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한 그 나라에서 나름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은 산악지역이고 또 주민참여가 용이한 그런 지리적 특성도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달서구에서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아주 농후한 이 부분을 다시 접목을 시켰을 때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종자인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고, 주민참여 이 부분은 아마 서양에서 많은 학자들이 유학 가셔서 배워왔던 그 부분을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제에 접목을 시켜보자는 그런 의도인 겁니다. 그 의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 상이한 이념을 표출하고 있는 두 개를 같이 결합시켰을 때 우려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반 주민참여주의자,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반 주민참여주의자라고 매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곡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한 발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입법취지나 입법목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 제 역할이고, 그 역할에 저는 충실할 뿐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의로서의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기우는 기우에 불과하다, 제 조례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특정 다수의 누군가가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우리가 참여를 시켜서 의견을 듣는 과정이고 모든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합니다. 예산심의, 예산결정은 의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예산심의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가서 주민들 의견을 듣습니다. 이번 예산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 이런 기타 등등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의원의 역할들이 결국은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우리 역할입니다. 그 역할이 우리의 제도적인 방법으로서 조례로 해서 명문화시킨다는 것뿐이지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의원들이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개인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예산을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파악하고 듣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숙지하고 우리가 구정에 나가서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우리 구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것인데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죠. 100% 없다고는 저도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주민들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태클을 걸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는 그런 속담도 있듯이 그런 개별적인 사안에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너무 고민하다 보면 어떤 조례도 어떤 법규도 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본 의원도 충분히 이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알겠고, 하지만 이 조례가 발의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주민들을 한번 믿고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가서 문제의 소지가 된다면 본 의원이 예를 들어서 태클을 거는 주민이 나타난다거나 그러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경우가 나타난다면 본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분들을 설득하고 그 분들과 소통하고 본 의원이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한 저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주시고, 이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의응답시간을 충분히 가졌는데 또 다른 위원님? 예, 전태선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패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려면 실패한 경우와 제도를 도입했을 때 성공한 경우를 아마 자료 조사를 하셨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운영자치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26개 중에 4개 구에서 운영되고 있고, 인천은 11개 중에 두 개가 운영되고 있고…….

어느 구입니까? 전문위원님 정확한 팩트(fact)를…….

그냥 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느 지역 공무원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세요.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시행이 완전히 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자치구에 어느 공무원한테 여쭤봤습니까?

서울에 그냥…….

서울에 무슨 구입니까?

아니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것은 공무원의 개인 간의 이야기라서…….

아니 그러니까 어느 구의 공무원입니까?

그것은 제가…….

아니 자치구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죠.

공무원이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의하기 위해서 질의답변 하는 과정이니까 그 이상의…….

아니 ‘하더라～통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단위사업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자치구에서는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먼저 주민참여 조례안을 제정한 곳도 많습니다. 일단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위원님께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시는데 모욕감을 느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 제가 모욕감을 줬든 안 줬든 그렇게 위원님이 느끼셨다고 그러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서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조례를 발의한 발의자 입장에서 저는 이 조례의 입법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할 역할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한 것이지 위원님들을 폄하하거나 위원님들의 뜻을 왜곡하기 위해서 했다고는, 저는 절대로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이 조례를 바라보고 조례를 발의한 집행부보다는 동료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동료의원의 입법취지를 좀더 존중해 주십사 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지 위원님들을 폄하하거나 위원님들을 격하시키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분명히 그 부분은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위원님이 그렇게 느꼈다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전혀 그러한 의도가 없고 단지 제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조례 입법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정성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강조를 하다보니까 그런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오해를 좀 풀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질의응답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끼리 자유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이유경의원님과 집행부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제안합니다.

방금 전태선위원님께서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유경의원님이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이유경의원님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해 주시고, 반대를 하시면 반대란에

그러면 위원 여러분!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다음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2표, 반대 5표, 기권 1표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상극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과 국가정책조정회의 제도개선 요청 등에 따라 통장 위촉 시 연령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현행 60세 상한 연령을 폐지하고, 또한 통의 관할구역에서 통장으로 위촉되어 연임을 모두 마친 통장에 대해서는 통장 신청자가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촉 된 날로부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통 관할구역에서는 통장 위촉을 금지함으로서 신진 통장의 진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5조제2항】에서는 통장 위·해촉 시 상한연령 폐지를 위해 ‘30세 이상 60세 이하’를 ‘30세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제3항】에서는 ‘임기 중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통장은 당연 해촉된다’ 조문을 변경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임까지 임기를 모두 마친 통장은 해촉 된 날부터 기간에 관계없이 관할 구역에서 다시 통장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통장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 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14년 8월 11일부터 2014년 8월 21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권고한 연련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연임을 모두 마친 통장에 대하여는 같은 관할 구역에서 통장으로 재위촉을 금지함으로서 신진통장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지금부터 최상극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극의원님! 개정조례안 발의에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집행부 과장님이나 제안자 석에 같이 동석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죠.

총무과장 권순홍입니다.

과장님! 금번에 우리가 통·반 설치 조례를 최상극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내용을 볼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뀌는 부분이. 연령제한을 폐지한다, 그리고 통장 임기를 연임까지 모두 마친 통장에 대해서는 위촉에 대한 제한을 두겠다,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2011년도 7월 15일자로 헌법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연령제한을 두는 것을 그렇게 결정을 해서 개선을 권고 받은 바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 때 이 권고안을 가지고 2012년도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 10월 달에…….

11월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으로 통·반 설치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그 때 이 내용은 부결된 사항이었는데 그 때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그 때 저는 사실 총무과장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에 있었는데 토의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는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순의원님이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각 동에 보면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동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찬반이 아주 대등한 그런 입장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그 때 안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하고 찬성의 목소리가 비등하게 대립된 것 같은데 그 때 당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아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헌법상 평등권 침해다, 그래서 권고를 했던 부분이었고, 60세 넘어가신 통장님들이 몇%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현재는 60세 이상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0세 연령제한을 두기 전에 대충 몇% 정도 60세 이상 통장님들이 계셨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전에 정확한 데이터를 사실상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일선 동장을 역임한 바로는 사실상 8년 연임제에서 대부분 통장이 해촉되고, 연령초과로 되는 것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미하죠?

예.

그래서 연령제한을 폐지하더라도 60세를 넘으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60세가 넘으신 통장님들이 진입하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통장님들이 통장 업무를 수행하려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통장님들이 크게 발품을 안 팔으셔도 통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일반주택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통장 수행 업무를 하는데 아무래도 젊은 통장님들이 연세가 있는 통장님들보다 기동성이나 활동성이 굉장히 뛰어나시니까 통장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적격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연령제한을 폐지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좋아하시는 통장님도 계시고 싫어하시는 통장님들도 틀림없이 생길 것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세 넘으신 통장님들이 실제 수행하는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미미하다면 크게 연령제한을 폐지해도 통장 운용하는데 일선 행정기관의 동장님들은 크게 수행에 차질은 없으시겠네요, 그죠?

저희가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세 이상 되어서 해촉되는 경우에는 아주 숫자가 미미하고 대부분 3년 연임제에서 해촉이 되고,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라서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대체적으로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일반주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동주택에서는 젊은 통장님들이 많지만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그 사정을 잘 압니다. 이런 일반주택 통장으로서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효과적인 통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 철폐에 대한 실효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 지역, 특히 다가구 원룸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 젊은 새내기 부부가 실지로 진입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쪽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근로자나 아니면 다문화 가족, 아니면 청년들, 이렇게 세대가 많이 어우러져 살기 때문에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폐지해 버리면 실제 일반주택 지역, 원룸지역 같은 경우는 통장 수급이 오히려 유리한 부분도 있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8개 구·군중에서 연령제한이 우리처럼 있는 구가 몇 개나 됩니까?

총8개 구·군중에서 5개 구가 폐지되어 있고, 3개 구가 아직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데가 북구하고 수성구인가 제가 그 때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던데 북구 같은 경우는 아마 65세, 수성구는 63세, 이렇게 연령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는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이 강도가 약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태까지 우리가 이 60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른 데보다 엄격히 제한을 둔 이유가 뭡니까? 북구하고 수성구 같은 경우는 65세, 63세 이렇게 해서 조금 약간 숨통을 틔워놓았는데 굉장히 과도하게 제한을 뒀다는 말입니다. 60세로. 다른 구·군은 다 폐지된 상태고.

제 경험에 비추어 봐서는 요즘은 특히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아시다시피 8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중심으로 통장들은 대체로 젊은 세대들, 젊은 40대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쪽 중심으로 통장은 가능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각급 단체라든지 통장 진입에 대해서 봉사단체에서도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이가 60세 이상 되신 분보다는 젊은 위주의 통장들이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연령을 그렇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은 공동주택에서는 실제 통장수급이 원활한데 젊은 통장님들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기가 쉽고, 그런데 항상 빛과 그림자입니다. 좋은 측면이 있는데 부작용도 우려가 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주택 지역 중 다가구 원룸 밀집지역, 이런 부분은 오히려 통장 수급을 제한하는 막는 그런 효과를 이 조례가 만들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번에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또 새롭게 통장님들이 신진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이번에 신설되었고, 나름 많은 노력을 최상극의원님께서 기울이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상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