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제171회 제3차 본회의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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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

정정순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30분

정진권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 안전총괄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순이 되겠으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없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사 제도의 내실운영 사업개요에서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하면요, 원가 심사에서 용역은 추정금액 7,000만원 이상만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으로 연계하였는데요. 시에서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동윤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규정상에는 7,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향조정해서 5,000만원 이상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산 절감차원에서 2,000만원을 다운시켰다 이 말씀이십니까?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다고 하면 계약금액 기준 5억원 미만일 경우 설계변경 누계금액이 10%이상 증가로 인해서 변경계약금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계약심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설계심사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추정금액 부과세 미포함한 3억원 이상의 종합검사와 2억원 이상의 전문공사도 계약심사 대상인데, 이러한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 누계금액이 10%이상 증가 시에도 설계변경 계약 심사대상에서 어떻게 처리됩니까?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설계변경을 해서 그 금액이 넘어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하는 것으로..

정순

정정순의원

다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설계변경에 누계금액이 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요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해 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규칙을 정해서, 본 제도가 좀 더 내실있게 운영돼서 예산절감 및 효율성 극대화에 좀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의원

철도부지에 대해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철도시설 관리공단하고, 시가 계약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좀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레일바이크 부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도 시고, 민간도 민간인데 지금 철도노선이 오분리 통과하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어 돌리긴 돌려야 되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지금 노선이 다 확정이 됐거든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철도 부지를 민간인도 그렇고 삼척시도 그렇고 그것을 좀 파악해서, 좀 주도적으로 좀 빨리 철도 부지를 불하 해라,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건의도 적극적으로 시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원주청 에다가.. 강원본부가 원주에 있으니까, 원주에다가 얘기를 해서 최대한 빨리 좀 당겨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펜션 이라든가 집을 지을 수 있게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파악을 해서 삼척시도 사실 빨리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확장구간하고, 미 확장구간에 대해 구분해서 철도청에다가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권, 부의장 정정순 사회교대)

정순

정정순부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계약업무 전자입찰이 G2B 에요? G2B 입니까. 전자입찰 하는 것이? 나라장터 G2B 에다가 다 하는 것이에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나라장터에 올립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전자입찰에 입찰 계약 하고 이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투명하고 공정해졌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 입찰이 제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입찰이?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얼마 정도까지?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지금 현재 시에 입찰은 공사하고 물품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공사를 예를 들면?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공사는 지금 현재 2억입니다. 2억은 시 관내 수의계약을 하고. 그것도 투찰해서 2인 이상 수의계약을 하고 2억이 넘어가면 도 입찰로 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물품 같은 경우에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물품 같은 경우는 5,000만원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 이런 것을 각 계약부서에서 넘어올 때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서, 이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게 곧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 부분이니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4,900만원을 맞춰서 지역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법 테두리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의원

예, 8페이지요. 쾌적하고 친근한 청사 환경 관리가 있습니다. 집행부서에 항상 청사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시민고객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름하고, 겨울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냉·난방 적정온도는 얼마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동절기는 18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기준 난방을 하고요. 하절기는 28도를 기준해서 냉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냉·난방기 설치는 사무실 별로 개별과 중앙공급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치돼 사용합니까?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지금 본관하고 별관을 중앙 집중식으로 해서 온도에 맞춰서 냉·난방을 하고 있고, 그다음 특수사무실인 의회라고 할까, 시장실 이런 곳은 별도로 개별 냉·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과장님께서 사무실이나 민원실에 자주 둘러보시고 기온변화에 대처하여 찾아오는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의원

4페이지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이라고 했는데, 우리 농공단지의 물품을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에는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별도로 그 물품을 별도구매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등록을 시키면.

한동수의원

거기에 이렇게 보면. 내가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정말 건실하게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용창출, 직원들이 있고 생산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관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무실 작은 것을 얻어놓고, 사무실만 만들어 놓고, 생산은 다른데서 납품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있죠?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동수의원

허허.. 참 큰일 났네.. 그러면 파악을 안하고 계약을 막 합니까? 그런 파악을 안하고 계약을 막 해줍니까?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그 업체생산 물품이라는 것은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다 받죠.

한동수의원

서류상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 계약을 하실 때 그런 업체는 계약을 해주면 안 됩니다.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좀..

한동수의원

아니, 왜 그러냐면. 그것은 있죠. 생산하고 고용 창출되고, 뭐 이런 업체에다가 줘야 하는데. 어떤 곳을 보면 사무실만 달랑해 놓고 생산해 가지고 그냥 사무실을.. 또 공장을 만들어 놔도 생산 자체를 안 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제가 선거 때 몇 번 갔다 왔는데 가 보니까. 문을 닫아 놓고 없고. 그 고용창출은 하나도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실 때 그런 업체들은 완전히 배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생산하고 고용창출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앞으로 현장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현장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그런 것을 잘 좀 해서 하여튼 꼭 하실 때 차질 없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모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주민생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의원

복지업무 수요가 워낙 늘어나서 복지업무가 되게 많은데. 내년도 공무원들 채용하는 복지직 들을 몇 명이나 더 채용을 합니까? 지금 의견을 인사부서에서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제가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를 보면 정원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광우의원

아니 제가 그것을 묻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복지직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을 인사부서에다가 내년도에 임용계획을 세울 때 적극적으로 해줘서 인원을 더 확보를 해주고. 정원도 복지 정원이 늘어나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상당히 복지 분야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센터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작년도에 행정보조금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해서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판정을 받았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감사 이후에 부당해고가 아니었으면 사무국장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결과적으로는 그때..

이광우의원

결과적으로 면직을 안 시켰으면..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면직을 안 시켰으면 그 사람을 채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채용돼서 받은 봉급은 삼척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된 꼴이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된 것이에요.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인건비가 3,000만원이 나갔는데, 부당해고를 안 시켰으면 삼척시민들 세금 3,000만원이 낭비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 3,000만원을 오히려 다른 복지업무에 투입이 될 수 있었던 예산인데. 복직 판정을 받았는데 행정적으로나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군가가. 그럼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사무국장을 2명으로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죠? 자체운영 규정을?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물론 10월 달에 이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그 안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직 판결이 며칠자로 났습니까? 중노위에서?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아.. 7월 1일자로.. 6월 24일에 통보를 받아서 복직은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이광우의원

중노위 실제 판정은 6월 3일인가, 그렇지 않아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직은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이광우의원

복직은 7월 1일자로 했는데. 복직은 7월 1일자로 했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7월 3일자로 했습니다.

이광우의원

중노위에서 판정이 6월 3일자로 났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을 복직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광우의원

복직 공문은 내려줬는데 실제로 중노위에서 판결문을 도착하기에는 늦게 도착했지만 중노위에서 심사해서 결정이 난 것은 6월 며칠이잖아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지금 6, 7, 8 지금 3개월이 지나갔는데도 책임을 안지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도 채용이 되어가지고 그렇지만. 삼척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부당하게 3,000만원이 낭비가 된 것이에요. 그 낭비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말이에요. 센터장이 지던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사실 예산문제는 봉사센터 정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1명을 결원으로 계속 유지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결과가 왔지만, 그러한 행정운영에 인원을 최소화 했다는 것을 좀 믿으시길..

이광우의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원이 남아서 코디 채용을 안 했으면 업무를 회피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일을 안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돈을 투입을 안 했으면, 오히려 자원봉사센터의 복지 업무가 소홀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업무를 회피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에요. 그것하고 다르게 부당해고를 시킴으로 해서 삼척시민들 세금이 3,000만원이 낭비됐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던, 행정적인 책임을 지던 책임을 져야죠. 그것 행정지도를 정확하게 해줘야죠. 운영위원이죠? 자원봉사센터?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운영위원회면 운영위원회 가서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삼척시민들을 위해서.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문제와 책임문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의원

전임 시장님으로부터 벌어진 일 가지고 고충이 많습니다. 새로 채용된 사무국장 연봉이 얼마입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근거 합니다. 6급 상당의 기준해서 약 2,700만원 합니다.

최승국의원

채용할 때 현재 사무국장이 복지에 관련된 경력이 있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채용조건에 충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채용 당시 첫 번째 사무국장 공고를 했습니다만, 응시자가 없어서 2번 공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응시를 해서 시험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이게 복지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채용을 하더라도 복지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개인 한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조건을 그렇게 만들어서 공고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담당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겠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그것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채용을 했고. 복지 자격 문제는 그때 당시 채용 조건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자격이 충분한지 자격을 충분히 갖췄는지는 그때 당시의 자격 요건을 충분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추후에도 결원이 생겨서 이 사무국장을 채용할 때 복지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복지의 경력이 채용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어떠세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사도 또한 복지 분야이니까, 앞으로 그런 채용이 있을 때 채용조건에 넣도록 해서 정당한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어떤 개인이 특혜를 받았다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저번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센터장이 급여가 아니고 활동비로 지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최승국의원

근데 왜 급여형식으로 지급을 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비상근직이고 활동비 명목으로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금문제는 제가 세입표를 찾아보니까 활동비 성격에 어떤 경비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최승국의원

아니, 제 얘기는 센터장님을 채용할 때 사무국장처럼 정식적으로 채용을 하시란 이 말이에요. 이 분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습니까. 지금?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의료보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지역의료보험 입니까? 직장의료보험이 아니고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것 또한 마찬가지이지만 조금만 떳떳하게 급여를 지급하고, 세금을 공제하고 근무를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 뭐 비상근이라 해서 한달에 한번도 안 나오든, 한번 나오든, 30일 다 나오든,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부당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 상근이나 비상근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예예. 그리고 센터에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센터장입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의원

뭐, 사무국장이 기안을 하거나 결재를 올릴 때 센터장 결재가 있어야 지출이 되고 이런 사항입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합니다.

최승국의원

근데, 사무국장은 공무원 신분입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승국의원

시에서 월급 받으면 공무원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자.. 그러고요. 사무국장은 정식급여를 받고, 센터장은 비상근이라서 활동비를 받습니다. 그럼 최종결정권자는 센터장인데. 이 센터장이 비상근 근무를 해서 센터를 운영 하는데 지시를 하면 그 사람들이 지시를 잘 따르겠습니까? 센터장이 이래라 저래라 했을 때? 좀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추후에라도 그런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감사 받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문제가 없어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감사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은 아직까지 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최승국의원

통보 받은 게 없어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감사 부서에서 감독관에서 결정할 사항이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여기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자활센터 시에서 다 지원을 해주잖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의원

이 감사를 일년에 한번씩 하나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작년에 몇 번했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통계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이걸 시에서 지원한 만큼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만 이런 잡음이 안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동 세탁, 목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8,400만원입니다. 근데 지금 7페이지에 나온 예산액이 복지협의회하고 예산이 여기 포함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8,400만원 예산이 별개입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8,400만원이라고 하면 총 사업비이고.

최승국의원

아니, 9페이지에. 소외계층 무료이동서비스 운영해서 사업비가 8,400만원이잖아요 그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최승국의원

이 8,400만원이 7페이지에 나온 예산액하고 별개의 예산액이냐, 아니면 7페이지에 포함된 예산이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별개 같은데 그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최승국의원

근데, 여기 포함된 금액이 사업비 8,4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면 이게 안되잖아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앞에 있는 것은 순수한 목욕과 세탁에다가 운영비를 다 포함한 개념이고. 그 9페이지 사업비는 순수한 목욕과 세탁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최승국의원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포함된 금액입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포함됐죠.

최승국의원

그래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승국의원

이동 세탁 300만원, 목욕2개소 5,400만원이 됐는데.. 협의회하고, 복지관하고 같이 해서 5,400만원이라는 얘기죠?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업별, 운영별로 구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주위에 잘못된 문제점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시에서 좀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예산액이 복지관하고 4개 시설이 있잖습니까? 근데 그냥 예산액을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쓰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목적 경비로 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몇 페이지.

최승국의원

7페이지.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이 4개 시설이 있잖아요. 이 예산액이 3억 5,000만원, 1억 7,000만원, 8,000만원으로 됐는데, 이 경비 예산액을 일괄적으로 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쓰십시오. 하는 경비입니까? 아님 목적 경비로 주는 것입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할 때 사업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신 지도감독 문제는 철저히 보조금 신청을 받는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를 해서 진행과정을 감독하겠습니다. 반드시 받도록 하고 투명하고 누구도 수긍하는 그런 보조금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예산액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을 안받고 투명하게 하려면 더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감독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의원

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운영에서요. 노령연금제도가 기초연금제도로 변경이 7월부터 운영이 된 것이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의원

삼척시 당초 노령연금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기초연금대상자는 지금 1만 1,000여명이 됩니다. 노령연금도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조사를 해 본 것은 없습니다. 기초연금이 그런 사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만 1,000여명 됩니다.

박영자의원

기초연금 7월 개시 이후 신청자는 어떻게 또 변동이 있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연금은 그 관련 때문에 민원도 많고 전화도 많습니다.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뀜에 따라서 최저 20,000원부터 2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음으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런 탈락 대상은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또 탈락자에 대해서는 의료 특례라고 있습니다. 2년간 의료특례로 해서 계속 의료보호를 하고,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맞춤형 개별지급급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있는데, 그것이 곧 통과될 것입니다. 통과되면 탈락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박영자의원

신청 방법은 생일 달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신청 방법?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를 65세 이상을 대상자로 하고.

박영자의원

생일 달하고 관계없이.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생일 달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생일 달로?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영자의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복지급여대상자 확인조사라든가, 신규조사에 부적합 320건, 중지 209건, 이것은 보통 어떤 경우에 부적합이 되고 중지가 되는 것이에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중지는 보통 환경, 상황이 변경이 될 때에.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근로 능력이 있다던가, 아니면 사망한다던가, 아니면 이혼하든가, 이렇게 상황이 변화됐을 때 중지가 되고.

박영자의원

부적합인 경우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부적합은 기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자가 신청할 경우 우리가 조사를 해서 기준 밖에 있는 사람이..

박영자의원

아.. 법적으로 대상이 안되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의원

복지대상자 조사를 할 때 가정 방문을 통해서 하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관 간에 협조해서 자료를 공유하기도 하고 방문도하고.

박영자의원

직접 가정 방문을 해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필수입니다.

박영자의원

복지대상자 조사를 할 때 가정 방문을 통해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시구요. 사후 관리를 통해서 부정 수급 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방지해주고. 또 법적으로 해당이 안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해소를 좀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의원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 운영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일단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가 사회복지나,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를 전체 우리가 시가 지원을 해주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문제는 감사는 예를 들어서 수시 감사를 합니까? 일년에 몇 번 정해서 합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시스템적으로 보장된 것은 보조금을 신청할 단계로부터 이제 감사로 보면 됩니다.

한동수의원

관리 감독을 합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적정한 사업인가, 적정한 예산의 규모인가, 아니면 가능한 것인가, 신청단계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합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런데, 지난번 저도 안타깝고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저도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감사를 해서 감사의 지적이 되고 잘못됐기 때문에 아마 그때 해임 조치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이 장본인 여기에 나가시는 문제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가 더 많습니다. 사전에 시가 지원하고 보조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를 하고, 또 지도를 하고 이렇게 됐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났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보다 공무원이 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뭐 했어요? 그때 모두? 그냥 있고, 문제가 생기면 감사하고, 문제가 생기면 처리하고, 이것 밖에 안 배웠나 이거죠. 사전에 돈을 보조를 해주려면 홍보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그 분보다 우리 감사기구나 담당 부서가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이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 났을 때에는 안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사후 어떤..

한동수의원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시가 보조를 자꾸 해주고 .. 사후 관리가 중요해요 사후관리가.. 그럼 이런 일들이 없어요. 사후 관리를 안하고 여기뿐만 아니고 여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해당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딴 보조하는 곳을 보면 했니, 안했니, 이런 문제가 생겨서 회장이 사표를 쓰고 나가고 이렇게 했죠? 그 사람들 책임보다 우리 공무원들 책임이 더 많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위탁되고 이런다고 하니까,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바 라겠습니다. 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수립한 계획은 얼마나 활용이 됐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어떻게 수치적으로 결합화 하기는 힘듭니다만, 이 본 사업의 목적은 정책수립 방향이라든가, 복지 수요를 예측해서 거기에 걸 맞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복지 분야가 많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게 계획에만 그치면 안됩니다. 계획에만 그치면 안되고, 지역사회복지 제안 납품 9월 2014말 이렇게 해 놨는데 사회복지 계획수립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11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기념비 보훈공원 건립이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수의원

사실 보훈공원을 만드는 것은 저도 좋아합니다. 공원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우리 지역에 보훈공원 말고도 공원 전체를 각 부서에서 만들어서 사후관리가 정말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공원관리를 잘 하는 곳은 잘 하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되는 곳은 엄청나게 관리가 안돼서 숲이 우거지고, 공원에 가기도 싫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줌도 싸고, 쓰레기도 버리고 이런 공원이 되더라 이거야, 우리시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보훈공원 건립은 저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정말 만든 후 보훈공원이 제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또 한 번 참전유공자들에게 찾아가보고 우리 시민들도 그 공원을 가보고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잘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권정복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타하시기만 하니까, 좀 분위기를 바꿔 보겠습니다. 12쪽에 특수시책사업에 250가구, 600만원 이, 600만원 나누면 2만 4,000원 이잖아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2만 4,000원 가지고 뭘 살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간부공무원들의 자의에 의해서 하는 사항 이다보니 본인이 더 할 수도 있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1 1로 지정해서?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계적인 복지를 해 보자.

정복

권정복의원

본인들이 돈을 좀 더 내서 선물을 산다 이런 개념으로 바야 되는 것이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냥 평균적으로 했는데, 사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좋은 일 하시네요. 하여튼, 행정에서 못하는 것을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많이 해요. 근데, 다녀보면 좋은 일 하면서도 욕을 많이 먹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보면 회계관리가 미숙해서 생기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가서 지도 점검이라든가 교육 이런 것을 잘 시켜주면 행정에서 못하는 것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예,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 활성화에서요.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서 자활기반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잖습니까?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에서 사회서비스형과 시장진입형, 근로유지형이 있는데 이것을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 사업 이라하면 개념이 이렇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이라하면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무료 도시락배달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사업을 하는 것을 사회서비스 형 자활근로사업이라 하고. 근로유지형이라하면 옛날의 취로사업 같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간단한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진입형은 우리시에서는 스팀 세탁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시장진입형은 지금 스팀세탁 지금 그것 한 가지입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스팀 세탁 하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자활사업의 지원조건과 지원형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원조건이라면 국비 몇%, 지원형태는 자체사업으로 가는지? 어떤 것이 자체사업이고, 어떤 것이 민간보조로 가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구성 현황을 보면 개별사업마다 틀리겠습니다. 기본원칙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부담률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우리시 보조금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이런 사업들이 국비가 80%이고, 도비 10%, 시비 10%란 이 말씀이세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정순

정정순부의장

제가 알기론 예전에 도비가 6%라고 해서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럼 지원조건은 항상 유동적입니까, 지정된 프로테지 입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것은 자활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단가가 고시돼있고 시장서비스 이런 것은 사업규모에 따라 우리가 결정을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아니, 물론 그런데요. 자활근로사업에 사회서비스형과 시장진입형, 근로유지형 이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면, 이 지원조건이 국비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국비가 더 많잖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니까, 이 프로테이지가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매년 유동성이 있느냐?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유동성이 있어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 부분도 좀 검토해서 보내주시고, 도비가 굉장히 저조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10%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6%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의 중점사업은 무엇이에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능력 있는 사람이 정부보조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하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생활수급자들은 생계비를 받아서 그것으로 생활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보니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안 하고 그냥 보조금에서 의존하는 역기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회에 참여함으로서 자립기반을 형성시켜주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예, 원하는 답변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사회서비스형과 근로유지형 같은 것은 읍·면·동 자체 내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사회서비스형은 시장진입형은 지역자활센터에서 다 커버하는 것입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면 거기서 커버하는 사업 중 중점사업이 뭐냐, 이 말씀을 제가 물었는데 지금 다른 답변을 하셔서..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듣고자 하는 답변을 정확히 저에게 안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활에서 하는 중점사업이 아까처럼 스팀 세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락배달 이것이 전국 표준화된 중점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기준으로 할 것인데, 저희 삼척에서 어떤 사업이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자활근로사업이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마지막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에서요. 지원내용이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교육비 등이 있는데요. 예산액이 2억 700만원으로 매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액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매년 바뀌는 것입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바뀝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바꿔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1,200만원 이였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2억 1,200만원 이였어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5,700만원 이였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1억 5,700만원 이였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부의장

긴급복지사업비가 이렇게 유동성이 있는 것은 우리시가 만약 많이 수혜자를 건의 했을 때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수혜자에 따라서 예산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말 그대로 긴급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은 사실 시기를 놓치면 안되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변동이 돼서 발생하는 수요자가 되겠습니다. 수요를 예측을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수요를 예측해서 한다고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이 부분도 제가 좀더 알수 있게 서면으로 자세히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생계비와 의료비 지급 횟수는요. 개인당 한 번밖에 지원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년 주기에 한 번씩인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 수요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 대상자 중에서 말입니까?

정순

정정순부의장

예예.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3개월 지급합니다. 한 33만 9,000원 정도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다만, 3개월 한에서 연장은 더 가능합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암에 걸렸다. 근데 이 분은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돈을 몇 십 만원 밖에 안 받는 기초수급자이므로 돈이 300만원 정도가 들면 한번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잖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럼 그것을 한번 받고, 또 몇 년 뒤에 받을 수 있나, 예를 들자면?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희귀병과 불치병, 그리고 장기를 요하는 병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그 기간이 일년 만료가 되면 연장을 또 하게 됩니다. 판단은 심의위원회에서 연장을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더 정확하게 아셔서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만약 이렇게 해서 안된다고 하면 복지 쪽으로 연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복지 쪽으로 연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요? 그다음 사례관리 대상가구로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인지?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 다 틀리게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보호 사례도 있고, 생활보호 사례도 있고, 그다음 지급보호사례도 있고 다 케이스별로 다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과에 계시다가 오신지 또 얼마 안되서 더 깊숙한 내용은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부의장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자들에게 신속한 복지지원으로 해서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법적으로 지원이 안될 때에는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좀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제가 오늘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곤

윤재곤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재곤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의원

질문보다 아까 회계과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철도부지 현황을 회계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현황을 민원봉사과에서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으니, 삼척시가 소유자가 아니고 사용수익 허가를 삼척시가 받고 있는 경우하고, 민간인이 받고 있는 경우를 좀 해서 회계과에서도 자료를 좀 협조해서 빨리 철도시설관리공단에다가 불하가 빨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재곤

윤재곤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지적재조사사업에 지금 지적불부합지 조사를 하고 지난번 그것이죠?

재곤

윤재곤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이것 말고도 어촌 쪽에도 그런 것이 많은데 분쟁이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심사숙고해서 좀 잘 해주십시오.

재곤

윤재곤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의원

방금 불부합지 이광우의원이 했는데, 그 불부합지는 지적정리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시가 하는데 문제는 부모가 사망하고 없고, 자식들이 멀리 떨어져 살고 동의가 안되니까, 시행을 못 하죠?

재곤

윤재곤민원봉사과장

2/3이상 동의하면 됩니다.

한동수의원

2/3이상 2/3까지 동의를 하면 할 수 있다. 그 전에는 100% 동의를 하면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재곤

윤재곤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2/3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2/3이상요? 아.. 그런걸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하고요. 우리 삼척시 관계에 더욱 더 해변 가에 많아요. 많으니까, 꼭 다 동의보다 2/3정도 이렇게 되면 우리시가 일단 불부합지역을 정리해 주는 방법으로 꼭 노력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문서 전산화사업 추진에서 향후계획에 보면 지적문서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자료를 검수 및 업로드 하는 것인지?

재곤

윤재곤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토지이동, 지적측량결과 이런 것을 전산화합니다. 전산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업체에서 용역한 결과를 저희들이 검수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오면 검수하는 그런 차원이다 이 말씀이시죠?

재곤

윤재곤민원봉사과장

예.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면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추진은 계속사업인데, 언제부터 추진한 사업이며 사업완료는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재곤

윤재곤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데, 작년도 생성된 문서는 올해 하고요. 올해 생성된 문서는 내년에 하고요. 연차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이것은 계속 지속된 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사업이네요?

재곤

윤재곤민원봉사과장

예.

정순

정정순부의장

이미지 보존 및 자료 입력에 진행률이 올해 한 60%인데 매년 작업률은?

재곤

윤재곤민원봉사과장

지금 다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다 됐어요? 그럼 매년 작업률이 어느 정도씩 진행되고 있습니까? 매년 작업률이 20%라면 20%로 매년 상승을 하고 있죠?

재곤

윤재곤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지금 2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월 달까지 기간인데 이것은 기간에 맞춰서 하는데. 현재 이 작업은 60%다 됐는데, 완료가 다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빠른 진행이 되고 있는 셈이네요.

재곤

윤재곤민원봉사과장

예.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래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민원 24시를 통해서 실시간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검색하고 출력이 가능한 것입니까?

재곤

윤재곤민원봉사과장

민원 24시를 통해서는 모든 문서가 다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토지대장과 지적도 이런게 다 검색하고 출력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재곤

윤재곤민원봉사과장

예.

정순

정정순부의장

하여튼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셔서 지적관련 정보에 대한 실시간 자료 조회와 신속한 검색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윤재곤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경자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6쪽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3개소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하나는 도계 한 군데 있고?

박영자의원

예.

정복

권정복의원

두 군데는 삼척에 있어요.

박영자의원

예, 동지역에..

정복

권정복의원

한 군데에 많이 몰려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영자의원

지금 한 군데는 시군통합을 하면서 시에 있는 장비를 다 인수를 해간 이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게 감안이 돼서 양이 많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태정바이오텍 때문에 저하고 현장에 좀 갔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태정바이오텍?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일단 태정바이오텍은 저희가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허가를 안해주려고 하다가, 소송에 걸려서 저희시가 패소를 하면서 저희시의 의도와 다르게 허가가 나갔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삼척시에 제가 이런 표현이 정확하련지 모르지만, 요강을 이렇게 지고 있는 꼴이에요. 딱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 잘못하면 삼척시에 30년 동안 큰 재앙이 와요. 이거 폐기물 받을 때도 제가 환경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유심히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지나가면 악취가나서 머리가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있지 못할 정도로 그런 물건들을 막 받고 그랬어요. 현장에 저 하고 같이 가서 보셨지만, 이것은 삼척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십천 상류지. 그 물 여기 식수원으로 다 쓰고 그런데. 그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먹튀잖아요. 먹튀 안 그렇습니까? 그냥 2년 동안 받을 것 다 받아놓고 그냥 가버리고 나면 나중에 행정에서 떠 안아야 하는 그런 꼴이잖아요. 참 고민거리에요. 어떻게 시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제도적인 부분도 고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는데. 환경지도를 하면 환경지도계장님이 환경직이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정신적으로 환경 특히 환경관련해서 현장에 가면 주로 거친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런데, 환경에 대해서 최소한 알아야 해요. 근데 환경지도 계장님이 환경직에요?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승호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인사할 때 환경직, 행정직 전체적인 배분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환경지도계에는 또 환경직을 배치해놨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밑에 직원을?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6급을 배치 해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복

권정복의원

근데 현장에 가면 환경지도계장님이 직원을 데리고 가면 현장에 가서 살아야 해요. 특히 삼척 같은 경우 환경 훼손 되는 것이 많이 있잖습니까, 석회석이든. 삼척시의 최후의 보류는 환경과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승호

한승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지도계장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환경직 과장님이 생겼으니,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과장님이 업무가 제일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힘들고. 힘드시더라도 사무실만 계시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좀 다니시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감시도 좀 하고, 계도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최승국의원

청정 삼척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책임이 막중한 것 같은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최승국의원

5페이지입니다. 석면자재 처리인데 가구당 260만원을 지원 해주잖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최승국의원

이것은 크기에 관계없이 하나요? 처리비용만 부담 하는 것이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슬레이트 철거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근데 지붕을 철거를 하면 이 비용을 가지고 다른 자재를 할 수 있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 지붕 잇는 비용은 보조가 안됩니다. 그것은 100% 자부담 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석면처리는 뭘 한다는 말씀이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슬레이트 지붕은 슬레이트 철거를 하는 것을 저희는 보조를 해드리고, 지붕 잇는 것은 10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아.. 원하면 처리비용은 대 준다 이 말씀이시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철거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보조가 됩니다.

최승국의원

그리고, 우리 청 내에도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것 아십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어디 말입니까?

최승국의원

우리 삼척시 청사 안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청사 안에 슬레이트요?

최승국의원

파악 못 하셨어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보는데. 있다가 가실 때 여기 시의회 뒤에 가 보시면 그 지붕이 슬레이트입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최승국의원

그것부터 먼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깜짝 놀라셨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최승국의원

6페이지입니다. 지금 남양동 8통하고, 성내동 13통이 쓰레기 때문에 싸움이 생길 형편입니다. 제가 남양동 동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양동 8통하고 음식물 배출하는 장소를 자기들이 냄새나고 더럽다고 해서, 13통 옛날 경찰서장 관사 거기에다가 갖다 버리고는 아주 거기에 쌓아 놨어요. 그래서, 2개통이 쓰레기를 거기에 한번에 버리다보니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13통 성내동 통장님이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저쪽 지적공사 쪽으로 옮겨 놨어요.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나면, 남양동에 있는 분들이 음식물을 거기에 버리다가 통장님한테 얻어 걸리면 욕먹고, 이러니 대충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립니다. 저녁에 제가 나가보면 고양이 때문에 형편이 없더라고. 남양 동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보셔서 남양동 8통에 배출할 수 있는 자리를 좀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두 동네가 싸움나면 과장님 오셔서 말리실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그 크린하우스도 좀 설치해 주시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최승국의원

그다음 9페이지입니다. 음식물처리장 위탁운영이 8월 31일 기간까지입니다. 다시 재 연장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8월 1일부터 음식물 폐수처리장은 가동을 지금 안하고, 음식물폐기물 전체를 그냥 외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처리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삼척 쓰레기매립장 내에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남양동 그 뒤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최승국의원

그 동네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는 민원을 많이 들으셨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최승국의원

처리가 안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처리는 되는데 아마, 하절기에 우리 영동지역의 음식물쓰레기가 염분이 많다 보니 기계가 고장이 좀 잦고, 그리고 하절기 기온의 영향도 좀 받고 해서 악취가 일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금 폐기물 전량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11페이지도 같은 내용인데. 추진실적 제일 하단에 완벽한 악취방지 불가라고 하셨는데. 이 음식물 가지고 퇴비를 만듭니까, 뭐 어떻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자원화로 하고 있었습니다.

최승국의원

이거 약품처리를 하면 냄새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는 자원화를 하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이 시설이 악취가 그렇게 완벽히 처리가 안 됩니다. 지금 저희 시 뿐만 아니고.

최승국의원

제가 보니 10페이지도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해서 경로당을 해주고 했는데, 이게 민원 해결용으로 해준 것 같은데, 이것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냥, 뭐 어떤 방법이 없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저도 몇 번을 가보니 있지를 못 하겠더라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최승국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정순

정정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의원

과장님 환경에 대해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죠? 지난번 국책사업 남부발전 가스공사가 들어와서도 고생 많이 하셨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의원

근데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별로 없었죠? 그죠? 전부 기준미달이고 그래 가지고 그죠? 그것은 뻔히 잘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워낙 과장님이 남부나 가스공사에다가 막 주문을 하고, 아마 청소차나 마을에 행복한주식에서 청소를 하고 이러니 소음 분진 이런 것이 많이 좀 덜 하더라고요. 덜 하는데 국책사업이라는 것을 핑계대고 그 사람들은 가스공사, 남부 발전소가 잘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법만 따지는 사람들 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송전선로로 지금 남부에서 3, 4호기가 송전선로가 가고 있죠? 앞으로도 송전선로가 가야 되니까. 문제는 거기 산 훼손을 막 시키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막 나고 하는데. 환경시설, 안 날 수 있게끔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자비하게 일하죠? 그런데 단속을 해봤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송전선로 설치관련해서 저희한테는 인·허가가 들어온 사항이 없었습니다.

한동수의원

민원사항이 없었다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민원사항도 없고, 인·허가 사항도 아직 없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하면 전체가 인·허가 사항이든, 민원사항이 있든 없든, 간에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서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남부에서 가는 송전선로를 보면 온 산을 다 해놓고, 공사를 할 때 먼지가 많이 날아오고, 소음은 그렇게 없지만, 형편없어도 우리 환경과에서는 한번도 나가 본 적이 없다. 그것은 관리감독을 환경과에서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해야 됩니다.

한동수의원

해야 되죠. 그런데 한번도 나간 적이 없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송전선로 현장은 아직 나가보지 못 했습니다.

한동수의원

거기 왜 안가셨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직 인·허가 들어온 것이 없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한동수의원

그런데, 거기 계곡을 흩어서 선로를 세우면 되는데, 산꼭대기 능선을 흩어서 세우니 공사 작업을 할 때 먼지가 형편없이 날아다니더라고요. 바람이 안 불 때는 또 안 날아 다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 감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 비산먼지가 안 날아다니게 사전에 조치를 해놓고 사업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막 흩트려 놓으면 안됩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겠는데. 원덕쓰레기매립장이 지금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되어 가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3~4년 이내 포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럼 거기 지금부터 계획이 없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정부 지침에 의거해서 환경기초시설은 광역화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광역화로 한다고 해도 광역화가 될 수 있는 게 어느 세월이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2년 정도 있다가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되고, 그 쓰레기가 가곡, 원덕에 갈 때가 없다하면 자, 만약 삼척이나 근덕에 그 많은 쓰레기를 받아 주겠냐 이 말입니다. 그것 생각해봤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해봤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면, 내 얘기는 광역하는데 이 광역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어느 지역에 광역화해서 매립장을 유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다른 데는 광역을 하더라도 원덕 같은 경우 한 2년 되면 쓰레기가 계속 많이 나옵니다. 3~4년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보시는 것 하고 제가 보는 것하고 좀 틀린데, 한 2년 정도면 쓰레기가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를 만들어가지고 건설하는데 최소한 2년 걸립니다. 금방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길 해야지, 땅 매입해야지. 이것을 일단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것을 현지에 가보시고, “매립장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광역이 되면 처리가 될 것 아니냐” 라는 것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만약 지금 포화 상태가 된 것을 삼척시가 책임을 진다면 광역이 될 때까지 놔 둬도 됩니다.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좀 잘 세워가지고, 꼭 실행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5페이지에 건축물 석면자재의 안정적 관리했는데, 이것은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 짓거나 지붕을 철거했을 때 처리하는 돈이잖아요.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건축물에 한에서..

한동수의원

슬레이트 지붕 있는 건축물에 하는 것이잖아요. 농·어촌으로 가장 많잖아요. 그죠? 그런 지붕을 하는데. 우리 작년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접수 받은 것이 완전히 포화 상태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올해 말입니까?

한동수의원

예, 돈이 없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올해 지금 저희꺼 다하고, 추경에 30동 추가로 지금 예산 확보 중에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확보 중에 있으니까, 예산이 올라오겠죠. 근데, 이것은 시내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겠지만, 더욱 더 농·어촌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데, 만약 그것을 시가 지원을 안해주면 안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버리는 게 돈이고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옛날집이라 슬레이트 신청을 했다가 “의원이 하나” 이렇게 해서 안합니다. 이런 부분 사업 물량을 제대로 만들어서 좀 도와주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쓰레기 매립장 및 음식물 처리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음식물처리를 하는데 음식물통 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나마 과거보다 잘 만들어서 악취는 좀 덜 하지만, 우리시 전체 어느 지역이든 음식물통을 자기 집 앞에 놔두면 전부 거절하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죠? 그런데, 제가 선진지 견학을 가 봤는데, 충남인가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가서 폰으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음식물 쓰레기장 관리를 진짜로 잘 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지역마다 좀 멀어도 통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갔다 놓고 하는 것보다, 어느 한 곳을 음식물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비도 안 맞고 통을 제대로 진열해 놓으면.. 제가 다음에 사진 한번 보여 줄게요. 그렇게, 해 놓으면 멀어도 음식물 쓰레기를 시민들이 거기에 갔다 놓는 방법을 해야지. 지금 어떤 경우냐면 통을 내 집에 갔다 놓으면, 그냥 다른 곳에 옮기면 되는데 발로 차서 엎고 이럽니다. 삼척시도 좀 깨끗하게 악취가 좀 덜 나게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의원

먼저,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자의원

환경에 대해서 많은 일 해 주십시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박영자의원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대해서 자원 재활용의 시책에 대해서 뭔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재활용품 수집을 하고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요. 영농 폐기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집을 해서, 장려금을 저희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아.. 얼마나 지급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년에 한 9,00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아.. 그렇습니까?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이 연말이 되면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일부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럼, 예산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을 합니다.

박영자의원

자원 재활용은 가정에서부터의 분리수거가 최선인데, 대책으로는 제 생각입니다. 생활환경 재활용 사업소 설치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각 읍·면·동 별로 집하장을 설치해서 선진국 가면 그렇게 많이 한다고들 그래요. 자원 재활용에 그런 방법의 특단의 대책을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읍·면도 그렇고, 동 지역도 그렇고, 소규모 클린하우스라고 그것을 점차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7개소를 설치를 했고, 그것을 매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7개소는 어디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남양동 1개, 교동 3개, 성내동하고, 원덕하고 올해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박영자의원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장 악취제거 및 기능보강에서요. 삼척 쓰레기매립장 내 3개 시설이 운영기간이 2007~ 2014년 현재까지로 운영기간이 만료가 되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것은 음식물 자원화시설하고 음식물 폐수처리에 대해서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계약기간이 201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년 단위로 잘라서 계약을 하는데 지금 당초계약 기간은 201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음식물폐기물 자체를 전량 외부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입찰로 해서 추진을 합니다.

박영자의원

그리고, 우현수외 84명이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에 보상 요구를 4억 7,500만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3월에 접수가 되어가지고 현지조사를 지금 4월하고, 8월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는 것은 12월 9일 정도에 결정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이 보상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에다가 지금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입니다.

박영자의원

신청을 한 것입니까? 신청을 하면 가능은 있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봤을 때 음식물 폐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악취로 인해 이런 것을 신청하셨는데, 지금 폐수처리장을 9월부터는 가동을 안하는 것으로 그냥 비상용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원인자체가 없어져서 별로 승산이 없을 걸로 알지만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기계고장 및 하절기 용량초과로 외부 위탁 3개월 2억 7,000만이 소요되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박영자의원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잦은 고장 때문에 악취도 완벽하게 개선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아예 처리시설보다는 폐기물자체를 저희가 수거를 해서 외부에다가 위탁 처리를 합니다.

박영자의원

수거를 할 때 바로 현장에서 수거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또 수거를 해서 그 다음에 수거를 하는 것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에 있는 것을 저희 음식물 차량에다가 싣고 와서 그것을 매립장에서 다른 위탁하는 차량에 옮겨 싣는 것입니다.

박영자의원

악취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시설을 운영할 때는 공정마다 악취가 좀 발생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폐기물 자체를 가지고 실어 보내기 때문에 악취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삼척시가 지금 음식물 처리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음식물 종량제나..

박영자의원

지금 거기 봉투에 버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던데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제가 지금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을 다른 시·군에 보면, 지문인식 방식이라든가, 카드사용 그럴 계획은 있으신가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그것을 올해 좀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방식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영자의원

그렇게 되면 세대당 부담은 어느 정도?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단독 세대들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서 배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동 주택들은 세대 당 600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600원정도..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예. 그래서 아마 이것이 개인별로 부과가 되는 것을 인식해서 개인별로 부과를 한다면, 음식물 쓰레기 자체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박영자의원

줄어 들겠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초기 비용이, 아마도 저희 시에서 투자하는 비용은 좀 늘어 날 것 같고, 개인별로 아마 음식물쓰레기 발생양이 많이 줄어서 그렇게 하면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박영자의원

인근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문인식 방식이라든가, 카드사용 그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시도 좀 시범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이런 곳을 좀 실시해서, 음식물 쓰레기도 좀 줄이고요. 그렇게 해서 좀 관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의원

쓰레기 수거하고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동참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해 10월 달 일본 갔다 와서, 정례회를 할 때 쓰레기 없는 마을 시범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압축기 같은 것을 지원해주고, 제가 직접 가서보니까, 일본 섬 인구가 800명 되는 섬인데, 예를 들면 박카스 병은 병대로 뚜껑은 뚜껑대로 분리를 하고 압축하고 정말쓰레기가 없는 동네에요. 음식물만 좀 관리만 하면. 그런 것들을 좀 마을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해 가지고, 어느 한 마을을 지정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좀 해보자는 것이에요. 동의를 구해서 아예 쓰레기가 안 나오게끔 그 마을에는. 담배꽁초를 버릴 수 없어요. 양심상. 그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병을 갖다 놓는데 병도 다 분리해서 통도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이게 성격이 다르면 뚜껑은 뚜껑대로 별도로 모으고, 캔도 알루미늄캔대로 일반캔은 일반 캔대로 분리를 하고 압축시켜 놓고 그렇더라고요. 꼭 좀 쓰레기 없는 마을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 마을에 운영이 잘되면 포상금 쪽으로 좀 할 수 있고, 다른 마을도 저변이 확대 될 수 있도록 하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관광 회 센터에 음식물 분리수거하는 것이 다 나가 있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신남 같은 경우는 왜 없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 미 분리 지역이 있습니다. 세대가 50호 미만이라든가 이런 데는 음식물 분리 수거..

이광우의원

분리 수거가 아니죠. 가구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신남은 50가구가 넘어요. 넘는데 나갈 때 마다 내가 고향 동네 가서 욕을 먹는데, 그 얘기를 환경보호과에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회 센터가 있는 곳은 음식물 분리수거를 꼭 할 수 있게, 음식물 수거기가 따로 있어야하고 그다음 마을마다 분리수거 병, 캔 일반 폐수지, 이런 것들이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돈을 좀 투입을 해서 갔다 놓아주고, 자꾸 지도하고 그렇게 해줘야 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남 탓만 하고. 환경보호 업무가 잘못하면 남 탓하는 업무가 되는데, 규제하고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자꾸 지도를 해 주시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13쪽입니다. 업무보고서 보다가 이런 업무보고서를 처음 봐요 내가. 사업개요에 지난번 업무보고를 할 때도 결정을 잘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일방통행으로 가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4개 권역에서 삼척시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마을에다가 하려고 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일단은 정부지침에는 지금 4개 권역으로 해서 추진을 하라고 하는데, 일단 4개 권역이 아직 어느 지역에 입지를 해야될 것인지 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광우의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삼척 4개 권역에서 삼척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직 저희가 하고 싶어서..

이광우의원

아니, 작년 업무보고 계획서를 먼저 있던 김순기 과장님계실 때 근덕 쪽에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주 초기 수준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고서를 보면 서서히 삼척시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견학도 갔다 오고, 협의도 삼척시가 지금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이 보고서에 보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광우의원

인접 동해시하고 강릉시가 하는데, 지금 동해가 중간에 있으니까 동해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삼척시가 내고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제 저희 시 뿐만 아니고 평창도 저희랑 같은 권역이기 때문에 평창도 그렇고 동해도 그렇고 저희 쪽으로 오는 것은 좀 참여가 어렵겠다. 강릉 쪽이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 이런 지자체의견들이 지금 대다수입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위치를 삼척시가.. 이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이광우의원

삼척시에 이것을 맹방을 하겠다고 해서 얘기가 좀 됐던 것이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 것 아닙니다.

이광우의원

머릿속에 삼척시가 가져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들어 있는 건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광우의원

아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4개 권역을 봤을 때도 저희가 인구가 폐기물 발생량을 봤을 때도 20%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이광우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나 다시 잠재적인 의견들을 삼척시가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하겠다 하는 것까지도 머릿속에 염두해 두고 정확하게 오픈을 시켜서 얘기해야 된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사업을 가져오고 나서 근덕에 가자, 도계로 가자, 미로로 가자,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정확하게 말씀해야 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예.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에서요. 골지천이 언제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2013년 12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2013년 12월에요. 그러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용역을요, 강릉시 정선군과 공동추진한다고 했는데, 총 용역비 몇 %를 삼척시에서 분담을 하며 국·도비라든가, 시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용 역비는 28.7% 면적대비 해서 차치해서, 용역비는 28.7%로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1억 2,800만원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부의장

국·도비, 시비는 어떻게 구성이 돼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용역비는 100% 시비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용역비는 100% 시비이고, 그럼 나중에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게 비율이 또 정해지겠네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때는 국비가 70%이고, 한강수계기금이 21%이고, 도비가 4.5%이고 그래서 시비 부담은 4.5%로만 하면 됩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아.. 시비는 4.5%에요. 그래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골지천수계 여러 곳에 설치될 텐데요. 시점과 종점과의 거리는 몇㎞나 되는 것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골지천 시점이 하장면 광동리이고요. 종점은 토산리로 해서 20.6㎞

정순

정정순부의장

호산리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하장에 토산리요.

정순

정정순부의장

토산리요? 몇 ㎞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20.6㎞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20.6㎞ 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부의장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이 환경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의 일종이라 보면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국비가 70% 내려오고, 그다음 시비가 아까 4%라고 그랬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4.5%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4.5%로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익진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의원

안녕하세요. 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이 행사를 했잖습니까. 행사를 했죠? 이사부 저번에 했잖아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최승국의원

근데 주관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시에서 주관 하는 것입니까? 보조금을 줘서 다른 데에서 하나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시에서 강원도민일보에 보조금을 줘서.

최승국의원

그런데, 주차장 관리를 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주차장 부분은 도민일보에서 일부 정라동 번영회에서 맡아서 했지만, 워낙 소요가 많아서 공무원들을 지원을 좀 했습니다.

최승국의원

공무원들이 어디 봉도 아니고, 돈을 지원해 줬으면 도민일보에서 사람을 사서하던지 해야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런 일해도 되겠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체험 부스도 한 40동 되고, 주차장 대수가 많아서 도민일보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우리 공무원도 좀 지원했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런 체험부스 같은 데야 나가 계신다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관하는 데서 일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무원들도 낮에 근무하고 거기 땡볕에 서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내년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6페이지입니다. 코스모스 축제 그 밑에 보면, 축제 때 간소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축제를 개최하면서 오히려 주변 동네한테 불편을 더 끼치는 일들이 없습니까? 주차장 문제라든가 화장실 농작물 피해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올해로 3회째 행사를 하는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코스모스 재배를 하면서 사실상 코스모스 재배하는 것을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2012년도에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 차 문제 화장실 문제가 발생했는데, 작년도에 그런 문제를 일부 해소했기 때문에 주차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승국의원

그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장사하는 사람만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지 상인들은 거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방 부녀회에서 상가를 5개 운영하고 다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승국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산양리 농촌체험 마을이 이것이 수익사업이에요, 아니면 이게 무엇입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이것은 수익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시 관광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사업비 투자한 것에 비해 수익이나 인프라구축이 좀 미미 한 것 아니에요? 너무 무리한 사업이 아닙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2014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사업비는 한 75억 정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일년 운영을 해보니 운영 인건비가 한 8,000만원하고, 그다음 공과금 이런 부분이 한 4,000만원 이상 1억 2,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작년에는 7월 5일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전체 수익은 파악이 안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하면 1억 2,000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운영 상 큰 문제는 없고 해서 이 지역을 좀 알리고 관광인프라 구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렇습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숙박인원이 2,400명으로 되어 있는데 2,400명이 숙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했습니다.

최승국의원

했습니까? 여기 숙박시설이 6동에 9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9실이라는 것은 동이 6개 방이 9개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9실밖에 안되는데 2,400명이나 투숙을 했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한 동에 인원이 4인실이 있고, 6인실이 있고, 20인실이 있어서 그 인원을 다 환산하면 다 됩니다.

최승국의원

아.. 그렇습니까? 주위에 염려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사업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의원

3쪽입니다. 이사부 선양사업 추진에서 여기 전시관을 하죠? 그죠? 여기 전시관 한 340억 정도 들죠? 그리고, 국비도 한 130억 드는데, 이 전시관 건립하는 것은 좋은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물론 국·도비를 들여서 전시관을 관리조차 힘들고, 관광객들이 많이 안 찾아오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될 때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사부에 대해서 역사기록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삼척시가 이사부의 고장이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사부를 당초에 2008년도 축제를 시작하면서, 이사부 선양사업이라 해서 우리가 10가지를 선정해서 이사부 출향기념비라든가, 이런 것을 8가지를 다 마무리를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이사부 테마공원 조성하고, 이사부 드라마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드라마 제작하는 부분은 별도로 영화사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장 추진하기 어렵고, 이사부 테마공원 관련해서는 우리 사업비가 250~3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 시비로 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작년도부터 국토해양부에 6번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서 남해안 내륙권 발전특별법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신청을 해서 내년도 국비사업에 국토부에 1순위로 선정이 돼서, 지금 기재부에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100~150정도..

한동수의원

아니, 돈 들여서 짓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사부 선양사업을 하는 것은 좋아요. 과연 이사부 선양사업 건물을 다 지어놓고 이사부를 널리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사부 역사에 대해서 좀 파악을 많이 하셔야죠? 전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오는 관광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를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 하면 지금, 이사부 사자공원을 보면 사실 공원 자체는 참 잘해 놨어요. 저도 몇 번 갔다 왔는데 이번에도 제가 올라가 보니 공예품만 약간 전시해 놓고, 유리 조각 만든 것이 조금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사부가 지금까지 어떻게 뭘 지금까지 역사에 남겼는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니깐요. 그러니 거기 구경을 하러 왔던 관광객들이 실망을 하고 가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해서 한번 찾아오고 두 번은 안 찾아오는 곳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자공원은 잘 해놨습니다. 근데 그 안의 내용물이 이것은 관광과하고 틀리지만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부 선양사업을 추진하는데도 그렇게 될 까봐 걱정스러워서 과장님께 물어 보는 것이에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 부분은 올 10월 달에 국비가 확보가 되면 이사부와 관련된 유물수집이라든가, 역사적인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할 계획이고, 이사부와 관련된 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단순히 볼거리가 아니라 이사부와 관련된 그런 것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부장군이 뭘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것을 우리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어느 과에다가 물어 봤어요. 이사부 사자공원의 그 내용 자체가 전혀 없어서 관광객들이 실망을 하더라고 하니, 전혀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만 하더라고요. 국비 130억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비도 16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것을 실·과에서 심도 있게 정말 이사부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집만 짓는 유명무실하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건물을 지어서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관광객들이 안오면 그냥 투자한 건물만 앙상히 남습니다. 근데, 그 관리비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잘 유념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6페이지, 코스모스축제 있죠? 작년에 제대로 못했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아.. 축제는 했는데 꽃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한동수의원

안 좋았죠? 그 코스모스 축제가 사실 매년 시비를 한 2억 2천만원 정도, 2억 5천만원 매년 해야됩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3회째 해보니깐 어떤 작물이나 꽃들을 재배하는 축제는 상당히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채꽃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올해는 어차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다 줬기 때문에 올해는 예정대로 추진하지만, 개막식 이런 부분은 생략하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물론 우리 시가 축제 그러면 꽃이 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유 없이 무조건 축제 만들어 놓고 돈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해서 금년에는 하신다고 그랬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의원

금년도 코스모스가 형편없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작황이 좋습니다.

한동수의원

좋습니까? 좋기는 뭐가 좋습니까?제일 처음 할 때도 안 좋던데... 그러니깐, 그런 부분들도 당장 그것을 없애면 시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만, 사실 해서 자체 미로에서 이제는 지원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을 해 봐야 됩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9페이지, 새해 해맞이 행사 있죠? 지금 소망의 탑, 근덕하고 임원하고 하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한 6천만원 정도 지원비가,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다른 시군에 보니깐 그냥 단체가 다 하더라고요? 맞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다른 시군에는, 우리는 유난히 해맞이 축제를 우리 삼척만 이렇게 보면 소망탑, 근덕, 임원 남화산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것을 그 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봤으면 안 좋겠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작년까지는 해맞이 행사를 관이 주도를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올 1일부터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맞이 하는 행사는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는 원덕 임원번영회, 교동 번영회, 올해부터 다 민간단체로 넘겨서 행사를 했습니다. 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동수의원

그렇게 좀 해 줘야지 매년 돈을 자꾸 지원해주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관에서 관여를 안합니다.

한동수의원

지원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요. 10페이지, 수로부인 현황, 임원 수로부인 여기서 할 말도, 참 사실 할 말도 많습니다. 다른 것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근간에 내가 지난번 어디 들어보니깐, 수로부인을 애당초 40억을 대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전체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 했다. 이렇게 시장님도 얘기했죠? 시장님도 원덕와서 얘기했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어떻게 관광과에서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테크인가 내려가는 것, 그것 조그마하게 해서 그것은 하여튼 없앤 것 같은데 전체를 40억을 버리고 새로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화산을 2006년부터 했는데...

한동수의원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얘기가 들렸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잘 홍보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사실이 아니니까,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김양호 시장님도 호산에 연초방문 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있었으면 얘기를 하는데, 의원들이 안 가기로 해서 안 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잘못해서 그런 영향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간 뒤에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읍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한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 않은데 왜 저렇게 얘기할까? 그러면, 실과에서 제대로 오너한테 보고를 해줘야지,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40억을 다 버리고 새로 다시 거기에 투자를 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는 내가 봐서는 잘못된 이야기다 이겁니다. 그러니깐,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고를 하세요. 해서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해 줘야지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 남화산 어느 정도 입찰이 되어서 하지요? 단 문제가 도미골 주차장 문제이죠? 그죠? 도미골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엘리베이터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그 안에 보면 군 막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가 돼서 조만간 철거를 주차장을 확장할 것이고. 그쪽 들어가는 세집, 김형동 세집, 있는 부분 중 두 집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 김형동집은 지금 협의를 하는 중인데, 그 부분도 내년도에 사업이 완전 준공되기 전에 그 부분도 다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한동수의원

그쪽 주차장 관계는 나머지는 다 됐고 사실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일단 잘했던, 못했던 시설은 관광지로 만들어 놓고 투자도 그 만큼 했는데, 주차장을 제대로 만들어야 임원리가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경우에 따라 이렇쿵, 저렇쿵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판단을 해보면 그 주차장을 밖으로 좀 내어 가지고 넓게 광장 식으로 만드는데, 실제로 TPT 삼발이를 밖으로 덜어내면 일단 큰 돈은 안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1페이지요. 가곡 온천 개발에서 좀 얘기를 합니다. 가곡 온천은 지금 현재 입찰이 됐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부지 조정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하고 있죠? 그러면, 이번 시장님께서 가곡을 방문하셔서 가곡 온천에 대해서 저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 온천에서 나오는 폐수 그것을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할 때, 오목으로 올려서 정화를 해서, 이렇게 해서 내어야 가곡천 전체 하구에 말이 없다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것도 그렇게 할 계획 입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것도 아직 건축 설계를 안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반영을 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안하면 가곡천에 내려오는 기곡, 산양, 월천 여기서도 난리입니다. 그것 요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반영을 해서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마지막으로 15페이지요. 나릿골 문화관광 감성마을 조성사업인데. 나릿골 꼭대기에 올라가면 굉장히 좋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정상부분은 좋습니다.

한동수의원

정상부분 좋죠? 여기 시설을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인터넷 기사라든가, 팸투어 등 여러 가지 해보니, 많이 오신 분들 얘기가 나릿골 그 상태가 참 좋다. 나릿골 재개발 이런 것에 관계없이 그 상태에서 감성 마을로 만드는 것이 참 좋겠다 해서 집을 뜯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환경정비를 하고 폐인트를 칠하고 자체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상부분은 별도로 산책부분을 만들어서 같이 더불어 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나릿골은 좀 개발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올라가 보면 동해시의 등대마을이 있어요. 거기 한번 올라가 보시면 거기 개발을 엄청나게 잘 해 놨더라구요. 나릿골도 등산로 등 개발을 좀 하도록 하고, 이런 곳은 좀 해도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하도록 좀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의원

3쪽입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을 했는데. 용역을 시비 1억을 가지고 개발구역 지정용역을 지금 수행 중인 것이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거기서 개발구역 지정용역이 나오면 특별법에 의한 동, 서 남해안권의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에다 지정요청을 하고 예산을 받겠다는 얘기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개발구역이 계약이 돼야만 기재부에 예산승인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먼저하고..

이광우의원

이사부독도 축제 예산대비 효율성 검토 후 추진여부 결정하겠다 하셨는데, 주민들이 지난번 현수막도 걸고 했거든요. 좀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학술적인면은 도민일보가 학술적인면만 다루고. 축제 전체는 시가 하던지 아니면 어디 위원회에다가 주던지. 그렇게 해서 좀 분리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이사부축제 부분은 강원도민일보에서 맡아서 상당히 높이 올려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조금 전 이광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술 이런 부분은 계속 도민일보에서 맡아서 하더라도 일반적인 축제 이런 것은 좀 분리를 해서 가는 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코스모스 축제 얘기도 하겠지만, 이 부분은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다 계시니까. 축제 부분은 삼척시 전체로 과별로 두고 볼 것이 아니고, 삼척시 전체로 공보실이라든가, 해양수산과라든가, 각각의 농정과라든가, 각각 전체 축제 리스트를 쭉 놔두고 실제로 예산 투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 산출,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 얼마나 소득 효과가 있는지, 관광 효과가 있는지, 보고 전반적으로 토론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체의 실·과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좀 축소해야겠다, 없애자, 이건 마을에서 축제 경쟁이 벌어져서 조그만 축제도 여름철 되면 가요제 열고, 이런 게 계속 중복이 돼요. 가요제를 열자고 하면 그 지역구 시 의원님들이나 시장님께서 거부를 못해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토론을 해서 어느과가 건의를 받아서 없애고, 다시 시작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간부공무원들이 앉자 가지고 한번 전체 리스트를 두고, 날을 잡아서 두 세 시간 정도 난상토론을 벌여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좀 축소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 축제를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삼척시에서 가장 투입이 많이 되는 행사인데, 정라진 사람들 입장에서, 상인들은 좀 크게 좀 복잡하더라도 여름 피크 때 하는 것이 더 났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정라진 지역주민들은 겨울 축제에 있어야 된다, 먹거리 축제 비슷하게 해서라도, 그것을 계속 강력히 건의하더라고요. 겨울 축제를, 그래서 시장님도 정라진 내려 가셔서 그 공약을 했어요. 분명히 축제를 용역을 해서라도 상가를 살릴 수 있는 작은 축제라도 하겠다. 아까 코스모스 축제 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전반적으로 정말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7쪽입니다. 해변 및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에서, 금년 장호, 용화가 제일 문제가 됐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7번 국도 양쪽으로 주차하고 사람들이 걸어오는 것을 금년에 처음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땅이 없는데 장호같은 경우 마을 내려가면서 왼쪽 부분 철도 부지를 홍기동씨가 사용승인 허가를 받아 놓고 있는 상태인데. 정 없으면 내년에 임시방편적이라도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개발 계획이 설 때까지, 아니면 철도시설공단에서 분양할 때까지는 일단 임시로 삼척시가 빌려서라도 주차장을 폐석이라도 만들어서 깔고 만드는 그런 방식을 고민 좀 해보세요. 그리고, 특화산업과 어제 업무보고 할 때 말씀 드렸는데 로프웨이가 사업이 되면 주차장이 훨씬 더 심각해요. 용화, 장호, 갈남이 그것을 관광정책과 하고 연계해서 사업 고민을 같이 해 줘야 된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장호체험마을하고, 용화해수욕장, 장호해수욕장, 곤돌라 이런 부분이 이제 체험마을이 아니라 명품 관광지가 되 버렸습니다. 우리 기반시설이 거기에 지금 따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수욕장을 마쳤기 때문에 이에 장호, 용화체험마을 이런 부분 주차문제, 교통소통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해 기본안을 세워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광우의원

예, 그런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아까, 동해 논골담길 얘기도 나오고, 나릿골 얘기도 나왔는데, 거기도 좀 예쁘게 가꾸어서 정말 명품처럼 해주세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장호, 용화 숙박비가 우리한테 나쁜 영향으로 돌아 올 가능성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숙박비를 예를 들면. 펜션을 지어놓고 그 사람이 직접 운영하면 되는데, 우리 옛날 해수욕장 운영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세를 얻어서 35만원 40만원씩 받아요. 불만들이 생겨요. 그래서, 옛날 용화나 덕산이 그래서 손님이 확 끊어졌어요. 삼척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아요. 실제로 해수욕장을 운영해 봤던 사람들하고, 지역주민들이 한번 마을회관에서, 관광정책과에서, 바쁘고 좀 힘들더라도 좀 평가 회의 같은 곳에 가서, 공무원들은 얘기만 듣고 마을사람들이 쓰레기는 어떻더라 숙박비는 어떻더라, 그래서 숙박비를 받는 마을에서 숙박비는 최소한 얼마로 하자 이렇게.. 일본가면 유영이라는 유명한 온천이 있잖아요. 마을에서 다 결정을 해서 거기는 평수를 제한을 했어요. 온천을 하는데 몇평 이상 들어오면 마을전체가 투표를 한다. 그래서 범위를 이것을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스스로 하거든요. 숙박비도 마을에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25만원 이상 안 받는다. 20만원까지 받자 이런 것들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하여튼, 이 숙박비 부분은 잘 개선이 안됩니다. 올 겨울철 되면 해수욕장 마을별 해서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예, 좀 얘기를.. 그 분들이 느끼는 불만들도 있어요. 시 행정,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시고 반영하고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가곡온천개발사업 공공투자 66억하고, 민자가 29억인데. 공공투자라는 것이 국·도비 시비를 얘기 하는 것이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주가 시비가.

이광우의원

주가 시비잖아요. 그죠? 국비하고 도비는 내려올 리는 없을 것이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지금까지 가곡 온천을 개발하면서 계속 민자로 유치하려고 하다가 민자가 안돼서 할 수 없이 관에서 하는 부분인데 일단 가곡도 우리 12개 읍·면 중 하나고 신기하고, 가곡이 가장 소외된 지역인데 신기는 환선굴, 이런 것으로 개발의 꿈이 있지만, 가곡은 그런 부분이 없는데, 유일하게 있는 보존사업이 온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곡도 우리 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온천 자체가 사양사업이라도 발전기금을 지역에 직접 해줌으로, 같이 동참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광우의원

지금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가서도 안되겠지만, 안 해줘서도 안 되는데, 이 온천사업을 하면 예산이 작고 온천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된다. 너무 많은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이 돼서는 안된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규모는 좀 작게 하고, 내용은 좀 고급화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리고 나릿골 말씀하셨는데. 나릿골 올라가는 그쪽보다 제가 요즘 몇 번씩 다녔는데. 나릿골 올라가는 것도 좋은데, 벽넘어 주차장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거기가 훨씬 더 아기자기하고 항구도 보이고, 동양시멘트도 보이고, 덕산도 보이고 훨씬 조망이 좋아요. 나릿골도 하면서 벽넘어 저쪽 올라가는 건어물 파는 뒤편 올라가는 쪽만 좀 다듬으면 동해 논골담길보다 예뻐요, 오히려. 벽넘어 쪽이. 그쪽도 같이 고민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올해 용역비가 3,000만원이 있어서 계획을 잘 세워 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쪽이 오히려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쪽 어르신들이 가드레일이 없으면 못 올라 다니신데요. 그다음 환선굴 모노레일 매입은 사실 물 건너 간 것 아닙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당초 매입을 좀 하려 했습니다. 작년에도 요금을 2,000원 인상하고 나서 한국모레노일이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매입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의원

과장님!! 관광객을 유치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먹거리잖아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박영자의원

삼척을 대표하는 음식이 뭐가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땅히 없는 것 같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곰치 이 정도 외에는 그리고 바닷가니까 회 정도, 그 정도 외에는 특별히 내 세울 먹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영자의원

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비해서 먹거리가 너무 부실하거든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합니다. 아직까지 정착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래도 먹는 것이 즐거워야지, 여행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즐거울 수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계속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코스모스 축제 이 행사가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한 부분은 있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처음 코스모스축제할 때 미로는 다른 지역보다 많은 소외를 받고, 어떤 축제와 연관된 소득사업이 없어서 미로에 하게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영자의원

주민소득과는 연계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일단 소득부분은 축제하는 기간동안 외부 상인들이 오니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박영자의원

올해는 파종 생육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행사 10월 1일부터 5일 개최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올해는 별도 개막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코스모스 작황이라는 것은 또 상황에 따라 꽃이 빨리 피고 늦게 피고, 이러니 날짜는 좀 유동적입니다. 꽃이 좀 빨리피면 축제를 좀 당길 것이고 날짜를 좀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예, 그리고 12페이지에요. 죽서루 경관과 풍류재현사업에요. 죽서루 박물관 지붕 잇기라든가, 외부 정비 공사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외국에 가보면 고궁 같은데, 야간 경관조명 아주 아름답고 은은하게 잘 해 놓은 데가 많거든요. 그럼, 야간에 관광객들도 찾아올 수 있고, 주민도 휴식 공간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죽서루,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야간에 이 건물을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경관 조명도 좀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경관 부분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삼척여고 넘어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조명등을 37등을 세웠는데 그쪽으로 주택가가 많다 보니 주민들이 반발이 많습니다. 8시가 넘으면 취침에 지장이 있다고 다 불 끄라고 이럽니다.

박영자의원

아니 건물에다 말입니다. 건물에.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자의원

건물 융곽이 잘 보일 수 있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건물도 세우면 그 부분에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박영자의원

은은하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검토해 보시고 타당하면 생각을 좀 해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권정복입니다. 하이원 추추파크 아시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압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언제 개장하시는지 아십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9월 말이나 10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관광활성화 인기상품화 하는데 거기하고 좀 연계를 해서..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지금 하이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아..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삼척해수욕장 관광업자랑 소송 관계되는 것 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은데?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 소송 부분은 본인이 기간 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서, 2011년도에 사업을 더 이상 연장을 해 주지 않고 했더니, 소송이 걸려서 금년 6월에 우리시가 최종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된 부분이 해지됐고, 엄강훈씨는 삼척에서 더 이상 관리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됐고, 해지가 돼서 당초 우리가 팔아준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환수하는 절차, 이 절차를 이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건물, 땅,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 거에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글쎄, 그 당시 국·공유지를 팔아준 것이 3만 2,000여 평을 팔아 줬는데, 이미 대지권이 설정이 됐거나, 제3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간 부분은 민법상 제3자 보호법에 의해서 사실 그런 부분은 환수가 어렵고, 나머지 개발되지 않는 부분, 이 부분만 환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꼼꼼히 좀 지켜봐야 될 그럴 부분인 것 같은데?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하여튼 잘 챙겨 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예, 수로부인 헌화공원에 상징 조영물이라는 것이 무얼 뜻하는 것이에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상징 조영물은 어느 자치단체가 마찬가지겠습니다. 저희 전설, 설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부분인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수로부인, 헌화가, 해가사 이런 부분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현대 조각에 맞도록 그런 조형..

정복

권정복의원

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조형물만 한 32억 정도 들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얼마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32억 들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죽서루 경관사업하고, 수로부인하고 번뜩 생각나는 이것,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 하고 한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 게요, 삼척 문화재관련해서 보수를 하면 문화재 관련된 업체 같은 것이 있어요? 있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문화재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요. 무슨 공사를 할 때, 어떤 역사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공사를 해야 해요. 한 예를 들면 죽서루 경관 앞에서 이렇게 보면 과거에 아이맥스 영화관인가, 저는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물 하나 있죠. 여기 벽돌같이 세워둔 것 엄청나게 큰 것. 참, 그것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하나, 증산에 가면 루미나리에 있죠? 그 철거한다고 하더니 얘기가 없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글쎄, 제가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정복

권정복의원

참, 그런 것 보면 가슴이 좀 답답해요. 문화재 주변에 손을 대거나 이럴 때는 최소한 그 지역에 역사·문화학자들 참여하게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그런 걸 좀 묻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로부인 헌화공원 조성사업에서요. 사업기간이 지금 2006년에서 2014년까지 9년에 걸쳐 이뤄진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184억 1,300만원 중 시비가 155억 7,2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 되겠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이동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올해 11월달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상부분에 하는 휴게편의점 부분은 올해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발주를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럼 내년으로 또 넘어 갑니까? 그럼 신년 사업이 되네요. 또?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이 사업의 지원조건이 국비 50%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40%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시비가 과다 투자된 사업으로서 시 재정의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 확보된 55억 3,500만원 중 헌화공원 위에 하는 것 빼고 이게 확보되는 것입니까? 정상부 휴게전망시설 18억 2,200만원 뺀 나머지 금액은 확보가 된 것입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나머지 엘리베이터 부분도 작년에 총괄 입찰했기 때문에 그 부분 37억 8,000만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럼 55억 3,500만원은 올해 안되고 내년 이월해서 확보한다 얘기입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수로부인 헌화공원 조성사업이요. 완공되더라도 관리 유지비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연간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향후 계획에 관광지 지정해서 입장료 징수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입장료라든가, 엘리베이터시설요금제 이런 것으로 가는 겁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지금 삼척소방서에서 교동택지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남화산 올라가는 반 정도의 규격인데, 연간 유지 관리비가 980만원 정도 갑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얼마 들어간다고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980만원 들어 가는데, 남화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나머지 공원관리 등 하면 연간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엘리베이터가 다 되고, 공원 정상부분에 휴게 전망시설 되면 별도 공원으로 지정해서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투자대비 이익창출이 없는 이 사업에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 논리에 물려서 시비를 쏟아 부은 사업인데요. 그동안 투자 금액이 너무 많아 잘 마무리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나, 투자대비 올라가 보니 별로 볼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제가 지난번에도 스토리텔링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예를 들자면 단순하면서도 진실적인.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관광객들이 와서 입장료가 없는 기간이라도 조형물을 만지면서, 어떤 소원을 빌 수 있는 스토리텔링적인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관광지로 지정이 돼서 입장료를 받는 것은 아직 몇 년이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런 부분이. 그리고, 연간 1억이 들어간다는데 여기에서 무조건 무료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에 비해서 조금의 어떤 이익이라도 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스토리텔링적인 얘기 구상 해 본 것 있으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다 사업은 마무리 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소프트적인 부분,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도 계속 보완해서 잘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예, 하여튼 수로부인 헌화공원이, 해상로프웨이부터 해신당공원까지 직접적으로 연계를 해서, 정말 지역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힘드시겠지만, 이제는 잘 마무리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하여튼 실·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마무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심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의원

5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2013년도에 지역자율방재단에 투입된 예산이 금년 말고 지난해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한 7,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금년에 지역자율방재단이 고생스럽고, 애쓰고 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런 단체에 시비가 1억 1,300만원이 운영하는데 들어갔어요. 이것이 가능한가? 금년에 제가 봐서는 1억 1,300만원이 거의 투입 됐겠죠? 그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일부..

이광우의원

거의 다 소진 했을 것이라고,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지역단체 운영을. 그래서, 사람들이 선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순수하게 시비를 투입하는데, 작년, 참, 제가 어이가 없는 경우를 봤어요. 작년에 자율방재단 야유회 수련회를 한다고 해놓고 시장 부르고, 누구 부르고, 그랬던 단체에요. 여기 사무실용 컨테이너 해주고. 여기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지금 사무실이 장애인 자립장가는데 거기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런데 있죠. 읍·면·동에 다 거주하는데 여기 업무가 그 정도 면적을 가져야 될 사무실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일부 아마 활동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보관하고..

이광우의원

여기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다 계시지만 단체 운영을 잘해 주셔야 해요. 누가 자치단체장이 되더라도 운영을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해요. 변함이. 보세요. 한번 공무원들 지나가다가 옛날 백조아파트 가는 쪽에 한번 봐 보십시오. 어느 단체들이 들어 있는지 그 큰 사무실에. 예. 11쪽입니다. 정라 재해위험지구 정비하는데 지금 슬라이딩이 나가서 도로에 금이 가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공법 때문에 계속 말이 좀 많던데.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8월 달에 7번 국도 균열 부분에 대해서는 아스콘 덧씌우기로 임시 보강을 했고요. 보강법에 대해서는 감리단에서는 계속 보강 방법을 검사 중에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업체 간에 경쟁으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지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시가 강하게 대시해서 빨리 정리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감독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눈치 보고 그렇게 하면 안되니까. 삼척어린이집 균열가고 이런 것은 정리가 좀 됐습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그쪽에서 계속 건의하는 사항으로서 이번에 우리가 한번 진단을 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는데.

이광우의원

글쎄 진단이야..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그쪽에서 원하는 용역 기술진에다가 안전진단을 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와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안전진단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이광우의원

사업을 진행하면 지역 주민들이 재산피해를 입어서는 안되니까. 우리 눈으로 봐서는 저게 뭐 크게 문제가 되겠나 그랬는데, 당사자면 만약 내 건물이면, 관광공무원 자기 건물이라면 아마도 가만히 안있었을 것이에요. 누구나 자기 재산에 대해서.. 그분들을 야속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접근하면 안됩니다. 그 옆 두 집 제가 저번에 가보니, 수리를 하고 담장을 다시 하는 것을 제가 가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어르신네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재산권에 손해가 안 가도록.. 그리고, 뭔가 손해가 좀 났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좀 기민해 져야 해요. 가보면 하시는 말씀이 금이 가서 전화를 해도 나오지도 않는다 이것이야. 그런데서 화가 나는 것이거든. 그럼, 본인들이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 하고 야속하게 생각한다고. 일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 했을 때는 기민하게 움직여 줘야 해요. 공무원들이 좀 빨리 가서. 그럼 재산적으로도 못해줘도 좀 위문이라도 좀 해줘야죠. 공무원들이. 예, 이상입니다.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광우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계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컨테이너가 과거에 도계1리 사무실위에 올렸어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서 샀을 것 아니에요? 대답 안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드리는 얘기가 거기, 리 사무실 과거에 전 주인이 지역에다 희사를 했다가, 그것이 기분 나뻐서 되돌려 달라고 소송한다고 시에다가 민원을 넣었을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컨테이너 박스를 거기에 올렸다고. 이것은 시비로 도와주고 욕먹는 꼴이잖아요. 왜 남의 건물에 내가 리 사무실을 쓰라고 줬는데, 자율방재단이 건물을 올려놓나, 이것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흥전 재해위험지구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흥전 재해위험지구는 붕괴위험지역으로 판단이 돼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2013년도를 마치고, 사전설계 심의를 4월 달에 하고 계약 심사를 7월 9일날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것 공사하고 있죠. 과장님?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아직 발주의뢰를 8월 달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것이 멀쩡히 있던 것이 왜 재해 위험지구가 됐는 것이에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거기 지반이 침하 되고, 균열도 되고, 그쪽 아파트 일부는 비워 놨습니다. 흥전초교도..

정복

권정복의원

아파트 1동 비워져 있고, 흥전초등학교도 균열이 가서 하나는 철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이것 과거에 영동선 철도현장 공사하면서 그전에는 이런 일 없었어요. 그런데, 영동선 철도현장 공사하면서 그 이후부터 끊임 없이 민원이 생기고 난 뒤, 그 사람들은 공사 끝나서 갔어요.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붕괴조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업체들한테 했으면.. 그 사람들 보세요 가고 없다니깐. 이것 그대로 시가 떠 안아서 거기에 뒤 따른 시비가 들어가고 이런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발 빠른 대처라는게 이런게 한 예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의원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요. 정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지금 한 몇% 정도 했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지금 한 70%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럼 그 계획이 7년 걸리죠? 계획이?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2015년 상 반기까지요.

한동수의원

2015년도에는 완전히 준공이 될 수 있나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시비도 많이 드네요. 시비가 한 얼마나 들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시비가 한 86억 정도 듭니다.

한동수의원

86억이 드는데. 그럼 시설이 갑작스러운 폭우로 그게 어떤 효과를 보고 있나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물을 가두었다가 홍수나, 호우 시에는 지하 저류지하고 지상의 개방형저류지에 물을 가두었다가, 하천 수위가 상승되면 폭우가 올 때는 일시에 물이 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두었다가 천천히 배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폭우가 왔을 때 물을 가두었다가 천천히 조금씩 배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한동수의원

만약 방재시범마을이 모두 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만든 것 아니죠. 뭐 이전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러면, 그게 과장님 전문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잘 아십니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직원들이 전문가가 있고, 그다음 업체에서 전문가들이 전부 하기 때문에.

한동수의원

아.. 전문가한테 들어 본 얘기이다.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아닌데 그것을, 첫째,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좀 잘 하세요. 잘 하셔갖고 정라진 내려가다 보면 그 보상을 했을 것이에요. 집이 폭 빠졌는데. 거기 한번 가 봤어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가봤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주유소 좀 밑에 내려오다 보면, 네 가구인가, 완전히 낮아서..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주유소 아래쪽 말씀이십니까?

한동수의원

예예.. 시범마을 그렇게 하고 이러니까. 이번 비에도 물이 안 빠져서 형편이 없더라고요. 일단 보상처리는 했고, 사업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내가 안타까운 게 사전에 대비를 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도 못 견뎌서 나간다고 하니 다행스러운데, 그 사람들이 안 나간다 하고 만약 거기에 계속 살고 있으면, 비가 올 때 마다 대책이 없으면 침수가 되고 무척이나 힘들잖아요. 살던 사람들이.. 그래서 재해위험지구가 물이 고여서 서서히 과장님 말씀대로 빠진다는 그런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또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주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이런 사업을 선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건만 간단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에서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서요 시설물 건축물 공사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공동주택 부분에서요. 건축물공동주택 안전관리 매뉴얼은 있습니까? 매뉴얼이 있다면 지금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요?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아..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업무가 바뀌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알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있으시면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러면 삼척소방서 굴절사다리 차량이 아파트 최고 근접 높이가 몇 층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18층이거든요. 18층까지 이거든요. 그러면. 삼척시 관내 공동주택의 고층화로 19층 이상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재난이 발생시에는 속수무책이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어떻게 안전관리가 되겠는지? 제가 굉장히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코아루 아파트는 24층까지 시공이 돼서 분양이 되었고요. 앞으로 착공 예정인 아파트도 28층까지 신축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화재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지금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소방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연차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예, 이 부분이 시민의 안전과 재난을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전도시 아닙니까? 우리 삼척이 그죠? 안전 도시 이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갑자기 고층 아파트가 늘어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라든가, 이런 유관 기관과 협조 통해서 장비를 보강 하셔가지고요. 이런 재난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줄 수 있도록 이것은 분명히 빨리 추진해야 되는 일입니다.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제가 어떤 내용 말씀 드리신지 아시겠죠?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경진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의원

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저하고 만났을 때 중앙시장 건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계속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니깐 시에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히 감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9페이지입니다. 근덕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지금 22개지요. 가동이 21개이고, 입주진행이 1인데 아까 오전에도 회의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사무실만 있고, 생산업체인데 생산하지 않는 업체가 거의 대부분이 아니에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거기 지금 중소기업 직접생산자 증명에 의해서 완제품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최승국의원

완제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 반제품은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반제품 정도 되면 다 농공단지 제품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최승국의원

반제품 만드는 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21개 업체중..

최승국의원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공단지에 주소만 두고 삼척시에 관급공사를 한 그럼 경우가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그런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LED등을 교체하고 이런 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SC LED라고 지금 본사는 안양에 있고 동막에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서 SC LED라 해서 법인체가 별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거기에 사무실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회계과에 근무할 때도 계약관리 계장님하고 수시로 나가서 그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을 하기 때문에, 회사만 와 있다고 볼 수 없고, 인원이 있고 아줌마들이 직접 제품을 가져다가 조립은 여기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거기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인원은 많지 않 습니다. 아줌마들이 5~6명 정도.

최승국의원

그러니 제가 봐서는 관급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모양새만 갖추고 있는 업체가 아니나,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SC LED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회사만 와 있는 것이 아니고 고용을 해서 제품을..

최승국의원

5명을 가지고 생산 완제품을 얼마나 만들겠어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LED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어야 만들어 주니까, 삼척시 관내 물량이 들어오면 바로 가동을 하고, 물량이 없을 때에는 또 쉬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봐서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업체가 사무실만 있고 관급자재나 그런 것을 납품하기 위해서 유령 사무실만 있는 그런 것을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13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태양광, 태양열이 일 가구당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태양광, 태양열, 지열이 있는데 자부담도 틀리고, 보조금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도비와 국비가 한 280만원 나가고, 그다음 도비 시비해서 한 200만원 정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태양열도 규모에 따라 틀리는데, 총사업비가 860만원이면 국비가 527만원, 시·도·비 이렇게 해서 200만원 자부담 140만원 이런식으로 부담 비율이 전체적으로 작습니다.

최승국의원

평균적으로.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평균적으로 저희들 보조금은 도비, 시비해서 200만원 주고 사업비는 태양광은 930만원, 태양열은 860만원, 지열은 한 2,300만원 이렇게.

최승국의원

가구당 그런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은 다만, 설치가 완료되면 에너지관리공단 확인서를 보고 보조금을 가구에다가 통장 입금을 해줍니다. 사업비를

최승국의원

근데, 이 설치 지정업체가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되어있는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아.. 업체만. 이게 부실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 중에 부도를 내고 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과거에는 이것을 설치해 놓고 A/S가 안돼서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요즘은 기술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제어 장치는 다 해놓습니다. 만약 공사를 하다가 작동이 안된다 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 업체를 제어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되는 신고가 없었습니다.

최승국의원

만에 하나,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잘 좀 해주시고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면 바로 업체를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근데, 이게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이 삼척시민들한테 홍보가 됐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70가구를 하라고 목표가 떨어졌는데 지금 실제로 보시면 33가구 밖에 못 했거든요. 그만큼 못 한다는 가장 어려운 점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태양광은 450만원, 태양열 같은 경우는 140만원, 지열 같은 경우는 800만원, 이렇게 내가 자부담을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설치 가구가 많지 않습니다.

최승국의원

저도 이것을 처음 봤는데 삼척시에서 이런 에너지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셨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반상회보도 나가고, 읍·면·동을 통해서 문서는 다 나가는데, 문제는 신재생 사업차원에서 획기적으로 많은 물량이 들어오면 국비를 확보해 놓고도 사업 자부담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홍보를 해서 좀 선호하는 추세이다 보니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자부담이 부담이 좀 부담이 있지만, 하려고 하는 가구들이 있으니까 홍보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그린빌리지 15, 그린홈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무슨?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그린빌리지가 10가구 이상, 그룹으로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원덕읍 노곡리가 15가구 단체로 신청하셨습니다. 빌리지는 10가구 이상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홈은 단독주택.

최승국의원

아니, 그것을 알겠는데 그린이라는 것이 저는 연립주택 명칭인지 알았는데, 태양광이니깐 그린이라고 붙였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2020년까지 국비로 하는 사업프로젝트 이름이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이라고 국비 명칭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최승국의원

그린빌리지는 말 그대로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것이고, 개인주택이란 말씀이신가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이게 용어가 고정이 되어 있어서 용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최승국의원

제가 좀 무식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하여간, 설치하는 과정에 가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업체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의원

남부발전에 대해서 좀.. 다른 과에서 말씀하실 때 나왔는데, 남부발전에서 송전선로 도면이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저한테는 현재 없습니다.

이광우의원

그것 확보하셔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알고 있어야 하니까, 한부를 좀 보내 주십시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송전선로 얘기 하시는 것이죠?

이광우의원

예, 송전탑.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6쪽입니다. 삼척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해서 2,000만원 상근직원 10명인데 금년도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개최수가 몇 회나 됩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노사민정협의회 창립총회를 했고요. 하고 난후 위원들은 아직 위촉장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만 선발해 놓고. 금년도에 예산계 공통예산에서 2,000만원을 보조금을 받아서 일단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다가 교부를 했습니다. 상근직원 1명이 지금 근로복지공단 건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노사민정협의회 일이 사무량이 얼마나 됩니까? 문서 생산량이 몇 건이나 됩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현재는 활동이 그렇게 확대되지는 않고요. 금년도 총회를 9월 11일 날 정기 총회를 하려고..

이광우의원

노사민정협의회에 상근직원이 필요합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법률상에 협의회를 두고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광우의원

설치할 수 있다하면, 근로자 복지회관 거기에 두고 아니면, 사무국을 지역경제과에 두고 이 돈이 얼마 안되는 것 같아도, 이것은 누가 이 사람을 채용을 하느냐, 채용의 주체가 권력이 되는 것이에요 권력이. 그러니까, 과연 필요한 것인지 2,000만원이. 이것 없애세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상근 직원을 누가 채용했습니까? 채용 주체가 누구입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박재목 위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위원장인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채용하면서, 사람을 주체가 되면서 권력이 되는 것이에요. 문서를 아마 제가 봤을때 금년에 5건도 생산 안됐을 것이에요. 아마.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사무국 필요없어요. 상근 직원 필요없어요. 이것 삼척시민들이 주는 봉급이에요. 근데, 시민들이 주는 봉급인데 사람 고용주가 누가 되냐면, 다른 엉뚱한 사람이 돼서 “너 내가 하나 써줄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여기에 필요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이 어쩌면 몇 백억, 몇 십억 짜리 공사보다 이런 것이 더 중요해요. 행정에서 이것 없애야 돼요. 그리고 19쪽입니다. 그전에 업무보고를 하면 도시가스 보급계획이라든가, 도시디자인과에도 없고,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나왔어요. 업무보고서에 몇 년도에는 교동에 아파트가 언제까지 보급이 되고, 금년에는 원덕지역 도시가스 이렇게만 들어오고 보고서가 따로 없었죠. 제가 물어 볼게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참빛 영동 도시가스가 계속 나오는 얘기가 재정부담 능력 얘기가 나오거든요. 재무구조 얘기가. 실제로 재무구조 어떤지 확인을 해야 해요. 삼척시하고 참빛 영동 도시가스가 계약을 체결해서 독점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이광우의원

이 사람은 협약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로 그냥 계속 사업을 하면 관을 깔아주고 도매업자인 가스공사로부터 받아 가지고 소매업을 하는 사업이에요. 삼척시하고 협약 맺었던 사실만으로도 몇 십년간은 앉아서 ㎡당 얼마씩 수익을 창출해요. 금강프라자에 가보십시오. 참빛 영동 도시가스 사무실이 있어요. 오늘이라도 가보십시오 문이 잠겨있는지, 열려 있는지,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정말 재무구조가 엉망이라서 아직도 관을 못.. 그쪽 청솔이라든가, 석미나, 교동, 강부 쪽으로 못 깔고 있다면 계약을 해지해야 해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의원님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정압관리소가 동해시 우리 경계에 있잖습니까, 거기서 일단 정압을 해서 코아루 타워까지 관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참빛 영동에서 가스를 공급할 준비는 돼 있는데, 지금 제일 가까운 동부아파트하고, 교동 현대부터 가스를 좀 쓰라고, 신청을 좀 하라고, 파악을 좀 해보니 LPG 값이 LNG보다 더 쌉니다. 여름 7월 달을 조사해 보니, 그리고 문제 뭐냐 하면 동부아파트 같은 경우는 진입로에 열선이 깔려 있어서 그 부담이 한 7,000만원 그것이 아직 해결이 안되어 있고. 그다음 집집마다 LNG를 쓰다보니 지금 동부아파트는 가구당 25만 5,000원, 현대는 28만 8,000원 이렇게 해서 동부아파트 사업비가 자부담을 해야 하는 사업비가 2억 4,000만원이고요. 현대가 4,200만원이 나오니까, 이것을 세대별로 나누니까, 그렇게 자부담이 생겨서 참빛 영동에서는 우리가 항상 공사를 할 준비가 돼 있는데, 신청을 안해서 못한다 라는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말씀이 잘 나왔는데, 삼척시가 잘못 한 것이 정압관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정압관을 이 부근에다가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지었으면 훨씬 더 비용이 적죠? 동해서 같이 오니, 참빛 영동가스는 그게 포함이 돼요. 그리고 여름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파트 사니까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마찬가지에요.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LPG가스가 여름철에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딱 붙어요. ㎡ 얼마씩 내린다고, 값이 떨어진다. 십원 내려요.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는 100원을 내려요 겨울철에는 10원을 올립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름철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내리나, 10/1의 사용량이 있어요. 내릴 때 100원 내리고 올릴 때 30원 올려도 세배로 이익을 먹는 것이에요. 가스 공급자가, 겨울철에는 3배 이상 쓰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에요. 가스에 대해서 가스공사 직원들을 불러서 지역경제과의 가스담당하는 공무원이 가스공급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해보세요. 참빛 영동가스 말을 듣지 말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정말 관을 못 묻고 있는지 그것은 공급하는 것이고. 거기서 공급을 안하더라도 관을 깔아야지 빨리 깔아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아파트에 보일러를 바꿔야 해요. LPG쓰던 것을 LNG로 바꾸면 보일러를 바꿔요 보일러 공급도 참빛 영동가스 계약을 할 것이라고, 그런 계약을 예를 들면. 삼척시가 나중에, 언젠가 제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독점적으로 오히려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낫다. 한국가스공사하고 삼척시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관을 까는 것이에요. 삼척시가 관을 깔아서 가스공급을 하고 저렴한 가스를 오히려 되돌려주면 돼. 시민들한테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참빛 영동가스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어보세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의원

아까 최승국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시설개선, 중앙시장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일단, 삼척시가 유일하게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노력도 해야 하고. 거기도 상가협의회 번영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의원

좀 불편한 것이 있으면 조금 시비를 좀 세우든, 국비를 받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중앙시장 살리기 운영에 들어가야 됩니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 개선에 지속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과장님 꼭 좀 신경써주세요. 그리고 5페이지에 삼척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는데, 이 상품권을 유통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뭐가 있어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삼척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면 돈 자체가..

한동수의원

돈 자체가 외지로 안 빠지고 우리 삼척시에 그냥 있는다 이 얘기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삼척시 밖에 못 습니다.

한동수의원

삼척사랑 상품권을 안 받는 곳도 많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한동수의원

안 받는데 있어요. 나도 옷 사러 갔다가 안 받아서 퇴짜 됐는데 뭐 자꾸 거짓말 합니까? 나, 거짓말 하는 것 제일 싫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연간 삼척사랑 상품권을 팔고 이용하는데 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지금 목표가 한 40억 정도.

한동수의원

40억 정도. 그러면 우리가 판매 수수료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판매 수수료는 없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판매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것이 정액권이라 해서 50,000원짜리가 나가면 다시 50,000원을 다시 정산해 주는 것입니다.

한동수의원

아무것도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중간에 삼척시가 이윤을 갖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유가증권에 의해서 그것이 발행이 되면 그대로..

한동수의원

아닌데. 수수료도 없고, 운영비도 없고 그냥 팔면 그대로 주고 이럽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예. 만약 50,000원짜리를 업소에서 받았다 이러면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업소에다 다시 줍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냥 그대로 줍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중간에 수수료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동수의원

요기에 대해서 제가 더 알아보고 다음에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와 좀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하고, 최승국 의원도 얘기 했습니다. 9페이지. 지금 농공단지가 이렇게 보면. 제가 가보고 느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과에서 잘 검토를 하세요 검토를. 이게 사무실 맨날 문 닫고 계약만 되면 어디가서 납품만하는 것은 없애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아까 동료의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고 말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관리를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말만 듣고 서류만하고, 그냥 당신이 이것 하는 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 알기는 알지만 원덕지역 도시가스공급 배관망 구축사업인데. 우리 시는 아직 참빛 영동가스를 법상 거기서 주 관로를 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주 관로 공급 망 구축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한동수의원

아니 시가.. 우리 원덕에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도시 관로를 까는데, 삼척시가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대행이 아닙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그냥 좀 알선 해 주고 이러는 것 아니요. 이것 삼척이 취급 하는 것 아니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배관망 구축사업은 도시가스 사업자만 할 수 있는 독과점 품목이기 때문에, 물론 내관 공사나 가스 시공업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동수의원

주 배관을 삼척시는 참빛 영동가스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 10원을 댔어요? 안댔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안됐죠.

한동수의원

수요가 적다고 해서 원덕사람이 돈을 대서 우리가 돈을 대서 까는데도 참빛 영동가스가 깔아야 된다고 삼척시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 사업자만. 그러니깐, 그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에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3권역에.

한동수의원

내 돈주고 내가 까는데 왜 참빛 영동가스가 깔아야 합니까? 주 관로 때문에, 내가 지난번 에도 말했지만 150억이라는 돈을 갖다 놓으니까 참빛 영동가스가 150억이 투자된 금액에 딱 맞춰서 용역 설계를 했더라구요. 그러나 원가 계산을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한번 그냥 돌아보고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참빛 영동가스가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말이 많으니까, 과장님 실무부서에서 전국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것을. 왜 그러냐면, 참빛 영동가스가 내 돈 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꼭 하겠다고 한다면 그 용역설계 하는데 3억 얼마가 들어가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러면 참빛 영동가스가 용역을 한 설계를 하지 말고. 원덕국보나, 원덕사람이 사업자 그 용역회사에다가 해서 3억 우리 돈을 버리더라도 설계를 해서 이 설계가 맞으면 인정이 되는데. 지금 137억인가, 입찰을 다운 시켜놨는데. 예를 들어, 만약 100억의 용역 설계가 나왔다고 하면 그래도 30~40억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꼭 영동가스에다가 줘야 되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럼, 과장님 설계가 한 50억이나, 30억이나, 20억이 적게 나와도 참빛 영동가스에 20억, 30억이 많아도 거기에다가 줘야 합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적게 나오면 당연히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야죠. 보조금 줘야 겠죠, 적게 나온 금액으로.

한동수의원

이게 기부금입니다. 그러면, 울진 예를 들어보니깐. 울진에는 공급 회사가 주 관로를 하는데 내가 울진갔다 왔어요. 울진 의회도 들려보고 하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하면 그런 것이 없는데, 울진 시가 20%~50%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시가 꼭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울진시도 지원을 하고, 공급회사 거기도 지원해서 월변 일대를 깔더라고요. 주 관로를 묻더라고요. 그러면 내관공사는 입찰이 안되고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든지, 나는 얘기가 내관공사도 돈이 10억 이상 넘어가니까, 전부 공개입찰을 해서 하면 편한데, 왜 자꾸 이 업체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느냐. 그럼, 만약 현재 과장님이 참빛 영동가스가 꼭, 주 관로를 깔아야 된다면 지금 다시 3억 얼마를 삼척 시비를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부금을 가지고 용역설계를 원덕 사람들에게 맡기세요. 맡겨 가지고 일단 거기 이자도 발생을 많이 하잖아요. 이자도. 해서 설계용역결과에 의해서 주든지, 안주던지 원덕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 방법은 안됩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국보위하고 그것은 다시 설계를.. 지금, 현재 참빛에서 설계를 한 것은 신빙성은 없고, 지금 대한자치행정연구원에 원가 계산을 의뢰를 했는데, 그 자체가 100억대까지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업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국보위에서 일반 업체가 공사를 해달라고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 설계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 3억 정도 들여서 다시 설계를 해서, 그 차액이 작은 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참빛 영동에다가 보조금 처리를 할 수 있게..

한동수의원

만약 그렇게 안해주시면 전국 공개입찰이 제일 편합니다. 의욕 없이.. 그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하니, 나도 답답해서 그런데, 만약 내 얘기는 이것을 우리 삼척 시나 원덕에서 어디 용역업체를 공동으로 지정을 해서 용역을 했으면 괜찮은데. 애당초 참빛 영동가스가 그 돈을 맞춰서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러면. 가스 그 주위에 1,480만원씩 기부금이 나왔잖아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의원

나왔는데, 가스를 리에 좀 멀게 사는 사람들은 가스 혜택을 못 봐요. 그런 사람들에게 못 보니까, 소득사업주로 여기서 돈이 나와야, 돈 1,48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니까, 당연히 줘야죠. 그 사람 몫이니까. 그런데, 참빛 영동가스에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해 버리면 그 사람 돈은 삼척 시비로 줄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돈은 없으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지금 36억이 모자랍니다. 현재대로 설계를 한다고 했을 경우, 1,277세대를 배관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멀리 있거나, 배관망이 불가능한 집이 250세대가 나왔잖습니까?

한동수의원

예.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250세대를 1,080만원씩 해서 소득 재 배분을 한다고 하면 딱 27억이 부족하거든요 현재. 돈은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으니까, 지금 그 돈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이냐..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것을 최대한 100억이나 이렇게 들여서 공사 시공을 할 수 있다면 거기서 돈이 나옵니다. 사실. 참빛 영동가스 가짜배기 시공업체가 거기에다가 들이 대놓고 만약 한다고 하면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한번 잘 해 보셔야 됩니다. 이 가스때문에 서로 씹고 의혹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전국적으로.. 이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중앙부처?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산업통상자원부요.

한동수의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데 일단 과장님 실무자랑 한번 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영동가스가 용역해서 하는 것보다 더 입찰단가가 높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이 제일 편합니다. 의혹이 없습니다. 의혹이. 이것 가만히 있는 의원도 도독놈이라고 이렇게 얘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 내용을 잘 몰랐는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내가 한번 알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좀 고생스러워도 실무자나 과에서 일단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잘 하셔야됩니다. 안 그러면 27억 모자라는 것 그것 삼척시가 시비로 줘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것 꼭 부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의원

저는 14페이지에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지원가구가 500가구이고, 설치비가 가구당 20만원인데,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다 지원 받을 수 없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지금 500가구를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고. 지금, 희망가구 대기 가구가 326가구 있는데, 매년 1회 추경 때 좀 더 확보를 해서 해소를 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예산 사정이 좀 안 좋아서 못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분들은 내년도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해서 내년 연초에 대기하고 있는 분들까지 다 한꺼번에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는 326가구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분들.

박영자의원

대상자가 우리 사회에 저소득 가구잖습니까? 연탄보일러가 알고 보면 3년정도 지나면 부식이 되고 이러니깐.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3년 마다 교체를 해서 2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일단 저 소득가구는 우선 순위로 해줍니다. 그리고 일반 가구는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데 매년 이 정도면 1회 추경 때 해소를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금년 하반기 대기하는 것하고 내년도 물량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예, 앞으로 수요예측을 미리 해서 지원가구를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서민 가계에 난방비 부담을 좀 줄여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 추가 질문 좀 할게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326가구, 20만원이면 6,000만원이잖아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 6,000만원인데 왜..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6,500정도.

정복

권정복의원

6,500만원인데.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350만원 잡으면 20만원하고 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저 남화산에 32억짜리 갖다놓고, 그 연탄보일러 그 20만원 지원해 주면 그 전체가 얼마에요? 그 본인들도 돈을 내죠? 30만원인가?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1회 추경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확보를 잘 못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참 답답하네요. 여기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이 계시지만 연탄 때는 사람들, 그 돈 6,000만원이 없어서 그 지원 못해준다고. 그것을 내년으로 이월 시킨다, 그 어떻게 받아 들어야 해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산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정 예산이 가능한지.

정복

권정복의원

다시 한번 협의해 주시고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전통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도계 전두시장에 한 개소 800만원 수리를 하는 게 뭐예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당초에 추추파크가 개장이 되잖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관광객들이 전두시장을 많이 이용할 것이다 이래서 그 앞쪽 13동 보상을 해서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노점 식으로 새로운 것을 하려고 그런 안인데 일단 지원 사업은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보상은 못 들어가는데 13가구를 지금 뜯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입구에 10개 뜯는다는 얘기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13개.

정복

권정복의원

그럼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제가 가 보니깐 그 입구에서부터 쭉 세어보니 점포가 13개 정도 점포가 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깐,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러니깐, 과장님 작년에 셀러마케팅이라고 부시장님도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하시던데, 작년 2013년도 10월 5일 날인가 했어요. 당시에, 여기에, 지사님이 오셔서 당시 삼척시장님하고 뭐라고 하셨나 하면, 돈 300억 들여 가지고 지사님 150억 대 주십시오. 지사님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계주민들이 5,000명 모였는데, 박수치고 300억 들여서 여기 철거한다고 그랬어요. 부시장님 가셔서요 50억 깍아줄테니 100억 내 놓으라고 그래요. 위증자들이 여기와서 말이야 사람들한테.. 그니깐 도계사람들은요 전두시장에 있는 분들은 전부 이것 철거하는지 알아요. 참 힘들어요. 가면. 제가 거기 출신이에요. 눈만 뜨면 여기에 나가 봐요. 여기서 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연령이 70세 넘으신 분들이 주인인지 아시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저 만나면 이것 계속 철거 해달라고 해요. 참 힘들어요. 이것 철거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장사가 안되니까, 앞쪽 13가구 정도는 아마..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귀찮지만 그런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가서 상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공유를 좀 해주셔야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추추파크 성공을 해요. 성공하는데, 그럼 상인들이 좀 특성화 있는 것을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산나물이든, 장뇌든, 하수오든 이런 것을 갔다놓고 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부 이것 언제 철거하나 이런.. 참 답답해요. 진짜로. 이것 제가 설명을 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자 넘어가고요. 근로자 복지증진 노사관계 지원에 대해서 도계에 가면, 진폐 재해근로자 지원을 하는데, 진폐 재해자협회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사단법인이 하나 있고, 이희탁씨가 있는 중앙협회 2개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명칭은 하지말고 2개 있죠? 왜 한 군데는 왜 지원이 안돼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어디 말입니까?

정복

권정복의원

한 군데.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한 군데도 돈이 나갑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한 군데는 지원이 안되고 한 군데는 1억 얼마가 지원이 되는데, 한 군데는 돈이 십원도 안된다고 얘기하던데.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는 도계 그린바이오메스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그린바이오는 일단 부도가 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생산을 하게 되면 가동되는 것으로.

정복

권정복의원

여기에 대해서 경동에서 도계에다가 대체산업을 만든다라고 해서 종업원을 한 30명 채용해서 주민들 기대가 참 컸어요. 근데, 과장님 일 년 돼서 못한다고 하면 이것 믿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금 7월로 정리 해고된 직원이 12명입니다. 12명이 있는데 지금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우드칩 200톤 물량 수주가 8월 10일까지 납품계획이 있기 때문에, 물량 수주만 되면 수시로 일용직으로 다시 근로시켜 노임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처음 회사를 만들 당시 그 정도 예측을 못하고, 자기네 지분도 투자를 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믿어야 해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동해화력에서 바이오메스 우드칩을 수주 생산 요청을 해야 하는데, 아마 이게 잘 안돼서 물량수주가 미처 안되니, 자동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관심 좀 가져 주세요. 기업에 지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 가지고 금방 대체산업입니다. 이러면서 주민들 가지고 우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광산업체 효율적 지도관리, 어제도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얘기했는데, 과장님 사원주소 관내이전 협조공문 발송 이것 있죠, 명심해서 환경과하고 현장에 자주 나가 보세요. 가셔서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는지, 안 그러면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이뤄 질 수 있게끔 해주세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정순 의장 정진권 사회 교대)

정진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에서요.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착한가격 업소 선정 및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착한가격 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가격만 싸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착한가격 업소의 선정기준이 100점 만점에 가격을 수준이나, 가계 안정노력이라든가, 여기 가격 기준을 60점주고, 그다음 위생청결 기준을 30점 주고, 서비스 5점, 공공성 기준 5점 이래서 100점 만점에 실사를 나가 현지답사를 한 다음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 합격이 되면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되게 힘드네요. 그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가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가격이요. 그러면,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는 행안부에서 선별기준 체크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배점기준에 의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2013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히 정비를 통해서 31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었는데요. 선정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해 줍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인센티브가 사업이 없다가 금년도에 도비하고 시비가 확보가 돼서. 예를 들면,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준다던가, 수저통을 제작해 주거나, 네프킨통을 만들어 주거나, 일회용식탁보, 앞치마, 세제, 위생용품 이렇게 해서 업소별로 말 그대로 인센티브를 조금 주는데, 금년도 일회 추경에 2,740만원이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통과가 되면 바로 착한가격업소에다가 바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업소 업종별로 지원되는 것이 다 틀리군요. 그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수저통을 해 달라고 하면 수저통을 하고, 앞치마를 해 달라고 하면 앞치마를 해주고, 이렇게 뭘 희망하는지 조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려고 기초조사는 다 조사를 해 놨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런 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여러모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소식지 이런 곳에 매번 올립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착한가격 선정 기준도 문서도 내 보내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인센티브 같은 지원을요. 착한가격 업소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10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선제적 중소기업 육성지원에서요. 총 사업비가 2억 1,600만원인데. 도비 7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900만원인데요. 도비가 왜 이렇게 적은지 어느 시나 똑같은 지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도비는 우수 공예품 상품만 사업비 지원하고 이게 700만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도비는 우수 공예품만 그렇게 된다 이 얘기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시비 2억 900만원이 융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면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5,100만원 이것은 도 출연금입니까? 시 출연금입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시비로 강원도가 40%이고, 시·군이 4 6으로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4억 되면 시·군이 6억을 대는 그런 구조인데, 그것을 18개 시·군에서 나누다 보니, 시비를 출연을 해주는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기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자 보존을 해줍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자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이자를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기금을 가지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아.. 기금을 가지고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 밑에 보면 창업보육센터운영 보조금 지원 3회에 3,750만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업종의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 내용입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가 강원대 삼척캠퍼스에 있는데요. 거기 보조금 인건비가 2,700만원. 센터 관리비, 공과금 해서 1,000만원 그다음 교육, 홍보, 컨설팅 이런 용도로 해서 1,2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이 예산 확보가 되어 있고 분기별로 1,250만원씩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럼 이게 몇 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지원되고 있는 것이에요? 몇 개?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 11개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11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창업보육센터 안에 11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11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신다 이 말씀이시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우리 지역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들이 지역주민들이나, 청년들을 채용 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하셔서 이런 중소기업이 향토기업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정진권의장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의원

제가 먼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광우의원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되는 게 실제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지금, 세월호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되는데 공무원들이 배낭여행 비용이 내년 예산에도 서겠지만 실제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북유럽을 가든, 일본을 가든, 시설을 한번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직접 제도도 직접 가서. 그냥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고, 뭐 필란드를 가든, 노루웨이를 가든, 아님 일본을 가든 가서 실제로 복지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다음 복지제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10명이면, 10명,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실제로 갔다 와서 보고서를 내고,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아무리 교수를 불러다 강의를 들어도 한계가 있다고. 우리는 물론 제도 운영을 중앙정부가 만들면, 제도운영을 지금 시·군에서 하는 수준에서 걸쳐 있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면 달라질 것이라 봐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일본가면 관광객이 그 도시에 500만이 오는 도시가 있어요. 도서관 하나 때문에. 도서관을 짓고, 커피숍을 만들고, 서점을 만들어서 그게 관광상품이 돼서 500만이 그 도서관을 구경 오는 사람들이에요. 6쪽입니다. 벽넘어 노인정 안 가보셨죠? 정라진에? 몇 통인지 모르겠네. 백우철 전문위원님!!

우철

백우철전문위원

13통입니다.

이광우의원

정라동 13통에 벽넘어 노인정이라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 예..

이광우의원

거기 꼭 한번 가보셔가지고 거기 가면 눈물나옵니다. 삼척시에 이런 노인정이 있다는 것에. 처음 입구에 들어가서 머리를 들면 이마와 머리가 문에 부딪쳐요. 천정에. 실제, 계속 지역 주민들한테 지을만한 땅이 없냐고 묻는데 땅이 없기는 좀 없는데, 관심을 가지면 노인회관 지을 수 있거든요. 작게라도. 정말 거기에 가면 7평도 안되는 면적에 주방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들이 누워 있고 그런다고, 그런 데가 없어요. 시내에 3억, 4억씩 들여서 건물을 사들여서 노인정을 제공하는데. 복지사각 지대가 그런 곳에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 빈약. 꼭 한번 가보십시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내일 즉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이광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라동 13통 벽넘어 노인정이요. 진짜 실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곳입니다. 그리고, 정라동 5통 인가요? 절 들어가는 컨테이너 박스로 지금 몇 년째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더우신데 거기 모여서.. 진짜 거기 안 가보면.. 정말, 실사를 통해서 짚으셔서, 정라 5통하고, 정라동 13통 벽넘어 노인정이요. 다른 어느 곳 보다 여기를 제일 먼저 해 줬어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른 데도 물론 급한 곳도 있겠지만, 이런 실사를 통해서 어느 것이 우선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파악하셔서, 예산이 확보되면 이런 것부터 먼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요. 추진실적에 보면 답사 및 캠프카 라든가, 특성화 자율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지역 사회의 참여활동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삼척, 도계, 원덕 3개소에서 청소년의 이동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삼척청소년 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수련관은 방과 후 아카데미를 예를 들면, 한 40명을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아이들 방과 후 수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다른 학습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뤄지는데, 체험 야외활동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차량확보와, 여기에 차량 운영할 때 안정적으로 운전원 기능직 한 사람을 배치가 되면, 청소년 지도사들이 방과 후 활동 지도하는데 상당히 이 프로 그램을 아이들 중심으로 정말 편안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데..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왜 그러냐면, 방과 후 끝나면 7시 정도 되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아이들이 다 끝나고 나면 4, 5, 6학년 간혹 중학생들도 있겠지만요. 이런 아이들이 집에 돌아갈 때 시청버스로 해서 가긴 가지만, 꼭대기 먼 곳과 구석 구석 버스가 들어갈 수 없으니깐, 선생님들이 끝나고 아이들을 자기 차에 싣고 또 구석, 구석까지 방문을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우연히 청소년 수련관을 방문했을 때 학부님을 만났더니,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바래다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자기네도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복지 쪽에 이런 개통에서 후원복지 재단으로부터 거의 다 차량지원을 받는데, 왜 여기 청소년 수련관 이런 곳을 커버하는 곳이 삼척시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가 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 원덕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죠? 이 3군데에서 똑같이 느끼는 바인데, 체험 활동을 나갈 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지역봉사 활동을 나갈 때도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있다고, 이런 부분을 왜 우리는 받을 수 없는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실·과 과장님이랑 의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다고 이랬거든요. 만약, 우리 시에서 예산이 안된다고 하면 강원랜드라든가, 공동기금 복지제도로부터 보통 다 지원을 받잖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지금 예산확보가 안돼서 강원랜드, 삼성재단 각종 재단을 통해서 소형차량을 좀 지원을 받으려고 해보니, 지금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은 복지재단에서 재외대상입니다. 그래서, 저의 삼척시 같은 경우는 못 받고 있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버스가 못 가는 지역에는 저희들 청소년 지도사 들이 저녁 7~8시에 프로그램이 끝나면 각자 자기 차에 태워서 귀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시급한 게 삼척청소년수련관과, 도계청소년센터, 원덕문화의집에는 작은 모닝 같은 소형 차량과 봉고 같은 차량 2대 정도가 지금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사가 정규직으로 고정 배치 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학부모들한테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라든가, 지도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잘 아이들을 지도해 주셔 가지고, 취약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또 다양한 체험학습이라든가, 생활지원을 통해서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시설인데 이런 부분에서 만약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 예산확보 시 미니 차량이라든가, 기사 한분이라도 배치될 수 있다면 더 좋을 수 있을 텐데, 요즘 예산이 없다 보니 이런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겠지만, 한번 실·과나 예산계와 의논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실·과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 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1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장애인 쉼터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요. 공사 준공이 예상보다 3개월이 늦어졌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공사가 동절기 1~3월까지 저희들이 공사중지가 된 사유도 있고, 그리고 또 설계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가 장애인 쉼터다 보니 바닥 같은 경우 타일이 데코 타일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면 안전장치에 미흡하다고 해서 여기를 화강석 바닥으로 설계변경을 했고. 또, 보호 작업장 폐수가 본관건물에 있던 것을 다시 쉼터 지하로 폐수시설 인입관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있던 관계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조례제정이요 공사 준공되기 전 빨리 해도 되는데, 왜 10월 이렇게 늦게 하는지? 시설운영도 원래는 준공검사가 끝나고 조례제정이 되면 올해 안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좋은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인가요? 아님 실·과에서 재반 준비를 미리 검토를 못 한 탓인지? 왜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올해 안으로 시설을 못 하게 됐는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제정하는 과정이 좀 늦었고, 예산 확보도 안됐고, 그래서 좀 기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시일 내로 조례제정을 하고,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시설운영방안을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장애인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마련해 놓고도 이런 조례제정 의, 이런 부분 때문에 뒤로 미뤄진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 삼척시의 손실이거든요. 그럼, 장애인 내부에는 어떤 재활치료의 기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재활치료의 어떤 계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재활치료 기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말 그대로 장애인 쉼터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5개 단체가 있는데, 시각, 청각, 지체, 신체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의 장애인 공간쉼터가 마련되고, 그리고 재활 치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능에 맞게 저희들이 시설을 들어가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계획은 잡고 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빠른 시설운영을 통해서 장애로 소외받는 노인들에게 어떤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를 동시에 만족 시킬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빠른 시설운영을 위해서 실·과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의원

하나만 좀 물어 봅시다. 6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우리관내, 경로당이 총 몇 개나 되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27개소입니다.

한동수의원

227개소이죠. 그러면, 총 난방비만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냉·난비가 상반기는 6억 9,000만원이고. 하반기에는 지금 3억 6,500만원이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총계가 얼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10억 정도 됩니다.

한동수의원

10억이요. 지원해 주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럼, 우리 과장님이 부임을 해가지고 경로당 문제에 대한 점검을 해봤어요? 갔다 왔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아직 다 다니지는 못하고, 몇 개소만 갔다 왔습니다.

한동수의원

몇 군데나 다녔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제가 갔다 온 것은 지금 경로당 신축장소하고 건의사항 정도 밖에..

한동수의원

예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의 문제점이 좀 있는 경로당은 파악을 좀 안 해봤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문제점이 온 것은 저희들이 즉시, 즉시 해결을 하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럼 됐고. 그리고 지금 난방비가 지원이 되는데, 난방비가 시내의 노인들이 많이 모이고 이런곳은 난방비 지원이 모자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어떤 리를 이렇게 보면 한 10가구 정도만 사는 우리 삼척시 리도 있어요. 그런 곳에도 경로당을 지어 가지고 어떤 경우는 한번도 이용을 별로 하지도 않는데 난방비는 다 지원을 하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일단 쓰는 만큼, 운영하는 만큼, 지원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지금 시정이 된 사항이 통합운영비 지원에 50인 이하, 50인 이상으로 자른 시설입니다.

한동수의원

50인 이하, 50인 이상 자르는데 지금 현재 노인들이 이용을 잘 하는 곳은 난방비가 모자란단 말이요. 어떤 곳을 이렇게 가보면 이용을 안하는 곳도 카드를 해서 기름을 꼭 그 숫자만큼 다 쓰고 있다고, 사실은.. 그러니깐, 안쓰는 경로당에 많은 예산이 서 있지만 쓰는 경로당으로 지원을 좀 더 해주게 되면 실제 난방비 이런 것은 노인들의 고루고루 쉬는 쉼터잖아요. 사실 거기서 여가도 즐기고, 놀기도 하고, 나이든 분들께서 어디 오갈 때도 없고 거기서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에 집에 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파악 해가지고 경로당 지원을 할 때 난방비 같은 경우 좀 파악을 해보세요. 파악을 좀 해서 좀 실무자가 좀 힘들겠지만.. 근데 나가보면 주민들이 우리 다 씁니다. 실제 그 내용하고 틀립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로 하는 것이 업무에요. 그게 바로 공무원들이 할 일이에요. 맞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맞는데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을 경로당 회장님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이 조사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제대로 많이 쓴 곳은 많이 주세요. 쓸만큼 주고, 적게 쓴 곳은 적게 주고, 그리고 경로당이 이렇게 보면 마을회관 2층에 시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몇 개 하는데. 이렇게 보면 경로당으로 올라가다 보면 비가 오고, 눈이 올 때는 비 맞고, 눈 맞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비가림 시설을 이것도 애당초에 할 때는 제가 설계에 반영해서 비가림 시설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비를 가지고 하니까, 보수비 예산은 적어서 굉장히 좀 어렵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비가림 시설도 제대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식당이 상당히 협소하던데 하루에 이용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용이 한 150~200명 내외입니다.

최승국의원

사용하기에 작아서 너무 불편하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제가 가자마자 식당에 가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상당히 질서가..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한 타임이 50명 들어가면 먼저 드신 어르신들이 나오시면 차례대로 들어가서 상당히 질서있게 잘 되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그 확장을 더 할 곳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식당 200명 정도가 먼저 드신 차례대로 순서로 드시는데, 상당히 질서있게 진행이 돼서 식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렇습니까?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남양동 8통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만 경로당이 없습니다. 남양동장님 하고,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시던가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원당주공아파트 그 위에 경로당에 가면 곰팡이가 위에 쓸었어요. 거기에 도배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외벽이나 내벽 쪽에 보온지를 덧대서 하던지.. 도배만 하면 겨울에 또 곰팡이가 쓰니깐. 가서 확인 좀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권정복입니다. 경로당이 227개소라고 그랬는데, 올해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 보니 215개라고 나왔던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 사이에 늘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늘었는 게 12개가 늘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신고가 들어 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많이 늘었네. 따지려고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아니고. 이런 곳이 있어요. 회사 내에 경로당 가령 예를 들어서, 사택을 수리해서 하는 경로당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는 것이에요? 거기에 시설을 보수해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종전 아파트 내에 경로당 아파트에서 해결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관내의 20인 이상 경로당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도계가 좀 그런데가 많은 것 아시죠? 한 예로, 흥전 1리에 가면 국민주택 뒤가 그렇고요. 흥전 새마을 아파트에 가면 제가 말씀드린 곳은 시설이 다른 곳보다 시설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도계 2리 가면 자주사택 안에 그런 곳이 있고, 또 전두 3리에 가면 개인 땅에 다가 시설을 세를 내서 쓰는 경로당이 있어요. 과장님, 현장에 자주 다니시니깐 도계읍사무소 직원들 보고도 좀 취약한 곳이 어디인지 한번 가셔서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샛별어린이집 건너편 노인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바로 맞은편..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농산물..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샛별어린이집 문 열고 나오면 바로 맞은편에 노인 뭐 관련된 뭐가 있던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 노인 주간 보호소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거기 가보고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수리할 계획이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시행을 해야 될 시설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제가 여름에 갔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공간을 좀 확보 해야 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에어컨이고 뭐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제일 열약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하여튼, 청소년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도계장학센터는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정운학 장학사가 실제로 태워 다니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것 그냥 뒀다가 사고나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쭈어 볼게요. 삼척시에 장애인 보호가정 인원이 얼마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체..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도계 30명 미만이 쓰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되는 사람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생활시설이 중증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중증.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종전에는 중증 생활시설이라고 했는데, 증증장애인 요양원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좀 그래서..

정복

권정복의원

중증장애인은 얼마정도 됩니까 삼척시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중증 인원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는데, 930명 정도 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중에 30명 정도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30인 시설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의료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장비는 안 들어 가 있습니다. 장비라든가, 특히 의료장비 이분들 생활시설은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문 기관과 의뢰를 해서..

정복

권정복의원

다른 사람들보다 중증장애인은 여러 가지 불편하잖아요. 근데, 만약 그 사람들이 응급상황이 와요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어요? 도계에 있으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응급이 되면 119, 129 총 출동해서 중증 생활시설이라든가, 노인요양시설은 저희들이 긴급 상황으로 바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유관기관하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녁 6시가 지났다든가 토요일 일요일라든 이런 게 삼척 또한 의료 기관이 열약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도계는 거기보다 더 열약해요. 이 부분을 타 부서 보건소라든가, 이런데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이에요. 30명씩 데려다 놓으면서 좀 표현하기 좋아서 중증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도계 일부 사람들은 그것가지고 혐오시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의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문화정착 및 여성권익증진에서요. 삼척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가 없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박영자의원

지금 사건이 발생하면 어디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런 관계가 있으면 1366이라고 해서, 긴급도우미를 활용하면서 바로 성폭력관계라든가 폭력사건이 되면 경찰서로 바로 의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호여성들은 가까운 동해시로 연결을 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을 하면서 바로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인근 시에 보내는 것 보다 여기 상담소가 있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와보니 시설 사무실은 갖춰져 있는데, 이것을 운영 하실 분이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적합한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바로.. 지금 장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공모도 해 보셨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 아직 준비는 못 했습니다.

박영자의원

필요하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필요합니다.

박영자의원

어디 동해시에 가는 것 보다 우리 삼척시에 이런 기관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삼척시 성평등 기금이 얼마나 조성 되어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성평등 기금이 12억 7,8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앞으로 목표액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2020년도 까지 20억입니다.

박영자의원

20억이요. 예, 이 목표달성까지 애써 주시고요. 이 기금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보면 다문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가족사랑, 손·자녀 돌봄, 장한 조부모시상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니깐, 하여튼 기금확보에 총력을 기울려 주시고 사업을 하는데 행정적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가 삼척 여협 창립 40주년이에요. 아마 가을에 여성대회를 할 모양인데,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에서 애를 쓰시는 단체회원들 간 화합의 한 마당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사업인데요. 지금 시에서 운영 중인 드림스타트가 있고, 위 스타트 삼척마을이 별도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드림은 지금 행정이 운영을 하고요. 위 스타트는 저희들이 위탁을 중앙일보사가 위 스타트 공동본부를 운영합니다. 중앙일보사 안에, 그래서 거기에 위 스타트 운영본부에다가 저희들이 민간이 하는데 위탁을 했는데, 위 스타트를 처음에 차릴 때는 4개동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동들을 하고. 드림은 읍·면·동 대상 아동을 합니다.

박영자의원

근데 드림에서도 4개동 까지 지금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요. 그럼 중복이 되지 않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중복은 되지 않는데, 드림이 이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하면 읍·면·동 대상 아동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보니 위 스타트에서 제외된 아동들을 하는데 제가 아무튼 이것은 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드림은 읍·면·동을 관할하고, 위 스타트는 동 지역을 관할해서, 우리 아이들이 대상자별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서로 비슷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센터를 따로 두게 되면,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운영비 지출 등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고민 좀 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과장님 제가 뭐 한가지 물어 볼게요.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에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은 중증이라고 그랬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장

그럼 재가노인은 뭐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노인주간보호시설하고,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이런 사업들을 방문간호, 이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됩니다. 이게 노인복지센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