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서형욱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경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혁재 지역경제담당입니다. 홍민기 유통에너지담당입니다. 허원 산업단지담당입니다. 박광용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경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대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무 동산리 일원에 21만 4,000평 규모의 동산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완료하고 현재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등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모나리자, 마스코, 대일피씨 등의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지방세수, 고용효과 등을 고려하여 본사이전을 포함하는 우량의 중대기업을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강경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한미식품그룹이 이전하는 강경농공단지는 강경읍 채운리 331번지 일원에 부지 13만 640㎡의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맞춤형 식품전문 농공단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3년 7월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현재는 한미식품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환지 확정 후 2015년 3월부터 정상가동하여 지역 일자리창출 및 지방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양강철그룹이 입주하게 되는 가야곡2농공단지조성사업은 가야곡면 야촌리 산7번지 일원에 30만 8,000㎡의 규모로 조성 2015년에 동양강철 외 3개사가 입주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최대의 알루미늄 전문 생산단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3년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90%의 협의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9월까지 농공단지 계획승인 및 지형도면고시로 11월에 토목공사를 착공, 2015년 12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2016년 상반기에 입주 및 가동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노성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양식품 등 5개사가 입주하는 노성농공단지는 노성면 읍내리 11번지 일원에 부지 17만 1,088㎡의 규모로 조성되어 2015년에 입주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품특화농공단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3년 5월과 10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2013년 11월 감정평가 실시 후 현재 협의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보상을 완료한 후 금년 말에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노성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직원과 가족 40여 가구 100여명을 논산으로 이주토록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입주자주도형의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회사에서 양촌면 반곡리 일원에 8,400여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시에서 조합설립인가 승인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마을조성으로 우리 시 인구유입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상생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조성해줌으로써 타 지역 거주 근로자를 논산시에 정착토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논산일반산업단지와 강경농공단지 내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규모의 주거시설과 함께 체력단련장, 소공원,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입주기업, 근로자, 지역주민이 공동이용하며 상생발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설계 및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9월중에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논산시일자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목적은 우리 시의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시민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작년 4월에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홈페이지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60건의 일자리제공 및 102건을 취업 연계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구인구직상담을 확대하고 10월에는 제1회 논산시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맞춤형일자리제공과 구인구직의 미스매칭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1996년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른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과 온라인판매, TV홈쇼핑 등 새로운 유통기법의 등장으로 전통시장의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침체 도태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상인의 전문성강화 및 시장 홍보활동 강화,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화지중앙시장 바닥포장, LED조형물 설치 그리고 안심, 대흥, 연산시장의 비가림, 누수, 전기보수, 안내도, 아스콘포장 등 시설개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경영혁신을 위한 마케팅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강경젓갈시장을 강경지역의 역사, 문화, 특산품 등을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 중소기업청 문화관광형 육성시장 공모사업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1차사업으로 4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ICT융합, 기반사업, 자생력 강화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2년차 사업으로 사업비 6억4,000만 원을 투입하여 ICT융합, 시장의 경쟁력 및 상인 역랑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경젓갈시장을 문화 및 관광자원과 접목된 새로운 부가가치창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중소기업 지원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 경영자금지원, 지식재산권출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상황으로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사업 1개소, 산학연 협력사업지원 4개소에 6,0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으로 48업체에 12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22업체에 61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기업지원기동팀을 적극 운영하고 기업 규제 및 애로사항 등을 적극 발굴 해소하여 신나게 기업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적인 커뮤니티비지니스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현재 1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사회적기업 7개소에 54명의 일자리 등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개발비로는 1개 업체에 7,000만 원을 지원하고 마을기업 2개소 선정 사업비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량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신규기업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예스민민원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화지시장을 이용하는 고객 및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화지시장을 이용하는 읍ㆍ면의 어른신들이 시장을 이용한 후 버스를 대기하고 있는 시간에 비가림과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너무 불편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시장입구의 건물을 매입하여 민원센터를 조성 어르신들의 쉼터와 시내버스대합실, 민원발급 등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였으나 건물을 시에 매매하겠다던 건물소유주의 갑작스런 변심으로 현재 토지 및 건물의 매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물소유자와 매입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차선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풀뿌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교육입니다. 현장중심의 사회경제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내용으로는 지역맞춤형 교육 및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연중 교육신청을 받아 마을 및 면단위로 현지에 출장하여 협동조합 설립절차 안내, 사회적 경제의 성장필요성 등을 교육시키는 내용입니다. 기대효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접근성 향상 및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 216페이지 보면 대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있네요?

예.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성과도 많이 나고 있고 또 더 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항상 염려되는 것이 지금 대기업을 유치하면서 나름대로 우리도 굉장히 노력을 같이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유치되는 기업만 이득을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뭔가 기업이 여기에 유치가 됨으로 해서 우리 세수가, 세입이 늘어서 우리 논산시가 뭔가 풍요로는 그런 것도 돼야 되겠지만 그 주민들, 논산시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도 뭔가 혜택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중에 특히 젊은이들, 여기 보면 일자리창출이라고 했는데 이제 뭐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기업유치를 하므로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됐는지 참 궁금해요. 궁금하고 그냥 일자리창출이 아니고 일자리가 뭔가 조금은, 조금은 뭔가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대기업이 와 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 있는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몇 명 데려다가 허드렛일이나 시키고 이렇게 하고서 일자리 줬지 않냐 이렇게 생긴다면 나는 이것을 우리가 젊은이들이 이득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노동력 착취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대기업을 여기 유치하는 데만 너무 신경 써 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의 그 노동력이 착취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그런 것이 전례가 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유치되는 대기업들로 인해 가지고 젊은이들이 뭔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하셔 가지고 유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치했을 때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도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가 돼야 된다...,

예.

유념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논산시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있지요? 224페이지 보면.

예.

있는데 지금 일자리지원센터 60개 알선해 줬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고생하셨고 지금 3명이 근무하시나요?

지금 현재 계약직공무원 1명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나머지 2명은 공공근로로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소장님인가 그 센터장은...,

센터장은 경제지원과장이 당연직으로 겸직...,

거기 계신 분 누구예요, 여자분?

팀장입니다.

팀장이라고 하면 돼요?

예, 시간제 나급으로 해서 6급 T/O인데요...,

그럼 제가 좀 야박한 얘기 좀 할게요. 지금 논산시일자리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신데 여기 만들어놓는 취지는 좋아요. 그죠?

예.

취지는 좋은데 제가 거기 한두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게 과연 큰 효과가 있을 것인지 내 궁금해요. 궁금하고 철저하게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거기에 뭔가 아쉬워서 오는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대개가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젊은 사람이 왔을 때 뭔가 좀 상담을 잘해서 그 사람의, 구직자의 적성도 뭔가 파악 좀 기왕이면 파악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취직이 됐을 때 그래도 한달이 아닌 몇 년은 최소한도 거기 견딜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오면 저기서 누가 또 일자리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갈래 안 갈래, 안 가면 말고 이런 식 되는 것 같아요. 도리어 거기 가서 어떤 젊은이들이 위로를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실망을 하고 가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세밀하게 제가 파악을 해 보겠지만 도리어 피해가 되는 수가 있어요. 뭔가 젊은이들이 거기 오면 ‘아! 시에서 뭔가 자리를 해 주려고 하는 구나. 내 현재 입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같이 하고 있구나.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뭔가 위로를 받고 가려고 해야 되는데 와 가지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네.’ 없는 것만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우리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런 걸 좀 유념하시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또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기업유치는 일단 우리 논산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목표를 대기업으로 설정해 놓고 저희는 중대의 우량기업을 유치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우리 시가 궁극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지만 현재의 저기에서는 일단은 일자리창출, 고용효과 그다음에 지역경제에 얼마나 미치는 지역경제 집중도 그다음에 또 지방세수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본사를 포함한 우량의 기업을 유치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트렌드가 지금 여직 아직 수도권 규제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많은 실적을 못 올리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뛰어서 하여튼 논산시에 보탬이 되는 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자리지원센터의 그 설치의 원래 목적이 저희가 지금까지는 현재 구인구직에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안 돼 있어 여러 가지 지금 뭐 그냥 즉흥적으로 해서 그냥 연계시켜주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체계적인 그 인사관리와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해 가지고 맞춤형으로 이렇게 공급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렇게 만족할 만한 이런 저기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인력도 인력이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뛰어 가지고 거기 기업의 애로를 듣고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데 몇 가지 지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가 보완을 해서요,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시는 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도 위원 거수) 예,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기업유치나 기업유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시켜야 되는 것은 우리 과제인데 지금 수도권기업에서 기업을 유치하지 않으면 기업유치를 할 데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 전부 다 기업유치를 시의 중점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업유치가 우리 연무에 연무동산산업단지도 지금 면적으로 봐서는 기업은 3개 정도 유치됐지만 면적으로 봐서는 한 10분의 1정도 채운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

지금 한 25% 정도...,

25%됩니까?

예.

지금 계속 그러고서는 지금 기업유치가 안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그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예, 맞습니다.

기업들의 지방이전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미식품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지역에서 제외가 돼버렸어요. 김포에서 오는 기업인데 그게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었는데 제외쪽으로 축소를 하다보니까 지금 한미식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입지보조금 같은 것을 못 받기 때문에 얼마 전에 모 언론에 모 의원이 강경으로 오는 한미식품 기업유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그것은?

그건 전혀 현장을 안 보시고 그렇게, 지금 현장을 가보시면요, 지금 철골 지금 골조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지원금이라든지 입지보조금 이런 것이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겠다고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2013년도 6월에 또 발표를 하고 하다보니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기업들이 그 계획을 전부 다 지금 폐지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죠? 근데 그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논산시에서는 기업을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만의 어떤 대응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우리 대응방안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어저께 보고 받기로는 여러 가지 대응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메리트가 없어요, 메리트가.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을 줘야 되거든.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주겠다 하는 이 계획이 전혀 없어, 우리 논산시에.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메리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내세우는 것이 이 입지가, 입지가 좋다 이것밖에 없어요. 입지가 좋다. 근데 다른 지역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입지 좋다는 얘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논산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갖지 못하고 있다. 근데 지금 나름대로 우리 경제지원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안을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애. 방안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기업유치를 한다고 하면 의회나 또 다른 시민단체에서 이걸 이해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그 체감은 그렇게 해도 시원찮다 하는데 지금 논산시집행부 경제지원과에서는 현장을 뛰면서 그런 생각을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좋은 조건은 제시하지 못하지만 그 비슷하게라도 가야 될 텐데 그 방안을 내놨을 때 집행부나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기업유치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여론의 뭇매를 의식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못 내놓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하여튼 항상 우리 논산시 기업유치를 위해서 항상 관심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적극 협조해 주셨고요, 위원님께서, 특히 김형도 위원님께서는 기업유치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이 있어 가지고서 더 열심히 도와주셨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의 그 기업유치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금 점차적으로 되면서 지금 대부분의 기업이 수도권에서 논산으로 이전을 하는데 수도권지역에 기업이전보조금 지급대상지역을 자꾸 지금 축소합니다. 지금 최근에만 해도 작년에 3월달에 아까 우리 김형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미식품이 이전하는 그 김포시 풍무동은 MOU체결 당시라든가 일관성 있게 저기해 가지고 보조금을, 수도권이전보조금을 준다고 중앙부처나 그 도나 이렇게 해 가지고 약속을 해 가지고 했는데 작년 3월달에 일방적으로 개정을 하면서 지급대상에서 안 된다, 이런 투자보조금 국비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켜 놓고 또한 저기해 가지고 파주, 고양, 포천, 양주 이런 수도권 기업이 많이 이전하는 지역을 다 저기해 가지고 수도권이전지역에서 제외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축용적률이라든가 녹지를 해제해 가지고 그 건축을 완화시켜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가장 피해를 입는 지역이 우리 충남이라고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실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자꾸 지금 입지보조금은 축소시키고 그다음에 수도권의 그 규제완화는 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업유치가 자꾸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시도 어쨌든 간에 최소한의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보조금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향후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으고요, 그리고 우리 시, 논산시의 그 자체적인 대책으로 해서는 어쨌든 간에 타 시ㆍ도하고 경쟁할 수 우리가 특별한 마인드라는 게 일단은 기업유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공무원이 뛰어야 되는 게 첫째고 그다음에 기업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신뢰문제는 반드시 이전할 때 지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이 이전해 가지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지원하는 것이 우리 시의 가장 노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김포에서 오겠다고 했던 이국노회장의 그 기업이 뭐...,

사이몬.

사이몬그룹 같은 것도 엄청난 규모로 논산으로 이전이 거의 확정이 됐다가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다시 유턴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다녀봐서 알겠지만 전국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엄청난 나름대로의 기업유치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임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뒤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기업유치를 자꾸 얘기하면 안 되니까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 자체전략을 한번 짜보시기 바라겠어요.

예.

짜 가지고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하진 못하지만 평균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면서 기업유치를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현직의 그 자리에 계실 때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그렇게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선 의원 거수) 예, 구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및 직원여러분 업무보고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신규마을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양촌면 반곡리에 약 40호 가구를 입주시키는 그런 정책 같은데요, 이게 시의 기반시설조성비로 18억 이내로 이렇게 지원하게 계획이 돼 있잖아요.

이건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을 때 최대의 맥시멈이 18억이고요, 거기에 따른 이전규모라든가 이런 거 봐서 그 이하로 얼마일지는 최대 맥시멈이 18억까지 기반시설사업비로 국비 7대 3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

예, 제가 걱정되는 건 시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입주민들이 제대로 입주하지 않고 시에서는 조성사업비 시비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입주민들이 제대로 입주되지 않고 개인사업자만 배불리는 형태가 이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입주민들이 제대로 차면 좋은데 차지 않을시 사후관리가 잘되지 않아서 시에서 사후관리까지 신경 써야 되는 이런 경우가 또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지원사업비가 지원된다하더라도 입주되는 사람들하고 시기를 맞춰서 이렇게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우리 구본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저기, 신규마을은 사업자중심의 개발을 해서 분양하는 그런 걱정스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그런 신규마을은 입주자주도형으로 이미 노성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그 기업과 임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조합원이 구성이 돼서요, 딱 지금 들어올 세대가 이미 딱 결정이 돼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직접 주도하에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40호 가구가?

예, 저희 시는 다만 행정적인 절차만 지원해 주고 그래서 나중에 분양이라는 문제는 없고 저희 과에서 저희 시가 지금 이 사업을 가장 지금 역점적이고 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이 이전을 하면 우리가 기업만 이전하는 데 신경 쓰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 일자리창출만 하는데 이게 실지로 어느 몇 명이 와 가지고 일자리창출이 되고 고용효과라든지 이게 나타나질 잘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경우는 거기에 이주하는 기업이 직접 직원들이 논산에 와서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살겠다, 그러면서 인구 100명과 40가구라면 제가 대충 한번 교부세 추정을 해 보니까 지금 저기해 가지고 개략적으로 따져보니까 1인당, 인구 1인당 늘어나는 교부세를 저기해 가지고 인구로만 따져보니까 한 37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가구로 해서는 한 45만 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교부세는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가 한번에 100명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이런 엄청난 효과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게 메리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향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없도록 잘 챙겨 가지고 신규마을조성이 탑정호하고 연계하고 그다음에 탑정호하고 그다음에 연계해서 그다음에 국방대, 그다음에 국방대이주단지, 그다음에 이 신규마을은 남해의 독일마을과 뭐여 저쪽 가평, 양평의 뿌띠프랑스 같은 아주 전원의 서구형의 전원주택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마을이 단순한 마을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관광상품화로 될 수 있는 이런 저기로 지금 조성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지금 그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치밀하시고 꼼꼼하신 우리 과장님 일하시는 거 제가 잘 아는데요, 다른 지자체가 이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속을 썩고 있는 걸 보고 걱정돼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데 분양하는 그 전원주택은 굉장히 진도율도 낮고 결국은 사업자가 분양하다가 저기해 가지고 나중에 실패해 가지고 지금 주저앉는 그 사업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경제지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농정과 소관

예, 윤예중 위원이에요. 그 친환경 농업 육성 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면은 제가 두 가지만 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농정기획담당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전자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농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해가지고 인증 받으신 분들 전국적으로 아마 많은 문제가 있었지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간단하게 궁금한 거 몇 가지, AIㆍ구제역이니 상시방역체계 구축이니 있잖아요?

예.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그 축산단체와 어떤 소통 같은 건 잘 되나요? 그 소통 위해서 이런 것도 같이 좀 하고 하나요?

저희가 지금 축산농가가 핸드폰들이 다 있어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저희 축산농가가 현재 한 1,700농가 정도 됩니다. 가금류농가도 상당히 많은데 문자를 그때그때 저희가 문자를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 함평에서 AI가 발생했으면 방역을 어떻게어떻게 해라 문자를 다 넣어주고 또 그분들도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제일 고통을 받는 분들이 그 축산농가입니다. 경제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 주지만 그 보상이 다 100%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많이 의식도 틀려지고 해서 방역도 저희가 가면 상당히 협조적으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 축산단체가 고객이잖아요.

예.

또 그분들하고 항상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질문드렸고요, 258페이지 한우사육기반 육성 있지요?

예.

여기도 한우가 중요하죠, 우리 축종 중에서. 근데 한우 뿐이 아니라 많이 있잖아요. 돼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닭도 있고 이런 뭐, 제가 뭐 절대금액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른 축종별로도 어떤 공정한 지원이 되는 거죠? 어떤 다른 축종에서는 우리도 이거 여러 가지 아쉽고 필요한데 불구하고 이렇다, 그 얘기는 한우가 많이 한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많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뭐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닌데요, 저희가 가축이 이렇게 현재 분류가 돼있습니다. 가축유통이 지금 가금류, 그러니까 닭, 오리 이것은 사실은 하림이나 이런 데처럼 계열화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석에 어느 농장에 닭이 5만 마리가 있다하면 사실은 그 닭은 개인이 사육하는 거지만 삼프레라든지 동우식품이라든지 이런 데 이 닭을 유통을 하기 때문에 닭 주인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돈도 돼지도 사실은 유통이 개인 뭐 가축이지만 자기가 거래하는 그러한 회사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우는 아직 그게 안 돼 있어요. 한우는 100% 내겁니다. 내가 100% 우리 이제 한우협회 지부장님이신 이계업 회장님이 150마리를 키우면 그분은 100% 송아지까지 다 내거예요. 그분들이 다만 이것을 도축장이나 이런 데 납품을 하는 것뿐인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돼지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고급육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덜란드나 이런 데에서 그런 축산강국이나 우리나라 돼지나 가격, 맛이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평준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우는 천차만별이에요, 또. 그래서 한우는 더군다나 미국에 있는 그런 소도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 한국인에 가장 맞는 그러한 축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우도 숫자가 사실 제일 많아요. 크기도 크고. 그리고 무게도 한 5~600kg 나가다보니까 그렇게 지원을 치중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똑같이 지원하라는 건 아니에요. 더 크고 규모가 뭐하면 당연히 더 많이 지원해야 되고 다만 필요이상의 축종별 지원차이가 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것이고 당연히 더 많이 줄건 줘야지. 공정하게, 금액이 똑같으다 해서 공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또 마지막으로 266페이지, 광석양돈단지 잘하는데 자세하게 좀 물어보려고. 이게 지금 거기 가면 퇴비 만들잖아요?

예, 예.

그 퇴비 만드는 그 공장에도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광석양돈단지를 가보면 축협에서 운영하는 퇴비공장하고 딱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광석양돈단지에서 배출되는 각종 분뇨가 또 거기로 내려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거기하고는 사실 한 몸이에요,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러다보니까 사실 저희가 30억으로 했지만 사업비도 모자라 가지고 저희 얼마 전에 농림수산식품부 RND산업과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보시고 저희가 요청을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추가사업비를 더 주시겠다고 그래서 아마 저희 생각은 여기는 30억으로 했지만 한 40억 정도 사업을 추가 더 이제 더 그놈까지, 최종사업은 40억 정도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추경에 확보가 되면 설계를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퇴비공장도 같이 해당이...,

예,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업구역으로?

예, 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우리 논산시 축산과에서도 축산업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예, 예.

자꾸 냄새나고 하면 옆에서 얘기하고 하니까 축산업이 위축돼요, 이게. 그럼 이렇게 하므로 해서 어떤 냄새 같은 것도 제거되고 하면 그만큼 축산업이 번창이 되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하면은 축산인들이 알고 하게끔 그만큼 논산시 축산과에서 논산시에서 축산업발전을 위해서 이 정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 자꾸 해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해서 서로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해서 광석면 이장단에서 올 4월달에 이장회의를 하시면서 그쪽 주변이, 이게 뭐 ’95년도에 설치된 데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실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광석면에서도 저희한테 진정서도 보내주시고 이걸 해소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 실사단, 심사실사단이 왔을 때도 그 광석이장단 그분들하고 같이 만났어요. 만나서 그런 애로사항을 다 청취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 충남에서 한곳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연무지역에 연무훈련소 소룡리라든지 이쪽도 좀 저희들이 몇군데 돌아보니까 연무는 훈련소 주변에 관련해서 면회객 이런 여러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훈련소 주변에 대한 악취저감시설을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도에서도 저희가 구두로는 건의를 드리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같이 잘 해보자고 해서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홍보하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권 의원 거수) 예, 백승권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덧붙여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양돈을 하시는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그 동네 주민들하고 항상 마찰이 있어요. 이 소규모로 하시는 양돈단지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소규모농가는 거긴 악취저감미생물이라든지 이것도 저희가 배양해서 공급도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돼지를 뭐 양돈을 뭐 10마리, 20마리를 안 키우고 소규모라고 해도 몇 백 마리는 키우거든요, 현재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환경과하고도 또 많이 연관이 됩니다. 환경부서는 단속을 하고 또 저희는 악취를 좀 덜나게 하고 지원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소규모농가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만 내년도에는 소규모농가에 치중을 해서 그분들이 악취저감시설을 못하면 거기에 탈취제라든지 이런 것도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규모농가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충렬 위원 거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