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많이 늦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회부사항으로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3,739억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경상예산의 추가반영을 최소화하면서 시민생활 안전분야, 사회복지비 등에 우선 편성하고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필수 수요는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재원을 배분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건전하고 원활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민선6기 시정철학으로 시민을 위한 사람존중 생명도시 광주를 표방하면서 참여하는 자치도시, 평등한 인권도시, 안전한 푸른도시, 따뜻한 복지도시, 넉넉한 경제도시, 꿈꾸는 문화도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새로운 각오와 생각의 전환을 통해 의회는 물론 시민과 함께 하는 협치의 광주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시정 전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제안,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푸른 생명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예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예산, 2015년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지방소비세,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 재원 증가분과 국고보조금 변동분, 기정예산 절감액 등 가능한 모든 재원을 활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3조 9,918억원으로 당초예산 3조 6,179억원 보다 3,7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조 2,170억원으로 당초예산 2조 8,942억원 보다 11.2%인 3,228억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7,74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11억원 7.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13년 귀속 법인세 증가에 따라 518억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18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지방교부세 37억원, 국고보조금 795억원, 지방채 650억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575억원, 지역개발기금전입금 등 47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453억원, 지방교부세 5억원 등 총 51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하고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50억원, 소방장비 확충 20억원, 빛고을 산들길 조성 등 도시숲 조성 43억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7억원, 서창천과 풍영정천 정비에 25억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63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85억원 등 총 8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의료급여 101억원, 아이돌보미 및 어린이집 지원 36억원, 영유아보육 57억원, 경로당 및 어르신 일자리 지원 38억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205억원 등 총 8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넉넉한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대인시장 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16억원,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 3억원, 광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등 지역 전략산업육성 84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햇살론 지원 42억원 등 총 251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꿈꾸는 문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활성화 추진 5억원, 도서관 건립 21억원, 2014문화의 달 행사 8억원, 광주음악창작소 조성 13억원, 상무공원 관광자원화 15억원과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11억원, 2015년 U대회경기장 시설비 940억원 등 총 1,29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여하는 자치도시 구현을 위해 청사 내 다목적홀 등 시민참여 공간 조성 8억원, 야외스케이트장 조성 4억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176억원 등 총 49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등한 인권도시 조성을 위해서 5·18기록관 보안환경 개선 등에 5억원을 반영하고 국비 변경분을 정리하여 총 2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각 기금별 전년도 결산잉여금과 기금 사업비로 6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을 위한 사람존중 생명도시 광주의 초석을 다지는 디딤돌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재원을 배분했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할 시간인데 그에 앞서서 여기 예결위원회실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너무 많이 나오셨는데 필수요원만 남겨주시고 나머지는 다 업무복귀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말씀드리니까 여기 너무 많이 있지 마십시오. 업무복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위원님들 순서에 따라 하겠으나 순서와 무관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도 총체적인 추경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추경을 보면 추경이라고 하는 게 예산 성립 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예산을 변경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긴급 사안이나 특별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음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수립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어떤 치밀한 점검과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서 들어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방식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의 전당 공·폐가 정비사업 등 활성화에 대한 5억이라든가 5·18기록관 시스템 도입에 5억, 이런 부분들을 비롯하여 상당히 많은 건수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제대로 추경을 세우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런 게 염려스럽고요. 또 하나는 현재 광주시에 여러 가지의 논란지점에 있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추후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계획 없이 일단 사업비를 올리는 이런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주시 재활병원에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시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현재의 문제점을 어떻게 돌파구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추경이 올라오는 이런 사안도 발생을 하고 있어서 단순히 예산을 추경에 통과하고 보자고 하는 이런 마음은 아니시겠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74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전용택시 도입에 지금 국비와 시비 매칭인데요. 시비가 1억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차영규입니다. 교통약자 전용택시는 우리 도입목표가 80대입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도입목표 80대 중에서 68대를 구입을 하고 올해 지금 12대를 구입할 예정인데 상반기에 4대를 구입했고 하반기에 8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총계 한 대당 4,000만원씩 해서 4억 8,000만원인데 지금 시비와 구비의 매칭이 당초에 국비가 2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본예산에는 국비가 내오려오지 않은 상태라 시비를 일단 3억 6,000만원을 세우고 나중에 국비 2억 2,00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를 1억을 감한 것입니다, 매칭비율대로.

매칭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지금 감액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당초에 세웠던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현재 전용 차량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2014년 대비하면 저희가 법적으로 채워야 될 전용택시의 대수는 넘어서는 것이지요?

현재 목표는 76대인데 현재 80대를 구입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80대를 구입하신다고요?

아니, 전체…….

그러니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용택시가 72대에다가 올해 12대가 다시 도입이 되면 84대가 도입되는 방식인가요?

아닙니다. 지체 1·2급 장애인이 우리 광주시에 1만 5,2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지체장애인200명당 1대씩 구입하도록 되어있어서 76대만 구입하면 되는데 우리시는 80대를 목표로 해서 2014년까지 구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해서 68대를 구입하고 올해 12대를 구입할 예산이 지금 4억 8,000만원인데 국비와 시비가 2억 6,000만원, 2억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올해 12대가 더 도입이 되면 현재 만성화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실제로 택시를 이용을 하려면 보통 2시간정도 기다리거나 포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80대까지 도입이 되면 몇% 시간이 단축이 되고 수요를 충족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셔요?

지금 차량대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5일 근무에 10시간, 6일 근무에 8시간, 그렇게 근무시간이 차등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2인 1차 기준으로 해야 하루에 16시간이든지 쉬지 않고 가동이 되는데 지금 5일 근무해서 10시간하면 5일 근무하고 10시간만 운행하고 나머지 시간은 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준에는 1차 1.2인으로 기준이 돼있지만 올해 19명을 추가로 모집해서 1차 1.4인으로 근무여건이 좀 더 나아짐과 동시에 서비스 수준도 대기시간도 좀 단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바람직스러운 일이라면 1차 2인으로 해가지고 서비스 시간을 확 단축시켜서 이용자들 수요에 충족하는 그런 방안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내에 현재 굴러가는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재평가를 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것들이 굉장히 긴급한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정도는 1차 2명을 배치를 해서 가동을 하면 일정 부분은 수요가 충족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조금 요구하고 싶은 부분은 국비를 신청하고 국비가 내려왔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80대가 설령 들어온다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과 더불어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저희 조례에 의하면 휠체어를 탄 65세 노약자들도 이용하게 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전체 대비에 비하면 올해 상반기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계속적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늘어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삭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것을 임차택시하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목표치가 2014년까지 80대 목표니까 그걸 소모하고 나중에 수요라든지 그런 추세를 봐가면서 점차 늘리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움직이는 시스템 자체가 어떤 측면에서는 약간 비효율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고 평가할 수 있는 뭔가의 대안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단순히 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물론 매년마다 수요자에 대한 욕구조사라든가 만족도서비스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체질개선을 해낼 것인가에 대한 이런 비용도 만들어서 추후에 검토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있는고 하니, 지금 운전기사들이 한 콜을 받고 현장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온 상태로, 끝나고 업무 복귀하는 상태에서도 계속 온상태로 유지를 해버리면 지금 승객을 수송하는 시스템으로 계속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승하차하면 바로 감지가 되도록 저희들이 콜센터에 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사람이 15콜부터 적게는 5콜만 하고 쉬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제도를 개선하려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요지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신청을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이미 세워진 시비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걸 목 변경을 해서라도 실제 수요자에 대한 이를 테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목을 바꾼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예산편성이 이후에는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투자고용국장께 광주형 일자리창출모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고용국장 임영일입니다.

사회협약 광주형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산업위주로 돼있는데 앞으로는 일자리 위주로 정책이 바뀌어가는 추세거든요. 정부에서나 타 지자체에서도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로 넘어오면서 우리광주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한번 창출해 볼까, 그런 고민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슈트가르트 모형 그러니까 노사가 협력을 하고 온 시민사회단체가 노사를 뭉치는 그러한 시스템의 일자리창출 모형, 그걸 도입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기관을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조사도 하고 현지에 가서 분석도 하고 모델창출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단체가 필요하지 않냐, 위원회랄지. 그래서 가칭 사회통합위원회에서 노사관계, 시민선택, 경제분야 망라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워크샵도 좀 하고 관리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인 분위기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민대통합 행사 좀 하고 지역별로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5억을 올렸습니다.

광주시에서 주도해서 광주형 일자리창출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에 다른 지역보다 비정규직도 많고 광주 기업이 어떤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동의를 조금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건 새로운 사업인 거잖아요. 민선6기 시장님의…….

그렇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위원들한테 나눠주신 사업계획서를 아무리 봐도 구체적인 상을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걸 처음으로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같이 보태겠습니다만,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 별도로 자료를 저희들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실태조사분석이랄지 사회통합모델 발굴이라든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연구랄지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해서 한 2페이지로 나눠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특히 저희들은 자동차 100만대랄지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한 문화컨텐츠산업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광주에 맞는 특색 있는 일자리 모델을 개발해 보자 그런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노사관계 등 실태 조사분석 및 모델발굴에 3억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광주지역에선 노사관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기본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가 면밀하게 분석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은 특히 여기에서 하고 싶은 것은 전수조사도 전수조사지만 우리지역에 맞는 특별한 사례, 또 선진사례, 우리지역과 연계해서 그러한 사례를 모델 발굴하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그렇게 조사를 하고 현지 독일 같은데 선진지 현지에 가서 실태분석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산을 수립을 해서 요구를 하실 때는 구체적인 방향과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의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와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담당과하고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게 사실이고요. 물론 새롭게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새로운 모형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막연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타 시·도라든가 다른 곳 타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것들을 연구를 하고 예산을 수립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타 자치단체랄지 타 기관에서 했던 자료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서울시에서 했던 일자리창출모형, 기타 자치단체, 저희들이 전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광주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모델, 그것을 발굴을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론 예산이 1+1=2 그래가지고 어떤 공사설계처럼 정형화되어있다면 좋지만 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한번 민선6기에 넘어오면서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청년실업 일자리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이번 6기에 의욕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노사간이라든가 자체에서 발굴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시켜야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좀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시간이라도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가져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이따 다른 방향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문제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현 위원님!

예결위원장님이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는 하지마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광주시 국회의원들과 시장님이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셨지요. 부시장님, 정책간담회에 시의회를 참여시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정책간담회에서 지금까지 5기 때 한 번도 시의장님이나 시의원님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랬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참석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선5기 때 참석을 안 시켰다 면 저는 그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예전부터 국회에서도 있었고 광주에서도 개최가 됐습니다만, 주요한 지역의 현안사업들에 대한 정책간담회, 원래 10인 회의라는 멤버가 있습니다. 지역국회의원 8분하고 시장님하고 시의회 의장님이 항시 상시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아마 그것을 깨트렸다면 민선5기 때 깨트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 번 조직개편부터 시의회사무처 인사, 이번에 아시아안게임 성화 봉송까지 지역언론에서까지 계속 지적당하는 어떤 소통의 문제, 의회와의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계속적인 실수가 반복된다는 것은 실수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의회에 가지고 있는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인지 저희들은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의장님행사에 참석하시고 하는 문제는 성화봉송 문제는 자세한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의장님을 계속 모셨는데 이번에 담당자 실수로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한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인식이 내년도 국비예산과 관련된 국회의원들과의 정책간담회를 하는데 의장을 참석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의도적으로 참석 안 시킨 게 아니고 물론 5기 때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참석을 안 하고 하는 걸로 우리 담당자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니까, 이미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앞으로는 참석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편성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라 하면 경기변동이나 재난재해, 긴급복지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에서 편성돼야 될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번 금년도 광주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본예산 편성 시 경비지출의 필요성이 뻔하게 예측되면서도 본예산에서 부족된 예산들을 추경예산으로 미루어가지고 편성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의 균형문제, 예산 균형문제와 경비 팽창을 감춰서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서를 왜곡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이 해마다 계속 반복적인 이런 형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결국은 의회심의를 받기 때문에 의회심의권을 침해한다고까지는 보진 않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기변동이라든가 긴급사항이 아닌 게 들어갔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은요. 가령 10억 예산 소요가 되는 것을 본예산에 5억을 편성하고 나머지를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럼 예산심의에 대한 것들이 왜곡되게 되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규모를.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추경에서 무분별한 신규사업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특정 국에서는 신규 사업만 무려 13건입니다. 이 신규사업이 추경에 무분별하게 편성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자칫 이것은 선심성 사업들이 남발되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신규사업이 이번에 좀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시다시피 6기가 새로 시작이 됐습니다, 7월 1일자로. 그러면 새로운 6기가 시작하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편성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십시오.

민선6기 들어서 시작되는 시장님의 새로운 시책사업이나 관심 사업에 대한 신규사업들이 편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요. 심지어 제가 광주시 추경사업을 보고 제가 일부 산하기관에 대해서 캘린더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신문기사에 캘린더 기사라는 게 있거든요. 1월 되면 나오는 기사, 8월 되면 나오는 기사, 연말 되면 나오는 기사가 있어요. 제가 일부 산하기관의 12년, 13년, 14년 3개년 추경예산안을 봤는데요.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심지어 예산서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까지도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추경이 되면, 시간이 되면 본예산 10억, 추경 2억, 3억 딱딱해서 그 밑에 들어 있는 세부적인 사업내역까지 12년, 13년, 14년이 반복돼요. 제가 그래서 이걸 가르켜서 소위 캘린더사업이라고, 캘린더예산, 이런 것들 앞으로 철저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우리 전진숙 위원님 지적하셨던 광주형 일자리모델 구축사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건데요. 이번에 긴급히 편성된 시장님의 시책사업과 관심사업을 보면 이 사업계획서 자체의 준비부족, 졸속성 심각한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고 싶어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조사나 면밀한 계획검토가 전혀 없습니다. 예산을 만들어줄 명분이 없어요. 저는 시장님이 굉장히 오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의회가 시장님의 관심사업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으로 견제한다고 오해하시는 게 아니고 저는 시장님이 간부공무원들이 지금 얼마나 준비부족하고 안일한 자세로 시정을 대응하고 있는지 시장님이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준비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더 분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6기 우리 시장님 시정철학을 반영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물론 기간이 짧다보니까 준비부족이 확실히 있습니다. 있지만 이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4년 동안에 추진해야 될 시급성,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으로 추경을 다섯 번째 추경심사를 하는데요. 해마다 반복되어온 어떤 추경예산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업만 물어보겠습니다. 상무시민공원 관광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업은 시 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사유가 상무시민공원이 시 소유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 됐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재배정을 통해가지고 서구에서 추진하거나 아니면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사업이 주민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쳐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보현 위원님께서 질의 처음에 하신 것 중에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문제를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성화봉송 문제 이런 문제를 부시장님이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엊그저께 KTX문제도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라는 표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담당자의 실수가 된다면 광주시와 시정과 시의회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집행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든가 이건 전혀 아니란 이야기이고요. 아까 실수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무래도 직원들이 인사로 업무가 바뀌고 하다보면 종전에 해왔던 관행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어떠한 항목을 빠뜨릴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발생한 거지 전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든가 이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KTX문제는 좀 더 심각했던 문제 같습니다. KTX가 그런 식으로 보도되고 광주역 문제가 그렇게 처리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런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경위를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경위조사와 처리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처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문화전당 개관에 따른 국내외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금번 추경에 보면 문화전당 관광 설명 및 팸투어 예산으로 1억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문상필 위원 하시겠습니까?

예.

문상필 위원 하십시오.

저는 지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예산관련이 아닙니다. 그때 회의했던 자료를 저한테 갖다달라고 했더니 이게 시교육청 자료입니다. 이게 시청에서 준 자료입니다. 이게요. 두 가지 정도 내용을 읽어보니까, 결과물을 읽어봤더니 첫째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국회의원들께서. 두 번째는 국비확보에 대한 노력을 안 한다. 이런 질책을 받으셨어요. 저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 새끼들이 큰 집 가가지고 큰아버지한테 욕 얻어먹는 느낌이었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것은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더구나 광주시가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 또는 실·국장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다. 저는 이런 질책을 받은 것은 굉장히 반성하고 아파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후문을 듣고, 또한 여기에 보면 개최결과에 여러 국회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준비도 부족하고 또 노력도 부족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편 보면 저희가 작년의 경우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고 매년 그러는데 국회의원님들이 기대한 만큼 우리 시 직원들이 열심히 뛰지 못하고 노력도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쭉 받아왔고 이번에도 특히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반성하고 앞으로 더욱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창피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있던 내용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박주선 의원은 예산 중앙부처에서 확보하려면 구체적인 논리가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장병완 의원은 영남지역보다 기재부 방문 횟수도 적고 간부들은 각성하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또 강기정 국회의원은 사전협의가 안 된 이야기도 하시고. 또 김동철 의원은 실·국장이 좀 더 노력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왜 우리 실·국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까…….

다 노력하시는데 덜 하시겠죠.

말씀드린대로 국회의원님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노력을 안 한 것은 있는데 나름대로는 노력을 전혀 안 한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면서…….

그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자 보십시오. 우리 예결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여기에 많은 예산이 감액되거나 또는 삭감되어서 예산이 줄어든 경우가 있다고 써놨잖아요. 거기 내용 보면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과 더불어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변화를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왜 안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작년 6월 13일날 어떤 보도자료를 냈냐면 광주는 굉장히 열악하고 국비확보가 절실한데 국비확보를 안한다고 공무원한테 뭐라 할 것이 아니라 국비 확보를 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요구를 했어요. 첫째는 국비확보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둘째, 국비확보를 잘한 사람들에게는 성과를 인정해서 승진을 시키거나 근평을 잘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국비확보를 아무리 잘한들 뭐합니까? 승진 안 되고 근평이 안 되는데. 저는 그런 이유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영남권과 자꾸 비교를 하는데 영남권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자기돈 말고도 100만원을 쓴다면 여기 우리 공무원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조건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아닙니까? 자꾸 이런 욕을 먹을 것이 아니라. 대책이 뭡니까? 제가 아는 어떤 과장님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셨는데 승진에 매번 미끄러지고 의욕이 없어요. 그런 의욕이 없는데 시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돈 몇천만원 들이거나 몇백만원 들여서 국비확보를 하고 중앙공무원들하고 밥도 먹고 술도 한 잔 먹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막걸리를 먹든 뭘 먹든. 그러면 시에서 예산 지원은 뻔히 출장비 아닙니까? 1식 얼마 계산해서 몇십만원 또는 몇만원 가지고 갈 건데 그걸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동기부여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작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것 같은데 국비확보를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나름대로 승진시켜주고 근평에도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는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신 것 같은데 더욱 더 노력해야지요.

국비확보를 잘해서 근평이 올라가거나 승진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저는 듣지 못했거든요. 그런 욕만 먹게 하고 그렇게 큰집에 가서 큰아버지한테 욕만 먹게 할 것이 아니라 노력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조건을 주거나 돈을 더 많이 주세요. 아니면 그렇게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많이 받아서 주시든가 아니면 승진시켜 줄 거니까 또는 근평을 잘 줄 거니까 이걸 해 달라 하면 자기돈 천만원 쓸 겁니다. 그래서 작년 6월 14일날 제가 이야기했고 또 수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 듣는 것에 대해서 저는 특별하게 시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해년마다 이런 문제를 받을 것이고 또 그런 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더 덧붙이자면 결국은 국비를 확보하는데는 우리 사무관부터 과장, 국장, 그리고 부시장, 시장님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확보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100만대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들어간 노력을 하면 물론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독이는, 누가 진짜 많이 했고 아까 말한대로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국회의원들께서는 국비확보를 노력하는데 안 한다에 대한 핀잔인 것이고 또 소통을 덜해서 국비가 삭감되고 그렇게 안 되고 또 국비를 확보하는데 안 되니까…….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매뉴얼을 만들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추경이 되는데 성립전 사용액 총액 몇 건 정도에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 기조실장이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사용건수가 33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의회하고 협의한 것이 16건 있었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미협의한 것이 17건이 있었습니다.

미협의, 안 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지요?

잘 아시겠지만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와 같이 전액 국비로 오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후에 우리가 교부를 받기 때문에 추경예산 때 보통 편성하게 되는데 올해처럼 추경예산이 늦춰지면 추경예산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게…….

제가 그런 걸 모르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걸 모르고 하겠어요? 제가 그런 걸 모르고 지금 이야기 하겠냐구요.

앞으로 하여튼 충분히 상의한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답을 바꾸셨네. 그래도 교육청보다는 낫데요. 교육청은 750억 중에서 359억을 성립전 116건 쓰셨데요, 아예 동의도 없이. 그런데 그런 성립전 예산을 쓰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재난이나 급식이나 보건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생긴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뭘 요구 했었냐면 최소한 위원장에게라도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해당 상임위원들에게는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나마 위원장 받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17건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없이 마음대로 쓰셔 버린 거예요. 아무리 국비고 긴급했다고 할지라도 긴급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일일이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한 것이지요. 여러분이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것이지요. 이미 그런 문제가 여러 번 있어서 그렇게 동의를 받아 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장님의 말씀처럼 별로 동의가 안 되지만 그런 이유로 동의 없이 최소한 위원장 사인 하나 없이 17건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문제는 최소한 위원장이나 간사정도는 반드시 서명을 받으십시오. 위원들이 서명을 너무 많이 해서 안 하고 말로만 하면 나중에 안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잘 기억이 안나요. 반드시 받으시고 설명을 많이 해 주셔야지만 차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가능하다면 전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해주시고요. 이런 문제가 생겨서 말씀이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이 지적하신 의회협의와의 관계는 분명히 약속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이번에 예산편성은 아까 말한대로 추가…….

투자고용국장 임영일입니다. 우리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억 사업 외에 우리는 내부적으로 민선6기로 넘어오면서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기본안이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 기본안을 가지고 9월 4일날 시민대토론을 개최합니다. 시민대토론을 개최해 가지고 고용노동부 협의를 받아서 목표를 정해서 9월 19일 일자리공표를 할 계획이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사회통합 문제도 내부적으로 어떤 인선을 해서 그런 안을 세워서 구성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타 시·도 사례를 전부 조사를 했고 7월 이후에 와가지고 그 동안에 전부 조사를 했고 그리고 내부방침을 거의 지금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기본계획이라도 완성된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임 택 위원님 질의요지 중에 하나가 광주형 일자리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일례로 사례를 든 것이고 시장님이 공약하신 사항이 100개라면 그중에 광주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항들을 10개로 줄인다면 그러한 일들 중에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취지의 질의을 하신 것으로 되는데 임 택 위원님 맞는가요? 그런 취지가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잘 아시겠지만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고 그 다음에 다음연도 이월금도 빼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까지 뺀 그런 나머지 금액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예산편성이 저희들이 전년도 10월달에 되거든요. 그 다음에 결산은 익년도 3월달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는 우선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예산하고 시예산하고 확정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이 우리시 예산보다 늦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시비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일정부분의 재원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전액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사유가 너무 많다. 부적절하다는 위원님 지적에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견되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결산추경할 때 반드시 감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또 하시겠습니까? 더 하시겠어요? 좀 이따?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정현 위원님 먼저 하시고 나서…….

박춘수 위원입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예산편성기준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 연속사업에 대해서 형평성을 잃은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에 차등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편성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정책에 치중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곳에서는 첫째는 형평성을 잃지 말고 또 지역 상황을 잘 살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단체장이 시작했던 사업이 초창기에는 금방 사업을 시행할 것처럼 했다가 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중단되는 사항들이 발생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괴리감이라든가 실망감,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깊이 사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양과동에 광역위생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산소림수목원조성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업은 2009년도에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규모가 470억원입니다. 국비가 100억원, 시비가 370억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시작해서 올해까지 예산집행을 보면 국비가 30억원, 시비가 7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7년도인데 2017년도까지 몇 년 남았습니까?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목원이라는 것은 1, 2년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길게는 30년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성장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조림기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2009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되어 있지만 조기에 사업을 발주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사용기간이 30년이었는데 10년 지났습니다. 앞으로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에다가 RDF 전처리시설한다고 계획을 잡아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원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혐오예술을 한 곳에 치중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주민들이 나쁘다고 질타하면서 사탕 주고 달래는 것처럼 수목원 한다고 해 놓고 계획만 세웠을 뿐이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이 편중된다든가 아니면 보편타당성을 잃어버린 예산편성을 우리 광주시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에서 먼저 답변하시고…….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는가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장님은 그 당시에는 국장님이 아니셨잖아요. 담당 국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진행과정을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물론 부시장님이나 예산부서담당자께서도 그 당시에는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인수 받을 수도 있고 또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수목원 조성은 매립장 관련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470억원의 총사업비 규모로 시작했지만 2009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사업비가 초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은 그 토지 주변의 소유가 국유지하고 시유지 빼고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중에서 1, 2,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 중에서 현재까지 83필지 113억원 정도의 토지매입은 되어 있고 전체로 본다면 약 30% 이상의 매입은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하고 공유지 합치면 더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시 방침은 전체를 한번에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2014년도까지의 계획을 2017년도로 계획변경을 하고 1단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섰습니다. 1단계는 토지매입이 90% 이상이 매입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수목원을 조성하고 필요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5억원 예산 세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토지매입비입니까?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고 추경에 5억 5,000만원 세웠습니다.

토지매입이 현재 몇 % 되어 있어요? 국유지 빼놓고.

현재 90% 이상 1단계는 되어 있고 전체로 보면 30% 정도…….

1단계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체로 한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

30% 됐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목원 조성이라는 미명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0년에 끝날 매립장이 RDF가 생김으로 인해서 수치상으로 40년입니다. 그러면 도합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지역은 쓰레기천국입니다. 그리고 RDF사업이라는 것이 수치상으로 40년이지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처리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쓰레기차가 향후 200년 동안 왔다 갔다 할지, 지금은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서구나 광산구, 동구, 북구 일부가 소각장으로 가고 나머지가 매립장으로 옵니다. 그런데 광주시내 전체 쓰레기가 그쪽으로 온다고 생각할 때, 효천2지구에 4천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고 뇌관만 안 터졌을 뿐 뇌관이 터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라는 그런 단계를 생각하지 마시고 계획을 했으면 하루 빨리 용지매입하고 바로 수목조림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얼마 잡을 계획입니까?

하여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고하고 방침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항을 보면 15억원이라는 것은 그냥 형식에 그치겠다, 그냥 명맥만 이어가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2017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지역에 해당되는 위원님이고 해서 상의도 드리고 또 지원요청도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다른 계속사업들 보면 몇 백억원씩 투자하면서 불과 15억원 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U대회 보면, 물론 U대회, 중요합니다. 수영선수권대회, 중요합니다.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은 광주의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백년대계, 이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U대회는 내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사실 성공할지 안 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쓰레기, 생활 쓰레기를 계속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만 나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지역주민들 요구해 봤자 미미합니다. 오늘 보니까 예산 5억원 세워가지고 숙원사업이라고 내려줬더만요.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앞장서야 되고, 또 국장님이 부시장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을 예산편성할 때 지역에 한 번 모시고 가세요. 모시고 가셔서 이런 실정입니다 하고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장님이 아무리 설명하고 지역민들하고 대화해서 그 예산을 반영하려고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정말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광주시내 쓰레기가 다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 옆으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향후 20년 동안에 수목원 조림해서 그 지역을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좋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발언 수위를 좀 약하게 합니다만, 이런 일을 제가 의회 와서 처음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10년 동안 지켜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반드시 현실을 참작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내에 수목원 조림해야 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아마 이번 추경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가 시청사 리노베이션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잘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박남언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청사의 연간,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12억원 정도 청사관리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그 동안 저희들이 청사를 행정목적의 관점으로만 사실 봐 왔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청사를 새롭게 시민들이 보다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보자,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도 우리 청사를 방문하는 많은 시민들께서 1층 넓은 홀을 다양한 시민들이 소통하고 교육도 하고 공연도 하고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6기 들어서 이 부분을, 시민들이 정말로 청사 공간을 효율적으로 소통의 공간, 문화의 공간, 학습, 복지의 공간으로 다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우리 시청사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우리 시내에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그 동안 TF를 통해서 2차에 걸쳐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어떻게 조성을 하는 것이 시민들의 욕구에 가장 부합하는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논의를 해 왔고 또 아이디어도 한 100여건 이상 수집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시청사 리노베이션 예산 4억 6,000만원을 요청했고요. 상임위 과정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 사업은 실제 시행이 된다면 시민들에게 어떤 사업보다도 큰 효용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서울시청이나 성남시청, 그리고 대전시청, 이런 청사 리노베이션 사례에서도 시민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서울시청 같은 경우도 만족도 80%, 또 재방문의사 90%가 넘게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야외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실내 프로그램, 실외 프로그램까지 연결한다면 행정목적 외에 다양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이야기가 뜨겁게 됐던 광주형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사업과 시청사 리노베이션 사업이 민선6기 시민시장으로서의 자기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렇지요?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차 TF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100여 가지 정도의 아이템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시청사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에요. 너무 넓은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중에 하나를 이렇게 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저도 시청사 리노베이션 관련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면서 한편으로는 기대의 목소리와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청사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인 반면에 오늘 오전에도 계속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지적을 당했던 시급성의 문제와 타당성의 문제와 실제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과 절차를 밟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성문제에 대해서는 타 시·도 청사 개선사례에 있어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급성에 있어서도 이 사업은 언젠가는 시작을 해야 할 일이고 또 이미 7월부터 이러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협조를 해 준다면 이 논의를 이어가서 금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를 보면 시민발언대가 있지요? 시민발언대는 시장님이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하는 의지인 것 같은데 현재 시청사의 리노베이션 사업 안에 들어있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다르게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장과의 소통의 사업, 다른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방안들이?

저희들이 위원님께 드린 내역에 시민발언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시청사 내에서 시민들이 자기 발언을 하고 그 내용들을 기록해서 각 부서에 전달해서 정책 수립하는데, 또 시정 운영하는데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제안방법,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내용, 또 시민들이 시청에 전하고 싶은 본인의 애환,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프로그램과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시민발언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소통 통로, 시민과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소통과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 다양하게 만들고 계시느냐 하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외에도 광주공동체시민회의, 100인회의를 통해서도 시민들의 각계 의견을 폭넓게 들을 계획이고요. 또 시민들과의 다양한 만남,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님이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계시는 위원들이 각종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랬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확신과 열정과 또 그 확신과 열정은 무한한 상상력과 창조력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확신을 가지고 일의 절차를 제대로 밟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이 단순히 공무원들의 아이디어에서만 나오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구체화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 대규모의 사업, 그리고 새로이 해 보겠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들을 잘 밟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많은데 20분만 하고 쉬었다가 할까요?

예. 그럽시다.

그러겠습니다.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시청사 리노베이션 관련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의견이 약간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대 의회에 제가 처음 와서 시청사에 장애인 이룸카페가 생겼습니다. 당시 김보현 의원님과 홍진태 국장, 정수택 과장, 몇 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현재는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되어서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을 하고 전국에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광주 5기 시정에서 가장 자랑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강운태 시장의 치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청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시청사를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로 수차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판매하거나 전시할 수 있도록 하자, 또는 장애인 생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전시하게 하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놨었지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복지건강국에 장애인 생산품 시설을 한다고 하는 예산 2,7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시청사 리노베이션의 하나의 과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룸카페가 거기에 생김으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와 소외계층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데, 시청사 리노베이션에 대한 공부는 많이 안 해 봤지만 저는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나 장애인 생산품이나 또한 시민들의 공간을 활발하게 열어준다고 하면 저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에 제가 의원 몇 분과 스페인 마드리드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시청사를 가봤습니다.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많은 안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다양하게, 독서와 레저와 취미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시청도 저렇게 변했으면 참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진숙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셔서, 그 이야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기성의 문제나 또 이런 것의 문제나. 그러나 이것은 기존에도 우리 의원들이나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다만 이 사업은 언젠가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었고 안 하려고 했던 사업을 시장이 바뀌니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시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이룸카페나 산업전시관을 해 왔습니다만, 전체 공간을 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가장 편리한 공간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발상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 동안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나 큰 공간이 쉬고 있고 하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이 시청사를 지으면서 너무나 유휴공간도 많고 너무나 귀족적이고,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진즉 했어야 할 상황이었지요. 그리고 일례로 이룸카페가 옴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시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은 아니고 진즉부터 그런 필요성과 내용들은 이야기가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것이지요. 의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이제 시장 바뀌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오해가 되지 않겠어요?

전면적으로 이번에 리노베이션에 대해서 검토가…….

그러면 그때는 안 됐는데 이번에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했다, 그런 이야기는 해 주셨어야지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의 적극적인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기성과 타당성, 여러 가지 문제제기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공간을 어떻게 시정활동, 시정과 시민들에게 돌려줘서 광주시민들의 쉼터, 또는 레저활동공간, 또는 자유의사발언,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이 그 전에는 논의가 안 되다가, 이야기가 안 되다가, 여러 가지 요구를 해도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시장이 바뀌니까 한다고 하는 비판은 받아야 할 것 같고, 또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또 시장이 새로 와서 하는데 기존에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요구도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는가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사 리노베이션, 그리고 또 시청사 리노베이션이라는 외국어를 써가지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놔두고요, 중심은 아니니까. 저는 이 문제는 이미 여러 논의를 거쳐서 청사의 개방과 시민에게 돌려주자고 하는 논의는 있었던 것이고,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시장이 왔기 때문에 시기성과 타당성과 반영을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다. 결론은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잘 반영할 것인가, 저는 이 고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인프라 중심으로 이것을 개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활동은 무엇인가, 이런 활동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사고를 하면서 그것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들이 이 청사 공간 내에서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안이 그때는 논의가 안 되다가 이제 시장이 오니까 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해 주거나 아니면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들이 그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청사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도 그 동안 전면적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적극적으로 보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담당 국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잘못한 것이기는 하지요? 그때는 안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취지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자위에서나 또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문제점 제기를 하는 부분이고 나는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나 다른 분들도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모시겠습니다. 재활병원 관련해서…….

문상필 위원님, 질의 몇 가지 되시지요?

하나만 하고 하지요, 필 받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재활병원 하겠습니다. 재활병원은 우리 위원님들이 오셔서 잘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병원은 당초 2001년도에 광주에 장애인재활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글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12월 3일에 당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을 모셔서 “광주에 재활병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광태 시장을 만나고 올라가서 당시 지역인사였던 남평곤 선배나 지금 고용진흥원 하고 있는 이상배 선배의 도움으로 김근태 장관이 여기에 왔었지요. 그러면서 재활병원 논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에 당시 강기정 국회의원과 김태홍 의원이 열린우리당 간사와 위원장을 하시면서 재활병원이 광주로 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전남으로 가버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이야기 드립니다. 그런데 전남으로 가지 않고 광주로 오게 되는데 광주로 올 때도 노대동으로 가요. 퇴행성전문병원과 노인병원과 같이 묶어가지고 가자, 이런 논의가 있어가지고 한참 논의가 되다가, 그래도 이 건은 강기정 의원 중심의 역할로 되어 가지고 북구로 가야 된다는 논의가 있어서 북구에 현재 구조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활병원을 짓는 과정에 장애인계 입장하고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되어가지고 진행이 전혀 안 된 입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위원장 할 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맡아서, 당시에 박 향 국장님이 국장을 하셨던가는 모르겠는데 장애인 대표와 의원, 강은미, 정병문, 저, 10명 정도가 공간배치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어져서 제가 운영위에 들어가서 운영위원장을 하다가 현재는 운영위원을 사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 못지않게 재활병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엊그제 환복위 내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내용을, 위원님들이 너무나 많은 고민의 방법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예결위 전까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대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대책은, 시와 조대의 대책은 본질이나 핵심을 빼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대에서는 유치활동을 강화, 환자를 유치하겠다, 그리고 운영비 절감하겠다, 그리고 재활 훈련하겠다, 그런 것이고 시는 기능보강하겠다, 리모델링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첨단의료장비 구입하겠다, 운영비 지원하겠다. 운영비를 지원하려면 협약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첨단의료기나 수치료기를 빼버리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문제의 핵심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8개 과목이 하나로 줄어 버리면서 생긴 문제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과목이 있었느냐 하면 신경과, 정신과, 비뇨기과, 치과, 내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이 8개 과목을 전제로 해서 조대가 수탁을 맡았지요. 조대가 수탁을 맡을 때는 또 어떤 이유였느냐 하면, 당시 시장이 박광태 시장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 공공의료가 조대, 전대로 집중되어서 공용화 되는 문제는 심각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대나 조대, 다른 대학병원, 또 준 대학병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대로 갔는데 당시에는 조대가 그런 8개 과목을 가지고 6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조건이 있었고, 그래서 협약이 되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그 당시 8개 과목이 한 과목으로 되면서 생긴 문제가 가장 핵심인데, 이 대책은 별로 안 나와 있어요, 어디에도. 그래서 제가 말만, 안 묻고 있는데, 서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잠깐만요. 문상필 위원님, 축약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마무리 할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 이어가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재신 위원장, 전진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현 위원입니다. 평동3차 일반 산업단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산건위 예산심의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적정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6대 산건위에서 이 사안을 심의했다고 착오한 가운데 이번 산건위에서 이 사안을 제대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평동산단 개발방식에 대한 변동이 단 한차례도 의회에 보고 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고용국장 임영일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2011년부터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49억여원이 들어가서 기본계획설계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되었고 기본적인 방향은, 2013년 6월 11일날 GB해제 관련해서 산건위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관계도 일정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세요. 제가 일부러 산건위 회의록을 가지고 왔어요. 6월이 아니고 7월 4일날 산건위 회의에서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결정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보고가 7월 4일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6월, 시기를 잘못…….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출한 서류자체도, 왜냐하면 보고한 적이 없으니까 보고한 날짜도 모르시는 거예요. 보고 당시에 저희들에게 제출한 서류에도 개발사업주체가 광주시로 되어있습니다.

그 때 6월 11일 당시에는 광주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3섹터로 변하는 과정에서 시의회하고 한차례 협의를 하신적 있냐고요.

말씀올리겠습니다. 그것을 쭉 시행하는 과정에서 작년말부터 시에서 앞으로 도시철도2호선이랄지 U대회랄지 지방채로 해서 1천억 정도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은 시재정 압박, 도시공사 참여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도 여러 가지 경영악화 그것 때문에 도시공사도 시하고 같이도 단독으로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네 가지 안을 놓고 4월경에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해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다만 그런 과정을 시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단계별로 보면 우선 GB해제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세워줘서 50억에 대한 시비출자부분 예산을 세워줘야 다음에 정식으로 9월, 10월경에 공동지분 출자심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때 정식으로 의회심의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번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예산목 자체가 평동3차 산단조성사업 특수법인출자금입니다. 이 출자금 의회가 승인해 주면 다음 달에 있는 출자심의 자체가 유효무효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주셨어도 심의해서 동의가 되어야만이…….

그러면 다음달에 가서 여기서 예산 세워줬는데 그것을 다시 취소할 수 있냐고 그런 논리로 밀어 붙이시게요.

법적으로 보면 사전에 그런 동의절차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이 중대한 사업을, 자, 이게 처음부터 특수목적법인 사업으로 제3섹터개발방식으로 가자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2012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소위 말해서 시 재정사업으로 이미 재정계획까지 수립 했지 않습니까? 이게 중대하게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출자사업이라 「지방재정법」상 의회승인을 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 예산 세워서 그 때 정식으로 심의를 득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제가 6월에 선거 끝나고 용역심사위원회에 들어갔어요. 그 용역심사위원회가 어떤 심사였는지 아십니까?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만, 그때 출자타당성검증위원회가…….

한양이 제출한 출자의향서에 대한 검증용역에 대한 것을 제가 들어갔다고요, 용역위원으로. 시의원이 거기 들어가서 그 서류를 처음 본 것입니다. 현직 산건위원장이 평동3차 일반사업단지 개발방식 자체가 재정방식에서 제3섹터방식으로 변경된 것을 현직 산건위원장이 보고 받아 본적이 없는데 출자회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에 대한 심의를 제가 거기에서 합니까? 그러면 산건위원장이 들어가서 출자의향서에 대한 심의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음 달에 있을 출자타당성 심의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일을 하는 절차 자체가 아까 2013년, 내가 그래서 그 때 보고 했다고 이 보고서류에 대해서 일부러 선건위회의록을 가지고 왔어요. 위길환 국장님이 보고 하신 것입니다, GB문제는 도시디자인국에서. 단 한 마디도 개발방식 변경에 대해서 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2013년 GB해제과정에서 산건위 보고라고 쓰셨어요. 사실상 이 사업자체 전혀 의회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사업자 선정도 4월에 했어요. 의원들 선거하느라 정신없을 때.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연히 설명해 드렸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의회일정상, 그 때 선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설명을 못 드린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달에 투자심의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은 다 절차를 밟아놓고 형식적·요식적 절차에 의해 통과의례절차만 거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추진 방식자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회라는 것이. 광주시의회가 왜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도시공사의 재정상황을 이유로 들어서 이것을 변경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까지 도시공사는 이익이 나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공공개발 방식은 도시공사가 도맡아서 하고,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은 이 투자자들의 예상으로도 160억 이상의 흑자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분양전망도 굉장히 밝습니다. 그런데 그 날도 보니까 분양원가가 자기들은 8만원 잡았는데 거기에 참여하셨던 교수님들 이야기면 분양원가도 지나치게 너무 높게 책정되어있어요. 7만원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공단분양원가도.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따지면 2~300억 수익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이에요. 왜 이런 사업을 민간하고 나누어서 합니까?

제가 다시 설명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제가 보고 드린 바에 의하면 실무진끼리는 네 번, 그 다음에 도시공사와 당시 투자지원관하고 다섯 번 정도 협의해 가지고 도시공사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 정식으로 공문이 발송되어서 왔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공사 경영악화라든지 대단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그렇게 해서 공영개발 SPC방식…….

저희는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냐면 도시공사가 공영개발을 포기하게 했을 지도 모른다는 의혹도 가지고 있어요. 다섯 차례, 수차에 걸쳐 협의했다는데 저희들이 도시공사관계자들을 만나서 의견 청취한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 꼭 민간개발은 아니지만 제3섹터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공사가 포기하고 이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는지 안 되는 지에 대한 타당성도 의회에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시에서 도저히 부채가 어렵고 뭐가 어렵고 하지만 지금까지 도시공사가 맡아왔던 사업들을 보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흑자가 불을 보듯이 뻔한, 제가 봐도 2~300억 이상 흑자가 나는 사업들을 왜 민간사업자들에게 이권을 넘겨줍니까?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보냈던 공문이 왔고 저희들도…….

형식적·요식적 절차를 구색만 갖추신 것이지요. 그리고 설혹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타당하다하더라고 의회심의대상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의회하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10월경에 정식으로 출자할 때 그 때 심의를 거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셔야 하고요. 저는 그래서 예결위에 평동3차 산단 조속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12억 3,000만원 전액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49억이 투입되어서 진행 중이고 GB해제 중앙도시계획에서 심의 중에 있고 이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서 출자가 안 된다면 그 협약이무효되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사업 2년 지연되어도 괜찮고요. 그런 것이 우려되었으면 진즉 의회하고 협의하셨어야지요. 이제 와서 사업진행 해 놓고 그 설명을 이 자리에서 처음 듣지 않습니까? 제가 6월까지 산업건설위원장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사업을 처음 듣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을.

그래서 의회일정상 여러 가지로 설명을 미리 못 드린 점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상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더 이상 발언하지 않겠으니까 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반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추경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5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광주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고요. 더불어 사는 문제, 세월호를 통해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보유액이 대략 290억 정도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재난관리기금을 어떻게 썼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재화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말씀하신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법정기금입니다. 적립기준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액은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 올해까지 우리시 적립목표액은 884억 정도인데 현재 이자 등을 합쳐서 280억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저희들이 집행한 내역을 보면 평동천 제방보수사업이라든지 최근 3년 동안은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또 재난예·경보시설확충사업 등을 합쳐서 1998년부터 2013년까지 19억 9,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시가 적립목표액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난관리기금은 계획대로 적립을 해서 시민들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긴급재난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립을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이 제대로 써지는 것, 제때에 써지는 사업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방금 주신 자료인데 2005년에 동산천 제방, 2005년 설해대책 자재구입, 2007년 화장장 배수, 2011년에 제설제 구입, 계측기 설치, 이런 정도에 기금을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 다른 측면에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2005년에 영화아파트가 2등급 판정으로 시비투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비투입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시비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정밀에 대해서 시비투입이 되었는지 재난기금이 투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사유재산이라 아파트 측에서 실시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화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죄송하지만…….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2등급을 받은 건축물을 재건축하는데 기금을 투입할 수는 없도록, 용도에 맞지 않아서 투입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에서는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중흥3동의 평화맨션이 붕괴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붕괴가 일어나서 어제 2동의 아파트가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분들은 재난안전기금에서 정밀진단용역비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시나 구나 똑같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 아니다. 사유재산이다. 이렇게 해서 기금을 쓸 수 없다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게 맞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으신가요?

평화맨션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구에서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스탠스가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증가하는 쪽으로 재정을 투입하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제가 사유재산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도 광주시민이시고 안전하게 행정에서 모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기준해서 예산이나 행정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제한이 있다는 점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알고 계시지요?

예.

27조에 보면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이라는 조항이 있지요?

예.

특정관리대상물 지정을 하면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지정물로 될 수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것도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지정…….

절차는 무엇입니까? 재난위험시설이라고 판단이 되면 해당 주민들이 구청장이나 시장에게 요구할 때 시장이 판단해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하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 구청장이 이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하게 되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특정대상물로 지정하는 것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2종 건축물이지요. 2종 건축물 중에서 준공 후 15년 이상 5층 이상과 15층 이하의 대상물, 이것 해당 안 되는 것입니까?

평화맨션에 대한 재난관리…….

이것은 평화맨션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특정관리대상물로 지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나라 아파트가 오래전 3~40년 전에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건축기술이 아주 빈약해서 부실하게 지어진 건축물이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재난예방을 위한 특정관리대상물 지정이 반드시 연구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할 수 있느냐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적근거 말해보세요. 특정관리대상물로 지정이 되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특정관리대상을 지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예요.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 시행령」에서 용도를 정하고 있고요. 우리시 조례로도 용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의 경우에 5층이상 15층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특정대상물로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다시 별개의 문제입니다.

너무 보수적인 시각으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의 시설물이나 주민의 시설물이 위험성에 놓여있는데 심지어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도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 안전정밀진단금을 우리가 지불하고 있어요. 또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을 보강하고 있어요. 이런 실정인데 위험에 놓여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방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좀 더 폭넓게 집행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용도를 넓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다시 말하면 법령개정이나 이런 것을 중앙정부…….

현행 상황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시면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보수적인 시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편의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아파트 2010년에 말입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0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것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어떤 근거에서 했던 것입니까? 이럴 때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주고 어떨 때는 안 주고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2010년은, 지금은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그러는 것이지요?

죄송하지만 영화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왜 2010년에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통해서 10억을 투자하게 되고, 이렇게 기준에서 된 것이지요?

영화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고요. 다만 우리 시민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시에서 도우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들겠다는 윤장현 시장의 철학에 맞게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 찾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이야기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121페이지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환경에너지타운조성 시범사업 기본설계 3억,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태양광발전시설 등 조성 이게 무엇인가 이야기해 주십시오.

환경생태국장 문용운입니다. 119쪽이라고 했습니까?

121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시범사업은 운정동 위생매립장이 만장이 된 이후 10년 정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금년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할 때 환경기초시설을 상대로 친환경 시설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가 응모를 해서 전국적으로 14개 정도 시·도가 참여했는데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 조성에 대해서 기본안을 받아 들여서 시범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 3억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제가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2011년 7월 3일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의 빠른 복토와 주민들의 협의를 거친 계획을 조속히 세우란 이야기를 드린 적 있습니다. 2004년 12월까지 쓰레기 매립이 완료되고 당시 7년 동안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주고 매년 복토를 해도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복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쭈었습니다. 당시 시의 계획은 자연학습장이나 골프장 건립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북구청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TF팀을 만들어서 환경전시관이나 가족공원이나 참살이공원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시에서 용역하게 3억만 주시오.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지 않았고요. 2010년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운태 시장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요. 구간경계조정할 당시에 어떻게 활용을 잘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부근을 두세 번 정도 간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은 저한테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운정동쓰레기매립장은 보고다,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보루로 남겨 놓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5.18묘지 부근에 있기 때문에 5.18묘역과 무등산, 호수생태 공원과 가사문화권을 연계한 무엇인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들어 올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예전에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을 할 때 어떤 협약이 있었냐면 그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을 무엇으로 이용할 때는 반드시 주민과 협의하겠습니다 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 주민과 협약하지 않았습니다. 협약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지역이기도 하고 5분 발언을 통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복토를 하자고 수도 없이 추경과 본예산 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복토가 안 되었습니다. 대신 침출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책으로 대략 10억 정도를 세우기도 하고 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추경 때 복토예산이 섰는가 안 섰는가를 보좌관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에 태양광 발전소가 온다는 이야기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당선이 안 될지 알고 그러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선되어서 다시 와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부시장님. 주민과 협의도 거치지 않고 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현 의원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고, 또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하는 다른 욕구들이 있는데 여기 계획서 보니까 무엇이라고 써졌대요. 주민들은 태양광 시설이나 화훼단지 요구한다고, 주민들 한두 명이 그럽니다. 국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저한테 이야기도 안 하셨으니까 저는 무시하고 하려고, 부시장님한테 하려고, 그러니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식의 진행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청장한테도 확인했습니다. “청장님 이것 아요” 했더니 “위원님 저는 언론을 통해서만 봤습니다.” 그런 수준이고. 고작 통장들 다섯 명에게 “이런 것을 공모하려는데 나중에 되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요. 되면 그 때 이야기 합시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결론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중요한 보고인 쓰레기매립장을 그 간 10년 동안 복토도 하지 않고, 4년 전에 수차에 걸쳐서 했음에서 불구하고 그런 논의와 과정 없이 이렇게 덜렁, 그렇게 하는 것은 당초에 그쪽 주민과 시가 협약했던 내용도 무시하는 것이고 전반적인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임 택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국 공모사업이 시비부담으로 다가와가지고 재정압박의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과도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 요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당 실·국 입장에서 보면 유관기관이나 중앙부처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타당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실·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필요성이나 효과 등을 검증하고, 대형사업 보통 40억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름대로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런 논의를 합니다. 국고보조사업 관련해서공동연구를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정부에 공동으로 개선안을 내겠다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도 무조건적인 공모참여 이런 것들은 지양하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지역발전가능성,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공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위길환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여성청소년가족정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이번에 2억 600만원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삭감된 주 이유가 광산구 수련관이 전년도 여성가족부 평가결과 “매우미흡”이라는 판정하에서 폐지되어서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어왔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정남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우리 광주시가 6개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시 청소년수련원하고 국가. 5개구의 청소년수련관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 동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평가를 매년하게 됩니다. 지난 해 광산구 수련관이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의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판정을 받아서 여가부에서 사업비 지원을 중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성가족부 평균에서 매우 미흡이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평가를 받았는지 안 좋게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련관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매년 평가하는데 학습 지원의 문제라든지 전문체험활동, 상담이라든지, 생활지도,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평가하는데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업기간이 1월부터 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광산구 수련관은 이 사업을 올해 지금까지 운영하지 않고 있지 않는 것인가요?

이 사업은 운영비를 안 주었기 때문에 올해는 운영할 수 없고요. 내년에 다시 사업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여가부에서 받아들여지면 또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보편적 복지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솔직히 말해 보면 지원을 잘해주어도 하기 힘든데 지금까지 해 주었는데도 “매우미흡”이라는 판정을 받았잖아요. 이게 삭감되면 어떻게 좋은 평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는 동감합니다. 기존에 아카데미 활동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갑자기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그 아이들한테 사업 연계성에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실무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많이 했는데요. 광산구에서 이 아카데미가 폐지가 되면서 거기에 있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동들을 우리가 다른 쪽에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4학년이라든지 5학년은 학교 방과후 사업하고 연계해 주고 특기적성이라든지 학업관련 학원에 연계해서 그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6학년들은 졸업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매우 미흡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원되지 않았잖아요. 국가에서는 지원하지 않았지만 보편적 복지라는 그런 차원에서 구비나 시비에서 충당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50,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원칙은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복지하면 보편적 복지라고 주장하잖아요. 이 국비 50%를 시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해 주어서 복지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특히 5개구에서 광산구 수련관만 빠진다면 그렇잖아도 취약한 아이들한테 영향력이 많이 미치잖아요.

내년에 다시 신청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시비지원을 해서 라도 광산구 수련원에서 실시하는 혜택이 고루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배려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숙 위원장대리, 반재신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