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오안영 의원 발언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에 대한 결산 심사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잘 알고 계시다시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사후에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에 유념하시어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 집행 및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에 대한 세출 결산안을 중심으로 하여 중요 사항만을 청취하고 위원님들께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자료를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 즉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질의 및 답변 시간에 의문을 해소하고 또한 그 의문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성철입니다. 오늘 공식 일정에 처음 이렇게 위원님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희 경제과 소관, 특히 아산시정 중에서도 우리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경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65쪽 세입 결산 사항입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총액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 징수 결정액은 48억 2,200만 원으로 이중 47억 9,500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등 2,700만 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67쪽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은 이 사항은 세출 결산서입니다. 말씀드린 세입 부분도 마찬가지로 결산서에 의한 페이지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총 144억 600만 원이며, 이 중 95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4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16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6억 600만 원으로써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잔액 4억 3,300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결산서 269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총 지출액이 6억 7천이고 집행잔액이 1억 3천 정도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잖아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한 20～30%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들에 대한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한 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그래서 저희가 이 재원을 국비에 따른 시비를 충당하게 되는데요.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이 실제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사업과 사실적인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그렇게 기준에 안 맞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지역 공동체 사업은 그렇지가 않은 사항이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공공근로사업에서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공동체 사업으로 돌려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결산서 상의 순수한 공공근로사업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1억 3천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쓰셨다는 건가요? 전용을 하셨다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전용을.......
장헌
안장헌위원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 지역 공동체 일자리로 돌려서 그분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비가 수반되 는공공근로사업은이렇게 잔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근로사업은 대상자를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실제 현장에서는 오히려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이 자격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홍보가 사실은 공공근로에 대한 수요, 아니면 일 할 의지가 있는 분들이 사실은 임대 아파트에 주로 있을 텐데 그런 홍보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되지 않아서 이것을 못 채우는 것이 있지 않나, 사실은 말씀하신 취지대로 일 할 분들을 더 채우기 위해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하면 시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시비 들여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대상자를 찾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게 아시는 일상적인 읍·면·동 체계를 이용한 홍보는 하시겠지만 실제 자격이 되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배방으로 예를 들면 장재리 1단지, 7단지 임대아파트나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홍보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는 오히려 거기에서는 일을 하고 싶은데 못 한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본인은 자격도 되는데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구직·구인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을 하시는 분들 구직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 홍보가 안 돼서, 또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나 시에서 직접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만 저희는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일이 필요한 구직자입장에서는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들한테 각 개인까지 이렇게 다 100% 전달되었다고는 저희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사전적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한 모든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홍보에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대상자들이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 기초수급자, 차상위까지인가요? 120%까지인가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꼭 그렇지 않더라도 청년 구직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상자들에게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대상자들에게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 정도로 해서 홍보하는 것들은 하고 계신가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것까지는 거기는 거기대로 또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현재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저희가 이 공공근로는 1년에 딱 한 번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한번 그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내년 업무보고를 할 11월에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꼭 한번 밝혀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271페이지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일 텐데요. 10억 중에 1억 8,500만 원이 지원이 안 됐잖아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또는 협동조합, 이것이 심의 단계를 거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래서 이때 심의위원회에서 적격 여부가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또 충남도 심의를 거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전부 다 심의 결과를 통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고,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항이 부적합 부분이 없으면 거의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저희 자체 마을기업 같은 것은 저희가 한다고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도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안행부 심의도 받아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거기에서 중도에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추가로 해서라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탈락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지원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뭔가 지원을 받고 싶은데 사실은 방법도 잘 모르겠고, 아니면 이것은 올리면 힘들다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안내는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18%, 20% 남는다면, 그리고 도의 심의나 이런 적격 여부 심의가 있으니까 오히려 대상을 애초부터 좀 넓게 받아서 어차피 한 20% 정도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을 것이라면 충분하게 더 제안을 받아서 만약에 이게 더 넘친다고 하면 추경을 정말 필요한 경우라면 세워줘도 되니까 이것을 예를 들면 예산에 맞춰서 딱 금액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심의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부적격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잖아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런 사태는 없도록, 아니면 전년도에 수요조사가 이게 10억이 되었기 때문에 10억 예산을 신청한 것이잖아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0억을, 아니면 이것이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10억을 잡은 다음에 3월 정도에 수요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저희가 일정 기간을 이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는 다른 사업과 달리.......
장헌
안장헌위원
전년도에 신청을 다 받나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분기별로 해서 기간을 둬요. 그 기간을 두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게 영업실적이라든가, 또 이게 등기를 내야 되는 이런 제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많이 두고 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와서 사전에 이게 느닷없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요.그래서 이것을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와서 충분한 상담을 하고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10억 잡히는 것이 대상 사업이 다 정해진 다음에 잡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10억의 예산을 잡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전년도의 예나, 또 저희가 정황에 의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추계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대상 사업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해연도에도 계속 사업을 추가해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1억8천이 넘으면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내년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사업 물량을 못 채웠으니까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지금은 이게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협동조합, 이런 것이.......
장헌
안장헌위원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초기 단계라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금년.......
장헌
안장헌위원
그럴수록 아마 경영안정지원이나 시설비 지원이나, 이런 할 게 더 많을 텐데.......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런 상태로 가면 사실은 이 좋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취지와 다르게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삭감해야 된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을 무조건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저희가 이렇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 모든 분야가 금년도부터 저변이 많이 확대되고 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또한 이것에대한 관심이 엄청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의 결산은 이렇게 되었지만.......
장헌
안장헌위원
올해는 오히려 부족할 것이다.......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금년이나 또는 내년 정도부터는 이것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는 그때는 그때대로 또 이렇게 탄력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기본법이 통과된 것이 사실 2013년도니까 그 이후부터 되었다고 하면 이해를 하고요.275페이지에 둔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사고이월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둔포 전통시장이 2012년에서 2013년도로 이월이 되고, 또 금년에 그것이 6억이 이월되었습니다만 토지보상이나 이런 관계를 거쳐서 금년에 이것이 준공돼서.......
장헌
안장헌위원
올해는 준공이 된 거예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준공이 돼서 다 마무리된 그런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다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이 늦은 것은 토지매입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준공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또 하나는 부속서류 383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 도비가 1,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이 있는데요.부속서류 383페이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 도비가 1,5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 과 소관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장헌
안장헌위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경제과 소관이잖아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시 본 결산서로 돌아가서 276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정도면 이게 한 군데 정도 더 할 수 있는 물량 아닌가요?노인정 한 군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그런 것 같은데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원래 한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셨는지, 5,000만 원이면 그래도 각 경로당마다 이 태양광을 하나 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났는데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표현된 이월사업 7,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이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게 동 당 한 2,2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2013년에도 2014년도로 이월된 7,500만 원이 3동에 대한 그런 범위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잔액은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이 5,000만 원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계획이 있다, 경로당을 지으려면 부락에서 부지를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예.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시에서는 건축비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 건축비에 따라가는 저희가 경로당에 대한 난방은 한 2,2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지열난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 계획이 부지를 하기로 해서 했는데 아마 그것이 안 됐다거나,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게 다 거의 비슷한 것인데요. 이게 어느 경로당이든 서로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잖아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신설하는 데만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지열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태양광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도 어느 정도 시설을 할 수 있잖아요. 안 되나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양광은 지금 저희가 한 200가구 정도를 하는데 2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태양광 시설을 하는 과정은 각 가정이나 또는 각 경로당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 준공이 떨어져서 그것을 저희한테 가져오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업자한테 200만 원을 도비와 국비, 저희시비를 합해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을 예를 들면 그 중에 지열에 못 쓴 것이냐, 태양광에 못 쓴 것이냐.......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 사업 계획이 변경돼서 지열을 하기로 했다가 경로당 부락에서 부지를 확보 못해서 이렇게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그런 사항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 이것은 아까 하고 똑같은 사업이겠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대상을 좀 더 넓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꼭 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이렇게 경제과를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아니면 사회적 기업에 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저도 궁금했던 사항이었는데요.어쨌든 우리가 요즘에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폭넓게 사업들이 엄청 많더라고요.다른 타 시·군도 보면,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맞습니다. 종류는 어디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2013년도에 법도 여러 가지 바뀌어서 사회적 기업에 다양한 사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25분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일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67페이지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총액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 징수결정액은 40억 4,700만 원으로 이 중 39억 1,200만 원을 수납하고, 소송비용 확정에 따른 미수납액 560만 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79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총 76억 5,900만 원입니다. 이중 56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 예산은 3억 8,600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2억 2,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에대하여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은 예치금 13억 원과 이자수입 5,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1억 5,400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1억 9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280페이지에 우수기업 보상금이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우수기업이 하나도 외부인들은 유치한 것이 없나보죠?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이게 사실 외부 민간이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협조는 없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실은 이런 정도의 유인책이 약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알아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기업이 유치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사실상 기업유치라고 하면 그동안에는 수도권 기업 유치가 목적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수도권 기업유치가 어렵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수도권 규제 완화 때문에 그렇죠?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지역에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이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또 자체 내에서 신·증설을 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우리 고용증대라든가, 경제 효과가 큰 사업장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보조금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 정부의 시책이 아산 전체적으로도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게 사실인데 그렇다면 오히려 예를 들면 영호남, 더 남쪽에 있는 기업들이 수도권까지 못 오더라도 그런 기업들이 오려는 흐름은 좀 없나요? 그나마 좀 가까운, 예를 들면 일부 대학들이 아산으로 오는 것처럼.......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아산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현대차 중심의 연관 협력 업체들이 저희 지역에 물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투자를 결정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현대나 삼성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연관된 다른 현장 산업들이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외지에 있는 업체들을 유치하기는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시 같 은 경우는 정부가 투자 입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예산이라든가, 세종이라든가, 이런 곳에 비해서 정부 보조가 낮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유인하는 데에도 큰 그것도 하나의 애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내년에는 안 세우실 건가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세우기는 세우는데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기업 유치를 하는데 혁혁한 공이 있는 민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포상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제2테크노밸리도 조성이 거의 끝나서 입주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신창·선장 일반산업단지가 아직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필요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기업이나, 이렇게 하는 부동산 내지는 이런 계획을 짜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 전문가들 사이에 홍보를 하셔서 이렇게 하면 실제 경제적인 이득도 된다, 이렇게 해서 좋은 성과가 나기를 바라겠고요. 그 밑에 281페이지에 산업단지 관련해서 이게 용역을 준거죠?그래서 계속비 이월이죠?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282페이지에 산업단지 조성에서 8,0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한 사안은 어떤 사항입니까?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음봉에 있는 하나마이크론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음봉 디지털 산업단지에 이런 명칭이 있는데 그 사업을 산업단지화 하면서 기본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여기에 작년도에 도비가 하반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상반기에 다 사업 완료하고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도비가 좀 늦게 왔나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아까 기업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현재 아산에 있는 기업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공장을 이전한다거나, 이런 것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런 기업들을 아산에서 계속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런 유치와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과 함께 신경을 계속 써 주십시오.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서부지역 선장 일반산업단지 추진 계획이 지금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저희 시가 기본적으로 서부지역의 균형발전, 또 우리 구 도심 발전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신창과 선장 지역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오래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 된 것에 대해서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우선송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선장 산업단지는 그동안에 갑을건설하고 사실적으로 2013년도에 기본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가 의사 타진을 해본 결과 갑을건설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안 하겠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는 지금 현재 다른 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고, 금원간 사업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사실 서부지역 선장 일원에 일반산업단지에 관해서 그 지역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오해의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선장·신창 해서 산업단지를 확대했다가 다시 또 축소하고, 다시 또 갑을건설하고 개발행위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또 지속적으로 연장이 되다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신뢰의 문제가 깨지지 않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다니다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저도 요즘에 자주 민원이 있어서 기업에 가다 보면 사실 가장 우리 아산시가 사업하기 어려운 곳이다, 회사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의외로 또 많이 합니다. 다른 지역은 터를 닦아놓고 “우리 지역으로 오십시오,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들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수도권 규제완화나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복기왕 시장님께서도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애착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기업을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또 연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보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이어서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정규입니다. 항상 환경보전 업무에 관심과 사랑을 주신 이기애 위원장님,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5쪽 전년도 이월금 2억 1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 32억 4,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1억 7,300만 원이고 이월액이 8억 7,400만 원입니다. 잔액이 1억 9,500만 원입니다. 원인별 집행 잔액을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2억 5,460만 원이고, 예산 절감액이 785만 원, 순수 시비 집행잔액이 1억 5,668만 9,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는 506만 3,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 경우에 국비는 1억 7,538만 4,000원을 수령하여 1억 5,582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958만 8,000원입니다. 도비는 2억 7,080만 원을 수령해서 2억 1,158만 2,000원을 집행하고 5,2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잔액으로는 715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287쪽입니다. 실개천 살리기 민간경상적 보조에 도비 1억 7,000만 원을 받고 시비 2억 원을 투자해서 실개천 살리기 9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또 실개천 살리기 유지관리 사업을 12개소에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실개천 살리기 환경 교육을 10개 리에 5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89쪽,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해서 민간 경상적 보조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1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관리협회에 사업 내용은 대리포획단 운영, 피해방지단 운영, 부상 동물 구조, 밀렵·밀거래 단속, 밀렵도구 수거 및 홍보, 토종 재래식물 복원사업, 생태교란식물 퇴치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푸른아산21 추진사업은.......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세부적인 내역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대신하시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궁금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각자 질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289쪽요.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보상인데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게 지금 보상 절차가 까다롭고 피해 면적 기준이 높아서 신고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아직 피해면적에 따라서 지급이 되지만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심상복위원
많은 피해를 보는데 그 기준이 너무 면적이 커서.......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저희 환경부에서.......
심상복위원
지금 300평 이상이어야지만 보상을 해주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밑으로는 안 해주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금액도 50만 원 이상.......
심상복위원
300평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은 면적이에요. 그것을 다 헤집고다녀야지만보상을 해주는 거죠?한 200평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피해보상 규정이 유명무실한 거예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우리 실태를 파악해서.......
심상복위원
실태 파악이나마나 이게 규정이 자체 규정은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환경부에서 정하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부와 도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이게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을 따라야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하시던가 해서 지금 300평이라고 하면 밭 300평에서 다 고구마를 300평 심어서 멧돼지가 300평을 다 헤집고 다녀야지만 보상이 되지, 200평만 피해를 보면 그것만 피해보상은 안 해주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면적은 그렇죠.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절차도 까다롭고, 피해 면적 기준이 너무 넓고, 그런데 야생동물이 고라니나 이런 것이 그냥 뛰어 놀고 다니고 하는데 300평 피해 기준이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조사해봐서.......
심상복위원
도나 행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피해면적기준을 줄여 야지만 농민들이 보상을 신청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잔액도 많이 남았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한번 건의하든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자체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288페이지에 생태지도 제작하는 것은 전년도에도 이월을 했고, 이게 사업이 안 되고 있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생태지도 제작하는 거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2011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생태 실태조사 기간이 22개월입니다. 22개월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금년도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태지도 및 생태 환경 변경을.......
장헌
안장헌위원
다 완료된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환경부에 의 견을 올렸습니다. 현재도 진행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은 다 집행이 되었겠네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용역이 완료가 되었으니까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부속서류 385페이지에 기후변화 협약 대응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이것도 용역비가 국비하고 같이 8,300만 원 짜리가 섰었는데요. 부속서류 385페이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기후변화 협약 대응 종합대책은 이게 예산 비율이 어땠나요? 보니까 8,300만 원에 국비가 5,000만 원이고 시비가 3,300만 원인데, 그렇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원래 비율이 얼마로 해서 내려왔던 용역 사업인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보니까 1대1로 의도적으로 맞추려고 국비를 남긴 것인데.......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50대50.......
장헌
안장헌위원
50대50이에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왜 이렇게 예산을 5,000만 원 대 3,300만원이면 7대3 정도 되는것 같은데 그랬 던 사업이 갑자기 5대5로 바꾸라고 한 거예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쓸 수 있으면 국비를 써야지 왜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운 거잖아요. 아니면 이 돈에 맞추려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비율에 의해서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이 예산에 보세요.원래는 아니었죠?5,000만 원 대 3,300만 원이면.......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세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왜냐하면 이 비율을 중앙정부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보니까 시비를 이렇게 더 많이 붙이니까 오히려 국비는 잔액으로 남아서 반납하고 시비는 그 비율로 그대로 쓰고....... 이것은 물론 종합대책이 나오면 아산시에도 좋은 것이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비율이 바뀐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비율 경유에대해서는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 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본 결산서 286페이지에 보면 수질개선사업이 실개천 살리기 사업은 집행률이 매우 좋습니다. 5억 3천 중에 2,5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일반 하천 수질 개선 사업은 1억 8천 사업에 4,2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은 거예요.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286쪽에 2,500만 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수질개선 사업으로는 4,2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총 여비, 그 다음에 시설비 더해서.......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수질개선사업인데 실개천 살리기 사업은 정말 열심히 저도 여러 번 봐서 아주 집행률도 좋고 사업의 성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하천의 수질개선사업은 집행률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실개천 사업을 하면서 우수 마을에 대한 시상을 줘야 되는데.......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을 하천 수질개선 사업비에서 쓴다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아니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하천 수질개선 사업이에요. 실개천 사업이 아니라하천수질개선 사업이에요, 과장님.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신창 남성 소류지 수질환경개선 마을 비점 오염 저감시설 및 진입로 개설공사인데 이것을 개설을 못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못 했어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것하고.......
장헌
안장헌위원
아예 사업을 못한 거예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 4,200만 원이 어떤 사업이 안 된 것인지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287페이지에 매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5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집행이 아예 안 된 건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매곡천 생태복원 사업으로 해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 예산을 지금 받아 와야 되는데 작년도에 못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 신청을 해서 지금 기재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이것이 받아지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해서 지금 5억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국비 확보가 안 되면 추진이 안 되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왜냐하면 저희 시비로만 추진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고 국비를 반드시 받아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까지는 수립이 되어 있는데 실시계획수립을 위해서 국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자원순환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기철입니다. 청소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기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 결산입니다. 자원순환과 2013년도 세입은 총 130억 6,5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3억 1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8억 4,7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6,617만 3,000원으로 총 세외수입은 111억 4,800만 원이며, 보조금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17억 3,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이 1억 8,200만 원으로 총 보조금액이 19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세출 예산 결산입니다. 예산액 284억 2,3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중 269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일반회계 예산 집행잔액이 5억 2,0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잔액이 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03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아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영향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복지사업을 증진하는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1,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9억 700만 원으로 기금총액은 20억 1,800만 원으로 이중 5억 4,2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4억 7,500만 원은 정기적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 지원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295페이지에 폐기물 처리 위탁 사업비가 2억 중에 5,000만 원 잔액은 이게 어떤 폐기물 처리 위탁인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위탁금을 주고 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류 처리 대행사업, 또 배방 시가지 읍·면·동 가로청소 용역 위탁금이 있는데요. 이 5,000만 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가 그것은 정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산을 해본 결과 5,000만 원 정도 쓰레기 처리량이 좀 적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게 이 정도 한 20%, 28% 정도 과다 계상이 되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게 단가가 아마 2013년도 10월인가 인상되었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음식물 처리는 단가계약으로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발생량 예측을 좀 정확하게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래서 좀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좀 과하게 되었던 거네요. 올해는 이 예산이 얼마 잡혔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올해 예산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을 과하게 남기는 것은 정확한 예측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단가가 사실은 변동되는, 요즘에 급격히 오르는 시기니까 그래서 여유롭게 좀 잡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000만 원이면 크니까 정확히 해 주시고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296페이지에 쓰레기 봉투 재료비니까 이게 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5억 9천인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어디서 제작을 하고 있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가 우리 도내 부여에 있는 업체한테 제작 의뢰를 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한 군데에서 하고 있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9,500만 원이나 싸게 제작을 하고 있는 거네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연간 봉투 소요량을 판단해서 예산을 수립했고, 또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그 해 연도 내에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익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미리 봉투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동안에 쓰레기 봉투를 많이 제작을 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아마 이번에도 저희가 추경에서 약 1억 2,000만 원인가를 지금 삭감을 했거든요.그래서 아마 이게.......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단가는 거의 정해져 있는데.......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과한 재고가 있었던 거네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재고가 있어서 제작을 안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제작을 어느 단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지금 회계과에 의뢰해서 조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 조달 받은 데가.......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부여에 있는 업체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부여에 있는 업체인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무슨 단체에서도 하는 것 같던데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여러 군데많이 있는데 저희는도내에 조달전문 업체로 해서 지금 계약 의뢰를 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쓰레기 봉투 제작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되는 업무가 어떤 업무인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봉투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제작하고 유통하는 것까지인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제작하는 업무까지 시설공단으로 가는 건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제작 및 판매까지 다 넘어갑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판매까지 같이 하는데 그러면 제작은 거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기존에 입찰방식으로 똑같이 되는 거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게 업무가 이관되면 기존에 재고나 이런 것들도 똑같이 시설관리공단에 재고를 그냥 넘기는 형식으로 되는 건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인계인수는 정확하게 아마 정산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쓰레기 봉투 제작비와 관련돼서 관내 한 5개 시·군의 제작비가 리터 별로, 크기 별로 아산시가 얼마고, 그게 경쟁입찰이겠지만 통상적으로 얼마이고, 또 기준이 예를 들면 그게 아마 비닐이니까 몇 제곱킬로미터에 얼마, 이렇게되어 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이게 이렇게 1억이나 남을 정도면 쓰레기 봉투의 어떤 안정감이나 이런 부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일부 있는데 이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나 알아볼 수 있도록 다른 시·군과의 쓰레기봉투 제작비의 차이, 그리고 강도의 차이,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의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296페이지요. 여기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6,000여 만 원이 지출되었는데요.단속 실적이 좀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작년도에는 저희가 한 750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297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에 15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다가 그냥 이월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신고보상금인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신고 포상금을 세워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포상금을 드려야 되는데.......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한 건도 없는 건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는 관내에 한 건도 지금 지출된 사항이 없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유명근입니다. 신동 매립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 쓰레기 매립장 인근 지역에 보상 관련해서 그간에 상당히 지역민들 간에 갈등도 많았었고,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제가 지금 대충 파악한 사항으로는 아마 한우 지원사업으로 하는 과정에 마을 내에 내용이 좀 있어서 현재는 한우 지원사업은 부도 직전이 됐고, 아마 지역에 경매까지 들어가서 현재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신2통에 1억을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현재 마을에서 합의가 안 돼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 보상 관계가 보상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보상 이후에 관에서 집중적으로 적절하게 보상금을 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보상금으로 인해서 차라리 보상금이 없었으면 서로 이웃 주민간 갈등이 없었을 텐데 이 보상금 관계로 어떤 이웃 주민간 심각한갈등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추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농촌지역에 폐비닐 수거사업이 지금 제가 페이지 수를 찾다 못 찾았는데 폐비닐 수거 사업이 봄철만 되면 폐비닐이 제대로 수거가 안 돼서 들녘이라든지, 인근 지역에 엄청 많이 날아다니는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 수거사업을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폐기물 보상금이 국·도비 보조까지 포함해서 한 5,2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었는데 사실 약 3,400만 원 집행을 하고 1,700만 원 정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아마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든가, 주민을 통해서 나름대로 수거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저도면에있다가왔습니다만실질적으로 주 민들이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사실 상당히 지금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더 홍보를 강화해서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대로 다 보상을 하고, 농촌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하여튼 널리 홍보를 하셔서 예산을 세워놨으면 이런 예산이 남지 않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은 이 폐비닐 관계가 지역의 어떤 환경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을 함에 있어서 정확한 사업에 대한 예측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요즘 진짜 한 500만 원, 1,000만 원 짜리 소규모 사업도 사실 예산이 없어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과장님.그러니까 어쨌든 제대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유념을 해 주시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불용한 것은무엇이있는지 또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내년 예산에 적극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녹지과 소관(결산 및 예비비 지출) 맨위로 이동
11시15분
이어서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방의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13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액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2013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액은 166억 2,260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억 6,923만 원 및 예비비 7,500만 원을 포함한 총 예산 현액은 170억 6,6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총 지출액은 154억 6,504만 9,65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6억 2,674만 1,820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7,504만 3,5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원인별로 집행액으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6억 8,389만 7,000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2억 723만 6,000원 이고, 예산 절감 등 유보액 8,391만 원을 포함해서 총 9억 7,5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국비는 30억 2,179만 원을 수령해서 28억 6,492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5,686만 8,000원이며, 도비는 12억 8,581만 9,000원을 수령해서 12억 2,864만 2,000원을 집행, 잔액이 5,7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도비 지원 잔액은 대부분 사업을 하고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지난해 도시녹화작업반 운영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해서 합의금 7,5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부속서류 387페이지 보면 숲 가꾸기 사업의 예산 보수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총 5,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숲 가꾸기 사업은 특별히 계약직 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인부들이죠?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특별한 전문성이 있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죠?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공공근로는 아니지만 그런 형식의 사실은 지역에 좀 질이 좋지는 않지만 일자리 측면에서 충분히 많이 쓸 수 있는데 남은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거기다가 국비까지 주는 건데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숲 가꾸기 인부는 원래 아무나 그냥 공공근로 마냥 이렇게 모집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산에서 하는 위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된 분들이 있어요.그래서 그 분들을 모집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해서 현장에 투입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은 다른 시·군 같지 않고 이런 부분이 좀 적어서 예산에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실제 보면 지역에서 이런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하셔서 특히 일자리와 관련된 인건비가 국비로 남아서 다시 올라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이것은 궁금한 사항인데 388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유통 구조 개선사업이 이것은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 구조 개선사업이 우리 산림사업과 관련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임산물이죠.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일반 임업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이게 당초 전년도에 신청을 해놓고 그 다음 해에 사업비가 와서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다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청양이나 보령, 부여 같은 데는 산림업을 많이 해서 그런 분들은 많이 필요한데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없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하게된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산림사업 중에서 지금 이 유통 구조 개선사업 중에 앞으로 저희 아산시에 해당되는 사항은 밤 저장해서 지원해주는 우리 송악에 큰 유통회사가 법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쪽에 하나 있고, 나머지 또 일반 임업인들이 하는 산양삼, 표고 시설, 이런 쪽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타당하면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실제 또 그런 분야에서도 지원을 원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각 부문별로 그냥 무조건 얼마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작목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량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3쪽 중간 부분에 보면 목재 파쇄기 운영 1,854만 원 예산 섰는데 돈 한 푼 안 쓰고 그냥 다 1,854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놔뒀네요?그러니까 이게 목재 파쇄기 운영을 안 한 거예요?그 사업을 안 한 거예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목재 파쇄기는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목재 파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350만 원인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안 나갔다는 것은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을 해서 나오는 폐목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숲 가꾸기 사업에서 생산되는 산물은 저희가 수집을 해서 바이오산업단이라고 해서 연말에 장작을 만들어서 어려운 노인들한테 해마다 무료로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 대신 그런 나눠주는 기준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어려운 분들, 독거 노인들한테 해주고 일부는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파쇄기를 시에서 운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톱밥을 가지고 공원녹지에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땔감으로 일반 산주들이 갖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파쇄기를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파쇄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화동 구 예비군 훈련장 내에다가 작업장을 설치해서 저희가 각 지역에서 산물을 수집해서 거기서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파쇄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은 1,800만 원 세워놓고 한 푼도 안 썼잖아요. 그러면 파쇄기 운영하는 것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요즘 집중호우가 내리면 산에 있는 그런 폐목이라든가, 부산물 같은 것이 흘러내려서 여러 가지 더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파쇄기 운영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파쇄기를 운영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에서 벌채를 해서 산물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을 바이오산업에 우리 인력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이 산물을 전부 수집해서 파쇄기를 돌려서 하고 있어요.그런데 이 사업비가 산물 수집하는 사업비 잔액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분명히 목재 파쇄기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저도 거기에 부언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오안영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목이 목재 파쇄기 운영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아까 안장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숲 가꾸기 사업이 어쨌든 교육이나 전문인력이, 전문인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파쇄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공공근로는 아니겠지만 인력이나 이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어쨌든 도비가 내려왔든, 국비가 내려왔든, 우리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인력을활용 하시라고 이야기를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미비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시고요.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315쪽에 보면 어린이 공원 관리가 있고, 그 밑에 도시 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관리 등등 해서 뒤에 가면 또 녹지관리, 이렇게 해서 잔액들이 2천에서 3천, 이 정도로 남아 있는 금액이 보이는데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어린이 공원관리라고 하면 지금 어린이 놀이터도 들어가는 거죠?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어린이 공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린이 법적인 공원이 있고 일반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아산시에 보면 아이들 유치원 주변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 등등 해서 보수가 필요한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패여 있는 데도 있고, 놀이시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곳이 꽤 있는 것으로 저는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현재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재고하셔서 보충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많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아까 숲 가꾸기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교육도 내가 봤을 적에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인력은 아니더라도 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그렇고요.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28분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규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결산입니다. 총 21억 3,000여 만 원을 편성해서 시 총 세입 8,711억 원의 0.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억 4,000만 원과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9억 4,300여 만 원, 도비 보조금 9억 2,000여 만 원, 총 21억 3,000여 만 원의 세입을 편성해서 목표액의 92%인 19억 4,000여 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24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0억 9,200여 만 원을 편성해서 시 세출 총액 7,239억 원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 편성 및 집행잔액은 본예산 336억 6,900여 만 원, 2012년도 이월예산 47억 6,900여 만 원 등 총 384억 6,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고, 추경예산 3억 6,800여 만 원을 감액하여 총 380억 9,000여 만 원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 대비 93.7%인 281억 9,900여 만 원을 집행하고, 시외버스터미널 공공용지 조성사업 토지보상 협의 이견과 CNG공영차고지 설계 지연 등으로 인한 74억 6,000여 만 원을 이월 처리하여 총 24억 2,7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도시교통특별회 계 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0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22억 9,600여 만 원을 편성해서 시 특별회계 세입 총액 1,121억 원의 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1,400여 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2억 8,200여 만 원의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740쪽이 되겠습니다. 22억 9,600여 만 원을 편성해서 시 세출 총액 987억 여 원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21억 원, 추경예산 1억 9,600여 만 원, 총 22억 9,000여 만 원의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대비 80.9%인 18억 5,600여 만 원을 집행하고 4억 3,9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심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통상적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범칙금 관련된 문제가 결산검사 의견서에 매년 올라오는 것 잘 아시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특별히 대책이나 이런 것이 좀 있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 체납팀이 올해 1월 1일로 발족이 돼서 지속적으로 결손처분이라든지, 자동차 영치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제가 2～3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특별히 달라진 대책은.......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일시적으로 47억 원 정도의 과오납이 발생해서 그래서 지금 올해 결손처분하고 징수한 것이 한 24～25억 원 정도로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세무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지속적으로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자동차 범칙금 관련해서 납세 태만의 이유가 많아요, 아니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 많나요? 납세 태만이 많은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거의 대부분 납세 태만이 많죠.
장헌
안장헌위원
납세 태만이 많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329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32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는 시설부대비가 9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시설비에서 1,111만 8,000원이 남았는데요.이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정비와 개선의 차이에 대해서.......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정비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시 정비하는 것이고요. 개선은 신규로 학교라든지, 학교가 개설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신규로 보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안전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었고요.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서 지금 2,1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분기별로 도색을 하거나 휀스, 이런 시설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꼭 기간을 두고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자주 시찰 내지는 감독을 해 주셔서 어린이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개선사업은신규로 학교가 신설되거 나 이런 때 한다는 얘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유치원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세입 75페이지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2,400만 원 징수 결정이 되었는데 4,700만 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이게 교통유발금인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고지하려고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유예를 하고 올해부터 유발금 부과를 지금 준비해서 10월에 부가할 예정입니다. 작년도에는 부과를 안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1억 2,400만 원이 뭔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75페이지에 1억 2,400만 원이 징수 결정액인데 수납 총액이 7,700만 원이고, 미 수납액이 4,700만 원인데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자료를 주시고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관련되니까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이미 조사가 2013년도에 다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가 1년이나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조세 저항이라든지,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1년 동안 유예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사실은 아산시에 가장 교통유발부담금이 집중되는 곳이 일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그런 곳에다가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모아서 사실은 주차장 확충이나, 이렇게 쓸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시에서 정확히 대책을 세워야 될 일들을 제도를 마련해놓고도 불확실한 조세 저항 때문에 이렇게 징수를 미루고 있는 것은 나쁘게 생각하면 직무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올해부터는 부과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것들이 더 늦춰지지 않도록 해서 정확하게 그 부담금을 가지고 시급한 주차장 확충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327페이지에 시내버스 한정면허 운영 손실지원이 원래 17억 예산을 잡았다가 사실 실제 집행된 것이 6억 5천 밖에 안 돼요. 그렇죠?12억이면 어마어마한 아주 소중한 재원인데 너무 많이 잡으신 거죠, 그렇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한정면허 마중버스가 되겠습니다. 그게 2012년도 11월부터 시범 운행을 했다가 공선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2013년도 1월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7월 23일날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작년도 8월 1일부터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중단됐었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되었고요.또한 직접비용은 유류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직접비용은 지급을 했습니다만 간접비용은 세밀하게 분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정확하게분석 을 해서 올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328쪽에 교통광장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건데요. 교통광장이라는 것이 아산에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교통광장이 아니고 용화동 쪽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고 남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아산시 교통광장이 없다고요? KTX동측 광장이 교통광장 아닌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광장이 아니고요. 공영주차장 용화동 쪽에 시설을 하고 남은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여기 예산 목에 있는 교통광장 관리와 관련한.......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3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광장을 정비하려고 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교통광장이 어디어디에 있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사실은 KTX역 동측 광장도 제가 보기에는 교통광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많은 시설물이 노후화 되었고 해서 그렇게 쓰시는 것이 맞지 않나, 교통광장이 몇 개, 어떻게 있는지 하고, 거기는 좀 시급한 곳인데요.시급하면 거기에 맞게 써 주십시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큰 비도 아닌데 부분적으로 소파 작업을 해야 될 곳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교통과하고 도로과하고 연결을 해서 노면표시라든지, 도색이라든지, 특히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해서 서로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이것은 도로과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스쿨존 지역 쪽에는 교통과 관리잖아요.그러니까 스쿨존 지역에도 서로 도로과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상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아. 하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43분
이어서 수도사업소에 대한 심사는 상수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박승우입니다. 2013년도 수도사업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액은 327억 4,000만 원으로 그 중 국·도비 보조금이 32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액 679억 3,000만 원 중 지출 총액이 539억 5,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이 116억 2,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3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상수원 관리 52억 원, 지하수 수질개선 10억 원, 공기업 자본 전출금 34억 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72억 원, 하수관거 BTL사업92억 원,환경사업소운영 62억 원, 도 고·선장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29억 원, 아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단계 사업 55억 원, 도고·선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17억 원, 매곡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3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세입 총액은 406억 7,000만 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63억 원, 사용료 수입 23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8억 원, 국·도비 보조금 22억 원, 원인자 부담금 33억 원, 이자수입 2억 원, 급수공사수입 14억 원,또 과년도 미수금 수입 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액 406억 7,000만 원 중 지출 총액이 28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18억 6,000만 원인데 그 중 이월액이 40억 1,000만 원, 예비비가 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집행내역은 인력운영비 25억 원, 정수구입비 146억 원, 시설비 79억 원, 급수공사비 13억 원, 운영경비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도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2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 218억 4,000만 원 중세입총액은232억 5,000만 원입니 다. 주요 세입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129억 원, 사용료 수입 46억 원, 원인자 부담금 19억 원, 이자 수입 3억 원, 과년도 미수금 수입 3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액 218억 4,000만 원 중 지출 총액이 29억 1,000만 원이고, 이 중에 이월액이 111억 원, 불용액이 78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 집행내역은 인력운영비 8억 8,000만 원, 시설비 17억 7,000만 원, 운영경비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도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상수도 특별회계부터 해도 되겠습니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상수도 특별회계 업무 현황을 보면 시설 가동률이 110%잖아요. 이게 110%라는 것은 원래 예정된 양보다 더 많이 광역 상수도를 받아서 물을 공급했다는 얘기인 거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게 자체는 원래 계획된 양하고 거의 똑같나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지금 우리 용화정수장 취수 말씀하시는 거죠?
장헌
안장헌위원
예, 용화정수장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그게 자체는 1일 1만 톤인데 그만큼은.......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하고 분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1만 톤이 생산 가능한 양인데 지금 현재 6,000톤 정도.......
장헌
안장헌위원
그 정도 밖에 못하고 있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여기에 110%로 나온 것은 광역 상수도를 훨씬 더 많이 가져와서 110%가 나온다는 거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시설가동률이 110%라는 것은 광역에서 가져와서 그것을 따로 처리는 안 하고 바로 공급을 하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배수장에 올려왔다가 거기서.......
장헌
안장헌위원
가져왔다가 그냥 바로 내보내는 거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시설가동률이 110%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떤 문제는 없는 건가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구조가 문제가되는데 그러니까부족하지않게 하기 위해서 더 받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물을 배수지에 더 채워놓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개념인데 그러면 밑에 있는 총 시설 이용률하고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102페이지, 103페이지를 보면 상세 영업미수금 명세서에 신천탕, 또 일부 개인, 그리고 삼성전자까지도 납부 태만이 있습니다. 납부 태만이 이런 대기업과 예를 들면 수도권 전철 이후에 아주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온천까지 납부 태만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납부 내용 관리가 좀 안 되었다는 것 아닌가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예를 들면 경매나 사업 부진이면 이해를 하겠으나 이런 대기업에서 납부 태만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사항이잖아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이게 우리 삼성전자 대기업은 아니고요. 금액이 보시면 34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나머지도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나머지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납부 태만의 사례가 예를 들면 그냥 납부처 관리가 잘 안 돼서이렇게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납부 관리를 전담하는 징수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인가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우리 세무직이 한 명 충원이 되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원래 다 해서 몇 명인가요? 충원을 하셨으면 상수도세 징수를 담당하는 직원이 원래는 몇 명이에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우리 일반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세 분이 최소한 납부 태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대형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수선유지 교체비가 2억 7천 중에 총 8,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로 상수도 관을 교체하는 거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아뇨. 이것은 정수장 시설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정수장 시설과 관련해서.......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좀 과다하게 계상돼서 남은 건가요, 아니면.......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거기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여유롭게.......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45페이지에 급배수 공사비가 17억 중에 4억이 남았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이것은 신설인데 주민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것도 모자라면 공사가 좀 안 되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개별 용수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개별 공사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수도사업소 전체에 질의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하수도 특별회계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책자에 21페이지 보면 업무현황에 총괄 원가가 어쨌든 제곱미터 당 오히려 좀 떨어졌네요.과장님, 이게 가능한 건가요?
만순
가만순하수도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총괄 원가가 세제곱미터 당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게 가능한 내용인가요?
만순
가만순하수도과장
이것은 시설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떨어졌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시설비용이 늘어나서원가의 비용이 떨어졌다, 이게 줄어드 는게 좋은 건가요? 원가는 줄어드는 게 좋은 건가요?
만순
가만순하수도과장
사실은 이게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사용료 징수라든지, 부담을 좀 덜 해서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 내지는 지금 이런 계획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사용료 수입이 늘어서 이런 것들이 원가가 좀 올라가는 것이 맞는 건가요?
만순
가만순하수도과장
그러니까 현실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실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현실에 안 맞는.......
만순
가만순하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보면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를 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만순
가만순하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손해보고 장사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민생과 관련된 요금이다 보니 갑자기 급격하게 처리 비용을 올릴 수도 없고.......
만순
가만순하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고충은 이해를 하지만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32페이지에 수입을 또 보면 아까 상수도도 그랬지만 대중탕들이 미수가 이렇게 4,400만 원이나 됩니다. 돈을 왜 안 내죠?돈도 잘 번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순
가만순하수도과장
거기에는 사용료가 예를 들어서 경매에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서 남아 있는 것이 많이 있는 형편이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이 4,400만 원은 한 군데가 그런 건가요?
만순
가만순하수도과장
아뇨. 그것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좀 미납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3억 7천 밖에 안 되는 것 중에 미수가 4,400만 원이 대중탕에 있다는 것은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데는 관리를 좀 특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순
가만순하수도과장
예, 체납 독려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체납 독려를 해서 만약 정 한 되면 하수도과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할 수 있나요?
만순
가만순하수도과장
체납처분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할 형편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 이상의 절차로 가기 전에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순
가만순하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35페이지에 지출인데요. 공공운영비가 4,600만 원 중에 2,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만순
가만순하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어떤 것에 사용 예정되었던 일반 공공운영비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만순
가만순하수도과장
차량 유지관리비니, 전기료니, 이런 부분이 일부 해당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 정도면 사실은 반 이상이 남았으니까 실제 과다 계상된 것도 있을 것 같고, 이 4,600만 원이 집행된 것은 어떤 것이고, 처음에 산출 근거가 과다하게 됐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정확한 예산 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유명근입니다. 도고·선장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신언리3구, 신언리4구 주민들하고 그간에 많은 마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요?
만순
가만순하수도과장
그 민원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요구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주민 숙원사업 쪽으로 얘기도 해봤었는데 주민들께서는 주민 숙원사업은 내년이나 내후년에라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먼저 협의했던 사항 중에서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다가 막판에결렬이 됐는데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 같은 예를 들어보면 자기 부락만해달라,군덕리나 둔포리를 포함해서 같이 N분의1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은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돼서 결렬되었고요.지금 현재로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은 어렵습니다. 다만 숙원사업으로 요구가 들어온다면 그것은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신언리3구 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일부는 아스콘 재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순
가만순하수도과장
예,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또 일부 지역은 재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재포장을 한 부분이나 포장이 안 되어 부분이나 그쪽 주민들은 차선도색을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들으신 것이 있습니까?
만순
가만순하수도과장
들은 바는 없는데요. 저희가 지선관거하고 배수설비가 다 끝나면 지금 가포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완전 복구를 하고 차선도색도 검토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또 그쪽 지역 주민들은 머지 않아서 추석명절이 다가옵니다. 추석 명절을 대비해서 마을 환경사업 차원으로 차선도색을 원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사실은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제가오후에는 나가 봐야 될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명절 전에 어떤 도색에 대한 방법은 없습니까?
만순
가만순하수도과장
지금 차선도색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완전히 포장 복구가 끝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차선도색이 들어가야 되지, 어느 일부분 짧은 구간을 도색한다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먼저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그 지역 주민에 의하면 하수관거 사업을 한 측에서 일부 도색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명절 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순
가만순하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도고 신언리 역전 주변 지방도 부분은 우리가 공사를 완료해서 완전 복구라 이미 포장을 다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 준공을 지금 한 상태입니까?
만순
가만순하수도과장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준공 예정일이 언제쯤 됩니까?
만순
가만순하수도과장
8월 말까지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도고 하수처리장에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죄송하지만 유 명근 위원님한테 더 상세히 한번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만순
가만순하수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쨌든 사업 예산이 조금 예측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낭비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들도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아까 상수도과나 아니면 하수도과에서 지금 체납이 너무 많은데 사실 목욕탕이 안 되는 곳이라 이게 서로 이전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느 탕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아까 신천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산시에서도 가장 목욕탕이 잘 되는 곳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순
가만순하수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체납이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독려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1대1로 독려할 수 있게끔 그러한 체계를 다시 한번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가만순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