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열 의원 발언

홍보실장 김창덕입니다. 2013년도 회계 결산에 대해서 홍보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실은 특별회계와 기금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실 예산액은 25억 6783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3억 8661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2700만 원이며, 이 사업비는 전산개발비 비목으로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만 안행부로부터 정부3.0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지침이 늦게 하달됐습니다. 작년 연말과 연초까지 늦게 하달됐으며 그 하달이 되는 대로 저희가 상반기에 이미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현재 1억 5422만 2500원으로 예산범위의 6%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시정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연구용역비 등의 입찰계약 잔액과,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등 행사운영비 등 경상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정신문에 대해서 우리 기자분들 있죠?명예기자분들, 아직도 원고료가 혹시 어느 정도 나가는지?

원고료는 본인이 기사를 제공한 건수에 따라 나가는데요, 조례에 의해서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20명 정도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잖아요. 혹시 부족하지는 않은지?

예, 저희가 가용재산 갖고 활용하고 있고요, 내년도 2015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조금 상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다만 시정신문 지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명예기자가 너무 많은 기사를 제공해서 전부 다 그것만 실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면하고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원고를 내도 선별해서 거기에 실어주시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사를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주부 기자님들이 열심히 해서 준비를 했는데 안 실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의욕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원고를 냈을 때 안 실어줬어 도 혹시 집행되는돈이 있나요?

그게 저희 시정신문에 게재가 됐을 때 저희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지면의 한계가 있어서, 다만 저희가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많이들 내주시는데 이번 달에 A라는 분이 내셨으면 다음 달에는 또 B라는 분, 지난달에 혹시 지면 부족으로 못 실어드린 분이 있어서 B라는 분....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의 그 총량적인 어떤 그것을 할애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한다고 합니다만 아마 그런 불만이 조금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원고료 문제는 아니고요, 지면 할애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한입니다. 201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17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 2013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총 예산액은 104억 5800만 원이고, 예비비 배정액 6억 6800만 원을 제외한 예산 현액은 97억 9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2억 7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5억 1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금액은 예산집행 잔액 2억 1200만 원과 예비비 63억 5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 2억 1200만 원에는 시정기획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100만 원과 시정운영관리,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잔액 7400만 원, 시정운영관리 등 국내여비 잔액 2300만 원 및 변호사 선임료, 소송비용부담 집행잔액 3200만 원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72쪽,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예비비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740만 원을 배정받아 577만 4000원 지출하고, 162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02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조성·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채무상환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이 있으며, 2013 회계연도 채무상환기금은 일반회계에서 23억 원을 전출받아 일반회계 지방채 원리금 22억 7443만 원을 상환하였고, 잔액 2557만 원은 다음 연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적립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예탁금 75억 원에 대하여 일반회계로부터 2013 회계연도 이자분 2억 7450만 원을 받아 재난관리기금 외 5개 기금의 이자상환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동부채와 장기 차입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있잖아요? 이것 좀 세부적으로다가 기록을 해 주셔서, 지금 전부 갑자기 물어보니까 뽑기 힘드실 테니까 세부적인 부분을 이렇게 뽑으셔 가지고 상환계획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서류로다가 좀 해 주실래요?

예.

예? 저는 아닌데....

예.

순세계 잉여금이 보통 정책사업비하고 행정운영비인데 정책사업비가 각종 사업입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집행잔액들이 남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예산편성은 추계치를 갖고 순세계 잉여금뿐만 아니고 아산시 전체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과거 추계치를 갖고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 순세계 잉여금이 감되는 게 세입이 줄고 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작년도에 최종 순세계 잉여금은 598억이었습니다. 금년도에 508억을 계상했는데 작년도 추계치에 보면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그 남은 돈을 갖고 더 많이 세운 부분도 아니고, 각종 사업을...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인구가 30만이 넘었습니다. 인구가 30만이 넘었는데 도시 인프라 자체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공시설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세출 구조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에 598억이 발생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상을 하다가 보니까 추계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입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감돼서 이번 추경에 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예, 순세계 잉여금이 줄어든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책담당관 오채환입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394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830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118만 500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책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645만 8000원을 시정자문 등을 위한 정책자문료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며, 기타보상금 600만 원은 국민제안보상금으로 채택, 심사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포상금 역시 265만 원은 공무원 제안 포상금으로 채택, 심사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행정혁신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721만 7000원은 인쇄물 제작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통계조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33만 5000원은 통계연보를 제작하는데 있어 재정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또 사업체 조사 지원에 있어서 인건비 121만 4000원은 인력절감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므로 생략하고, 세출분야에 대한 결산입니다. 2013년도 예산 현액은 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8500만 원인데 전년도 사고이월액 71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총 지출액은 2억 1500만 원으로서 총 집행잔액은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담 당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세입으로는 경상적 세입, 이자수입 40만 8070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1억 748만 1920원이고,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11억 1400만 원, 국고보조금 45억 1070만 8000원, 도비보조금 13억 2285만 1000원으로 보조금은총 59억 4491만 8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세출분야기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13년도 예산편성액 151억 3496만 2000원, 전년도 이월액 11억 6711만 7940원, 예비비 사용액 6076만 6000원, 총 163억 6284만 5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액은 재해대책 대비 등 6개 사업에 34억 7847만 3020원으로 명시이월 4개 사업 17억 9988만 2300원, 계속비 이월 2개 사업 16억 7859만 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부속서류 104페이지입니다. 하단의 2013년 결산집행 잔액은 2억 494만 25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5%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건 5518만 4000원이 되겠으며, 예산절감 1484만 2000원이 되겠고,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1억 3100만 7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813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전년도 말 62억 3206만 4045원이 조성되어 당해연도 전입금 19억 9702만 8000원, 도 기금보조금 1억 2700만 원, 기금운용 이자수입 2억 5161만 270원으로 총 86억 770만 321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26쪽, 세출입니다. 재해응급복구 자체사업으로 방재시설물 정비 및 재해응급복구 제설자재 구입 등 12억 7252만 8688원, 재해응급복구 기금 보조사업 2억 5900만 원, 설해대책 트랙터 장착 제설삽날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9037만 7740원 등 총 15억 3152만 8688원을 지출하였고, 당해연도 연말 총 70억 7617만 4527원이 누적되어 조성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2012년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담당관님, 너무 빨라 가지고 페이지 수를 못 넘겨요, 지금.

예.

살살, 천천히 좀 해 주세요.

예, 67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2012년 12월 5일부터 12월 8일, 대설피해대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6076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해서 4477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15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그 잔액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그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변경된 게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약간 축소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재난대응 훈련 시 현장훈련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훈련이 생략돼서, 변경돼서 그 잔액이 발생된 게 있고, 민간인 재해 지원금도 과다 계상됐다든지 축소됐다든지, 또 중복 계상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변경이 돼 가지고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배상금의 지출이 상당히 많은데 소송과 관련돼서 배상금이 나간 부분이죠?

소송요?

예.

예비비 지출은 그게 아니고요, 예비비 지출은 우리 흔히 있는 게 재해 피해로 인해 가지고 조사해서 이게 지원금이 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012년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대설피해가 나 가지고 재난지원금이 예비비로 나간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예비비 지출이 대설피해 외에는 없나요?

예, 없습니다. 수해도 없었고 작년에는 대설피해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럼 수해피해 있을 때 그동안 한 번도 안 나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전에는 나갔는데 작년에는 안 나갔다뿐이죠.

작년에만 안 나갔고....

올해 나갔고.

올해 나가고?

예.

그런데 올해 집행을 아직 안 하셨잖아요?

집행은 됐어요. 집행은 돼서 예비비가 각 실·과에 배분됐거든요.그래서 각 실·과에서 이제는 지출 할 겁니다. 8월 말까지 지출하면 정산서를 우리 안전관리담당관실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탕정·염치, 이 지역에 이번에 피해가 나서 다 끝났습니다. 집행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각 실·과에서 아마 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조사를 해서 올려주면 우리 과에서 확정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비비 배정을 의뢰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에 배정을 하고, 각 실·과에서는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설피해와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예비비 확정을 하셨는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죠?

대개 송악지역에 버섯피해 농가가 많아요. 송악 거산리 버섯피해 농가의 표고재배사, 또 비닐하우스, 또 도고 화천리 인삼재배시설, 여기에 나와 있고, 행목리 인삼재배시설, 궁화리 인삼재배시설, 점량동 인삼재배시설, 염치 산양리 과수농가, 또 송악 거산리 내수면 양어장 건이 있습니다.

예, 이번 탕정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예비비 지출을 하셨다 고 하는데 금액 결정은 하셨나요?

예, 금액 결정은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주민들이 수용을 하던가요, 그 금액에 대해서?

예, 이것은 요.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다 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원금이거든요.그 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자력으로 복구한다든지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농약대라든지 염치 석정리 피해 같은 경우는 대파대, 대파대 중에서 다시 파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보통 백만 원이 나갔는데 체계를 보면 그 지원해 주는 것은 50%고, 30%는 또 융자를 하든지 저리로 융자받아서 한다고 하고, 20%는 자담입니다. 그래서 20%, 30%, 50%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준용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과 단위 결산을 하지 않고 3개 과를 묶어서 총괄 결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이 총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쪽입니다. 실제 수납액 총액은 63억 1275만 6250원으로 세부내용은 진료수입이 13억 3751만 9680원, 국·도비 보조금이 48억 9563만 2000원, 기타 이자수입이 329만 8970원, 과태료 수입이 3787만 9000원, 과징금 수납액이 1321만 5000원이며, 그 외의 수납으로 보건소 내원환자 진료 수입이 2521만 1600원이며, 세입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0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현액 213억 7964만 6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195억 3523만 3830원이고, 집행잔액은 18억 4421만 217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사항으로 결산서 585쪽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환경매개 전염병 관리사업 치료비 예산부족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용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221쪽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8억 4441만 2170원으로 주요 내용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입찰차액이며, 이 중 국·도비 잔액은 1억 9921만 1699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 병·의원 지원사업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에서 주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현금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461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세출 현금은 단기 일시보관금 성격으로 수입액은 11억 3768만 3835원, 지출액은 11억 3768만 3835원으로 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13년도 세입·세출안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잔액이 예방사업, 간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는데 대상자가 많이 줄은 건가요?

예방접종은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이렇게 보건소에서 해 주고 필수예방접종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우리 위탁 의료기관이 34개소 병·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줄은 게 아니고 제대로 이렇게 집행을 한 겁니다.

혹시 어떤, 기간이 너무 짧았다든가 이래서 혹시 혜택을 받지 못 한 부분이 많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예,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과장 유일로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 쪽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저희 공공시설과 작년, 2013년도 재원 총액은 112억 원이며, 세출액은 74넉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173쪽, 청사운영 및 관리예산이 예산현액 12억 2700만 원에서 집행액이 10억 8300만 원으로 불용액은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시설운영 및 관리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3억 2900만 원으로 불용액은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청사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75억 100만 원이고 집행액은 40억 51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30억 1000만 원이고 불용액 은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과학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7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9억 2500만 원으로 불용액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700만 원이고, 집행액은 4900만 원으로 불용액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배방 신도시 민원행정센터 신축사업비가 4억 6000만 원이고, 온양6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가 22억 9100만 원, 염치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이 11억 7700만 원,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사업이 1억 2300만 원, 중앙도서관 신축사업은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고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중앙도서관 신축사업비 12억, 사고이월로는 온양6동 주민센터 및 신축사업비로 1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배방 신도시 민원행정센터 신축공사 외 4건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은 4억 4000만 원이며, 전액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시설과에 보면 사고이월분, 이건 집행이 다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중앙도서관 신축, 이게 전혀 집행되지 않았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 지금 저희 중앙도서관은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공사비로는 집행이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예요?

아, 이건 집행잔액만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토지매입비는 전액 집행이 됐고요, 중앙도서관은 집행잔액이 없는 겁니다.

아, 그럼 지금 설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