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북구의회 출범 이후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고 문화경제국 업무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대안은 물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문화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종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유재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윤보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종근 위생과장입니다. 임호섭 인권정책추진단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3억 4,29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91억 2,943만 5,000원보다 22억 1,3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정교부금 4,000만원, 세외수입 7,464만 6,000원, 보조금 9억 7,816만 2,000원, 보존수입 11억 2,07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6억 2,046만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5,043만 3,000원보다 40억 8,16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 기반 강화사업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등 2억 4,456만 4,000원 증액,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보조금 변경 및 구비부담금 14억 1,068만 4,000원 증액하였고 기업경영지원사업 348만 6,000원 감액하였으며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 5억 597만 7,000원, 에너지수급 안정사업 8,119만 3,000원, 문화예술진흥사업 3억 3,168만 5,000원, 문화유산보존사업 2,012만 8,000원, 문화창조기반조성사업 2,404만 9,000원, 공중식품 위생관리사업 680만 9,000원, 민주인권도시 추진사업 3,974만 9,000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사업 7억 2,900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를 9,556만원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지방채상환과 보조금반환금으로 7억 8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43억 55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9억 6,042만 9,000원보다 13억 4,51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석곡동 죽곡마을 농경지 관정보수를 위한 특별교부금인 조정교부금 1,0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직불금 등 국고보조금 1억 7,195만 6,000원,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시&;#8228;도보조금 1억 743만 5,000원, 보전수입으로 삼각저수지 보수보강공사 등 잉여금 10억 5,5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은 64억 6,71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2억 4,196만 6,000원보다 22억 2,51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기반강화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1,380만 2,000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에 2억 3,076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 9,526만 2,000원을 증액하고 원예특작분야지원 사업 3,175만 2,000원 감액하였고 친환경농업육성지원 1억 1,345만 6,000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10억 5,700만원, 한·수해대비농업기반시설관리 사업에 2,000만원,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사업에 1억 5,67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234만원 감액, 보전지출비 5억 7,22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8억 3,95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3억 5,367만 8,000원보다 4억 8,58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89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4억 1,198만 5,000원,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포상금 등 순세계잉여금 6,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5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7억 2,747만원으로 기정예산 60억 8,016만 4,000원보다 6억 4,73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업경영지원사업 348만 6,000원, 일자리창출사업을 1억 2,600만 2,000원을 감액하고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으로 6억 3,197만 9,000원, 에너지절약 및 고효율화사업으로 8,119만 3,000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6,5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2,96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852만 8,000원보다 3억 2,1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북구문화원지원 특별교부금 3,000만원, 어린이를 위한 남도음식 인문학 강좌 1,200만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2억 1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2억 8,03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5,481만 2,000원보다 4억 2,55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에 2억 100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9,168만원, 무형문화재전승사업에 3,2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5,1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930만원으로 기정예산 6,918만 5,000원보다 국고보조금 1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3,56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4,391만 4,000원보다 82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에 32만 3,000원과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사업에 3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절감으로 76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인권정책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6,690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 1,690만원보다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근절활동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9억 8,81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 919만 1,000원보다 7억 7,89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권도시 기반구축과 민주인권 정신계승 활성화를 위한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사업에 3,974만 9,000원을 광주북구장학회 육성지원, 학교 무상급식,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근절활동 지원 등 교육지원 인프라구축사업에 7억 2,900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1,1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예산 및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홍선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문화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2억1,352만원이 증액된 113억 4,295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0억 8,169만원이 증가한 166억 3,216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세부적인 것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2억 2,516만원이 증액된 64억 6,712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친환경농업육성지원, 농업기반시설정비,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억 4,730만원이 증액된 67억 2,747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육성, 에너지 수급안정,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증액되었고 중소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억 2,558만원이 증액된 12억 8,039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지역문화 계승발전과 문화기반조성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66만원이 증액된 1억 6,899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중·식품위생업소 수준제고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권정책추진단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억7,898만원이 증액된 19억 8,817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과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문화경제국의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회적경제 육성, 문화기반 조성과 교육복지 실현 등에 예산을 중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정책과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근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종신 도시농업담당입니다. 권경식 농축산유통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경제를 총괄담당하는 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농촌에 필요한 사업들 중 예산이 증가한 부분은 증가했는데 대다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삭감되었는지, 각 영농단별로 아우성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요인이 발생하게 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차종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도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만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인 농촌지원 사업들은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에 따른 매칭 비율로 구비를 부담합니다. 당초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는 100만원이 내려왔는데 나중에 확정되어 내려올 때 70만원이나 80만원으로 20만원 내지 30만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구비 매칭비율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북구는 사회복지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양은 안 찹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올랐다고 봅니다. 이번 추경까지 하면 농촌지원 사업비가 1% 정도 올랐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매칭펀드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시비가 감되어 어쩔 수 없이 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싶어도 북구는 자부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깎인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시에서는 해주고 싶어도 북구에 돈이 내려가면 매칭펀드 비율을 못 해서 못 한다. 왜 그렇게 매칭펀드 사업에 소극적입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병석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살리기는 말로 해서 될 사업이 아닌데, 물론 북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순수구비는 0.4% 이상 올라가지 못해요. 물론 본예산도 예산투쟁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문화경제국에서 관심을 갖고 적어도 1%까지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경제국, 특히 농촌살리기 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보고 FTA로 쌀개방이 되면 더욱더 이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산딸기가 몇 농가인지 아십니까? 연간 소득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확에 비해서 지원하는 것은 몇백만 원이 감되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신경 써서, 이것도 시에서 내시되니까 우리 구에서 매칭펀드사업으로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실 것인데 이런 것은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특히, 2015년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딸기를 특화사업으로 확대시킬 것입니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특화사업으로 딸기를 하고 있는 지역이 우리 북구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장을 나가서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활성화시킬 것인지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연구해야지 삭감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회기가 끝나면 우리 위원회와 문화경제국이 간담회를 해서, 특히, 농촌지역의 여러 가지 작목반이 있으니까 그것을 평가하고 신설사업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매칭펀드만 의존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에 특화사업을 해서 소득창출에 이바지할 것인지 연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고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구에서 0.4%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복지에 치중한다고 해도 1%까지 예산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집행부가 과감한 노력을 할 때가 왔어요. 제가 구정질문했을 때도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이번 본예산 때는 한번 투쟁해 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문화경제국에 와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너무 열악합니다. 농업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어려운 농촌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정생활을 조금 오래 했는데, 보면 그 시책을 그대로 유지만 하고 있지 색다른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농촌경제문제에 정말 의지가 있는지가 구청의 현주소라고 봅니다. 말로만 경제활성화시킨다, 농촌경제 활성화하겠다고 해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증하고 감한 부분을 일일이 열거해서 따지고 싶지는 않으니까 이번 회기가 끝나면 의회와 집행부, 농민단체들을 불러서 농촌경제활성화사업을 어떻게 펼치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관심을 갖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333쪽, 말바우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는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을 보거나 배달해 주는 사업으로 1년차, 2년차 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1년차 사업일 때는 국비가 90%, 자부담 10%로 운영하는데, 현재 말바우시장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4명을 채용해서 장을 봐주거나 노약자들은 집까지 배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람을 채용해요?

예.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요금이 3,000원이고 거리마다 3㎞일 때 4,000원, 5㎞일 때 5,000원, 7㎞일 때는 6,000원, 7㎞이상일 때는 7,000원을 받고…….

배달을 해주는…….

그렇습니다. 장애인이나 불편하신 분과 장을 같이 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침상 2년차 사업부터는 국비가 50%이고 지방비 4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나요?

집계를 내보니까 2월 110건, 3월 186건으로 150여 건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바우시장 상인회 배송지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하시면 바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총사업비가 2,400여 만원인데 이번 추경에는 시비, 구비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1년차 사업일 때 국비가 90%, 자부담 10%이니까 시비와 구비는 1년차 사업일 때는 없고 2년차 사업일 때 시비와 구비가 들어갑니다.

그전에도 진행했었다는…….

예, 작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국비지원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국비 50%, 지방비 40%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요.

국비 50%는 그쪽으로 바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배달하여 발생한 수익은…….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정산합니다.

말바우시장과 관련해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6대 때부터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들어간 예산만큼 효율이 있는지와 관련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주차장은 2군데가 있습니다. 저도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시장에 가서 보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으나 가능하다면 상임위원회 현장활동을 통해서라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조성한 운암시장과 말바우시장의 고객쉼터도 매년 국비, 광특, 시비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방채까지 해서 예산을 했잖아요. 그와 관련한 현장활동을 통해서라도 꼭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상인회랑 같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50쪽, 보조금반환의 말바우시장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아케이드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봇대나 전선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몇 년도부터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국고보조금, 시비와 국비가 반환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반환금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예산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3년차 종료되면 더 이상 못 쓰고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전선지중화사업을 3년 동안 했는데 사업을 다 마치고 난 뒤 발생된 잔액인데 3년 동안 총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전체 예산은 7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칭비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입니다.

이번에 반환하는 금액이 국비 2억 6,600여 만원이고 시비 8,800여 만원입니다. 사업비가 7억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2억 얼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중 우리 구비부담이 20%인데…….

당초 한전과 통신사에서 50%부담이 없었는데 50%부담이 생겨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중화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아케이드사업과 동시에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차 사업이고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현장활동을 한번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 운암시장과 관련하여 LED조명등설치, 고객쉼터 조성에 시비까지는 세워져 있는데 구비는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산서에 구비미확보라고 쓰면 안 되는지…….

프로그램상 출력이 이대로 되기 때문에…….

잘 해야 결산추경할 때나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사업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님 질의와 연결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운암시장 방범용 CCTV는 구비가 3,500만원 정도 더 들어가야 하고 LED조명이 1,300만원 정도, 고객쉼터조성이 3,100만원 정도로 약 7,925만원 정도 되네요. 물론 기간적인 여유는 있지만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병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국·시비 반환현황에 대한 참고자료도 뺐는데 국·시비 반환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도 7월 1일자, 2013년 12월자해서 경제정책과가 14건으로 가장 많아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와 건강증진과가 조금 있어요. 경제정책과가 가장 많아요. 그것은 담당 국장, 담당 과장께서 예산팀을 &;#51922;아가고 또 위원님들 협조를 얻어서 구비확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운암시장은 그동안 안 하다가 작년부터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암시장 10억원으로 주차장 조성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4면 중 3면하고 1면을 못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그 집행잔액 중 말바우고객쉼터 조성에 5,700만원 돌리고 건축자재의 거리 주차장 조성 및 상인 교육관 건립으로 1,700만원 돌렸잖아요. 왜 운암시장 주차장 건립비를 이쪽으로 돌립니까? 지금 운암시장에도 현안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 앞 변압기를 옮겨달라는 것도 민원이고요. 외부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려져 있어 운암시장 전면이 안 보인다고 철거해 달라는 것도 운암시장분들의 민원입니다. 그런 민원들을 해결해야지, 왜 운암시장 주차장조성 사업에 쓰는 돈을 다른 쪽으로 돌립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시장에 내려온 사업은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쪽이 워낙 급해서 사업을 조정해서 중기청 승인을 받고 다시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불찰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그 고충도 충분히 압니다. 피치 못해서 주차장조성 사업 중 1면을 못 했습니다. 그랬으면 그 돈들은 운암시장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써야지 말바우시장이나 다른 곳으로 목 변경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335쪽, 건축자재의 거리 호점간판설치와 자동차의 거리 호점간판을 설치하시네요?

오래되고 노후되어 교체를…….

용봉동 패션의 거리와 운암동 공구의 거리는 호점간판을 다 설치했어요. 오리의 거리는 몇 개 안 되지요?

오리의 거리는 상인회가 조성 안 되어 있고…….

호점간판을 설치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소비자들이 일단 찾기 쉽고 전문거리라는 특성상 일률적이고 획일적이라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점도 있고 간판정비 차원에서도 바람직스럽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및 경제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봉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윤연희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장정수 협동조합담당입니다. 백만석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함태 국장님, 예산안 설명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성실하게 설명자료 준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니까 참고자료 잘 작성해서 예산심사하는데 이해가 잘 되었고 그것 때문에 심사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 등 국 관련 과에서도 참고자료를 같이 병행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 전력효율향상사업은 매년 시행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재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4년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500세대, 사회복지시설은 13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거의 비슷한…….

예, 어느 정도 다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구에 시설이나 수급대상자들이 꽤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신청해 놓았습니다. 올해도 세대 당 1개 내지 2개를 해주려고 2,000세대 정도 할 계획이었는데 시에서 세대 당 4개 내지 6개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니까 대상이 줄어서 약 400세대밖에 못 하게 되어 나머지 세대들은 내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시설의 경우는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희망을 받습니다.

희망을 받으려면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더 잘 알고 있고 저희들이 시에 올리면 시에서 선정해 줍니다.

지역별로 잘 안배해서 이런 사업들이 어느 동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급자 비율을 잘 맞춰서 안배를 잘 해줘야, 예를 들어 오치동은 영세하고 연로한 분들이 많아요. 이런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보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해서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국민기초수급대상자를 말씀하시죠?

예, 지금 대상자는 수급자뿐이잖아요.

수급자와 복지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급자들은 동에 통장이나 사회복지담당들이 담당하는 통이 있어서 잘 알고 있지만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자부담은 따로 없지요?

예, 없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 청년허브센터 리모델링 2013년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후문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모 의원님께서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 안에 의회가 안 열려서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분이 청년허브센터에 청년아카이브, 코어워킹오피스, 청년경제포럼 등 기타사업 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시설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집기를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쓸 계획입니다.

청년들은 학생들인가요? 중장년층인가요?

일부 학생이 있고 나머지는 졸업하고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 5개 구연합합창제 공연장 대관료 등 402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5개 구 연합으로 하는데 대관료를 나누는 것입니까?

5개 구 연합합창제는 금년으로 11회째입니다. 구별로 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구별로 돌아가면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북구가 주관하는…….

그렇습니다.

그에 필요한 경비를 우리 북구에서 해야겠네요. 그 밑에 홍보물도 북구가 제작해야 하고 발송, 출연료까지…….

출연료는 없고요.

초청연주자 등 출연료…….

연주자는 있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 김용학 가옥 주변 정비 공사비로 46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왕버들기원제에 200만원을 편성하셨다는데 요즘 문화재 보존이 잘못되어 손실이 많다는 방송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왕버들기원제는 어떻게 하기에 200만원을 편성하셨는지, 기원제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왕버들기원제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고 거기에는 기념행사, 그리기대회, 글쓰기 대회, 예술인장터, 의병장재현극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374쪽,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에 사립 작은도서관은 몇 개나 됩니까?

사립은 110여 개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과 관련하여 자산취득은 각 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자산취득을 하는 것입니까?

작은도서관이 있고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373쪽, 자산취득비 8,160만원의 도서관집기비품구입과 도서구입비 3,000만원은 사립도서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양산동주민센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 작은도서관이네요. 그다음 작은도서관 활성화지원 2억 100만원은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110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는 공모사업을 먼저 해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지금 공모했습니까?

예, 55개소가 공모하여 심사를 거쳐 3개소 탈락하고 52개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때 나가고 하반기 때도 일부 나갈 것입니다.

작은도서관당 400만원 정도 지원하겠네요?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여 등급을 정해서 A등급부터 7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구입, 기자재구입 등 품목인데 각 작은도서관에 어떻게 구분해서 해줍니까?

공모할 때 프로그램, 도서구입, 기자재 같은 것을 전부 받아서 전문가를 대동하여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한 후 차등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해주는 방법이 어떤 식이냐? 북구청에서 일괄구입해서 배치시켜 주는지, 그쪽에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을 보조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지…….

보조형식으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2쪽, 사행성 불법게임장에서 게임기를 수거하는데 1회 비용이 12만원입니다. 그런 것들을 수거해 오고 거기에 벌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합니까?

경찰과 같이 단속하는 사항으로 거기에는 벌금도 당연히 나가지요.

1회 수거비용이 12만원 정도인데, 불법게임기는 경찰에게 넘어가는지…….

보관장소는 광산구 우산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공단이 있는데 5개 구에서 수집한 게임기를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는 비용 들여서 수거하고 거기에 줘버리면 끝나는 것인가요?

나중에 그쪽에서 매각처분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5쪽, 참고자료에 보면 시니어감시원 활동비가 있거든요. 우리 북구 전체를 감시하는데 3명이 위촉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는 3명이 위촉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원대상이 3명으로 북구 전체가 아니라 경로당만 담당합니다.

노인복지관 등을 순회하면서 과대광고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신고해 달라는 취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떴다방처럼 식품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예전에는 소규모로 했는데 요즘은 대기업처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에는 1주일 정도 하다가 갔는데 지금은 1∼2달 체류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감시단 위촉해서, 활동비 4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떠나서 그쪽 분야는 노인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게 되면 식품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기준이 미달되는 불량품을 팔 수도 있고 세금을 안 내고 간판도 없이 임시매장을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한 부분을 단속하면 많은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홈플러스 맞은 편 동광빌딩에서 3∼4개월 하는 것을 봤어요. 정말로 날이면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물밀 듯이 그 안에서 물건을 들고 나오고 들어가고 또 다단계처럼 매일 오면 스티커 같은 쿠폰을 제공해서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생과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은 구청이니까 세무과하고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글자그대로 식품, 먹는 것 이외에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다른 물건이나 유통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식품에 관해서만 단속합니다.

제 얘기가 뭐냐면 한 군데를 단속하면 식품도 있고 물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계하는 방법…….

연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초노령연금이 20만원으로 올라서 대한민국 노인들 대부분은 20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많이 활성화 되어 버린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우리 북구에서 할머니들이 거기에 돈을 쏟아 붓는 일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분야 383쪽,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에서 기정액 1,200만원에서 560만원을 삭감시키고 640만원인데 385쪽, 세출을 보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라고 해서 기정액 2,160만원에 880만원을 삭감해서 1,28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년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나 시비가 확정내시되면 그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세입부분에서는 기정액 1,200만원에 560만원이 삭감되어서 640만원인데 385쪽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사업으로 기정액 2,160만원에 구비하고 국비하고 880만원을 삭감시켜서 1,2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세출에서는 국비, 구비를 다 삭감해서 640만원을 맞춰서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이 1,200만원이지 않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국비를 했는데 640만원 확정내시가 왔어요. 그래서 640만원을 맞추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560만원을 감액시켰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640만원이 남았는데 385쪽,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는요?

세입에서 640만원 국비고 구비 640만원까지 해서 1,28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국비 확정내시액에 따라서 그 이상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고요. 어린이안전먹거리는 학교 같은 데서 애들 먹거리 판매하는 문방구를 단속한 것입니다. 대부분 감시원 활동비가 많습니다.

인건비인가요?

예.

제가 봤을 때 비율로 보면 처음 내시로 1,200만원 왔을 때는 96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560만원 국비를 삭감했는데 이것이 매칭인데 보면…….

50 대 50인데요. 많이 감액되었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업무가 식약청 예산을 얼마나 세우라고 예시를 주는데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그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금년에 갑자기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및 위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인권정책추진단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인권정책추진단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인권정책추진단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영용 인권정책담당입니다. 박영근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참조>; [○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인권이라고 하면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진행하시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으실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요즘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 북구가 인권선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기반구축사업을 위해서 신규로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권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희 구에서는 인권정책추진단을 증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북구에 인권에 대한 미래의 종합계획이 요청되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4,00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 북구가 명실공히 인권 선도도시로서의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이번에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 연구용역비를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광주시에 5개 구가 있습니다만 저희 구와 광산구 2개 구만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앞서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빈약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이것을 꼭 추경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물론 다른 중요한 사업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왕 인권정책추진단을 기구개편해서 출범시켰고 현재 2년차인데 아무래도 기본 증진계획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정책추진단에서 앞으로 기반을 구축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구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도하는 차원에서 하기 위한……. 이것 청장이 약속했던 사업 중에 들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청장의지도 좋은데, 일을 해야 하는데 아주 급한 예산 외에는 추경에 안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렸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권정책추진단장 임호섭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작년 12월 2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된 광주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첫째,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를 설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세 번째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산정 및 재원조달방안, 네 번째는 그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인권지표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예인권요원을 운영해야 되고 그밖에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북구는 다른 타구와 다르게 규모면에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내실 있고 충실한 인권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우리 구민들의 삶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본예산에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고 급한 예산이 많은데 꼭 추경에 이것이 올라와야 되느냐…….

조례 통과가 안 되어서…….

인권추진단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에 유사한 조례가 많이 있어요. 이 조례뿐만 아니라 만들어 놓으면 돈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면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대립이 되는데 꼭 추경에 해야 되는가, 용역비가 4,0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근절 활동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아니면 매칭펀드사업입니까?

교육부 예산입니다. 금년도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을 했는데 우리 북구에서 청소년 힐링 프로젝트 사업을 응모해서 우리 북구가 선정되어 교육부 예산 5,000만원을 확보하여 우리 구비 부담없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성립전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예.

프로젝트 사업으로 하고 있으면 자료를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및 인권정책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