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안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나. 축수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 유통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라. 기술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마. 기술보급과 소관 맨위로 이동

농정과장 김민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결산서상 과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주무과인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9.6%인 실제 수납액은 288억 7,732만 8,690원이며, 미수납액은 9,975만 940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요인은 보조금 반환금과 부가가치세 회수금이며, 8월말 현재 미납액은 2,095만 4,020원입니다. 다음은 402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656억 4,016만 3,000원으로 77.9%인 511억 9,620만 5,628원을 지출하였으며, 2014년도로 102억 5,085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1억 9,310만 3,371원이 되겠으며, 주요 원인별로 세입·세출 부속서류 23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20억 4,492만 7,374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6억 4,8176만 5,99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586쪽 예산 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일손돕기 지원 사업 외 6개 사업 4,058만 원을 상황변화에 따른 적정한 통계 목으로 전용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농 혁신 특화 지원 사업 외 9개 사업에 예산 현액 124억 2,923만 원 중 21억 7,816만 7,24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02억 5,085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9만 9,76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 농어촌 발전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60만 9,715만 7,240원으로 당해연도에 22만 3,017만 3,790원을 추가 조성하여 2013년도 말 현재 83억 2,733만 1,035원이 되겠습니다. 803쪽 조성 세부 명세서와 804쪽 당해연도 기금 운영 명세서, 그리고 812쪽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쪽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91페이지 세입과 관련해서 지방세 교부 외에 세외수입9,700만 원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는 것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800만 원입니다. 미납액이 그렇죠?

예.

이게 대부분 농지전용 부담금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저번에 사업비로 해서 4,800만 원 중에 4,300만 원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것은 지금 입금이 되었고요.8월 말 현재 미납액은 9,9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이 지금 미납된 것이 부과세 환급금이 전부 미납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4,3,00만 원 짜리가 보조금 지급 활용을 잘못해서.......

예, 환수금액입니다.

환수금액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는 환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지전용 부담금을 미납하는 사례는 몇 건이나 되나요?

농지전용 부담금이 저희가 1년에 많을 때는 한 10억, 이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안 내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외에 전에 배방역 근처에 보면 장수돌침대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농지에 그냥 건물을 지어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매년 받나요?

저희는 이게 농지전용 부담금은 한번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내지 않을 때는 5%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계속.......

한번 부과하면 끝이라는 건가요?

예.

그런 행위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 문제를 해결할만한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지금 농지전용 부담금은 한국농촌공사에서 받고, 실제는 거기에 수납이 되고 저희는 수수료를 시에서 받으면 받은 금액의 10%, 도에서 받을 때는 한 5% 정도의 수수료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서류 상으로만 계산해주고 관리하는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알아보겠고요. 587페이지에 전용 사항에 대해서 보면 발열성 피해질환 신청자가 증가돼서 이것을 다른 통계 목에서 가져온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장 교육을 가고, 급식지원에 밥 먹는데 이렇게 얼마나 원래 예정보다 신청자나 참가자가많아서 이렇게 전용을 하셨나요?

.......

지역순환 직거래 사업이나 전자상거래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원래 계획된 인원보다 신청자가 갑자기 많이 온 건가요?

애당초에 행사지원 보상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당초 편성 자체를 사무관리비로 집중적으로 해서 그렇게 추후에.......

그러니까 편성 자체를 좀 잘못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예정보다 숫자가 더 많이 왔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좀 예산을 수립할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12페이지에 농어업발전기금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100억이 될 때까지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말씀드리면 올해 연말에 저희가 20억이 되면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아직 시행규칙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도록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100억에대한 이자분만 사업비로 활용하게 되나요, 아니면.......

지금 저희 팀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100억은 그냥 이자를 계속 넣어 놓고요.시에서 만약 올해 예산이 서는 부분하고, 한 20억 정도 저희가 또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이 부분하고 이자 부분하고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산 사업과 기금 사업의 차이는 어떻게 두실 예정인가요?

그 사업은 저희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매뉴얼을 현재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만약에 저희 팀에서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산 사업과 기금 사업의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도록, 아니면 좀 특성화되도록 해서 그냥 일반 예산 사업과 별로 차이가 없다면 기금을 모아두는 의미도 없을 테고, 특히 쌀 시장 개방이나, FTA가 갈수록 폭이 넓어짐에 따라서 또 대책이 아산시에 맞게 세워지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금이 쓰여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과관련해서 보면집행잔액남아 있는 것 이 대부분 단위가 큰데 개별 사업별로 개략적인 설명만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센터 내에서도 가지 수를 전부 다 보니까 한 370가지 정도 됩니다. 370가지 정도 되고요.저희가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연초에 사업계획을 정해서 읍·면에서 사업 대상자를 받아서 사업계획서도 확정하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연초에 해주면 저희가 또 다른 대상자를 찾아보고 하는데 자기도 연말에 하다보면 자부담금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금이 안 돼서 올해는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우리가 사업 대상자가 늦게라도 발견되는 그런 사업 같으면 이월을 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도비나 국비가 전체적으로 딱 맞게 배정을 못하니까 국비라든가, 도비가 일괄 배정이 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솔직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57억이었는데 좀 줄어서 다행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명시이월이 건수가 훨씬 적고 금액이 좀 크니까 명시이월 건수에대해서 개략적인설명이라도가능할까 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지금 큰 것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하고,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허가가 조금 지연되었고요.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조금.......

어디 인·허가가 지연된 건가요?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농지전용은 도에서 협의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늦어진 것이 있었고요. 실제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그 민원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좀 늦춰라, 늦춰라, 이렇게 해서 그 민원하고 문제를 조정하다 보니까.......

전체 계획 중에 그러면 광역 친환경 단지 육성사업은 원래 종료 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올 12월 말까지입니다.

올 12월까지는 문제없이 끝나는 건가요?

예, 건축물하고 염치 퇴비화사업 10월 30일까지 건축 준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돼서 지금 현재 50% 정도 사업이 추진되었고요. 인주에 친환경 벼 도정공장은 11월에 방아를 찔 때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올해 내로 끝나는 거네요?

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419쪽 하단인데요. 가축분뇨 처리시설 단독 공동지원 민간자본이전, 그 밑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액비 저장소, 그 다음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액비 살포기 지원사업,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419쪽 하단입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27쪽 하단부에 농어업 6차 산업화 지원 사업 내용에 민간이전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6차 사업은 도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저희가 작년 에 선장에 고춧가루가공공장 JS사업 으로 지원해준 부분이고요.그게 사업 내용이 자본적 보조하고 또 경상보조하고 나눠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장 고춧가루 공장이 이게 7억 8,500만 원이.......

총 사업비가 15억이고요. 그 중에 자부담이 2억 되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두 군데는 이게 내용이 뭐냐고요. 2억 8,500만 원하고 5억하고.......

자본보조 쪽에는 시설이라든지, 고춧가루 공장에 관한 부분의 시설하고.......

자본하고 시설하고 별도로 지원해준 거예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경상보조 부분은 마케팅이라든지, 브랜드 개발, 이런 부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은 몇 프로예요?

2억 들어갔습니다. 20%입니다. 나중에 사업계획 변경 상 1,500만 원이 증액돼서 2억 1,500만 원이 자부담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3페이지요.증간쯤에 보시면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4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지급이 2억 7,000만 원, 그 다음에 잔액이 1억 5,400만 원이 남았어요.그런데 이 학자금이나 장학금 대상자를 미리 접수를 받나요?

아닙니다. 대상자를 직접 접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도 도비로 해서 일괄 배정이 되는데 농촌 지역에 고등학생이 감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이 1년에 한 2억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넉넉하게 4억 2,500만 원 정도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비가 남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저희가 도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분권교부세로 인해서 이 사업이 되는 것인데요.농촌지역 고등학생 수가 계속 감소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잔액이 점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4억 2,500만 원을 다른 것으로 돌릴 수도 있나요?

도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도에서 저희한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으로 써야 되는 거죠?

예, 이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인가요?

예.

그러면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는 없나요? 이게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1억 5,400만 원씩이나.......

이게 고등학교 재학생 대상인데 농촌에서 자녀나 동생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을 하는 자녀에게 주는 학자금인데요. 이게 학생 1인 당 한 96만 원, 97만 5,000원,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촌이 점점 고령화되어 가면서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매년 이렇게 남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4쪽에 보면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집행내역보다는 집행잔액이 훨씬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마을 급식 지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참여를 확대해보자, 그리고 주민간 공동체 문화형성에 기여해보자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10개소 사업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지침을 만들 때 조금 뭐라고 할까, 이런 말을 쓰기에는 좀 까다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회관에서 15명 이상의 마을주민이 점심을 먹는 사람들한테 인건비로 밥을 해주는 도우미한테 하루에 3만 5,000원씩 해서 한 달 동안 10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홍보 부족도 조금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정해진 급식시간이라든가, 이장님들한테 가서 이렇게 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좀 불편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꼭 공동으로 일을 하는 그런 마을에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하다고 해서 사업비 집행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몇 개 마을이나 시행을 했죠?

올해도 10개 마을을 똑같이 도에서 배정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실은 제가 공동급식을 하는 데를 두어 군데 정도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급식을하시는 분에 대한 수당하고, 또 나머지 음식 기자재라고 해야 되나요.그런 것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여기서는 지금 도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음식 기자재는 없고 인건비만 3만 5,000원 받기 때문에 일 하는 것보다 이게 인건비 3만 5,000원이 적잖아요. 그래서 부녀회장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부녀회장들에 대한 호응이 없어서 생활개선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제가 가서 설명을 했는데도 이게 호응이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 호응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인건비 정도가 너무 미미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농번기 때 운영하는 마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10쪽에 보면 농기계 등 장비구입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이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농기계를 육묘상자 운반기라든가, 논두렁 조성기, 살분무기, 측조시비기, 곡물건조기, 관리기 등 해서 저희가 246대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는 농기계 은행 제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이네요?

예,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농가들이 호응하고, 또 농가들이 선호하는 소규모 농기계를 구입해서, 그러니까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이런 큰 농기계가 아니고 일반 농가에서 쓸 수 있는 소규모 농기계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쪽에 보면 전통 떡 가공공장 신규 및 개·보수 지원으로 해서 이것도 사업비가 많이 잡혀져 있는데 전부 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하고 보조로 해서 집행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송악 농협을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2년, 2013년, 2개년에 걸쳐 시행되었던 사업인데 2012년도 사업이 당초 사업계획에서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월이 된 상태였고요.2014년에 전부 다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송악농협에 떡 가공공장을 새로신규로짓고, 또 증축, 개·보 수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작년도 사업 중에서 13억 정도 예산 중에서 8억 5천 정도만 집행이 되고 6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던 그런 사업인데 주로 떡 가공 시설에 대한 증축과 더불어서 시설에 관한 부분을 보강했던 사업인데 이게 사업계획이 당초보다 축소되었던 이유는 창고 증축 부분에 있어서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농협의 자부담 능력이 좀 떨어져서 사업비가 6억 원 정도 남았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송악농협에 떡 가공공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꼭 지원을 해야 되는 조건인가요? 그리고 아니면 그쪽에 신축하고 개축을 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 중에 우리 시에서 얼마를 보조한 겁니까?

.......

우리가 약 8억 6천 정도를 지원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송악농협의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29억으로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29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집행된 내용은 국비가 9억 8천, 도비가 3억 6백, 시비가 2억 5,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시에서 시비만을가지고지원했던사업이 아니고 광특 사업으로 송악농협에서 사업신청을 통해서 국비사업으로 선정된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403페이지에 보면 농가 도우미 지원으로 해서 630만 원 예산에서 지금 504만 원이 남아 있고, 농촌 일손돕기 지원으로 해서는 잔액이 170만 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이게 각각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내용을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사업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도우미 사업은 사업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 농업인이 농촌에 살면서 출산을 하잖아요.그랬을 때 농작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 도비와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5명의 예산 배정을 받아서 도비를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2013년도에 딱 한 분이 농촌지역에서 출산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살면서 출산을 했을 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이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1일 지원 단가 3만 5,000원, 그 중에 80%인 2만 8,000원씩을 1일 8시간으로 해서126만 원 정도지원하는사업이 되겠 습니다. 그리고 농촌 일손돕기 사업은 2012년도에 볼라벤이 왔을 때처럼 농촌 일손지원이 많이 나가면 장갑이나 이런 것을 사줘야 되니까 사업비가 사무관리비에서 좀 적게 남고요.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크게 없어서 사무관리비를 쓰고 남은 집행액이다, 이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농촌에서 거주하시는 분 중에 출산하신 분이 한 분밖에 없다고요?

예, 딱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농사를 직접 짓고, 농가가 되는 기준으로 따졌을 때 딱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문화 이주 여성도 들어가나요?

다문화 이주 여성도 농지원부가 있고, 농촌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꽤 많은 분이 이주 여성들이 출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분이라고 해서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3,300만 원의 잔액이 현재 남아 있었는데 농어촌에서는 지금 아이들 유치원이라든지, 위탁시설, 이런 것에 대한크나큰불편함을말씀하시는 곳이 곳 곳에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런 것은 향후에 좀 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407쪽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07쪽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6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작 친환경 유기질 비료 사업과 과수 친환경 유기질 비료 사업, 그리고 친환경 시설채소 농가에게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그리고 벼 친환경 병충해 방제 농약, 멀칭 필름 지원 사업, 벼 재배단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수도작 친환경하고 과수 친환경 유기질 비료는 유박비료를 지원한 사업이고요.그리고 시설채소 친환경 자재는 친환경 미생물제가 있습니다. 그 미생물제를 지원한 사업이고, 벼 친환경 병충해 방제는 생물농약이라고 해서 친환경을 할 때 쓸 수 있는 농약이 있습니다. 그 농약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요즘은 친환경 멀칭 필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친환경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풀이 많이 나니까비닐을까는 데 친환경 멀칭 필름 지원이 나왔는데 이 사업은 조금 단가가 비싸서 농가들이꺼려하는 사업이 돼서 활용이 별로 없었고요.벼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 농가한테 학교급식을 위한 단지조성비로 해서 지원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사업이죠?

예, 그리고 407쪽 바로 밑에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축퇴비라든가, 유박비료에 한해서 자부담 20%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포대 당 1,4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9억 5,960만 7,000원 정도 작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까 심상복 위원님이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아까 우리 오안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예산 수립에 있어서, 또 편성함에 있어서 정확한 추계와 또 우리농민들이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예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2014년도, 2015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많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조금 아까 말씀하신 농촌마을 급식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저도 현장을 많이 다녀봤었어요.그런데 이 예산이 농번기 때 우리가 사실 일손은 부족하고, 밥해줄 사람도 없고, 이럴 때 공동작업을 할 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이게 홍보도 부족하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마을이나 요즘 농촌들이 아마 추수 때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이럴 때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럴 때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그런데 가보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수 때나 아니면 농번기 때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신청해서 마을회관에서 식사를 하시더라는 것이죠.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이 잘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번 현장을 가셔서 따져보시고 잘 집행이 되었는지도 현장 답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에 대한 것은 많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 도말씀하셨지만우리 농업발전기금이 코앞에 100억이 다다랐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100억이 언제 다 채워질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 아마 83억 정도 조금 더 넘게 농업발전기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용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 농민을 위해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편성하시고, 계획도 한번 짜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시고, 궁금해하시는 점이 많은데 이런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애정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고를 많이 해 주시고, 또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하심에 있어서 이런 것을 집행에 우리 농민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예산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