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보건위원회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문영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용전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징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과 성립전 사용 결정 예산 반영 등을 위한 추경으로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 91억 6,700만원보다 5억 9,500만원이 증액된 97억 6,2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본예산 93억 9,700만원보다 8억 5,800만원이 증액된 102억 5,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세입예산으로 본예산액 38억 1,700만원보다 3억 500만원이 감액된 35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인은 세외수입 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3억 3,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본예산액 40억 4,700만원보다 4,200만원이 감액된 40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인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치매치료관리비지원, 표준형정신보건센터지원, 노인의치보철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 금연단속인력 인건비지원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세입예산으로 본예산액 51억 6,800만원보다 9억 300만원이 증액된 6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인은 세외수입 1,900만원, 보조금 8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본예산액 70억 8,000만원보다 16억 7,900만원이 증액된 87억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인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임상병리실, 마약검사 시약구입, 경로당 전담주치의제사업, 산우도우미지원, 불임부부지원, 신생아난청조기진단,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지원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암보건지소는 세입예산으로 본예산 1억 8,100만원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인으로는 보조금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본예산 3억 5,700만원보다 1,900만원이 증액된 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인은 본예산 구비 부담분 미확보액 보건분야 지역사회감시체계구축과 건강증진허브보건소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경에 계획한 보건소의 각종 시책들이 보다 내실 있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상백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1억 6,673만원보다 5억 9,492만원이 증액된 97억 6,165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4억 8,411만원보다 16억 5,733만원이 증액된 131억 4,145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하면 보건행정과는 정신보건 시설운영 1억 6,627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반납으로 1억 7,845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강증진과는 국가 암 조기검진 1억 6,843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모자보건 불임 부부지원 6억 3,794만원, 예방접종 11억 3,279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반납으로 8,593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암보건지소는 만성질환관리 1,063만원, 가정보건 42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또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반납 증액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결정된 사업인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희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옥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손광순 보건민원담당입니다. 김경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윤정인 정신보건담당입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업무파악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95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로 6,700만원이 감액되어 7억 7,800만원으로 확정되었는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기금과 시비와 구비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금이 50%, 시비 25%, 구비 25%로 계상되었는데 기금에서 6,7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시비에서 3,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구비에서는 3,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희귀난치병질환자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게 되는데 집행액을 국가에서 체크하는데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았을 경우 금년도 예산액을 삭감하기 때문에 거기 매칭에 맞춰서 시비와 구비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비가 부족해서 기금이 삭감되지 않았냐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505쪽,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에서 1억 1,800만원이 반환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 사업인데 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구 재정형편상 25%를 다 확보하지 못해서 시와 협의한 결과 우리가 확보한 2억 5,500만원만큼만 매칭비율에 따라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국비 5,900만원과 시비 5,900만원을 반환한 것이네요.

반환은 어차피 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을 유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 이자반납이 있는데 이것은 국고를 가지고 있다가 이자 발생한 것을 반납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69쪽,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서 민간위탁금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위탁을 어디에서 하고 있고 763명이 어떤 분들이며, 지급 받으신 분들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 1차 진단검진을 해서 기준이하의 평가를 받으신 분들은 위탁병원에 보내드려서 거기서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정밀검사를 해서 치매로 판정되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이 되고 기금과 시비와 구비로 약제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올해 국비에서 보조내시액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도 자연히 감된 것인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국가에서도 예산편성상 어려움이 있어서 감되었는데 치매치료관리비가 부족하면 2차 추경을 통해서 다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방행정에 관련한 사업들이 제출되어 있는데 498쪽, 499쪽을 보면 구강예방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보상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와 함께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있습니다. 구강예방사업 인건비가 기간제와 치과의사분까지 있는데 이 사업과 별개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있는 것이잖아요.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구강예방사업의 인건비가 아동치과주치의와는 별개로 북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구강예방사업을 담당하시는 의사선생님 같은데 보건소에 상주하시는 여자 선생님이시죠?

예.

이분이 보건소 내방하신 분들을 관리하시는데 의사선생님은 한 분이신 거죠?

예.

예산이 확보되면 모르겠지만 환자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의사 한 분으로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의사 한 분이 외래환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초수급자만 포함한 것이 아니고 일반환자들도 내원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기타 행정사항 같은 것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기간제 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특별시책사업인데 치과의사들이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간제 직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동해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도 보건소에 오는 아동들을 진료하는 것이지요?

방문해서 구강교육이라든가 치과를 체험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청소년과 아동들을 불러서 보건소 내에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차원의 치과진료 예방교육이 중요하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제가 조례로 제정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일반치과병원에 민간위탁해서 아이들을 치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우리 보건소로 내원토록 해서 검진한 경우도 있고 기간제 치위생사가 현장을 방문해서 불소도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44개 치과의원하고 연결해서 본인이 희망하면 그 치과로 의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93쪽, 과태료 부분입니다. 국민건강증진위반 과태료 금연에서 500만원, 약사법위반 과징금에서 6,000만원, 의료법 위반 과징금으로 1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약사법위반과징금이나 금연에 대한 위반사항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약사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350만원 세웠는데 과징금이 6,000만원되었단 말입니다. 주로 위반된 사항이 무엇입니까?

공익신고법이 2012년도에 발효되었습니다. 즉 말하면 파파라치법이지요. 2013년도에 태동을 하다가 금년도에 그분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해서 많은 적발건수가 저희에게 통보된 것인데 주로 내용은 무면허 약사를 데려다가 일을 시킨다거나 하는 부분 때문에 단속이 되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온 결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새 면허증을 대여해서 약국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파라치가 주로 활동해서 신고한 내용이 현재 약국은 약사가, 병원은 의사가 아니면 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약국에 들어가서 약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냥 “위장약 하나 주세요.”하면 옆에 보조원이 약사가 있기 때문에 묵인 하에 준 것 뿐인데 그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 그것은 대여한 것이 아니라 약사가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자가 주었다고 고발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약사법에 가운을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용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약사인지, 아닌지 일반인이 모른다는 것에 의해서 가운을 착용하게 되어 있는데 덥다 보니까 벗을 수도 있고 화장실 갔다 와서 벗었는데 그 순간에 들어가서 파파라치인줄 모르고 약사가 약을 준 것인데 가운미착용으로 걸리고 해서 17건이 고발되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도 신고하지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돈을 줍니다. 과태료가 한 약국당 보통 소득의 몇 %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돈의 20%를 이분들에게 지급합니다. 500만원의 20%면 1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10군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많은 돈을 탔습니다. 그것을 나라에서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청구를 합니다.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돈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돈이 없었지만 나중에 필요하니까 추경에 세워서 보충해야 되어서 세운 것입니다.

결론은 이 과태료 받은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주는 역할만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세입은 받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국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득은 있지요. 20%만 거기다 주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사면허증을 대여해서 할 수 있지요?

아니요.

A라는 사람은 약사면허증이 없고 자본만 있어서 약사면허증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약국을 할 수 있냐고요? 약사가 약을 팔고 주기만 하면 상관없잖아요.

그 부분은 담당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인을 만들어서는 할 수 있잖아요?

대여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자본주가 자본을 대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약국은 약사가 아니면 약을 줄 수 없어요. 약사법에 안 됩니다. 그것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벌로 양벌처벌이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미영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오소화 방문간호담당입니다. 김유미 질병관리담당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516쪽, 경로당 전담주치의제가 있는데 경로당에 순회진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46회 순회진료해서 952명을 진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순회진료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83개소면 북구의 전체 경로당은 아닐 것 같고 몇 개만 하는 것인데 앞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인지,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로당 전담주치의제는 도시인근은 병원도 가깝고 해서 건국동이나 석곡동 등 취약지 위주로 경로당 83개 선정해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 각 1회씩 합니다.

1년에 1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취약지역 경로당 83개소에서는 연 1회씩 하고요. 경로당 전담주치의제에서 병원하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협약을 맺어서 102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2개소는 병원하고 협약해서 경로당에 진료해 드리고 83개소는 취약지역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18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암보건지소장 이용전입니다. 보고에 앞서 두암보건지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명선 만성질환관리담당입니다. 조소원 가정보건담당입니다. 김현숙 재활보건담당입니다. 이어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