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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홍용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8-28

최홍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훈

김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기획조정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 순으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필식 기획담당입니다. 이재인 예산담당입니다. 이승미 정책평가담당입니다. 이중섭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모기남 규제개혁담당입니다. 김채식 서무담당자입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이현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용 위원 질의요구) 최홍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최홍용위원

현재 규제개혁 예산이 꽤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북구 관내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교육과 행사가 몇 건 정도이며, 가장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포상금이 꽤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포상내역이 과로 전달되어 과에서 함께 쓰는지, 공로가 있는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고생하신 분들에게 인사평가에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수

이현수기획조정실장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규제개혁은 정부 3.0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이거든요. 규제개혁이 활성화되다가 4월 16일 세월호 사건 이후로 잠시 멈칫 했어요. 다시 또 탄력을 받아서 중앙부처로부터 각종 공문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도 새로 구성해야 되고 예산 자체가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이번에 증가됐고 그동안 했던 것들은 의원님들이 발의했던 조례들이나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 등 133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다음 포상금 관계는 각 실과의 우수 실적에 따라 최하 30만원에서 120만원씩 주고 있는데 3월 말 균형평가에서 17개 부서에 나갔고 각 부서로 주기 때문에 개인별 지급은 미비하며, 앞으로도 계속 장려해서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평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홍용

최홍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최홍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중흥동 평화맨션 거주민 재난대피소 운영자금이 시 특별교부금으로 1억 8,000만원 내려와서 각 부서별로 쪼개졌잖아요. 4,483만원을 성립전 집행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수

이현수기획조정실장

처음에 특별교부금으로 3억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 5,000만원은 안전진단비로 해서 안 되고 대피소 운영하는데 1억 8,000만원이 내려왔거든요. 각 실과에서 요구한 액수는 각 실과별로 배정했고 추가적으로 발생될 요인이 있어서 기획조정실에 4,483만원을 성립전으로 세워놨습니다. 집행은 중흥3동주민센터와 우산동주민센터에 200만원씩 배정했는데 대피소는 우산동이고 주민은 중흥3동입니다. 현재 783만원 정도 집행예정인 것은 학교에서 학교 운동장 정비를 요구했기 때문에 배정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직원들이 너무 고생했는데 지원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현수

이현수기획조정실장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8쪽, 자치법규 소송업무 수행 배상금이 1억 4,000만원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이현수기획조정실장

6,000만원 세워진 것은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도로 점용을 옛날에는 무단으로 많이 썼는데 지금은 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도로사용료를 달라고 합니다.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데 도로사용료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감사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장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용 위원 질의요구) 최홍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최홍용위원

감사담당관이라는 부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감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을 2015년에는 잘 편성해서 북구가 투명한 공직사회가 형성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발전된 감사담당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못 해서가 아니라 예산 자체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편성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무한한 애정으로 받아들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최홍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최홍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 감사담당관의 업무는 일이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터지기 전에 대비하는 것이 주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십년간 동료들의 그러한 부분들을 알면서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본위원이 듣기로 요즘 청내에 일부 공직자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잡아야 될 것 같고 정에 이끌리기보다는, 그리고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진행하시려면 최홍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업무추진비가 너무 부족해요. 이 예산 가지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가장 염려되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여기서는 올리지만 예산팀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우리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14쪽, 포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윤리 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 공직윤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 금액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충실히 하고 성실하게 공무원으로서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신 분들이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진급을 앞두고 있는, 아니면 좋은 부서로 가기 위한 순번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유의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김상훈 위원장님께서 항상 저희 부서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방금 하신 말씀도 여러 번 해주셔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실천이 안 되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주 구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구립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구립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지금부터 구립도서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황은주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용 위원 질의요구) 최홍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최홍용위원

황은주 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는데 타부서에서는 신규사업 조서를 준비해 와서 보고하는데 관장님은 예산서만 보고 보고를 하시는데 본위원들 생각에 준비 과정에 성의가 없는지, 이것으로 잘 설명을 했는지 몰라도 일단은 성립전으로 썼으니까 준비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신 것은 아닙니까?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보냈잖아요.
홍용

최홍용위원

안 왔습니다. 안 와서 관장님이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행자위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인지, 아니면 공부를 잘 하니까 그런 식으로 보고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예.
홍용

최홍용위원

그리고 189쪽에 작은도서관 사업 추진 1억 500만원 잡혀 있는데 그 내용도 사업보고서로 설명을 쉽게 해주면 이해가 빠른데 그런 게 없어서 준비가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했는데 안 갔나봅니다. 죄송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최홍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189쪽, 사무관리비에서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강사비 4,01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17개의 작은도서관이 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예산은 문화관광과하고 시에서 같이 실사를 나갔는데 각 동주민센터마다 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떤 곳에서는 글쓰기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17개 작은도서관의 강사가 모두 다 다르기는 합니다. 동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한 동마다 얼마씩이죠?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다 다른데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용 위원 질의요구)
상훈

김상훈위원장

최홍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최홍용위원

17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방금 말씀대로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느 특정 강사에 대해 관장님이나 부서에서 특혜를 주는 강사는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17개 도서관에서 하는 강사들을 마광민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넣어서 보고해 주시고 17개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작은도서관이 올해 17개죠?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현재 작은도서관이 총 30개인데 시에서 지원받는 도서관이 17개입니다.
홍용

최홍용위원

통상적인 개념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작은도서관이 정착단계에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17개 작은도서관이 특색 있는 사업을 하나씩 발굴하고 사업 계획 자체도 돈이 필요하면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추가하세요. 주민들이나 지역민들이 도서관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나 그런 것은 동에서 자체 발굴해서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우리는 예산만 지원할 뿐입니다. 시에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주는 예산입니다.
홍용

최홍용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관리감독하는 데가 도서관장님 아닙니까? 예산을 주고 어디에 잘 썼는지 책임질 사람이 관장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돈 줬으니까 모른다.”는 말씀 아닙니까?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홍용

최홍용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광민

마광민위원

서면으로 꼼꼼하게 해서 보내주세요.
상훈

김상훈위원장

최홍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189쪽, 자원봉사자 실비가 1,128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있는데 자원봉사자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십니까?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여기 자원봉사자는 17개 작은도서관에 와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인데 하루에 1만원씩 실비보상금만 나갑니다. 책도 관리하고 대출반납도 하는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최홍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성의가 없어요. 도서관에 소속된 담당들이 몇 분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5명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오늘 몇 분 오셨어요?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3명 오셨는데 2명이 하계휴가 들어갔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위원님들한테 그런 보고도 없으시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참석을 못 하면 못 한 이유를 대야 할 것이고 예산안에 대해서 1년 열두 달 하는 것도 아니고 관장님이 신경을 너무 안 쓰신 것 같아요.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만약 성립전에 대해서 삭감하면 어쩌시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잘못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자료준비부터 모든 게 예산심사를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성립전이 많다고 해서, 이미 썼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최대한 성의를 다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게 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예, 죄송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난 8월 27일부터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내용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축조심사한 결과 삭감없이 원안 의결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 1,522억 3,551만 2,000원과 세출예산 총 962억 1,673만 1,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14년도 9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