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석동 의원 발언

제239회 제3차 상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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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변성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에 정책기획실장으로 부임해 오신 변성완 실장님께 위원회 이름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정책기획실과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재정관실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와 함께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토론과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8월 29일 금요일 산업정책관실 소관 안건 심사 후에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정책기획실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변성완입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소중한 인연을 함께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심성의를 다해서 시와 시의회의 원활한 협력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변성완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책기획실장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박석동위원

박석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가 새로이 형성되는 것이죠?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리고 그러면 동남권 우리 경제협의체는 이제 폐지가 되나요?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동남권경제발전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석동

박석동위원

협의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기존에…

석동

박석동위원

기존에 있던 것이 이거하고 대체가 되는 겁니까? 인력도 그렇고. 업무의 성격은 좀 다르지만 송삼종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동남광역경제발전위 운영관계하고 인력관계가, 인력관계하고 그다음에 새로 생긴, 이 새로 생긴 거 맞죠?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라는 것하고?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예,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석동

박석동위원

그 관계를 좀 설명해 주세요.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남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종래에 5 플러스 2 광역경제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구성이 돼서 운영되어 오다가 박근혜 정부로 바뀌면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법령개정이 2013년 작년 연말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인력들이 사실 기존 인력이 있었습니다. 동남광역위 소속으로. 그 인력들을 이제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금 보시는 1억 6,600만 원이 시·도별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에서는 연구인력 1명, 기간제 1명 해 가지고 인건비뿐만 아니고 행복생활권 운영경비로 1억 6,600만 원이 지급되었고, 거기에 있던 인력들은 경남에서는 연구인력 2명, 울산에 1명, 부산에 1명 이렇게 배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내용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이는 뭐죠? 내나 같은 성격입니까?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업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동남광역경제권 할 때는 발전위가 부·울·경 3개 시·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이 돼서 부·울·경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는데 지금 행복생활권이라는 건 부산이 중추도시권이 되고 인근에 소규모인 김해, 양산, 울주가 연계가 돼서 인접한 생활권하고 긴밀한 업무정책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여하튼 조직은 이게 흡수 내지 또 각종 예산은 주로 대체가 되겠지만 경남과 울산만 빠지고 경남에서 일부 양산이라든지 인근 그거의 지역생활경제권이다 그러면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고, 안에 경제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게 같은 거 아닙니까?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업무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한 번 얘기를 해 봐 주세요.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기존의, 똑같은 법정기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마는 기존의 광역경제권사업은 큰 틀에서 부·울·경의 연합사업을 중심으로 전개가 됐고 지금은 행복생활권 해서 전국에 56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도 기존에는 중앙정부에서 탑다운으로 내려오던 게 지금은 자율적인 구성을 통해서 상향식으로 이렇게 업무가 추진되고 그 구성내용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그 사업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지난 연말에 우리가 이게 본예산에 들어갔었습니까?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예, 보시면 추경예산안에 동남광역경제권 예산 1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본예산은 10월, 11월경에 하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광역위가 폐지된다는 게 결정이 안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억씩 지원을 해 주던 부분을 그때 상반기쯤이면 폐지되지 않는가 싶어서 1억 원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연말에 전격적으로 폐지가 결정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 때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예.

석동

박석동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한 명이죠?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예, 우리 연구원 1명, 기간제근로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이번에 1억을 그러면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국비로 말씀 그대로 광역경제권이 없어지니까…

석동

박석동위원

우리 시 예산이 투하되는 것은 얼마입니까?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전혀 없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국비 들어오는 거 1억이 그대로 계산상에 국비가 1억이 내려오니까…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예, 그게 비용이 정부에서 결정되어 갖고 2월 말에 집행, 결정이 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가동은 언제부터 됩니까?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럼 그 이전의 예산은 어디 전용이었습니까?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위가 폐지되고 모든 게 해산이 됐고 그다음에 2월경에 정부에서 행복생활권 구성 지침이 내려오고 아까 말한 금액이 결정…

석동

박석동위원

거기에 각종 연구비라든지 인건비는 어떻게 해결했죠?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정산이 됐습니다, 광역위는. 그러고 금년 2월부터 다시 생활권…

석동

박석동위원

2월부터 현재까지의 인건비와 연구비라든지 각종 업무추진 이런 비용들이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거죠.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1억 6,600만 원이 내려온 것에서 아까 말한 인건비가 6,600만 원이고 그다음 연구개발사업비가 행복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라고 5,000만 원 내려왔고 나머지가 사무실 운영경비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워크숍 경비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그 돈이 언제 내려왔지요, 국비로?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2월 말경에 내려왔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아, 그게 동시에 내려왔네요?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1억이 더 국비가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 왔던 금액이 인건비 부분 6,600만 원하고 운영경비 1억하고 이렇게 별개로 실어놓은 자료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오케이. 별개로 내려와 있다.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예산목이 다르기 때문에 편성이…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협의체 지원이 1억이고 그다음에 6,600은?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인건비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인건비는 안에 전체에 포함됐고, 위치가 어디가 있죠, 지금?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그게 전국 시·도 발전연구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발전연구원에 지난 5월 달에 지역행복생활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기간제하고 연구인력을 배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이게 지금 우리 상임위에 처음 보고죠?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전에 광역위가 해산되고 할 때 저희들 한 번 연말에 보고를 드렸고 지난 해산에 관한 것은 처음…

석동

박석동위원

연말에, 제가 상임위를 100% 출석인데 지금 들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행복생활권 전환되는 부분은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석동

박석동위원

지금처럼 이렇게 한 번도 상임위에 얘기해 본 적이 없잖아요?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전에 자료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행복생활권 구성하고 그때 넣어 놓았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지금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변화된 걸 모를 겁니다, 아마. 공무원조차도. 기획실에서 다 알까요? 6개월이 넘어가는데. 내가 게으른 사람이 아닌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되어 나가니까…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행복생활권하고 3.0하고 별도로 한 번 상임위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까 이런 구체적인, 방금 질의하신 내용처럼 세세적인 걸 물어보시지도 않았고 그냥 큰 틀만 정책방향만 그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자리 들어가도 좋습니다. 실장님, 우리 정말 실장님으로 부임된 걸 축하드리는데요.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부산발전연구원 관계가 말이죠,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조금 시에서 용역을 주는 형태부터 시에서 모든 예산이 투입이 되지만 시의 싱크탱크 역할도 옳지만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 연구과제가 입맛에 맞추지 않도록, 무얼 말하는가 알겠죠? 대부분이 그렇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조타수의 방향타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첫 우리가 대면에서 BDI 부분만큼은 상당히 운용을 잘하셔야 할 겁니다. 방향타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게 꽤 많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만남에 이 말씀을 드리고…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업무적으로 돌아와서 경영평가가 그러면 재정관실에서 테크노파크하고 일부 다 작년, 4년 전에 아마 대부분이 조금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 경영평가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우리 부발연은 정책기획실에서 업무는 그대로 하겠죠. 그러나 이번 이 평가의 용역비용이 정책기획실에서 빠지고 재정관실에 간다 이 말입니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재정관리담당관실이 어차피 정책기획실 안입니다. 아, 저기, 기획 그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용역 자체를 발전연구원에서 외부용역을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을 우리 출연 연구기관 15개 기관 부분은 다 합쳐서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경영평가 하는 걸로…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빠지고 나중에 가면 그 금액이 일부들이 모아져 가지고 재정관실에서 그러면 올라오겠다, 그죠?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 되나요, 송 과장님?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경영평가수당하고 평가비는 예산을 삭감을 했고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그게 증액은 아마 크게 하지는 않았을 걸로 봅니다. 기존에 하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춰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지금 재정담당관실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평가위원 수당 부분만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있지 그거는 빠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지금 15개를 다하는 거는 아니죠? 다 합니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이제 올해부터 말씀이십니까? 15개, 출자기관 2개하고 출연기관 13개…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 15개가 있는데 경영평가를 하는 것은…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그 대상기관입니다. 15개 기관이.

석동

박석동위원

대상기관이야 당연하지. 그런데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바뀌어 나가는 게 15개를 다 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아까 15개를 다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다 하는 걸로…

석동

박석동위원

어느 게 맞죠? 다 합니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석동

박석동위원

경영평가위원회를?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지금 부산의료원하고 테크노파크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15개 기관 다 하는 걸로, 지금 15개 기관 전체에 대해서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진행 중이라고…

석동

박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지난번 조직개편 때에 우리 대외협력실하고 지금 현재 혁신단지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어디로 가버렸지요?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대외협력담당관실과 혁신도시개발과는 대외협력담당관실로 통합을 한 겁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지금 대외협력담당관은 원래 계약직이었나요 안 그러면 정규직이었나요?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기존에는 계약직 가급으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개방형으로 자리가 바뀌었고 그리고 현재는 공식적으로 아직 채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이번에 담당 간부로 올 사람은 계약직이 되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개방형으로 모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늦고 있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이 대외협력하고 혁신단지 조성하는 것하고 두 개를 엎쳐 가지고 관계가 있나요?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현재 혁신도시개발단 기존의 업무 중에 공공기관 이전 관련 업무만 이쪽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그 합쳐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석동

박석동위원

영도 호안관계도 지금 국고를 남았기 때문에 반환하기 위해서 들어 와 있고, 혁신단지뿐이 아닌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대외협력하고 이거하고 두 개를 엎치는 게 좀 인위적이지 않느냐 이 말이죠, 제 얘기는?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글쎄요, 세부적인 거는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되니까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이 그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난 조직개편 때 혁신도시개발단이 2개 계 단장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14년 말이면 13개 공공기관에 한 곳 빼고는 연말까지 이전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이 대부분 이루어졌고, 그리고 기본적인 공사들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전만 지원해 주는 기능만 남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담당관실로 묶은 것은 어차피 단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기존의 대외협력담당관이 중앙에서 대국회나 정부 상대로 상위 사람들을 만나고 그 업무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 기관장을 대상으로 업무연계만 해 주면 되겠다 싶어서 그걸 같이 대외협력담당관실에 한 계를 존치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이면 실질적으로 혁신도시 관련…

석동

박석동위원

연말에 끝납니까?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예, 상당 부분이 마무리될 것으로…

석동

박석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리 간다?

삼종

송삼종정책기획담당관

예.

석동

박석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변성완 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 반갑습니다.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아마 내용은 아직 다 파악이 안 되었으리라 봅니다마는 몇 가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실 부분 중에서 법무담당 규제개혁 강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저희들이 경제산업본부 쪽에도 보면 규제개혁추진단이라고 새로 조직이 신설된 것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이상민위원

그런데 이제 본래 규제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실 법무담당 쪽에서 주관을 하고 계셨죠?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민위원

안 되면 우리 법무담당관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예산이 법무담당관실의 규제개혁파트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쓰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1,200만 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아니,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죠?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전체 예산이…

이상민위원

예, 그 규제개혁 관련해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백

우동백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우동백입니다.

이상갑위원장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동백

우동백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우동백입니다. 올해 규제개혁 예산은 1,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상민위원

지금 추경 말고 전체 원 예산에 보면 원 책자에 보면 어쨌든 규제 정비, 규제개혁 자치법 지원 및 규제개혁 강화 해서 총예산이 여기는 책자에는 한 53억 정도 잡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회의비 이런 거는 얼마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2014년도 예산서에는 그렇게 잡혀 있는 거는 맞죠?

동백

우동백법무담당관

53억은 저희 법무담당관실 전체 예산이고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규제개혁 업무가 아니고 북구 구포동에 건설하고 있는 솔로몬 로파크 관련 예산입니다, 그게.

이상민위원

여기 보면 어쨌든 책자에 명세서 242페이지 보면 자치법 지원 및 지속적 규제 정비 파트 있고, 물론 로파크 말고도 지금 위원회비라든지 법률자문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잡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동백

우동백법무담당관

예.

이상민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산업본부의 규제개혁추진단하고 어떻게 업무를 분리해서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어쨌든 이 규제개혁 부분 때문에 양쪽 경제파트와 법무파트에서 두 쪽에서 같이 지금 규제개혁 강화 혹은 규제를 완화시킨다 이런 어떤 내용의 업무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동백

우동백법무담당관

예.

이상민위원

그 부분 업무협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백

우동백법무담당관

새 정부 들어서 규제개혁 업무가 최근에 좀 강조가 되고 있어서 말입니다. 새롭게 태스크포스팀이 지난 5월경에 설치가 되었다가 정식 직제로 규제개혁추진단이 8월 1일 자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업무가 전체 업무가 규제개혁추진단으로 다 넘어갔고 저희 법무담당관실에는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치법규에서 규제개혁업무를 갖다가 다루는 부분이 있어서 규제개혁위원회 업무만 놔두고 모든 업무는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다 됐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규제개혁 부분이라는 게 비단 경제 부분만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 우리 행정분야에 있는 규제를 풀자, 또는 완화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이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었으면 오히려 경제산업본부보다는 정책기획실 산하의 법무담당이나 이쪽에 같이 조직을 통합을 했으면 더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규제개혁 완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백

우동백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규제개혁 업무의 상당 부분이 경제분야의 규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담당관실 법규적인 어떤 그런 타당성만 검토하기보다는 경제파트에서 담당을 하는 게 기업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규제를 푸는 게 좀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 싶어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거는 지금 상식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게 맞는데, 그죠? 지금 오늘 자, 어제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규제개혁 풀기 위한 7시간에 걸친 회의를 끝내고 나서 이 규제개혁에 대한 법률 자체를 제정을 하라라고 지시를 하셔 가지고 장관회의에서 일주일 전인가 장관회의에 법률을 올렸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면책조항을 삽입을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장관회의에서 면책조항을 감사원에서 면책조항이 들어가면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면책조항을 빼달라고, 빼서 법률이 올라간 거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

동백

우동백법무담당관

그…

이상민위원

처음 들으십니까?

동백

우동백법무담당관

보도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내용상 그만큼 규제 완화라는 뜻이 단순하게 경제파트에서 공무원들께서 융통성을 해서 하면 우리가 생각을 좀 잘해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해 주면 된다.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이 법률과 규정과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바대로 그동안은 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여러 파트에서 규제라는 이름으로 해서 행정이 잘 돌아가지 않고 민간 경제활동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이 다 어떤 법률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경제파트에서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해 주고 싶다고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그걸 면책조항을 넣어라 했는데 장관들이 법률 만들 때 이걸 넣으면, 쉽게 말하면 감사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신문에 나온 게 다시 대통령께서 질책을 해 가지고 법률에는 넣지 못하고 감사원의 어떤 규정에 넣는 걸로 이렇게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동백

우동백법무담당관

그 문제는 공무원들한테 법규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 재량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또 비리의 소지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한계를 짓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량을 줘서 상황에 맞도록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대다수 있지만 또 간혹 보면 일부 공무원들은 그 재량을 이용해서 어떤 자기 편법을 저지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법규로 제정을 해서 어느 부분은 하라, 하지 마라 이래 정하기가 사실 참 어려운 법규 규칙으로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규제를 놔놓고, 규제라는 어떤 법규나 규정을 놔놓고 그걸 어떤 공무원 재량을 주느냐 혹은 하게 해 놓고 나중에 면책을 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없애든지 지금 네거티브로 되어 있는 법령을 포지티브로 바꾸든지 이런 형태가 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실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 쪽에서 하든 다른 행정 쪽에서 하든 문화 쪽에서 하든 여러 각 분야에 규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이런 법무담당 쪽에서 어떤 규정해석이라든지 법률해석 쪽으로 다시 귀착이 되기 때문에 이왕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드신다 하면 비단, 오히려 지금 경제파트에서 그 인원을 크게 해 가지고 하실 그게 아니고 이런 정책기획 파트에서 법무파트 같이 통합을 하는 것이 향후 규제개혁을 푸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완전히 경제파트에서 독립이 되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법률담당에서도 지금 규제개혁추진위원회가 또 형성되고 지금 각 구청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열심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상위법령이라든지 규정에 걸리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파트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규제개혁 위원들 뽑아서 또 회의를 하겠죠. 그러면 그 회의에 궁극적으로 다시 법무파트에서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또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적인 어떤 에너지 소비를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라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백

우동백법무담당관

연말에 저희들 시의 조직개편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규제개혁 업무를 어느 파트에 배치하는 게 합리적인가를 따져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제산업본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실제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규제개혁 부분은 법률 제정부터 또 어떤 일반 언론에도 대통령의 어떤 지시와 장관들의 어떤 법률 제정의 문제점과 이렇게 해서 그게 상당히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러한 정치권이라든지 상부층의 어떤 변화와 움직임에 대해서 좀 주시를 하시면서 언론에 변화도 좀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챙기시지만 또 외부적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어떤 우리 담당관님께서 못하면 담당직원들이라도, 이거 요새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뜨지 않습니까, 그죠? 규제개혁 치면 그냥 기사가 쭉 올라옵니다. 일자별로, 최신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장관들이라든지 청와대에서 어떻게,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흐름을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좀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기사를 이미 봤습니다. 봤고, 그런 부분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마 경제산업본부 내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한 게 아마 규제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많은 부분이 경제규제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잘하려고 추진단을 분리하고 위원회를 따로 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조직 관련되어서 연구용역이 이루어지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잘 좀 하셔서 이런 규제개혁 부분이 규제완화, 규제개혁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지금 예산서 개요 6페이지에 보면 정책기획실에서 이번에 서울에 파견근무자가 없어서 보조금이 삭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이상민위원

지금 다른 재정관실이라든지 이쪽에는 중앙파견관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이유, 사유를 보면 지원자가 없어서 파견을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이상민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정책기획실이 부산시로 보면 머리에 해당하는 또 나머지 사업부서들은 손발에 해당하는데, 오히려 사업부서들의 파견단이 중앙에 파견되지 않더라도 우리 정책기획실의 혹은 기획재정관실의 이런 가장 핵심적인 예산과 기획을 다루는 분들은 꼭 가셔 가지고 어떤 정책을 배워 오는 것보다도 어쨌든 어떻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방향을 잡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없어서 못 간다는 것은 대단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 입장에서도 안행부에서 교류차원에서 이렇게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 간의 적극적인 인사교류나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리고 아마 제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선발이 안 됐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발전위원회도 갈 필요가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금번 예산 이게 내년도에 안 간다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은 아마 기존에 울산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이 2년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들한테 좀 기회가 오도록 해서 교류를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어쨌든 지금 가장 정책기획실의 담당관께서 어쨌든 파트가 중앙파트하고 가장 밀접하게 하고 계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이 됐든 내년이 됐든 간에 이런 파견자가 없어서 가지 못한다는 부분은 대단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향후 우리 실장님께서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저희들이 기획재정관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것이 좀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기획재정관실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현황 내용에 대해서 평가 부분에 대한 것을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 가지고 하겠다든지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렇죠. 잘 모르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정책기획실의 평가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평가담당관 분께서 어쨌든 우리 시정의 모든 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담당하고 계시죠?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규제개혁단도 마찬가지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 조직이 과도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획재정관실에 보면 유시티담당관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예산과 특별히 관계가 없는 부분들이 그쪽에 있으면서 지금 향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주요현황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 이런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 역시도 아까 규제개혁단의 어떤 양쪽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책기획실 산하에서 평가담당관 쪽에서 같이 통합을 해서 한다면 어떤 시스템구축 비용이라든지 인적자원 중복이라든지 이게 맞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잘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저희들 위원님 말씀을 명심을 해서요, 지금 하반기에 이제 조직진단하고 할 때 고려를 충분히 해서 저희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이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전진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이상민 위원님께서 규제개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규제개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지금 당초에 저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지금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저희들이 잘 불황이나 이런 경제가 안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관행적으로 막혀 있던 이러한 법규로도 마찬가지고 관행적으로도 많이 막혀 있던 각종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풀어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경제산업본부의 규제개혁추진단과 우리 정책기획실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 위원회와의 관계는 상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법무담당관님께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하반기에 조직진단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할 때 역할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상세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경제적으로 이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규제를 해제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안전규제 같은 게 많이 풀리면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방침 자체는 안전규제는 강화하는 겁니다. 모든 규제를 다 풀자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전진영위원

여러 차례 산업발전을 이루면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렸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문제는 좋아졌지만 환경문제나 국민의 삶의 질은 굉장히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경운동이 강화되고 페놀사건 다 겪으셨겠지만 우리 낙동강에서. 그런 면에서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것, 산업 부분의 규제를 완화하면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5% 삭감을 일괄적으로 쭉 해 주셨는데요, 살림살이를 줄여서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규제개혁위원회는 조금 더 강화해서 이 규제를 풀 것과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을 각 전문가들을, 사회 진보진영, 보수진영 모두 모아서 치밀하게 좀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연 이 중요한 사안의 예산을 꼭 삭감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적구성은?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지금 저희들 인적구성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이 일곱 분, 의원님이 한 분, 민간위원이 일곱 분 그렇게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분들 저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운영은 이분들은 5월에 출범했나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금번, 설치 자체는 98년 5월에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 지금 현재 규제개혁위원님들이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전진영위원

현재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월 1회 혹은 분기별로 이렇게 회의를 하십니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정해진 정례회의는 없고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회의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 의원 개인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아마 국민 대다수가 규제를 완화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서 산업이 발전하거나 불황을 딛는데 도움이 된다면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각종 환경문제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불안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과연 이 규제가 완화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 각 전문가들 의견일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만큼은 조금 더 강화해서 어떤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많은 규제개혁 요구들을 법적, 제도적 또 국민적 통합 인식하에서 이게 해법이 나올 수 있도록 저는 의원으로서의 규제개혁위원회는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추가예산, 추가경정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오히려 위원들을, 전문가들 더 모시고 이 부분도 좀 예산을 증액해서 이것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과 부산에 진정한 발전을 만드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저희들 아마 예산삭감이라고 예산서상 명기되어 있는 부분들은 규제개혁위원회 자체를 어떻게 운영 자체를 못하게 해서 위원회 수당을 깎고 이런 부분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일반운영비 같은 사무경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다 한 5% 정도 삭감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진영위원

예,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강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규제개혁을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아주 강조를 하셨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해야겠지만 또 필요하지 않은데 자칫 실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좀 강화하실 생각이 없는지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저기 환경규제나 이런 부분, 안전규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도 계속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추진단의 관계나 또 그런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의 강화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조직진단이나 향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그러면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통계 부분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9페이지인데요, 보면 부산사업체조사 그리고 부산사회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부산관광통계조사, 부산해양산업조사 이렇게 쭉 조사가 분야별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체 조사와 광업·제조업 조사는 한 5% 정도를 기본적으로 삭감을 하셨고, 그런데 사회조사나 관광, 통계, 해양산업조사는 이게 한 1% 정도 내외로 삭감을 했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설명을 자세하게 못 드리기 때문에 담당관님, 소관 과장으로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진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갑위원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이도준평가담당관

평가담당관 이도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예산 전체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인건비 외에 저희들이 홍보비라든지 인쇄비 그런 종류를 2%에서 5%까지 삭감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러면 이 조사 횟수가 변하거나, 예를 들어서 조사범위 대상이 변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도준

이도준평가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진홍 위원님…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선위원

반갑습니다. 시의원 황대선입니다. 변성완 정책기획실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감사합니다.

황대선위원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금 이 부분이 기획재정관, 경제산업본부 그리고 산업정책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겹칠 수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세정수입이나 앞으로 부산시가 어떻게 나아갈 방향이나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산업본부에 제가 질의를 할라하다가 결국은 정책과로 질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막힘이 있으면 다른 분이 대신 해도 되고 또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황대선위원

반여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9월 달에 국토부에서 지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무래도 정책기획실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질문 드리는데, 지금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특혜시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직 그걸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들이…

황대선위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님도 아마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잘 아는 기획계장이나 간단하게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황대선위원

괜찮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선위원

계속 그 자리에 있어도 됩니다. 어쨌든 단답형으로 짧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1981년도 이 부분이 육군 조병창에서 약 230억에 풍산 쪽으로 매각됐습니다. 그리고 약 한 10배 넘는 대출금을 받아 가지고 회사를 이루었고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는 돔야구장 건설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리고 돔야구장 건설을 하는 조건이 관광도시로 만든다는 그런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특혜시비 가지고 계획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장이 되면 이 일이 반드시 될 것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이 국가가 국가산업방위에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시민의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첨단산업단지가 지금 언론에서는 제2의 센텀도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물론 지금 그 말을 들으면 조금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은 뒤로 하자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지금 주위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센텀이 보면 센텀, 제2의 센텀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센텀에 신세계, 롯데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대기업이 엄청난 이득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가는 텅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바로 옆에 또 센텀 같은 그러한 도시를 개발을 한다면 이거는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그 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국토부에서 지정이 되면 LH하고 풍산하고 공영개발 한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혹시 부산시는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이때까지 부산에서 보통 지하철이나 그리고 대교나 광안대교 여러 곳에 건설을 할 때 보통 민자로 많이 유치하죠, 그죠? 그러면 본래 MRG 그다음 최소 비용을 대줍니다, 그죠?

결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이나 그리고 국비나 시비로 그리고 아무리 대중을 하고 국민들 상대로 개발한다 하지만 세비로 계속 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텀시티 같은 그러한 것이 개발됐을 때는 벌써 아파트 분양가가 1,100만 원부터 1,200만 원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면 대기업에서는 엄청난 이득을 가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똑같은 말로 풍산에 첨단산업도시가 생긴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또 그와 비슷한 그 이상의 가치가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LH나 그리고 풍산 쪽에서 전에 말했던 국가의 땅이고 방위산업체의 땅이고 그리고 부산에서 이루어 낸 옛날 대출 받은 땅을 가지고 풍산과 LH에서 한다면 이것은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지정이 되고 나면 그때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바람에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다른 무슨 국책사업은 부산 국비, 시비가 들어가고 이러한 곳은 대기업이 그냥 이득을 보고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토지보상비가 5,995억이고요, 36만 8,000평을 하는데 평당에 약 163만 원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약 8,996억 평당에 244만 원이 보통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센텀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벌써 거기에는 상업도시나 여러 가지 형태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파트 건물은 보통 용적률이 300 이하가 되겠지만 이러한 곳은 1,000 정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금 특혜시비가 있는 곳에 지금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해고자들은 시위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 한국노총에 있는 소속 사업장들은 지금 다른 부분을 갖다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풍산, 풍산홀딩스, PSMC 그러니까 풍산마이크로텍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풍산이 400명이고 PSMC가 200명이고 그다음 풍산홀딩스가 약 18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풍산은 본래 방위산업체이기 때문에 안강에도 있습니다. 안강의 회사에 400명이 그냥 갑니다. 그럼 400명에 대한 외주 하청과 가족까지 치면 약 4,000명이 그냥 부산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풍산홀딩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벌써 경주에 있는 구어단지가 평당에 80만 원 한답니다. 그리고 언양에 KCC산업단지가 평당에 150만 원 한답니다. 그리고 양산에 SDI회사가, 양산 SDI산업단지가 약 평당에 300만 원 한다는데 우리 부산에도 이러한 산업단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을 하지 않고 그냥 땅장사에 투자하는 그냥 헐은 땅, 결국은 경주 구어단지 평당 80만 원 그리고 언양에 있는 KCC산업단지 평당 150만 원 이런 데 가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부산에 며칠 전에 미음단지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170만 원, 24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보면 벌써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풍산마이크로텍 지금 여기 시위하고 있는 풍산마이크로텍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같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약 180명, 200명은 지금 가능하면 거기에는 보통 일반 회사와 틀려 가지고 도금공장입니다. 그래서 수질이 좋고 그다음에 한 번 이전을 하면 그 이전 안에 있는 시설물을 거의 팔구십 프로를 버리고 새롭게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다른 부분은 그냥 공장 시설의 부지만, 대지만 되면 그대로 이전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지금 약 조합원 900명 그리고 이 외주 하청 이런 부분이 거의 한 8,000명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모두 그냥 떠나갑니다, 한목에. 부산에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앞에 센텀시티를 비교한 이유가 센텀시티가 첨단, IT 뭐 여러 가지 시설이 왔다고 했지만 그곳에 외지에서 뭐 울산이나 그리고 많은 다른 시·도에서 유입된 인구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이 부산에서 부산 거주자들이 거기에 와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센텀시티 만약에 첨단산업단지도 그렇게 될 가망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부산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밖에서 유입하고 다른 지역에서 부산에 들어오고, 그런데 막 바로 한 8,000명에서 1만 명을 그냥 떠나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거기에 청년일자리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아파트를 짓든, 공장을 짓든 그렇게 하더라도 유입되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풍산홀딩스나 여러 가지 사업장이 부산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나 그리고 우리 부산시장이 일자리 창출이든 경제살리기가 일자리 창출이고 1명을 고용하는데 1억이 든다고 했는데 900명을 더 하면 900억이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대충 그것도 900억이 든다는데도 9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계속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900명이 들어가는데 부산에서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과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회사가 이전비용과 그리고 고용에 대한 돈을 계산을 한다면 거기에 특혜를 주는 그 대신에 부산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 돈을 우리 부산에 있는 단지로 약간의 이득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동의를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여기는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입지과에서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조금은 조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벌써 이 정도면 전체가 아는 사실이죠, 그죠? 이 정도 알면, 지금 어느 공장을 가고 이런다면 지금 쉬쉬 할 때가 아닙니다. 특혜 받은 데는 반드시 그걸 갖다가 다른 세정수입이나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내놔야 되고 부산시민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돈은 거기에 있는 회사나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만 창출한다고, 부산에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그곳에 그냥 특혜시비만 방관해서는 이 부산시장이 옳은 시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정책과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마도 여기서라든지 5분발언 아니면 벌써 9월 달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LH나 풍산 쪽에 그렇게 바통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혜와 부산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어제도 YK스틸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풍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본래 좋은 일자리가 한 번 떠나면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6,000명, 7,000명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산업단지가 떠나고 보면 엄청난 인원들이 외부에 빠집니다. 그런데 서울 구로디지털 같은 공장과 그리고 IT산업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곳도 얼마든지 한국에 많고 그리고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같이 제조업과 서비스업과 그리고 이렇게 주거와 같이 돼야만 그 도시가 앞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은 제2의 도시라고만 이야기하시고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방관하고 그냥 청년일자리 그 한 1,100만, 1,200만 원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 청년일자리 그리고 인턴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일자리만 너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부산시가 적극 나서 가지고 진정하게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부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황대선위원

예.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우선 저희들이 정책기획실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관 업무는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산업본부 쪽 업무인 것 같습니다. 같은데, 정책기획실에 고견을 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맙고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전체적으로, 아마 정책기획실장이라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런데 이제 왔기 때문에 몰라서 충실하게 답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마 또 여기 기획재정관이 나와 있으면 사업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여기는 기획재정관 소관 과장님들이 안 오시기 때문에 부득이 또 실무자를 또 불러서라도 답변을 충실하게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제산업본부에도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정책실에서도 관련 업무를 할 때 충분히 유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어쨌든 어느 과에 오더라도 기본적인 대답을 밖에 못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지정도 안 됐고,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지정된다는 사실을 부산에 세 곳에서 냈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세 곳에 냈는데 이거는 만약에 국토부에 지정이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쉬쉬하고 덮어주면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고, 이 부분이 꼭 부산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예산을 뭐 좀 더 딴다라고 막 여러 가지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다르게 개발한다면 더욱 더 많은 부산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행복한 그리고 그중에 자연도 많다 합니다. 지금 46만 평인데 지금 36만 8,000평을 개발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24만 평을 개발한다 했는데 지금 더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 공간 여러 가지가 합쳐서 부산시정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황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화위원

우리 변성완 정책기획실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정화 위원입니다. 실장님은 최근에 부산시에 오셨는데 부산출신이라고 하셨습니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행안부에 계셨습니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지금은 안전행정부입니다. 안전행정부에 계속 그전에 내무부 출신이고요, 행정자치부 이렇게 거쳐서 지금 안전행정부…

조정화위원

그러면 부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는 고향에다가 또 안전행정부 출신에, 잘 아시겠네요, 그죠?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분야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전행정부 쪽은 아무래도 정책분야입니다. 전국을 아우르는 그런 정책분야를 하다 보니까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거의 아직은 모른다고 보는 게, 그런데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빠른 시일 내로 습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그건 뭐 겸손하게 하시는 말씀인 거 같고, 잘 아시겠죠. 잘 아시니까 우리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시장님이 부산시 현안에 대해서 잘 알아서 저를 부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요?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조정화위원

그러면 뭘 기대하고 이렇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그게 아마 중앙정부에서 쌓았던 경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에서 계시는 간부님들이나 직원들의 현안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 이런 것하고 접목을 시켜서 조금 더 시를 발전시키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저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부산 출신에 또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출신에 아직도 연령적으로 봤을 때는 젊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시에 간부님들 비교한다면.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맞습니다.

조정화위원

좀 추진력 있고 아이디어 있게 정책기획실을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화위원

우선 올해 추경안을 제가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세출예산 같은 경우는 많이 행사, 이벤트성 같은 것 많이 절감을 하고, 늘린 게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예산이 많이 늘렸다, 그죠?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런데 정책기획실 산하의 대외협력담당관이 있는데 이게 컨트롤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냥 뭐 어떻게 직제를 둘 데가 없어서 정책기획실 산하에 둔 겁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원래 정책기획실이라는 게 예산을 다루는 파트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막판에 안 그래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간부진이 기재부나 향후에는 국회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서 국비를 따고 하는데 진력을 다할 예정인데, 이러한 노력들은 아마 상당 부분에 있어서 대외협력 그러니까 의회를 상대를 하든지, 부처를 상대를 하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경제부시장님이나 저를 시장님이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일을 하시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듭니다. 그래서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정책기획실에 있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도 없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정화위원

바람직하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조정화위원

저희가 이번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부산시 조례안, 직제 정원 조례안을 제일 처음 저희가 통과를 시켜 줬어요. 그 과정에서 다소 불합리한 그런 문제도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했는데, 또 일하고 싶어 하는 또 일을 해야 되는 보좌인력에 대한 대우문제라든지 저도 전향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고 필요성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외협력담당관실의 그동안 소요예산, 이번에도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정원이 늘어났고 또 동삼혁신지구 친수호안 조성 공사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8,200만 원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돈의 사용처는 뭡니까, 그러면, 이게? 어디에 쓰는 거죠, 이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보조금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정화위원

예. 그런데 집행잔액이 대외협력담당관실로 가는 게 맞습니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이게 죄송한데 업무 자체가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냐는 그런 취지의 질문이십니까?

조정화위원

그 업무도 그렇고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지금 친수호안 조성 공사를 합니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혁신도시 친수호안 조성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아마 지금 완료는 된 사업인데 2014년, 아, 이 업무 자체가 대외협력담당관실에 온 이유는 전체 예산이 사실상 굉장히 큽니다. 당초 276억이나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나 이런 데 아마 협력을 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화위원

그러면 당초에 쓰는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쓰는 그 예산 플러스 이 반환금 1억 8,000만 원을 보태서 더 쓰겠다. 이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그거는 아닌데요. 아, 이거는 지금 반환액이 생겼기 때문에 사업비 정산 차원의 개념입니다. 어차피 국비 정산을 해 가지고 돌려줘야 되니까요.

조정화위원

국비로 돌려준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반납하는 겁니까, 부산시에서?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집행잔액이 남으면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해운항만청 쪽의 국비를 다시 잔액을 돌려줘야 됩니다.

조정화위원

돌려주는데 거기에 대한 추경안을 대외협력담당관실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돌려주면 돌려주는 거지 추경안에 대외협력담당관실로 이 돈을 다시 들어가는 게 사용하자는 의미 아닙니까? 그거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기존에 있었던 조직에 혁신도시개발단이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원래는 혁신도시개발단에 이 사업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지가 되었기…

조정화위원

그게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합쳐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원래 혁신도시개발단에 편성이 돼 있던 예산인데 그 조직 자체가 없어지면서 대외협력담당관실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산을 하는 겁니다. 원래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이 업무를 계속했던 거는 아니고요.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가 합쳐져 가지고 기존에 있던 혁신도시개발단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어딘가에 편성을 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정화위원

그래서 남은 돈을 정산을 하는데 신규로 지금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추경에?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추경에 편성을 한 거죠.

조정화위원

그죠?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조정화위원

그러면 이 돈을 지금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사용…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아니, 사용하는 게 아니고…

조정화위원

하는 거는 아니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편성해서 국비로 반환하는 겁니다.

조정화위원

반환하는 거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조정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선 좀 한 1억 정도를 그동안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그동안에 올해 예산도 그렇고 쭉 써 왔더라고요. 쭉 사용을 해 오는데, 그간 한 4년 동안에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썼던 금액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추진실적하고 좀 자세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그거를 카드 쓴 부분하고 사용처, 사용목적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은 돈을 그동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좀 집행내역을 좀 알고 싶고, 실제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어차피 앞으로 이제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출범하는데 참모진이든 옆에 보좌하시는 분들도 더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건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규제개혁문제도 그렇고 등등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해서 말씀은 안 드리고, 정책기획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포괄적인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조정화위원

우리 부산이 실장님이 생각할 때 부산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짧게 우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뭐 지형 자체가 배산임수 지형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정목표나 이런 게 다 나와 있다시피, 여기에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SOC사업들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빨리 조기에 완공을 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런 위치 때문에 아마 어제 지리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물론 기록적인 폭우이기는 하지만 좀 많은 피해를 입은 것도 안전문제, 도시개발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부산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듣고 싶은데,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 물론 개발을 많이 해서 부산이 좋아져야 된다 이런 취지인가요?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문제점은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겠죠.

조정화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점 중에서 어떤 것이 부산에 가장 앞으로 부산시민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거 뭐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없었는데, 이제 저게 무슨 말씀이냐면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부산시의 업무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해 보고 눈으로 보는 거 말고 말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설명도 좀 듣고 한 이후에 아, 부산이 정말 이 부분이 취약하구나 이렇게 느낌이 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를 제가 아직 충분히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문제나 지금 신공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북항개발 그걸 염두에 두고 제가 개발이란 말씀을 드린 거고, 안전은 비 피해와 폭우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단 말씀을 드린 거고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부산시에서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제가 공부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안전문제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문제고…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또 신공항 문제 역시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해도 익히 전국적인 사안으로서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우선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조금 이런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조정화위원

그렇다면 뭔가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부산을,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철학이?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한 번쯤 듣고 싶어서 제가 방금 물었던 겁니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맞습니다.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제대로 파악도 안 됐는데 어떤 철학이 생기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이게 철학이 갖추어지면 또 한번 얘기를 나누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화위원

그 점은 좀 빨리 업무파악을 좀 더 하시는 중이니까 업무파악을 종합적으로 하시고, 앞으로 부산비전을 담는 철학을 앞으로 제시할 수 있는 실장님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가 주문하느냐 하면은요, 우선 지금 저를 비롯해서 의회든 집행부든 시민들이 바라는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 역점적인 것이 우선 일자리 창출만 해도 그렇거든요,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또 경제가 활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원도 하고 좀 이래 하려고 한다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조정화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하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반면에 열심히 일하려 하는 공장 민간기업 옆에 그 기업을 쫓아내려는 건축허가가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소위 이야기해서 일자리 창출하려는 의욕적인 부분하고 오히려 부산시민들이 아파트, 주거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렇게 우선적인 사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줘서 오히려 있는 기업을 몰아내려고 하는 역행적인, 아주 양면적이라고 할까요?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부산시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결국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 우리 정책기획실에 대해서 정책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면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충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조정화위원

동의하십니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공감을 합니다.

조정화위원

그런 거를 정책기획실에서 앞으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조정화위원

경제산업본부에서 부산의 먹거리 창출, 기업지원문제, 재래시장 활성화 등등 많은 일을 하려 한다 이거죠. 거기 부합해서 또 기술부서인 토목이든 건축이든 이런 부분 또 우리 부산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아무 충돌하고 갈등하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에서야 별 문제가 없겠지마는 산업과 일자리와 주거와 충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앞으로 소위 좀 더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고 철학이 있고 그런 비전을 아마 담아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정책기획실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맞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렇죠?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오늘 우리 존경하는 황대선 위원님도 어제 오늘 계속해서 기업관련 말씀도 많이 하시는 것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안타까워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은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시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더 이상 다른 말씀은 오늘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부산에 오심을 다시 한 번 환영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좀 더 하시고 우리 부산 비전을 담는 철학도 공유해서 우리 서병수 시장님이 성공하는 시장님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소중한 말씀 뼈에 새기고 가슴에 깊이 담아서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갑위원장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