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우승봉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일자로 민선6기 신임 대변인직을 맡은 대변인 우승봉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르며 성장 잠재력도 매우 높지만 재정문제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 도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신속정확한 시정홍보와 소통의 행정을 전개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시정 공유와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7대 시의회의 첫 정례회를 맞아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준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오늘로써 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언론과 SNS 등 뉴미디어와 해외 유력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아시아인의 축제와 남북 화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상호 부대변인입니다. 송인창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동주 홍보전략팀장입니다. 김성훈 방송팀장입니다. 정윤희 SNS팀장입니다. 유동현 미디어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3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세입결산을 참고해 주십시오. 총 세입예산은 222만 6,093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2012년도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이자발생액과 급여차액 반납 그리고 시간외수당 환수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95억 4,713만 5,000원으로 이중 99.5%인 95억 385만 6,7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5%인 4,327만 8,210원이며 2012회계연도 불용비율 1.49%보다 낮은 불용비율로 2013회계연도는 전년도에 비하여 더욱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 및 불용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시정홍보 활성화 사업은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발간과 해외홍보용 격월간 영문잡지 Incheon Now의 발간, 다문화가족 생활정보 신문과 시보 그리고 소셜미디어 및 포털사이트를 통한 홍보사업 예산으로 14억 2,449만 8,570원을 집행하였고 824만 4,4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7쪽 인천이미지 마케팅 사업은 KTX 한국고속철도 객차 내 모니터 등 대중교통수단과 시내버스 승강대 등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대형전광판 등을 이용한 시정의 핵심 이미지와 비전 등의 홍보사업 예산으로 15억 5,650만 100원을 집행하였고 1,679만 9,9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쪽 신문매체 홍보 사업은 신문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와 언론사 특집기획홍보, 행정관서 신문구독 등 시정홍보자료 수집 및 배포를 위한 제반사업 예산으로 25억 896만 1,860원을 집행하였고 268만 5,1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1쪽 영상매체 홍보 사업입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사업과 영상 촬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4억 826만 2,980원을 집행하였고 380만 6,0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3쪽 시민참여시스템 구현입니다. 인터넷신문의 발행 및 시스템 유지보수, 인터넷방송국 콘텐츠 제작 및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2억 7,43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72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4쪽 시정홍보 역량 강화 사업은 해외유력 언론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해외 언론 및 투자자 초청 프레스투어, 유명 국제포럼 협찬 등의 홍보 사업 예산으로 7억 9,923만원을 집행하였고 37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6쪽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대변인실 계약직 및 공무직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및 보상금으로써 4억 5,879만 9,830원을 집행하였고 529만 1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7쪽 기본경비 사업은 대변인실 부서운영을 위한 제반 사업비로써 7,324만 5,450원을 집행하였고 96만 5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 세부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의 결산내역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대변인실의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19만 5,000원 중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은 222만 6,093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사항별 설명서 3쪽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222만 6,093원은 2012년도 민간단체보조금 및 사회단체보조금 예금이자 발생에 따른 반납금, 신규발령자 연봉 재계산에 따른 급여차액 반납금, 시간외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환수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95억 4,71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95억 385만 6,79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4,327만 8,210원으로 불용률은 0.45%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지출액 중에 사항별 설명서 5쪽, 6쪽, 8쪽, 15쪽 중 다문화가족 생활정보 신문발간 등 4개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예산액 총 3억 8,370만원을 민간단체에 지원하여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 지속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바 보조금의 집행실적과 사업추진 현황 및 성과달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 중에서 사항별설명서 13쪽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불용률이 높지 않으나 인터넷 신문 발행 시민기자 교육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예산액 272만원 중 59.71%에 해당하는 162만 4,000원이 불용되었는 바 당초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과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회계연도 대변인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 말씀드렸지만 사항 설명서 13쪽 어쨌든 간 예산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불용액이 높지는 않으나 인터넷 신문발행, 시민기자 교육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예산은 아주 적으나 예산액 대비 272만원 중 59.71%에 해당하는 162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과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주 예산은 적지만.

우승봉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신문 발행의 불용액 부분은 내년 말 미디어 홍보 자문위원회 정례회의에 관련된 비용이었습니다. 연말에 위원회를 열어서 인터넷신문 발행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평가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다음 회에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설정을 해 나갈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잡게 되는데요. 지난 2013년의 경우에는 자문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용무가 많아서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없앨 수는 없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참여를 하게 되는 모임이었으나 온라인을 통해서 이메일이나 기타 여러 가지 온라인 방식을 통해서 자문의견을 구하게 됐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시는 데 따른 비용 내지는 거마비 같은 게 절감을 했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어쨌든 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 대비 59.71%라는 그 금액이 불용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예산 편성할 때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요.

우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영종도에 삼산동에 가면 빌보드라는 광고판이요. 그런 홍보효과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승봉 영종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로 어떤 홍보를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우승봉 주로 저희 대변인실에서 하는 홍보는 크게 보도를 통해서 나가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홍보들이 있고요. 시기에 맞게끔 기획기사라든지 특집기사를 주로 다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원을 함으로써 시민들께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시정의 돌아가는 것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시정홍보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옥외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인천공항 내에 저희가 와이드컬러 옆으로 길게 붙어 있는 시정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을 걸어서 일단 우리나라를 들어오는 첫 관문이 인천공항이다 보니까 오가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천의 이미지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과 연계돼서 공항리무진을 타게 되면 외벽에도 광고를 붙이고 있지만 내부에서도 동영상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인천으로 들어온 분들을 위해서는 인천시민들이나 또 외부에서 인천을 들어와서 관광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시내버스 외벽광고를 통해서 인천의 시정홍보를 또 하고 있고요. 단순히 인천 내에서만 홍보 가지고 안 된다는 판단에 의해 가지고 서울 지역에도 세 군데 정도 옥외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역 부근에 있고요. 그리고 김포공항에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청 부근하고 이렇게 총 세 군데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14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도 많은 광고를 하셨겠지만 2014아시안게임 조직본부에서 어느 정도 홍보를 했다라고 생각하며 2014아시안게임 이전에 우리 대변인실에서 공중파 방송이라든가 신문 등 우리 시정홍보 내지 2014아시안게임에 대해서 만족할 만큼 광고를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승봉 어느 정도 만족했느냐를 질문하신다면 솔직히 저희로서는 만족할 만큼 했다고는 보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시안게임조직위에서 일단 아시안게임 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대변인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조기능 내지는 지원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을 잡을 때 기본적으로 나가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가지고 언론사랑 협의를 해서 아시안게임 홍보를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결국은 예산상황 때문에 저희가 만족스러울 만큼은 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를테면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문홍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주로 시정홍보 위주로 나가는 것들을 거의 신문에 아시안게임 특집 내지는 기획기사 형태로 해서 적극적인 보도활동을 벌였습니다. 지방지뿐만 아니라 중앙지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는 해외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방송홍보 같은 경우는 주로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많이 전개를 했습니다. KBS, MBC, SBS 같은 중앙언론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OBS 같은 우리 지역과 밀접한 언론사들도 했고요. 그리고 종편이나 또 뉴스채널들을 통해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뉴스 형태로 나가는 것 자체가 조금 아시안게임 자체가 딱딱하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재미있게 시민들께 홍보하고 또 국민들께 홍보할 수 있도록 특집프로그램 편성 같은 것도 많이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현재 이달 말까지 제작이 진행되는데요. 아시안게임원정대라고 해서 유명연예인들이 출연해서 저희 인천 전역을 돌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또 유명 명소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9월 중에 방영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시장님께서 직접 방송에 출연하셔서 직접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그 외적으로는…….

네, 그 정도로 됐고요. 참 우리 인천으로서는 아시안게임 정말 매우 중요하거든요. 주어진 적은 예산 가지고 어쨌든 간 최대의 효과를 내느라 우리 대변인실 고생 많이 했습니다마는 2014아시안게임 조직본부라든가 우리 인천시 정말 이번에 2014아시안게임 때 입장권 판매라든가 관람객이 저조할 때는 조직본부도, 모든 화살은 우리 인천시에 다 돌아온다는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도 각 위원회별 전국을 돌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원도, 서울, 경기도를 방문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 방송매체 신문 등에 인터넷 등 엄청난 홍보를 했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어떤 지역민원 발생하면 투쟁하기 위해서 현수막 엄청나게 많이 걸잖아요. 아주 도배를 합니다. 다 알리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 갔을 때 아무리 다녀봐도 뭐 신문 같은 거야 뭐 났겠지만 현수막 하나 걸려있는 것 못 봤고 서울도 역시 경기도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번 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승봉 신영은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오전에 행정부시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잠깐 소집을 오전에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 중에서 신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적어도 인천시 내에서 들썩거리는 분위기를 만들고 붐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현수막 제작을 해서 좀 상투적인 문구보다는 조금 더 세련된 문구로 뭔가 흥미를 끌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서 현수막을 걸고 버스나 자동차 또 택시에다가도 협조를 구해서 작은 깃발을 꽂아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붐업을 하자는 그런 의논들을 했습니다.

사실 시민들 아시안게임이 몇 월 며칠 열리는지도 모르는 시민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수년 전 인천시청을 서구로 옮겨갑시다라고 서구에서 운동을 했는데요, 시청을 옮겨가기 위한 운동. 현수막 수천 장 붙여 가지고 서구 쪽 시민들 시청 옮기는 거에 대한 인식을 인지를 다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천시만이라도 타 도시도 좀 더러더러 현수막을 좀 걸었으면 좋겠고 우리 인천시만이라도 아주 현수막으로 한번 도배를 했으면 관람객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우승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이게 큰 틀로 봐서 예산의 홍보, 즉 대변인실이 가장 중요한 게 홍보활동인데 홍보에 해당된 게 시정홍보 활성화 비용이 총 14억이고 대충 끝까지 단위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 활성화 그 다음에 이미지 마케팅이 15억 7,300 그 다음에 신문매체가 25억 그 다음에 영상매체 홍보가 24억 예산액 그래서 지출액 일부 불용액 이것은 금액이 미미하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민참여시스템 구현 해 가지고 약 2억 7,600 이렇게 지출됐고 그 다음 시정홍보 역량강화해 가지고 8억 가량 됐고, 그러면 지금 이것이 방금 제가 지적한 부분은 전부 다 뭐냐면 우리 홍보에 해당된 비용입니다, 이것이. 홍보에 해당된 비용인데 여기 홍보 효과 중에서 비용 대비 효과 그것에 대해서 가장 뭐냐면 중요하다고 판단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효과가. 그러니까 여기 시정홍보 활성화는 다양한 거예요. 이것이 꼭 아시안게임만 해당되지 않고 이것은 시정전반에 관한 홍보니까 이것은 별론으로 하고 14억 3,274만 3,000원이고 그것은 빼고 그 다음에 거기 그 다음부터 인천이미지 마케팅 해 가지고 나온 게 주로 시외버스 그 다음에 다중 집합장소 이런 홍보하는 게 주로 이것이 우리가 아시안게임에 관련된 집중적인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주로?

우승봉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신문, 신문홍보 이것이 또 25억이 지출됐는데 그로 인한 각종 비용이 됐고 그 다음에 영상매체 홍보 해 가지고 24억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비용 투입 대비 각 매체별로 특성이 다른데 어느 효과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까?

우승봉 사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어디가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괜찮으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시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홍보라는 게 딱 하나만 가지고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최근에 진행되는 홍보나 마케팅 전략 자체가 통합형 마케팅이나 홍보를 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각계 홍보수단을 통해서 하나씩 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효율성 면에서도 많이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크게 신문ㆍ방송ㆍSNS 그리고 옥외광고 이런 게 일관성을 가지되 가장 효과적으로 연동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홍보의 방식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어느 것 하나가 가장 비용 대비 효율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제 역량 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짚어내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것을 묻냐면 이미지 마케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정 활자체를 통해 가지고 장기적인 홍보 효과가 있고 신문 이 부분은 일회용 그러니까 신문은 어떻게 보면 광고는 하루 보고 또 그 다음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순간 상황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영상 방송에 해당된 것도 순간의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문하고 어떻게 보면 유사한 것이 순간홍보, 시차홍보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 연속되면 뭐냐면 동적화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스톱개념이죠. 이것이 정체된 순간에 해당된 이미지 광고 아니면 광고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승봉 네.

그렇지만 활자광고가 고정활자가 인천이미지 마케팅해 가지고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뭐 다중 집합장소 이런 데 고정적으로 활자를 통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끝날 때까지 보통 이것은 끝나지 않습니까?

우승봉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고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비용은 끝났다는 말이에요. 끝났는데, 그러면 여기서 인천 이미지 마케팅 이 부분에서는 끝났는데 이것은 일단 고정화되고 활자화됐고 그 다음에 연속성을 가지고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뭐냐면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순간순간을 이렇게 홍보하는 게 신문홍보하고 방송홍보라는 말이에요. 그럼 신문도 또 어떻게 보면 신문 하루 발간되면 하루 효과는 가지고 있는 거죠.

우승봉 네.

하루효과, 그런데 그것이 또 하루가 끝나고 나면 또 이미지는 끝나고 그 다음에 가장 짧은 효과는 방송인데 그것은 우리가 방송하는데 하게 되면 5분 이내 3분 이내 이 영상을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우승봉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짧은 개념인데 이것은 굉장히 넓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 신문은 또 하루효과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또 뭐냐면 한정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고정성을 가지고 있는 더 한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승봉 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치를 때는 점점점 기간이 다가올수록 시차 같은 홍보, 순간홍보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승봉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영상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는 장기적으로 남았을 때는 고정활자에 해당된 홍보가 가장 중요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꾸 신문 그 다음에 해당될 것이고 가장 가까이 갔을 때는 최고 홍보효과에 가까운 것은 특성상 영상매체라는 얘기죠.

우승봉 그렇습니다.

영상매체에 해당된 게 지금 현재 24억이고 그 다음에 신문매체가 25억이에요. 25억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고정활자에 해당된 것은 15억 7,300인데 이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 효과를 지금 현재 변경한다는 그 시간이 너무 걸려서 사실은 성질상 뭐냐면 앞으로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나아갈 게 우리가 진짜 할 게 신문매체 홍보하고 그 다음에 영상매체 홍보 이 두 가지에 우리가 주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승봉 그렇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정도 지출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추경이 앞으로 추경예산에 이 두 가지 매체에 해당된 것, 특히 더욱 가까이 순간순간이면 순간 상황을 우리는 홍보해야 되는 그런 게 가장 밀접하고 가장 빠른 홍보는 영상이란 말이에요. 신문보다 더 짧은 개념이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 두 부분에 대한 것 중에서 우리 아시안게임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순간 가장 급할 때 이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자금활용이 중요한데 이건 이미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추경이나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이 지금 고려가 됐는지 얘기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왜 특성을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뭐냐 하면 곧 있으면 아시안게임을 하게 되는데 점점점 순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된 걸맞은 예산자원이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승봉 기본적으로 추경 안에 어느 정도는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사실 본예산 잡아서 왔을 때 방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다 소진이 된 것은 사실인데요. 계획이 잡혀있는 것 중에서 아직 사용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특집프로그램을 편성을 해서 좀 재미있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송을 통해서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건 추진 중이고요. 그 외에 방송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예산의 어떤 제한이 있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직접 방송국을 돌면서 세일즈를 하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아시안게임에 대한 중요성이나 분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을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방송국하고 얘기가 되는 거는 적극적으로 아시안게임을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D-20 이내로 들어서게 되면 방송국에서 앞 다퉈 또 자체 편성을 하는 방송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방송국들이 아시다시피 거액의 중계권을 구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지만 같이 맞물려서 방송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방송 쪽은 어느 정도 조금 저희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신문매체에 해당된 것은 이게 보통 보면 지역신문이 있고 중앙신문이 있기 마련인데 이것은 인천시에 해당된 모든 홍보는 아시안게임 언제부터 한다는 건 인천시민은 거의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다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려면 그거 찾아오게 하는 것은 신문의 한계성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신문매체에 해당된 부분이 양분화됐는데 중앙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지가 있기 마련인데 이것은 통합해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신문의 매체는 아까 말한 대로 홍보에 대한 우리 인천의 한계성에 해당된 그 부분과 중앙에 해당된 부분에 대한 부분도 나눠질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홍보에 해당된 것은 앞으로 포커스를 어디로 봐야 되냐 하면 인천을 제외한 대한민국 전체 아니면 세계의 전체에게 홍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영상매체가 제일 중요한데 영상매체에 해당된 게 지금 현재 이게 이 금액에 해당된 금액을 쓰고 현재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아있어요, 영상매체는?

우승봉 영상매체 잔액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자금이 얼마나 있냐는 얘기예요?

우승봉 서면으로 좀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게 예산문제는 아무래도 언론사하고의 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 가지고요. 제가 그것은 서면으로 따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그게 다음 추경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추경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불용액 관련해서요. 설명서 13쪽에 보면 인터넷신문 발행 사무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어떤 내용이인지 아시죠?

우승봉 네.

전년도 본예산에 보면 본예산에는 752만원이 서 있었어요, 전년도 본예산에. 그런데 이 결산서에 보면 272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되어 있죠. 거기에서 109만 6,000원을 쓰고 남았는데 162만 4,000원이 이렇게 남았는데 물론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한 부분이 되겠죠?

우승봉 이 부분은 추경 삭감한 부분은 아니고요. 앞서 신 위원님 질의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인터넷신문 발행에 관련돼서는 연말에 미디어홍보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미디어인터넷신문이나 이런 매체의 효과를 따지게 되는데요. 연말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일정이 바쁘셔 가지고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프라인 회의로 진행을 하는 것을 온라인 쪽으로 돌려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나가는 비용들이 다 절감이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말고 본예산에서는 752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추경에서 예산이 272만원으로 삭감이 돼서 전년도에 편성이 됐었나 봐요.

우승봉 ’12년도, ’13년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중에 I-View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시에서 발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영문판을 발행을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행하는 것을 삭감을 해서 한 500만원 정도 절감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영문판 번역료가 되는 거죠?

우승봉 네.

번역료를 2013년도에 삭감을 해서 272만원이 됐는데 거기서 또 이만큼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올해도 예산이 또 많이 서 있어요, 940만원이.

우승봉 네.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하시겠다는 건가요?

우승봉 올해 같은 경우도 영문판 제작은 조금 힘들 듯합니다. 추경에서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인데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부분을 조금 예산을 추경에서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신문에 영문판을 제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저희로서는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요.

그렇죠.

우승봉 네, 그 부분은 저희 또 매체 중에 잘 아시겠지만 다사랑이라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인천에 거주하시는 영어권 국가나 또 중국어권 국가의 다문화가정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그런 영문번역작업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도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해 놓은 상태고요. 그렇게 비용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사업예산 했던 것보다 너무 예산사업 자체가 많이 다 사업을 못 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결산이니까 사업에 더 신중성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용들이 지금 우리 몇 개 있잖아요. 민간이전비용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성과관리카드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작성하고 계신가요?

우승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민간위탁금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을 테고요.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앞서 말씀드린 다문화가족 생활정보신문 발행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계약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부분이어 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실제로 할, 성과평가결과서를 꼭 내야 되는 이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예산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1년치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성과평가가 나와야 되는 것은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새롭게 계약을 갱신할 때 되면 저희가 자체적인 평가위원회를 둬 가지고 제안서를 받으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둡니다. 그때 저희가 자체 평가한 내용을 심의위원들께 제출을 해서 참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는 성과평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매년 6월 중에 각 실ㆍ국에 따른 저희 대변인실 내에 자체평가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실로 넘기면 예산실에서 한 번 더 평가를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은 A부터 F등급까지 해서 한 6개 정도 등급을 나누게 되는데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3개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 성과평가결과를 보면 인천지역 언론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한 92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인천바로알기종주사업 역시 A등급인데 한 93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천보도사진전이 B등급으로 83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과평가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급평가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우승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체평가를 해서 예산실에서 한 번 더 평가를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이고 등급평가를 자체적으로 A등급이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우승봉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 등급이 아니고요. 실제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등급평가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뿐만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등급평가를…….

우승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내용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원 부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라든가 성과에 대한 평가, 그런 등급이 지금 아까 A등급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우승봉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등급평가를 어디 대변인실에서 직접 등급을 매기느냐 아니면 어디에서 등급을 매기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승봉 최종적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등급을 매기게 되어 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등급을 매긴다고요?

우승봉 보통 최초에 세운 기본 계획을 가지고 예산집행이라든지 그 기본계획에 맞게 제작이 되어 왔는지까지 여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등급을 매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 15억원인가가 서 있어서 그 심의 비용을 가지고 어느 신청을 받아서 그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부서에서 하는 건데 이걸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연결을 시키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우승봉 지금 최초에 말씀드렸던 1차 평가를 부서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용에 관한 평가는 부서에서 1차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예산실에서 그런데 이걸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심의위원회에서는 예산 관련된 것을 중점적으로 하되 이것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전체적인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현재 집행성과평가사업 및 계획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평점을 매기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계속 안 나오는데요. A등급이 나왔는데 A등급을 매긴 주체가 어디냐 이거죠. 등급 부여를 어디에서 하냐 이거예요.

우승봉 저희 부서에서 매긴 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서에서 A등급을 매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쉬운 얘기인데 계속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매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승봉 내용에 한정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매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집행내역이나 이게 합쳐져서 A, B, C가 나오다 보니까 저는 그런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보조사업은 성과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평가를 하고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더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과관리카드를 뛰어넘어서 더 아까 그런 카드관리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승봉 네, 현재로써는 규정상 필요 없는 것으로 안 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게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을 텐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승봉 그게 그렇습니다. 계약 자체가 1년에 한 번씩 새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한 해 동안 사업을 진행해 온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과평가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과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내부적으로는 내용물을 보면 이를테면 다사랑신문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보면 퀄리티나 이런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저희가 따로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의견도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 가지고 다른 경쟁업체들 간에 조금 경쟁을 붙여서 좀 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위탁 같은 경우에 사업성과보고회나 이런 것을 가져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진짜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오히려 더 따져서, 이건 보조가 아니고 완전 위탁이기 때문에 관리가 더 필요하고 아마 그런 사업성과보고회나 이런 것을 가져서 그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잘 관리를 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꼭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우승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단체보조금협의회 이거는 조금 더 파악을 조금 더 해 보셨으면…….

우승봉 네,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발간하고 있죠?

우승봉 네.

그 다음에 시정홍보용 책자가 발간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배부처들이 어떻게 어떻게 배부가 되고 있고 수량은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우승봉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를 좀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같은 경우는 월 1회 월간으로 발행됩니다. 월 5만부씩 발행이 되고요. 한글, 영문, 일문, 중문 이렇게 나눠서 됩니다. 한글이 주로 4만 8,000부 정도로 가장 비중이 높고요. 영문 2,000부, 일문과 중문이 각각 500부씩 이렇게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지역 내 직접 배부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2만 4,000부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우편발송으로 가는 것이 또 절반 정도의 2만 5,000부 정도 됩니다. 보통 국내에는 관공서나 도서관, 지하철, 병원, 관광안내소 또 정기구독자들에게 주로 배부가 되고요. 해외에는 자매우호도시 그리고 국제자문관, 해외공관, 해외동포 등으로 해서 지금 배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정홍보용책자는?

우승봉 시정홍보용책자는 보통 비정기적으로 발간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보통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됩니다. 이를테면 지난번에 8월에 제작이 되었던 인천소개책자 중에 다짜고짜 인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국문과 영문을 합쳐서 1만부 가량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포는 일반 시민 및 국내외 내방객 대상으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시안게임 등 주요 행사 시에 근처 부스나 또는 공항이나 저희 홍보를 할 수 있는 부스를 통해서 배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정홍보용 책자는 그때그때 제목도 다르고.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때그때 발간하는 거네요?

우승봉 내용 콘텐츠도 거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굿모닝인천하고 시정홍보용 책자 발간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어떻습니까?

우승봉 실제로 굿모닝인천이라는 시정소식지는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로 위원님께서 한번 내용을 보셨겠지만 내용 자체가 단순히 어려운 시정에 대한 홍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딱딱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좀 부드럽게 풀어서 써놓고요. 그리고 인천의 명소라든지 숨은 가볼 만한 곳 이런 것들 그리고 주제에 따라서 상당히 세련된 편집 형태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인천 내에 어떤 오랫동안 이 책을 받아보시는 분들이 생겨날 정도로 좀 질이나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월 5만부 정도 지금 발간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이것을 일반 시민들 내지는 또 다른 시ㆍ도의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찾기 위해서 오프라인 쪽만이 아니라 온라인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천시 미디어라는 앱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내용을 수요자 중심으로 UI나 UX를 제작을 해 가지고요.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저희 인천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계시는 분들도 좀 볼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정기 간행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평가, 각각의 곳마다 평가를 내리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필요성을 느끼는 사항은 시기에 따라서 이를테면 이번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 인천을 소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담아야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따져 나간다면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정홍보용 책자는 연으로 기준을 할 때 몇 번 정도 평균 나갑니까?

우승봉 보통 종류가 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정도로 해 가지고요. 한 두세 번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규모나 또 시기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굿모닝인천이 발간된 지가 몇 년이 됐죠?

우승봉 이게 ’90년도 후반 정도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90년대 후반?

우승봉 20년 됐습니다.

20년.

우승봉 네.

그러면 처음에는 굿모닝인천이 몇 부 정도가 발간된 거예요?

우승봉 1만부 정도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1만부, 20년 동안 1만부에서 5만부 정도로.

우승봉 네.

저도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점점 새롭게 변화되고 다채롭게 시민들이 많이 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으니까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우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 효과를 더 기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실 같은 경우는 특히 시에 대한 홍보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삭감된 것이 안타깝다라든가 이것을 다시 증액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은 있습니까?

우승봉 삭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 정책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를테면 아시안게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저희가 한 것 중에서 옥외광고 중에서 버스외벽광고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파트 가지고 이건 추경파트에서 한 번 나올 얘기이기는 한데요. 미리 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 민선6기가 시작되고 나서 새로운 시정홍보를 위한 캐치프레이즈가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전 시정부에서 쓰던 구호들이 지금 외부에 붙어서 많이 시내버스나 이런 데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 정책기획관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시정부가 정해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 세워놨던 예산 중에서 거의 다 연간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은 저희가 추경 때 건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예산 중에서 버스외벽광고를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이 좀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단은 저희가 다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혹시 좀 감안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 시정홍보를 일관성 있게 해 나가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아무리 인천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시정에 대한 홍보는 우리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할 때에는 시민들에 대해 과연 인천시민의 손으로 뽑은 시장과 그리고 인천 시의원들 각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또 새로운 인천을 또 행복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홍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옥외버스광고 이런 것들 저기 할 수 있는 안타까운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 좀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결산은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계획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승봉 대변인 우승봉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쪽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경상보조금지원사업 이자발생액과 출장여비 중복지급분에 대한 반납분 등으로 8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보고 중지) ㆍ2014년도 대변인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위원장님 제안하는데요. 설명은 유인물에 갈음하고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예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변인실 예산 이번 추경의 본예산 대비 몇 % 정도 삭감합니까?

우승봉 현재로써는 13% 정도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이자 등 8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1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세입액 중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이자를 반영한 사항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기관업무 추진비 비대상 지급분 반납 및 출장여비 중복지급분 반납과 관련하여 예산회계 처리절차를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9억 7,752만 6,000원 대비 10.72%인 11억 7,681만 3,000원이 감액된 98억 71만 3,000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은 예산안 191쪽에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발간 9,863만 9,000원 삭감, 시정홍보용 책자 발간 6,508만 6,000원 삭감, 보도사진전시회 4,000만원 삭감,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홍보 7,000만원 삭감, 광고 및 특집기획 시정홍보 2억 3,948만원 삭감, 시정홍보자료 수집 및 배포 8,811만 4,000원 삭감, 방송매체 활용 홍보 2억 8,480만원 삭감, 전략적 도시브랜드 마케팅 강화 9,200만원을 각각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192쪽 SNS서포터즈 활동에 따른 자원봉사점수 집계 및 실적관리인력 인건비 686만 4,000원과 보도사진전시회 민간경상보조금 4,000만원, 예산안 195쪽 카메라세트 구입비 2,000만원과 시민기자 교육강사수당 120만원, 영문판 인터넷신문 번역료 600만원을 전액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93쪽 동영상 전광판 활용 홍보 관련 기정액 대비 23.2%인 2,32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바 해당예산은 인천의 도시가치 향상 및 2014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예산으로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196쪽 인력운영비 3,880만원 증감분은 2014년 4월 1일자 시간제계약직 다급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이며, 기타 사업은 예산 유보액 및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대변인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서 본예산 대비 몇 % 삭감됐다고 그랬습니까?

우승봉 12.7% 정확히…….

아까 13…….

우승봉 13%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면 우리 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그런 오더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10% 이상 각 부서마다 다 추경에 삭감하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대변인실은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45억 인구의 대축제인 아시안게임 정말 이거 성공적으로 게임을 치러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홍보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대변인실 홍보가? 지금 입장권 판매도 10몇 % 됐다고 했죠? 14%인가, 이것뿐이 안 됐는데 관람객을 위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해야 하는데 설명서 10쪽에 보면 보도사진전시회 이런 거는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이었죠?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 삭감해서 행사를 하는지 이 부분도 의문이고 축소라도 해 가지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승봉 사실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인천 사진기자분들과 상의를 해서 축소해서 하는 건 어떻겠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인천보도사진전 자체가 어떻게 보면 1년 동안의 인천의 기록을 사진으로 시민들께 알려드리는 아주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승봉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이 인천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시안게임까지 취재를 해서 그거를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켜서 내년 초 쯤에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냐 해서 사진기사분들이 통 큰 결단을 내려주셔 가지고 전액 삭감 후에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13쪽에 보면 동영상 전광판 활용 홍보 이것도 23.20% 삭감이고요.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및 특집기획 시정홍보 어쨌든 타시ㆍ도에서도 많이 와야겠지만 수도권 내지 우리 인천에서 많이 입장권 사주고 관람도 많이 해야지 않겠나. 그렇다고 보면 종이신문에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고 또 역시 방송매체도 중앙 쪽 방송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도 인천지역방송하면 케이블방송 아니겠습니까. 티브로드인가요. 저는 꼭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지역방송이 특이하게 없기 때문에 티브로드를 전부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삭감 또 영상기록물 활용 및 관리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게 뭔지는 몰라도 100% 삭감, 타 부서처럼 똑같이 긴축재정을 위해서 대변인실에서 이 중요한 때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본 위원은 타 부서는 삭감을 해도 지금 시정부 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오히려 아시안게임 내지 시정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라니까 예하고 그냥 똑같이 일률적으로 삭감했습니까? 신문매체홍보 같은 것 오히려 늘려야 하지 않겠어요, 아시안게임 있고 한데 답변해 주세요.

우승봉 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전광판 활용 홍보 말씀하셨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인데요. 일단 일괄삭감방침을 따르되 최소한 저희가 홍보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시키는데 일단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존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유보액 삭감하는 것을 일단 원칙으로 뒀습니다,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요. 물론 유보액이 없어지면 향후에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홍보타이밍에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13페이지의 동영상 전광판 관련해서는 앞서 결산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동영상 전광판은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천시청 앞에 하나가 있고요. 부평역 앞에도 하나도 있고요. 이거는 저희 소유이기 때문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서울 쪽에 세 군데 있는 곳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마침 10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시안게임 홍보동영상을 저희가 틀고 있는데 아시안게임 끝난 이후에, 장애인아시안게임까지 끝난 이후에 계약이 종료가 되는 상황이어서 원래는 예산을 잡을 때는 11월, 12월까지 두 달 것도 같이 잡혀 있었는데 일단 그거는 저희가 삭감하는 쪽으로 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홍보 예산 삭감부분은 아시안게임 이후까지, 직후까지니까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승봉 네.

그러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더 늘려야 하지 않겠어요?

우승봉 네, 광고 및 특집기획 시정홍보라든지 앞서 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방송매체 활용 홍보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는 유보금 자체 10%를 전액 삭감한 부분입니다. 물론 유보금을 저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급한 홍보수요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현재로써는 시 정책방향에 따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모든 부서가 예산대비 유보금 10% 정도를 더 업 시켜서 예산 반영합니까?

우승봉 네, 보통 사무관리비 항목에 있어서는 유보금 10% 정도를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201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을 다룰 때 우리 존경하는 허준 위원께서도 새로운 시정이 들어서고 2014아시안게임도 있고 한데 홍보매체를 더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저 역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22일 남았나요? 최대한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승봉 감사합니다.

제가 이어서 2013년도 예산안 결산 때 이야기를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체에 따라서 홍보에 대한 특성이 다 다르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할 때 가장 아시안게임에 우리 모든 시의 역량이 거기로 포커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시기가 다가갈수록 가장 급하게 시기가 다가갈수록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신문이나 고정적인 활자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한번 우리가 계속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것이고 우리가 9월 19일부터 아시안게임을 하는 그 순간에 가장 상황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쓰고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아시안게임의 모든 부분이 그쪽으로 중요한 성공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탄알이 필요한데 가장 탄알이 필요한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승봉 역시 대변인실인 것 같습니다.

대변인실이지요. 대변인실에서 구체적 업무로 들어가서 어느 부서가 가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대로 신문, 방송, 저도 어디까지 압축을 시켰느냐면 신문과 방송 그리고 신문도 지역신문, 중앙지 이렇게 있는데 점점 갈수록 우리가 외부에 요청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저희 본 위원들도 강원도도 갔다 오고 서울도 갔다 오고, 홍보하러 우리 지역이 아닌, 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지역 아닌 다른 지역에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된 홍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방송의 효과 또는 신문의 효과 이런 게 있겠는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중에서 방송의 효과와 신문의 효과하고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고요.

우승봉 그런 측면에서는 방송의 효과가 게임이 다가올수록 더 중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신문을 놓고 따지자면 중앙언론 쪽이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방송하고 신문 그 다음에 중앙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준비된 예산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추경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 그래서 방송을 보면 신문은 약 14% 정도로 증감에 의해 기존보다 줄여놨고 방송은 10% 정도 약 11% 정도 평균적으로 줄여나갔는데 지금 방송 쪽으로 대변인께서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방송은 오히려 예산의 감소가 일률적으로 한 거예요, 보니까. 어느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꼭 이 부분은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될 부분도 감액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시안게임의 성공을 기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군데 감액을 한다면 반드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증액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점점 갈수록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방송매체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줄여놨단 말이에요. 이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중요한 우발 시 발생됐을 때 써야 될 자금이 없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얘기죠.

우승봉 네, 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로써는……. (대변인, 관계관과 검토중) 남아 있는 예산 자체는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데요?

우승봉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인데요.

아, 곤란한 상황…….

우승봉 제가 서면으로 아니면 별도로…….

그러면 어쨌든 큰 말씀 중에 하나가 예산이 거의 없다, 쓸 돈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우승봉 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감액했다는 이유는 가장 필요한 데에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진짜 써야 될 것도 줄여버리면 결국 우리는 아시안게임이라는 큰 잔치를 갖다놓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해야 하는데 참여하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홍보고 홍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방송매체인데 방송매체에 대한 자금이 현재 없다. 그러면 문제는 앞으로 아시안게임 현재 점점 디데이 20일밖에 안 남았고 곧 있으면 10일 남고 5일 남고 당일 날 되고 그랬을 때 그 급할 때 우리가 상황했던 인원이 안 오고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의 참여인원이 적고 그랬을 때 가장 신속하게 하는 게 그때 하루 남았다 아니면 불과 몇 시간 남았는데 지금 여기 예약률이 줄어들고 이렇게 됐다 그랬을 때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방송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때 갔을 때는. 신문도 하루 전날도 늦어져버렸고 당일로 넘어가고 순간으로 넘어올 때 방송밖에 없는데 우리는 자금이 없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가능성까지 열어서 우리가 예비자금을 놔둬야 하는데 방금 대변인께서 말한 거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우승봉 현재로써는 예산부족상황이기 때문에 발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유 위원님 말씀처럼 전국적으로 저희가 폭넓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대변인실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같이 대변인실에서 중앙언론을 통해 가지고 기회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님을 출연을 시키든 아니면 저희가 기획한 내용을 드리든 해서 방송을 최대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고육지책을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곳에 최소한 예상금액이, 소요금액이 적어도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돼야 임시상황, 급변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지 그게 어느 정도 규모예요?

우승봉 솔직히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방송에 저희가 의도하는 프로그램 내지는 의도하는 콘텐츠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큰 비용이, 지면보다는 더 큰 비용이 드는 상황이고요. 가령 홍보수단을 어떤 것으로 삼을 것이냐. 광고형태로 가게 되면 정말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갈 테고요. 그거 없이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아시안게임 홍보를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그거는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협찬해야 되느냐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저희가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혹시 내용을 보시고자 한다면 저희가 따로 산출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변인께서 거기에 대한 자금이, 여기 보니까 감액이 2억 8,480만원 감액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했다고 한다면 현재 가용자금이 있는 건지, 그래서 있는 건지 물었더니 없다. 그러면 곧 있으면 행사를 남겨놓고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급할 때는 방송밖에 없거든요. 방송밖에 없는데 활자로 찍어내는 것도 이미 늦었고 그랬을 때 예측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있어야 아시안게임에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필요한데 없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대변인께서 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가능한지요?

우승봉 네, 시일 내에 다시 의논을 해 가지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준택, 부위원장 허준과 사회교대)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예산감액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그런데 아시안게임이 거의 며칠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이제 쓸 돈은 거의 다 썼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아시안게임 홍보를 위한 뭐…….

우승봉 네, 현재로써는…….

벌써 다 저기가 됐어야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그래 보이기도 하고 전년결산 대비 따져보면 3억 정도는 그래도 증액이 된 부분이고, 그렇죠? 전년에 준해서 쓰되 전반기에 좀 몰아서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감액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말씀드리기 그럴 것 같고 인력운영비에 보면 계약직 한 분을 더 직원채용을 하신 건가요?

우승봉 네.

몇 월, 4월 1일자로 하신 건가요?

우승봉 네, 4월 1일자입니다.

그런데 예산반영이 안 된, 원래 그분에 대한 게 예산반영이 돼 있었나요? 지금 계약직이 대변인실에 몇 분 계십니까?

우승봉 무기계약직이 다섯 분 계십니다.

시간제나 다른 계약직들도 계신 건…….

우승봉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수정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제가 2명이 있고요. 무기계약직이 4명, 임기제가 4명입니다.

임기제요?

우승봉 네.

임기제면…….

우승봉 대변인 같은 임기제입니다.

또 한 분은 누구죠?

우승봉 미디어팀에 계시는 분들이 임기제가 있으시고요. 이를테면 미디어팀에서는 현재 잡지라든지 이런 매체들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임기제로 해서 채용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요?

우승봉 네.

그러면 계약직 다급을 4월 1일부로 채용을 하셨는데 이분에 대한 인건비 반영을 이번에 하는 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월 1일자면 벌써 한 4개월 정도 기간이 경과가 됐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임금을 지급을 하셨죠? (대변인, 관계관과 검토중)

우승봉 위원님 죄송합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당초 1명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3명이요?

우승봉 1명이요.

1명?

우승봉 네, 1명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는 이분에 대한, 4월 1일자로 새로 채용된 분에 대한 예산이 안 잡혀있던 거잖아요?

우승봉 당초에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대변인실 예산으로 잡혀있었고요. 시간계약직 다급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3,880이라는 금액이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우승봉 죄송합니다. 원래 시간제계약직 다급 직원 1명이 채용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자로 새로 채용을 하면서 1명에 대해서 세워놨던 예산 중에서 아직 지출되지 않은 부분을 이쪽 4월에 채용한 새로운 분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다시 좀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기존에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을 먼저 채용을 하시고 지금 예산 편성 요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예산 이번에 편성 안 해 드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승봉 내부적으로 다른 부서와의 저기 협의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당겨서 쓸 예산이 있습니까?

우승봉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가령 지금 현재로써 사진촬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총 세 분이 계시는데요. 처음에 두 분 계셨던 분들이 연세가 조금 연로하신 분이 있습니다. 내년이면 공로연수 해당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정홍보를 위한 사진촬영을 하는데 현장에서 활동하는 데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좀 교체시켜줄 수 있는 계기도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력을 1명을 충원을 해서 보통 사진촬영 같은 경우는 한 한 바퀴를 돌아야지 한 1년 정도를 같이 근무를 하면서 한 바퀴를 돌아야지 어느 정도 이제 사진을 찍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체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급하게 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력운용에 관한 것은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그런 뭐 보고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되겠고요. 예산 지금 우리가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예산도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인력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순서가 바뀐 거죠.

우승봉 그렇습니다.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 놓고 직원 채용을 해서 인력활용을 하는 게 맞죠. 사람부터 구해 놓고 그러면 뭐 그냥 인력 채용해 놓고 해 줘라고 들이미는 것 그런 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승봉 그렇습니다.

잘못됐죠?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뭐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어떤 예산 원칙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먼저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하는 게 뭐 당연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승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8만원이며 세출예산은 98억 71만 3,000원입니다. 방송매체 홍보의 활용에 있어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시의회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대변인실에서는 각 방송사의 협조 및 발로 뛰는 홍보에 더욱 경주하여 주시길 바라며 대변인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관 성문옥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차준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세입ㆍ세출결산안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0일자 인사발령으로 팀장 이동에 따른 재정감사단장을 비롯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재정감사단장입니다. 우성훈 감사기획팀장입니다. 장석훈 청렴팀장입니다. 김성기 종합감사팀장입니다. 최재욱 예방감사팀장입니다. 최경주 지방세감사팀장입니다. 백창열 세외수입감사팀장입니다. 조현태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정호 기술일상감사팀장은 장기재직특별휴가, 윤도영 회계일상감사팀장은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감사, 구만석 직무조사팀장은 징계위원회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그리고 세출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쪽의 세입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소관 세입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결산서 18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총 3억 8,782만 9,000원으로 이 중 98.73%인 3억 8,291만 3,22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27%인 491만 5,780원으로 예산집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8쪽까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182쪽에서 18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의 계약심사제도 운영의 예산현액은 398만 1,000원이며 이 중 98.6%인 392만 3,6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가격조사 자료집 등 자료구입에 42만 5,000원, 계약심사업무 관련 사무용품 구입에 102만 3,600원,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을 위해서 247만 5,000원을 사용하여 총 392만 3,6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만 7,400원입니다. 다음으로 감사감찰활동 추진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455만원이며 이 중 99.2%인 1억 370만 4,0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4만 5,95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1,962만원중 감사원 등 중앙기관감사 수감에 따른 수용비로 1,047만 1,220원을 재정전산감사 관련 전문가 자문료로 60만원, 공직감찰 차량렌트 및 유류비로 773만 1,290원을 지출하여 총 1,880만 2,5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1만 7,490원입니다. 다음 5쪽 감사감찰활동 추진 여비는 예산현액 7,44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1,053만원중 1,050만 1,5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만 8,460원입니다. 그리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 등으로 774만 1,500원, 내부고발시스템인 Help-Line운영비 523만 2,000원, 공무원 행동강령 자기학습시스템 운영비 268만 8,000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155만원, 재산등록 금융기관 정보제공비로 773만 3,640원을 집행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청렴시민정책토론회 토론자 실비 보상금으로 248만 7,000원을,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8만 1,000원을, 포상금은 청렴대상 및 마일리지제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100만원을 전액 지출하여 총 3,851만 3,1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0만 6,860원입니다. 다음은 6쪽의 감사옴부즈만 운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옴부즈만, 즉 시민감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워크숍을 실시하여 625만 7,650원을, 종합감사 참여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4만 2,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의 세입확충컨설팅 감사는 사무실 운영비로 448만 7,260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270만원 전액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만 2,740원이 되겠습니다. 7쪽의 기타예산은 인력운영비인 직무수행경비와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로써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1억 1,138만원이며 이 중 99.5%인 1억 1,133만 1,630원을 직급보조비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만 8,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2,619만 6,000원 중 부서운영수용비로 1,638만 8,000원을, 급량비로 90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예산현액 1,115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1,015만 2,000원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94만원 전액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1만 2,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예산현액 5,960만원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 839만 8,760원, 감사업무수행활동비 5,014만 5,4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5만 5,7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3억 8,782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8,291만 3,22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491만 5,780원으로 불용률은 1.27%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결산서 770쪽과 767쪽과 관련해서 2013년도 2월 2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심사과와 회계과의 일상감사 계약심사에 관한 사무가 감사관실로 이관 조정되면서 관련 예산을 이체한 사항으로 부서 간 이체금액은 건설심사과 609만원, 회계과 882만 3,000원을 감액하여 감사관실로 증액 이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대부분이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일상적인 경비를 집행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사항별 설명서 6쪽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불용률이 높지 않으나 기타보상금 예산 중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2013년 본예산에 5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2회 추경 시 80%인 400만원을 감액하여 100만원으로 예산액이 경정되었음에도 경정액 대비 91.9%에 해당하는 91만 9,000원이 불용되었는 바 부조리신고제도 운영 실적 및 보상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부조리신고 및 공익신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회계연도 감사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야 되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신고한 분이 본인은 보상금을 받지 않겠다, 내가 시민으로서 할 일을 한 거다 이렇게 돼서 적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은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실제 포상금은 그 횟수에 따라서 신고하는 횟수 또 기여도에 따라서 나가는 부분이니까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결산은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계획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관 성문옥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19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및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4억 310만 5,000원으로써 본예산 4억 4,152만 8,000원 대비 18.7%인 3,84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중 일반운영비에서 감사원 및 안행부 등 중앙부처 감사수감에 따른 제비용 2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05만 3,000원을,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청렴시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138만 4,000원을 예산절감하였고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운영비 계약 집행잔액 17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16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바 청렴시민 정책토론회 토론자 보상금 120만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40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확충 컨설팅 감사입니다. 세입확충 컨설팅 감사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270만원에서 4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가격조사자료집 정기구독비 46만 8,000원과 업무 관련 자료구입비 31만 2,000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편람 발행에 따른 집행잔액 6만원 등 총 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감찰활동 추진을 위한 예산 중 일반운영비 5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찰업무 수행과 신속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차량렌트비 계약 잔액 126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심의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30만원, 렌트차량 유류비 254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기관 정보제공료 100만원을 업무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400만원은 공직감찰 및 민원조사 활동을 위한 출장여비로 렌트차량 활용에 따라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옴부즈만 운영을 위한 예산입입니다. 감사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합동워크숍 개최비 중 160만원, 감사옴부즈만이 실지 감사에 참여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258만원은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 기간 중 종합감사 미실시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3,275만 9,000원으로 이 또한 어려운 재정상황을 위해 본예산 2억 3,687만원보다 1.7%인 411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력운영비는 5급 1명과 7급 1명 파견자로 인한 직급보조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수용비 564만 4,000원을 삭감하고 국내여비는 세월호사건 관련 직원 진도출장에 따른 특별교부세 보전으로 85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128만 7,000원, 부서운영 103만원, 총 231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감사관실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여전히 어려운 우리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하고 최대한으로 감액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4,152만 8,000원 대비 8.7%인 3,842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310만 5,000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은 중앙부처 감사수감 등 감사업무 추진 505만 3,000원, 청렴한 공직문화조성 469만 4,000원, 공직감찰 등 감찰활동 추진 1,910만원, 감사옴부즈만 운영 418만원을 각각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198쪽이 되겠습니다. 청렴시민정책토론회 토론자 보상금은 기정액 대비 40%인 120만원 감액하였고 감사옴부즈만 참여보상금은 기정액 대비 30%인 258만원을 감액편성한 바 해당 예산은 시민의 시정참여기회 확대와 열린 감사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으로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한 만큼 사업 축소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안 199쪽 공직감찰 및 민원조사 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기정액 대비 62.11%인 1,400만원을 감액편성한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과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200쪽 부서운영비 중 국내여비 85만원 증액분은 세월호사건 관련 진도 출장비 특별교부세 보전사항을 반영한 사항이며 기타 사업은 예산 유보액 및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영훈 위원입니다. 예산이 감사하고 감찰하고 이게 전년도까지는 같이 합쳐져 있다가 올해부터 분리가 됐나 봐요?

저희들은 예산은 감사하고 감찰하고 구분을 해서 세워왔습니다.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그게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전년도 책은 아직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감사업무 추진 있고 감찰활동 추진에서 따로 예산이 따로 따로 분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감사하는 부분은 실제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을 감사부분으로 표현을 하고요. 감찰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민원이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위원님 말씀대로 2012년도에는 같이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산이 같이 세워져 있었다가 올해부터 나눠진 건데 보니까요.

네.

감찰활동 추진에 국내여비가 지금 1,400만원이나 삭감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시로 감찰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을 해도 업무 보시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감찰 수요는 계획을 세워서 좀 많은 감찰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부분이 사실은 전년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감사ㆍ감찰을 좀 강화해라 그래서 세워주셨는데 사실 시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이 유보액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보되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감사ㆍ감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증액을 했던 부분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 대비 보면 감사업무 추진여비하고 우리 감찰활동 추진여비 하고 두 개를 합쳐도 전년도 예산만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1,400만원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선거철이 있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감찰을 강화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열된 선거 양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유보된 만큼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을 해서 썼습니다.

선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선거할 때는 감사ㆍ감찰을 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 대비 여비가 증액됐던 부분이 아니고 전년보다도 조금 몇십만원인가가 줄은 상태에서 두 개로 나누어놨는데 그중에서도 감찰활동, 감찰에 대한 여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더라. 이거 결국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찰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감찰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지가 조금 부족해지신 게 아니냐.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감찰을 하면서도 주로 예방하는 쪽에 가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홍보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찰하면서 지적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찰활동을 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렌트차량을 저희들이 임차를 해 가지고 많이 더 활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찰의 업무가 이게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감찰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보면 또 사업부서에 가는 것을 발목 잡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발목을 안 잡고 놔두다 보면 결국은 또 정상적으로 가지 않는 또 역기능도 있고 그래서 예산 줄이려고 왔더니 감사실에서 얼씨구나 좋다하고 그냥 팍팍 깎아버린 느낌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많으신 분이 워낙 또 인력도 많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감축한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을 대폭 삭감해 가지고 활동을 결국 안 하는 결과적으로 그러면 감사기능 안 해 버리면 또 본연의 업무를 해태하는 결과가 되고 참 이게 두 가지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예산 쪽에 보면 줄인 것은 맞지만 또 예산도 많지도 않고 많지 않은 곳에서 퍼센티지 보면 높은데 금액으로 봐서는 낮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감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냐 하면 차량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출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해당되는데 이런 부분을 불편을 줘 가지고 결국은 사무실에 다 앉아있어야 되는, 감사는 현장업무인데 감사는 현장업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사무실 업무를 보면 감사업무가 그러면 정지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쉬고 계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정말 적은 인원으로 인천 전체의 감사를 이렇게 집행하려고 보면 애로사항도 많겠지만 그렇다고 아까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나도 그것을 사실 지적하려고 그랬었어요. 체크를 했었는데 62%가 이게 1,400만원이 줄었어요, 이게. 그래서 봤더니 현장조사 업무였거든 이게 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대폭 줄인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현장 안 나가시겠다는 말씀이 되는데 그러면 업무가 또 정지되고 그래서 내년 예산 때는 감사업무는 최대한으로 현장중심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업무추진비 또는 각종 식비, 출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우리 차준택 위원장님이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급량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증액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됐고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같이 우리 감사부서가 그렇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시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료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사무실에서 검토들을 많이 하고 현장을 가서 적기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들이 절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적 내부통제 포상금 제도가 이게 지금 사실은 보니까 금액도 적지만 그 금액마저도 집행이 안 된 것을 보면 사실은 이게 동료 위원에게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거요,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포상금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 그 부분은요. 자율적 내부통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다든가 잘못 일을 처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는 예방감사 차원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세웠다가 100만원 감액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금년 1년 동안 운영을 해 가지고 군ㆍ구라든가 자치단체 우리 기관들에 대해서 포상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 더 줄여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이건 그냥 듣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포상제도가 아니고 포상을 근무평정에 반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실제 보면 우리 시에서도 일 잘 하고 그런 부분들은 근무성적에서 가점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부분도 사실은 열심히 일했던 부분, DCRE 세원을 발굴하셨던 분이라든가 또는 교동연륙교, 대우하고 해 가지고 감사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했던 직원들은 특별승진들을 했었습니다, 사무관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4억 310만 5,000원으로써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시행한 부조리신고 보상금 및 기타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이므로 감사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길입니다. 우리 시의 시정발전과 행정서비스 향상 그리고 우리 시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억 8,041만 6,000원 대비 135%인 2억 4,282만 1,187원을 수납하였으며 이 중 과오납 반환액 59만 8,314원을 제외한 2억 4,222만 2,873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 2억 4,292만 7,873원 중 미수납액 70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출결산은 지출액 52억 5,035만 6,295원으로 예산현액 54억 2,041만 5,000원 대비 3%인 1억 7,005만 8,70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시설사용료로 4,433만 2,820원과 이자수입 51만 9,330원을 수납하였으나 이 중 시설대관 취소로 인하여 40만 2,000원을 반환하였으며 미수납액 70만 5,000원은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4년에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우리 원 체육관을 개표장소로 사용하겠다고 2013년도에 신청이 있어서 이에 대한 선관위체육관 대관료 66만원을 부과하여 2014년도에 납부 받은 사항과 대관료 부과 후 납부 전에 일부 대관을 취소한 건이 한 건이 있어 이를 바로 감액처리하지 않아 미수납액으로 발생한 4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 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 5만원과 교육생 급식비, 인천발전연구원 시설관리용역비 부담금, 시설대관 냉ㆍ난방비 등으로 1억 9,791만 9,037원을 수납하였으나 경상적세외수입과 같이 시설 대관 취소에 따른 냉ㆍ난방비 19만 6,314원을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유지관리는 교육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기본경비로 8억 5,084만 4,96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2,651만 4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기본경비로 2,624만 3,020원과 공공운영비인 전기, 상ㆍ하수도 요금으로 1억 7,875만 990원 등을 집행하였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5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6페이지 청사시설물 관리를 위한 직원 격려와 간담회 등으로 업무추진비 323만 9,200원을 조경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230만 7,390원을 집행하였고 아시안게임 및 전국체전을 대비한 체육관 주변 환경공사와 본관 흡수식 냉ㆍ온수기, 용액펌프 교체공사 등으로 3,289만 930원을 청사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비로 4억 9,86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 및 청소는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숙소인 양지관에 TV와 미니냉장고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 분야입니다. 구내식당 급식 보조인력 인건비 540만 2,305원을 집행하였고 교육생 급식물품 및 비상약품 구입과 관련 여비로 1억 5,790만 3,890원과 13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구내식당 진공청소기와 저울 그리고 의약품이 있는 의무실 제습기 구입 등으로 64만 2,9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 운영입니다. 도서실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과 도서구입비로 71만 9,300원과 72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사이버교육 콘텐츠 및 기자재 확충을 위하여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PC구입비로 7,665만 3,4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서 등 책자유인과 특별교육 강사 수당으로 1,152만 7,230원을 집행하였고 지방행정연수원 주관의 교수연찬회 참석을 위한 여비 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외부강사 및 교육생과의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810만원을 간담회 경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990만원은 교육생 평가를 위하여 OMR 판독기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관련하여 집행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중견 간부 양성교육입니다. 본 교육은 시와 군ㆍ구의 6급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총 44주 10개월에 걸쳐 이루어지는 장기교육입니다. 교육내용은 자기계발, 전문지식, 참여교육 등 6개 분야 교과목으로 역량 있는 중견간부를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교재구입, 강사수당, 현장학습, 성적우수자 시상금 등으로 2억 5,447만 3,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입니다. 본 과정 또한 44주 10개월에 걸친 장기교육으로 영어 35명, 중국어 15명 등 50명을 대상으로 외국어 집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재구입, 강사수당, 현장학습, 성적우수자 시상금 등으로 3억 9,248만 8,8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 행정실무 기본교육입니다. 신규임용자의 행정실무와 일반소양, 공직윤리관 등을 함양하여 역량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2013년도에는 4회 399명이 수료하였으며 교재구입, 강사수당, 현장학습, 유공자 시상금 등으로 1억 824만 5,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 분야별 전문교육입니다. 직무별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을 통해 우수한 자질을 계발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교육으로 2013년도에는 64개 과정 109회에 걸쳐 3,11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본 과정 역시 교재구입, 강사수당, 현장학습, 교육생 대표 포상금 등으로 3억 7,179만 3,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 교육이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설된 교육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수강이 가능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시민사이버 교육은 3개 분야 122개 과정을 운영하여 총 17만 1,404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관련 콘텐츠 임차와 유지ㆍ보수, 사이트 운영, 공익요원 보상금 등으로 2억 5,150만 9,3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국제교류 공무원 상호연수입니다. 우리 시와 중국 대련시는 ’94년 4월 양 도시간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2004년 11월 양 도시간 공무원 상호 단기 파견연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정에 따라 2005년부터 격년제로 15명 내외의 상호 파견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호 파견연수에 따른 비용은 파견 도시에서는 항공료만 부담하고 연수비용은 상대 도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까지 총 5회에 걸쳐 대련시에서는 71명이, 우리 시에서는 75명이 본 파견 연수에 참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우리 시에 파견 온 대련시 공무원 연수를 위한 강사수당, 숙박 및 식비 등 관련 체재비와 우리 시 인솔자 여비 등으로 2,090만 6,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장비 유지관리입니다. 교육에 필요한 방송과 영상장비, 유지ㆍ보수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1,163만 2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직원 월급 등 인력운영비 26억 1,002만 1,6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9,926만 2,8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1억 8,041만 6,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2억 4,292만 7,873원이며 실수납액은 2억 4,222만 2,873원으로 미수납액은 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사항별 설명서 11쪽, 12쪽에 해당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중 미수납액은 70만 5,00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 외 수입 중 2012년도 청사시설관리 용역비 정산잔액 반납금 등 4건이 세입예산 편성 조치 없이 징수 결정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54억 2,04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52억 5,035만 6,295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억 7,005만 8,705원으로 불용률은 3.14%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한 사항인 바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를 통한 교육 효과 증대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불용액과 관련 하여 사항별 설명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중 아시안게임 및 전국체전 대비 체육시설 주변 환경정비공사와 본관 흡수식 냉ㆍ온수기 용액펌프 교체시설비 예산액 5,770만원 중 43%에 해당하는 2,480만 9,070원이 불용되었는 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정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바 그에 따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이영훈입니다. 먼저 세입을 좀 볼게요. 세입이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제 수납을, 세입이 생겼는데요. 지금 세입에 대한 예산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작년 2013년에 세입이 급격히 늘은 것은 저희 인재개발원 시설에 입주해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작년에 입주하게 되면서 임대료로 새로운 수입이 잡혔기 때문에 그것은 늘었고 또 평생교육원 입주에 따른 임차보증금, 전세금 수입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세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청사 대행사업비 정산 반환금 이게 어떤 거죠?

인재개발원 시설과 청사가 상당히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유지와 관리를 인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예산산출 공식에 따라서 예산을 산정하고 집행결과는 차년도에 정산해서 반영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결과를 올 4월에 정산결과를 봤기 때문에 그게 늦게 좀 반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나요?

청사관리사업비 관련해서는 우리 시 일자리창출과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결산감사를 같이 한 결과 나온 결과인데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산출 공식에 따라서 했는데 실제 집행은 그렇게 해서 정산비가 남았던 것 같습니다.

시설 냉ㆍ난방료나 이런 것도 다 받으시는 거죠, 대관료 외로?

냉ㆍ난방비 관련해서는 양지관 생활관을 임대했을 경우 쓰지 않을 때는 납부하지 않지만 냉ㆍ난방시설을 가동했을 때는 시설사용료 규정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하고 냉ㆍ난방료 이런 거는 별도로 받으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관 같은 경우 대관해 줄 경우 사용자한테 냉ㆍ난방비를 별도로 받고요, 저희 시설 직접 운영하는 것 있잖습니까. 저희 강의실이라든가 강당 또 다른 시설에 대한 냉ㆍ난방비는 청사관리비로 포함되어 있지요.

전년도 결산을 보면 냉ㆍ난방비로 1,130만원이나 있어요. 시설대관료는 4,400만원이 있고요. 별도로 받으시면, 1,100만원이면 세입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한데 세입을 좀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이 3년째죠. 3년째 됐는데요. 연도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다음부터 할 때는 지금까지한 평균치를 고려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이렇게 좀 특별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명확하게 잡아야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제일 제로에 가깝게 잡아줘야지만 되는 게 예산인데 이렇게 분명히 예상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잡지 않는 거는 예산운영상에 좀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예산 수립할 때는 반영해서 이렇게…….

올 예산도 보면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추경에도 안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조금 이따가 다뤄야 될 부분이겠지만.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고려해서 다음 예산 수립할 때는 최대한 예측가능성 있는 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및 인천전국체전 대비 체육시설 주변 환경공사를 하셨는데 이게 환경공사를 인재개발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에 따라서 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환경공사에 들어가는 예상비용이 예측 가능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률이 43%나 나온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이 체육관은 역도연습장으로 이용하게 되고요. 생활관은 마필관리원 승마와 관련된 직원들이 와서 쓰게 되는데 인재개발원 내에 쉼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체육관 앞에 한 군데 있고 또 양지관 생활관 바로 앞에 두 군데 있는데 그게 한 지 오래 돼 가지고 시설이 보기가 안 좋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해서 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재정적 애로사항도 있어서 그런지 불용된 그 부분에 대해서 양지관의 발코니공사라든가 시설 개수할 계획이었는데 이건 당장 급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예산실에서 예산배정을 못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된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바뀌게 되면 정리추경 때 반영을 해서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실무를, 정리추경 때 일부 고려치 못한 부분이 일부 있었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하나 있었는데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면 국제교류공무원 상호 연수가 있는데 기간하고 연수할 때 교육내용은 뭐가 있었습니까?

대련시 공무원 말씀이시죠? 대련시 공무원 상호 교류연수는 저희가 ’94년부터 대련시하고 협약을 맺고 양 도시간 공무원들 간에 상호 교류연수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도 작년에 17명 갔었고 대련시에서도 15명이 와서 교육했는데 주로 저희가 대련시 공무원을 교육시킨 것은 인천시정을 소개하고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인천이, 한국이 자랑하는 정보화시스템 또 인천의 정보화시스템, 대련시 공무원들이 특별히 관심 갖는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에 대한 강의 내지는 교육이 있었고요. 특히 인천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송도~영종 경제자유구역 투어를 좀 하고 차이나타운 내지는 중구 쪽을 투어시키고 서울지역도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투어도 시켜주고 이런 개념으로 연수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몇 박 며칠이었어요?

9박 11일, 7박 8일.

7박 8일이요?

7박 8일 되겠습니다.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7박 8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대련시 공무원들이 왔을 때 우리 아시안게임 홍보와 대련시에서 인천아시안게임을 관람하는 유치나 이런 계획을 세워서 아시안게임에 어느 정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정도나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2013년 작년에 연수과정,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관람이라든가 그 정도까지의 홍보는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년도에 작년이니까 아시아경기대회 전체를 소개하고 우리가 준비한 사항 또 아시안게임 취지 이런 쪽으로 강의 내지는 소개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시안게임 홍보차원에서의 그런 문제는 작년에는 그렇게까지 접근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시기적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했고요.

그럼 올해는?

이건 교육이 격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2014년은 교육이 없습니다. 2015…….

그럼 올해는 우리 공무원들이 갈 거 아니에요?

내년에 갑니다, 작년에 가고 오고 동시에 하기 때문에.

오고 오는 게, 격년제로?

이번 2015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2015년에 상호 파견연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러한 어떤 국제교류에 대한 공무원들이 서로 연수를 할 때 우리 인천에서 가장 큰 행사인 아시안게임을 하는데 또 이 아시안게임이 인천에 언제 할지 모르는데 이런 큰 행사를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그분들과 교류연수를 또 끝났으니까 교류가 됐기 때문에 대련시 공무원들과 이러한 효과적인 시너지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철저히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러는 것이 우리 인천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계기를 삼고 그런 것들을 많이 앞으로는 연구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2013회계연도 21쪽을 보면 포상금해서 4,540만원 해 가지고 지출액이 4,539만 9,980원 해 가지고 포상금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외국어 정예과정 해외연수비 해 가지고 4,399만 9,98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비용이 어떤 비용입니까?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중)

설명드릴까요?

네, 해 보시죠.

포상금 개념이 교육시키면서 교육성적우수자에 대한, 우수분임에 대한 포상 시상도 있지만 또 해외연수비용에 대한 비용도 포상금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기획행정위에서 여러 가지 배려로 충분한 예산이 아니었지만 예산을 좀 확보해 줘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작년에?

네.

그러면 이게 몇 분이 가신 거예요?

작년에 100명이…….

어디로 가신 거예요?

미국 쪽에 4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조별로 나눠서 가게 됐는데 미국 쪽에 4개 파트, 중국지역에 2개 파트 해 가지고 6개조가 조별로 코스를 달리해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 비용이면 100명에 해당한 게 비용이, 자부담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구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어떤 관계가 유지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간 거예요?

해외연수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에 실제비용의 50%만 예산반영을 해서 나머지 소요된 예산의 50%는 자부담 개념으로 다녀왔습니다.

아, 일괄적으로. 그러면 여기 해외연수하는 분이 시 소속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구 소속 공무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하고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50%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시의 지원기준에 따라서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시에서 50%를 지급하고 자부담 50%를 지급하고.

네.

그러면 일률적으로 다 시에서 100명에 대한 거는? 구는 어떻게 된 거죠?

시 소속 공무원은 50%는 시비, 50%는 자부담, 군ㆍ구는 100% 구에 부담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돼 있었기 때문에 100% 부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4,399만 9,880원이 시소속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해외연수비 50%에 해당된 금액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시 공무원은 4,399만 9,880원이 결국은 이 금액은 50%는 자부담한 거네요.

네.

그러면 구에서 100% 지급이 됐고 그래서 구에서는 자부담이 없었고, 작년에도 이런 불균형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위원님들 여러 가지 기획행정위에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이게 참 같은 공무원인데 소속에 따라서 본인은 100%, 시 공무원은 50% 이렇게 집행돼 가지고 2013년에 졸업생에 많은 불만이 없었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준 것만으로도 감사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예년 같았으면 당연히 갈 기회였는데 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 또 자부담한 거에 대해서 표현은 안 하지만 아쉬운 얘기를 많이 하죠. 아시다시피 느끼시겠지만 다른 교육과정이라든가 타시ㆍ도 내지는 다른 교육기관의 경우는 해외연수를 필수 과정으로 반영해서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사기 측면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교육생 입학조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입학을 하시죠?

저희가 장기과정이 핵심중견과정하고 외국어과정이 있는데 핵심중견과정은 주 대상이 6급을 대상으로 시의 장래 중견간부를 육성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8명, 구에서 32명 해서 50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시는 신청자에 따라서 시교육팀에서 선정을 하게 되고 구 출신은 구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교육생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어과정은 저희가 올해는 영어와 중국어과정이 있는데 나름대로 선발시험과정을 거쳐서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수한 공무원이시라고 판단되는데 교육 후에 이 앞전에도 제가 질문했지만 실질적으로 인재육성하고 나서 배치문제 그 다음에 해외연수까지 갔다 오고 나면 넓은 견문을 습득하게 되고 그런 효과로 좋은 어떤 적재적소에 인재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아직?

교육훈련이라는 개념은 단기적 효과도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우리 시의 인사파트에서도 가급적 교육성과를 좀 반영해서 인사를 배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런 기조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견반 같은 경우에는 교육성과를 바로 인사배치하고 직접 매치시키기는 어렵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 교육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점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고 저희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에 갔다 오시면 거기에 대한 개인별 보고서, 견문 그 다음 느낀 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정에 반영하는 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해외연수 갔다 오면 해외연수 보고서를 제출하고 우리 인투인 자료실에 올려서 필요한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고서를 평가해서 우수보고서를 쓰신 분에 대한 어떤 포상이나 아니면 평점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포상금은 없는데 저희가 교육시키면서 분임 내지는 개인 정책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우수보고서 내지는 정책보고서는 선정해 가지고 포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연수가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실제 국내에 있는 것보다 해외에 가기 때문에. 그러면 해외에 갔다 오고 나서 개별적 보고서 그 다음 해외에서 보고 느낀 점 아니면 국내에 개선해야 될 점 외국에 하나라도 보고 왔으면 우리에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사례보고를 쓰게 되는데 그 보고서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우수자 그 다음에 또 아니면 그것을 분류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시스템은 없냐는 얘기예요.

아직은 보고서 나오면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위원님 지적하신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고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어떤 성과물이 있을 때 정규과정, 선택의 과정이 아닌 그 다음에 정규코스과정으로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과정 속에서 마지막 그것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종합보고서가 개별적 학생들에게 뭐냐하면 우수한 그 다음에 성적이 차별화되는 그거까지도 포함된다면 아마 해외연수에 해당되는 개념이 바뀔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재 이 부분이 뭐냐면 그 개념이 정확히 안 서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외유성 아니면 어떤 공부보다는 쉬러라는 이런 어떤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자꾸 이게 어려운 과제로 남고 이런 건데 앞으로 교과과정에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아예 학생들이 졸업할 때 이 과정에서 개별적인 평가기준에 종합적인 사안과 이 부분에 대한 50%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 가면 뭔가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거기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좋은 소재를 가져오면 우리 인천시의 행정에 많은 도움을 줄 걸로 봐요.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분명히 보는데 이게 그런 문제는 있어요. 여기서도 보니까 구의 소속은 100% 그 다음에 시의 소속은 50% 그 다음에 자부담 그런 결과가 바로 뭐냐면 그런 어떤 일련의 교과과정의 그런 것들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별로.

네.

좋은 지적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장기반 같은 경우는 과제물을 두 가지를 하는데 개인별 정책과제하고 분임별 정책과제 두 가지를 하는데 앞으로…….

해외연수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평가항목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완전히 그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지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는 곳마다 눈에, 뭐냐면 각각의 개별적으로 가는 공무원 되신 분들이 경쟁과 그 다음 어떤 사안 그 다음에 그것이 몸에 배게 되면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자료를 수집해 오시거든요. 그것을 또 우리는 갔다와서 또 평가하고 이렇게 개별적 사항으로.

감사합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우리 유일용 위원님하고 우리 차준택 위원장님하고 지금 방금 확인한 부분인데 질문 중에 내가 확인을 하겠다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어쨌든 간 보고서가 해외여행 갔다온 보고서, 단체보고서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또 수료 후에 갑니까? 수료 전에 갑니까?

수료 전에 갑니다.

수료 전에 가요?

한 한 달 보름 전에 갑니다.

수료 전에? 교육과정 중에?

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좀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연수생이 100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시 공무원에 대한 부분만 50% 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 공무원이 그럼 몇 명이었습니까, 그것이?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 이 예산이 맞는 거죠.

작년에는 저희가 핵심중견반이 시 출신이 18명 중 15명 갔고요.

열다섯 분밖에 안 됐어요? 열다섯 분이면 뭐…….

외국어반이 21명이 되겠습니다.

네?

외국어반이, 장기반이 두 가지인데.

그럼 36명이라는 소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36명에 대한 50%분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그렇죠.

그러면 1인당 뭐 100만원…….

저 아까 아니요. 아까 저기 결산서 21쪽에 보면 여기는 외국어정예과정에 대한 해외연수비거든요. 그러니까 21명에 대한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21명에 대한?

네, 외국어과정에 대한 해외연수비.

그럼 15명분에 대한 것은 어디 있죠?

15명에 대한 것은…….

아, 여기.

핵심중견간부.

20쪽 중간에 있습니다.

같은 과정인데도 이렇게 따로따로 저기가.

예산 편성상 이렇게 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국외연수 3,600만원 여기가 15명, 21명 그렇다는 얘기죠? 네, 알겠고요. 아까 좀 빠지고 넘어갔는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 70만 5,000원에 대한 미납금액이 있어요, 미수납금. 이것을 어떻게 뭐 이월 처리를 하셨다고요?

아까 설명을 약간 좀 드렸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하는데.

아, 그것은 내용은 알겠고요.

’13년도에 예약을 하면서 징수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실제 집행은 서구 선관위에서 2014년에 하기 때문에 ’14년으로 넘어온 거죠. 징수결정은 했지만 징수납부는 2014년에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래서 지난 4월달에 이미 다 납부하고 정산했는데 예산결산 시점이 작년 말이기 때문에 표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 그러한 예산이 그것 한 건만인가요? 전년도 이제 12월 말일부로 결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전에 징수결정을 하고 내는 것은 수납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예산이 과거에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있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이나 미리 예측해서 하기 때문에 가급적 거의 맞추려고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건이 발생했어요. 70만 5,000에는 서구 선관위에서 66만원이 있고 또 한 사람이 테니스장을…….

아니, 제가 그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금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예산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70만 5,000원이 다음 연도 이월을 했다는데 세입을 이월해서, 이월이 어디 잡힌 겁니까, 그러면 예산서상에?

징수결정은 했지만 납부가 안 된 상태죠.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중) 결산항목으로 결산상 이월한 내용이라고 실무자가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 시에도 그렇고 세외수입이잖아요.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수입이 안 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거나 그러면 과년도분 해 가지고 과년도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예산서상에 잡히는 거죠. 이것 지금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올해 예산서에도 보면 과년도 세외수입이 있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니, 그러니까 올해 과년도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과년도 세외수입이 있어요?

반영했겠지……. (관계관을 향해) “반영 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고한 내용은 2013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고.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반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지적하신 대로 2014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다시 하죠. 이상입니다.

2013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결산안은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계획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길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이어서 2014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 2억 7,336만 3,000원 대비 26.4%인 7,213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4,5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마필승마원이 우리 원 생활관인 양지관을 사용하게 됨에 따른 사용료 2,415만원과 68페이지의 2013년도 청사관리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5,176만 9,000원 그리고 공사ㆍ공단 등 외부기관 위탁교육비 300만원 등이며 급식비는 군ㆍ구 교육생 조정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60억 3,878만 6,000원 대비 7%인 4억 2,143만 3,000원을 감액한 56억 1,7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시 재정 상태를 고려한 세출예산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사 유지관리는 유보액과 집행잔액 1억 7,538만원을 삭감한 8억 5,5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98페이지의 체육관 바닥 교체에 따른 시설비는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 아시안게임 핸드볼경기를 하기 위하여 선학빙상경기장에 설치한 마루바닥을 경기 종료 후 우리 원 체육관에 이전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8,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로 유보액 2,216만원을 삭감한 2억 4,7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 운영입니다. 유보액에 대한 삭감과 금년도 6월부터 공익요원 1명이 신규로 추가 배정됨에 따라 인건비성 경비 22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사이버교육 콘텐츠 및 기자재 확충으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9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입니다. 유보액 199만 9,000원을 삭감한 1,9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핵심중견간부 양성교육은 유보액 전액을 삭감할 경우 내실 있는 교육운영이 어려워 22만원만 삭감하게 되었으며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은 전년도 교육인원 50명 3개반을 운영하였으나 금년도는 30명 2개반을 운영하게 되었고 아시안게임 및 장애인아시안게임 등에 통역요원으로 차출되는 등 교육시간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20%인 7,055만원이 삭감된 2억 8,5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행정실무 기본교육으로 교육기간이 종전 4주에서 3주로 축소됨에 따라 28%인 1억 500만원을 삭감한 2억 6,8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전문교육은 유보액 3,989만 2,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으로 집행잔액 등 3,614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교육장비 유지관리는 유보액과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대강당에서 사용 중인 비디오프로젝터가 ’98년도에 설치된 아주 구형으로 화질, 음량 등에 문제가 있어서 비디오프로젝터와 이에 따른 노트북 구입비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인력운영비로 금년도 급여 인상분 2%를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운영비는 유보액 삭감과 세월호 관련 진도출장에 따른 여비로 특별교부금 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인재개발원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의 감액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교육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공무원능력발전이 아주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해서 저희 인재개발원 예산편성과 집행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7,336만 3,000원 대비 26.4%인 7,213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4,549만 9,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2,415만원, 청사대행사업비 정산 반환금 5,176만 9,000원, 위탁교육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7쪽과 관련하여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수입 2,415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8쪽 청사대행사업비 정산 반환금과 위탁교육비 수입을 신규 편성한 바 세입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8쪽 교육생 급식비 수입은 당초 교육계획보다 교육인원이 감소하여 이를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2014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예산안 29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0억 3,878만 6,000원 대비 6.98%인 4억 2,143만 3,000원이 감액된 56억 1,735만 3,000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은 체육관 바닥교체 등 청사 유지관리 1억 7,538만원,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 2,216만원,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강사수당 7,055만원, 행정실무 기본교육 1,050만원, 분야별 전문교육 3,989만 2,000원,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 3,614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98쪽 인재개발원 체육관 바닥교체사업 예산액 8,000만원은 아시아경기대회 종료 후 선학빙상경기장에 설치한 마룻바닥을 인재개발원 체육관에 이전하여 설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액 삭감한 바 향후 마룻바닥 이전설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99쪽 외국어 강사수당은 기정액 대비 23.94%인 7,055만원을 감액하였고 신규채용자과정 강사수당은 기정액 대비 60.16%인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바 이에 대한 사유와 당초 교육 훈련계획 대비 교육훈련 운영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01쪽 비디오프로젝터와 노트북 구입비 500만원은 교육기자재 노후에 따른 장비구입으로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기타 사업은 예산 유보액 및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아까 제가 여기 예산안을 보면 주로 삭감이 기자재 해당된 것과 시설에 해당된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인재개발원에 앞으로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해야 이것이 인재개발원에 대한 어떤 교육환경이 좋아진다고 생각되는데 주로 그 부분을 많이 삭감했어요. 그렇죠? 시설관리 쪽이나 청사유지관리, 시설관리 이런 쪽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많이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은 없는지요?

청사유지관리해서 이쪽 분야에 감액 내용이 많은 것은 사항별 설명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체육관바닥 교체 8,000만원이 전액 삭감한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 청사 관련해서 그 주된 내용이 그렇게 포함됐기 때문에 감액 내용이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교육환경이 나빠진 요인도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삭감을 그쪽에 우리가 시설이나 교육 기자재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예산을 확보 및 실제 실행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아까 다시 이어서 2013년도 당시에 예산이 없는데 그때 당시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이것이 한 겁니까? 지금처럼 미편성됐는데 그때도 미편성됐는데 추가로 이것이 4,399만 9,000 외국어 예를 들면 다른 것도 있지만…….

약 한 8,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3,600만원 플러스 여기에 4,399만 9,880원 이것 두 개 합치면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도 예산이 사실 미확보된 것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그때도 확보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네요?

아마 여담입니다마는 예산실에서도 작년 추경에 그렇게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올 2014년도 본예산에 할 때도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라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반영을 좀 안 시켜준 것 같은데요. 위원님 뭐 특별히 배려를 좀 해 주시면 나름대로 소기에 교육성과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작년의 관례와 올해 관례가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과정에 이렇게 선택성을 좀 가지고 있고 자비부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과정이라고 정확하게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반복하지만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것을 다음부터는 꼭 바꾸시고 이번에 또 분명히 구하고 시하고 이렇게 차별화되어 가지고 사실은 형평성이 맞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구는 이미 예산이 서 있고 시는 없고 그렇다고 시 소속 쪽에 있는 분들은 자비로 다 가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에 해당된 부분을 전부다 빠지고 구만 해당되는 분들이 100% 예산이 있기 때문에 또 활용해서 가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1년간 교육시키면서 어떤 그 우리 시의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에 해외연수가 포함됐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받는 교육생들의 인원이 80명이 되는데 사기문제라든가 또 타 지역 내지는 다른 기관과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조금 우려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다시 한번 예산실을 설득하면서 좀 이렇게 교육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요청을 좀 할 계획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와준다는 게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그 다음 특히 우리 소속에 해당된 이 부분에 각각의 각 부서별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총 개수 중에 좀 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좁은 어떤 예산의 범위고 넓은 예산의 범위는 시 전체의 예산의 범위로 가서 혹시라도 거기서 남는 여유라든가 또 다른 어떤 환경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환경을 기대하면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에 대한 어떤 예산의 전체를 모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경정에서 그것을 설정을 하고 지원해 준다라는 그것이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한계성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간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만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것에 대한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로 예산실과 또 다시 우리 예산…….

예결위.

예결위와 예산실 그 다음에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전체 개수에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우리 원장님에게 그냥 넘기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상태의 한계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위원회에서는 추가로 별도로 잡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단은. 하지만 이것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법은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비 관련해 가지고 좀 보충질문하겠는데요. 전년도 본예산에 안 세워졌던 것 추경에서 세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원장님이 노력해서 예산담당관실 쪽에서 세웠습니까, 의회에서 끼워 넣었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듣고 확인해 봤더니 아마 이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결론 못 내리고 예결위에서 총 예산의 50%를 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인재개발원장님이 근무할 때가 아니었나요?

저는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도 그렇게 했으면 이번에 본예산에 못 넣었으면 추경에 넣도록 개발원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했어야지 예산관리실에서 본예산에 안 세울 때 전년도처럼 추경에 또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동안 그 역할을 못 했으면 우리 의회 의원들을 어떤 뭐 시험대에 올려놓은 건가 염려스러운데. 위원장님 예산담당관 좀 불러들이죠, 여기로 지금.

네, 그 이상하게 돌아가네.

위원님 제가 좀 상황설명을 조금 더 드릴까요. 제가 상황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 재정이 2, 3년 전부터 어렵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예산감축을 할 거냐. 그런 논의 끝에 아마 2, 3년 전에 해외여비 이런 쪽의 예산을 제일 먼저 감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감축된 사항에서 추경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사실 본예산 추경하면서 본예산도 곧 이어서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아마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못 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와서 이번 추경에 본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저도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내지는 예산담당관 이쪽 부서에 보고하고 애로사항을 설명했을 때 상당히 공감을 받고 좀 적극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예산도 이렇게 요구도 하고 했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서 1차 추경편성 때는 반영됐다가 2차 심사과정에 또 이렇게 삭감돼서 예산담당관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이렇게 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 정도만 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타군ㆍ구에서 예산반영이 됐는데 우리 더군다나 시에서 예산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문제가 있다라고 동감을 해요. 그러나 전년도 본예산에 안 됐다 추경에 했고 또 이번 본예산 때 추경에 넣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러면 인재개발원장께서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충분히 이것을 논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지요. 무척 노력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위원들 다 찾아서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예산을 우리가 끼워넣어줘도 예결위에 가서도 문제고 전체 의원들한테도 얘기가 되고 또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차후 다른 예산 세우는 데도 문제가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원장님께서 심도 있게 판단을 하세요, 네? 이거 끼워놔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핵심중견간부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우리 공무원들이 최근 3년 동안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황을 봤는데 교육을 받고 나서 해당되는 부서하고 전혀 관련 없는 부서들에 다시 가서 하고 있는데 이거 외국어 교육은 연수를 받으면 계속적인 회화나 계속적인 것을 해야만 회화능력도 계속 늘고 외국어 향상이 되는데 전혀 수료 후에 연관된 외국인들과 연관되게 어떤 회화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관련되지 않은 부서에 가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보면 지금 총 몇 명의 인원이 연수를 받았냐 하면 2011년도에는 50명, 2012년도에는 50명.

50명씩.

네, 50명씩 이렇게 총 150명이 했는데 지금 연관성 있는 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연관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청소과, 교통과, 시민과, 체육과, 수산과, 상수도사업본부, 세정과 이런 것들이 과연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효과가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우리 원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허준 위원님께서 특별히 교육성과 내지는 교육성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교육훈련기관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우선 교육설계도 해서 교육도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받은 교육성과를 어떻게 우리 행정현장에 접목해서 우리 전체의 행정효과, 행정성과를 높이느냐가 궁극적 목표고 그게 과제인데 사실 저희가 인사부서 내지는 이쪽 관련 부서에 가급적 교육성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부서로 요청을 하지만 또 인사라는 게 또 교육생만을 배려해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이런 고려요소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허준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교육생들이 지금 어디 근무하고 있는지 쭉 파악을 해 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곧 승진예정자로 해 가지고 중요부서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생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육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외국어교육과정도 마찬가지로 교육수료 후에 이 교육생들을 인사배치를 잘 해 달라 이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또 그 교육성과가 최대한 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인사부서하고 좀 협조관계를 가지면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부서가 총무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최근 3년 동안 총무과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외국어과정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공문도 보내고 사실은 가급적 배려를 해 달라고 하지만 또 인사를 담당하는 이쪽 부서에서는 교육을 수료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사 배치한 고려요소는 되기는 되지만 만족스러울 정도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교육에 대한 취지와 목적하고 지금 전혀 상반된 배치가 이루어지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가 지금 3년 동안 이것만 봐도 현황을 봐도 전혀 총무과하고 소통이 안 되고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랬을 때 이러한 교육을 세비를 들여서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지라는 저는 그런 거기에 대한 퀘스천이 붙습니다.

좀 개인적인 것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방행정연수원 고위정책과정에 1년간 연수를 마치고 곧바로 우리 인재개발원장으로 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교육받은 내용 내지는 교육훈련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또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또 강사들 얼마나 우수한 강사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겪었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인재개발원장으로 와서 그런 작년에 제가 느끼고 배웠던 것을 많이 반영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 중견반 같은 경우는 아직 일반 6급 직원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이 보시기에 기대에 못 미치는 거 같은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원장님께서 계속 심도 깊은 고심과 연구를 좀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문하던 거에 계속 이어서 질문을 할게요. 세입 부분에서의 70만 5,000원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금년도로 넘어오면서 과년도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됨에 그런 항목은 있지도 않거든요.

제가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세외수입이 4월 며칟날 들어왔잖아.”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중)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체적 항목을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우리 세입예산설명서 1쪽에 보면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4,708만 6,000원을 지금 세입을 잡아놨어요. 지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여기에 70만 5,000원도 지금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거기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개개발원에서 연 예산 80억을 집행을 합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하는 것에 있음에서 너무 허술하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입도 그렇고 예산현액은 이게 1억 8,000인데 징수는 2억 4,000만원 넘게 하고 네? 세출도 그래요. 세출도 우리 청사시설물 관리용역 그것도 수입에도 없다가 8,200만원을 또 잡아서 징수를 하고 이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금액임에 그렇게 했고 전년도 이건 2012년도 거를 반납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3년 결산 때.

그렇죠. 2013년도 거를 올해 받을 거죠?

2013년 것은 여기에 받는 거죠.

그렇죠. 2013년도 예산이 5억 5,400만원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5,176만 9,000원을 반환을 받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본예산에 6억 3,4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또 세우셨어요. 실질적으로 따져보세요. 5억 5,400만원 예산편성한 데에서 5,100만원 받으면 5억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 3,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또 1회 추경에 6,400, 6,349만원을 또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5,7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금년도 5억 갖고 했으니까 지금 5억 7,000이면 그래도 한 7,000만원 이상 전년도에 비해서 과하게 잡히는 부분인데 모든 부분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허술하다는 거죠. 인재개발원이 언제 만들어졌죠?

’84년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럼 계속 지금 반복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을 하고 세출을 하고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아직도 허술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이영훈 위원님 지적하신 것 겸허하게 수용을 좀 하고요. 시설관리,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청사 연건평 내지는 시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관리비 산출기준에 의해서, 기초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럼 관리비를 연초에 지급을 그냥 다 해 주나요?

아닙니다. 분기별로 단계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협약을 다시 하시든가 하셔야죠. 이렇게 과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 되죠.

2015년 예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금 이렇게 1억 가까이 지금 반환을 받고 뭐 하고 하면서 이걸 계속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것도 그렇고 지금 세입예산상에 아예 잡히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대관사용료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간에 좀 더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잡으셔야지 너무 허술해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너무 좀 더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

하여튼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영훈 위원님 첫 예산서 보고 그런 인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저희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수긍을, 인정이 안 가시나요?

수긍합니다.

조금 더 우리 일반기업이나 이런 데도 아니고 공공이고 또 80억을 집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좀 더 디테일하게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297쪽에 보면 관리자들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거의 삭감을 아주 다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는 거지만 교육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전액 삭감을 하는 건가요?

사실 여기…….

법정교육 아닌가요?

일종의 재교육자에 대한 보수교육인데 지금 직원 중에 보수교육 때문에 매년 받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마다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안전관리자나 이런 법정교육을 받아야 되는 걸로.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인데 이번에는 아마 해당자가 지금 당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이번 추경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정말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이런 관점에서 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2만원, 4만원인데 이거 가지고 얼마나 예산이 절감이 되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보면 2만원, 4만 8,000원 이렇잖아요. 그런데 얘기할 거리는 안 되지만 법정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삭감을 해 버리면 이분들이 결국은 교육을 안 받아도 무방하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받아도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체육관 바닥 교체는 언제쯤 하실 생각이신가요? 예상하고 계시는.

사실 선학빙상경기장이 했다가 마룻바닥을 설치하고 핸드볼 경기장 때문에 아마 아시안게임 경기 끝나면 곧바로 철거하고 철거를 그대로 이전해서 또 이전비용과 시공에 대해서는 우리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서 해 주겠다고.

그쪽 예산으로 올해 설치는 되는군요, 교체는?

네.

그리고 그 밑에 좀 보면 급량비, 급식비, 식자재 구입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한 2,000만원 이상 줄이셨는데 이게 지금 대관료도 늘어나고 공무원들 위탁교육비는 670만원 정도 주는데 급량비, 식자재 구입비는 한 2,100만원 가량 아, 2,000만원이죠? 2,100만원이네. 2,100만원가량 삭감을 하시는데 이게 먹는 거 가지고 너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인원 내지 성과금 이렇게 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만 전문교육과정인 경우 3일에서 5일 정도 교육과정인데 저희가 교육목표를 매 과정 40명을 목표로 그 인원을 맞춰서 급량비, 급식비, 다른 강사비 이런 걸 다 산정을 해 놓는데 저희가 상반기 하다 보니까 40명까지는 안 되고 한 30에서 35명, 30명에서 40명 사이의 교육생이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인원이 좀 주니까 또 하반기에도 상반기 것을 비교해서 그 인원을 좀 줄여서 급식비도 줄이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계획과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줄이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랬으면 다행이고요. 이게 모든 게 다 그냥 10% 줄이는 거에 따라서 줄인 거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꼭 들어가야 될 때는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꼭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다 10% 절감이니 이렇게 해서 줄인 부분은, 뭐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께서. 딱 1초……. 이쪽으로 오시는데 얼마나, 보직발령 원장님 오신 데 얼마나 되셨죠?

올 2014년 1월 2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은 원장님이 관여가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작년 12월달 했으니까.

올해는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확실하게 이렇게 1원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제가 지금 예산편성안을 지금 시작했거든요. 진행상황을 보고 좀 드리고 협조 좀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의아스러워서 한 가지만 좀 묻겠는데요.

네.

뒤에 과장님인가? 김 과장, 부장님? 좀 여쭐게요. 내가 의원 네 번 하면서 2만원짜리 예산 세운 건 나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있어요, 그런 경우도?

교육지원과장 김종권입니다. 그런 사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2만원짜리 예산을 세우고 그래, 대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그런 것은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원안동의안에 대해서 2014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은 3억 4,549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56억 1,735만 3,000원입니다. 핵심중견간부 양성교육과정과 외국어 정예과정의 국외여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시와 군ㆍ구 공무원의 형평성이 개선되도록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인재개발원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