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의 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오병집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3회계연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제2항 2014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기금결산 포함)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안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5일 경제수도추진본부장으로 발령받아 처음 참석하는 위원회에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경제수도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무수 미래창조경제정책관입니다. 허영수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백현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이주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전용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성용원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박윤수 녹색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현용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김시찬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동면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0원 단위로 절사해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에 경제수도추진본부 세입ㆍ세출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448억 6,283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53억 2,628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수납총액은 1,754억 258만 9,000원이고 과오납반환액은 1억 5,980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1,752억 4,278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350만 2,000원으로 결손처분액 18만 9,000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8,33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에 세출결산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3,477억 7,608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3,062억 5,485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11.9%인 415억 2,122만 8,000원입니다. 먼저 11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413억 5,958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11억 4,658만 1,000원이며 수납총액은 1,011억 4,658만 1,000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많은 주요 사유는 송도사이언스빌리지 확대단지의 정상화와 관련하여 경제청의 부지 매각을 통한 자금확보 지연으로 2014년 2월 말까지 전입금 400억원 전액 납부가 불가하여 전입금 부과금액을 감액 조치하였고 2014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5쪽 투자유치담당관실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6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7만 2,000원이며 수납총액은 167만 2,000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쪽에 생활경제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54억 2,156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7억 6,532만 2,000원이며 수납 총액은 57억 6,732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과오납반환금 200만원, 실제 수납액 57억 6,532만 2,000원입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주요 사유는 2008년부터 ’10년까지 송현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2010년도, 2011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2013년 12월 이후에 이루어져서 세입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며 과오납반환금 200만원은 2013년도 안행부 지방물가안정관리 우수지자체 평가 시상금으로 시상금은 예산 편성하지 않고 집행이 가능하나 착오로 세입 처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 20쪽에 기업지원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6,484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억 7,457만 4,000원이며 수납 총액은 17억 4,850만 2,000원이고 미수납액은 2,607만 2,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등 미수납액에 대한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4쪽 일자리정책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2,837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7억 7,018만 5,000원이며 수납 총액은 87억 7,018만 5,000원으로 같습니다.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적은 주요 사유는 사회적경제과의 사회적육성사업비 65억 6,800만원을 2013년 5월 31일자 조직 개편 이전에 일자리정책과로 수납된 세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1쪽에 사회적경제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26억 240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9억 2,380만원입니다. 수납총액은 59억 2,380만원으로 같습니다.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많은 주요 사유는 2013년 5월 31일자 조직개편 이전 일자리정책과로 수납된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3쪽에 녹색에너지정책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367억 149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4억 2,285만 4,000원이며 수납총액은 74억 1,779만 2,000원이고 미수납액은 506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및 지난연도 수입으로 ’13년도 전기공사업 등 위반 과징금 부과액 중 미납 3건에 296만 800원과 ’12년도 미납금 3건의 210만 800원입니다.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많은 사유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한국가스공사의 주식가격 하락으로 총 54만주 중 5,478주만 매각되었기 때문이고 잔여주식 53만 4,522주도 금년 중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7쪽에 농축산유통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398억 1,193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92억 4,255만 1,000원이며 수납총액은 393억 7,312만 6,000원이고 과오납반환금은 1억 3,479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 392억 3,833만 4,000원이고 미수납액은 421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215만 6,000원과 지난연도 수입 206만 1,000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 42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3쪽에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7,262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5억 703만 4,000원이며 수납 총액은 24억 6,590만 1,000원 그리고 과오납반환금은 179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24억 6,410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 4,292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시효만료 결손처분 18만 9,000원과 다음연도 이월 4,27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6쪽에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9,833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억 7,171만 1,000원이며 수납 총액은 27억 8,770만 4,000원이고 과오납반환금은 2,122만원, 실제 수납액은 27억 6,648만 3,000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는 시장 사용료 및 기타 사용료, 공공요금 등의 징수금액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552만 7,000원입니다. 기타 사용료 116만 3,000원과 지난연도 수입 406만 3,000원, 다음연도 이월 5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1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1,735억 1,921만 1,000원의 지출액은 1,334억 8,675만 1,000원이고 불용액은 23%인 400억 3,245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사항별 설명서 51쪽에서 53쪽으로 경제수도 인천 업무의 기획과 조정을 위하여 예산현액 111억 1,440만원 중 111억 271만 5,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0.1%인 1,168만 4,38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53쪽에서 54쪽에 지역경제안정 및 활력화를 위하여 예산현액 2,700만원 중 2,598만 3,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7%에 해당하는 101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4쪽에서 56쪽에 정보산업육성을 위하여 예산현액 56억 8,685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6쪽에서 62쪽에 지방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예산현액 1,527억 888만 3,000원 중 1,127억 888만 2,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6.1%인 400억원으로 경제청의 부지매각을 통한 자금 마련 지연으로 세입 부족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 불가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2쪽에서 63쪽에 신성장 동력 산업 발전을 위하여 예산현액 8억 6,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6쪽에 투자유치담당관실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1,724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9억 1,070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0.2%에 해당하는 654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사항별 설명서 66쪽에서 67쪽에 선진미래 투자도시 조성을 위하여 예산현액 1억 7,310만원 중 1억 7,274만 7,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0.2%에 해당하는 35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7쪽에서 69쪽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현액 1억 2,861만원 중 1억 2,296만 4,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3%인 564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0쪽에 경제자유구역 재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현액 25억 9,352만 8,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72쪽에 생활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50억 6,735만원이고 지출액은 149억 8,228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0.5%인 8,50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72쪽에서 75쪽까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현액 108억 4,260만 8,000원 중 108억 3,336만 8,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0.08%인 923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5쪽에서 77쪽까지 생활경제 안정을 위하여 예산현액 35억 8,620억원 중 35억 7,771만 3,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0.2%인 848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7쪽에서 81쪽까지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하여 예산현액 6억 1,176만 2,000원 중 5억 4,655만 6,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0.6%인 6,520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3쪽에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현액 574억 4,718만 2,000원 중에 지출액은 571억 9,780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0.4%인 2억 4,937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83쪽에서 94쪽까지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하여 예산현액 459억 4,933만 2,000원 중 457억 1,096만 2,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0.5%인 2억 3,836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94쪽부터 95쪽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현액 2억 4,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95쪽부터 99쪽까지 산업 직접기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현액 9억 3,696만원 중 9억 3,434만 8,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0.2%인 261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9쪽에서 103쪽까지 중소기업지식재산 및 기술 진흥을 위하여 예산현액 30억 8,211만 4,000원 중 30억 8,016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0.06%인 195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3쪽에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현액 1,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7쪽에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97억 189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96억 5,406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0.4%인 4,783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107쪽에서 114쪽까지 고용정책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예산현액 71억 9,521만 5,000원 중 71억 6,158만 3,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0.4%인 3,363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4쪽에서 120쪽까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예산현액 23억 7,911만 6,000원 중 23억 6,491만 9,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0.5%인 1,419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24쪽에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61억 1,26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60억 4,552만 1,000원으로 이 중 불용액은 0.4%인 6,712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124쪽에서 127쪽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예산현액 159억 9,487만 5,000원 중 159억 6,566만 7,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0.1%인 2,920만 7,000원을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7쪽에 협동조합 관리를 위하여 9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30쪽에 녹색에너지정책과 소관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14억 2,771만 2,000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111억 8,611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2.1%인 2억 4,159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130쪽에서 135쪽까지 에너지이용 합리화 도모를 위하여 예산현액 63억 7,086만 8,000원 중 61억 9,739만 2,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7%인 1억 7,347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5쪽에서 136쪽까지 자동차 운행 연료 다양화를 위하여 예산현액 33억 1,960만원 중 32억 8,832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0.9%인 3,127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39쪽에 농축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54억 8,430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547억 8,248만원이며 불용액은 0.1%인 7억 182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139쪽에서 156쪽까지로 복지농촌 구현을 위하여 예산현액 490억 6,447만 1,000원 중 489억 7,390만 1,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0.1%인 9,056만 9,000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6쪽에서 165쪽까지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예산현액 63억 7,445만 5,000원 중 57억 6,759만 9,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9.5%인 6억 685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67쪽에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4,726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9억 6,549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8,176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절감액 4,672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6%인 3,503만 8,000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3쪽에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5,127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30억 4,362만 9,000원으로 불용액은 0.1%인 764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3쪽 경제수도추진본부는 세 종류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1998년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설치되어 2013년도 말 현재 119억 9,129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1993년 중소기업육성 및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2013년도 말 현재 1,211억 6,104만 6,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에너지사업기금은 인천광역시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1992년에 설치되어 기후변화 대응관련 사업지원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2013년도 말 현재 225억 1,075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많아 주요 부분만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세입ㆍ세출안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규모와 예산 전용, 예산 이체, 계속비,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결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규모는 세입 예산현액 2,448억 6,283만 3,000원 중 1,753억 2,628만 8,045원을 징수 결정하여 1,752억 4,278만 5,385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징수결정액의 0.05%인 8,350만 2,660원이며 이 중 18만 9,060원 결손처분하고 8,331만 3,6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세출 예산현액 3,477억 7,608만 3,000원 중 지출액이 3,062억 5,485만 4,936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1%를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9%인 415억 2,122만 8,064원으로 송도사이언스빌리지 확대단지 개발사업비 정상화를 위한 운영비 출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입결산을 설명드리면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예산현액 2,448억 6,283만 3,000원 중 1,753억 2,628만 8,045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인 1,752억 4,278만 5,385원이 수납되었으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무려 695억 3,654만 4,955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당초 예산 편성 시 불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세입을 편성한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미수납액은 8,350만 2,660원이 발생하여 시효 소멸된 1건 18만 9,060원을 결손처분하고 8,331만 3,6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된 금액의 내역을 보면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의 과태료 511만 6,800원, 공유재산 임대료 215만 6,000원, 구월 및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의 공공요금 등의 기타사용료 519만 5,990원이고 지난연도 수입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등 총 23건 5,871만 7,930원은 징수 결정 후 미수납된 건으로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국고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 등으로 구성되어 예산현액인 657억 9,205만 6,000원 대비 99.1%인 652억 1,425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되었으나 당초 예산현액보다 5억 7,780만 4,000원을 적게 징수 결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3,477억 7,608만 3,000원 중 88.1%인 3,062억 5,485만 4,936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11.9%인 415억 2,122만 8,064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1.28%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20% 이상 50% 이하 과다 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등 7개 사업은 예산액 대비 20% 이상 불용되었고 특히 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는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불용률 50% 이상 발생 사업과 관련하여 공예품 육성 개발비 등 6개 사업은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50% 이상 발생하였는 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시행여부와 소요예산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바 그에 따른 세부설명이 필요하고 결산서 761쪽 내지 762쪽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된 예산을 단위사업에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관련 사업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여 인천도시공사에서 집행하도록 과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결산서 763쪽 내지 776쪽 예산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5월 31일 실시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의 개편사항으로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등 39개 사업을 부서간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결산서 777쪽 계속비와 결산서 833쪽 예비비, 결산서 837쪽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기금운용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별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당해연도 말 조성액 기준으로 생활경제과 및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1,211억 6,104만 6,771원, 녹색에너지정책과 소관 에너지사업기금 225억 1,075만 136원,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어촌진흥기금 119억 9,129만 197원 등 3개 기금으로 기금액 총액이 전년도 대비 395억 4,696만 8,664원이 증가되었는 바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관련 기금의 용도에 맞게 편성도 중요하지만 용도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기금 운용 및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회계연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신속한 답변을 위해서 페이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요.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무려 695억원 정도 발생을 하였는데 이 편차가 왜 이렇게 큰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쭉 사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불용액이 20%에서 50% 이상 그렇게 되는 불용액의 사업에 대해서 왜 그런 사항이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금액 대비라든가 비율 대비로 그 주요요인이 송도테크노파크에 400억원 불용 처리된 게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원인이 되는데 이것은 송도테크노파크에서 송도사이언스빌리지라고 그 조성사업으로 해서 경제청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이게 어떤 부동산 경기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의회의 요구도 있었고 그 당시에 6대 의회 말씀입니다. 또 실제 여러 가지 사업운영, 토지매각 관련된 어떤 사업운영 그런 게 효율성이 경제청으로 다시 가서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 하에 사업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전체 2,550억원을 정리를 했는데 그중에 하여튼 1,401억을 전입금으로 해서 2003년도까지 받아서 이 내용을 TP로 줘야 하는데 400억원이 경제청에서 토지매각 과정에 좀 매수인이 대금납부 지연으로 인해서 연도폐쇄기까지 입금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을 세입결손처리를 하고 불용액으로 정리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로 국비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저희. 특히 농정 분야에 많은데 이게 사업대상 신청하는 게 저희 본예산 짜기 전에 사업대상자들이 확정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년도 수준 여러 가지 참고로 해서 국비신청을 하는데 내시한 금액하고 실제적으로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대부분이 세입이 줄어들거나 그런 변동에 의해서 불용액이 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불용액에 관련돼서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했던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결정액 차이가 695억 정도 차이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695억의 내역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송도사이언스빌리지 확대단지 조성 400억 그것에 따른 불용액 실제 자금이 안 들어와서 불용처리됐다는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업비가 군ㆍ구에 교부된 시비보조금 같은 경우에 추경편성 전에 정산반납된 것은 저희가 세입에 반영이 됩니다만 추경편성 후에 정산을 해서 반납된 경우는 시비보조금, 세입예산에 편성을 못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현액하고 지출액하고 차이가 있고 그게 불용액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요 큰 사업들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요. 송도사이언스빌리지 확대단지 정상화 관련 내용 중 감액조치 400억 내용 중에 그 안에 오피스텔사업이 있었어요. 오피스텔 사업이. 그런데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계약금액을 반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자료가 없어 가지고 좀 내용을 검토하기가 복잡해서 경수본으로 자료를 좀 요청하는데요. 준비가 되겠습니까?

네, 바로 저희가 준비한 보조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보면 녹색에너지정책을 신재생에너지정책으로 국가가 장려하고 있는데 에코아일랜드나 신재생 또 해양바이오 등 계약한 내용을 보면 제안업체와 계약을 주로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경쟁이나 입찰방법이 직접발주와 조달청에 의뢰해서 발주하는 그런 발주방법이 있는데 사업금액을 절약하면서 알뜰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방법이 필요했던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에코아일랜드 관련된 사업 말씀이신가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에너지관련 사업.

네.

계약관계를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녹색에너지정책과장 박윤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재생에너지사업은 대부분이 국비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추진은 군ㆍ구에서 공공청사나 공공부분에 대해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취합해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전국 지자체가 전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의를 거쳐서 전체 국가에서 주어진 국비사업 규모 안에서 파이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정이 돼서 다시 내려오면 그 해당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은 그 확정된 국비와 시비 매칭되는 부분을 해당부서에 내려주면 그쪽에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일부 회계법에 따라서 규정에 맞게 또 입찰을 봐야 될 부분은 입찰을 거치고 또는 규모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 나름대로 검사를 해 보니까 주로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계속 계약을 해서 했더라고요.

어떤 유형 말씀…….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입찰금액이 제한적으로 금액이 얼마였을 때는 입찰을 보게끔 돼 있고 얼마일 때는 수의계약이 돼 있고 이렇게 이원화돼 있단 말이죠, 입찰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금액 얼마 이상의 81.745%의 입찰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굳이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잘 사용했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검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각 사업 부분에 대해서 회계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시는 그 사업이 있다면 그걸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집행상황을 보니까 미래창조정책기획관실에서 사업을 직접 하는 게 있고 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출연하는 게 많이 있는데 사실 일단은 출연금은 100% 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고 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금 로봇랜드라든가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점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출연금 지급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인지 일단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우선 출연금은 그 기관에 출연하게 되면 포괄적으로 인건비서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데 거기에 본부장인 제가 이사로 들어가 있고 또 수시로 담당 과에서 집행사항을 정산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잘 제가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출연만 하고 나면 일단은 우리 경수본에서 예산이 지급이 되고 나면 사실은 물론 우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다 신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총괄본부 입장에서는 그 예산이 잘 쓰여졌는지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는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원안대로 잘 되지 않은 경우는 분명히 있었고요. 또 실제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나서 성과도 없었는데 성과급 잔치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작년, 재작년에 문제가 됐던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면에서는 우리 본부장님과 또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집행과 동시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낍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질의를 드릴게요. 공유재산임대료 3,270만원을 예산현액에 일단 편성을 했다가 근로자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와 매점 임대료를 기타수입으로 전환을 한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님이 이 내용을 좀, 나와 계신가요? 설명이 가능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용환입니다.

원래 3,270만원을 공유재산임대료는 뭘 받으려고 그랬던 거죠?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2주 됐습니다.

2주요?

네.

2주 되면 업무가 파악이 안 된 경우도 있겠네요?

네, 일부.

안 된 것 있고 아무튼 공유재산임대료를 예산현액에 잡고 있다가 이것은 전혀 실제적으로 수납된 게 없고 다만 근로자임대아파트를 기타사용료로 세입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네, 임대수임료에 대한 부분을 세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세입에 잡았어야 되는데 사후에 기타사용료로 잡은 거 아니에요, 수입으로?

기타수입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잡는 건가요?

네.

지금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죠? 새로 좀 늘리고 그러지 않았나요? 임대료는 똑같은가요?

조금 변동이 있는데요. 잠깐 자료를 찾아보면…….

아니, 운영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만 말씀해 주세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34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관련해 가지고 이것 설명 조금만 주시겠어요?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요?

네, 주식. 주식이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올해 매각됐나요, 안 됐나요 지금?

이게 지금 조건이 안 맞아서 전부 매각은 못 했습니다. 일부 아까 제안설명드린 대로 5,478주만 매각을 했고 저희가 매도목표를 5,890억에 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조건이 있습니다. 한 30일간의 최종 시세가액이 시세가격 산술평균 해 봤을 때에 예정가격보다 올라야 되는데 저희가 수수료 블록세일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한번에 대량으로 물량을 증권회사나 그런 데 위탁해서 판매하고 그럴 때 보면 수수료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4.04%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 조건을 충족을 못 해 가지고 지금 전량을 다 매각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 부분은 전량 매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추진…….

매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이 보고서가 2013년도 현재 보고서입니까? 아니면 지금 2014년도 현재 보고서예요?

결산이…….

작년 거죠?

작년도 결산은 금년 6월에 끝나니까 최근 보고서입니다. 이제.

최근 보고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본부장님 오시기 전인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받긴 받았었는데 일단 전량 매각할 계획은 계속 갖고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매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시세에 따라서 이 금액 300억이냐 350억이냐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파악, 판단하셔 갖고 하셔야 되겠네요?

네.

43페이지에요. 구월농축산물 건물임대료가 제가 계속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보니까 45페이지에 지난연도 수입 보면 결손은 18만 9,000원 됐지만 다음연도가 2,400만원 이월됐는데 이것은 수입 다 징수한 건가요? 이것 2012년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러면 위원장님, 소장님 나오셔서.

소장님 나오세요.

김시찬 구월농산물소장 김시찬입니다.

말씀 들으셨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시찬 사항별 설명서 45쪽에 있는 그 내역은요. 저희들이 2007년부터 이게 체납이 이루어져 있던 당초 저희들 입주자에 대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중에서 5년이 넘은 것은 맨 앞부분 18만 9,000원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결손처분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지금 독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월농산물시장은 이 식당 임대가 건물의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있다 보니까 이용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약을 해서 영업을 하겠다고 들어와 봤는데 실제로 영업을 하니까 상당히 수익을 못 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간에 손을 드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식당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시장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더 영업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접고서 행방불명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체납으로 잡혀 있지만 나름대로는 세정과하고도 또 협의하고 해서…….

결국은 결손 대상인가요?

김시찬 그렇죠. 지금 현재 기간이 되면 앞으로 5년이 지나면 결손이 될 그럴 예정으로 있는 금액입니다.

그것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김시찬 네.

다만 장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2,420만원에 대해서 이것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김시찬 이것은 한 명입니다.

한 분이 그러면 계속 장사는 안 되면서 5년 동안 장사하셨어요, 그래도 식당은?

김시찬 아닙니다. 하다가 중간에 접고 후임자가 또 작년부터 시작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임자에 대한 자료인데요. 저희들이 뭐 그냥 수십 차례 독촉하고 현지도 방문해서 찾아보고 해도 현재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네, 알았어요.

김시찬 네.

식당은 아무튼 필요한 거예요?

김시찬 네, 저희들은 뭐 필요한데 그리고 저희도 지금 현재…….

식당은 필요한데 장사는 안 되고.

김시찬 네.

임대료는 어떤 우리 공유재산 임대기준에 있어서 임대를 할 것 아니에요?

김시찬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장사가 안 될 경우에는 좀 탄력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업종 전환을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시찬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저희들은 또 임의대로 깎아줄 수도 없고 입찰을 합니다. 해서 유찰이 되면 또 10%, 10%씩 이렇게 다운이 돼 가지고 그것이 열 차례 유찰이 되면 금액이 많이 다운되거든요.

소장님은 여기 가서 식사하세요?

김시찬 제가 여기 온 지 지금 6개월 됐는데요. 그 당시는 그 식당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가셨어요, 이 식당에는?

김시찬 네, 가서 먹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것 소장님이 가서 팔아줘야 이게 장사 잘 되지.

김시찬 그래서 뭐…….

아무튼 지금 현안사항 말씀하신 것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장사 안 돼서 돈 내는 사람 어떻게 해 보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뭐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무튼 계속 지속적으로 그 다음 해에도 또 다시 미납이 지금 발생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고서에 의하면.

김시찬 네.

아무튼 이 부분은 잘 합리적으로 식당이 필요하면 운영을 하되 임대료가 과할 경우에는 좀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식당이 많다고 한다면 업종 전환을 통해서 그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시찬 네, 그 말씀 새기고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56페이지는 아까 경제청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77페이지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물가관리 소비자보호 관련해 갖고 좀 불용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주로 불용내용은 집행잔액입니다. 사무관리 부분으로써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무슨 착한업소에 대한 알림이표지판 제작 지원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도 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입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와 사업종료 및 변경된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비변경 및 신규 교부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요 증액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서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에 세입예산안입니다.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 세입액은 639억 5,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30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기업 특별회계 송도사이언스빌리지 확대단지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입금 400억원을 비롯하여 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생활경제과 세입액은 47억 3,344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9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입액은 99억 4,574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6억 4,2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은 1억 3,45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임대아파트 매점 임대료 등 세외수입,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9쪽에 사회적경제과 세입액은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정책과 세입액은 5억 7,5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3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발생 이자와 임시적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100쪽에 농축산유통과 세입액은 2,181억 3,81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을 위한 재산매각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107쪽에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3,39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3,78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 세출액은 606억 6,354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4억 9,33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3쪽에 투자유치담당관실 세출액은 19억 7,540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82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5쪽에 생활경제과 세출액은 106억 2,680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억 4,24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9쪽에 기업지원과 세출액은 579억 9,33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0억 9,12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을 20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적 경비 삭감입니다. 546쪽에 일자리정책과 세출액입니다. 132억 7,372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5억 3,225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1쪽에 사회적경제과 세출액입니다. 124억 7,518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억 5,10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증액과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적 경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555쪽에 녹색에너지정책과 세출액입니다. 124억 395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억 8,9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8쪽에 농축산유통과 소관 세출액입니다. 509억 5,237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19억 6,09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이 그린벨트해제 지연에 따른 토지보상비 삭감 등입니다. 주로 예산 절감 등을 위한 감액으로 세부설명을 생략하고 627쪽으로 가겠습니다. 상단에 구월농축산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액은 32억 2,676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억 2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에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액은 36억 1,626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7,77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이 시 전체적으로 부족한 세입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 조정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 위주로 최소한의 세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 제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 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본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비의 10%인 집행 유보액과 사업의 종료와 변경된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비의 신규편성과 사업비 변경 및 사업종료에 따른 금액 조정, 광역발전특별회계, 기금, 세월호 관련한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의 교부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주로 반영하였고 신규 사업의 편성을 억제하여 인천시의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결과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입은 기정예산 4,096억 6,002만 8,000원 대비 42.2% 감액된 2,358억 6,267만 4,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4.49%에 해당합니다. 1,000만원 이상 신규 편성된 세입의 현황은 예산서안 98쪽 일자리정책과의 2013 근로자 문화센터 위탁운영비 9,953만 7,000원 등 8개 사업은 집행 후 잔액을 환수하여 세입에 반영하였고, 99쪽 사회적경제과의 사회적기업 복합지원공간 조성 사업비 5억원 등 8개 사업은 국고보조금의 계상으로 세입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서안 97쪽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의 송도사이언스빌리지 확대단지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400억원의 전입금과 97쪽 기업지원과의 인천종합비지니스센터 운영수입 6억 4,274만 3,000원은 신규로 세입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30% 이상 감액된 세입의 주요사업 현황은 예산서안 97쪽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의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비 등 6개 사업은 광역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의 감액 및 전액 삭감되어 감액 편성하였고 특히 농축산유통과의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무려 70.4%가 감액되었는 바 감액사유 및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0% 이상 증액된 세입의 주요사업 현황은 예산서안 98쪽 일자리정책과의 공공근로사업 등 18개 사업은 분권교부세, 광역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증액 또는 신규로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서안 97쪽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의 송도사이언스빌리지 확대단지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입금 등 9개 사업은 시비 또는 세외수입으로 신규 편성된 바 당초 세입편성 시 불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세입을 편성한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2,813억 8,175만 4,000원 대비 19.2%가 감액된 2,272억 733만 8,000원이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34%에 해당되며 감액의 주된 사유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따른 사업비 10%의 집행유보액을 조정 또는 삭감하여 편성한 결과입니다. 1,000만원 이상 사업 중 신규로 계상된 예산안의 현황은 예산서안 551쪽 사회적경제과의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5,000만원 등 11개 사업은 국비와 기금의 신규 사업 반영에 따라 편성되었고 안 530쪽의 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15억 8,000만원 등 5개 사업은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는 바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1,000만원 이상 예산 중 기정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안 552쪽 사회적경제과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외 12개 사업은 국비와 기금의 조정으로 기정예산액 30% 이상 증액 편성된 바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의 불확실한 예측에 의해 편성한 결과이므로 그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00만원 이상 예산 중 기정예산액 대비 30%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서안 529쪽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융합 지원비 1억 8,900만원 등 9개 사업은 광역특별회계와 국비의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인천N방송국 운영비 1억 7,400만원 등 8개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된 바 당초 예산을 무리하게 계상한 것이 아닌지와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1,000만원 이상 예산 중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는 예산서안 558쪽 농축산유통과 벼 건조 저장시설 지원비 등 4개 사업은 국비와 기금의 조정으로 전액 삭감되었고 533쪽 투자유치담당관실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2,000만원 등 7개 사업은 전액 시비로 편성된 사업이지만 금번 추경 시 전액 삭감된 바 당초 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결과로 판단되며 전액 삭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535페이지를 보면요. 인천우수시장상품전시회 개최 지원을 최초에 7,000만원으로 했다가 그 7,000만원도 사실 지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는데 이걸 다시 또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사실 이것 상품전시회 개최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원래 7,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할 수가, 7,000만원 가지고도 못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행사를 좀 바꾸려 그럽니다. 행사계획을, 바꾸려고 그렇게, 꼭 필요한 행사비 2,000만원 좀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000만원도 갖고 있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이와 관련돼서 또 이분들이 이걸 안 하게 되면 상실감도 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이분 관련자들도 어떤 사기진작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이 필요한데 가만있어봐 이것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백현입니다. 우수시장상품전시회 7,0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7,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한 1억 5,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7,000만원을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 가지고 다른 사업 그렇게 해서 시장 한마음전진대회를 인천상인연합회하고 전통시장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한마음전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2,000만원 갖고 그 전진대회를 할 수 있습니까?

네, 2,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사기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좀 청취하는 기회가 되도록 아무튼 이것 철저하게 준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님.

네.

혹시 저산소표적질환센터 관련된 것 아십니까?

저산소표적질환.

네,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과학이라든가 의료분야에서 새롭게 신성장산업분야로 보고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로부터 관련돼 갖고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9억원 정도를.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비는 총 69억이고 그 다음에 인천 시비가 연간 한 10%씩만 내고 정부에서 90%를 지원받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효과가 상당히 크고 또 사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인천에도 인하대병원이나 길병원이나 대학병원도 있고 큰 병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서울에 더 큰 병원을 더 신뢰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인천에 있는 커다란 병원 같은 경우도 좀 더 유수한 국내에서 알아주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관련 산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한 9억을 연간 9억원씩 아, 7억원씩. 아니네, 정부에서 연간 9억원씩 하고 우리 인천시에서 1억씩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죠.

네, 제가 지금 오늘 듣는 얘기인데요. 확인해서 저희 시에서 시비 보조라든가 지원 방법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국비매칭, 국비와 우리 시비 매칭 비율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는 경우 또 사업이 가지고 이럴 때 때를 놓치면 또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산소표적질환센터 관련해서는 이번에 가능하시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안 내려온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에너지정책과에 옥련동 박물관 주변 지중화사업 관련된 내용 있으십니까?

그게 구에서 시비요청이 왔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반영을 못 했습니다. 재정사유로다.

왜 못 했죠?

예산실의 재원사정 때문에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뭐 정리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해 주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저희는 어떤 경우든지 이 사업이 도서관, 박물관 주변.

네, 그러니까요.

그쪽이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뭐 시비 반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50%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광역단체나 지자체가 다시 반씩 해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옥련동 주변이라든가 박물관 주변 사업 자체가 지중화사업으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물론 집행부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그러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사업의 중요성이 않다고 판단한 게 아니라 워낙…….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저희 입장을 충분히 수용을 했으면서도 재원 때문에 이번에 못 됐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일부 감액되는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필요한 사업은 망설이지 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43페이지 보면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다만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더라도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은 멈추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한 일곱 가지 정도가 전액 삭감된 게 있지만 사업취지에 그러니까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 결국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것에 대해서 의지는 갖고 계시죠?

네, 물론입니다. 이 투자유치설명회도 금년에 특수사항이 세월호라는 특수사항이 있었고 또 아시안게임이나 장애인아시안게임 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그래서 여러 가지 시의 재정사항도 고려해서 감했습니다만 대신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9월 2일날로 잡혔습니다만 CEO를 초청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그런 것으로 해서 대체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경제수도추진본부 본청에서는 설명회를 못 하지만 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협조를 통해서 아무튼 인천시에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오병집 경수본 본부장님, 없는 재정 가지고 예산 결산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 질문내용하고 중복된 내용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전선류를 지중화시키는 작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유제홍 위원님 지역구 쪽인데 이 전선 및 지중화사업은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볼 때 미관상으로 상당히 참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서 우리가 556쪽을 보면 중간에 십정동 송전선로 이전사업 재원 있는데 기정액은 우리가 4억 2,500을 잡았는데 추경예산은 제로예요.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또 추경에서 제로로 만드는 것은 상당히 좀 희한한 일인데 이게 어떤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 사업이 전제조건이 지중화심의위원회도 통과가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한전 사정이 원체 안 좋으니까 한전 부담을 시에서 좀 해 달라 그래서 시에서 한전 부담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고 또 부평구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아직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이번에 삭감이 되더라도 한전에서 의지를 갖고 예산을 세운다면 저희도 얼마든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평구에서도 이 부평구 부담분 25%를 사실상 부담이 어렵다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별재원조정교부금 등으로 해서 부담을 해 달라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시는 한전분, 부평분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지금 많은 생각을 해야 될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면 이게 금년도 일뿐이 아니고 지난 ’13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또 제로로 만들고 금년에도 또 예산 했다가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물론 한전이 지금 재정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런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만 세웠다가 또 그냥 흐지부지되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 또 동일한 사업이 예산 세웠다가 이런 모양새를 갖춰서 다시 없어지는 그런 반복된 사업이 아닌지 또 그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잘 헤아려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예산서안 549쪽입니다. 근로자복지관 신축 건인데 이것은 사업기간을 보면 금년도부터 2016년도 12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노총 인천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전임 시장, 그 전전임 시장님 계실 때부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중요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왔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금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데 보시면 지난해 연말에 분권교부세 국비를 지원을 받는데 약 11억원 정도를 받아 가지고 인천시 부담으로 해 가지고 같이 시작을 하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20억원 예산 중에서 4억 7,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인천시 재정 전체의 평균 삭감비보다도 더 많은 비율로 삭감됐는데 이렇게 삭감되면 그 사업기간에 이게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분권교부세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게 보통교부세로 되기 때문에 일단 전액 시비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사업과 같은 사업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요, 이제?

내내 돈은 그 돈인데요. 정부에서 어떤 3%, 전체 내국세 해서 교부세로 내려오는 것 중에서 3%인가를 분권교부세로 따로 줬었는데 그것을 따로 보통교부세로 해서 내려보내주는 거죠. 그 돈에서 우리가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풀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설계를 지난 7월에 발주를 해서 하다보면 연내에 설계해서 착공하고 착공해서 본 사업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이 사업까지는 금년에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비화했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돌렸기 때문에 사업비, 금년에 이거 4억 7,800 증가한 것하고는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판단 하에 이렇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잘못 아는지 몰라도 원래 국비하고 시비 합해서 약 19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그게 한 50%씩 서로 지원을 해서 건립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 뭐 국비 지원받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전액 시비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몫이 그만큼 보통교부세로 늘어서 내려오는 거죠, 시로.

보통교부세로?

네,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책임지고 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지금 추경예산인데 앞으로 연말 되면 또 내년도 예산을 정식으로 아마 책정을 해서 할 텐데 지금 이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공사 자체가 사실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전에 계획했던 공기를 맞출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아주 잘 채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박병만 위원님께서 송전선로 관련해서 저 대신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607페이지에 상자텃밭 보급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자텃밭이요?

네.

우리 도시민들이 좀 친농업적 또 그런 데에 좀 친숙해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주로 채소류 같은 것을 박스에 담아서 분양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자료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몇 페이지신지…….

제가 잘못 본 건가요. 607페이지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그 상자텃밭 사업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소류 같은 것을 간이박스에다가 이렇게 해서 재배를 해서 생활개선인천광역시연합회에 보조를 줘서 거기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유치원 학생들, 어린이집 그런 데, 노인정 그런 데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4쪽입니다. 구월도매시장 이전계획이 어렵게, 어려운 여건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계속 지연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의 해당 과에서 여러 가지 좀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고 그쪽에서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또 필요한 만큼을 확보해서 백년대계를 보고 건립해야 되는 입장이 있고 그것 때문에 국토부에서 축소하는 그 논리를 제가 반박해서 하면서 필요면적을 저희가 다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과정에서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를 해제하고 국토부가 축소하려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특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너무 주차장 면적이 넓지 않느냐. 다른 시ㆍ도의 시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넓지 않느냐. 또 왜 지금 구월도매시장에 없는 소포장 가공시설이라든가 중도매인 점포를 만들려고 그러느냐 그런 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타시ㆍ도 사례라든가 심지어 외국사례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자료를 내서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 절차를 밟고 있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매각대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전체가 3,060억인데요. 지금 저희가 10%인 306억을 MOU를 하면서 받았고요. 입금이 돼 있고 그 다음 본계약이 체결되면 나머지 612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본계약을 저희도 어떤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어느 정도 가시되거나 아니면 가시화됐을 때 그때 본계약을 맺을 생각이고요. 그쪽에서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계약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번 회계연도 내에 한 토탈 918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매각대금 중에 전용되고 이러는 건 없죠? 있나요?

그것은 절대 그럴 수가, 이건 조건이 농림식품수산부에서 기존시설을 신규로, 일단 기존시설을 매각해서 지으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들어와야 되는 저희가 그래서 그 3,060억에 맞는 규모로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해서 갈 부지의 지주들이 시간이 계속 지연됨으로써 어떤 매매가격의 변동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감정평가금액은 다르겠죠. 올해 하는 것하고 내년에 하는 것하고. 그런데 내년 시점에서 감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요. 축산HACCP 컨설팅사업비가 기정액보다 이게 지원사업인데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HACCP 컨설팅사업비라는 것은 주로 축산이면 축산업 하는 기업체에 HACCP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해당 과장님이나 누가 잘 아시는…….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농축산유통과장 이현용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그리고 또는 축산물 가공업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업체를 통해서 HACCP 그러니까 HACCP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컨설팅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약 800만원 이렇게 하는데 55%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업체당 55%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한 업체당 컨설팅비용이…….

8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55%를…….

100이라고 봤을 때 55%를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준다?

네.

그게 축산물의 가공업체에만 해당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축산물 가공업이나 또는 판매업까지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쪽에 축산뿐만 아니라 HACCP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식품에 관련돼서 가공하는 업체 이런 데서는 식약청으로부터 HACCP을 받아야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기는 한데 특정하게 축산업에만 한정을 둔다 이 말씀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그러니까 국고지원, 국고와 시비 매칭으로 지원한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하는 분야가.

사업이.

사업이 꼭 축산업에만 국한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 국고지원지침이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 시비로 해서 다른 분야까지도 해 주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비재원 때문에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식품에 관련된 모든 제조업이나 가공업체는 HACCP, 식약청으로부터 HACCP을 받아야 가공할 수 있는데 그게 꼭 축산업만 해당이 되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치라든지 무슨 식품을 가공하는 가공업체들은 거기에 해당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것은 보건분야 쪽에서 국비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분야가.

분야가 그러면 우리 이쪽에서는 축산물에만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FTA 폐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기정액이 없다가 많은 돈이 4억 3,400 정도가 예산이 세워지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우 FTA 폐업 지원사업이라. 폐업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한다는 얘기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FTA로 인해서 축산, 한우를 키우다가 폐업을 완전히 그러니까 앞으로 한우를 안 키우겠다 이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폐업보상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를 키우다가 다른 걸로 전업할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한우를 키우다가 그것을 다른 걸로 한우 아닌 다른 그런 가축을 키우거나 이런 사업을 전환할 수도 있는 건데 안 한다고 그래서 그걸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FTA 협정을 하게 되면 업종 중에 아주 피해를 많이 보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도…….

경쟁력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본인 의지보다는 경쟁관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접는다 이런 말씀인데.

네, 그렇습니다.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네요?

네.

그 다음에 그쪽 분야는 그걸로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 현대화사업 예산이 꽤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축사 현대화사업을 그러면 기존에 축산을 했던 분들은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100%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한 금액만 지원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신청 안 할 사람은 없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있습니까, 지원하는 기준이? 해당…….

담당 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예산을 축소하거나 줄이거나 하는데 지금 축사 현대화사업에 관련돼서는 꽤 많은 돈이 지금 추가로 올라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축사시설이 지금 현재 워낙 많이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 농촌 지역에 가보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기업 정도로 많이 대규모로 하는 축사를 시설 현대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전업농 기준으로 해서 전업종 이상이 된 그런 농가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업농 기준이 소 같은 경우는 50두, 돼지 같은 경우는 1,000두 그 다음에 닭 같은 경우는 3만수, 오리 5,000수 이상 이런 농가 이상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고기금이 있는데 그걸로 해서 30% 보조를 해 주고요. 융자는 50% 융자해 주고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자부담 20%면 어쨌든 그러면 소규모보다는 대량 규모로 하는 쪽에 치우친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현대화라는 게 어떤 현대화를 얘기하는 거죠? 주로 지금 우사 같은 경우, 돈사 같은 경우에 거기에 나오는 분비물이 하천이나 개천으로 흘러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화시설 이런 현대화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외관의 어떤 환경을 얘기하는 건지 어느 쪽입니까?

일부 축사 개ㆍ보수도 포함돼 있고요. 내부 기자재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착유시설, 그 외에 폐ㆍ사축 처리시설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가축분뇨는 처리하는 시설을 별도로 종합공동으로 처리하는 그런 처리장을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일정한 큰 규모나 이런 데는 그런 정화작용이나 시설이나 이런 게 갖춰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시골 같은 데 아니면 농사짓는 데 외곽에 가보면 그냥 어떤 분비물 자체를 개천, 하천 그냥 흘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개천이나 하천이 상당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변에 인근에 냄새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는데 그런 사업 쪽을 조건부로 좀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사업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그런 시설을 따로 시설한다고 그러면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군단위라든가 구단위 이런 데서 공동시설로 분뇨 처리시설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뭐 질의?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6쪽인데요. 거기 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자원, 이건 저기예요. 환경녹지과.

아, 환경녹지. 오케이 오케이.

환경녹지국이야.

네, 알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제가 한 가지만 본부장님한테 저기 하겠습니다. 감액도 좋지만 여기도 보면 경제통상진흥원에 운영비를 8억에서 4억으로 감액을 했네요. 보면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539페이지고 여기 보면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에서 뭐야 2,300만원을 더, 투자유치단이 4,800만원에 해야 되는데 이것도 2,300만원 감액해 가지고 2,500만원으로 이번에 했는데 아니, 이게 경제통신진흥원 운영비가 어떻게 이게 4억원으로 이게 8억원의 운영비를 세웠다가 그래 4억원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거기는 이제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기금을 저희가 한 86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가 어려니까 우선 기금에서 운영비를 써라 그렇게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처음서부터 당초 예산을 그렇게 하지 왜?

저희 부서에서는 욕심이 그래서 기금을 자꾸만 소모성 있는 운영비로 쓰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추경을 하면서 예산부서에서는 원체 힘드니까 그런, 저희한테도 또 이렇게 실정은 이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 예산이 8억인데 그냥 50%를 이걸 감액을 한다는 것은 정말 아무리 예산 부족,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건 좀 무리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네, 뭐 위원장님 말씀 저희 입장에서 힘이 되는 말씀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예산실하고 저기를 하고 해서 이 기금을, 기금의 더 출연을 좀 늘려나가도록 예산실과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7쪽에 보면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에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에 대한 것이 돈이 삭감이 거의 뭐 50% 가까이 삭감이 됐어요. 46% 정도 삭감이 됐는데 기정액 세울 때 잘못 세운 겁니까, 아니면 절약하기 위해서 필요 부분을 제거를 한 겁니까? 뭡니까? 어쩐지 이게 50% 가까이 삭감이 된다는 것은 좀.

네, 좀 감한 금액을 원래는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매칭해서 예산을 해서 지원해 줬는데 저희 쪽은 미래창조라든가 과학기술 그쪽에는 직접 시행자한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국비를. 그래서 직접 시행자한테 정보산업진흥원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감하게 된 겁니다.

감안해도 뭐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 그렇죠. 그 돈이 직접 그쪽 시행, 집행자한테 가는 거죠. 우리 시를 안 거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경제수도추진본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535쪽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된 인천우수시장상품전시회 개최 지원 2,000만원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사업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 변경 및 인천상인한마음전진대회 개최 지원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예산서안 530쪽 로봇랜드조성사업 지원 288억 7,500만원 중 2억 7,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저산소표적질환센터 지원 1억원 신규 증액, 옥련동 박물관 주변 지중화사업 1억 7,500만원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경제수도추진본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증액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수도추진본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2013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2014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13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