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201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계시고 또 특히 건설교통 분야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윤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신동국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환태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건우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이경석 건설심사과장입니다. 끝으로 신동명 도로과장이 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 4월에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또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의견을 들어서 필요시에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검토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의견청취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10년 이상 미집행된 건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또 보고받은 의회에서는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및 광장 시설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 광장은 총 48건이 되겠습니다. 1차 의회의 의견청취는 작년 12월 2일 제212회 정례회에서 16건을 보고드린 바가 있으며 금번에 의견청취하는 것은 잔여 미보고된 32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청취할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가 31개 노선 또 광장이 1개 노선으로써 2015년까지 집행계획인 1단계 사업은 3개 노선이고 2016년도 이후에 집행계획인 2단계 사업은 2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결과는 도로31개 노선 중 존치가 필요한 노선은 29개 노선이고 도로의 폭원축소가 필요한 노선은 2개 노선이며 광장 1개소도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원축소 대상 2건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로3-25호선은 김포시와 단절되어 있는 등 사업성 부족으로 동ㆍ서축의 주간선도로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기 개설된 국지도84호선과 추가로 개설될 광로3-24호선 및 국지도 98호선과 연결된 동ㆍ서축 주간선도로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동 노선은 검단산업단지 내부도로 기능에 맞도록 도로폭원 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로3-1호선은 강화군 내가면의 도시지역에 국한해서 도로폭원 25m를 계획한 바 있으나 시점과 종점부 기존 연결도로의 폭원이 10m 도로로써 도로의 연계성이 떨어짐에 따라서 시 종점부 도로폭원과 일치하도록 도로폭원 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부터 새로 도입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거하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에 대한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인천시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은 48개소로써 이 중 16개소는 지난 212회 임시회에서 의회에 보고한 바 있고 잔여 32개소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2개소 중 도로의 폭원을 축소하고자 하는 2개소를 제외한 29개소는 존치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면 광3-25호선은 고양시와 강화를 연결하는 동ㆍ서축으로 계획되었으나 금번에 폭원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폭원 축소에 따른 동ㆍ서축 주간선도로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내가도시지역 대로3-1호선은 폭원 축소계획이나 통행량이 많지 않고 현행 내가면을 관통하는 도로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다면 폭원 축소보다는 해제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로1-3호선은 기존 4지교차로에 사선으로 접속되는 것으로 도로개설 후 5지교차로가 되는 바 교차로 기능이 저해되고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로1-3호선을 존치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3개소를 제외한 29개소가 2016년 이후인 2단계 집행예정으로 향후 집행계획도 불분명한 상황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되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가 시행되는 바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소기의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확보 노력 등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소유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하면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것 맞죠?

네, 재산권 행사상에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1970년도 그때부터 도시계획시설 같은 결정해 오기 시작하다가 실은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그게 사업추진이 이렇게 안 됐을 때 오랜 기간 동안 불이익을 받는 이런 피해사례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2000년도에 일몰제로 적용을 하면서 해 가지고 2000년도 전에 결정된 것들은 2020년도가 되면 이게 일몰로 해 가지고 다 풀리도록…….

해제되도록…….

네, 다 풀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 표를 보면 이게 미집행된 게 지금 116건 그리고 장기미집행은 10년 이상된 게 48건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에 이렇게 지금 현재 대상이 이렇게 들어 있는 게 32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광장 1개소 포함해서 32건입니다.

32건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건데 그중에 뒷면에 보면 교통처리를 위해 가지고 필요한 게 12건입니다. 12건인데 단계별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2020년까지 다 완료돼야 하는데 가능합니까, 이거?

그래서 저희가 안고 있는 고민 중에 그게 제일, 재원을 어떻게 그 사업계획에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해야 되는데 2016년도 이후에 보통 하반기에 집행계획이 많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재원확보를 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 남아 있는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재정확보가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인천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된다고 보기에는 본 위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잡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도시계획시설을 과연 지금 단계에서 폐지하는 게 맞느냐, 또 도로의 여건이라든지 또 이런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정의하는 부분이 맞고요. 재정여건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야 되겠다 이것은 조금 저희가 수긍하기가 지금 단계에서 결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8건도 지금 현재 미집행된 게 116건이고 그리고 10년 이상 된 게 48건인데 이것도 그러면 연차별로 나머지 68건도 연차별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10년 경과한 시점이 연차별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나머지 68건도 이게 집행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느냐는 것이죠.

그때 하여간 저희가 그 시점에 돼서 다시 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토를 하고 그 시점이 돼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은 토지소유주들의 피해는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면밀하게 예측을 해 가지고 풀 건 과감하게 풀어주고 안 될 사업을 갖다가 그때 가 가지고 어떤 검토를 하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상황을 봐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안 되는 사업들은 정말 가망성이 이렇게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이런 것을 갖다가 풀어주는 것이 주민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장기미집행시설은 이번에 통과가 됐다고 그래서 그대로 또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또 생기고 10년 이상 미집행되는 시설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면서 의회에 또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때 또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집행되는 건수가 4개죠? 도로.

네.

이게 수치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한 2년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4개 정도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미집행돼 있는 게 116건이고 지금 현재 이번에 여기 의회에 청취 건으로 올라온 게 32건인데 수치상으로 봐도 이건 2020년까지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될 것인가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업추진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이렇게 예측해 가지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보다는 미리 이렇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3년, 5년 길게는 10년, 20년까지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안설계를 하지는 않지만 실시설계를 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이 사업이 이렇게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어렵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풀어주는 것이 주민들 피해를 갖다가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늉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5년 주기로다 공원이나 도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5년 주기로다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을 재검토를 계속하면서 재정비계획을 만들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마다 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음번에 의견청취를 할 때에는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한 이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석정 위원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28번 강화도 내가면 도로 같은 것은 현재 교통 소통의 흐름에 문제가 없고 또 예산확보도 현재로써는 어려운데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이런 건 즉시해제하면 안 되는 겁니까?

강화군은 지금 저희 올라와 있는 28번 안건은 강화군이 도시지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이. 그래서 강화군 내에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 아주 대표적인 지역인데 대로3-1호선과 연계한 소로가 도시계획으로 기 결정이 돼 있고 또 일부 도로는 개설이 됐습니다마는 개설이 되고 관습상 도로로 이용 중에 있기 때문에 도로망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 노선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보다 이것을 조금 축소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도시지역이고 그것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도 물론 그렇고 도로의 연계성이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이것을 도로폭원은 기점하고 종점부 규격폭원으로다가 맞춰주면 흐름상에는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축소가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폭원을 25m에서 10m로…….

네, 10m로 줄이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현재 교통량에는 문제가 없다, 소통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 판단 하에 축소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시점 연결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가시는 분들도 그 도로가 주간선도로로써 통과도로 개념으로 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고 오히려 지역적인 발전에는 저해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유주는 10년 이상 지정을 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민원으로도 접수되고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원은…….

네, 특별하게 접수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근 20년간 아니면 또 10년 정도 주민들은 자기 재산권에 관련해서 행사도 제대로 못 했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과감하게 해제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머뭇거리지 말고 주민을 위한 어떤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폭원 축소 도로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폭원을 축소해도 큰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한번 조사를 해 보셨나요?

네, 그것을 감안, 교통에 대한 것을 오히려 이제 중간에 넓게 나오고 또 양쪽의 기 종점부는 또 좁고 그러면 오히려 거기서 도로를 넓히는 의미가 반감이 되고 또 병목현상이 거기서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동일노선으로 맞추는 게 흐름상에는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동일노선으로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얘기인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존치나 축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여러 건이 발견되는데 당초에 도시계획 입안할 때 그런 사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이 장기미집행이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방치를 하면 결국은 피해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피해로 가는 것인데 사전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이를테면 광로, 대로, 중로 이렇게 계획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흡해서 결국은 장기미집행시설로 방치됐다가 이번에 검토를 해 보니까 도로폭 축소를 해야 될 이런 입장이라면 사전에 검토가 좀 불충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장기예측에 대한 것이 조금 부족했고 또 그 이후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이제 5년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민들 위주로 재산권을 침해받는 수요자 중심 위주로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도 거기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하고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이미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보면 도로의 기능이 상당히 마비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검토가 좀 불충분해서 도로폭을 축소시켜서 충분한 도시계획시설로써의 역할을 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되겠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정말 공공의 목적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그것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데 정말 존치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세부적으로 좀 면밀히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현황 의견 청취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해제권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현황 의견 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해제권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의견 청취안 3. 201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예비비지출 포함)

건설교통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미수납 내역 위주로 또 세출에서는 불용액 과다발생사유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8,054억 2,25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247억 1,146만원이고 실수납액은 8,227억 8,534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9억 2,612만원으로써 1억 2,658만원은 결손처분을 하고 17억 9,95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쪽부터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쪽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 합계 예산현액 6,877억 7,003만원 가운데 6,071억 7,254만원을 지출해서 88.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720억 6,054만원으로 대부분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85억 3,693만원이며 그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2% 수준으로 불용액 발생률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세부내역 가운데 19쪽 교통기획과는 예산현액은 총 701억 986만원에서 644억 1,819만원을 지출하고 50억 2,00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억 7,164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 광역교통정보시스템 기반 확충사업은 사업시기가 미도래해서 21억 7,68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2쪽 교통안전 도로시설물 확충사업은 차선도색 및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정비사업으로 동절기 기온강하에 따른 도색품질 저하가 우려돼서 공사를 중지하고 2억 8,896만원을 사고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의 안전운행장치보급사업은 장치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서 2014년 6월 말까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기한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19억 4,42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4쪽 역전광장정비사업은 주안역광장과 동암역북광장의 환승체계 개선과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고 원인행위 잔액 5억 1,95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총 1,987억 1,174만원으로써 1,977억 5,61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8쪽 택시유류대 보조금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해서 2013년도 택시유가보조금 집행잔액 9억 2,25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버스정책과 소관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11억 1,756만원으로 1,083억 2,057만원을 지출하였고 15억 5,05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억 4,64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7쪽 버스정보관리센터 운영의 시설비 2억 2,605만원은 사업기간이 미도래했기 때문에 명시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리비 1,398만원 역시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시설비와 감리비를 구분해서 명시이월 요구하여야 했습니다만 행정착오로 인해서 통계목으로 합해서 이월요구를 해서 감리비의 이월액 누락으로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이런 행정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의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버스정보안내기 138대 및 센터장비 1식을 보강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이 미도래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8,50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4억 3,868만원으로 64억 3,58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2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건설심사과 소관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억 8,355만원으로 19억 7,239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168만원이며 모두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도로과 소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2,994억 862만원 중 2,282억 6,9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45억 6,738만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은 65억 7,183만원이 되겠습니다. 46쪽 인천 서구에서 김포신도시 간 도로개설사업은 보상협의지연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 보상비 및 공사비 33억 33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사는 정상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7쪽 초지대교에서 온수리 간 도로개설공사는 2012년 12월에 준공되었으나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규정에 따라서 공사준공 후 3년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사용역비 1억 3,135만원을 이월했고 다음 초지대교에서 인천 간 도로개설공사는 2013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같은 이유로 인해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3억 2,54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8쪽 강화북단 대산에서 당산 간 도로개설사업은 군부대와 또 환경부 등의 관계기관과 사업시행방안, 사전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 추진이 아울러 지연이 됐고 또 설계용역비, 보상비 19억 3,877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49쪽에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사업은 배다리지역의 전 구간 지하차도 설치요청 민원으로 설계용역이 지연됨에 따라서 숭인지하차도 설계용역비 50억 8,91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0쪽 송현동 누리아파트 앞 도로확장공사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2020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2014년 하반기 용역 결과물인 도로분야에 대한 광-2호선 도로 폭원 적정 여부에 따라서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 준공금 5,39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공촌정수장 원수관 이설지연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이 돼서 미집행 공사비 31억 1,61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1쪽 도시철도 2호선 204공구 일원의 서곶로 확장사업은 설계용역 중으로 보상비 및 부대비 19억 7,393만원을 이월하였고 52쪽 옹암사거리에서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KT와 한전 등과의 지장물 이설 협의 및 수목 이식에 따른 공사추진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비와 감리비 등 102억 2,10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북항고가차도 건설사업은 지장물 이설 추진 등으로 후속 시설공사 추진이 지연되기 때문에 미집행 사업비 47억 6,506만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3쪽 검단우회도로~오류지구 간 도로개설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중복에 따른 간섭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서 공사비 및 보상비 64억 5,589만원을 이월했고 54쪽에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1공구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협의 중으로 용역비 및 보상비 55억 1,94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6쪽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2013년도 안전행정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동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 아닌 단년도 관리사업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2009년도에서 2010년까지 집행잔액 28억 1,632만원과 2012년부터 2013년 집행잔액 6억 8,706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고 원인행위액만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27억 8,329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은 남구권역의 동절기 공사 정지로 인해서 준공금 3억 6,001만원을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도 3월 17일날 준공완료하였습니다. 59쪽에 민자터널운영 재정지원사업에 사고이월액 209억 1,400만원은 민자터널 사업재구조화 협상추진에 따른 사고이월로 2014년도 4월 29일 원적산ㆍ만월산터널과의 변경실시계약 체결에 따라서 전액 지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7쪽 세입결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567억 7,631만원이고 727억 6,861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액은 606억 6,860만원이며 미수납액 121억 1만원 중 2억 4,278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18억 5,72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8쪽부터 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세출결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557억 7,631만원 중 362억 443만원을 지출하고 166억 6,72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9억 461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84쪽에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분권교부세 30%, 시비 70%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시비 미확보에 따른 93억 4,535만원을 계속비 이월조치한 사항으로써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LH공사와 공영차고지 용지매수 사전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5쪽 서북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역시 분권교부세 30%, 시비 70% 매칭사업으로써 시비 미확보에 따라서 32억 6,943만을 계속비 이월조치한 사항이 되겠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LH공사와 토지매입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484억 6,750만원으로 719억 3,952만원을 징수결정하고 507억 5,81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211억 8,13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6쪽 세출결산액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84억 6,750만원으로 373억 3,922만원을 지출하고 111억 2,828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의 세입결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0억 5,828만원으로 108억 1,921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00% 수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2쪽 세입결산안 세부내역은 지하도상가 임대료 수입으로 32억 2,595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4,541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69억 4,488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억원, 2012년도 대행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 3억 29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04쪽 세출결산안 세부내역은 지하도상가 관리위탁 대행사업비로 19억 5,329만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지급을 하고 예비비 81억 498만원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 지난 연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액 9,129만 9,000원 중 89.9%인 8,212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260만 9,000원을 결손처분한 사유와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9쪽 지난 연도 수입에서 유가보조금 환수액 59만 4,000원을 결손처분하는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3쪽 지난 연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액 2억 5,904만원 중 83%인 2억 3,637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2,137만 3,000원을 결손처분한 사유와 미수납액의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6쪽 지난 연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액 14억 508만 9,000원 중 55.6%인 7억 8,166만 7,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억 200만 7,000원을 결손처분한 사유와 미수납액의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 안전운행장치 보급에서 1억 9,440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24쪽 역전광장 정비사업비 9억 6,000만원 중 54%인 5억 1,958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는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28쪽 운수업계보조금에서 9억 2,258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시내버스 운송관리지원 시스템 운영에서 997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37쪽 시내버스정보관리센터 운영에서 예산액 대비 43.7%인 2억 2,605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 1,398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49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용역비 5억 985만 2,000원 중 99.8%인 5억 891만 7,000원을 계속비 이월하는 사유와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 송현동 누리아파트 앞 도로확장용역비 5,309만원을 계속비 이월하는 사유와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51쪽 도시철도 2호선 204공구 일원 서곶로 확장비 20억원 중 98.6%인 19억 7,393만 2,000원을 이월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확장지연에 따른 교통문제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54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1공구 사업비 113억 643만 2,000원 중 48.9%인 55억 1,943만 7,000원을 계속비 이월하는 사유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56쪽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 71억 4,677만 1,000원 중 49%인 35억 339만원을 불용처리하고 27억 8,329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 서림학교 뒤편 도로구조개선사업 설계용역비 6,962만원을 계속비 이월하는 사유와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59쪽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비 3억 6,001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는 사유와 불용액이 6억 1,800만원으로 많이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0쪽 지난 연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액 60억 6,456만원 중 84.5%인 51억 2,63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2억 3,700만원을 결손처분하는 사유와 미수납액의 징수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71쪽 지난 연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액 12억 7,140만 6,000원 중 97.4%인 12억 3,845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575만원을 결손처분하는 사유와 미수납액의 징수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5쪽 지난 연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액 46억 8,360만 7,000원 중 90.9%인 42억 5,954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유와 미수납액의 징수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7쪽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비 2억 480만원을 사고이월하는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79쪽 지방재정법 제43조에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예비비 32억 1,102만 6,000원을 편성하고 전액 불용처리하는 것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4쪽에서 85쪽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93억 4,535만 7,000원과 서부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32억 6,943만 7,000원을 계속비 이월하는 사유와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4쪽 지난 연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액 319억 7,485만원 중 66.2%인 211억 7,27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유와 미수납액의 징수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예비비지출 포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우리 건설교통국이 사업부서다 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다 나와 있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이월액이 좀 많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한 내용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손처분한 내용과 관련해서 미수납액에 대한 어떤 징수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결국은 불용액 이월액이 또 많다는 것은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좀 무리하게 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예측을 잘못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손철운 위원님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에 대한 시기조절이라든지 적정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좀 결손처분액도 있고 또 불용액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최대한도로 군ㆍ구하고도, 바로 우리 시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군ㆍ구에서 집행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취합돼서 올라오는데 한번 군ㆍ구하고도 좀 더 협조를 하고 우리 건설교통국도 다시 한번 마음을 새겨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차근차근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결손처분 내용이 결손처분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고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주로 시효결손입니다.

주로 시효결손입니까?

네.

그러면 집행부가 잘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징수에 대한 의지를 좀 더 확고히 하고 세원발굴에 적극적으로 좀 더 나섰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을 하고 좀…….

아니, 5년이 지나면 자동소멸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효결손이. 그러면 5년 동안 아무런 대책을 안 세웠다는 것은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진짜 잘못이에요. 이거 정말 심한 지적을 좀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본 위원이 금번, 사실 우리가 결산이라는 건 우리 의회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결산을 승인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결산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산을 통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에서 편성의 어떤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결산승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산승인을 안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결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결산의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산에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사항별설명서를 봐 가면서 조금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 좀 할게요.

손철운 위원님 마이크가 꺼졌어요.

꺼졌습니까? 8쪽에 보시면 과년도수입 있잖아요, 지난 연도 수입.

네.

9,129만원이에요, 약.

네.

9,129만원인데 미수납액이 8,473만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결손처분한 게 26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이게 너무 많잖아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과해도 너무 과했다.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이 있으세요?

저희가 고질, 그러니까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강화를 하고 또 행정적인 처분조치 또 맨투맨의 어떤 징수담당자에 대한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이게 구에서 이렇게 징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군ㆍ구하고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군ㆍ구에서 우선 징수를 하게 되는데 부과징수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명확하게 교육을 시키고 강화를 해서 행정처분조치도 강화를 하고 징수에 대한 것도 더욱 보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수납액에 대해서 징수해야 될 항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그거 관련해서 짧은 시간 안에 질의를 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징수대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49쪽에 보시면 부안고가교 재건설이 있어요.

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10억이 불용액이 됐어요, 약 10억이.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10억이 불용액이 됐는데 불용사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이게 공사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인데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요.

집행잔액인데 정산, 설계할 때 공법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된 사유가 되겠고요. 이것은 어떤 과오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공법에 최소비용으로다가 좀 다른 공법으로 해 가지고 적용을 해서 당초예산보다는 많이 이렇게 우리가 예산편성했을 당시에는 좀 잘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에 많은 절감효과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한 것까지는 좋은데 당초예산 세울 때 그런 어떤 뭐 모르겠습니다. 공법이 변경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공법이 다른 공법으로 해서 공법을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공법으로 선택을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게 됐습니다.

무슨 공법인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 절감되는 공법으로 안전을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참 잘못됐다.

저도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천만원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10억이니까. 제가 몇 천만원 정도라면, 내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10억 정도가 되니까 너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54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부평동에서 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네.

이거 이월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이게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주변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반환기지 외 지역에 우선 시행하도록 해서 보상 중인데 잔여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마는 이게 장고개 간 도로개설을 하면서 그쪽에 뉴서울2차아파트 또 그 바로 인근 터널에 대한 소음에 대한 문제 거기가 도로하고 이격이 한 15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로 돼 있으면서 사실은 거기 농작물도 심고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도로개설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소음에 대한 방음터널을 만들어 달라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됐고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인들하고 또 간담회도 하고 현장설명회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과다하게 예산을 방음벽을 만들어서 할 때에 예산낭비요인도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는 인천시에서 방음벽으로다가 처리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시정에 대한 방침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민원을 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또 감사원 이런 데다가 다 수용을 못 하시고 이분들이 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1차적으로 인천시의 설계방향이 맞다 그러니까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고 다음에 9월 초에 감사원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원 감사에 따라서 또 인천시에서 방음벽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인천시 방향대로 기본적으로 방음벽을 해 줘야 되는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음터널에 대한 적정성 여부라든지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따라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주민들과 보상협의하고 그랬어요? 몇 년이나 됐어요, 이게 보상협의한 지?

보상협의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한 97% 진행되고 있고요. 작년, 재작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면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은 해 줬고 해 줄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거기가?

거기는 97%, 98%가 됐기 때문에…….

다 됐어요?

네, 거기 보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상은 다 협의가 됐고.

그러면 주민요구사항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방음, 소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도 물론 감사원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어떤 아픈 마음 십분 좀 이해를 하셔서 그것도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서 79쪽 좀 봐주세요. 예비비가 나와 있어요.

네.

예비비가 32억 1,102만 6,000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어요, 이게요. 그렇죠?

네.

그대로 남았는데 물론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는 사안이지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는 당연히 1%를 갖다가 예비비로 계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1% 이상을. 그런데 특별회계에서는 계상을 안 해도 되는데 계상을 해서 이것도 전액 불용액 처리를 했다, 이것도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우리 인천시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예산에 대한 것은 사실 예비비가 딱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도록 돼 있긴 한데 사실상 특별회계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집행하는 거고 그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도 면밀하게 하고 예비비가 많이 계상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서 내년도 예산에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정입니다. 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결산 결정을 한 최종일자가 언제인가요?

5월입니다, 금년 5월에.

5월까지?

네.

5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결산검사 진행을 5월달에 마무리했습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 전체 징수율이 96%고 그리고 미수납액이 352억입니다.

네.

그리고 결손이 3억 6,000이고.

네.

그런데 토탈적으로 이렇게 미수납액이 금액이 이렇게 많은 쪽을 보면 특별회계에서 도시교통사업과 광역교통시설 이쪽에서 미수납액이 도시교통사업에는 211억 그리고 광역교통시설에서는 121억.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애초에 예산을 도시교통사업에서는 567억을 잡았다가 이게 징수결정액이 72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보고 계시나요?

네, 67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징수, 처음에 이렇게 예산 했던 것과 실제 징수를 하는 과정에 결정을 할 때 이게 늘어난 사유가 뭔가요, 이게?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에 그거에 대한 세입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추계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산편성 자체에 거기에서 좀 갭이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하고 또 징수결정하고는 좀 이렇게 오차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현액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있다 보면 거기 미수납액이 나오니까 미수납액이 또 많아지면 사업에 지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오차를 두는데 저희가 간격을 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광역교통시설 이렇게 보면 한 24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이런 것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광역시설에 대한 민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지구를 개발을 하게 되면 사업지구에 대해서 광역교통개선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시행자가 민자를 좀 부담하고 교통시설에 대한 흐름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사업 부동산경기하고도 많이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잘 되면 사업시행자가 거기에 대한 납부의지도 있고 납부능력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게 침체되다 보니까 덩달아서 좀 징수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예산현액을 예측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징수결정을 할 때에는 이게 이 금액이 줄어든 게 아니고 늘어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징수결정액보다는 항상 보완적으로 그러니까 좀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게 100% 들어오는 금액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도 이게 금액이 484억을 갖다가 예측을 했다가 719억으로 이렇게 늘어났다고 그러면 그 차이가 너무 갭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미수납액을 보면 352억인데 이 미납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여기에 대한 것과 그리고 각 구별로 이렇게 징수하는 게 있고 인천시에서도 징수를 하는 게 있죠?

네, 실질적으로 거의 그런데 저희가 부과징수에 대한 것은 징수교부금을 주면서 군ㆍ구에서 부과징수를 거의 다 하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를 해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각 구에서 이렇게 징수를 하는데 각 구에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세정과라든지 관계부서에서 어떤 징수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을 때 미납액이 줄어들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여기 인천시에서 각 구에 징수실적에 따라 가지고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도 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징수포상금제가 있고요. 징수포상금제 거기 따라서 금전적인 인센티브도 있고 또 인사상의 우대라든지 이런 것 쳐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다각도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액이 300억 넘게 이렇게 발생된다고 그러면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한 그 방법들이 좀 미진한 것 아니냐, 여기에 어떤 대책을 좀 더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특히 지방세 분야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대개 세외수입이 많은데 특히 세외수입 분야가 종류도 다양하고 또 맡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경력이 짧아요. 그래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 인사이동이 자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징수가 이게 연계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에 조직개편할 때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조직, 부서 이런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하고 있고 많이 보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구에서 이렇게 인센티브나 페널티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부서의 담당자가 좀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시 세금이 아니고 개인이 자기가 이렇게 개인 돈이라고 그러면 아마 이렇게 보다 좀 더 징수율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 받으려고 하겠죠.

네. 그런데 공무원들의 징수의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의지가 좀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강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페널티보다도 뭐 인센티브…….

인센티브 쪽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사기도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부터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 2013년도에 미수납액, 결손처분금액, 다음 연도 이월액 금액이 다 나와 있는데 2012회계연도에 비해서 어떻게 증감이 됐는지 그 자료하고.

현황이요?

네, 세입ㆍ세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거기 용역비가 있는데 영종~강화 간 도로건설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종에서 삼목도로 해서 신ㆍ시도로 해서 강화도 가는 그 도로입니까?

네, 그 도로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타당성조사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끝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럼 용역조사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도 볼 수 있을까요?

보고서요, 용역보고서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가 자동차가 안 다니는 그런 경인아라뱃길이라든지 이쪽 승기천 같은 데는 자전거도로가 잘 관리되고 있는데 일반도로 있잖아요, 버스, 택시 다니는 도로들.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네.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잘 된다고 보십니까?

당초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의도했던 것은 자전거도로가 하나의 녹색교통수단으로 또 매연 없는 교통수단으로 인해 가지고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의 한 교통축을 담당할 거라고 사실은 생각은 하고 추진을 해 왔는데 현실은 뭐 우리가 의도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벌어지고 있고 그 사업들이 많이 축소되거나 또 일부 폐지되고도 있습니다만 과거만큼은 그렇게 안 되지만 그래도 안행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 길로 가야 되는 방향이 맞고 현실적인 것을 조금 보완을 하면서 템포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내에 이런 자동차가 다니는 통행량이 많은 도로 거기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자전거 통행량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실효성 문제 또 실제 택시나 버스기사들에 대한 이런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개설도 지속적으로 해 왔지만 경찰청 앞이라든지 롯데백화점 앞에 또 신세계 그쪽으로 가는 노선들은 일부 폐지를 하고 거기에서 한 개 차선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도로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또 자전거도로는 디귿자 형태로 공원으로 해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에 대한 것은 교통여건이라든지 지역상황을 봐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손처분할 때 결손처분 결정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저희가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 추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금이라든지 또 부동산 관련 이런 세수에 대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하는 것 자체는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분상의 불이익이 바로 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절차를 밟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결손처분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징수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노력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이후에 또 재산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들은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는 범위로 이렇게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가끔 언론에 보면 시에서도 세입 증대를 위해서 징수실적이 좋은 공직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 무슨 포상을 한다 하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에도…….

저희가 좀 그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우리 징수체납액이 총 얼마나 되죠? 건설교통국.

체납액이요?

네.

저희가 지금 결산서상에 352억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해당부서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혹시 우리 인천시의 다른 부서에서 기동반 운영하나요? 징수기동반.

네, 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기동반이라고 해서 서울시 38기동대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그런 성과라든가…….

차이가 많이 나죠.

나는구나.

네, 징수실적이 많이 올라갑니다.

언론매체를 보면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도 강남부자들이 모두 다 재산을 도피시키고 이혼서류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이혼한 걸로 되어 있으면서 실제 동거를 하고 재산은 타인명의로 한 그런 사례가 많이 보도가 됐었잖아요.

저희도 그런 사항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고요. 어쨌거나 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세원에 대한 것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일반 기초자치단체에도 보면 대단히 그런 체납징수율이 굉장히 부진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정책적 방안에 관련한 내용도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이렇게 행정지도나 정책적 사항을 좀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내용 좀 확인하려고 질의합니다. 7쪽에 보시면 터미널매각수입금이라고 그랬거든요.

7쪽이요?

네, 결산서 7쪽에 보면. 세입결산안 내역 중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해 가지고 전체 매각대금이 얼마예요?

9,000억입니다, 터미널 매각.

그러면 그중 일부인가요, 이게요?

네.

그러면 전액 다 받으신 거예요?

네, 그건 완료됐습니다.

총금액이 얼마라고요?

9,000억이요.

9,000억. 그리고 그 뒤쪽에 8쪽에 보시면 결산내역 설명 중에 보면 교통안전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하고 도로사용료 부분이 전체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 미수액 전체에 대한 부분이 도로사용료가 사실은 7,900여만원 정도 되거든요.

도로사용료 7,912만 5,614원이요?

네, 그런데 도로사용 인허가 받을 때 점용료를 사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안 되나요?

원래 도로점용 허가를 낼 때 그것은 사전에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허가조건 낼 때 도로점용료는 언제까지 얼마얼마 내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행정적으로 처리가 매끄럽지는 못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 보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는 건설업자가 내죠?

다양합니다. 일반 저기도 있고…….

아니, 건축공사를 예를 들면…….

건축주가 내죠, 건축주가.

그런데 건축주가 내는데 도로점용료를 미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인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진입.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 내에.

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진입사용료.

진입사용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미납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고 유형은 다양합니다.

여하튼 징수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장고개 부분에 관련한 내용, 여기가 최초로 용역실시를 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장고개는 저희가 용역한 게 한 2, 3년 됐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꽤 오래됐는데. 그 내용 있으면 좀 주시고요.

한 5년 됐네요, 벌써. 2009년도니까.

제가 알기로 그렇게 오래됐어요. 어쨌거나 지금 상당히 도로개설이 시급을 요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군부대하고 또 일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조속히 좀 준비하셔서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61쪽에 보시면 도로과에 만월산터널에 대한 부분인데 209억 1,400만원을 2014년 4월 29일날 협약체결하면서 전액 지급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체한 사유가 뭐예요?

그게 협상기간이 필요했고요. 협상기간이 금액에 대한 것이 확정이 돼야 지급이 되는데 그 협상 지연, 추진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같이 이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왜 협상을 하셨어요?

원적산ㆍ만월산에 대한 금액을 서로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밀고 당기고 하는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협상을 완결짓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민자사업이잖아요, 이게.

민자사업인데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재정지원을 의회에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산 자체를 취급을 안 했습니다, 압박용으로.

당초부터 민자사업 유치하면서 우리 시에서 간과한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사업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교통영향평가 할 때 통행량 과대평가를 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원인 때문에 사실 시민들의 혈세가 과도하게 투입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일부 협약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일방적인 사업자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사례로 지적받은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다고 보는데 사후에 어쨌거나 관리 면에서 보면 더욱더 철저히 좀 하시고 민자사업 유치에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협약체결해서 변경해 가지고 협약체결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약체결 내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쪽인데요. 71쪽에 보시면…….

71쪽이요?

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관련해서 내역설명서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이것은 버스회사에서 위반한 내용입니까?

이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회사에서 과징금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맨끝 부분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 다음 연도 이월처리 내역을 보면 금액이 대단히 큽니다. 12억 3,8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여객운수사업법 과징금 내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과징금, 과태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송회사에서 운송회사에 과징금 부과한 건가요?

네.

그런데 대중교통에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하시죠?

네, 준공영제로 하고 있으니까 예산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위반한 내용에 대한 이런 위반과태료는 안 내고 시에서 지원한 예산은 받아가고…….

회사에 대한 것도 있고 또 개인에 대한 과태료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징수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과태료를 장기간 미납하면 운수면허 취소하고 이런 법률적 검토는 없는 건가요?

면허취소 사유는 아니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행정력을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지도감독 좀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 보면 일반시민들이 보면 너무 짜증나요. 그리고 자가용으로 출ㆍ퇴근하시는 분들 자가용 운전자들 보면 2차선 도로에서 그냥 1차선에 차 세우고 우리 시민들 상하차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이 분명히 셋백돼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1차선에 2차선에 갖다가 차를 대고요. 지도관리 좀 제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구간이 버스정차 때문에 통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부평시장 대작로 부분은 완전히 그냥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 관리감독 잘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0쪽에 보시면 도로과 상단에 송현동 누리아파트 앞 도로확장 예산현액이 5,390여만원이에요.

5,300…….

그런데 이것을 쉽게 해서 민원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정지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비를 이월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민원에 따라서 이렇게 실시용역이 정지될 바에야 차라리 이걸 정리하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민원해결 후에 이것을 계속비로 이월할 게 아니고 이걸 정리하고 민원해결 후에 다시 계상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사실은 우리 시가 어떻게 좀 해결해 보기 위한 거기가 누리아파트가 한 110세대가 있는데 상가가 또 한 10여호가 있고 그래서 거기를 관통을 해야 기본적으로 북부지역하고 이쪽의 원도심 쪽하고 교통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서 일부 개설을 해 놓고도 운행을 못 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저희가 민원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항이 이렇게 계속 이월로 넘어왔는데…….

그러면 이런 민원이 언제나 해결이 됩니까, 이게?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조금 자를 건 자르고 해서 타절준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월액이 명시나 사고나 계속비나 사실 보게 되면 그냥 무작정 이월금액이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적정하게 사실 삭감했다가 다시 사업이 지속될 때 계상을 해서 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24쪽에 교통기획과 예산을 좀 보게 되면 역전광장 정비사업 시설비가 예산현액이 9억 6,000입니다.

네.

9억 6,000인데 지출액이 2억 900여만원이 지출이 되고 또 여기서도 사고이월이 5억 1,900여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2억 3,000입니다, 이게. 아니, 전체 9억 6,000 사업에 2억 3,000이 불용이 됐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거.

저희가 조금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부평구 동암역북광장 정비인데 거기를 환승체계라든지 또 너무나 거기가 도시지역으로써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그것을 부평구에서 추진을 해 왔고 저희도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왔는데 많은 추진과정에서 민원이 생기고 또 이해당사자들 간에 어떤 개발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시간을 끌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한번 좀 더 면밀하게 사전준비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우리 국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실 예산이 많이 어려운데 이런 예산 가지고 다른 사업도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이니까 향후 이런 예산을 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불용액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잠깐만요.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201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201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208억 5,251만 3,000원이 증가한 2,350억 1,105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16억 6,998만 9,000원이 감소한 6,955억 9,842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기획과는 세외수입으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6억 1,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세외수입으로 검단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5억원, 2013년도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3억 9,775만원 등 세외수입으로 9억 1,701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사업 9억원, 장애인콜택시 구입 1억원 등 국고보조금으로 10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콜택시 구입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금으로 94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버스정책과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에 10억 7,425만 6,000원을 증액하고 저상버스 구입 집행잔액 2,286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심사과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수입 1억 5,44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부담금 31억 7,495만 8,000원을 감액하고 청라지구에서 북항 간 도로개설 11억 5,500만원 증액,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2억 5,687만 6,000원 증액, 세외수입 19억 2,660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분권교부세 지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8억 7,953만 7,000원 증액 그리고 제5회 대한민국 자전거대축전 집행잔액 136만 2,000원을 증액하여 도로과는 전체적으로 10억 4,570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는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3,347만 2,000원을 감액하고 교통안전 신호시설 관리비의 낙찰차액 2억 7,363만 6,000원, 예산서 639쪽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1억 3,900만원, 640쪽의 메트로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7,60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은 8개역의 석면함유 건축마감재 철거와 자동측정망 1개 세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본예산 세입 반영 시에 환경부에서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금년 3월 환경부에서 사업예산이 확정되어 시비 부담금을 포함해서 15억 4,500만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운영 지원 출자금은 시 재정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각 후에 교통공사 임대료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보전을 위한 것으로써 올해는 교통공사의 경영성과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경영개선 등을 유도하기 위해 54억 9,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2쪽 대중교통과는 택시유류대 보조금을 20억 40만원 감액하였으며 644쪽에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은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내용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45쪽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기타회계전출금은 건설사업비를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 재원을 변경해서 지원키로 결정함에 따라서 627억 3,9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버스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준공영제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을 2014년도 3월부터 준공영제 참여업체에 주지 못하고 있어서 30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647쪽 버스업계 재정보조금은 시내버스 환승 무료ㆍ할인에 따른 버스업계의 손실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9월부터 12월분 56억원을 2014년도 예산으로 지급함에 따라서 부족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 3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은 2013년 7월부터 12월분 256억원을 2014년도 예산으로 지급함에 따라서 부족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 10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교통관리과 사항입니다. 651쪽 주차장 건설사업비 지원 기타회계전출금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52쪽 건설심사과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도로편입 토지매입 3,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국VE경진대회 개최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진대회 주관은 전년도 최우수상 수상기관이 다음 연도 경진대회를 주관토록 국토교통부에서 정례화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1월에 심사를 해서 12월 초에 최종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3년도 제6회 전국VE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로 2,0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55쪽 도로과 사업입니다.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사업 91억 2,800만원, 검단우회도로~오류지구 간 도로개설사업 32억 6,500만원,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사업 138억 1,600만원, 검단산업단지~검단IC 도로개설사업 45억 1,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청라지구에서 북항 간 대1-17호선 도로개설사업 11억 5,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812쪽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를 보고드리면 431억 5,51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79억 2,71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812쪽에 공공예금이자 3억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연수원 2013년도 전출금 등 집행잔액 7억 345만 4,000원, BRT 운영지원, 대중교통 시책평가 성과금 지원금, 강화군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 등 5개 사업 분권교부세 30억 5,555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57억 9,689만 4,000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816쪽 교통기획과는 예비비 35억 8,571만 7,000원, 818쪽 대중교통과는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비로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19쪽 버스정책과는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62억 9,32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822쪽 교통관리과는 남동구 간석동 26-3 사회복지관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2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836쪽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를 보고드리면 575억 5,25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1억 5,25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836쪽 순세계잉여금 104억 1,896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38쪽에 세출예산은 예비비 97억 3,95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40쪽 교통공사전출금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비로 15억 4,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유와 사업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인천교통공사 터미널 임대수익 보전분 250억원 중 44억 9,9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와 지원하는 목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44쪽 연구용역비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비로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와 추진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46쪽 준공영제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300억원을 증액하는 사유와 보조금의 성격 및 목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52쪽 건설기술심의 행사운영비 전국VE경진대회 개최비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57쪽 청라지구에서 북항 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로 11억 5,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유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18쪽 연구개발비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비 8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819쪽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62억 9,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39쪽 연구개발비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송도~서울구간 타당성검토용역비 4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652쪽 건설기술심의 행사운영비 VE경진대회 이게 애초에 최초 요구한 게 5,000만원인데.

네.

수정을 갖다 3,000만원하고 실무심사해서 2,000만원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 2,000만원 가지고 이 행사 가능합니까?

저희가 알뜰하게 해 가지고 행사를 최소비용만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비용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만큼 반영이 안 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인천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마른수건을 짜듯이 절감을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인천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해 오던 행사비를, 행사를 갖다가 줄이는 건 가급적 줄이는 건 줄이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갖다가 대폭 이렇게 삭감하는 쪽으로 편성을 했는데 제가 이 사업은 이렇게 보니까 일반적으로 인천시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하는 홍보성 행사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 가지고 이 행사는 여기 인천에서 또 경연대회에서 1등도 했고 그리고 그게 사실 어떤 기술을 갖다가 향상시키고 설계단계에서 오류시정, 부실시공 예방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예방이 되고 오류가 생기지 않게끔 어떤 기술력을 높인다고 그러면 인천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큰 예산절감효과도 사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하고는 좀 이렇게 차별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행사도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또 이렇게 홍보도 많이 되고 여기에 관심을 가졌을 때 참여하는 참여도도 높아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술향상도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처음에 초기에 행사비를 5,000만원 편성했다가 줄이고 줄이고 해 가지고 2,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거?

네, 가능합니다.

경진대회 1등을 한 것도 그렇고 이런 기술력을 향상시켜 가지고 인천시 재정에 도움이 이렇게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교통공사 터미널 임대수익 보전분 640페이지.

네.

이게 임대수익 보전분 250억 중에 44억 9,9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와 또 지원하는 목적이 이게 뭔가요, 이게?

당초에 교통공사는 터미널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연간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여건상 저희가 터미널 부지를 매각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매년 들어올 수 있는 임대수익이 없어지게 되니까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 동안은 매년 250억씩을 지원해 준다 그래서 1,25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대수익이 안 들어온 대신 그것에 대한 보전 차원으로 매년 250억씩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경영수입이라든지 그 5년을 준 것은 그동안에 자구노력을 통해서 임대수익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좀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준 건데 저희가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금액도 지금 다 못 주고 일부는 삭감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삭감을 하면 롯데 측에서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가요?

이것은 이제 롯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교통공사에다가 우리가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교통공사에서 터미널 임대를 고정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매년 들어 왔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보충 차원에서 우리가 교통공사에다가 우리 시가 이제 그것을 갖고 와서 땅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통공사는 자산도 없어지고 매년 들어오는 임대수익도 없어지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충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매년 250억씩을 주기로 했는데 그 예산입니다, 이게 사실은 250억이. 그래서 교통공사가 많은 수입은 없고 또 운임료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임대수익에 대한 것을 안 들어오는 만큼을 보충해 주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해 주는 그런 돈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임대수익에 대해서는 롯데 측에서 그걸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교통공사에서 거기에 들어오는 수익을 가지고 운용하는 부분이 적용되다 보니까…….

운영비로 썼는데 이제 운영비가 없어지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임대수익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게 그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연 한 250억 정도는 발생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인천시는 한 250억 정도 수익 발생되던 것이 없어져버렸네요?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저기 터미널 부지가 알토란 같은 거 아닌가요? 수익이 이렇게 1년에 한 250억씩 이렇게 수익이 발생되던 건데.

우리가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그것은 사실은 팔지 말았어야 되는 땅인데 워낙 우리가 어렵다 보니까 그것도 팔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의 알토란 같은 그렇지 않아도 원체 이렇게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매각을 이렇게 한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인천시 재정이 빚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런 걸 매각한다고 그러면 매각을 해 가지고 인천시 빚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빚은 빚대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거 팔아 가지고 인천시 여기 부채 갚는 데 썼나요, 이거?

그렇죠, 부채 상환에 쓴 거죠.

그럼에도 인천시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사실 이렇게 알토란 같은 이런 땅을 매각하는 것은 당장 이렇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어려워 가지고 이걸 갖다 매각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알토란 같은 이런 것은 정말 인천시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하고 비슷하나요?

그럼요. 당연히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면 또 재산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거기는 유동인구도 인천에서는 굉장히 많고 그래서 상권도 계속 활성화되는 그런 지역이라서 갖고 있어야 되는 땅인데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손철운 위원입니다. 보통 추경 재원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지방교부세,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의 변동이라든가 자체 세입 증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추경의 재원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의 재원인데 우리 건설교통국 이번에 세입예산을 보면 신규가 상당히 많아요. 신규가 좀 있어요, 많아. 이런 재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저희가 신규 사업 했던 거 보면 시비도 있고 또 공기질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국고보조가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또 분권교부세 같은 거 그러니까 오지, 벽지노선에 대한 국가에서의 재정보전 이런 것은 분권교부세로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번에 건설교통에 신규 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은 주로 그게 재원이다 이거죠, 주로?

네, 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 이거죠?

네.

잘 알겠고요. 예산서 813쪽이요. 잉여금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국장님 찾으셨어요?

네, 813쪽이요, 순세계잉여금.

보면 기정액이 20억이었어요, 그렇죠?

20억이었죠.

본예산 20억인데 지금 57억 9,600 정도가 늘었어요.

네.

이게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순세계잉여금은 말씀 그대로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다가 집행잔액 중에서 이월되지 않은 부분, 이월되지 않고 불용된 부분들을 다음 연도에 결산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추경에서 잡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더 남았으니까 문제는 덜 되는데 얘기 들어보면 종합건설본부 그때 지적을 하겠지만 거기는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서 잘 좀 하셔야 되겠다. 기정액 20억을 잡았는데 이게 배 이상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건 좀 잘 판단하셔서 예산편성해 주기를 바라면서 없는 예산에 감추경까지 이렇게 하셔가면서 예산편성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추경을 했어요,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한 내역을 보니까 대다수가 용역비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법정용역이라 이번 기회에 실기를 하게 되면 또 사업이 몇 년이 늦어지는 그런 경우에 특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가 지금 불가피하게 먼저 세워줘야 다른 사업 또 기본계획이라든지 타당성검토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을 조금 늦지 않게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그렇게 중요성이 있고 사업의 긴급성이 요구된다면 본예산 편성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법개정이 7월달에 되다 보니까 7월 8일자로 이게 개정이 돼서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추경하면서도 편성내역 전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증액편성했어요. 그런데 일부 원도심이라든가 그런 사업비는 대폭적으로 삭감되고 했어요. 그런데 법률개정을 통한 시급성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런 결과는 아닐 것이고요. 용역비는 어쨌거나 본예산 편성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후에 예산편성 검토를 할 때 좀 꼼꼼히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 국장님.

네.

651쪽에.

651쪽이요.

전출금.

네, 기타회계 전출금이요.

기타회계 전출금 해서 주차장 건설사업비가 쉽게 얘기해서 20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게 간석동 사회복지회관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택가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하고 사회복지회관에 오는 차량도 다 소화가 안 되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 평면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골조를 올려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남동구에 50%를 매칭하고 우리 시가 50% 20억을 일반회계에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출금 20억을 편성했었는데 이 부분이 사업추진이 좀 지지부진하고 또 재정여건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금년 추경에서는 감액을 하고 차후에 본예산 할 때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어차피 50% 매칭을 우리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타워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서로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저희가 50%를 또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647쪽 보시면 버스정책과 소관업무인데 운수업계 보조금이 시비가 기정액이 79억 1,900여만원인데 시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한 30억 정도…….

30억 증액됐습니다.

30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비만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버스를 인천 내에서 시내버스를 갈아타는 경우도 있고 또 수도권에 이동하면서 수도권하고 통합환승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시내버스는 저희 시내버스업체 간의 재정보조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승객들은 탈 때 본인이 처음에 타는 버스에는 요금을 내고 두 번째 환승을 하게 되면 10㎞까지는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버스회사 입장에서 보면 한 1,100원의 요금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 두 번째 탈 때는 요금이 안 들어오니까 거기에 손실보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 해 주는 게 아니고 비율에 따라서 그걸 저희가 20%서부터 40% 뭐 이런 식으로 비율별로 노선별로다가 안분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중에 일부만 저희가 시비로다가 버스업체에다가 그걸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시민들이 내야 될 돈인데 환승을 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648쪽에 보시면 그거랑 똑같은 운수업계 보조금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 있습니다. 그게 100억원이 또 거기 서 있어 가지고 이번에 환승할인에 130억원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내용도 본 위원장이 사실 짚으려고 했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 시비로 나가는 거고요. 그때 국가에서 분권교부세를 지원해 줍니다. 분권교부세를 한 30% 정도 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저희 시비로다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권교부세로 30% 지원이 되고 그 외의 비용은 저희가 환승무료에 대한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네, 전액 시비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억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리고 대중교통과 644쪽인데 승강장편의시설 확충 그래서 사실상 기정액이 15억이에요. 예산액이 24억인데 그래서 9억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정액보다 한 60%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지금 저희가 도시철도를 건설할 때는 국비가 60%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가 40%입니다. 그런데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설에 대한 개보수 또 장애인이나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해 주는 사업은 국비를 40%만 주고 시비를 반대로 60%로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철을 보시면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들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걸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비가 40%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매칭비율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고 이 예산은 부평역에 엘리베이터 한 개 만드는 거고요. 인천터미널에 에스컬레이터 두 대 만드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자면 계상 당시 이것을 사전에 좀 알아서 계상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추경에 많은 금액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국에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전체적인 연구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해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특히 올해 이렇게 많이 추경 때도 이렇게 자꾸 나오게 된 것은 저희가 도시철도 검단 연장선에 기본계획 5억이 들어가 있고 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라고 해서 8억의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철도를 건설할 때 도시철도기본계획에다가 반영을 하고 거기에서 예비타당성검사라든지 예타를 실시해서 B/C분석이 나오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절차들이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검증단계가 약하다,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첫 번째 최상위 계획으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선행계획을 하나 더 만들어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ㆍ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도시철도를 만들려면 도시철도망에 대한 것을 구축을 해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연계를 하고 노선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합리적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한 단계를 더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사실 연구용역비나 행사비는 우리 인천시가 재정이 어려운 만큼 가급적이면 좀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4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14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 심사과정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우리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8월 1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종합건설본부장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종합건설본부가 각종 시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인천의 눈부신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본부에서 최고 수준의 도시를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자로 인사발령된 총무부장 김태성입니다. 그리고 12일자 인사발령된 박원규 토목부장입니다. 그리고 정상수 건축부장입니다. 신재호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2013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억 3,944만 4,000원이며 12억 4,192만 7,088원을 징수결정하여 9억 8,819만 648원을 수납하고 2억 5,373만 6,440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 7,843만 9,000원으로 8억 1,915만 4,595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6,100만 5,000원을 예산편성하고 4억 2,277만 2,493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6,903만 6,053원을 수납하였고 납부자 행방불명으로 결손처분된 206만 7,6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2억 5,166만 8,84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도로법위반 과태료 158건, 지난 연도 과태료 체납 119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운영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504억 2,958만 7,610원으로 448억 3,625만 1,674원을 집행하고 47억 9,566만 9,559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억 9,766만 6,377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각 예산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먼저 쾌적한 도로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은 예산액 401억 4,276만 6,610원 중 346억 6,852만 9,624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억 9,566만 9,559원은 사고이월하였고 나머지 집행잔액 6억 7,856만 7,427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17쪽부터 26쪽까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02억 8,682만 1,000원 중 101억 6,772만 2,050원은 집행하였습니다. 1억 1,909만 8,95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27쪽부터 29쪽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0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에 대한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의 전용 사용은 2건에 3,000만원으로써 도로파손에 따른 배상금 지급건수의 증가로 소송비용 부담액 부족분이 발생되어 설해예방대책 사무관리비 예산 1,4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AG조직위 등 부서로 파견되는 직원의 증가에 따라 직급보조비 부족분이 발생되어 인력운영비 보수예산 1,6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업비는 없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로 47억 9,566만 9,559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로는 완벽한 시공관리를 위하여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사업비를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검단 7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구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총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검단1지구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부터 44쪽입니다. 검단1지구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총예산은 8억 8,530만원으로 16억 2,878만 4,321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검단1지구 세출예산은 총 8억 8,530만원으로 7억 5,229만 9,610원은 집행하고 1억 300만 390원은 다음 연도로 계속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3,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검단2지구 세입ㆍ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부터 53쪽이 되겠습니다. 검단2지구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총예산은 534억 2,809만 5,590원으로 131억 8,000만 8,833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검단2지구의 세출예산은 총 534억 2,809만 5,590원으로 227억 243만 1,316원을 집행하고 307억 2,566만 4,274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원당지구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부터 62쪽이 되겠습니다. 원당지구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총예산22억 5,171만 3,560원으로 13억 851만 751원을 감액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원당지구 세출예산은 총 22억 5,171만 3,560원으로 2억 3,160만 1,640원을 집행하고 18억 1,011만 1,92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2억 1,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당하지구 세입ㆍ세출결산입니다. 65쪽부터 71쪽이 되겠습니다. 당하지구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총예산은 132억 9,695만 5,191원으로 231억 7,386만 917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당하지구 세출예산은 총 132억 9,695만 5,191원으로 12억 6,633만 5,030원을 집행하고 15억 8,490만 4,161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104억 4,571만 6,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오류지구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부터 85쪽입니다. 오류지구 세입결산은 총예산은 75억 4,712만원으로 31억 5,657만 1,611원을 감액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오류지구 세출예산은 총 75억 4,712만원으로 62억 5,823만 6,010원을 집행하고 11억 2,387만 6,4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1억 6,500만 7,57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전지구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에서부터 96쪽입니다. 마전지구 세입결산은 총예산은 152억 9,512만 1,680원으로 47억 4,504만 7,257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마전지구 세출예산은 총 152억 9,512만 1,680원 중 3억 4,724만 4,9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9억 3,408만 6,69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1,379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로지구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부터 106쪽이 되겠습니다. 불로지구 세입결산은 총예산 55억 3,111만 1,530원으로써 55억 3,113만 9,883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불로지구 세출예산은 총 55억 3,111만 1,530원으로써 25억 1,749만 5,712원을 집행하고 24억 3,288만 2,318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5억 8,073만 3,5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운용에 있어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쪼록 저희 본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지난 연도 수입에서 1억 6,104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206만 7,000원을 결손처분하는 사유에 대한 미수납액의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 교량보수보강공사 시설비 94억 6,327만 9,000원 중 50.7%인 47억 9,566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는 사유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돼 있는데 숙골고가교 외 1개소 보수공사 등 이월되는 대부분의 사업이 2013년 12월 10일에서 31일 사이에 착수되어 절대공기를 고려할 경우 이월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사착수가 지연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에서 51쪽 예산현액은 534억 2,809만 5,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세입이 131억 8,000만원으로 24.5%밖에 안 되고 세출은 227억 243만 1,000원으로 계속비 이월금액 307억 2,566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402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의 적자가 발생되어 재정건전화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종합건설본부는 보면 이월액은 건설교통국보다 적은데 불용액이 좀 많아요, 불용액이. 아까 전 시간에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검사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무리하게 좀 편성을 한 부분이 또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전에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인천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제가 아까 지적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괄로 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약간의 변명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지금 주된 사유로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부득이 사업을 이월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불용액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저희가 사업집행규모에 따라서 계약하고 나서 집행잔액에서 발생된 불용액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잔액도 건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 금년도 11월달인가요? 11월달부터 예산요구하나요, 이제 내년 예산편성하는데?

네.

그때는 예산요구 잘 좀 하시고 그래서 우리 본청의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금년서부터는 좀 틀을 잡아서, 틀을 잡을 수 있도록 각 국이나 본부에서도 협조를 좀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여기 보면 금년도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이게 나와 있거든요. 유일하게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나 본부에서 보면 유일하게 종합건설본부에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결손이 지금 402억원이 나와 있다고 지금 돼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적자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의 어떤 결손부분은 참 지방재정의 어떤 부끄러운 일이다. 왜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적자가 났으니까 그만큼 감추경을 통해서 계획된 어떤 다른 사업을 포기한다는 의미도 되잖아요, 이게요.

저희가 사실 아까 건설교통국에서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본부 소관 순세계잉여금의 적자는 약간 회계가 다릅니다. 저희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 각 7개 사업지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적자가 된 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적자가 되는 지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크고 그 주원인이 저희는 체비지 매각이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적자로 발생되는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과도지 그러니까 저희가 환지처분할 때 더 많이 환지를 해 주는 경우에는 과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부족지인데 과도지에서 저희가 받아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못 받아내고 그 다음에 아까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다 보니 순세계잉여금이 지구별로 들쭉날쭉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규모가 좀 많이 커졌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줄이도록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비지를 앞으로 매각하는 데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쭉 했던 수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수동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체비지 매각을 할 때 저희는 그동안에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하다가 그것도 체비지가 또 안 팔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의계약으로 돌려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개사들을 통해서 체비지를 중개하면 저희가 일정부분 수수료를 주면서까지 체비지를 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다 더 체비지 매각을 하기 위해서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 체비지 현황도 알기 쉽게 하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주로 공동주택용지 같은 경우에는 주 소요처가 쉽게 말해서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건설업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식지라든지 이런 저희 갖고 있는 체비지에 대한 현황을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해서 어찌됐든 간에 체비지 매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어떤 일반 그 어떤…….

일반회계.

일반회계에서 어떤 차이점을 제가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다만 그렇다손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적자가 났다는 것은 어떤 건전재정의 원칙에 좀 위배가 됐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위배가 됐고 결과적으로 우리 인천시 전체 재정에 어떤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좀 한몫 기여하는 그런 계기도 됐다라는 점을 인식 좀 하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잘 세심하게 관리하셔서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 적자나 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장님 언제 오셨죠?

제가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8월 1일날 오셨는데 건설본부장님 잘못이겠어요. 그건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업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고 또 당부를 드렸으니까 다른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에 관련해서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30쪽에 보시면 예산전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배상금 지급건 소송과 관련된 비용부담이 1,400만원 늘어난 건가요?

네,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부담 부족분의 발생분에 대한 것을 전용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파견자 증원 14명 직급보조비 부족분 발생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 인건비가 모자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식입니다. 인건비가 모자라서 저희가 전용해서 지출했다는.

소송비용 부담에 관련된 내용은 사건에 따라서 소송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인건비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거기에 대비한 사전예산편성 본예산 편성이 가능할 걸로 판단되는데 이런 것은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사실 그때 저희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저희가 직원들을 파견하다 보니 그걸 사전에 저희가 미처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다가 저희 직원을 파견하는 숫자를 저희가 미리 예상을 못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감액징수결정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순세계잉여금을 감액…….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더 많이 나가는 과도지에 대한 청산금 징수가 모자랐고…….

과도지라는 게 뭔가요?

환지를 했는데요.

아, 환지…….

환지처분을 했는데 저희가 더 많이 준 거죠, 소유자한테. 그걸 과도지라고 하고 덜 준 것을 저희가 부족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도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유주한테 돈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제대로 덜 받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더 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체비지 매각이 저조하다 보니 아까 크게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것도 지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7개 지구가 플러스된 지구도 있고 마이너스된 지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면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비지라는 것이 매각이 얼마나 순조롭게 되느냐라는 부분은 사실 저희 공무원의 뭐야, 열심히 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 경제의 흐름 안에서 부동산경기가 다운되다 보니 쉽게 말하면 토지, 쉽게 말하면 수요자가 그만큼 줄어든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체비지 매각활동에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결론을 말씀하시면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손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래서 체비지가 안 팔렸다는 결국은 그런 얘기예요. 결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고 매도, 매수가 안 되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시고요. 우리 종합건설본부 채무가 많은가요?

채무요?

네, 채무는 없나요?

채무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는 일반회계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시 본청 각 실ㆍ국에서 재배정사업 또는 수탁사업을 이행하기 때문에 채무가 없고…….

부채사업은 없나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까 구획정리사업지구 7개 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부채는 있을 수가 없죠. 저희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봐, 본부장님.

네.

세입에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57쪽에 원당지구하고 그리고 오류지구 감액징수를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체비지가 결국 안 팔려서 저희가 세출보다 세입이 적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결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3년 세입으로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가요?

이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물론 특별회계지만…….

이 안에서 결국은 지구별로 나중에 모든 청산절차가 끝나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물론 충분히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체비지가 매각이 안 돼서 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쉽게 해서 감액징수 이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게 타당한 이유가 되는 건가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런데 결국은 저희 토지구획정리사업,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세입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과도지에 대한 징수라든지 환수지 일종에, 그 다음에 체비지를 팔아서 체비지 매각대금이 저희 세입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비지를 얼마 팔겠다고 일단 저희가 예측을 당초에 했죠. 그런데 그게 안 팔리다 보니까 그런…….

정대유 본부장님 8월 1일날 부임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업무파악이 다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에 만전을 기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3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거하여 종합건설본부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11억 6,752만 4,000원 대비 1,715만 2,000원을 증액한 11억 8,4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천시 자금운용계획에 따른 자금대기일수 단축으로 인한 결산이자감소분과 채권압류금 증가에 따른 기타 이자수입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51억 2,687만 5,000원 중 8억 7,341만 9,000원을 감액한 342억 5,345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은 없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인천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의 경상경비를 일괄하여 10%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하여 예산절감이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토지보상 효율화 사업의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비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소유자 불명 등에 따라 미지급된 손실보상금으로 한 건에 9,2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접수된 일곱 건에 대하여는 검토 중에 있으며 집행잔액 중 4,1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해예방대책추진사업의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임차비로 집행잔액 중에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97페이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사업입니다. 필수적인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일괄적으로 10% 감액하였으며 과적차량의 단속을 위한 장비 및 검문소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98페이지 본부관리운영비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청사의 유지관리비용으로써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10%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99페이지 교량유지보수사업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교량보수보강공사 시설비 중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3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교량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대한 용역비도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10%를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747페이지부터는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은 375억 4,060만 6,000원에서 86억 2,000만원을 증액한 461억 6,06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고 회계별 세부내역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756페이지 검단1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지청산비로 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770페이지 원당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 환지청산비로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784페이지 오류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오류지구 기반시설 조성비 2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로 2억 5,23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법정경비 외에 10%를 일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798페이지 불로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 환지청산비로 7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2014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96쪽 설해예방대책 추진예산 1억 1,8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와 금년도 설해대책 문제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3회계연도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산안 47쪽 검단2지구의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이 예산현액 대비 24.5%밖에 되지 않아 이월금액을 포함 총 402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의 적자가 발생되는 등 체비지 매각과 관련하여 결산검사 시 세입ㆍ세출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 세계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이 적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세입확보와 세입예산관리를 강화하여 세출규모를 세입규모 범위 내로 집행하여 예산집행의 정상화와 재정건전화에 기여토록 지적된 바 있으므로 예산안 754쪽 검단1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20억 6,090만원을 편성한 사항을 포함 오류, 마전, 불로, 검단2, 원당, 당하지구에 대한 미매각 체비지 현황과 향후 매각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유 본부장님 오래간만이죠? 우리 여기서 어떻게 처음 맞나요, 신문에서도 나는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하여튼 다시 만나서 기대가 큽니다. 물론 우리 시의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일괄적으로 감액을 요청받았는지 몰라도 제일 중요한 지금 대한민국의 화두가 안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량유지보수에 6억원을 감액하셨어요.

네.

그러면 본부장께서 자신 있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잘못되면 그걸 저희 시의원들도 무능하다, 너무 예산을 깎았다는 말을 듣는 것은 물론이고 임명권자인 인천시장도 곤란한 경우를 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교량유지에 자신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행스럽게도 지금 저희가 이번에 깎은 약 6억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다시 말하면 계약을 하지 않는 미집행사업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고 그동안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집행잔액인 6억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돼서 전체적인 저희 교량보수보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역을 시행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대계상한 거 아닙니까. 용역에서 2억 5,000을 깎았는데 부실용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용역건수가. 그러다 보니 각 건수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 합치면 금액이 좀 커 가지고 2억 5,000까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의회에서 안전 좀 깁니다, 이름이. 그래서 안전주민대책특별위원회인가 그런 것이 발족을 해서 오늘 아마 현장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696페이지 설해예방도 1억 1,800 중에서 1억원인데 아까 제설장비 보니까 4억 중에서 3억원 남겨두고 1억을 감액하셨어요. 이것도 올해 눈이 많이 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을 잡을 때 금년도 설해방지대책을 위해서 잡을 때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 하면 제설작업용 장비 여기에 덤프트럭하고 살포기가 있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하고 앞에 미는 삼날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총 31대를 가지고 금년에 사실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 5대를 운영하고 각 군ㆍ구에다가 26대를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 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덤프트럭은 5대이고 살포기는 지금 21대를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덤프트럭 임차를 26대를 하고 새로 살포기를 1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덤프트럭 임차분을 26대 중에서 20대만 반영이 되었고 살포기 장비 11대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살포기 장비 5대분을 반영하려고 했으나 이조차도 지금 사실 저희 재정문제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살포기가 없으면 장비 임차가 그만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살포기 5대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임차료 덤프트럭 5대를 저희가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저희가 눈이 올 때 대비해서 그러면 저희 본부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저희 본부는 지금 현재 전체 설해대책 총괄을 말씀드리면 저희 본부가 덤프트럭 5대로 우리 인천시의 6개 노선을 관리하고 나머지 덤프차 15대로 각 구청에 지원해서 설해대책에 대비코자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때는 물론 저희가 전 직원이 비상근무도 하고 또한 우리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폭설을 대비해서 긴급장비지원에 대하여 협약을 저희가 이미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삭기나 덤프트럭 등 185대를 이미 협회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말하면 폭설이 온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 시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예비비에서 이 부분을 충당하도록 그렇게 저희는 구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저희 시의원들은 딱딱한 그런 수십년 된 공직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선거에도 떨어졌다 붙었다 몇 년 쉬었다가도 하고 그런 주민의 눈높이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도로유지보수라든지 설해 또 장마 후에 많이 파인 것을 방치한다든지 이것이 그런 것을 가지고 주로 불편하고 인천시가 뭐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지 왜 이 도로를 확장을 안 하냐, 왜 새로 도로를 만들지 않냐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연말까지 아시안게임 계속 장애인아시안게임도 있고 그 다음에 겨울이 해동되기까지는 다른 부서보다는 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냥 긴장이 아니고 초긴장을 해야 됩니다. 돈도 부족하지만 지금 요새 다니다 보면 아직 아시안게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포장공사, 도로공사를 하는 데 아직 많이 미비한 점이 있고 과연 그 20일 안에 전세계 요새 뭐 45억 인구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 나라들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주말도 가능하면 나머지 20일 동안 쉬시지 말고 살펴보세요. 살펴보셔 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우리 내방할 거 아닙니까. 아시안만 내방하는 게 아니고 많은 여러 국에서 내방하니까 기왕이면 며칠 늦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시안게임 개최하냐 이런 소리 안 듣게 최전방에 제가 볼 때 앞장서실 분이 종합건설본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직 업무파악을 안 하신 것도 그건 두 번째 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시안게임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실 분은 정 본부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100%. 그리고 저희가 요즘 한창 세간에 회자가 되고 있는 싱크홀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20m 이상은 저희 종건에서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도로관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가 아스팔트가 파손됐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찌됐든 종합적인 도로관리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지금 본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지하철 공사하고 맞물리는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하철 공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하겠지만 그 외 지역은 저희 종건에서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도로순찰도 지금 강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응급 시에는 저희가 기동복구반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저희도 최소한 아시안게임 끝날 때까지라도 조그만 사고도 없이 이 기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없도록 저희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하시는 거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건설경기가 안 좋다라는 말 아까 하셨는데 요즘 언론에 신문에 보면 아파트가 잘 팔리고 있다, 몇 년 이래로. 그렇죠? 그런 거 보셨죠, 신문에?

지금 소위 말씀드리면 최노믹스라고 해 가지고 부동산경기가 지금 약간 호전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건설경기 안 좋다는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인천이 재정위기에 봉착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토지구획정리가 단위가 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조금 수당을 올린다든지 인사고과 점수를 좀 높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채찍과 당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근을 조금 더 후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인들은 그렇게 경직되게 하지 않아요. 어느 것을 계속 못 파는 것보다는 싸게라도 파는 게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어느 액수를 고집하는 것보다도 약간 할인한다 하더라도 빨리 타이밍을 맞춰서 파는 것도 좋을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협상기법도 새롭게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00원을 투자해서 1,000원이나 1만원을 번다면 당연히 100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반론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다 아니면 해야만 한다 그 재정위기 극복을 하려면 지금 또 종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 7개 지구에서만 잘 팔려도 인천의 재정위기가 많이 감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전향적으로 아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체비지를 팔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현장일선에서 가장 고생이 사실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 어려움이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이거 일반회계를 보니까 1회 추경이 정리추경 같아요.

사실…….

웬만한 예산을 다 정리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참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연간 염화칼슘 사용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관계관을 향해) “자료 있어? 안 가지고 왔지?”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그건 자료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혹시 친환경염화칼슘이라고 좀 얘기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제가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친환경염화칼슘하고 염화칼슘하고는 가격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는 아마 친환경염화칼슘을 사용하지 못하고 일반염화칼슘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염화칼슘을 사용하다 보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도로에 포트홀이 많이 생기고 또 때에 따라서는 좀 더 크게 도로가 파손되고 그리고 도로 주변에 수엽이 또 이렇게 고사되고 또 초화도 고사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또 이런 예산을 수목이나 초화를 다시 보식을 하고 하려고 하면 이런 예산이나 우리가 또 쉽게 해서 친환경염화칼슘을 사용을 하는 거나 또 타시ㆍ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엇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쉽게 해서 우리가 일반염화칼슘 가격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염화칼슘하고 가격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쉽게 해서 도로가에 수엽이나 또 초화나 또 포트홀 이런 것을 방지차원에서 친환경염화칼슘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쉽게 해서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는데 싱크홀에 대해서도 우리가 건설본부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안전에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 지하차도에 동공이 또 이렇게 많이 생겼다고 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지하철 공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도 또 안 짚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장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또 동공이 생겼나 또 싱크홀이 생길 염려가 있나 이런 것도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런 점에 좀 각별히 우리 본부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심사과정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4년 8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및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