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18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루한 장마도 끝나고 이제는 고추잠자리가 추객을 맞이하는 가을입니다. 안녕들 하셨죠? 아주 반갑습니다. 인천교육청은 인천 개항 이래 최고 모범이 되는 교육청이 되고자 아주 개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오너가 탄생됐고, 거기에 발맞춰서 여러분의 책임이 막중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다시 인천교육발전을 여러분이 선도하는 아주 중요한 시대 상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고 오늘 행사에 철저하게 준비하신 것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인천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9월 1일자 인사발령 및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심사와 교육지원청 소관 예비비지출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조례안(이도형 의원 대표발의)(이도형ㆍ장현근ㆍ구재용ㆍ이강호ㆍ이용범ㆍ조계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및 해병대 체험캠프 사고 등 최근 학교 밖 교육활동 중 학생들의 인명피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학교현장교육에서의 학생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안전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고, 매년 학생안전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학교장은 학생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학교현장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점검ㆍ확인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고 교육적인 학교현장교육이 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담은 것입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현장교육에서의 학생안전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와 안전하고 교육적인 학교현장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도형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1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학교현장교육에서의 학생안전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학교장의 학교현장교육계획 수립ㆍ시행 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정하고 이에 대해 수학여행ㆍ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현장교육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실시하고, 학교장의 의무이행을 확인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학교장이 학교현장교육을 위해 사전 현장답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학교장이 학교현장교육 전에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사전연수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현장교육 전체 과정에 대하여 참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교육감이 모든 학교현장교육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발견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행 보류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교육감이 안전하고 교육적인 학교현장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현장교육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및 제4항 관련으로 학교현장교육에서 학교라 함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학교별 차별화된 안전관리 시행방안의 강구와 교육ㆍ연수가 필요합니다. 안 제4조 제2항 관련으로 “학교안전향상”은 한글 맞춤법상 “학교안전 향상”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제3항 관련으로 수학여행ㆍ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현장교육계획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고 되어 있는바 수학여행ㆍ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역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빈번하게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학교현장교육에서의 학생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12년도부터 2014년 6월말까지의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처리된 안전사고 자료를 보면 학교 밖 사고발생 건수보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활동으로 인한 사고발생 건수가 월등히 많은바 학교 내의 안전사고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송영기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산 단원고 세월호 침몰 사고, 공주사대부고 해병대캠프 사고, 부산외대 경주 마우나리조트 강당 붕괴사고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위해 인증 받은 체험프로그램 활용,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우수등급 이상 이용, 계약 전 또는 시행 직전 사전답사 2회 실시, 안전요원 배치, 지자체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이용, 숙박시설 안전점검결과 확인, 여행자보험 가입, 관할소방서 소방점검 의무화, 소규모 테마형 현장학습 실시 등을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체험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현장계획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교육활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려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며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7조 안전교육 시 안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제8조 학부모의 참관 및 이의제기에서 학부모회는 법률적 설치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학교운영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기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이영환 위원님.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8조를 제가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들이 참관을 하죠?

교육정책국장 송영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의를 제기하고, 또 그 1항을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가 현장교육 전체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본위원은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잘 이루어질까 하는 것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실 의무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학교장 판단과 그런 것에 대한 물론 운영위원회가 여러 방면에 있어서 자문하고 심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무조항으로 집어넣는다면 매번 그것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자율판단에 의해서 물론 현장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심의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만 이것은 학생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가 발의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 참관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물론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원하면 지금도 참관을 하거나 그런 데에 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여기에는 조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늘 운영위원회가 자문하고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급식소위원회 같은 경우에 소규모 활동을 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조례안에도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학생안전교육에 임하리라고 봅니다.

도움이 됩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지나치게 학부모님들이 참견을 해서 학교장님들이 어려움이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게 없습니까?

그게 의무적으로 매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율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도형 의원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히 타 위원회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위원회도 바쁘실 텐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힘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도보다 실천이 중요한데요. 좋은 제도도 만들어 놨으니까 학교현장에서는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실천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학교 밖 현장교육에서의 학생안전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와 안전하고 교육적인 학교현장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 제4조 제2항 제2호의 “학교안전향상”은 한글 맞춤법상 “학교안전 향상”으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종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학교안전향상”을 “학교안전 향상”으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종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일부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방금 박종우 위원님께서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박종우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정창일ㆍ공병건ㆍ허준ㆍ최용덕ㆍ박종우ㆍ안영수 의원 발의)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용덕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장기근속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별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20조 제6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재직기간별 장기재직 휴가일을 보면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10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므로 장기재직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자기 계발 시간과 사기 진작, 복지 향상 및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당위성이 명백하다고 생각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장기재직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활기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박승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4년 8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0조 제6항에서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별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1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장기근속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특별휴가는 1996년 3월 29일 신설되어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했던 제도였으나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자로 도입됨에 따라 휴무일이 확대되어 2005년 12월 28일 장기재직 휴가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휴가는 현재 6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장기재직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자기 계발 기회부여, 사기진작, 복지향상 및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의 재충전의 기회 및 업무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어 동 제도 도입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기재작자의 특별휴가가 실시될 경우 연간 사용가능 연가일수 21일을 포함하면 최대 31일의 휴가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행정업무공백이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송철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기재직 휴가는 행정기간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2005년 12월 폐지되었으나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 등을 위해 최근 많은 기관에서 재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기재직휴가 도입을 통해 성실히 근무한 장기재직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 복지향상 및 활기 있는 조직문화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심신의 재충전과 자기 계발을 통한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인천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조례안 개정에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송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행하면서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계속 자료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장기재직에 따른 특별휴가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 시 본청도 지난 6대 의회에서 특별휴가에 대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천시 본청과 또 시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 아마 지금 같은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또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 교육청과 또 비교를 했을 때 좀 약간의 차이는 있네요?

아니 인천시하고 저희는 같습니다, 10일씩.

아니 다른 시ㆍ도교육청?

다른 시ㆍ도 하고는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네요. 다른 점도 있고, 또 10년 이상 재직자와 20년 이상 재직자, 30년 이상 재직자 아무래도 그 공로에 대해서는 조금씩 달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서울시교육청 같으면 많이 근무할수록 휴가를 많이 주는데요. 2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사실 휴가를 25일 쓰라고 해도 사실 쓸 수가 없을 정도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공로가 있다고 해서 많이 한 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무원 생활해 보면 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휴가를 쉴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서 날짜를 다르게 한 거 같지만 제 생각에는 10일 정도면 1년에 하루 정도 쓰는 거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이견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국장님의 개인 의견은 아니시지요?

저희 또래만 보면 휴가 많아도 못 쓰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하긴 너무 쉬어도 몸이 근질근질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정말 사기진작이나 또 재충전의 기회로 정말 효과적으로 잘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장기재직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강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고시일부개정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송철입니다. 항상 우리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광역학구제 시행을 위한 관련 근거 신설과 연평중학교 해당지역 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광역학구제 시행을 위한 근거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농어촌 중학교 집중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로 선정된 중학교에 대해 주소지 변경 없이 인근 시ㆍ읍지역의 학생이 우수중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중학구에 대한 광역학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선정결과 강화군 소재 강남중학교와 옹진군 소재 백령중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연평중학교 해당지역 면 명칭 변경 건입니다. 1999년 7월 20일 옹진군 송림면의 면 명칭이 옹진군 연평면으로 변경되어 해당지역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송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개정이유와 2쪽의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고시일부개정안은 교육부의 농어촌 중학교 집중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로 선정된 중학교에 대해 주소지 변경 없이 인근 시ㆍ읍지역의 학생이 우수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당 중학구에 대해 광역학구제를 시행하고, 옹진군 송림면의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송림면을 연평면으로 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8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배정의 예외는 인천광역시 전체 학교군 소속 초등학교 졸업생 중 백령중학구 또는 길상중학구 희망자는 백령중학교 또는 강남중학교로 배정할 수 있는 제6항 별표 중 백령중학구와 길상중학구 비고란을 신설하고, 옹진군 송림면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별표 중 연평중학구 해당 지역란 중 “송림면”을 “연평면”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로 선정된 백령중학교와 강남중학교에 지원된 특별교부금 지원액 각 5억원의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교장공모제, 자유학기제 등 차별화된 제도를 도입한 광역학구제 시행에 따른 인천광역시 전체 학교군 소속 초등학교 졸업생 중 우수중학교 진학 희망학생 유치를 위한 여건도 적극 검토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고시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우리 농어촌 학교가 공동화 되고, 우리 지금 전반적으로 농촌지역이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 농어촌지역을 활성화하고, 농어촌지역의 교육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 같은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설명하셨는데 사실 타 지역에서 우리 학부모가 여기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변지역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취지도 있고, 어떻게 하면 타 지역에 있는 학부모가 이 지역에 갈 수 있을지 뭘 하나 보여주십시오. 제가 초등학교 학부모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안을 만들어서 지금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되려면 저를 잘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내용 가지고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행정관리국장 박송철입니다. 지금 세부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교육부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내용이 주로 뭐냐 하면 진로진학교육을 특별히 강화해서 해 준다든가 오케스트라를 운영한다든가 취미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준다든가 스포츠클럽 어떤, 강남중학교 같으면 솔숲공부방이라고 해서 과외를, 과외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방과후 수업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9시까지 진행을 해준다거나. 하여튼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취미라든가 이런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교육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실이라든가 특별교실도 다 짓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보니까 전부 면 지역으로 해갖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근처에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학교를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백령도는 좀 그런 데서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백령도까지 과연 시내에서 보내겠느냐 그런 점은 있지요.

그래서 학교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외부에 있는 우리 학부모가 어느 정도 메리트를 느껴서 내 자식을 뭐 부모입장에서는 자식교육만큼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보내줄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주변에 있는 여타 학교보다 우리 인성교육, 창의교육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여건과 환경이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주변에?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의 차별성은 어떻게, 제가 솔직히 학부모이면 우리가 사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처럼 정해놓고 사는 것이 아니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이 한 학교로 몰릴 공산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크다는 거죠,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정말 이 조례가 원하는 취지 이것은 어디를 가고 없고, 정말 주변학교에 있는 사람들만 좀 나은 학교에 위장전입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갈 확률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중학교는 교육감이 권역을 정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또 교육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면 지역이라든가 도서지역에서 어느 학교가 굉장히 우수한 학교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그걸 못하게 되어 있어요. 권역이 다르면 지원할 수 없고, 단지 인천시내 학생들만 갈 수 있게 해놓았는데 강남 같은 학구를 전부 통합으로 관리하면 인근학교는 사립학교라든가 조그마한 소규모 학교는 거의 폐교까지도 생각해야 될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은 이 집중학교를 3년간 육성하고 나서 이거를 일반화 하겠다는 그런 교육부 정책인데 한 3년 동안은 그런 혼란이 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집중육성해서 성과가 나오면 그걸 일반화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교육부 취지는.

그래서 이거 지금 교육부 취지와 우리 시교육청의 생각을 보면 어떻든 취지에 맞게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도서지역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도심에서도 누려보지 못한 이런 환경과 여건들을 가지고 공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를 살리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이라는 거죠, 그걸 제가 나무라는 아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정말 원칙에 맞게끔 밖에서 들어와서 우리 애들 인성교육을 시키고 싶다 이런 부분들은 부모들은 그런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지리산 인근 같은 경우에도 먼 곳이지만 자기애들을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취지이나 잘못되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진짜 인근지역에 있는 학교와 그나마 여기에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된다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내에 있는 학교가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인천시내에 있는 학생이 거기로 전학을 할 수가 입학을 할 수가 있지만 군이나 면 소재지에는 이런 데서는 학교군으로 되어 있는 데에는 갈 수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규제를…….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떻든 그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고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정부당국보다 부동산 업자가 더 빠릅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고요. 하여튼 저는 아까 말씀하시는 게 수월성보다 우리 애들의 창의ㆍ인성교육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데에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본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주변학교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입니다. 관리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백령면에는 중학교가 몇 개 있죠?

백령면에 백령중학교 하나입니다.

제가 알기에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화에는 몇 개 있죠?

강화에는 몇 개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강화여중 있고, 삼량, 동광 등 여러 개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이게 특기ㆍ적성 쪽으로 흥미 유발을 시켜서 집중 육성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종에 특성화학교로 가는 거네요?

특성화학교라기보다도…….

꼭 특성화학교라고 지목할 수는 없지만 그런 쪽으로 이제 교육보조금이 가니까 학교에서는 그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 쓰려면 돈을 사실 좀 막연한 학교는 돈 줘도 쓸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거는 처음에 농어촌 중학교 집중육성방안은 지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계획서를 보고서 교육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학교를…….

아니 물론 다 아는데 예를 들어서 백령중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3억을 줬다. 어디다 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억인데 예를 들면 진로내비게이션 진로교육에 760만원을 써요. 그러면 그 조그마한 소규모학교에서 진로교육에 700만원 정도 쓴다는 얘기는 1대1로 아주 친절하게 다 이렇게 해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여기 스포츠클럽이나 이런 것도 1,000만원이 넘는데 거의 가정교사를 두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굉장한 혜택이네요, 그렇죠?

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바로 그런 거 같아요. 백령중학교 같은 경우는 우려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중학교는 단 하나니까 걱정할 거는 아닌데 우리 강화 같은 경우는 여러 형태로 해서 주변학교들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아닌 우려를 하게 되는데 여하간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오늘 이 조례를 이렇게 검토하면서 말이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조례상의 문구라든가 명칭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거는 바로 즉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행정관리국장님. 사실 송림면이 연평면으로 명칭이 된지가 꽤 오래 됐단 말이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10년 넘게 되고 있는데 이 조례상에는 아직까지 보니까 송림면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전에 구 행정명칭을 이런 거를 다른 조례에도 이런 게 있으면 빨리 속히 이거를 고쳐서 행정 하는데 있어서 착오 없도록 말이죠.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제 의견은 이런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면 명칭이 바뀐 거를 뒤늦게 알아서 이렇게 개정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정적인 것을 잘 세밀하게 살펴보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아.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고시개정안의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로 선정된 중학교에 대해서 주소지 변경 없이 인근 시ㆍ읍지역의 학생이 우수중학교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중학구에 대해 광역학구제 시행과 옹진군 송림면의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송림면을 연평면으로 면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영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이영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고시일부개정안 4.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송철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의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관련 조례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 3월 1일 개원 예정으로 연수구 송도에 15학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설립될 가칭 송도유치원의 토지 및 건물 취득 건, 2016년 9월 1일 개교 예정으로 남구 용현동에 42학급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설립될 가칭 용현학익3초등학교의 토지 및 건물 취득 건, 2016년 9월 1일 이전 예정으로 유아교육체험원을 갖춘 종합적인 유아교육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서구 백석동 백석초 이전 적지로 이전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의 건물 취득 건, 서부관내 가현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송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순서입니다. 한상환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1차 변경계획안은 가칭 송도유치원, 가칭 용현학익3초 신설과 유아교육진흥원 청사 건립, 가현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사항을 포함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8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가칭 송도유치원은 유치원 수용기반이 취약한 송도지구 내 공립유치원을 설립하여 유아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원거리 통학 유아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이며, 가칭 용현학익3초는 남구 용현ㆍ학익 2-1블록과 2-2블록 도시개발에 따른 입주 초등학생 배치를 위해 신설하는 사항이고, 유아교육진흥원은 이전재배치 대상교인 백석초등학교 현 부지에 유아교육진흥원 청사를 건립하는 사항이며, 가현초는 현재 조리실만 있어 교실배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8학급 629명이나 중기수용계획상 2019년도에는 인근 가정택지 입주 학생을 수용할 경우 38학급 1,012명 수용 예정으로 현재의 학교 부지 및 여유교실을 활용한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이 어렵기에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동 부지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송도지구는 인접지역과 떨어져 있는 지역적 특성상 동 지구 내에서 유아들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원거리를 통학하는 유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아 취원 수요 및 공ㆍ사립을 포함한 수용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중ㆍ장기적인 수용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가칭 용현학익3초는 도시개발에 따른 초등학생 배치를 위해 신설하는 것으로 입주 시기에 맞추어 초등학생을 수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학교신설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현재 인천교육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체재원이 포함되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가현초가 그동안 급식소 문제 때문에 많이 속상했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물론 학교 학생수용계획을 이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다마는 가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가정택지가 예정되어 있고, 또 아파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청라 같은 예를 들어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학생수용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 물론 잘못 세웠다고 말하기보다는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소유자분들이 바뀐 거죠. 예를 들면 주택 소유자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학생들이 늘어나버린 그런 변화된 모양인데 그렇게 됨으로써 예측한 수용학생수보다 훨씬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급식소를 지어놨는데 학생 숫자가 훨씬 늘어나니까 아이들의 식사시간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먹다보니까 학부모들의 불만이 너무 아이들 제때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돌아가면서 먹으니까 급식소의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런 가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1,012명 수용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에 맞춰서 급식소를 신설하게 된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학생 수가 늘어나서 수요층보다 늘어나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 가현초등학교는 사실 예측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유동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려고 하는 땅이 LH가 그만큼 땅을 남겨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이 땅을 확보하면 앞으로 교실도 몇 교실 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유동적이에요. 앞으로 입주가 얼마 정도 될지 아니면 학생이 얼마 발생할지 예측만 할 뿐인데 이 정도 규모면 1,000명 정도 돼도 무리 없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급식소를 짓게 되면 여유 있는 공간을 해서 예를 들면 교사식당이라든가 따로 구분해서 만들어놓으면 스페이스를 크게 잡아둘 생각은 없나요?

여기는 위원님 급식소는 있는데 식당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식당하고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인데 글쎄 규모는 얼마 정도 할 것인지 교장선생님과 의논하겠지만 저희들 판단은 지금 확보한 땅이 그 정도 확보하고 남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재정 형편상 사기는 좀, 요새 재정형편상 사기는 미안할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LH에서 학교용지로 편입하려고 그만큼 빈 공간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땅이 남아 있는 것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학교 규모에 맞는 식당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우인지는 모르지만 청라지구 내를 보면 학생들이 제때 식사를 못해가지고 식사시간이 너무 늦어서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께서 먼저 여기가 구재용 위원님 지역구였죠? 그래서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아는데 당초 가현초등학교를 처음에 신축할 때 말이죠. 국장님,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고 계십니까?

네.

여기 10페이지에 말이죠. 10페이지 보시게 되면 신현고등학교와 가현중학교가 같은 시기에 학교 설립이 추진이 되어서 마무리되었는데 사실 저도 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우리 교육청에서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학교가 창설될 때부터 상당히 비좁은 느낌이었고, 이 같은 예로 서구에서 전에 경서초등학교 있죠?

네.

거기 같은 경우에도 운동장도 정말 전교생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는 운동장이 조성되어서 지금은 많이 조정이 됐고, 봉화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학교 설립할 때 운동장에 사 건물로 인해가지고 학교 체육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학교설립 기획부터 이런 계획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물론 우리 시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런 학교 설립 추진할 때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더군다나 우리 가현초 인근에는 가정택지 7블록, 8블록, 9블록이 입주 학생을 수용할 경우 38학급에 1,020명이 수용예정이란 말이죠. 현재는 629명에 28학급이지만. 잘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과 맞물려서 가좌동에 소재해 있는 가정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공유재산 교환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자료를, 가정초등학교 관련해서 학교 자료를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가현초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숫자상으로 학급 수가 적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송철입니다. 지금은 학생 규모가 적습니다.

적은데 나중에 추후에 택지개발에 의해서 38학급까지 예상을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0세대 당 학생 수가 분명히 나오는데 초ㆍ중ㆍ고 예상이 다 가능한가요?

저희들 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평형 수에 따라서 유발학생 수식이 있는데요. 그 수식만 믿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틀릴 수가 많이 입주율이 있고, 또 민원이 생겨서 공사가 늦게 되는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입주율에 따라서 다르고, 또 입주율에 맞췄다 하더라도 학생유발이 다르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시장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자꾸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아이들이 편안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교육청의 의무이기도 하고 그런데 상당히 앞서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2019년까지 예상을 하시니까. 지금 현재 가현초 외에 급식실이 없는 학교들도 상당히 많죠?

지금 급식실이 없는 학교는 과거의 급식실이나 체육관은, 지금 체육관은 거의 다 지을 수 있는 것은 지었고요. 급식실도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위치가 양호한 데라든가 사업이 편한 데는 거의 됐고,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있기는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혹시 몇 군데나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잘 모르고 체육관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급식실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몇 군데 못 갖춘 데는 학교배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데이터는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목적강당을 통해서 1층은 급식소, 2층은 체육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방식이 외부 재원을 통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육관은 교육부에서 기준이 지도를 할 때 지역사회의 공원화, 지역주민들이 쓴다는 취지로 외부자원을 구청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20% 정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체육관의 경우는 그렇게 되고, 급식소는 성격이 다른데 어차피 사업을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통합하는 의미로 둘을 묶어서 하려고 합니다, 같이.

지금 가현초 외에 다른 초등학교 급식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우리 재정여건만 마련된다고 하면 수요를 예측해서 사전에 좋은 시설들을 갖추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현초에는 유휴교실이 없습니까?

현재 실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제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지금 가까이에 있는, 간석동에 있는 상인천초등학교의 예를 보면 유휴교실을 통해서 급식실을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4억 6,000 정도 들여서 아주 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먼저 활용하고, 추후에 재정여건이 마련되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휴교실이 동부관내에도 꽤 많습니다, 총괄로 따지면 많은데 지금 교과교실제라든가 특별교실로 쓰고 교장선생님이 장차 교실로 쓰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교실 개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장기적으로 학생수요가 없으면 1층 정도는 급식실로 활용하는 건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가칭 송도유치원 공립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송도에도 공립유치원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공립유치원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무엇입니까?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는 학교입니다. 저희들이 유치원 때부터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배려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기능이 공립이나 사립이나 거의 같은 기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가정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모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그리고 또 소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송도에 물론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공립유치원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송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인 연수구라든가 이런 데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 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도지역하고 연수동하고 동춘동하고 지역별로 옥련동 지역하고 송도 지역하고 연수동, 동춘동 이쪽을 별도 권역으로 설치해서 하는데 여기는 송도신도시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도신도시는 사립이 내년에 하나 개교 예정이고, 그 뒤로 하나 하려다가 지금 반려되어서 그 이후로 할 예정이 2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공립병설유치원만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요가 길게 보면 2018년까지 계산해 보면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수용하고 있는 게 58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송도신도시는 계속 확대해야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송도가 송도구는 아니죠, 연수구에 속한 송도죠, 송도이고. 지금 연수구에 최근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저도 알았습니다마는 멀쩡한 유치원 3개가 폐교되고, 방치된 상태로 놓여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활용방안부터 먼저 강구하고 그 다음에 공립유치원을 또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유치원을 취학권역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치원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곤란하니까 권역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동에 있는 어느 유치원은 취원율이 20%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려운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연수ㆍ동춘 및 선학 쪽으로 보니까 토털은 처음에 취원율이 70%예요.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취원율 자체가 70% 미만이지만 학부모를 상대로 공립유치원에 보내겠느냐고 물어보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많죠. 학부모 입장에서는 다 공립유치원을 보내려고 하죠.

그런데 국가에서는 지금 현원을 보고 미달됐으면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립유치원을 가겠다는 학생 수가 있으면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지적하셨지만 사립과 공립 간에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걸 깨지 않았느냐? 국가에서 오히려 옛날에 공립이 없을 때 사립학교를 권장했다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사립을 말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듣습니다마는 현재 국가에서 공립학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라는 취지는 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적게 들어 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장려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데이터 상으로는 현재 총 정원은 연수동의 일부는 현재 정원이 남아도는 상태이고 송도신도시는 완전히 모자라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일리가 있지만 지역적으로 나누다 보면 송도신도시는 앞으로 굉장히 공립학교를 늘려야 합니다.

학군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은 그 잣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은 편의주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유치원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국가에서 해야 될 사항들을 사립도 교육에 대한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고, 또 공립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사회에 유치원 폐교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폐교된 유치원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이 책임감 있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방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취득 조례안을 올린 송도유치원은 개발지역이라든가 신도시에는 유아교육법상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을 합법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송도유치원 건은 별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기존 도시에 사립이 있는데 공립의 확대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게 고민이고요. 저번에 간담회 때도 저희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 공적인 개념하고 사립학교, 유치원들의 존립문제나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도유치원도 3개년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 맞습니까?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학교설립에 관련된 계획을 세우려면 3개년계획에 의해서 설치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3년 전에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단위별로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교육에 행정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만 두고 자꾸 거기에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모든 것을 형평성 있게 앞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가능하면 어쨌든 전체적인 생각을 하겠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안 올린 송도유치원은 일언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도시이고 공립학교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큰 틀에서 앞으로 수요와 공급을 맞추고, 또 공립과 사립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시간을 절약하라고 띵 하셨는데 정말 이러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어떤 건건 하나마다 서로 대립되고 그런 현상이 빚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서 행정을 펼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하여튼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교육청이 항상 시원한 답변을 안 했죠.

저희들도 어쨌든 같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 사립학교가 폐교됐다든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좋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사립학교도 똑같은 교육감의 지휘를 받는 학교인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대한 아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갈원영 위원님.

본 변경계획안은 가칭 송도유치원, 가칭 용현학익3초 신설과 유아교육진흥원 청사 건립 그리고 가현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내용을 당초 계획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구재용 위원님께서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먹고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평소 남부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3년도 예산현액은 1,214억 9,400만원으로 이중 99%인 1,202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전체 예산중 1%인 12억 5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인적자원운용비는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운영비 및 교원연수지원비 등으로 예산현액 8억 6,000만원 중 8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원인사관리 등에서 500만원이 예산절감액으로 불용되었으며, 교원역량강화 등에서 7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의무교육대상자 유아교육지원 등으로 48억 300만원 예산액 중 46억 6,100만원이 집행되었고, 유아교육지원 및 특수교육진흥 등에서 1억 2,0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불용되었으며, 영재교육활성화 등에서 집행 잔액으로 2,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한 사업경비는 유아교육비 지원 및 급식지원 등으로 313억 700만원 예산액 중에 312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방과 후 등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우선지원 등에서 1,1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불용되었으며, 누리과정 등에서 집행 잔액으로 1,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해서는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학교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등에서 100억 700만원 예산액 중 99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건관리 등에서 1,0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불용되었으며, 급식관리 및 각종 체육대회활동 등에서 집행 잔액으로 6,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해서는 관내 유치원, 초ㆍ중학교에 지원된 학교기본운영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에서 547억 7,400만원의 예산액을 모두 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는 관내 초ㆍ중학교 학교 일반시설공사 등으로 187억 700만원 예산액 중 178억 4,800만원의 예산액을 집행하고, 교육환경개선시설 등에서 5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불용되었으며, 학생수용시설 등에서 집행 잔액으로 8억 5,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사 인건비, 학원 및 교습소 등으로 6,500만원 예산액 중 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등에서 7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불용되었으며, 집행 잔액으로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사업추진 및 운영비 등으로 3억 8,900만원 예산액 중 3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행정정보화 및 재무관리 등에서 1,8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불용되었으며, 정보공개이의신청 미발생 등으로 인하여 200만원이 지급사용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감사관리 등에서 집행 잔액으로 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관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 각 과 운영 및 청사 보수공사 등으로 5억 8,200만원 예산액 중 5억 1,900만원의 예산액을 집행하고, 기본운영비 등에서 4,6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불용되었으며, 집행 잔액으로 1,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세출결산총액은 1,202억 8,9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1%인 12억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 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상 적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구 남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희망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19쪽 결산총괄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960억 5,2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39억 6,000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97.8%를 집행하였고, 10억 5,9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전체 불용액은 10억 3,300만원으로 불용률은 1.1%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부곡초 다목적강당 증축사업비 10억 5,900만원이 1회 추경 이후 예산반영으로 인한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으나 금년 4월말 정상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직장어린이집 운영, 교직원연수지원비 등으로 예산현액 7억 300만원 중 6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 교수학습활동지원은 학력향상지원 및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지원, 특수교육복지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50억 4,700만원 중 48억 8,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만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지원기준이 1회 추경 이후 변경됨에 따라 지원 교원수 감소 및 세출예산 절감 등으로 부득이 1억 6,2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후 처우개선비를 부당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지원은 누리과정, 무상지원 교과서,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259억 4,900만원 중 259억 4,200만원이 집행되었고, 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무상급식비 및 학교급식경비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82억 4,900만원 중 82억 3,500만원이 집행되었고, 예산절감 등으로 1,400만원이 불용되었으나 학교급식 제공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다음 학교재정지원관리는 관내 공립 유, 초ㆍ중학교에 지원된 학교기본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361억 8,700만원 전액을 적시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관내 초ㆍ중ㆍ고 15개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 189억 1,600만원 중 171억 400만원이 집행되었고, 10억 5,9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7억 5,300만원으로 여러 사업의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감액분입니다. 다음 평생교육은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6,800만원 중 6,300만원이 집행되었고, 예산절감으로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사업추진 및 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2억 9,300만원 중 2억 8,000만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등 1,3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우리 교육지원청 각 과 운영 및 청사보수공사 등으로 예산현액 6억 4,000만원 중 5억 6,500만원이 집행되었고, 여비 및 공공요금 절감 등으로 불용액은 7,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고견은 우리 북부교육지원청 예ㆍ결산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모두가 행복한 희망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연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찬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신동찬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동부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의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요약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의 201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1,361억 9,900만원으로 이중 96.6%를 집행하여 세출 결산액은 1,315억 4,8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6%에 해당하는 35억 7,4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8%에 해당하는 10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35억 7,400만원으로 조동초 그린스쿨조성 및 환경개선공사와 연화중학교 화장실 개선공사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어 현재 연화중 화장실 개선공사는 3월에 준공되었고, 조동초 그린스쿨조성 및 환경개선공사는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원연수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7억 7,300만원 중 7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3%에 해당하는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은 유아교육비 및 저소득층 급식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429억 7,600만 원중 428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2%에 해당하는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141억 6,800만원 중 140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8%에 해당하는 1억 1,800만원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 132억 400만원 중 89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조동초등학교 그린스쿨조성 및 환경개선공사와 연화중학교 화장실 개선공사로 35억 7,400만원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3%에 해당하는 6억 9,700만원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예산현액 2억 9,500만원 중 2억 7,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1%에 해당하는 1,800만원입니다. 불용액 1,800만원 중 1,5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이를 제외한 실 불용률은 1%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지원청 세출결산총액은 1,315억 4,800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0.8%인 10억 7,700만원이며, 이중 예산절감액 3억 8,400만원을 제외하면 실 불용률은 0.5%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항상 교육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조언에 힘입어 더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용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 공직생활을 이제 마감하고 이달 말로 퇴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무 탈 없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정년퇴직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제가 떠나더라도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더욱더 지도와 조언을 많이 해 주셔서 발전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서부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요약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액,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27쪽에 결산총괄입니다. 2013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1,425억 3,200만원이며, 결산액은 1,348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가 22억 5,4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이 44억 3,700만 원으로 총 66억 9,1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7%인 9억 4,800만원으로 총 잔액은 76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66억 9,1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비는 22억 5,400만원으로 백석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총 44억 3,700만원으로 서운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비로 23억 9,800만원. 다음은 신석초등학교와 효성서초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공사로 20억 3,9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의 자세한 내역과 이월 사유는 결산서 386쪽의 명시이월액 조서 그리고 393쪽의 사고이월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요약서 27쪽과 28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비는 예산현액 9억 1,700만원 중 9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700만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예산현액 86억 2,300만원 중 81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억 4,000만원입니다. 교육복지지원비는 예산현액 403억 6,500만원 중에서 403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비는 예산현액 135억 8,400만원 중 135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비는 예산현액 621억 6,100만원에 대하여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는 예산현액 158억 6,100만원 중에서 87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6억 9,100만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비는 예산현액 7,200만원 중에서 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00만원입니다. 교육행정일반비는 예산액 3억 2,900만원 중 3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관리비는 예산액 6억 2,000만원 중 5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90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회계연도 서부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총 1,348억 9,300만원이며, 불용액은 9억 4,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서부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멀리서 오신 고덕남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요약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31쪽에 결산총괄입니다. 2013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260억 3,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41억 6,700만원입니다. 잔액은 18억 6,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비 6억 4,2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 8억 9,7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의 5.9%에 해당되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2%에 해당하는 3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2013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양사초등학교 외 6개교 사택개축 및 보수개선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6억 4,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된 사업은 덕신고등학교 증ㆍ개축공사로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2개년사업이며, 201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8억 9,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을 위해 예산현액 2억 300만원 중 2억원을 집행하여 300만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11억 8,200만원 중 11억 5,900만원을 집행하여 2,300만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24억 3,700만원 중 23억 8,900만원을 집행하여 4,800만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해 예산현액 39억 4,600만원 중 39억 2,300만원을 집행하여 2,300만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129억 2,100만원 중 129억 1,500만원을 집행하여 600만원의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위해 예산현액 44억 5,700만원 중 27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억 3,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으로 1억 4,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해 예산현액 8,500만원 중 8,100만원을 집행하였고, 400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비로 예산현액 2억 3,200만원 중 1억 9,000만원을 집행하여 4.200만원의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관운영관리비로 예산현액 5억 6,800만원 중 5억 3,900만원을 집행하여 2,900만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결산액은 241억 6,7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3억 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덕남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교육지원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없으며,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5,223억 869만 5,000원, 지출액은 5,048억 5,640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6%가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8억 6,273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45억 8,955만 6,000원으로 이는 예산현액대비 0.9%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 시설공사는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게 됨에 따라 유치원 방과후과정 환경개선비 1억 3,600만원 등 총 18억 3,425만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1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17억 9,063만 8,000원을 관련기관별로 이체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불용액 현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6쪽부터 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공통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의 예산전용 관련입니다.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 남부, 북부, 동부, 서부교육지원청은 2013회계연도 본예산 편성 당시 석면조사를 위하여 남부 2억 3,809만 2,000원, 북부 2억 706만 2,000원, 동부 2억 6,813만원, 서부 2억 7,668만 7,000원 등 총 9억 8,997만 1,000원의 운영비를 편성하였으나 편성 예산 중 29.5%인 2억 9,271만 5,000원을 집행하고, 70.5%에 해당하는 6억 9,725만 6,000원을 석면교체 시설비로 전용하였는바 당초 석면조사 용역을 위한 운영비 중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와 석면교체시설비로 전용한 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불용액 관련입니다. 기관별 예산현액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을 보면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이 15억 499만원, 진행 잔액이 30억 8,291만 7,000원입니다. 2013회계연도는 부족한 예산절감을 위해 기관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불필요한 예산삭감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집행 잔액으로 발생한 불용액이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보다 2배 이상이며, 2012회계연도에 집행 잔액이 33억 3,809만 5,000원이었는바 매년 집행 잔액이 30억 이상 발생하여 불용액이 줄고 있지 않는 사유에 대한 불용액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39쪽 남부교육지원청의 사립유치원 지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11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추경예산 1억 2,63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나 불용액이 7,873만 3,000원인바 불용액 중 7,862만 5,000원의 불용사유가 예산절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업내역이 처우개선비, 담임수당 등인바 인건비성 경비를 절감함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37쪽 북부교육지원청의 영재교육운영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영재학생의 조기 발굴 및 잠재능력 계발을 위해 1억 1,269만 6,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는바 영재선발 과정 및 영재교육 운영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도 영재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바 운영상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와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현장체험학습 및 창의구조물대회 등의 사업을 운영하였는바 현장체험학습 운영 내용과 창의구조물 대회 운영, 영재교육운영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63쪽 동부교육지원청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추경예산 포함 62억 1,30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고이월액 35억 7,362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사고이월비 내역은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추경예산 편성 후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 발생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이월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357쪽 서부교육지원청의 학교환경위생관리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정화위원회 운영,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점검을 위해 학교환경위생관련 예산 4,5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불용액이 1,164만 3,000원으로 불용률은 25.4%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정화위원회 운영실적, 환경위생 정기점검결과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85쪽 강화교육지원청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위해 6,708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불용액이 2,382만 3,000원으로 불용률은 35.5%입니다. 주요절감사항이 재산관리보조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인바 전체적인 불용사유와 불용에 따른 강화 관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회계연도 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예비비지출 포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직접 질의에 들어가겠는데 질의하면서도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리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먼저 질의 위원님이 나오기 전에 안용섭 교육장님 먼저 명예로운 퇴임에 즈음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퇴임을 인천시 교육가족과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먼저 축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경영학의 대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 박사는 신중년시대 그러니까 66세부터 88세까지는 정년이다, 정년 그래서 인생의 정년은 바로 이때부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재기의 도약, 지금 가지고 계신 교육철학과 이념과 이런 남은, 끓는 정신을 다시 후학들에게 널리 전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꿈나무들의 교육에 젊음을 바쳐 헌신하신 우리 안용섭 교육장님께 거듭 경축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되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입니다. 우리 5개 교육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서부교육청 안용섭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더니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 하여간 오랜 세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매번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번 연도보다는 2013년도 회계가 불용액도 전반적으로 줄은 거 같아요, 줄은 거 같은데 여하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이렇게 빠듯하게 살림살이를 하시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그래도 많은 거 같고, 우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간단하게 여쭙게요. 지금 불용액을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 쪽에 항목을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근데 제가 자세한 세부사업을 보니까 항목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은 하는데 대부분 운영비 쪽에 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대부분의 불용액은 저희들은 시설공사사업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거의 87%가 시설공사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낙찰차액이라든가 준공공사 정산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거의 87% 정도가 불용액의 87% 정도 됩니다.

지금 보니까 운영비 쪽에서도 많이 절감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운영비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쪽에서 이렇게 많이 줄이면 운영하기 교육현장에서 힘들지 않는가요?

아, 힘들죠.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더울 때 냉ㆍ난방 같은 경우도 저희가 냉방도 노력하면서 줄이고, 이렇게 해서 운영비도 많이 줄여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기료 아끼려고 아이들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안 트는 그런 현장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운영비는 그대로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워낙에 우리 인천교육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저희들이 절감계획을 연초에 짭니다만 추가절감계획까지 또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2차 추가절감계획도 2013년도에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결국 줄일 것은 운영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좀 더 저희가 쓸 거를 절약하자라는 의미로 절감하게 됩니다.

제가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계획을 5개 교육청별로 일정 목표치를 줘서 그만큼 절약을 하라고 그런 상황인가요?

일종에 목표를 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 강제적으로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성하는 지금 그런 차원이죠?

지금은 분위기가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교육재정이 어려우니까 같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교육재정이 어려운가요?

전국 교육청과의 어떤 비교는 제가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교육재정 최악이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들어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이렇게 운영비 쪽에서 많이 줄이면 교육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2013년도보다 오히려 ’14년도에 저희가 절감은 더 심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최근에 절감하면서 절감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14년도가 더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허리띠를 조르고 졸라서 어렵게 이렇게 편성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줄이면 뭐 이제 이렇게 교육청 차원에서 반 강제적으로 예산을 줄이다보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전기료 아끼려고 예를 들면 체육관 개방도 더 안 하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운영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그래도 물론 사업들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세웠겠지만 꼭 절감을 해야 되면 좀 큰 부분에서 절감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집행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교육장님 절감하고 싶어서 하신 거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우리 북부교육장님, 우리 북부교육청은 평생교육분야에서 불용을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못하셨는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분야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학원, 교습소 관련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쪽에 불용률 7.4%이고, 불용액이 지금 500만원 정도인데 사업집행하면서 미미한 그런 집행 잔액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청은 지난번에 전국소년체전에서도 메달을 많이 땄다고 이렇게 교육장님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단 줄이겠습니다. 이따 다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교육장님, 북부 교육장님, 서부 교육장님 순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세부사업 중에서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남부는 39쪽을 봐주시면 되고요. 북부는 135쪽, 서부는 316쪽을 보시고 제 질의에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부는 사립유치원 지원에 본예산을 21억 2,975만원에서 추경을 또 1억 2,630만원을 해서 그 합계가 22억 5,605만원 그런데 예산절감액에서 불용액이 7,862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또 북부를 보면 본예산이 19억 5,725만원인데 추경에는 1억 790만원을 하셨고요. 합계를 보면 20억 6,515만원인데 예산절감액에 불용액이 1억 1,12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서부를 보면 본예산은 34억 2,370만원이고, 추경에는 1억 4,325만원, 합계를 보면 35억 6,69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액에 불용액이 3억 4,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북부, 서부 교육장님 순으로 답변을 해주시는데 이 예산을 할 때는 그 단가나 인원 또 예산 이런 거에 인건비 예산을 해서 다 할 텐데 어떻게 예산절감으로 이렇게 불용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본예산에서 추경을 한 원인은 뭐냐 하면 2013년 3월 1일자로 학급이 갑자기 유치원 학급이 늘었습니다. 13학급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학급이 증가하다 보면 담임도 저희들이 담임수당이라든가 방과후 교원들이 증가하다 보면 그 건으로 해서 저희가 1차 추경을 한 겁니다.

그거는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추경을 하고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뭐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담임수당 지원하는 대상자가 2013년에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바뀌었느냐 하면 사립유치원 교원 가운데에서도 공립교원의 보수수준인 자는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외요?

네, 제외.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교원 가운데 그 사람의 보수수준이 공립교원의 보수수준만큼을 받는다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수당을 안 주는 겁니다. 그게 지침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 아신 거는 아니고 나중에 알았습니까?

네, 추경 이후에 안 거죠.

추경 이후에 아셔서…….

네, 추경 제출한 이후에.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런 선생님들이 열일곱 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62세를 초과한 분들은 원래 수당을 주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다섯 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22명의 인건비가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돈이 남게 되죠.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는데 나중에 2013년 11월경에 저희가 2차 예산절감계획이 나왔습니다. 그 절감계획에는 남은 인건비까지도 전부다 절감계획에 넣어라.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를 전부 남았던 22명에 대한 인건비를 절감계획에 포함하다 보니까 절감이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그런 지침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부 교육장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지금 남부 교육장님께서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됐고요. 이게 전에 같으면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비가 담임수당이 11만원이고, 인건비 보조 교직수당 포함해서 총 51만원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남부 교육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북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처리한 겁니다. 추경에서 확보를 했지만 추경 이후에 그런 기준이 강화가 되는 바람에 그 분들에게 저희 북부교육청 기준으로 하면 22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전에 같으면 그냥 임용 보고된 모든 교원에게 드렸던 것을 여러 가지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니까 22명 정도가 돼서 그 분들에 대한 추경 예산을 예산절감으로 이렇게 돌린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서부도 마찬가지인가요, 교육장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네, 거의 3개 교육청이 다 동일한 이유 때문에 예산절감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

그런데 서부는 너무 많은데 불용액이 3억이 넘어.

원래 저희가 추경을 해서 추경을 증한 거는 사립유치원에 방과후 교육과정을 증설할 계획이었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121개를 운영하다가 2013년도에는 166개를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사립유치원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을 안 하고 교사를 미임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차액이 발생해 가지고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생한 거는 처우개선비에서 원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때 보수가 초과된 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제외했는데 전년도에는 7명만 제외가 됐는데 그 다음 해에는 집행을 하면서 보니까 37명이 지급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거보다 더 많이 원장님들이 지급 제외대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부가 너무 많네요. 그러면 교육장님들 말씀을 들으면 전에는 몰라서 그랬고, 추경 이후에 알아서 이런 불용액이 생겼는데 2014년에는 이런 일이 없겠네요, 불용액이.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순서인가요?

감사합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제가 해야 마무리가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40년 넘게 우리 안용섭 교육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도 다 똑같이 고생하시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 교육을 위해서 항상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쉽게도 또 아직도 열정이 많으신데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선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디에 계시든지간에 항상 우리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충언과 조언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저희가 이제 7대 의회에 와서 교육위원회에 와서 결산검사를 전년도 결산검사를 처음으로 해 봅니다마는 어떤 부분은 2012년에 비해서 과다 발생한 그런 사유도 있고, 또 상당히 절약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줄었다고 보여 지고요. 뭐 불용액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이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2015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해서 정말 짜임새 있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기를, 편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을 하실 때는 불가피하게 예산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시의회에 다 보고를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사항별로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편의상 말씀하시기 편하신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창 심연기입니다. 예산전용 사유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해에 한 2건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본청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상 본청에서만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

일단 본청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는 사업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본청은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급적이면 이 예산전용이라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화 교육장님, 제가 2012년, 2013년 예산ㆍ결산위원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때 덕신고 증ㆍ개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일부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애기도 많이 하셨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행돼서 올 11월경이면 조금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11월경이면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봄에 기존의 업체가 재정난에 의해서 파산되는 바람에 5월경에 아마 업체가 바뀌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빨리 교체가 되어서 어떻게 계속 증축이, 보완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 다른 데로 옮기시지만 새로 부임하시는 교육장님께서 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수인계를 잘해서 아주 틀림없이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끝이 좋아야 됩니다. 인수인계 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육청, 또 지역청 전반에 걸쳐서 아직도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시보다 더 어떻게 보면 세입상에서 여러 가지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한정적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정말 불가피하게 사업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한 예산들이 정말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정말 교육청 예산은 특별교부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그 다음에 예산집행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내년도 2015년도에서 2014년도를 결산할 때 그때는 좀 더 좋은 효과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 다 여쭤보겠는데요. 교육지원청 공통으로 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관리가 있죠? 그것 다 하지요, 교육청마다? 네, 정화위원회. 그 정화위원회 어떻게 하는 건지 그 활동 내용만 잠깐만 제가 남부교육장님을 좋아하거든요. 존경하는 남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 말씀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정화위원회는 학교정화위원회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정화구역이라고 선정이 되는데 학교정문을 중심으로 해서 정화구역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이런 구역이 정해지는데, 그런데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역 내에서는 여러 가지 유해시설들 그런 시설들을 갖다가 일종에 규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학생들이 다니면서 하교라든가 할 때 학교정문에서부터 통학로에 그런 유해시설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학교 안에서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에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교육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법으로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청의 정화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는 외부위원도 있고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초ㆍ중ㆍ고별로 있고, 그리고 관내 지자체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꽤 많은 분들이 20명 내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모여서 그 위원회를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뭐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라든가 당구장이라든가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업소가 하려면 반드시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해서 통과돼야지만 구청에서 그 다음 수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유해물질 정밀측정 그거는…….

유해물질 그것하고는 다른 거가…….

그것은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환경정화……. (관계관을 향해) “이 부분은 다른 거죠?” 지금 전혀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들 유해업소 뭐 이런 거.

그러면 정화위원회 활동한 역할 그거를 자료를 조금만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고 공부하겠습니다.

네,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급한 게 있어가지고 물어보느라고 우리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인사도 못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입니다. 결산할 때는 분위기가 딱딱해야 되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결산에 대한 질문은 그만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5개 교육청 다 관련된 사항인데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감사기능 일부가 각 지역교육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지금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가요? 다음 달부터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각 지역교육청에 인원이 몇 명씩 충원되는 거죠? 1명씩입니까? 그러면 각 지역에 보면 지금 강화 같은 데도 탄원서가 올라오고, 또 여러 가지 지역민원이 많은데 1명의 인원으로 지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민원들을 처리가 가능한가요? 남부교육장님이 제일 오른쪽에 계시니까 한번 답변을.

사실은 감사기능이 전부 넘어온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기능이 종전에는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종합감사기능도 저희 지원청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온 것은 종합감사기능은 그대로 본청에서 가지고 있고, 특별한 감사, 특별감사라든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감사라든가 이런 사안 발생했을 때 특별감사 기능만 저희한테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감사기능이 전부 넘어온 거는 아니라고…….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학교에서 진정서라고 할까 탄원서가 올라왔다, 교육청으로. 그러면 그 담당역할을 한 분이 해낼 수 있느냐 이거죠? 학교숫자가 각 지역교육청마다 굉장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시도는 안했습니다마는 어느 학교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그 감사담당 주무관 한 분이 보강이 됐는데 그분이 일일이 모든 학교를 다 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되는 학교와 관계되는 선생님이라든가 학생들의 문제가 생기면 담당 장학사님들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담당 장학사님들이 1차적으로 조사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원들 문제는 일반 공무원이 나가는 거보다는 장학사님들이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협조체제를 갖습니다. 감사기능이라고 해서 그 담당자가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과와 서로 협업을 이루어서 감사기능을 해 나간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각 지역에 민원이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종 사건사고들도 많은데 우리 본청에서 하던 역할을 지역으로 넘겼다고 해서 서로 이렇게 미루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 본 건데요…….

사실 저도 그 부분은 우려가 됩니다. 그동안 이걸 저희한테 넘어옴으로 해서 각 지원청에 있었던 여러 가지 민원들을 공무원들이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걱정이 됩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학교에서 올라오는 진정서랄까 탄원서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해놨는데 지금 몇 개 학교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감사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교육청 한명의 직원이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라성 같은 교육장님들 앞에 앉혀놓고 감사를 하고, 심사를 하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리도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배후에 있는 공무원들이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0.01원도 정말 가치 있게 잘 쓰고 준비해서 최종적으로 앞에 계신 교육장님들께도 다 두 번, 세 번 요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법과 제도나 원칙에서 볼 때 이것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다른 객관적으로 봐도 어찌하여 이렇게 짜고 치는 것처럼 12억, 10억, 10억 이렇게 남겼을까 이거 본위원도 의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업에서 줄여서 줄여서 살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했던 점 이해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여서 긴축운영을 하는데 이걸 전용을 해서라도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점이 있어요. 아쉬운 점이.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일선학교에 가보면 존경하는 정영수 국장님도 곧 학교로 다시 발령받았는데 축하드리고요. 가시면 추워서 공부를 못하고, 더워서 공부를 못하는 교실을 복창유리라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애매모호한 점들도 있는데 불가피 교육일선에 수장으로 있는 선장들께서 잘 운항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앞으로 무슨 사소한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까지도 간과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펴봐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늦게까지 아주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나는 소견으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우리 도와주는 친구들이 우리 안용섭 교육장님께 또 이렇게 인사하라고 또 적어놨네요. 하여튼 그동안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안용섭 교육장님께 다시 한 번 가시는 곳마다 하시는 일마다 아주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도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14년 9월 2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공공도서관 및 직속기관 소관 예비비지출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철구 남부교육장님, 심연기 북부교육장님, 신동찬 동부교육장님, 안용섭 서부교육장님, 고덕남 강화교육장님 그리고 그 배후에서 열심히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