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가.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

공보관 신흥식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억 6,365만 원을 감액한 49억 3,8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통합으로 중복된 홍보 관련 청원군 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129쪽 중간에 케이블TV 수신료는 청주iTV 라이브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본청과 시의회, 4개 구청의 케이블TV 수신료 통합 관리를 위해 추가 수신료 388만 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에 시민신문 발행(세부사업 변경)은 청원군민신문 제작·발송 등의 집행잔액을 현재 20만 부에서 27만 부, 16면에서 20면으로 증면한 청주시민신문 제작·발행으로 변경한 것이며, 우편발송료는 총무과 기록물관리팀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부서를 변경하였습니다. 130쪽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는 통합에 따른 출입기자 증가 등에 따른 부족분 1,000만 원을, 또 영상실 방송 모니터용 TV 구입비로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가경정 예산안은 통합에 따른 중복예산 삭감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생협력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김학수입니다. 저희 상생협력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는 신설부서로서 통합실무준비단 청원·청주준비단과 녹색추진단, 감사정보과 등 당초예산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생협력담당관은 기정예산 13억 5,379만 6,000원에서 883만 6,000원을 정리해서 13억 4,4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절감예산은 생략하고 변경되거나 증액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중간쯤 사무관리비에 통합청주시 백서 발간이 있습니다. 통합청주시 백서 발간하고 심사위원 수당을 삭감하고, 그 밑에 보시면 청원 쪽에도 통합업무 관련해서 백서 발간하고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그거를 삭감해서 사무관리비로 있는 것을 연구개발비로 과목경정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목경정 하면서 일부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원가계산을 충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9,600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지난 8월 8일 용역과제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견이 있어서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아래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으로 기존에 6개월분 150만 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나머지 6개월분 150만 원을 증액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가 빠졌는데 13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저희 사무실에 의자가 너무 낡아서 의자 교체하고 책상 밑에 넣는 서랍장이 있는데 춤이 너무 낮다 보니까 파일 같은 것을 못 넣어서 그걸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일일이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얼마, 얼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관 한상태입니다. 평소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400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7,2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감사정보화 추진 예산 절감으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렴 자가점검학습 시스템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식 전달 위주의 강의식 교육 방법을 탈피한 새로운 교육방식의 교육으로 청렴을 주제로 한 연극 공연을 위한 경비 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준경비 조정계획에 따라 기본업무수행 활동경비 108만 4,000원, 급량비 86만 4,000원, 국내여비 2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라. 기획경제실 소관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반재홍입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조 9,457억 9,270만 8,000원보다 687억이 증액된 2조 145억 8,53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12억 6,254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6,659억 2,146만 원, 특별회계는 24억 6,988만 6,000원이 감액된 3,486억 6,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자세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기획경제실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교부세, 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세입 총액이 당초예산보다 59억이 증액된 4,173억 1,3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3쪽에서 163쪽까지, 소관 부서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경제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7억 원이 감액된 1,221억 7,321만 7,000원입니다. 먼저 143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143쪽 하단에 시정발전 토론회 개최 비용, 145쪽 상단에 국·도정시책 종합평가에 대비한 담당자 워크숍, 146쪽 상단에 무기계약직 정년퇴직자와 희망퇴직자 발생에 따른 퇴직금 등을 계상해서 당초예산보다 3,778만 원이 증액된 28억 3,5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에서 149쪽,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147쪽 중간에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새로운 통합지도 제작 비용과 149쪽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종량제봉투 신규사업 수탁사업비, 도매시장 전기요금, 화장로 운영에 따른 난방연료비 등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39억이 감액된 471억 4,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에서 154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150쪽 중간에 정부 3.0에 발맞춘 데이터 개방을 위한 위탁사업비 또 153쪽 중간 CCTV 영상 연계시스템 구축사업비, 청소년 취약지역 CCTV 설치비, 시민 중심의 콜센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등을 계상해서 당초예산보다 25억이 감액된 399억 1,4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에서 15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55쪽 중간에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운영비는 청원군 지역으로 확대한 사업영역에 따른 점포 진열 컨설팅, 성안길 상권 활성화사업, 고객사랑 한마음축제 등을 추가 운영비로 책정하고 인건비 증액분이 반영됐습니다. 155쪽 하단, 두꺼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감리비와 청주지역 슈퍼푸드를 활용한 바이오제품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계상됐습니다. 156쪽 중간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써 그린빌리지에 지원 사업비 그리고 비영리법인과 개인 운영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사업비를 계상해서 당초예산 148억에서 3억이 증액된 151억 6,2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에서 159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158쪽 하단에 통합청주시 경제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기업인들의 역할과 청주시 경제정책 운영 방향에 대한 심포지엄 행사비를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1억이 증액된 77억 4,3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에서 163쪽,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160쪽 중간에 노·사·민·정 화합 등반대회 행사비, 고용선도기업에 대한 깃발 제작비,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계량기 증설 공사비 등이 반영됐습니다. 161쪽 상단에 청주생활권 일자리 중심 허브센터 운영 사업비를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93억 7,2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뒤로 가서 871쪽에서 885쪽입니다.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저희들 소관에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금번 변경사항은 통합관리기금만 해당됩니다. 또 881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예탁금 발생과 작년도 결산분 반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예산에 각각 7,01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작년도 말 조성액보다 5억 6,162만 원이 증가된 268억 8,586만 4,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민선 6기 시정의 종합발전 전략과 정부 3.0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전통시장 현대화, 일자리창출지원센터 건립 등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상당구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 5만 5,000원에서 1억 2,637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2,64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2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정보화 운영을 위하여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3,861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통신전용회선 사용료,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비로 4,6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구 행정 종합기획 추진을 위하여 각종 보고서 유인비, 카메라 구입비 등으로 1,32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반기에 통계조사 실시를 위한 비용으로 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 홍보를 위해 1,054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 자체감사 실시 및 청렴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 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7월 1일 자 통합 및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수행활동경비, 우편요금, 국내여비 등 부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부족분 1,15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계상한 예산안은 상당구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바.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원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억 6,235만 7,000원보다 8,620만 원이 증액된 5억 4,8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과 489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구정기획, 감사,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보고서 유인비 200만 원과 동 자체감사 추진을 위해 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기반 조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해 업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용회선 사용 공공요금 부족분 1,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501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관내 기업 및 생산품을 시민에게 홍보하고자 홍보지 제작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시 삭감했던 부분과 부족분 행정운영경비에 1,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사.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흥덕구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흥덕구정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흥덕구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4억 7,73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6,205만 5,000원보다 2억 1,53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8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정보화기반 조성 및 활용 지원사업으로 행정사무장비 교체 자산취득비 3,130만 원을 편성하고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구 행정 종합기획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포상금 등 1,068만 6,000원을 계상하고 540쪽,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6,4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164만 원을 계상하고 동 행정 종합감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에서 556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으로 농축산경제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1,2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흥덕구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흥덕구 각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청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이충근입니다. 청원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7,461만 3,000원에서 6,077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3,5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구정기획 홍보역량 강화 사업비는 2015년 업무계획서 유인 및 배너게양대 교체·보수 등 구 행정 종합기획 추진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부터 595쪽은 그린IT 기반 스마트 전자구정 실현사업으로 정보통신 기반시설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 전용회선 사용료와 구내 통신선로 정비사업비 등 2,722만 8,000원을 계상하고 외평동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7월 1일 자 구청으로 위임된 자체감사업무 추진비로 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화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는 1조 6,659억 2,146만 원으로 이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세입예산은 1조 1,871억 4,11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14억 3,29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307억 8,23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4억 4,85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지방교부세는 3,894억 1,03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5억 6,117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984억 6,71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7,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665억 5,23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2억 407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80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16페이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147억 1,13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9억 9,26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기관별 세출예산은 본청은 1,286억 2,99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억 3,068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4페이지 하단부터 35페이지, 4개 구청의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20억 8,774만 4,000원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8,86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6페이지 하단에 대외협력사무소는 6,47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5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과 청주·청원 통합 관련 분야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분석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자. 질 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는 것은 구청장님들이 다른 위원회에 출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4개 구청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주시면 구청을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개 구청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할게요.

예,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입니다. 구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면사무소하고 동하고 예산이 상당히 차이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구청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20 몇억, 40 몇억 하는데 동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적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그래서 읍·면과 동이 운영비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청원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은 자체적으로 시설비 예산을 계상해서 읍·면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SOC사업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동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동 예산은 대개 보면 행정경비하고 인건비만 편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 예산하고 동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부터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동도 다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면은 따로 하고 있다 그 말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하든가…….

그것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렇다고 치면 읍·면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거기 있는 직원들을 구청으로 데려오는 조직개편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읍·면에는 개발계, 세무를 징수하는 재무계 이런 계가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가야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다시 조직개편을 할 때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지만 선행조건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시 한 번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원화돼서 운영되는 것 같아서, 면·동이. 앞으로 통합청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부분도 통일성을 기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기획경제실장 반재홍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도 내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군에서는 구청이 없이 읍·면에서 구청의 기능까지도 같이 해왔는데 지금 엄연히 4개 구청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이 연말에 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반영돼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도 더 공론화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하고 읍·면 인력이 이원화돼서 다른 것은 읍·면에는 동에 없는 재무계라든지 산업계, 개발계 이렇게 하고 동보다 인력이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직개편을 하면 부족한 인력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에 청원군과 청주시가 통합하면서 상생발전 협약에 ‘읍·면·동은 기존인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손 안 대는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네,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4개 구청 공히 보면 우수·친절 현업부서 공무원 표창이 1인당 10만 원씩 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조금 절감하더라도 사기 진작이나 이런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직원들 표창 금액을 올릴 용의가 있으신지하고! 상당구청, 431쪽에 보면 구정 홍보 카메라가 있는데 이게 특수한 카메라인지 몰라도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 가지고 그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500만 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상당구청 총무과장 김홍현입니다. 저희들 상당구청에 카메라 구입 비용은 신설된 관계로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는 ‘카메라는 구입하는데 카메라 가격이 일반적인 것보다 왜 비싸냐.’ 이 얘기니까…….

카메라 가격은 보통 50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입니다. 그거하고 직원들……. 그거는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일반 카메라에 비해서 좀 비싸서 질의한 거고요.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금 각 구청에 보면 1인당 포상금이 10여만 원 정도? 그래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을 전체적으로 획기적으로 올릴 계획이 있으신지?

직원들 사기 진작과 업무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새 500만 원씩 가는 카메라가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카메라 구입하는 건 알고 있는데 카메라가 500만 원인 이유가 ‘여러 대냐.’ 아니면 ‘특수한 DSL이나 고화질 카메라냐.’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좀 화질이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그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서원구에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해서 기업인협의회 운영 홍보지 제작비가 편성됐는데―기정에 있던 건데―기업인협의회는 서원구 협의회입니까? 서원구청장님!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원구 기업인협의회 운영하는 데 필요한 홍보지를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나머지 구에는 기업인협의회가 구성 안 돼 있나요?

이 기업인협의회도 아직 구성은 안 돼 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구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구청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감사관 이 분야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이쪽으로 옮겨 앉으시죠. 과장님들은 조금 이따 들어오세요. 세 개 관 먼저 하고요. 자리가 협소해서 위원님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리는 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개 관 먼저 하고 퇴장하시면 기획경제실 소속 과장님들 들어오시는 걸로!

과장님들은 못 앉는 거요? 다 앉을 수 있으면 같이 하죠?

자리가 안 돼요.

자리가 안 됩니까?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추경이니까……. 그러면 세 개 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고요. 나가시면서 밖에 기획경제실 과장님들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경제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조직개편 통과가 됐으니까 정보통신과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상황이 일단은 되는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 김태수 과장님한테 153쪽 CCTV 기반의 사회안전망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9,700만 원대가 증됐는데 이게 보니까 농촌 방범 공공운영비로 예산이 계상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태수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다 농촌 방범 CCTV 운영 해 가지고 운영비고 그 밑에 부분은 2014년 신설분에 대한 운영비로 양분돼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청원군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로?

예. 이건 청원군 지역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두 달 치가 지금……. 두 달 전이죠. 그러니까 두 달 전에 준공돼서 48 회선! 그 신설분이, 늘어난 거죠.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한 회선 사용료가 늘어난 걸 계상한 겁니다.

기존 청주 지역하고는 무관한 거고요?

예.

그렇고 이해를 하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여기 제목에 나와 있듯이 우리 지역의 사회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CCTV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가 날로 변화하는 상황에 있어서 CCTV 설치의 중요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거, 심화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차피 지금 현재 사회에 범죄가 늘어나는데 범죄 검거도 한계가 있고 그러는데 CCTV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거기에서 검거율도 많이 늘고…….

물론 CCTV로 인해서 검거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후속대책이, 범죄 예방 차원에도 기여도가 크다는 거에 대해서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죠?

많이 의존을 하죠, 그쪽으로.

그럼 우리가 기존 CCTV 설치하는 게 대략……. 전년도에는 몇 대 정도 설치했어요? 전년도보다 지금 현재, 올해! 올해 설치한 대수가!

올해는 저희들 도심 지역은 어린이보호하고 도심공원 쪽을 위주로 해 가지고 사오십 대 정도 해서 국가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만 했는데 청원군하고 합쳐지니까 청원군은 농촌방범지역 해 가지고 돈이 내려와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설치되는 CCTV 카메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건 화소 수가 좀 높죠?

예. 지금은 200만 화소 이상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00만 화소 이상이면 200만 화소예요? 정확히 화소 수가 어떻게 돼요?

200만 화소 이상이니까, 200만 화소를 넘는 거니까 200만 화소라고는 할 수 없죠.

‘200만 이상 급으로 설치한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략적으로 대당 가격이 어떻게 되죠?

가격은 지금 현재 대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하고! 설치할 적에 야간에도 볼 수 있게 하다 보면 조명까지 해야 되고 또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통신료하고 전기료. 그리고 한 군데 세우는 것이 카메라 한 대만 세우는 게 아니라 세 대 정도 세우다 보니까 한 개소당 2,500 정도 소요되는 거죠.

그럼 요즘 설치하는 게 1개소당 2,500!

예, 2,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2,500 정도에 설치되는데 앞으로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다, 그래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야만 식별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물론 국비예산 내시되는 건 얼추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 나머지는 시비 확보! 시비를 확대해서 늘려야지만 전면적으로 확대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올 예산 들어오는 거 보면 알겠지만 그거에 대한 예산은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증액적인 차이는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국비내시가 방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 쪽으로는 10억 정도 교부세가 내려올 거고 방범 쪽으로는 금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계산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예.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대략적으로 올보다는, 어쨌든 내년에는 청주·청원 통합에 있어서도 그렇고…….

예, 늘어나겠죠.

당연히 늘어나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나.’ 예상하는 건…….

금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서…….

시장님 의중도 많이 작용될 것 아니에요!

시장님의 의중도 많이 작용해서 금년에 교부세 내려오는 거 10억하고 저희들 부담금 10억 해서 20억하고, 방범용도 그 정도 수준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질의드렸던 것도…….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상황인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CCTV 확대 설치 이걸 주민들이 엄청 원하고 있어요. 또 녹화장면 이걸 모니터링해 가지고 범인이 검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하여튼 ‘예방이라든가 안전 취약지역에서는 현재 입장에서는 CCTV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담당 과장으로서 주민들 안전 차원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그러려면 예산을 더 좀 늘리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예.

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역할에 매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카메라 대수를 자꾸 늘린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카메라 한 대 늘리는 데 들어가는…….

물론 거기에 따른 대당 유지비가…….

예. 유지비가 4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지금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관제하기 위한 관제센터를 구축해야 되고…….

그거 같이 계획해…….

지금 관제센터를 계약을 하고 있는데 관제센터를 구축하면서 현재로는 800대를 관제요원 12명이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제요원도 늘어나야 되는 거고…….

그렇죠. 현실에 맞게끔 충원돼야 되겠죠.

현실에 맞게 늘어야 되는 거죠. 1인이 관제할 수 있는 것은 25대―많아야 30대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그 이상, 오륙십 대 이상을 보니까 그 사람들도 한계에 봉착하는 거고! 그런 것부터 현실에 맞게끔 다 맞춰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관제센터가 된다면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끔 해줘야 되고 민간이양을 제대로 현실에 맞게끔 해줘야 된다는, 센터를 지어 가지고.

그거에 있어서는 시장님 의중도 많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설치하는 과정상에 있어서 너무 기간이 길어요. 제 지역에 설치되는 걸로 벌써 알고 있는데도 설치될 때까지의 기간이 거의 반 년 이상 소요되고 있더라고요. 그걸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치되는 것이 예산이 반영되고 설계하고 입찰과정, 조달에 가서 하고 이런 회계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단축한다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4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예산 서 가지고 설계 들어가서 하는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은 빨리 돼도 4개월…….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4개월 이상, 반 년 이상 걸렸던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정도 걸렸죠.

‘2개월 정도는 단축할 수 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2개월 정도!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네, 질의하세요.

안성현 위원입니다. 저도 정보통신과가 이관되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CCTV는 추세가 범죄 예방이나 검거에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물론 추세도 그게 많이 설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생활 침해 문제도 노출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설치되더라도 사생활 침해에 따른 안전대책도 같이 강구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대책 같은 게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한태수입니다. 그래서 관제요원들한테 보안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으며, 보안요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 보안교육을 시킬 때 “그걸 보면서 당신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봤더라도 그걸 얘기하면 안 된다. 왜! 보고 얘기하면 그것도 사생활 침해로 해서 당신이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사생활보호라든가 정보보안에 대해서 철저히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건 밖으로 새 나가지 않게끔, 정보보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하세요.

유재곤 위원입니다. 저도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CCTV는 저도 많이 알지만 현재 예산절감 기준에서 봤을 때 설계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카메라 설치하는 문제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를 공사 건마다 그때그때 납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정 업체들만 계속 납품을 받는 것 같아요, 설계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설계기준이 궁금하고! 그러면서 병폐가 뭐냐 하면 업체마다 계속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시에서 구매해서 설치시설만 입찰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한태수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그때그때 적용을…….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받으면 그거에 대한 것이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적용했던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한 것이 버전이 다르면 먼저 했던 것을 다른 걸로 바꿔야 되니까 그걸 함부로 바꿀 수 없으니까 받았던 걸 계속 같이 적용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건 아니고요. 바꾼다는 것이 조금 난해하죠.

입찰 때마다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설계되는 게 아니고 몇 개 업체 돌아가면서 소프트웨어가 납품되는 것 같아요. 설계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소프트웨어를 일괄적으로 구매한 뒤에 계속 업 버전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것을 공사할 때마다 여기 공사한다고 소프트웨어 사고 여기 공사한다고 소프트웨어 사고 계속 이렇게 되면 그것이 시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CCTV 비용에서 봤을 때 거기에 포함되는 금액이 엄청 누적되어 있을 겁니다, 더블 더블 더블 해 가지고. 결국은 시 예산이 그만큼 많이 낭비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제가 여기 예산안을 봤을 때는 그 내용까지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추후에 이거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입니다. 자꾸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같은데, 밑에 보면 시민안전콜센터 구축비가 5억이 내용도 없이 올라왔거든요? 생활안전콜센터하고 시민안전콜센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한태수입니다. 시민안전콜센터하고 생활안전콜센터에 대해 물으신 거죠?

예.

지금 저희들이 콜센터를 하나 갖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CCTV 관제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CCTV 관제센터가 지금 상당구청 2층에 있어 가지고 CCTV를 관제하고 있는 건데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생활안전과에서 120번 생활민원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전화민원 114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합해 가지고 시민안전콜센터를 만들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전화민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교환원 둘이 금년 연말이면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채울 수가 없고 그리고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가지고 저기로다 쓸 수가 없고! 그래서 민간이전을 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CCTV 관제센터랑 묶어서 민간이전을 주려고…….

지금 하는 120번하고 같이 한다는 거예요?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민간이전을 주려고, 그렇게 콜센터를 같이 해서 민간이전을 주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게 전혀 없으니까 이걸 서면으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예, 박금순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여쭙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이 누구시죠?

네, 일자리창출과장이에요.

명패가 안 보여서요.

네.

지금 청원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청주 사회적기업 육성에 국고가 매칭(matching) 펀드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에 관련돼서 ‘얼마큼 육성을 했는가.’ 그동안의 실태라든가 업체 조사, 현재 선정된 내역 그다음에 기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요. 우리가 시 예산하고 국고 예산하고 매칭 펀드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청주하고 청원군하고 합쳐서 54개가 육성돼 있고요. 국비가 80%, 도비가 4%, 시비가 16% 지원되는 국가적인 지원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비가 많이 들어오네요.

국비가 80%, 도비가 4%, 시비가 16% 정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사회적기업 선정 기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8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의 역할 심포지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일시가 2014년 11월 둘째 주로 돼 있고 라마다호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내용이, 제가 이 자료를 받고도 내용이 뭔지를 사실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남기상입니다. 이 사항은 기업인의 경영 의욕 제고하고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 차원에서, 저희 조례 중에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청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려고 현재는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는 10월 의회에 말씀드리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이번 조례 개정의 큰 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조례 내용에 지금까지는 없었던 ‘청주시 기업인의날’을 신설하고, 두 번째는 기업 예우를 하고 풍토를 조성하면서 기업인들도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무라 그럴까? 의무, 책무! 이러한 저기를 근거로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요. 이번에 3,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게 된 내용은 10월에 의회에서 해서 11월경에 조례가 개정되면 기업인의날 선포를 하고 선포식이 있고 난 후에 기업인하고 지역사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또는 지역사회, 행정기관이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방향설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매년 2월 세 번째 목요일날’ 하고서 ‘2014년 2월 20일 통합 출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한테 자료 준 거는.

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기업인의날을 정하다 보니까 의미 있는 날짜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올해 2월 20일이 청주·청원 기업인이 통합을 선포해 가지고 출범한 날이 되겠습니다. 날짜를 굳이 2월 20일로 안 정하고, 올해 2월 20일이 2월 셋째 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그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예산내역에 보면 3,000만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1부에 기념식 라마다호텔에서 하는 것 좋습니다. 초청장, 공연 이렇게 해서 사실적으로 2,800이 나가고 발표자는 청주시 공무원 쪽에서 한 분이 나가시는 것 같고 교수하고 기업인 이렇게 3인으로 돼 있는데 이왕에 출발을 하는 것 내용이 내실 있게 발표자나 토론자를 좀 더 엄선해서 확대한다든지 해서……. 3,000만 원 중에 행사비로 2,000만 원이 나가고 실질적으로 발표자나 토론자 사례비, 자료발간은 200만 원밖에 책정되어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밸런스를 맞춰서 조금 더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되도록 행사 주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적절하게 조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계속 더 하시는 거죠?

예.

계속하세요.

그리고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정발전 토론회, 143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시정발전 토론회가 있는데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관리현황이라든가 참석범위라든가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영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 토론회는 10월이나 11월 중에 정책사항에 대해서, 아직 주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일반 시민들을 모시고서 특강도 하고 중요사업 설명도 하고 토론회도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작성 중에 있어 가지고 9월 중에 시행계획이 작성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쪽, 143쪽에 기간제근로자 프레젠테이션 기획 및 작성원인데 각 구청에 보면 기간제 직원들의 보험이나 모든 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보험료나 연금부담이 전부 제로로 돼 있거든요. 무슨 사연이 있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아까 구청 질의시간에 보니까 모 구청에서 해당 구청만의 기업인의 심포지엄이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조율이, 그렇게 되면 시에서 따로 하고 구청마다 할 수가 있으니까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남기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4개 구청에 구별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인협의회를 중복되거나 별도로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상돈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실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2014년 본예산에 상권활성화관리재단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가 섰다가 얼마가 편성됐는지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반재홍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억을 요구했다 3억 정도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억이 섰다가 상권화활성화관리재단과 시장유통계 업무가 많이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해서 3억이 섰는데 금번 추경에 1억 6,000이 더 계상됐습니다. 본예산보다 6,800이 더 계상됐는데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실장님께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연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육거리 사무실 현장에 가서 직접 브리핑도 받고 장보기도 같이 하시면서 1차 현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 국비지원 특별사업으로 지정돼서 성안길하고 육거리시장만 대상으로 매년 5억에서 6억 정도 국비가 지원돼서 두 구역에 대한 활성화사업을 했습니다. 아케이드라든지 하드웨어사업은 시가, 기존 과에서 하고요. 친절교육이나 상품진열이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상권재단사업을 저희들이 양쪽 차별을 두고 특성화를 시켜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 3년째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끝나면서 전 의회에서 ‘존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한참 토론을 한 결과 일단 존속을 하되 국비지원이 끝나니까 시내 13개 시장하고 또 통합이 되면 내수·오창 시장을 보태고 성안길 상가 보태서 사업구역을 확장하는 쪽으로 해서 그동안 쌓았던 노하우를 전체에 응용하도록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4억으로 올렸었던 건데, 4억이 꼭 필요해서 올렸던 건데 사실 인건비 빼고 순수한 사업비는 1억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구역은 넓어지고 사업비는 줄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절대 부족분이 이번에 요구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설개선 부분에 100억을 썼습니다, 최근 4년 동안에. 그래서 봤더니 육거리 멀티지원센터, 공연무대 설치, 고객지원센터, 물길 조성사업 이건……. 그러면 우리 청주시 지역경제과의 시장유통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유통……. 성안길 주로 말씀하신 거죠, 지난 3년간?

아니요! 네!

그 사업은 지금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내부적으로 일방적인 국비사업, 국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그걸 소진시키는 쪽으로, 물론 그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도 많이 하고 효과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하드웨어사업같이 딱 눈에 보이게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은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친절이나 상인들의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인력적인 부분에 투자되는 사업이라 효과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작년에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신 것이 그런 핵심사항이라고 저도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는 시비가 투자되는 만큼 거품사업들은 과감히 다 빼고 순수하게 그동안에 효과 있던 사업들만 붙들고 16개 전 시장에 확대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6,800으로 본예산보다 더 많이 추경에서 추가 요청하셨는데 국비사업 종결은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 사업을 13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통합 후 청원군 두 개 전통시장으로 확대해서 그동안 재단의 경험을 살려서 하겠다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본예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과 청주시 지역경제과 시장유통계의 업무가 많이 중복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이 좀 있을 것 같다고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억 6,800 중에 점포 진열 컨설팅 사업에 4,000만 원을 더 증액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본예산 때 말씀드렸지만 진열도 못 하고 인테리어 코디도 못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도태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를 보니까 “시장별 자부담. 자구노력의 의지가 있는 시장은 우선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상권활성화관리재단도 얘기했는데 점포 진열도 못 하는 사람들한테 점포마다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점포 진열사업은 일반 장사하시는 분들은 진열에 대해서 깊은 상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지도해 주면, ‘어떻게 진열하면 좀 더 잘 팔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열하면 손님을 끌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컨설팅…….

상인회장님이 전문가이십니까?

아니, 전문가가 있습니다.

“재단, 컨설턴트, 상인회장 협의 후 점포당 지원금” 이렇게 주신 자료는……. 그러니까 재단, 컨설턴트, 상인회장과 협의 후 점포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겠다, 20개 점포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 세부내역서 올리셨죠?

그 내용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상인회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또 CJB 뮤직파워로 추경 예산 9,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성안길 상권활성화사업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또 케이팝((K-Pop) 커버 댄스 페스티벌 해서 3,300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인건비가 올라왔으니까 제가 고객지원센터 관리위탁 협약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산출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에는 이사회가 있어요. 금년도 봄에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재단의 인건비를 공무원 인건비 급수하고 호봉하고 체계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활성화관리재단 정관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예.

그러면 제가 위탁 및 해지를 봤을 때 을이 위탁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해지도 가능한데 이 부분을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청주시에서 상권활성화관리재단에 건물도 사주고 주차장까지도 매입해 주셨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임대료는 이사회 규약에 보면 자체 내에서…….

청주시 공유재산인데 이사회 규약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집행해도 상관없다!

예.

청주시의 세외세입으로 안 잡혀도!

예,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자기네들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500만 원을 더 주십시오.’라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해지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을 해지하고 그러한 사항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는 해지의 조건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심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곤 위원님부터!

유재곤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명칭이 이번 조례에 투자유치과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남기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장님 의중도 투자유치를 많이 하겠다는 그런 표면적인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현재 청주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중에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힘들게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과연 기업지원과에서, 저는 기업지원과가 기업들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앞에 김태수 위원님이 심포지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고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기업인들을 모아서 바른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심포지엄도 좋지만 행정적 지원에 관련된 비용 지출 그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단차로 끝날 수 있는 심포지엄은 기업인들한테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고요. 행정적인 교육이라든가, 지금 중소기업들은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행정지원을 해야 되는데 몰라서 또는 인원이 없어서 지원요구를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대행해 준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자료를 교육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많고 인원 부족으로……. 그런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준다거나 또는 미래 가능성 기업을 발굴해서 그 기업에 같이 현물을 투자해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나 도에서 미래 지향적인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투자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주지역에는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기업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지원정책을,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시에서 이런 지원 정책,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인들의 피부에 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개 구청 그것은 시에서 통합해서 많은 기업인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기업인들하고는 협의를 통하든지 아니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취지라든가 또 기업의 애로사항 등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고요.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래 지향성 있는 기업 투자 유치 관계는 저희들이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해봐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지원과가 활동력 있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기동 위원님!

시간이 얼추 흘러갔는데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도 도시가스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기획경제실장님까지도 같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도시가스가 미보급된 지역이 대개 낙후지역이면서도 우리의 중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 보급을 뭔가 보완책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올해 우리 시에서 지원했던 예산이 얼마였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자료 확인하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거는 추후…….

총사업비가 35억 들어갔는데 충청에너지에서 21억, 시에서 7억, 자부담이 7억 들어갔습니다.

7억 들어간 거죠?

예.

내년도는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년도에는 이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데,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충청에너지에서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쪽의 예산이 성립 안 되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청에너지하고 해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확대하는 쪽으로는 가야 되는데 충청에너지 들어오는 것 봐서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도로 우리 시에서는, 우리만 예산 세운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뽕짝이 맞아야 되는데 내년도에, 충청에너지는 아직 안 나와서 모른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느냐 하면 다음 달에 공고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전부 접수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할 건가.’ 그래서 사업비를 대충 계산해 가지고 충청에너지하고 그거를 협의해서, 지금…….

아니, 올해! 올해 신청자 들어온 것 중에서……. 올해까지 보급한 게 여태까지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몇 퍼센트를 소화한 겁니까?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40% 정도 소화했습니다.

60%는 내년을 기약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내년에 가면 아무래도 못 했던 데는 신청자가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올 상황인데, 물론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서민들이 많은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조금 더 친서민정책으로 다가가는 정책에 있어서는, 물론 충청에너지 예산을 더 독려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한 집이라도 더 보급할 수 있는 쪽으로다……. 올해 7억 정도 소요됐다 치면 내년도는 최소한 두 자리 숫자 이상 지원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만 보급 확대 측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기획경제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기획경제실장 반재홍입니다. 도시가스사업을 저희들이 2018년까지 7만 4,800세대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가 되면 단독주택가에, 깔 수 있는 구역으로는 거의 100%가 된다고 봅니다. 금년 말까지 가면 63.4% 정도 진척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 올해가 다른 것이 작년도에는 내덕동, 율량동, 수동 등 상당구 쪽에 지역구 의원님이 애를 쓰셔서 시작이 많이 됐고 올해는 주로 모충동, 그쪽도 역시 지역구 의원님이 많이 보태서……. 아까 경제과장이 말했지만 사실 저희들은 7억 아니라 10억이라도 댈 수 있는데 충청에너지가 돈이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7억을 더 빼내느라고 부의장님도 엄청 애를 많이 쓰시고 의원님, 국회의원들도 애를 많이 쓰시고 했습니다마는 큰 구역은 거의 했습니다. 100가구, 세 자리 숫자 이상 가구는 거의 다 금년도로 끝난다고 보고요. 내년부터는 몇십 가구 정도 되는 동네들 이런 식으로 흩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양쪽 지역구 의원님들도, 기획경제위원님들 지역구에도 많이 해당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해당되는 국회의원님들 네 분 계시는데―지역적으로 의원님들 통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부탁을 할 겁니다. 결국은 충청에너지 돈은 싸워서 뺏어 갖고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계속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같이 좀 우려스러운 것은……. 충청에너지가 조금이라도 더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그 예산을 증액하게끔 독려도 해주시고 거기에 맞서서 시 예산도……. 이번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부서에서 절감해서 다시 추경에 세우고 하는 그런 전례가 있듯이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는 차근차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좋은 소식을 말씀드릴 건 기존에 하수도관이라든지 도로굴착공사를 하면 3년 안에 거기를 못 건들게 돼 있었는데 이 규정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모충동 쪽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 3월인가 4월에 『도로법』이 개정돼 가지고 모충동 쪽에서 시장님이 건의를 받으신 민원사항 중에 해결이 된 게 최근에 하나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

그것도 우리 시에서는 준비가 되는데 충청에너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내년도로 미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담당부서에서 감안하셔 가지고 충청에너지가 더 확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의원님들하고도 계속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예, 박금순 위원님!

박상돈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에 있는 인력종합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2억 3,000 주고 만들어서 제가 항상 뭐라고 한 것 기억하시죠? 그런데 금번에도 허브센터 홈페이지를 5,000만 원의 유지비 포함해서 3년으로 만드는 것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입니다. 그건 세부계획인데요 5,000만 원은 현재 3,000만 원 정도로 서버를 구축하고 2,000만 원 정도는 3년 동안 관리비용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의 세금이―아무리 국비가 9 대 1 매칭이 된다 해도―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사업개요가 끝이 난 이후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160쪽 민간행사보조금에서 노·사·민·정 화합 등반대회에 대해서 내용이 전혀 파악 안 돼서 전반적인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입니다. 시 조례에 의해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사·민·정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가 전혀 없고요. 근로자하고 사용자하고 우리 주민하고 청주시가 서로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등반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 자체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행사는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한국노총 청주시협의회에서 주관했습니다, 행사를!

지금 현재 계획서나 일정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일정은 10월 정도에, 매년 했던 사업이고요. 10월 정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들었으니까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서 말씀이십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들은 하신 것 같은데 예산 심의하는데 예산과장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가면 좀 서운하실 것 같아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예산법무과에서 설치·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권오순입니다. 그렇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설치목적이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해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효율적 활용’에 ‘증식’까지 포함된 개념입니까?

저희 통합기금에서의 증식은 아니고요 각 기금에서의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것만입니다.

뭐랄까, 어떻게 보면 이게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기금운용 현황을 죽 보니까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증식 노력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소극적으로 운용하고 계시다. 해서 예산과에서 기금운용 지침이나 이런 걸 해서 공격적으로 증식 운용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기금 운용에는……. 지금 현재 저희한테 예탁 기간 자체가 2년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당장에 쓸 계획이 없는 것은 예탁기간을 늘리고 또 여유자금도 당장 사업계획이 없는 것은 가급적 통합기금에 포함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기금 운용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협의를 구할 생각입니다.

여하튼 각종 기금은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