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수도사업본부·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심사하고 이어서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동안 실시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재일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65% 증액된 1,179억 4,97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지출예산 대부분을 통합으로 발생한 인건비 등 중복된 예산 및 시설비 집행잔액 정리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7쪽 수익적수입으로 사용료 수입 20억 8,620만 4,000원은 상수도 사용료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타회계전입금 수입 1,768만 4,000원은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로써 업무과 소관, 673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228만 9,000원은 기간제근로자 5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677쪽 시설장비유지비 500만 원은 옥외검침 시스템 이설 및 보수비를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과 소관으로써 681쪽 인건비 2억 1,774만 8,000원은 통합 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원증가분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87쪽 정수과 소관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 3,500만 원은 국전취수장 취수펌프 교체비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5쪽 자본적수입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7억 9,700만 원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써 업무과 소관 701쪽 자산취득비 850만 원은 전력 순간 정전으로 요금 시스템이 자주 다운되어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를 신규 계상한 것이며, 시설과 소관 705쪽 구축물 8억 3,093만 8,000원은 급수구역 확대 2개 사업 및 국·도비 내시 등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증액 계상하고 집행이 완료된 10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0쪽 시설과 소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 5억 8,000만 원은 마을상수도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계상한 것이며, 864쪽 정수과 소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4,000만 원은 대청호에 유입되는 부유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박재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실 때 본부장님은 일렬로 준비해 갖고 와서 쭉쭉 읽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찾아야 돼요, 페이지를 얘기하면. 조금 천천히 해주세요. 찾다 보면 벌써 얘기 다 끝나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환경관리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일반회계가 총 966억 4,510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7억 8,161만 4,000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1,933억 5,964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6억 2,397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401쪽, 청주 산단 및 오창 산단 인근 악취 민원에 따른 무인악취측정기를 설치하고자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대기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해 야생동물 고라니 포획 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조성 시설비 6,418만 6,000원을 감액해서 부족한 감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오송·오창·옥산제2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위탁관리비 2,800만 원은 추진부서가 변경됨으로써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2,0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7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12억 5,054만 9,000원 역시 추진부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청주시 기후변화 홍보관 설치사업으로 1억 6,87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자원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원 파상풍 예방접종과 노동조합 창립 체육대회는 2013년도 노사단체 협약서에 의하여 청주·청원 통합으로 인해 기존 청원군 환경관리원 56명분에 대한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센터 증축 사업비는 통합으로 인하여 2개 구가 증설됨에 따라 환경관리원 휴게소를 증축하기 위한 설계비, 공사비 등 3억 1,121만 3,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수수료는 봉투 판매대행이 새마을금고에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8,40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폐기물처리 일반운영비는 차량 관리부서로 전환되어 차량유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 청원 집하장 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기존의 청원군 재활용 집하장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봉투판매보관소로 이용함에 따라서 69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주시 2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10월 31일까지 입지후보지 제3차 공개모집 중이므로 원활한 입지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사업홍보비 및 선진지 견학 비용 등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청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감량 관련해서 공동주택 개별 계량기 통신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분 50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는 건설업 보통인부임 인상과 연동해서 7,60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전 청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1억 815만 6,000원은 구 청원군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 및 수집·운반비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활용 수거함 설치장소 CCTV 통신요금은 클린하우스 네 곳을 추가 조성함에 따라 CCTV 통신요금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9쪽부터 411쪽, 환경관리원 인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인건관리비는 환경관리 인력관리가 부서 간 인력조정으로 인해서 전체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411쪽 하단에 보전지출 반환금은 구 청주·청원 포함 2013년 농촌 폐비닐 수거자 보조금 및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 보조금 반납금 및 이자반납금 1,212만 4,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매립장 중장비 임차료 900만 원은 매립장 다짐 작업용 중장비 노후로 수리비가 임대료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8,522만 6,000원은 5개 읍·면에서 발생하던 생활폐기물을 전량 청주권광역매립장에서 처리하여 기존 위탁 처리하던 비용을 전액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 843만 9,000원은 구 청원군에서 광역매립장 및 소각시설로 반입하던 쓰레기에 대한 지자체 간 처리비 부담금을 전액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이 되겠습니다. 청주시 조직 변경으로 인한 환경관리원 4대 보험료, 기타 비용, 지자체 부담금 5,21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하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청주시 조직 변경으로 인력운영 기본경비 1,1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2,800만 원은 오송·오창·옥산제2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및 위탁관리비로 계상한 사항이고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1,500만 원은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비용부담에 대한 용역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4,200만 원은 현역 부서 지정에 따른 수당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오창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비 12억 5,000만 원은 추진부서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기금 보존 사업 변경 내시 및 법정경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한 환경관리본부장실 집기류 구입비를 일반회계에서 계상해서 전출받은 수입 2,01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3쪽입니다. 통합청주시 하수도사업본부 및 2개 구청 신설에 따른 인력증가로 경상이전비 2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57쪽입니다. 우암배수펌프장은 통합시 조직 개편으로 건설교통국 하천방재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집행잔액 1억 4,100만 원을 전액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1쪽, 하수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 직원수당 4,800만 원과 각종 수수료 부족분 2,400만 원, 탈취 설비 및 기타 교체비 7,500만 원, 시설가동 연료비 6억 5,3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5쪽에서 766쪽까지, 상당구청 소관으로써 상당구청 하수도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 법정경비 부족분 및 각종 경비, 하수기동반 숙소 시설개선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9쪽에서 770쪽까지, 서원구청 소관 사항입니다. 서원구청 하수도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 법정경비 부족분 및 각종 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3쪽, 흥덕구청 소관으로 하수도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 제반 경비 부족분 및 각종 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77쪽부터 778쪽까지, 청원구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원구청 하수도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 법정경비 및 각종 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85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68억 7,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수입 16억 9,670만 원 등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1쪽에서 792쪽, 하수시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하수도 분야 예산 조정안에 따른 국·도비 조정액 85억 7,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하수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약품 연동장치 설치공사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각종 시설비 집행잔액 2억 8,500만 원과 신재생에너지화 및 하수오니 감량화 사업비 조정에 따른 7억 4,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부터 807쪽까지, 각 구청에 해당되는 소관으로 상당·흥덕·청원구청 하수민원 처리용 내비게이션 구입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 기타 특별회계 사항 중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금 증액으로 청남대 하수관거 정비사업 14억 7,200만 원을 계상하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추진부서 변경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1억 3,020만 원을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5쪽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는 당초 주민지원사업 계획에서 일부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예산에 반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6쪽이 되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비 30억 5,444만 원은 추진부서 변경에 따라 사업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 반환금 1억 5,600만 원은 2013년도 주민지원사업, 오염총량관리,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867쪽부터 868쪽까지 국비보조금 증액으로 청남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4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오창과학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비 34억 원은 추진부서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질 의

안성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직제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한 후에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예, 임기중 위원님!

아무도 안 하시니까 제가……. 임기중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402쪽 유해 야생동물 고라니 포획보상금이 1,500만 원 올라왔어요.

예.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필요성을 보니까 보상금이 적어서 고라니를 잡는 분들이 없다고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지금 고라니가 각 농작물에 피해를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기도 어렵다 보니까 농민들이 피해만 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타 시 같은 경우를 비교해 봤습니다. 다른 데가 3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적게 하다가 포획하는 비용을 올려주니까 많이 하더라!’ 우리 농민들 피해 저감을 위해서 이것을 올린 겁니다.

그럼 마리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마리당 3만 원입니다. 1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한테 포획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포획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포획허가를 신청을 해서 해주는 경우도, 대부분 보면 농민들이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 피해를 봤으니까 해달라.” 그럼 우리가 수렵협회라든가 이런 데에 의뢰를 해 가지고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전에는 문제가 없나요, 공기총으로 쏜다든가 하면?

그분들은 수렵허가를 받은 사람들이고 대부분이 보면 몇 년씩 계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었고, 특별한 문제점이―없을 거라고는 못 하지만―혹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농민들이 많이 요청하는 사항이라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잡는 것도 좋지만 생태계 균형이라든가 주민의 안전, 인명피해 이런 부분을 잘 좀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에 위험성도 없고 고라니 피해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705페이지요.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 급수구역 확대사업!

예.

과장님이신가요?

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급수구역 확대사업하고 수돗물 설치사업하고 차이가 뭔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 김동원입니다. 급수구역 확대사업이라면 지금 현재 상수도를 먹지 않는 부락에 상수도를 신규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 설치사업은요?

수도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하면, 그것은 몇 페이지죠?

그것은 400페이지. 가덕 한계2리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공사요.

아, 급수구역 확대사업은 저희가 상수도 보급하는 사업이고 수도시설 설치사업은 소규모로 자연부락에 간이상수도 시설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보급하는 건 수도시설 통합으로…….

이걸 소규모 수도시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수장에서 가지고 가는 먹는 수돗물은…….

그건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라고 하고 시골에 조그맣게 부락마다 설치돼 있는 게 소규모 수도시설…….

결국 따지고 보면 그것도 급수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도시설, 급수시설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같은 말같이 생각이 되는데 사업명이 ‘수도시설’로 올라오고 ‘급수시설’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게, 같은 말로 통일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물론 계획이 나와 있겠지만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하시는데 청주시 전체 100% 수돗물을 먹는 시대는 몇 년도로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연부락의 미보급 지역까지 급수구역을 확대하려면 예산 관계 이런 전반적인 게 수반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는 어렵고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0% 보급은 몇 년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본계획이 나와 있다면서요.

연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가 오염되고 시민들이 자연적인 물을, 생수를 마시는 데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북 통합정수장 설치도 하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는 수돗물을 보급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유해 야생동물 고라니, 방금 우리 임기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요. 환경정책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유해 야생동물 고라니 포획 포상금으로 1억 5,000을 계상해서 마리당 3만 원씩 보상해서 고라니나 유해 조수를 정리한다고 했는데 1억 5,000 정도면 우리 관내에서 하는 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만 5,000원씩 주다가, 벌써 이번 달이 8월 말인데 9·10……. 몇 달이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지급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농촌 지역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고라니나 멧돼지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현재 각 농가나 주민들이 유해 조수를 포획하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도 출동비용이나 경비 문제로 인해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유해 조수 포획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 주셔서, 이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유해 조수 포상금을 좀 더 늘려서 해주실 계획이 없나.’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직 청원군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 가지고―우리 과 자연보전팀장이 청원군에서 오신 분입니다―그분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했는데 일단 이번에 한번 해보고 예산 상태를 봐서 예산이 모자라면 내년에는 더 증액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 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401쪽인데요. 무인 악취측정기 설치를 2억 5,000 정도 해 가지고……. 아까 청주하고 오창 산단에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각 지역에 보면 지금 현재 축산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으로 인해 가지고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오창 산단하고 청주 산단만 악취측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 악취측정이 정확하게 되나요?

오창하고 청주 산단에 하는 것은 거기가 가장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악취측정기를 설치하는데 이 측정을 하게 되면……. 복합악취가 있고 또 악취가 많이 나는 황화수소라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악취를 볼 때 대부분이 복합악취로 인한 거기 때문에 복합악취하고 냄새가 많이 나는 황화수소라든가 한 세 가지를 측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가축분뇨 처리하는 데 다 하려면 저기니까, 일단 지금 처음 설치하는 거니까 가장 민원이 많은 산단에 먼저 하고 나중에 그게 효과가 있고 효용성이 있다면, 금년도에 한번 해보고 다시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현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과장님께 좀, 먼저 우리 산성마을에 관정 1억 예산 세우신 거 고생 많이 하셨고 국장님 배려 감사합니다. 1억으로 시설하고 취수장까지 설립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시다가―거기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은데―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어렵게 예산 세워서 하시는 건데 추가 민원 발생이 안 되게끔 세심하게 공사감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 끝나셨어요?

예.

김용규 위원님, 뭐 질의하실 내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박홍래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9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계돼서 많은 금액들이 삭감됐어요.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보수가 많은 양이 삭감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원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우리 김용규 위원님께서 환경관리원 인건비 감액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개 구청인 상당·흥덕구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7월 1일 자로 서원구청과 청원구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관리원 278명이 2개 구청에 있다가 4개 구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본청의 예산을 감액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4개 구청으로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붙여 주실래요?

예. 환경관리원이 전체 278명이 있습니다, 청원·청주 나눠서요. 2개 구청으로 편제돼 있다가 통합예산으로 합본되면서 본청 예산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상반기 집행하고 나머지 하반기 집행할 금액을 4개 구청으로 나눠주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환경관리원이 총 278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죠?

쓰레기 수거, 재활용 수거!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일을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전적으로 쓰레기만 수거하시는 분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생활쓰레기, 가령 예를 들어서…….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겨져 있는 것을 차에 옮겨 싣는!

실어서 소각장, 매립장으로 이동…….

이동까지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체육대회 증액이 돼서 올라왔네요, 322만 원이요.

자원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당초 청주시 환경관리원 232명에 대한 체육대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번 56명―청원군에서 넘어온―환경관리원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김용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403쪽 보시면 친환경 녹색 시범도시 선도사업으로 하고 있는 에코-콤플렉스 조성 부분인데요. 감리비가 6,400만 원 정도가 증돼서 신청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감리비 인상 부분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감리비는 어떤 때 인상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에코-콤플렉스 감리비가 먼젓번에 시설비로 돼 있었는데 시설비에서 감액해 가지고 감리비로 새로 세우는 겁니다.

예. 물론 전체 27억 거기서 6,400만 원을 감액해서 감리비 인상을 해 가지고 1억 500만 원 정도 해서 하는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감리비 인상 부분이 공사비가 인상된다든지 감리비가 인상되는 요인이 뭐냐는 말이죠. 감리비를 왜 6,400만 원씩이나 올려 주느냐는 얘기지!

이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감리비 인상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감리비가 왜 인상돼서, 감리비가 왜 6,400만 원 인상되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에코-콤플렉스 사업계획이 당초 토목시설 위주로 돼 있다가 건축물하고 단지조성을 하게 돼 있는데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 해서 건축 부분이 상당히 확대되고 부대시설, 공원 조성하는 부분이 많이 축소됐어요. 건축하고 부대시설, 공원 조성하는 엔지니어링법에 의한 감리요율하고 달라서 최종적으로 변경된 시설비에 따른 감리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좀 증액돼요.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변종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부장님, 에코-콤플렉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코-콤플렉스라는 것은 구 문암매립장에다 설치하는 사업인데 먼젓번에 우리가 국가에 환경사업에 대한 것을 냈습니다. 그것이 채택돼 가지고, 지금 80억으로 예상되는데 국비가 70%입니다. 70%는 국가에서 주고 30%는 저희가 하는 건데 에코-콤플렉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설치돼 있는 데 조경사업이 더 보완되고, 거기에 보면 교육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거기에 짓는데―아까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대답을 못 했는데―당초에는 40%가 건축비, 40%가 조경비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어요. 추진협의회에는 민·관·산·학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위원들이 조경을 50%씩 한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40억을 건축비로 하다 보니까 40억 가지고 거기다 건물 지으면 졸속 건물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교육이나 다방면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협의회에서 변경해서 건축비를 60% 하고 조경을 40% 해서 나중에라도, ‘이 건물을 한 번 지어놓으면 계속 써먹는 건데 졸속 된 건물 지어 가지고 나중에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는 건물이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진협의회에서 그걸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0억은 건축비로 20억은 조경비로 했는데, 거기에 할 사업이 아직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하고 끝난 다음에 조경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올려서 국비를 한번 받아보자,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경시설은 많이 돼 있잖아요?

조경이 돼 있는데……. 조경이 된 상태에서 교육할 수 있는 조경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에, 농수로 박스가 묻혀 있는 하천으로 돼 있는데 그런 데는 습지생태를 복원한다든가 하려다 보니까, 지금 20억 가지고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적으로 조경을 한다면, 지금 보면 나무 고사된 것도 많이 있고 아니면 그런 데 흙을 더 채우고 청주시민이 휴식할 만한 공간을 만들자면 앞으로도 돈이 많이 투자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부에 제안을 내서 제안을 낸 게 채택되면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국비만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국비만 내려보내면 시에서 무조건 받아서 어떤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받을 때도 잘 파악해서 받으셔서 이 사업이 그 지역에―완벽하게라고는 하지 못하지만―잘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비를 70%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70% 받은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50 대 50 상황인데. 이것을 전국에서 서로 받아 가려고 제안서를 상당히 많이 냅니다, 환경부에. 저희들이 내 가지고 채택된 건데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학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있잖아요? 그게 지금 2대 구입으로 국비가 들어가 있는데…….

몇 페이지예요?

죄송합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차 보급은 국가 시책으로 서서히 단계별로 교체하고 있는 건가요?

자원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예. 단계별로 보급하는 건데요. 당초에 상당·흥덕구로 나눠서 1대씩 주기 위해서 2대 예산을 세웠는데 차량가격이 1대당 400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2대를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어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에 비해서 도비가 15% 선밖에 안 되는데 원래 도비가 이렇게 적습니까?

보편적으로 도비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주는 재원이 좀 적습니다.

도비 퍼센티지가 도의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국비 70%, 50% 이렇게 정해 주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에서 재원사정이 충분하면 20%, 15% 이렇게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담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가사업으로 천연버스로 교체하는 거라면 도비가 최소한 30% 정도는 투입돼서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을 덜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요. 충청북도 재정상태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비율에 맞춰서 주지 못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412폐이지, 자원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에 주민감시원 퇴직금 400만 원하고 감시원 피복비 12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증액하는 걸로. 이분들이 우리 시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계약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청주시 소관 주민감시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군에 5명이 있고. 퇴직금은 2010년부터 근무하던 사람이, 2년 동안 근무하다가 작년에 퇴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주민감시원이 ‘퇴직금을 받지 않고 근무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퇴직하니까 다시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명하는 거니까!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각서라든지 그런 게 있어도 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400만 원 계상하는 거고. 피복비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니까 1년에 한 번씩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걸로 이번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단 그것은 이유가 다 있는 거네요?

예.

그런데 기존 예산안에 왜 반영이 안 돼 있었죠?

퇴직금 관계는 그동안 11개월만 근무하고 다들 퇴직했고 그 한 사람만―여기서 지목하지 않겠지만―퇴직금 안 받는 조건으로 2년 이상 근무를 하다가 다른 지원자가 나타나 가지고 그만두니까 마음이 변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받지 않겠다고 문서로 약속돼 있는 게 있었나요?

문서로도 약속돼 있고 마을 사람들하고도 약속돼 있고 주민협의체하고도 약속돼 있는데 그런 약속돼 있는…….

문서로 돼 있어요?

돼 있다고…….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 이런 걸 받나요?

예. 그건 소용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소용이 없는 걸 왜 받았습니까?

협의체에서 받는 거니까,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협의체에서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받은…….

협의체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시에서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까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협의체에서 이런저런 구두의 약속―문서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결국 책임은 우리 청주시가 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잘 살펴서 이런 것들이 추가로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피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와 관련된 일들을 봐주시는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피복비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인데 신경을 쓰지 않고 처리했다,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412페이지인데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서 5,331만 4,000원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어떤 이유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1년 이상(12개월 이상) 근무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고 주민협의체하고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청주·청원이 통합되기 전까지는 총무과에서 무기계약근로자를 일괄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환경관리본부가 신설됨에 따라서―저희 자원관리과에 매립장 관리원이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는 별도로 총무과에서 떨어져 나가 가지고 1년 동안, 앞으로 6개월이 아니고 지난 것까지. 총무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1년 5,2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네. 삭감하고 여기 다시 포함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권호복 소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주민감시원 퇴직금에 대해서 한 분만 여기 해당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퇴직하신 분이 주민지원협의체에 이분밖에 없어요?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세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다 양심이 있고 또 동네사람들하고 다 협약이 돼 있고 “내가 다른 데 취직을 못 해서 그런 거니까 2년이고 3년이고 감시원으로 나가겠다. 그 대신에 퇴직금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놓고 퇴직되니까 다시 마음이 변한 것같이, ‘나머지 두세 명도 그렇게 양심을 저버린 행동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 사람들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분에게 퇴직금을 드리면 나머지 퇴직하신 분들도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한 분이 안 받기로 했어도 노동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현재 한 분만 계상했는데 전체적인 걸 들어보면 네가 받았는데 나는 못 받는다면 그 사람들이 그걸 안 받고 가만히 있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재발 방지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2010년부터 ’13년, 삼사 년 동안 이루어진 건데요. 그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심을 걸고 행위가 이루어진 거고 현재는 주민협의체 위원장부터 간사까지 다 바꿨잖아요? 바꾸고 나서 현재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해도 11개월이면 전부 다 정리하고 다시 해촉하고 위촉하고 해촉하고 위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퇴직금을 준다든지 이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신청한 사람을 제외하고 2명이나 3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도 전부 합해서 삼사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마 양심상, 그전에도 제가 다른 부서에 근무할 때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신청하지는 않더라고요. 양심 있는 사람들은 삼사백만 원 되더라도 신청을 안 하고, 한 번 약속한 거기 때문에 안 하더라고요. 그것을 12월 말까지 한번 기다려 보고 만약에 그동안에 신청이 들어온다면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도 굉장히 창피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퇴직금 신청하는 사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 지금 답변 내용 중에 이분이 타 가시면, 또 신청을 하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주민지원협의체에 현재……. 감시원을 한다고 하실 때 각서를 받든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나머지 분들도 이분이 추경 예산 해서 퇴직금을 받으면 나라도 입장이 바뀌어서 “어, 얘기하면 주네?” 지금 과장님이 본예산에 세워서 지급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방지하는 강구를 하시라는 뜻이에요, 본 위원 얘기는.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은 1년 이상 돼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전부 다 해촉됩니다. 향후에는……. 각서 같은 것을 받을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몇 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준다, 안 준다…….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저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심에 맡긴다? 과장님 같으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저 같으면 안 받겠습니다.

안 받겠어요?

예.

과장님 맘 같았으면 좋겠네요. 보충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세요.

예. 위원장님, 이어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양심적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그 말이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어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1개월만 협의체에서 진행했으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은 그 이상의 일을 하셨어요. 하셨으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퇴직금을 줘야 되는 사유가 생겼죠. 또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을 양심적이지 못하다고 보는 시각은 옳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운영에 있어서 11개월만 해서 퇴직금을 우리가, 시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의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1년 이상이 필요하다.’ 이 감시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11개월 하고 다시 계약 이런 것이 아니라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런 연속성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계획들이 나와 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분명히 법적으로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가 협의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어져서 계약이 되고, 기존에 해온 것과 다르게.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발생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내심 안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된 행정이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지만 거기에 대해 제대로 된 고민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 좀 반영하셔서 이후에는 합리적인 그리고 법이 법대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 좀 해보십시오.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지금 김용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문적인 일이 계속 진행된다든가 하면 당연히 2년이고 3년이고 하겠죠. 그러나 주민 쓰레기감시원은 그 동네에서, 그 통·리에서 서로 하려고 신청하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씩, 2년에 한 번씩 추첨을 한답니다. 추첨해서 서로 들어오려고. 전문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현재는 그것이 정리돼서 11개월씩 계속 돌아가면서 추진하는 거고. 옛날에는 전문성보다는 그 사람이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니까 ‘당신보다 내가 나으니까 내가 할 차례지만 네가 2년～3년 더 해라. 그 대신에 퇴직금은 못 준다.’ 이렇게 선의의, 시골의 정서 이런 걸로 유지한 건데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가 아니면 사회가 각박해서 그런가 그렇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으려는, 그래서 제가 ‘양심적인’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이 저기했으면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할 거고 민원이 생기지 않는 주민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어떤 현실적 상황이었었는지 정황은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그런 일이 왕왕 벌어져요.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런 유사 사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이런 문제는 서로 양심에만 맡겨 놓을 것이냐! 동네사람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려운 사람이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이 정황인데 이런 건 말고도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질 텐데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그랬을 때 법적으로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주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잘 고민해야 되죠, 계속 터져 나오니까. 또 일을 하다 보면 ‘정말로 그 동네에서 생활이 가장 어려운 분이 그 일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욕심도 있고, 한 번 하게 되면 다음에 못 하는데. 그럼 그런 면에서 따뜻한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고민도 좀 해야 되겠고요. 또 그러한 행정을 했을 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문제를 슬기롭게 잘 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호복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하시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403쪽에 보면 오송·옥산·오창제2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위탁관리비 이렇게 계상돼 있고요. 415쪽은 하수시설과인데 거기는 오송·옥산·오창제2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위탁관리비 이렇게 25개소가 서 있는데 이 내용하고 앞에 시설과하고 환경과 내용은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별도예요?

환경과장 김용선입니다. 이것은 기존에는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다가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이걸 하수시설과로 우리가 감액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하수시설과로 이관하는 겁니다. 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시설과에서는 세입으로 잡고 우리는 감액을 하는 겁니다.

415쪽은 하수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시나? 지금 25개소라고 표시돼 있는데 25개소에 대한 자료 좀, 어디 어디인지는 현재 여기서 답변 못 하시잖아요. 그죠?

이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던 건데 제가 아직 공식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환경정책과하고 상의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비점오염 시설 추진 부서가 변경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정책과에서 하수시설과로 변경돼서 예산이 감액됐는데 부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예산이 바뀝니까?

하수시설과장 이기윤입니다. 감액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지금 예산이 줄었잖아요?

예산이 당초에 통합되면서, 이것이 청원군에서 넘어온 거거든요. 통합되면서 환경정책과로 예산 편제가 됐다가 다시 업무가 하수시설과로 넘어오면서 예산도 같이 넘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무부서 변경으로, 아까 본부장님 설명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환경정책과에서 하던 거를 하수시설과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입니다. 하수시설과 이기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상 문제는 아니고요. 415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7억 6,000 이렇게 운영 예산액이 서 있는데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현재 청주·청원에 어떻게 어디서 운영되는 건가를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기윤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은 하수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가축분뇨 처리장이 여러 군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청주·청원 지역에 가축분뇨처리장이 예를 들면 내수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그래서…….

가축분뇨처리장은 내수 한 군데뿐입니다.

아, 내수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95쪽을 보면 약품투입 연동장치 설치 해서 2억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필요성을 보니까 함수율 유지 및 약품비 절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하수처리과장 장태수입니다. 본 공사는 예산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동으로 2건을 실험해 봤더니 당초 올렸던 SS 방법에 의한 자동화 시설은 성능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전하량으로 측정하는 자동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실험해 봤더니 현재 약품비 20억 중에서 20% 정도(4억이) 절감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변경하면서 당초에 있던 9,000만 원에서 1억 5,000을 추가해 가지고 2억 4,000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품비는 20%가 절감이 된다?

네. 한…….

슬러지도 감량화가 되나요?

슬러지 감량은 안 됩니다.

함수율만 유지한다?

예. 함수율만 유지하고 함수율 유지 기준했을 때 약품비가 20억 중에서 20% 정도인 4억 정도, 그러면 한 6개월이면 회수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월이면 2억 4,000만 원이 회수가 된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청주시가 음식물 폐기물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예요?

자원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상태로는 금년도 상반기는 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RFID 보급을 51개 단지에 했기 때문에, RFID 보급한 데는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데 35% 이상 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RFID를 253개 공동주택에 다 설치해야만 현실적으로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는 2.4% 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408쪽을 보면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민간위탁금이 증액됐어요. 그죠?

예.

음식물 폐기물은 줄어드는데 위탁수수료는―본예산에서 어떻게 계상했는지 모르겠지만―수정예산 들어올 때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이 상당히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수집·운반료는 자꾸 증액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매년 보통인부임이 증액됩니다. 건설업 보통인부임이 금년도에도 증액됐기 때문에 그 증액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증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 자료 좀 뽑아서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2매립장 공모 기간에 욕보시는지는 현재 알고 있지만 제2매립장 추진 경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제2매립장은 저희들이 상생발전안에 의해서 통합 이전의 청주시 권역 내에서 공모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신청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통합 출범 이후인 금년 8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 기간으로 해서 3차 공고를 냈습니다. 지금 노상에 하기 때문에 악취, 해충이 많이 발생돼서 제2매립장은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675억 원을 들여서 지붕형으로 조성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220만 세제곱미터 정도 용량을 가지고 40년 이상 사용할 계획으로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에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되면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2019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제2매립장이 시급한 사업이지만, 과장님 많이 수고하시고요. 조성사업 관련해서 폐기물 시설 선진지 견학은 어떤 분을 보내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붕형으로 한 데가 서산하고 당진에 있습니다. 이미 미원에서는 이장님들께서 사비를 들여서 다녀왔고. 침출수가 90% 이상 저감될 시설이 지붕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시면 공감대 형성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서산, 당진 견학을 통해서 이분들이 “아,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게 해서 이번에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매립장을 성공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상은 좋으신데,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예.

대상자, 부락 인근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도시건설위원님들도 한번 거기를 같이 견학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집행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하시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동료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어제 오늘 두 번째 예산심의를 하는데 내일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한테 마지막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기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도 다 포함돼 있지만 통합이 되고 나서 청주시가 광범위하게 커졌는데 특히 수도시설 부분이, 아까 임기중 위원 말씀대로 자연취락지구는 수질이 엄청나게 오염돼서 못 먹습니다. 저도 물을 사서 먹고 있는 실정인데요. 청원군도 청원군이지만 청주시 취락지구부터 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부락은 내년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시설이 되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하실래요?

답변드려요?

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재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수도를 빨리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든지 예산이 허락하는 한 연차적으로 보급하는 걸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재일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정 관리도 하시는 거죠?

관정 관리는 하수행정과예요.

하수행정과인가요?

예.

관정 관리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예산하고 다른 얘기인데 관정이 굉장히 많죠? 청주시 통합돼서 청원군까지 하면요.

하수행정과장 박인규입니다. 청주·청원 통합돼서 합쳐서 4만 3,000여 공 됩니다.

예. 우리가 관정을 파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나 또 음용수로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금방도 말씀하셨지만―우리 생활지역에서 대체할, 지하수가 오염돼서……. 중요한 역할이 하천도 오염되지만 지하수가 오염되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대책이나 계획들이 있나요? 관정에 대한 관리대책!

지하수 종합관리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청원군 내에서는 금년 6월 30일 자로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청주시에서는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12월 말 종합관리 계획이 수립 완료됩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내년 3월까지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거치고 인가를 맡아서 4만 3,000여 공의 음용수, 공업용수 또는 초정약수의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이…….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13억을 수립해서 앞으로 지하수에 대한 모든 오염방지, 지하수 수질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 지하수 부족분에 대한 관리계획, 그러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관계된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용역 수립 추진 전반적인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리정돈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변종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목록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도시주택국 소관 57건, 건설교통국 소관 72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51건, 환경관리본부 소관 55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6건, 상당구청 소관 73건, 서원구청 소관 73건, 흥덕구청 소관 73건, 청원구청 소관 73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5건 등 총 538건을 행정사무감사 감사대상 목록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대답을 하셔야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4차 본회의록에 실음)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송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