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철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략하게 요번 추경편성에 대해서, 그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에 있어서는 특별교부금 또 중앙정부이전수입, 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그런 재원으로 편성을 하셨고 세출은 이제 학교안전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는,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주요사업설명서 171쪽, 사업명세서 490쪽입니다. 개성고 역사체험관 증축공사 10억 원이 지금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이걸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성고등학교가 역사가 한 어느 정도, 한 100년 됐죠?

그런데 이게 역사체험관을 추경에 편성해야 될 시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 지역주민들 접근성이라든지 저는 그런 거는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그 전통을 살려서 역사체험관을 만드는 것까지는 동의를 한다 말입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거는 아니고 꼭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10억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럼 내년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추경의 목적과는 저는 좀 부합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죠.

충분히, 충분히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지금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걸 이행을 하셔 가지고 또 역사관이 좀 제대로 주민들한테 만약에 개방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적어도 이런 100년이 된 학교에 이런 역사체험관을 만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검토를 좀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 갑작스럽게 그런 검토도 거치지 않고 중기 어떤 재정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편성을 하셔 가지고 역사관을 만들어야 될 시급성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역사관이 방금 설명하신 대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급한 추경에 편성돼야 될 예산들이 더 많다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받든 교육청 예산을 편성하든 어느 정도의 절차는 거쳐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동의하시면 왜 그래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 절차를 안 밟고?

그만큼 역사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조금 반영을 하시려고 하면 좀 충분한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예? 행정국장님.

그런 예정절차를 안 하시고 그렇게 추경에 10억씩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것도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셔야 될, 우리 교육지원청별로 기초단체전입금 현황 행정국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님 하십니까?

추경예산서 55쪽 보니까 교육감님께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한다 이런 공약을 하셨는데 사실상 재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교육청별로 무상급식에 대해서 친환경급식비를 지원받는 교육청이 있고 지원받지 않는 그런 교육청, 자치단체가 있다 말이죠. 남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자치전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물론 재정이 틀리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특정학교만, 5,000만 원 가지고 다 골고루 배분하는 게 아니고 특정학교만 지원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남구 관내에 있는 학교를.

5,000만 원 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지원을 합니까?

요런 부분도 남부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학교를 배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답변하신 말씀대로 요 부분은 각 교육장님들이 조금 각 지방자치단체 지금 지원되지 않는 단체, 다문 얼마라도 일부분이라도 좀 지원을 받아서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공약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16개 구·군 중에 9개 구만 하고 나머지 구는 안 하는 부분은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육청의 교육장님께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도 노력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이 제일 열악한데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거 아마 그동안 관할 교육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교육장님들은 노력을 좀 안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기관장님 의지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급식비, 친환경급식비 지원 부분은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재정여건이 좀 어렵더라도 교육장님들이 노력을 하시면 일부분이라도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산과학체험관 체험물 설치 및 제작설치를 위해서 2014년 본예산 약 70억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32회 시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학체험관의 개관시기를 내년 7월에 개관을 목표로 기장군에 건립 중인 국립과학관 콘텐츠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좀 늦췄으면 하는 그런 뜻의 검토를 해 가지고 과학체험관을 특색 있는 그런 어떤 과학체험관을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개관시기를 2016년으로 연기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40억을, 70억 올린 것 중에서 40억을 제가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제가 시의원에 당선이 되고 7월 1일 이전에 본회의 할 때 제가 방청석에서도 관람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교육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저 뒷자리에 앉아서 역시 관람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 이외에 전임 교육위원님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축공사 중에 꼭 필요한 체험물 설치를 위해서 집행토록 이렇게 남겨놓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2014년 6월 18일 자 체험물 설치 및 제작설치 입찰공고를 30억을 반영한다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고 20억 원 미반영 돼 있고 계속사업비를 2016년으로 해서 예산을 확정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인수위원회에서 또 인수위 자료에 의하면, 그 인수위 자료가 페이지 210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참고를 하면 애초 2014년 11월 진행될 계획이었던 체험물 제작 입찰이 추경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2014년 5월로 앞당겨진 이유에 대한 담당부서의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지금 예산안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았는데. 이거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거는 부산시 국립과학관 건립을 한 것을 보고 그 중복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좀 시기를 늦추면 충분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40억을 여기다가 올려놨는데 이거는 그대로 인수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돼 있고 여기도 보면, 엄밀히 따져보면 이게 40억이 예산도 이렇게 반영이 돼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닌데도 임의로 올려놔 놓은 것은 누가 봐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고려를 해 봐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당 교육국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절차도 무시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추경에 40억이라는 예산을 올려놓았는지 궁금하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절차상에 이게 맞지 않다는 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해는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전에도 보시면 해양수산, 해양수련원 관계도 참 지난 이야기지만 약 한 11억 원이 지금 투입이 됐는데 그건 이제 종교단체, 나중에 지적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아주 심사숙고하고 그 땅을 매입하기로 했으면 그 장소를 직접 당사자야 갔겠지만 그 위에 또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현장을 확인도 하고 이래서 충분하게 고려해 가지고 이게 매입을 해서 될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 종교 때문에 이거는 성지 정도 되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어떤 확실한 현장 파악을 해 가지고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안 되거든, 제가 알기로는 인수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해서 안 되고 다른 어떤 장소를 물색을 하겠다 이런 정도, 그러면 1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은 그냥 그대로 허공에 뜨는 겁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체험관이 부산시내 하기 때문에 그것 건의하는 것 보고 해도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실 있고 제대로 가꾸어진 그러한 어떤 게 필요하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명년에 우리가 명년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도 충분한 것 같은데 꼭 추경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겠는지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게 참 본예산에 빠져 가지고 이거는 불요불급하고 진짜 시기상조를 어떻게 보면 고려해서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으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 가고 하는데 엊그제 우리가 양덕여중에 저희들이 교육위원님들 몇 분 참석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물난리 나가 있는데 뒤에 보니 물이 평소에 비가와도 물이 넘치는데 옛날에 제가 해운대중·고등학교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 휩쓸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다 이야기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래 가지고 배수관을 묻어서, 산에 물이 내려오면 묻어서 옆으로 내려가도록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 이야기는 양덕여중을 가니까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개선비가 참 중요해서 안전성도 고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데더라도 우선 당장 그런 거니까 이런 학교들 찾는다든지 해서 이것부터 먼저 고려하고 명년쯤 본예산에다가 신중히 생각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예, 일단 거기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는, 아니면 정책기획관님 답변하시면, 아, 행정국장님 하시면 되죠? 오늘 취득이 13건이고 처분이 5건이 있어 가지고 신축하고 증·개축으로 인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신축·증축·개축 특히 신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측량을 해 가지고 학교 부지를 먼저 산정을 해서 그 에리어 안에서 건물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학교관리시설이 들어옵니다, 그죠?

증축·개축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과정을 거치지요?

그래 거치는데 간혹 가다가 측량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무슨 뜻이냐 하면 학교를, 초등학교를 새로 증축을 했다 말입니다. 운동장 부지는 그대로 두고 그래 교사동을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치를. 바꾸고 나서 새로이 측량을 해보니까 학교 부지를 인근 주택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인근 주민들은 우리가 보통 증·개축이라든가 신축을 했다는 거는 D등급에 보통 30년 이상입니다, 50년 사이입니다. 맞지요?

쉽게 말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30년에서 50년을 무상으로 그냥 쓰셨다 말이에요, 자기 땅인 줄 알고. 그지요?

그런데 뒤늦게 증·개축 다 하고 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근 주민들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교육청에서 취하는 행정업무는 50년을 썼던 간에 45년 치 다 감면하겠지만 최대 5년 치 강제이행금을 한몫에 모아서 과태료 부과를 하신다 말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찰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공유물 재산 이래 올리셔 가지고 신축이라든가 증·개축하실 때 특히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지만 증·개축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공유재산은 올림과 동시에 계획이 잡히고 나면 측량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셔가지고 공사기간에 보통 우리가 2년 정도 소요된다 말입니다. 학교를 신축해, 우리가 증·개축하려 그래도, 그런 경우에는 학교 주민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하시는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하셔 가지고 면제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없으면 5년 치를 부과를 안 하면 우리 공무원 분들이 다치시지 않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주민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시는 과정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촬영이라든지…

학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면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기회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건의 드리는 겁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3페이지이고요. 사업명세서 130페이지 안전교육 원격연수 지원요. 어느 국장님께서 답변, 행정국장님께서, 아, 교육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우리 3페이지에 보니까 추경예산안 5,736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세월호사고 관련해 가지고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지금 신규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거죠?

아주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이 연수,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교원의 전문역량 강화면 우리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선생님들의 원격사업이라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민간이전의 원격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원격연수라 되어 있으면 이거는 학교에서 모니터를 통하셔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학생부장님이나 관련된 선생님께서 교육을 받으시는 겁니까?

아, 교장·교감선생님하고…

실무책임자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이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선생님들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찬성을 하는데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세월호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학여행 때 버스 사고 났을 경우에 학생들도 선생님들께서도 사고를 당하시면 그다음에는 통솔할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지요?

그지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각 지자체에 보면 수영장 같은 시설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동래구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동래구 생활체육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시설로 되어 있는데 관내 초·중·고 우리 학생들, 특히 유치원, 초등학생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119구조센터라든가 거기에 해당되는 기관에서도 재능기부를 하러 많이 오신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학생들한테 수영이라는 그거를 물에 대한 저항력도 길러 주고 전문가선생님들한테 인공호흡이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 대처사항 그다음에 위험신호 시 선생님들이 통솔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따라야 되는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 달라면 보내드릴 겁니다, 아마.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이렇게 강구를 하셔야, 하실 필요성이 있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국장님, 비용이 물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비용이 가장 큰 문제인데 제가 지자체 시설을 건의를 드리는 거는 지자체에서 동래구뿐만 아니라 많은 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동래구는 곧 실시를 합니다, 9월 1일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게, 같이. 이것도 원격으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하는 게 더 안 좋겠습니까?

저학년들 대상으로.

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5페이지 대안교육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가 부산에서, 부산에서 시교육청 산하에서 대안학교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지금 있습니까?

전혀 없죠?

운영하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우리가 시교육청에서 지금 대안학교 운영하는 지원 형태는 지금, 대안학교 위탁교육을 해서 지원비를, 예산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형태입니까?

몇 개 지금, 예산 지원을 하고 계시죠?

네 군데, 예. 그럼 여기 있는 학생들은 보통은 학교 부적응, 특히 폭력과 관련된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폭력, 학교.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사고뭉치 애들…

아, 성격이 틀립니까?

아, 부적응.

다문화가정. 그럼 다문화 가정을 제외하고 본 위원은 좀 이래 기본적인 시교육청시스템으로서 일반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되는 거는 이미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데 저는 국장님, 특수학교 학생, 대안학교 학생 그다음 다문화 저소득층 학생 그다음 급식 이렇게 소외받는 계층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위원회 있으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경찰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수님이라든가 관련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당장 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 대안학교 학생들을 특히 폭력과 구제된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거를 부산시교육청에서도 기관이라든가 예를 들어 학교라든가 그런 거를 설립할 단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경상,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폐교 같은 것이 우리 부산교육청 소속에서도 있습니다. 인근에 좀 떨어진데, 대안학교는 특수성상 기숙사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요, 타 시·도 사례도.

대체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생활쓰레기라든가 님비현상처럼 사람들이 많이, 교도소처럼 인식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치적 고려라든가 일단은 저는 위치는 그다음 문제고 이걸 공론화해서 이제는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전거, 오토바이 하나 친구들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낙인이 계속 따라 다녀가지고 결국은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못 받아주고 사회도 못 받아줘 가지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친구들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대안학교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거를, 얘들을 구제할 수 있는 부산에도 이런 학교가 있으면 올바른 선생님 밑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면 어린애일수록 더 마인드를 우리가 교정화 시키기도 빠르고 빨리 우리가 바르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학생 숫자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겠지만 갈수록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좀 주십시오.

질의 시간 다 됐으니까. 제가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요.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데 그지요? 우리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학생들의 수요는 자꾸만 늘어나고 시교육청이 손 놓고 있었던 건 전혀 아닙니다, 그지요. 전혀 아니지만 교육청 산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이 채용이 되든지 전문가 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리 같은 것이 앞으로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갖가지 검토사항이 있어서 개관을 9월에서 16년 3월 연기된 게 맞습니까?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안 그래도 2014년도 예산집행상황 저번 달이지요? 했을 때 보니까 9월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6월, 확실한 거죠? 그러면 6월 같으면 실질적으로 하는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추경에 안 하셔도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아니 3단계로 한다면 30억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한다는데 현재 총 예산규모가 90억 정도인데 그러면 30억씩 나누어서 지금 발주를 하신다 말씀입니까?

그럼 1차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지금 협의에 의한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업무보고서는 협의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어 있던데요.

협상에 의한…

그럼 입찰을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90억 총 전체금액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 국장님 그러시면 담당자 바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아니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작년 예산 왔을 때 삭감했던 이유가 있고 공기를 연기했던 이유가 있고 공기도 3월 달로 연기가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께서 1차, 2차, 3차 나누어서 한다라고 하시면 30억, 40억, 20억 나누어서 해도 아무 무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 문제보다는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시의회 의원님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기장에 생기는 게, 뭡니까? 국립…

과학관하고의 중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중복되지 않고 가칭 과학체험관 건립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했는데 실질 예산편성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실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앞전에 지금 현재는 안 계시지만 그분들이 지금 안 계시다고 하시더라도 실제 업무의 연속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에 있어서 하여튼 제가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참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할까요? 쉬운 것부터 할까요? 쉬운 것부터 하입시다.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고요. 추경예산서에 보면 494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교육지원청별로 노후시설개선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전시설사업이 있고 이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국장님이 합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추경에도 올라와 있던데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 시급성입니까? 어떤 부분들입니까?

노후시설 개선에 보면 옥상방수, 외벽방수, 외벽보수, 외벽창호 교체, 복도중창 교체 이래 되어 있던데 실질적으로 내가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해운대지원청장님 나와 계시지요? 실질적으로 외벽창호 교체와 복도중창 교체는 한 건도 없더라고요. 본예산하고 추경에.

예, 교육장님. 뒤에 앉아 계시면 지겨울까 싶어서 제가 한 번씩 나오셔 가지고 질의도 하시고 하시면, 한 말씀도 안 하시면…

494페이지에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는.

제가 받은 거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교체하는 거, 그러면 교체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교체가 그런데 왜 없습니까?

교체가 없는 게 보면 해운대지원청에는 외벽창호 교체, 복도중창 교체, 계단 난간대 설치도 지금 신청 안 하셨다 말이지요.

할 곳은 지금, 할 곳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있는데 우리 본청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네요? 그래 보면 됩니까?

예, 우리 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행정국장님,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서부 같은 데가 좀 열악하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외벽 방수공사 이게 뭐 제가 어떻게 이렇게 옥상방수, 외벽방수, 외벽보수 이 내용이 다 다릅니까?

조금씩 다른 데 하는 개수를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예산까지는 제가 취합을 안 해 봤는데 예산은 비슷비슷합니까, 편성되는 게? 제가 물어보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시급한 데를 해서 해주는 건지 아니면 예산 범위에서 잘려서 커트라인이 되는 부분인지…

이 부분은 우리 지원청장님 다 나와 계시는데 저한테 별도로 지금 학교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까, 이게 해야 될 사업들의 목록이 나와져 있습니까?

그 판단은 어떻게 서류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많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우리 지원청별로 다 할 곳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우리 예산이 어차피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유지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학생들 처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행정국장님이 잘 좀 안배를 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장 오은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렵니까? 제가 여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에 보시면 10억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우측 페이지에 보면, 113페이지에 보면 행정 5급 해서 30호봉, 6급 이렇게 7급 여기까지는 나와 있는데 사업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직 명예퇴직 예정자 숫자를 한번 알기 위해서 우리 교원들은 아주 많이 이렇게 명예퇴임자가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비해서 행정직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제가 그거를 조사를 한 번 해 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4년 9월 말에 4급도 있고 14년 6월 달에 1급, 3급, 4급, 3급이 있는데 여기 안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은 행정이 5급부터 6급, 7급만 표시가 돼 있고 거기에 대해 3급이나 4급은 고위공무원 퇴임한 명퇴하시는 분은 제시가 안 됐습니다.

그럼 안 돼 있는 거는 안 해도, 제시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 3급이라든지 4급 고위공직에 계신 분들이 명퇴를 신청을 해서 이분들 다 받아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0억을 추경에 넣었을 때 예상해서 넣은 건데 그럼 이분들까지도 10억 가지고도 명퇴 신청해서 이렇게 제대로 처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 행정직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우리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은 고위직 공무원들부터 우선적으로 이렇게 명퇴신청을 받아주고 7·8·9급 물론 나중에 예산이 모자랐을 때는 이분들 다음 기회로 넘기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기준에 의해서 한다면 하위직 공무원들도 오래도록 근무를 해서 승진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명퇴 신청했을 때는 결국 그 분들이 손해를 본다는 얘긴데, 거기에 비해서 부산시 공무원 똑같은 지방공무원입니다. 똑같은 지방공무원들이 행정직 교육공무원이나 부산시 공무원들이나 지방공무원 똑같은 위치인데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제자도 있고, 고위직에 있기 때문에 그 교육공무원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 보니까 거의 우선순위 두는 것을 없앴답니다. 고위직부터 이렇게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서 한다는 그게 없어지고 했다는데 지금 우리 부산 시내에 있는 교육행정직 공무원만이 우선순위에 준해서 꼭 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부산시, 같은 지방공무원이니까 거기에서 한번 알아보시고 만일 그 부산시 지방공무원들도 그렇게 돼 있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도 이걸 바꾸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확인해서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형평성이 어긋나는, 특히 우리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에 부산시 지방공무원하고 똑같은 위치인데 이렇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면 불익을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저도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될 수 있으면 우리 교사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자기계획도 있고 또 몸이 불편하다든지 이래 가지고 명퇴를 신청해서 나가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또 계획에 의해서 있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못 나갈 텐데 사실 교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행정직에도 특히 하위직 같은 경우에 신청해서 자꾸 밀리고 밀리고 하면 근무의욕도 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분들에게도 불익이 없도록 해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 10억 예산 세워 가지고는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3·4급은 지금 제외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5급, 6급은 5·6·7급만 이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니까 모자란다 그랬잖아요? 모자라면 결국 이제 하위직 공무원들이 피해를 본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일 없도록 좀 넉넉하게 추경에 그런 분들 우리가 그런 대접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은택 부위원장 이대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공유재산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온라인상으로?

온라인평가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사업 기초, 산출기초에 보시면 연수도 있고 컨설팅, 연구학교 운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사님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진단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특교 말고는 시본청 예산이 이번에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우리 본예산에. 간단하게 물어…

자체 예산입니까?

그런데 이 자체 예산이 2012년,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 줄었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2013년도를 보면 자체 예산이 3억 5,000 정도 투입이 됐고 특교가 9,000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는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교원능력개발과 평가는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전문성이 높아지고 하면.

그래서 이 예산이 주로 추경에 특교로 내려와서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014년도보다 절반 수준 밖에 안 된다 말씀이지요? 절반 조금 넘긴 넘네요. 2012년, 2010년도에는 예산액이 7억, 11년도 7억, 2012년도 9억, 2013년도 4억 또 줄어서 자꾸자꾸 줄어가는 추세네요. 자꾸자꾸 높아져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맞고, 보면 온라인상으로 되어 있고 연구학교 운영도 되어 있고 연수·홍보 지원, 맞춤 연수도 되어 있고 제가 볼 때 온라인상 평가는 일부분인 것 같고, 아닙니까?

온라인상으로 각 학교마다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처음에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갔다 말씀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한테 별도로 예산 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29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박람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당초에 지금 본예산에서 4억 5,000 정도 잡혀져 있네요?

잡혀져 있는데 1억이나 다시 더 투입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2013년도에는 6억, 4억 6,000 정도 집행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박람회 하는데 총 예산 비용이 7억 나머지 3억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3억 정도.

2억 5,000은.

왜, 다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4억 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서 봤을 때는 1억이 더 늘어난 택이라 말이지요. 그럼 딴 데서 줄었던 걸 어떻게 지금…

그거는 우리 정책기획관님만 알 수 있는 거고 이 설명서를 보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합쳐지면 다른 과에서는 지금 예산을 반영 안 해놨습니까? 작년도 수준만큼.

본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추경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라든지 실질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실질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사항,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별도로, 이 내용상으로 보면 1억 6,000이 절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1억이 늘어난 택이지, 실질적으로 제가 다 과에 흩어진 거를 지금 어떻게 찾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 다 부서에는 박람회는 없고, 박람회 비용만 순수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지 다른 과에서 없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판단합니까?

국장님, 이거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학생 수는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몇 학생 정도 됩니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습니까?

운영비로 지금 지원해 줍니까? 이 금액 가지고요.

화상강의 지원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6월 말까지 4,000만 원밖에 예산을 지금 안 잡아 놓으셨, 본청에서 돈이, 예산이 안 내려와서 이래 됐습니까? 지금 6월 달까지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이 밑에 예산액에 보시면 4,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집행이 4,000만 원 되어 있고…

특교로 내려왔는데 시기가 어떻게 지금 내려오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화상강의를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원하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지원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 지금 하고 있습니까?

특교 언제 내려왔습니까?

3월 달에 내려왔습니까?

지금 집행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이 부분은 저한테 별도로 위탁 계약서 하고, 위탁사항 부분하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략하게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좀 있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부산 대도시에서는 해양수련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가 명색이 종교단체 성지라는, 땅이라는 거를 부지를 구입하고 이래 하려하면 사전에 답사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래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도 않고 어떻게 했길래 종교단체 성지 땅을 갖다가 이렇게 매입을 해서 여기다가 수련원을 세우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간 돈만 해도 제가 알기로 약 한 15억 원 정도가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11억 5,000만 원이 들어, 정확하게. 11억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인수위원회에서 보고 ‘매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민선 교육감님께서도, 교육감께서도 계속 이걸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그냥 이대로 인수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현실로 불가능하니까 그만 두고 따로 이렇게 매입을 딴 데다가 건립을 한다든지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11억 5,000만 원이라 하면 대단한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다른 어떤 단체 봐도 이거는 아주 계획성 없이 추진한 부분이라든지 또 계획을 추진하는 공무원만을 탓할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징계를 하자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다 앞에 계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고위직에 다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은 진짜로 거기 가서 밑에 사람들이 이런 부지를 구입을 했는데 타당성조사를 하니까 참 좋더라. 직접 가서 확인도 해 보시고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가 앞으로 없어야 안 되겠느냐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11억 5,000만 원 그냥 날아간 거 아닙니까? 날라 갔는데 이러한 예산을 그냥 허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참 위에 고위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꼭 필요하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근 토지를 수용을 하려 그러면 돈이 벌써 11억, 날라 갔기 때문에 그 돈을 축소해서 해양수련원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저쪽 편에 우리 보통 생각하기로는 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 방안을 강서구에 있는데 강서구에 국립청소년수련원 건의도 하고 연계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했을 때 예산이 많이 안 줄겠느냐 필요로 하니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교육국장님!

일선에서 같이 고등학교 교장도 같이하고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건데 전국연합평가가 11월 11일 날 있는 걸 이걸 갖다가 이미 출제할 수 있는 돈을 분담되는 8개 도시가 하여튼 시험을 칠거다 해서 돈을 이미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의고사출제비 그런데 그걸 갑자기 없애고 이번 8월 달에 제가 지상에 보도된 자료를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들 학력평가 대구하고 부산만 시험을 쳤던데 거기도 보니까 전원이 다 친 게 아니고 부산시 일반계 고등학교가 친 것도 아니고 약 한 70%, 칠 학교 치고 안 칠 학교 안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 안 해도 학력이 부산이 굉장히 낮아 있는 거는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실 터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 교육감님 새로 오셨다 해서 이미 돈을 지불한 거 2억쯤 되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날리고 또 새로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또 대구하고 2개 시험 쳤는데 거기도 시험을 쳤지만 결과물을 보면 아무런 결과물이 없습니다. 전국 단위로 쳐야 하다못해 8개니 10개니 이렇게 단위로 쳐야 그때 자기 위치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건데 전혀 그런 것도 안 되고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지상에 기자님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 놓은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한 번쯤 짚고 가야 되고 다음이라도 이런 시행착오는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며칠 전에 ‘2014년 부산수능 성적’해 가지고 학력신장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던데 전국 100위권 내 부산고교 인문계 8개교, 자연계 7개 100위입니다, 100위. 100위 안에 학교, 인문계 8개 학교, 자연계 7개 학교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게 들어간다고 표기되어 있고 다음 50위 안에는 인문이 4개교, 자연이 5개교 이렇습니다. 부산학력이라는 게 이런 수준이 되어 가지고 전국에 명색이 제2도시라 하면서 이런 학력을 가지고는 참 안 어렵겠느냐, 그런데다가 야간 자율학습도 단축을 하고 진보적인 그런 색깔을 띄고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우려됩니다.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 전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고, 또 저는 사립학교 주로 있어 그렇는데 저희 해운대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동아고등학교, 사설 모의고사 시험 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못 치라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한 건 없지만 단지 부정적인 사설 모의고사를 치면 부정적인 요소가 뭐 있느냐, 학력부장들 내지 선생님들이 사설 모의고사 시험치고 나면 1인당 1,000씩 해서 한 반에 30명 해 봐야 돈 얼마 되도 안하는데 밥값해서 주면 그게 옛날이야기입니다, 옛날. 한 10년 전, 7, 8년 전 이야기인데 거기서 부정적인 요소 있다 해서 사설 모의고사 시험 못 쳐라. 그다음에 또 어느 교과부장관님이 하시는, 수업 일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 친다 다른 시·도 대구나 광주 같은 데는 학력신장을 위해서라면 기자님들도 다 인내하고 자기 지방 어떤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학부모들 협조해 주고 하는데 특히 부산은 조그만한 일만 있으면 터지고 터지고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물론 내일모레 되면 떠나시더라도, 후임 국장님 오시면 그런 부분도 좀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학력신장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 진짜 바라는 사항입니다, 희망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더 써야 안 되겠느냐 야간자율학습 진짜 학생들,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더 학력신장을 더 늦추고 어떻게 보면 있는 집 자식들은 학원을 가는 걸 원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풀어주길 원하고 그다음 없는 집 자식들은 보통 편모, 편부인데 그때까지 가면 집에 가면 학생들 집에 가면 어머니 집에 안 와 있습니다. 식당에 일을 한다든지 우짜고 저녁 11시나 돼서 이래 가 들어오고 하는데 학생들 어디 가겠습니까? 생활지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강력하게 지침을 내릴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도 옛날처럼, 선생님들 수고가 되시더라도 옛날처럼 학교생활지도도 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옆에 교육감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좀 완화가 되도록 지상에 보도된 대로 하지 말고 그랬으면 하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 우리가 8개 시·도 이 앞에 할 때도 부산에서도 일선 교사들이 부산에서 출제할 차례가 있을 때가 안 있습니까?

그때 그런 경험을…

예.

예, 국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시는 2개 시·도를 가지고 의미는 없다는 거는 국장님이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국장이 오시더라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영남권이라는 취지를 살려서 3학년 선생님들로 하여금 출제 어떤 경향이라든지 이런 걸 경험도 시키고 영남권에다 묶어서, 대단위로 좀 묶어서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다음에 사설 모의고사도…

1년 내 치는 게 아니고 참 10월 달 같은 데는 이제 앞으로 바로 놔놓고, 수능고사를 앞에 놔놓고 한 번쯤은 칠 수 있도록 학교 현황에 따라서, 학교장의 교육철학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조금은 이렇게 느슨하게 해 줘야지 그냥 딱 묶어 일체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학력신장이 꼭 그렇다고 사설 뭐 무슨 시험 쳤다 해서 뭐 학력신장이 되고 안 되고 그거는 아닌데 그래도 요 보니까 가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야간자율학습 안 시키거든요, 그냥 보내거든요. 이거는 100등 안에도 안 듭니다, 한 번도 부산 시내, 되는 대로 학력이 형편없어요. 내가 어느 학교를 들먹여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잡아주고 학교서 생활지도 겸해 야간자율학습 시키고 타이트하게 하는 학교는 학력이 오릅니다, 학력신장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공립학교도 쭉 나와 있는데 주로 사립입니다. 교육감님, 요 한 번 자료 보시면 전부 사립입니다, 공립이 없어요. 공립도 양운고등학교 겨우 하나 들어있는 정도인데 사립은 나름대로 야간자율학습 시키고 진짜 제대로 합니다. 공립은 교육청들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 보면 학력신장에 조금 더 타 시·도보다 지금 이렇게 현재 떨어졌다면 이게 문제거든요. 이걸 조금은 우리가 완화를 시켜서 좀 시키려고 하는 학교는 지원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현장에서 있었던 그 목소리를 그대로 제가 내는 겁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장기입원·장기치료로 인한 학습이 지체되거나 유급위기에 있는 건강장애 학생에게 가정이나 병원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여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성과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사업평가하고 나서 학부모들 입장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성과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추진성과를 한 번쯤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업의 확대 유무라든가 이런 처지에 있는 학생들한테 확대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지 평가를 한번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추경에 올라온 걸 보니까 스마트교육 지원해 가지고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페이지 70페이지에 사이버가정학습운영지원부터 스마트교육, 스마트교육지원해 가지고 농어촌ICT, 교원역량강화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페이지 7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가정학습운영지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 맞죠?

예,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데, 혹시 우리가 교육청에서 아니면 각 단위별 지원청의 경우에 각 가정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수요파악이나 이런 거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려운 가정에 있는 학생들.

수요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게 연한 몇 대 정도 되지요?

1,500대? 그래서 안 그래도 국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이유라든가 정책적 목적은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컴퓨터라는 게 3년에서 5년 쓰고 나면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못 따라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취약층 계층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계층, 저소득층 계층으로 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아이템을 해 가지고 실제 보급이 되어야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집에서 이용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1년에 한 번씩은 아니더라도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조사를 할 때 우리가 급식이라든가 다른 조사를 할 때 그 친구들 프라이버시에 상처가 안 간다 하면 안 가는 선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잘 하시네요. 그래 하셔 가지고 또 이렇게, 50 일단 50학급으로 하셨다가 이게 또 사업이 성과가 좋게 나오고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를 했을 때 확장할만하다면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확장을…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께 121페이지, 사업명세서 121페이지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121페이지 세부사업 계약제 직원인건비 보고 계십니까?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121페이지 사업명세서에요, 죄송합니다.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고 계시죠?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요.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부산시교육청 산하 여러 가지 기관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 장려금이 올해 오른 거 보니까 8,300만 원이 삭감 됐습니다. 우리가 원래 법정, 장애인분들 고용 법정고용률이 몇 프로지요?

2.5%.

지금 현재 우리 시 교육청이 몇 프로입니까?

오버했네요, 그지요?

오버함에 따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고용 못 했을 때 내는 고용부담금을 상당 부분 많이 경감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꼭 2.5% 기준을 오버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고용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관님 그게…

예,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이번에 북부에서 학교 강당 말입니까?

그러면 저희들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제가 남부교육지원청에 있을 때 학교가 100개 정도 있었거든요. 북부하고 서부교육청은 보면 유치원까지 다 쳐 가지고 해운대가 90개, 북부가 99개인가 하여튼 그것 별 차이 안 나거든요, 그죠?

차이 안 나는데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강당을 짓기 위한 특별교부세가 60억 이상 들어왔다는데 그러면 학교 강당을 짓기 위해서 여러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선정을 할 때 북부가 이번에 많이 선정이 됐었다는 겁니까?

왜 그렇죠?

교육장님께서 선정하시는 건 아니죠?

혹시 어디 부서에서 선정하시죠?

예, 국장님 이번에 많이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올해 선정할 때는 2개밖에 안 됐고 그전에 있었던 게 같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죠?

선정하는데 별 문제는 없었다는 그런 부분,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서를 봤을 때 기관별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학교 숫자는 그닥 차이가 안 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타 자세한 자료가 없다 보니 저희들 너무나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 말이 나왔을 때 우리 5개 교육청, 교육장님 다 계시겠지만 교육에 대한 열의는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습니다. 예산 분배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의를 드리다가 말았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혁신학교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지원한 내용에 보면 혁신학교 씨앗동아리, 혁신학교씨앗모임, 혁신학교 동아리 씨앗이란 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혁신학교 동아리를 만듦에 있어 가지고 교사연구모임도 만들 수 있고 학부모모임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혁신학교연구동아리를 만듦에 있어 가지고 어떤 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연구동아리를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동아리를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안 되겠죠, 그죠?

생각을, 좋습니다. 해 봅시다. 그러면 혁신학교 지원단 아시죠?

혁신학교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사람들은 위촉된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부산혁신학교추진위원회 사람들이 추진, 혁신학교 추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면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죠?

거기에 아까 말씀처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혁신학교추진위원회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교육을 위한 교육감님의 공약인데 여기에 정치에 관련된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제가 어떤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지는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가 인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공직에 계신 분들 인사에 대해서 민감 안 하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내 윗자리에 올라갈 자리에 자리가 하나 없어지면 그만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윗자리에 있는 자리에 정말 재능 있고 능력이 되시고 국가기관의 훌륭하신 분들이 와서 자리에 앉게 되면 그나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흥분한 부분을 자제할 수는 있는데, 혁신학교추진위원회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감님께서 훌륭한 공약을 갖다가, 자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 가까운 사람, 정치에 가까운 사람을 앉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와 반대적인 성향의 사람이 앉아서 정말 연구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지금 제 지금 제 방에 저희 집사람이 교편을 잡아서 그런지 몰라도 교원신문을 이만큼 모아줍니다. 오는 거 모아 줘요 저한테. 한국교육신문, 또는 교원신문 여러 가지 보면서 보면 정말 진보교육감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불안해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불안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 쪽의 사람을 심어서 공약을 이어 나가는 게 아니라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 가지고 공약을 한 걸 실행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진위원회 제가 만드는 부분, 지금 추진위원회 운영을 했죠?

그러면 여기 이걸 했다는 지금 이 분들 예산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분들 수당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학교정책개발에 대한, 수당은 제대로 나가고 있는 거 맞네요, 그죠?

지금 총 열두 분 중에서 여섯 분 나가고 여섯 분 안 나가죠?

우리 여기 많은 관계자 분들께서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보실 겁니다. 혁신학교 부분과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실 건데 제가 지금 여기 드리는 아까 처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대해서는 정말 없는 예산을 쪼개쪼개 가지고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지만 본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한 이야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에 검토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꼭 잘해 달라는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은 제 개인의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분명히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국장님한테 내가 질문이 많네요, 보니까. 국장님 좋은 갚습니다. 오래 계시면 좋을 건데요, 같이.

치료라고 하면 어떤 치료를?

그러면 이 부분도 내용이, 예산이 35억 정도에서 이번에 40억 정도 이상 되는데…

거기 현장지원 결과 결격사유자가 있는 치료기관에 대한 사후조치 4월 10일 날 업무추진계획인데 이 내용은 어떤 걸, 치료기관이라 하면 이게 치료기관이 정해져 있습니까?

돈을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별다르게, 이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인원이 515명이 늘었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갑자기 늘었습니까?

임의로 잡으셨네요?

무슨 말인가 알겠…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우리 국장님이십니까?

예, 국장님, 이 부분은 현재, 죄송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특성화고 실습실 선진화 지원하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내용이 어떤 사업이 됩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원래 이거는 추경에 의해서 반영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작년에…

그래 이 부분도 본예산에 8개 학교가 지원을 신청했는데 본예산에서 13개 학교를 지원을 하신다라고 하고 또 1억이라고 다 학교당 되는데 1억을 하게 되면 실습실이 다 학교에서 원하는 만큼 다 충족이 됩니까? 남습니까? 1억만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좀…

아니 만족을 할 수 있도록…

5개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솔직히 국장님도 계시고 부교육감님 계시지만 조금은 더 사업규모라든지 학교 측에 어떤 부분들을 요구하는 사항들을 학교에 구성도 다를 거고 위치도 다를 거고 건물도 다르면 거기에 어느 정도는 맞추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실질적으로 옆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얼추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 국장님이신가 모르겠네요. 141페이지에 사회적배려대상자 충원 미달교 지원…

또 국장님이시네요. 쭉 계십시오, 국장님. 딴 데 가지 마시고. 이 부분은 예산지원 내용이 뭡니까? 이 부분은.

대충은 저도 설명을 들어서 그 정도하겠습니다. 국장님, 알겠는데. 실제 이게 또 증가를 했다 말씀이지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특수교에는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는 학교 아닙니까?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본청에서 어떠한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학생이 많은 포지션이 아닙니다. 지금 1학년 보면 지금 4개 학교에서 190명인데 이 실질적으로 전체 학생 수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미충원이 생긴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학교 자체가 미충원이 생긴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노력을 이거는 패널티 주는 거 아닙니까? “너거 그만큼 충족 못 했으니까 예산 이만큼 내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추경에 1억 2,000이라고, 학생을 모집을 못해서 지금 범칙금 내는 거 아닙니까? 범칙금.

설명을, 이거는 다음에 지금 질의시간 아니니까요. 제가 이까지만 설명을 하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안에 세부적으로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충원 했을 때는 그만큼 미충원 부분에 대해서 돈으로 납부해라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까?

아, 지원을 해 준다?

지원을 해 준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거 같습니다.

아, 제가 거꾸로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근무할 때는 해운대중·고등학교는 교직단체가 1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면 좋은 학교인데 그래서 제가 무지한 편입니다, 노조관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안에 보니까 추경예산의 그 내용 중에서도 교육실무직원단체 관리해 가지고 약 4억 3,476만 원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반영이 됐는데 이 내용이 보니까 사무실 임대비가 3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혹시 몇 명씩인가는 이야기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3개 단체 다 사무실 임대를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가 3억 6,000여만 원이 돼 있는데 요즘 비어있는 건물공실도 참 많이 있고 이래서 그러는데 이게 꼭 이렇게 좋은 데까지 이 돈을 많이 들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까지 임대료, 너무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그러면 사무실 임대는 교육실무직원들하고 아직까지 협의가 안 돼 있다 하니까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에 협의 이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안 했다면 언제쯤 할 생각입니까?

그럼 언제쯤, 지금 대충.

그러면 이게 아직 미정인데 그런데 추경에다가 3억 3,400 임대료 이렇게까지 또 너무 좀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2개 사무실 빌려주는데 뭐 그냥 사무실 이만한 거 하나씩 얻어주면 되지 그걸 꼭 이렇게 좋은 사무실 얻어줘야 합니까? 우리 교직원노동조합도 사무실 임대 못하도록 돼 있는데 법적으로. 그렇다면 이걸 그렇게 물론 법을 어겨서 그렇지만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과하다 이렇게 되고 시기적으로 아직도 협의가 안 됐다면 협의 후에 한다하니까 추경에 꼭 이걸 넣을 사안인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1월 달쯤 해서 임대를 해주면 안 되는지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행정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추경은 사실 지금 우리 말을 안 해 그렇지 여기 앉아 계시는 전부 다 지원교육청이라든지 또 다른 부서라든지 사실은 많은 지금 후반기에 시설이라든지 보완할 사항이 참 많을 건데도 불구하고 앞에 계시는 분들이 옆에를 잘라서 대충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다면 진짜 필요한 거 이런 예산은 조금 뒤로 미뤄 가지고 질질 끌고 해서 명년 1월 달에 이렇게 주고 아주 진짜 급한 어떤 불요불급, 진짜 이거는 해야 된다 이때에 이런 예산을 올리고 이걸 깎고 수치조정을 하실 때 하고 그 위에 다른 예산을 올리고 이래서 가야 이 우리 추경이라는 게 의미가 있고 한 거지 그렇지 않고 나온 원안대로 이대로 쭉쭉 밀어 나갈 봐야, 추경예산 이 많은 시간을 뒤에 쭉 앉아가 계시는데 힘들고 하는 이런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비품도 보니까 3,000만 원 이상 이렇게 들어가고 이래서 이거는 좀 과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시기적으로 봐도 본예산의 내년 1월 달부터 충분히 집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 급한 어떤 그런 앉아 계시는 분들의 그런 긴요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계수조정할 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합니다. 물론 행정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교육실무직단체, 비정규직이지요?

그분들 목소리가 크더라고, 보니까 교육청 앞에 만날 피켓 들고 이래 하는 걸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가 겪은 건데 식당에 보면 그 사람들 처음부터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을 하고 사실 채용한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 그냥 아무나 들어오면 웬만하면 받아들이는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받아들였는데 이 양반들이 몇 년 있다 보니까 자기 위치 찾으려하고 정직을 요구하고 이러는데 그건 제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들으면 내보고 뭐라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노조라 해서 이걸 요구한다 해서 이 건물비를 삼억 몇 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빌려준다는 건, 해 준다는 거는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과하다 이거는 좀 더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애로사항이 계시겠지만 좀 낮추어서 하고 여기 현재 보니까, 비품도 보니까 3,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좀 이래 낮추고 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및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동료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율한 결과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오은택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오은택 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