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는 8월 26일과 27일 이틀간 1,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황춘하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네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안』등 여섯 건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는 8월 26일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네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아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7일은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관내 ‘가재울 뉴타운 4구역 현장’등 세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상홍 의원입니다. 금번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서대문구 홍제소규모노인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2014년 11월 개소 예정인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노인복지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이용 어르신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효율적이라고 보는 바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구 사립경로당에 운영 비품을 지원함으로써 시설의 안정된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보기에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수탁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감독과 시설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5년 위탁기간을 3년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기존 법인의 피해 최소화와 재심의를 통한 업무투명성 강화를 위해 재위탁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조정하였고, 기수탁 운영법인의 운영 안전성을 고려하며 부칙에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공유도시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것으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을 통해 자원공유를 활성화 하는 등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구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해 민관협력체인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1회 이상으로 규정된 불명확한 정기회 회수를 2회로 명확히 하는 등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한 대로 지역활성화과를 새로 신설하는 등 핵심사업 중심으로 재정비하여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데 기여한다고 보기에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따라 각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여 효과적으로 구정이 운영되도록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아동유기 등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였을 때 시의적절한 보호조치 방법 및 지원서비스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상에 규정된 위원장의 우선조치권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위원회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명칭과 기능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현행 관련 조례를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수를 명기하는 등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제12호「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구립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계속 위탁운영하게 하여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제소규모노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 폐지’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사용을 수입증지 요금 인증기로 대체하면서 종이수입증지 발행 및 판매 중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신용카드 결제 확대에 따른 수입금 납입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무인민원 증명 발급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수단의 확대 등으로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으로 채권자, 납세자 등에게 교부해야 할 금전을 공탁에서 지정된 금고에 예탁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자치단체가 교부할 금전을 공탁한 후 10년이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하게 되어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전에 대한 처리 방법 중 공탁을 삭제하고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는 지방세 심의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등록면허세 정액분 세율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도 지방세법 제34조에 따른 개정내용과 같이 일률적으로 50%를 인상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감면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에서 사업의 양수 등 방식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까지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면조례에는 15년으로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감면기간을 벗어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호,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아현지구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북아현동 998번지 일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관리를 위하여 아현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안으로서 아현고가도로 철거 등 북아현동 가구거리 주변 개발여건과 장래 변화상을 반영하고 현행 관련법에 맞는 계획적인 정비 유도로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