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입니다. 먼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제7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나봉숙 위원장님과 채관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송파는 제2롯데월드로 불리는 123층 롯데월드타워를 비롯하여 문정동 미래업무단지 조성, 거여·마천 뉴타운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서는 개발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적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소통과 어울림으로 세계 최고의 도시 송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들은 구민들의 행복과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올해도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조언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4년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유병홍 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정제호 과장입니다. 주택관리과 김영선 과장입니다. 건축과 김종규 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 이인수 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과 건제 순에 따라 업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총 5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5명에 현재 인원 1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 업무 등 나머지 기본 현황은 책자 6~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사람과 환경중심의 명품 주거도시 조성입니다. 재건축사업 21개소와 재정비 촉진사업 8개 구역,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1개소, 민영·공공주택 사업 8개소 등 총 38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아파트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22쪽 거여·마천 재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거여·마천 재정비 지역은 총 9개 구역으로 거여2-1지구는 7월중 감정평가가 완료되었고 현재 청산금 및 분양지 정산이 진행 중이나 시공자와 조합원 본 계약지연으로 청산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지처분이 종료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거여2구역 미분양지 사용료 징수 및 매각으로 사용료 3억 5,000여만원과 매각대금의 20%인 20여억원의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재수립건입니다. 노후불량 주택조사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3구역이 대법원 패소판결을 받아 사업추진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마천3구역은 노후도 점검 및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재지정할 예정이며, 마천1·2구역은 기정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호수밀도가 부족하여 주택재건축으로 재지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민실태조사 결과 재건축사업 반대의견이 30% 이상 집계된 마천5구역 및 거여3구역은 재건축 사업구역 지정을 중지하고, 오금로 변 지구단위계획 지역과 일반지역에 대한 존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7월 30일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서울시에 상정하였고, 향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면 10월경 결정고시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송파동 100번지 일대는 6월 정비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잠실우성아파트 1,2,3차 및 문정동 136번지일대는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마치고 서울시와 도시계획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오금동 143번지 일대는 자료를 제출한 이후인 8월 20일 도시계획심의회 가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4쪽 정비구역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입니다. 주민실태 조사결과 사업추진이 결정된 마천4구역, 송파동 100번지 및 오금동 143번지 일대는 공공관리 대상구역으로, 마천4구역은 4월 17자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송파동 100번지 일대는 예비임원 확정 후 동의서 징구를 준비 중에 있으며, 오금동 143번지 일대는 9월 중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공동주택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오금동 가락상아1차아파트와 주민들의 요청으로 실시한 마천동 동아연립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으로 결정되어 향후 법적절차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찾아가는 주택청약 알리미 및 설명회 운영입니다. 우리구는 주택공급시기에 맞춰 다문화가족, 저소득가정, 일반 무주택자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분양 주택청약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위례신도시 내 공공분양 주택청약 설명회를 2회 실시하였고 올해도 1,389세대의 하남미사지구에 대한 주택청약설명회를 9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택공급처별 공급계획이 발표되면 분양시기에 맞춰 설명회를 실시함으로써 무주택 구민 및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낡고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을 지역특성에 맞게 주민과 함께 디자인하여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문정1동 골목길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 차례 주민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사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 10월 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서울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개정에 따라 사설안내표지판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우리구 시설물 108개 및 타 공공기관 59개를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미 정비된 타 공공기관의 자체 정비를 적극 유도하여 도시경관과 관광안내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디자인 코칭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앞서 디자인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3건의 자문을 진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 방향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송파 장기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미래 발전방향 및 지역별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권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를 7개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2015년 2월까지 시범적으로 가락생활권에 대한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나머지 6개 생활권 계획도 2016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주민참여와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우리구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실천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대규모 이적지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동구치소, 중앙전파관리소 등 관내 대규모 시설 이전에 대비한 개발 가이드라인을 미리 설정하여 장래 송파의 도시발전 및 지역별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한 선제적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체 연구입니다. 연초부터 기초조사 및 관련계획을 분석하고 지난 2014년 5~6월에는 송파구 정책토론방을 통해 주민의견수렴을 한 바 있으며, 금년 말까지 이적지 별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문정 도시개발사업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문정지구는 법조단지와 미래형업무단지로 구성되어 우리구 성장동력 및 자족기반을 마련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현재 법조단지 4개소가 건축허가 되었고 미래형업무단지 등 일반 매각대상 총 43필지 중 40필지가 매각되어 그 중 14개 필지가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미래형업무단지의 신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2017년부터 부분적으로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문정지구가 우리구 발전의 주요 거점지역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올림픽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2009년 결정 이후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화된 개발여건과 지역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재정비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착수하여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선적으로 잠실본동 새마을주택 특별계획구역을 해제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구상 및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와 실무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10월경에는 열람공고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재를 보전하면서 지역 내 건축제한 완화 등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도시계획적 지원방안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올 2월 다양한 지원방안을 연구하여 문화재청과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문화재청도 건축규제완화 등을 적극 수용하여 풍납토성 보존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로상 불법노점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법노점의 지속적인 정비로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지역의 노점단속은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특히 학교주변, 민원지역, 야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집단 노점지역은 서울시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어 이에 따라 관리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상점가 등 보도 상 불법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대형점포 등 상점가에서 보도에 물품을 적치하여 보행불편을 주는 것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보행자 안전 및 도시미관이 향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보도 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로판매대 등 보도 상 영업시설에 대하여 운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영업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지원신청은 66개 단지에서 52억 8,400만원을 신청하였고, 심의결과 58개 단지 58개 사업 7억 5,600만원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중 옥외보안등 전기료 10%는 11월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액 8억원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문제가 있는 시설물은 개선토록 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파트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3월 공모하여 선정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으며, 특히 공유도서관과 북카페, 공구도서관 운영 등 공유문화 조성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강화입니다.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공동주택 관리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과 공동주택관리 교육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항측 사진 판독 결과 우리 구에 통보된 건축물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반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우선 자진정비 유도 후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여 위반건축물 정비 및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예방제를 실시하여 신축 초기단계부터 불법 증축행위가 없도록 적극 안내할 것이며, 재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수준 높은 간판문화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동남로 500m 구간 64개 점포를 대상으로 작고 아름다운 간판, 주변과 조화로운 간판, 경쟁력 있는 디자인으로 교체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으며, 간판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불법간판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안전을 위한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을 운영하여 태풍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품격 높은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사항입니다. 취약시간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전담반을 운영하여 상시 신속한 정비체계를 갖추고, 공공목적 현수막 게시 기간 표시제 시행으로 모범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를 위해 주요 정비구간을 선정하여 상시 순찰하고, 사용자를 이해·설득하여 자진정비 유도 후 미 시정 시 대집행 등 행정 조치하여 품격 높은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2012년, 2013년 2년 연속 최우수구에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파구의 확고한 랜드마크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잠실 관광특구와 연계한 미래형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30개동 및 건물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401개동과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민원 제로화를 위한 대민서비스 제고입니다. 명예건축지도원을 위촉하여 건축 민원 무료상담과 건축공사장 상시점검제를 운영하여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소통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건축물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위법건축물 조사는 중대형건축물 592동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서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건축행정 전산화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 및 공공 건축 공사장의 건축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구청 및 현장방문을 최소화하고, 또한 2000년도 이후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 2만 3,000여 건에 대해서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휴무일 소규모 건축공사장 민원처리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휴일을 틈타 공사를 진행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불편신고에 대하여 건축과 직원들의 휴무일 순환근무 민원처리로 주민만족도 및 구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의 부동산 관련 다양한 민원과 궁금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지적측량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3명씩 총 9명의 부동산 전문가를 위촉하여 매월 첫째, 둘째, 셋째 목요일에 무료 부동산 전문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상담을 통해 주민의 부동산 관련 권익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 신분증제작 배포 및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에 성명, 사진, 전화번호, 주소 등을 공개하여 부동산중개 관련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노력하였으며 특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중개업소 정보 QR코드를 부동산중개업소 출입구 등에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중개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과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부동산거래 중개문화의 선진화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 기능개선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 우리구가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정보포털 시스템은 각종 부동산 정보를 항공사진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종합정보를 모바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고, 이용자 불편사항과 전문가 의견 수시 반영 및 신속·정확한 자료경신을 통해 고품질의 부동산정보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2014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지 공시지가 주민참여단 구성 운영, 주민의견 연중 상시 수렴, 토지특성 공개,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총 3만 961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지가열람,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30일 2014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선진 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이면도로의 보행자 중심 안내시설인 벽면형 도로명판 등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구민이 도로명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7대 들어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숙입니다. 먼저 주거정비과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잠실5단지와 가락시영아파트는 거의 이주를 한 것 같은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29페이지, 지금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언론 등 매체를 보면 지방의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으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 현재 송파구에서도 풍납동이 잘 되어서 지금 문정동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할 계획이 없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노점상 문제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새마을시장 노점상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2~3년 전에 몇 개 빈 점포를 정비했었는데 지금 현재 트리지움아파트에서 이것을 없애달라고 서명운동 벌이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주택과 46쪽,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주택과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아파트봉사단은 주택과와 관련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시 앞 장에서 모든 직원들은 구민들의 행복과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축과 55쪽 롯데월드타워 건립 부분은 국장님이나 직원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6대 때 롯데특위를 하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서울시에서 사전승인 했을 때 적합하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도시건설위 소관 상임위를 보니까 2개 과가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추가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사전승인이 적합하다고 한 내용과 55쪽 추진경위를 보니까 유관부서와 협의를 했다, 시민자문단을 구성해서 전문가와 해결했다고 하는 내용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사전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8쪽에 불법건축물 단속이 있는데 단속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재현입니다. 7대 들어와서 도시건설위원회를 처음 하게 되어서 많이 묻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대상 도표가 나와 있는데 주택관리과 담당 같은데, 거기를 보면 구분을 해놨어요. 의무관리와 임의관리 150세대를 기준으로 구분해놨는데 관리방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9페이지에 보면 환지 청산 추진해서 시비 5억 4,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지 설명해 주시고, 20페이지에 보면 설명에서 미 계약 분양지 및 시유지 현황에 지금 현재로는 사용료를 받고 있다가 올해 매각해서 서울시 땅이니까 우리가 매각대금의 20%를 받는 것이고 현재는 어디에 대여를 해주는 것 같아요. 사용료의 50%가 구 수입으로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이 땅이 어떤 용도로 어디에 빌려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재건축사업 21개소, 재정비촉진사업 8개 죽 사업별로 나눠져 있는데 각 사업별로 우리구가 어떻게 인볼부(involve)하는지 어떻게 관여하는지 사업별로 관여의 정도가 다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재건축사업이나 재정비촉진사업이나 리모델링사업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구가 어떻게 관여하는지? 그리고 공공관리로 되면 또 진행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각 사업별로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도시계획과 디자인 코칭 지원 구비 200만원이 편성되어서 내용은 자문료 같고, 전체적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 코칭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제가 보건대 디자인이라는 것은 코칭하면 비용이 비싸고 전문적일 것 같은데, 좋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32쪽 보면 송파 장기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 아마 이것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 추진기간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이전에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송파가 계획을 했을 것인데 그 자료나, 지금 사업하는 것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할 것인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있으면 설명이 방대할 것 같으니까 서면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주택관리과 공동주택 개선사업 지원, 아까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요구하는 데에 비해서 해주는 것은 예산사정 때문에 턱없이 낮은 것 같은데 현재 66개 단지 중에 58개 단지의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37개는 ‘교부완료’면 됐다는 것이고 21개 단지는 ‘추진’하는 것인데 이 내용을 사업별로 얼마가 추진되었고 사업내용이 뭔지 이것도 답변해 주셔도 되고 자료가 많으면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46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 해서 아마 구비로 4,900만원은 공모사업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 시비 3,100만원, 여기는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항목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시비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밑에 보면 공동체 문화조성사업을 2명의 커뮤니티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것 같은데 올해 있었던 활동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옆에 47페이지 공동주택 실태조사, 올해는 7개 단지 하는데 이게 구에서 하는지, 서울시와 합동으로 하는 것인지? 합동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해 실시가 되었다면 실시된 것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적발 내용이라든지, 아마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하겠죠. 어떠어떠한 부분이 어떻다 하는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억을 돕기 위해서 저는 왔다갔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박재현 동료위원께서 금방 질의하신 사업인데요.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강화 사업이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의무대상이 113개 단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접수된 주요 민원내용이 뭔지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선정기준이라든가 방법을 도시건설 분야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게 관련법규에 어떻게 기준이 되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특정 지역의 주민들은 많이 원해도 기준점을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교육차원에서라도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3쪽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아주 소중한 땅이 유휴지 포함해서 5개소가 있는데 이게 최초로 검토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의견을 금년 7월까지 수렴해서 검토했다고 하는데 의견수렴 결과가 나왔으면 중간보고 형식으로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5쪽입니다.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에 작년도 사업예산 편성하면서 상당히 애를 먹었던 사업인데 그동안 새마을주택에 대한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되었다는 것이 큰 성과이고, 반면에 방이동 모텔촌 정비사업이 무엇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페이지 34쪽에 문정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본래 SH공사의 당초 계획은 어땠는데 지금 현재 변형되고 변질되는 것 같은데 본래 계획 대비 현 추진되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복잡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품격 높은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인데요. 물론 잘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주말시간대 보면, 특히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거리마다 불법현수막들이 난무합니다. 이렇게 상시 근무하면서 단속을 하는데도 저희들이 볼 때는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심지어는 소규모 상업 선전까지 각종 광고물이 게재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정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계신데 특히 다중이용시설, 제가 관심을 갖고 있고 민원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금동에 소재한 구 서울레저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는데 한 가지 지적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7대 의회 가 처음 시작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늘 평상시 하던 대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처음 시작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PPT라도 몇 개 띄워서, 사실 도시관리국 어렵잖습니까? 송파구 전체를 한 눈에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8쪽에 거여·마천 재정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단계별로 보면 조합하고 추진위, 그리고 구역지정중단 세 분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추진위 단계에 있는 마천1·2·3·4구역, 구역지정중단된 마천성당과 거여새마을구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 보면 마천1·2·3·4구역은 패소도 되고 고법에 계류 중에 있네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연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구청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지역구인데 주민들이 우왕좌왕 많이 하고 있어요. 구청장께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유 과장님 마인드는 어떤 것인지 한 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단계별에 대해서 보충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2쪽하고 33쪽입니다. 박재현 위원님하고 이배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정제호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분야에 일가견을 가지고 있다 해서 저도 큰 기대를 하고, 너무 큰 기대를 해서 그런지 제 양에 안 찹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큰 기대를 가져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시계획과의 업무가 굉장히 중차대해요. 송파지도가 변하지 않습니까? 발이 닳도록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분발해 달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생활권 계획수립도 보충설명 해주시고, 대규모 이적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PPT로 띄워서 그 땅의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하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전개된다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서, 서울시에도 뛰고 구의회 에 오셔서 설명도 자주 해주세요. 자주 부딪쳐야 돼요. 그래야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데 법조단지 개발 한참 이루어지고 위례신도시 역시 마찬가지이고 각 지역에 생활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중차대한데 그런 부분을 정신 차려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51쪽인데요. 김영선 과장님 오셔서 선제적으로 일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현수막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보고내용에 보면 토요일·휴일에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보고 같아요. 제 지역구가 문정동입니다. 언제 한 번 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토요일이 되었든, 일요일이 되었든 휴일 날 한 번 오시면 제가 문정동 일대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 한 번 오세요. 오시면 제 차로 안내를 해서 말이 필요 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휴일에는 어떻게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정비과인데요. 지금 송파구 관내에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정비계획 수립중이거나 지정된 것 이외에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공동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인데요. 업무보고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최근에 거여초등학교에서 민원이 발생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24일 즈음해서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금동에 보금자리주택, 물론 송파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향후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쪽과 33쪽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내용을 질의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나 답변은 저에게도 부탁을 드리면서 33쪽에 이적지 효율적 활용 방안을 연구 중이고 11월·12월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신 것 같은데 수렴된 내용이 어떤지 하고, 전파관리소도 몇 년 전부터 “이전한다. 한다.” 말만 무성하고 있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의 이전문제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상반기 단속실적이 551건이다. 그런데 과태료나 기타 등등의 내용은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불법적치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이야기하는데 실적 551건에 대해서 과태료나 그런 부분이 미미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인데요. 51쪽에 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유동광고물의 경우 현수막 같은 문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전단지 관련해서 선정적인 전단지 문제로 민원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전달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근절이 어렵긴 하겠죠. 그런데 굉장히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처리도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안 되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고정광고물 정비는 지역별로 선정을 해서 매해 추진해 나가는 형태로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것도 손이 모자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락본동 상업지역의 일부지역이 3년 전인가요. 굉장히 대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비가 잘 되었어요. 관에서도 나와서 관계해주시고 과태료도 매기고 여러 가지 해서 정비가 되었는데 그때 잠깐이고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예전과 똑같이 돌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고정광고물을, 지역별로 해나가는 그런 문제 말고 문제가 되는 광고물에 대해서 어떻게 근절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인데요. 롯데타워건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분야를 처음 접하다보니 롯데타워건립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을 누구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발생 부분은 교통과, 싱크홀 관련은 다른 부서에 물어야 되는 것 같고, 석촌호수 물 빠짐은 또 다른 부서인 것 같고, 이것을 어디서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한 가지를 질의드릴 텐데 어디서 답변을 해주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시다시피 석촌 지하차도에 대한 싱크홀은 삼성물산에 품질관리 미비로 발생되었다고 결론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불안은 좀 해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롯데타워가 올라가서 그 지반은 암반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물의 흐름에 변화에 따라서 무너질 것으로 생각은 안 하는데 과연 그 주변 지역의 건축물들이 무너지지 않을까를 주민들이 고민하는데 그 부분은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롯데타워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주관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했습니다.

우리 구하고는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참석은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알아서 공지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행정처분 29개소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처분 같은데 불법중개행위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중개문화선진화 추진에 저소득층 부동산중개 무료 서비스를 적시하셨는데 그 내용은 2건 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하다가 딱한 문제가 있으면 그냥 하는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7쪽 도로명소 관련사항입니다. 그동안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인지도라든가 활용도가 93%까지 올라갔다고 실적사항에 나와 있는데 그동안 도로명 관련해서 개정해 달라, 수정해 달라는 민원은 어떤 민원이 있었으며 몇 개가 반영되어서 수정되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 18페이지 뉴타운 사업추진 재개발 재건축 관련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협조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임의적인 이주 방지는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서를 우리 자치구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우리 주민에게 사전에 설명회나 통보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19페이지 거여2-1구역 환지 청산 추진 관련 내용입니다. 환지 청산에 있어서 시공사와 조합 간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계획과 34페이지입니다. 문정 도시개발지역 내 학교신설이 되어 있는지, 여기는 초·중·고 중 어느 학교가 들어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 44페이지 공동주택 개선사업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이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60페이지입니다. 휴무일 소규모 건축공사장 민원처리반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접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소음피해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전 오후 공사 시간대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관리 감독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사전에 공사현장에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오전 몇 시에 시작해서 오후 몇 시에 공사가 끝나야 되는지와 두 번째로는 우리 건축과장님이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지역에 싱크홀 관련 지반침하, 지하철 9호선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로 인하여 건축물들에 균열이 있다고 들어온 민원이 송파구 관내에서 몇 건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하철공사도 있겠습니다만 이 공사 외에 도시가스, 통신, 전기 케이블 등 정비를 하다보면 이런 것들이 얽혀있어서 건축물들에 균열이 많이 있다는 민원을 듣고 있으니까 송파구에 전체 몇 건 정도 균열민원이 들어왔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채관석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송파에 오셔서 비교할 수 없지만 서울시에서 가장 유능한 분으로 송파 30% 이상 변화하고 있는데 노력 많이 하고 계시다는 점 먼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과장님들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 기 알고 있고, 선거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많은 도움도 됐었고 저도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업무보고 자료 보다 선거기간 동안 본 위원이 재직 시 결정했던 분야가 바뀐 분야 서너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석촌동에 한솔병원 연결통로가 정책회의에서 안 되는 것으로 두 번이나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본인이 취하를 두 번이나 낸 경우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본 위원이 지나가다보니까 통로가 준공되어 있었어요. 의심스러운 점이 무엇이냐,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아마 국장님일 거예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역사회 기여를 조건으로 그런 의견을 담아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건축심의위원회 권한 속에 포함되었느냐 묻고 싶고, 건축심의위원장이시니까 도시관리국장이 확실히 아실 겁니다. 권한이 어디까지이냐? 또 하나 지역사회 기여한 금액이 얼마이며,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해서 어디에 썼느냐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도로과에서 안 된다고 분명하게 의견을 낸 다음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었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역사회 기여라는 조건으로 허가 내는 안이 올라와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어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어서 여쭈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선거를 하면서 느낀 겁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서 대두된 내용인데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거여초등학교 청사증축에 대한 민원 건, 마천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앞 행복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예정으로 있죠, 또 위례신도시로 인해서 북측도로가 지금 개설되어 있어요. 설계 중이고 인가중인데 이런 모든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어디까지 알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무리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LH에서 시공을 하고 시행하더라도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초·중·고등학교 신축에 관한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협의만 한다, 조금 표현이 다르게 명시되어 있지만 관련규정에 분명히 자치구의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데 초기에 예측하지 못해서 막대한 민원과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송파의 이미지가 와해되는 사태를 초래한다, 예를 들자면 올림픽공원 내 경륜장 협의할 때 실무선에서 서울시에서 협의 왔을 때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고 처리했을 겁니다. 나중에 증축되고 민원이 발생해서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송파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지금 이주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도시계획과장이 중요하다, 박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우리같이 30% 이상 땅을 다 뒤집는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해는 갑니다. 같이 근무하던 동료, 우리가 서울시에 도시계획으로 무엇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지혜롭게 우리구 의원한테 정보를 준다든지 이해당사자들한테 정보를 줘서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혜안이 없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직접 챙기시고 의원들과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보도 주고 상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지적한 것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텔 뒤쪽으로 지나가는 지구 북측 도로, 과연 어떻게 인가를 내줬고 지금 민원이 무엇인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여초등학교 민원발생은 어떤 것으로 발생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대처했는가? 마천동 국민임대주택 앞에 당초 5층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서울시 SH공사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이라는 미명하에 10층으로 층수가 올라가죠. 그러면 기존에 분양받았던 사람은 5층 건물로 알고 분양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대처를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소신 있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광고물 특히 행정현수막부터 정리를 해라, 그런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엊그제 지나가다보니까 며칠까지 신고를 접수해 줘서 기한을 줬더라고요. 어떤 근거로 송파구에서 그런 행정을 시행하고 있는지, 광고물법이나 관계 법령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과장님 전결로 하는 것인지, 앞으로 그 제도를 건의해서 법령화를 할 것인지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디자인코칭으로 현장을 봤는데 풍납중학교 방음벽에 디자인코칭을 하셔서 건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디자인의 앞면과 뒷면을 봤는가? 크로스 부분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뒤에 보이지 않던 부분이 보이는 디자인까지 했는지? 본 위원이 지나가다 느낀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박춘희 구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의견을 들어볼게요. 아까 동료위원이 롯데 주변 씽크홀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리국은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어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은 건축은 안전한가? 그런데 지반이 안전해야 건축도 안전하거든요. 그러면 도로과나 치수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교통건설국 보면 기술직이 세 부서가 있어요. 그리고 도시관리국도 기술직이 두 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장님 기술직이잖아요. 그런데 질의할 때 보면 애매합니다. 기술직들이 한 국에 있으면 답변도 쉽고 질의도 쉽고 이럴 건대 왜 굳이 직제개편을 이렇게 했는지, 매번 질의를 하면서도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물론 행정적인 문제, 절차상 문제도 있지만 편리한 부분, 기술직들은 그런 부분이 더 설명하기도 쉽고 할 텐데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우선 채관석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이혜숙 위원님의 롯데 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채관석 위원님의 네 가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촌동 한솔병원 연결통로 관련, 거여초 서측도로 폐쇄관련, 행복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건립과 위례신도시 북측도로 추진계획 등 네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석촌동 한솔병원 연결통로 관련은 건축심의 시에 공공기여방안 제시 조건 요구하였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권한사항인지, 아닌지? 두 번째로 지역사회 기여는 어떻게 하였으며 사용처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도로과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하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축심의 시 공공기여에 대한 법적 명문화는 없습니다. 다만 신축되는 건축물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우리구 주민들의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처의 공공기여를 제시하라고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중에 누가 그런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심의 시 공공기여에 관한 제시는 만약에 제가 위원장을 한다면 그런 것은 재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두 차례 걸쳐서 심의를 신청하고 시안을 내고 직원들이 다른 구청에 어떻게 했느냐? 병원은 비근한 예로 강동성심병원도 연결통로 해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자기가 제일 먼저 개척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무원인데… 바로 해주면 어떤 의혹을 사고 그래서 인접지인 강동구에 이런 것이 있는가 사례조사도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줄 것인가? 제 사견으로는 병원이니까 해주지 않겠는가? 그게 만약에 판매시설이고 교회이고 다른 것 같으면 해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구 복지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복지정책과에 일임했는데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돈을 얼마 받아서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알아보고 위원님께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협의 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서 연결통로 설치에 대한 것을 득하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여초 서측도로 폐쇄와 관련, 이것은 교육구청에 대한 질의사항인 것 같은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위원님한테 사전에 보고도 드렸지만 이게 신축이 아니고, 신축인 것 같으면 교육구청에서 건축과로 협의가 옵니다. 증축이라 협의가 안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측도로를 폐쇄시키지 않도록 LH하고 도시계획과장하고 저하고 노력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설득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주택 관련 민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근생주차부지에 5층으로 허가 나가 있는 그 옆의 402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이 제가 1월 3일 발령 받았는데 1월 5일부터 민원을 낸 게 있습니다. 이게 주차빌딩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1·2층이 일조권에 해당이 된다 해서 재판했는데 재판에서는 임대주택 가지고 있는 분이 다 졌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이 피해가 있다고 하니까 더 좋은 곳으로 옮겨준다고 SH하고 몇 번 상의를 했는데 그분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 하는 것은 근생 5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층 임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 옆이 전부 임대주택이고 분양받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이 204동인데 지금 일조권 쪽으로 이야기 하고 있고 시청 주관 과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피해가 되지 않도록, 대표자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 지구 북측도로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빨리 고시를 해달라고 저한테도 두 차례 왔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남시에 사는 분들도 있고 송파구에 사는 분들도 있는데 하남시는 2,295m이고, 우리구는 266m입니다. 그게 작아서가 아니고 터널로 해줘도 주민들은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방음벽 설치를 하니까 민원이 있는데 방음벽을 조금 더 늘려서, LH하고 제 방에서 한 번 회의도 했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회의도 했는데 앞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바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도시관리국장님 말씀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잘 하겠다고 하는데 사업진척을 빨리 해야 되는데 송파구에서 국가사업을 저해하고 방해하라는 뜻이 아니라 최초 입안 시부터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또한 여건변화로 인해서 그 계획이 수립된 후에 주민의견이 생겼을 경우에는 주민 편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지. 주민을 설득해서 그 사업을 정상으로 가라는 질의가 아니었습니다. 임대아파트니까 자기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사람이 피해가 있어도 서울시소유니까 행정청의 편리로, 행정청의 목적에 임대보증금을 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손해를 끼치면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송파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고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뜻이지. 민원을 설득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이 말씀드리고, 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가지 답변을 해주셨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지만 질의하는 위원은 나름대로의 뜻이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재 답변을 촉구하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 얘기와 다르게 답변해 주셨다는 것을 아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차후로 제 의견을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2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 당시 안 계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에 대해서는 총 72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가구가 시뮬레이션 결과 일조권 침해가 되었는데, 이 5가구도 그냥 일조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 때문에 일조권 침해가 되고 있다가 이 5층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일조권 침해가 가중이 된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고, 법원에서는 소송에서 이심까지 가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데로 옮겨준다는 것은 저희가 SH공사와 두세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일조권 침해가 가중된다면 반드시 임대인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SH에서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었다,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일조권 침해로 다른 데로서 옮겨주면 다른 지역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거절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롯데월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싱크홀 관련은 건설국 소관이고, 지하철 공사로 인한 석촌동 지하차도는…

제가 질의한 부분은 과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질문하기도 어렵고 답변하기 도 어려운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냐, 청장님한테 그런 건의안을 낼 수는 없는지 국장님에 견해를 듣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롯데 관련 우리 구청은 좀 비켜있습니다. 롯데 가사용 승인은 시청 건축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어제도 23인 민간인 가사용승인단이 구성되어서 현장에서 갑론을박 토론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하층 견고한가에 대한 것은 롯데 5층쯤에 가면 바닥에 크렉 같은 것을 장식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보고 신고를 해서 현장에 가보고 저희들도 안전진단 기술자를 모시고 가서 전체를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롯데 지상부 가사용 승인에 대한 것은 안전하다고 보고 지하층에 대한 것은 시청에 자료를 받아서 이정인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석촌호수 관련은 공원이라서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물 빠지는 것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과 지금 제일 문제를 삼는 싱크홀 관련 박창근 교수님이 양쪽에서 그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크홀 관련 주변에 대해서 롯데월드 저층부의 안전은 거의 위험상황이 전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사용승인은 시청에서 해주니까 저희들은 건축과에서 협의만 했는데 업무보고에 있는 23인은 민간인 준공단을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어제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정인 위원님이 얘기한 지난 금요일 오후에 한 것은 싱크홀 관련 도시지하철본부에서 부장이 나와서 주민들과 설명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롯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했으니까 추가적인 부분은 건축과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내용은 55쪽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잠실5단지와 가락시영아파트 진행사항입니다. 잠실5단지는 정비계획 변경 등 올해 1월 우리 구청을 경유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계획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 2014년 5월말 서울시 도시계획 사전자문안이 통과됨에 따라 일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7월에 저희 구청에 정비계획변경안을 접수함에 따라 현재 서울시 및 관련부서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가락시영은 2014년 4월 재분양 신청 결과 99%가 신청했으나 4월초에 2007년 사업시행인가 총회 결의가 대법에서 조합원 2/3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취소되어 고법으로 파기 환송되었으나 2014년 7월 원고 취하로 소송 종결되었으나 그중 보조참가인 여러 명이 소 취하를 하지 않아서 9월 달에 최종 심리를 한 번 하고 종결예정으로 있습니다. 조합에서 현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중이나 시공사와 조합간 분양 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분양가는 시공사는 평당 2,430만원, 조합은 2,600만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갭이 좁혀져야 분양가가 결정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단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과장님 답변은 정비계획변경안을 서울시에 올렸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아무것도 된 것은 없죠?

서울시와 관련한 각종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와야 이주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주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조합에서 매도청구를 할 수 있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5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변경신청안을 서울시에 내놨는데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아무런 확답이 없는데 5단지 조합에서 일부 비 조합인들한테 매도청구서를 법적으로 보냈고, 그 집 대문 앞에 딱지를 붙어놨어요, 이것이 가능한 건가요?

도정법에 매도청구 소송에 대한 법적 규정이 관리처분 전이다, 후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단지의 경우에는 진행되려면 언제 될 지도 모르잖아요?

통상적으로 지금 매도청구하면 조합에서 욕을 먹는 사항이죠.

앞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주민공람, 설명회도 이번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고,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고 전혀 진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비조합이라고 해서 매도청구를 법적으로 보내면 주민들 간 위화감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구청에서 조정하는 것은 없나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 같은 것은 들어오지 않았나요?

지금 5단지 조합에 행정지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역으로 5단지 조합 여성대의원들이 단체로 구청에 와서 항의도 하고 왜 법에 없는 것을 우리한테 강요하느냐,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런 민원이 왔을 때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분야는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민원이 왔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성대의원들이 왔다면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가요?

현황을 상식적으로 설명을 하고 왜 그런 행정지도를 받아야 되는지, 비근한 예로 조합추진위원회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은 매도청구서가 오니까 조합에 동의서를 냈는데 동의서를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자기들한테 반대했다는 이유로 수억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분들이 저희한테 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저희들이 내용증명을 받아서 조합에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행정명령을 내렸는데도 거기에서 반영을 안 하고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가져와서 저희들도 이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도 안 해주겠다, 두 달 정도 기간을 딜레이 한 다음에 그쪽에서 8명의 조합설립동의서를 반영해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해서 처리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행정명령을 내려서 이행을 시킬텐데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은 조합에서 어떤 상식선을 벗어나서 96%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으니까 나머지 4%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합에서 매도청구서를 보내고 소송을 한다면 그 분들도 어차피 하려는 조합설립동의서는 내놓고 조합에 들어가서 다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단지는 그렇고, 가락아파트는 이주는 다 했나요?

73세대 남아 있습니다.

그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조합에서 매도청구소송을 하거나 조합원들이 세입자를 상대로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조합에다가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는 하던 것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겨울에 나가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동절기는 피해서 다시 관리처분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지도를 했고, 가락시영 조합의 경우에는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동절기에 중단했다가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세대에게 전기, 수도가 공급되고 있나요?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장은 없습니다. 그 대신 큰 단지에 일부만 살기 때문에 청소나 주거환경은 그 전보다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여2구역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여동 181번지 일대는 60년대말 청계천 일대 철거민을 서울시에서 시유지에 집단 이주시켜 생겨난 무허가 밀집지역으로 74년도에 자력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84년도부터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시비 5억 4,200만원은 환지를 해서 정리됐는데 측량결과 그 분들한테 10평을 주겠다고 하면 실제 간 평수가 깔고 앉은 게 9평밖에 안 되어서, 자기는 10평의 권리를 갖고 있는데 1평에 대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청산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1,100㎡에 대해서 교부 청산금을 줘야 될 예산입니다.

환지가 되면 그만큼이 줄어드는 거네요?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은 징수 받아서 서울시로 들어가고, 줄어든 부분은 전액 시비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유지는 무허가건물이 깔고 앉은 것입니다. 181번지 일대 전체가 770동의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분양지라고 되어 있는 것이 20쪽에 보면 125필지에 대한 사용료를…

면적보다도 보통 세대수로 770동이면…

770동의 무허가건물이 있고 그중에 125필지의 시유지가 있어서 이것을 1년 치를 사용료 부과한 것이 아니라 원래 5년 치 무단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5년 치를 부과하면 600%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민이 개인적으로 와서 무허가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강제적으로 철거민을 이주시켰기 때문에 무단변상금 120% 안하고 100%로 해서 5년 치만 사용료를 징수해서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납부를 하셨고요.

결국 밑에 항목을 보면 매각이 되는 것이네요?

다 매각될 예정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 재개발구역 지정되기 전 1년 전부터 살던 사람들은 주거이전비하고 임대주택 입주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합의가 된 건가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지정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지만 지정되기 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주거이전비하고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다 옮기기로 하고…

아직은 이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질의하신 주택재정비사업은 법 적용에 따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촉진에 의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단독재개발·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저촉을 받고요. 그다음에 민영주택건설 및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재정비촉진지구의 세부사업은 도정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있고 또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서 공공에서 관여하는 차이는 가장 중요한 종전재산평가, 종후재산을 평가하는 감정평가 업체를 재개발은 구청에서 선정해주고 재건축은 조합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선정해주는 사유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조그만 토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공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업체를 구청에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고 재건축사업은 민영이 주관하는 사업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조합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그 차이입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제가 질의한 것은 우리구가 어디까지 관여를 하는가? 그게 알고 싶거든요.

그것은 뒤에 질의하신 공공관리인데 공공관리는 2010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합의 투명한 자료공개 및 예산집행을 조합원들이 볼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클리어시스템을 운영해서 조합 부조리 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또한 조합 부조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추진위 구성 시에 정비업체, 시공사가 개입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구청에서 나서서 추진위 구성을 하고 정비업체, 설계업체 선정이 정확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선정하는지 구청에서 사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합설립 인가동의서 징구 전에 조합에서 사업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 30평짜리 단독주택을 갖고 있으면 동의하면 40평짜리 아파트 그냥 받을 수 있다고 현혹을 하고 나중에 관리처분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합설립 인가동의서를 받을 때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추진위에서 발표하고 구청에 검증을 받은 다음에 검증받은 결과를 가지고 토지소유자한테 조합설립 인가동의서를 받게끔 하는 게 공공관리의 주요골자입니다.

공공관리의 대상이 되려면 구가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2010년 7월 이후에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곳, 설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곳, 그 다음에 정비업체가 정해지지 않은 곳은 정해진 사업마다 들어가서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을 보면 이런 재건축이나 재정비 이런 데 보면 조합장을 뽑고 투표를 하고 관리를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게 공공관리에 사용되는 예산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의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기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도 기준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준공 후 40년이 지나야 안전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91년도에 제정되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40년 되기 전에 부칙 기준에 따라 일정한 산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85년도에 준공된 아파트가 노후도 기준에 맞춰서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이 통과되어야 공공관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쪽 박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여·마천 재정비지구에 대한 구청장님의 방향과 주거정비과장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6.4 지방선거에서 명확히 밝혔듯이 거여·마천 재정비사업을 주민의 투표로 처리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3에 의거,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주민이 30% 이상일 경우 구역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마천성당, 거여새마을지역일 경우 반대주민이 30%를 초과해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위가 구성된 마천1·3구역은 대법원에서 서울시가 패소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주민 30%의 뜻이 아닌 일부 주민의 소송에 의한 것으로 촉진구역을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천4구역은 2014년 4월 추진위 구성을 완료하고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마천2구역은 마천1·3구역과 같이 소송을 진행해서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또한 구역지정 후 2년 이내에 추진위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몰제를 적용하는데 마천2구역은 7월 25일자로 일몰제에 걸려 있으며, 또한 7월 24일 반대한 주민이 30%가 넘었다고 반대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267명 중 263명만 내고 4명이 모자라서 4명을 채우기 위해서 주민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30%가 충족될 경우 마천2구역도 마천성당 및 거여새마을지구처럼 존치관리구역으로 계획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5쪽 이정인 위원님이 정밀안전진단 통과단지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가락삼익 외 3개 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였고, 2014년 가락상아 1차 등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총 5개 단지이며 2013년 통과된 4개 단지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예산 구·시비 약 18억원을 2015년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가락상아 1차의 경우 3개 동 226세대이고 가락상아 2차 아파트하고 통로를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1차만 별도로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불합리할 것 같아서 상아 2차 아파트와 같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통과할 때 D등급은 저희들이 시기조정을 할 수 있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E등급을 받았으면 시급하게 재건축을 해야 하지만 D등급을 받은 것은 예산 사정이나 주변의 정비계획상의 여건을 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곳이 다섯 곳인데 상아아파트만 빼고 나머지는 E등급을 받은 거예요?

작년에 D등급을 받았습니다.

다 D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시기조정을 구청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내년도에 18억을 다 배정 안하고 선별적으로 하신다는 이야기네요?

18억도 구 예산 절반, 시 예산 절반입니다.

다섯 개 다 할 경우에 18억이라는 이야기죠?

4개 단지만 할 때 18억입니다.

상아를 뺀 4개 단지의 경우 18억을 시비 포함해서 편성할 예정에 있는 것이고 상아는 내년에 안하는 것으로 하되 상아 2차 할 때에…

입구를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러면 상아2차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네요?

지금 상아2차가 제가 알기로 88년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88년도는 2022년이 노후도 기준이 충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원한 거잖아요.

요원하지만 상아1차만 한다면 공사를 하면서 통로를 1·2차 같이 쓰고 있잖아요. 같이 쓰는데 한 쪽이 먼저 개발한다면 아파트를 세우고 나서 거쳐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비 계획을 위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해서 하면 문제가 없나요?

주민제안 식으로 한다면 가능한데 그것은 67% 이상 주민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어쨌든 진행하려면 67%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든지…

그 전에 하고 싶으면 67% 이상 주민동의를 받고 업체 선정해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하면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한다고 해도 상가 앞에 통로가 6m정도밖에 안되어서 별도로 통로를 내놓지 않는 한 사업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1차도 2022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급하지만 입구를 별도로 쓴다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입구를 같이 쓰고 있는 한 1차 단독으로 사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쓰는 설계를 해서 한다면 상관없는 것이고요?

그 땅이 1차 땅인지, 2차 땅인지, 공도로 쓰는 것인지 그런 것부터 원인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락시영 관리처분 인가 전 이주를 자제해달라는 서울시 공문에 대한 구청의 대응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락시영조합은 2012년 5월 19일 총회에서 선 이주 개시를 결의했으며 서울시 공문은 2012년 8월 1일 시달되어서 즉시 조합에 공문을 재시행 했으나 자제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거여2구역 환지청산이 조합과 시공사 본계약 지연이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조합이 환지청산금에 대해서 납부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증환지입니다. 교부하는 것은 감환지에 대해서 하지만 증환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자금지원을 해줘야만 조합에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와 조합의 본계약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청산금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공문서를 보고 있는데 이게 2013년 1월 9일자로 자치구 전체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가락시영아파트의 선이주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분쟁도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전에 공지를 많이 해줬는가? 몰랐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로 인해서 가락시영정상추진위원회에서는 이것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과연 그런 설명이라든지 통보를 주민들한테 했었는가? 이것은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문의했을 때 그런 사실이 있었다. 아니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나봉숙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하나웨딩홀에서 개최한 마천성당, 거여새마을지역 공청회는 존치관리계획을 서울시에 상정하기 위한 법적절차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행위제한은 서울시 재정비 본회에서 심의되고 고시되어야만 행위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10월까지는…

예. 18쪽 마천구역 일몰제는…

4명이 부족합니다.

일단 270명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왔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반대 동의서를 내고 물건을 팔고 가신분도 있고, 그 다음에 동의서를 냈지만 실태조사를 할 때 사업추진을 원하시는 분들이 중복된 게 열 분이 있었습니다.

예. 다섯 분에 대해서 일일이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두 분은 사업반대로 가겠다. 두 분은 사업찬성으로 가겠다. 한 분은 연락이 안 되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을 빼고, 팔고 나가신 분도 있고 해서 카운트 한 결과 267명이 찬성해야 30%가 되는데 263명만, 그래서 4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재하시는 분들이 4명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 구성까지 30% 이상만 받으시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거여2-1구역 감정평가 이의신청은 감정평가를 실시한 감정평가법인을 보내서 다시 재검토토록 하였으나 감정평가업자는 처음에 감정한 것이 맞다. 한 건도 반영되지 않고 다시 통보가 왔습니다.

민원이 있어도 국가에서 인정한 감정평가업체에서 감정한 것을 구청에 이야기해도 구청은 비전문가이고 감정평가업자의 설명을 들었을 때도 제가 비전문가이지만 크게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합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이의신청을 구청이나 조합을 통해서 받았지만 다시 감정평가업체한테 보내서 검토한 결과 두 개 감정평가업체에서 당초 감정평가한 것이 맞다. 주민들이 오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재개발구역에서는 감정평가는 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상태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개발이익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시는 분들은 개발이익이 포함된 상태, 그러니까 싯가하고 종전예산평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싯가는 3억 3,000만원 하는데 개발이익이 배제된 평가를 하니까 2억 3,000만원, 싯가하고 1억 이상 차이 납니다. 저도 감정평가업체가 설명하는 것을 현장에 나가서 직접 들었습니다. 2-1구역 같은 경우에는 87년도에 준공된 보화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구역에서 배제된, 바로 밑에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91년도에 준공된 것입니다. 감정평가업체가 설명하길 선생님 같으면 87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91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똑같은 가격이라면… 지금 개발지역에서 배제된 91년도 준공된 아파트보다 87년도에 준공된 아파트 가격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프티 기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세이프티 기법은 범죄예방 환경설계로써 공간설계에 따라 범죄예방이 가능하다는 개념으로 아파트 설계 시 어린이놀이터를 구석진 곳에 배치하지 않고 중앙에 배치해서 사람들이 다 어린이가 노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처음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지만 4~5년전부터 설계에 반영해서 범죄예방 설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요. 특히 어린이놀이터는 중앙에…

타구에서도 이런 기법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사무관 제일 고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도 소신 있게 잘 하시니까 이 어려운 부서에서 장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뉴타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앞으로 계획을 대신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의 뜻에 따르겠다, 이거죠?

예.

좀 애매하네요. 소신을 밝혀야 되는데 주민의 뜻을 따르겠다? 청장님은 그렇다 치고 소신 있는 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거여·마천동에 뉴타운 사업진행을 전체적으로 볼 때 청장님 견해와 다르게 소신 있게 대답을 시원하게 해줘 봐요.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고, 될 것인지?

일단 거여·마천 뉴타운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는 50만㎡ 이상의 광역적 구역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전체 9개 구역이 들어가 있고, 9개 구역을 연결하는 기반시설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광역적으로 개발되려면 빠진 지역 없이 같이 개발되어야 미래에 도시계획이 잘 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처한 토지소유자나 조합원들이 피해를 감수하면서, 개발을 국가나 구청에서 보상해 주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빠진 구역에 대해서 존치관리구역이나 이런 데를 하면서 여러 구역을 연결한 기반시설들은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서 다른 기반시설을 줄이더라도 연결되는 도로는 확충하는 쪽으로 같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완전히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빠진 게 아니라 존치관리지역으로 있다 보면 그 옆에 다른 구역이 개발되고 부동산 경기가 2010년을 기점으로 하락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다시 상승된다면 거기 계신 주민들의 입장도 바뀔 수 있고, 지금 개발이 만약 중단된다면 대부분 2종 7층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지은 면적만큼도 다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본인이 리모델링해서 수선하면서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분도 있고 가능하지 못한 분도 있는데, 다른 구역이 개발되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토지소유자들이 나중에 다시 10년 세월이 흐르고 주민들이 합심되고, 기반시설만 연결된다면 개발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해서 머리속에 쏙 들어오지는 않는데, 거여 2-1·2는 개발됩니다, 그렇죠?

예.

마천 4구역 개발되죠?

예.

1·2·3은 조금 불투명하다?

3도 개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거여2-1·2나 마천4나 3같이 앞으로 그러한 개발은 아니어도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어찌되었든 시에서 추구하는 계획에 의해서 개발은 될 것이라는 것이 과장님 답변이죠?

시에서 추구하는 계획이 아니라 지금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광역적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기준안에서 기반시설 연결한 개발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다시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확고한 신념이 필요한 겁니다,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냥 주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나 우리 구청장이 확실한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유 과장님께서 소신 있는 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새겨들으시고 뉴타운 사업하는데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이고, 될 수 있으면 과감하게 빨리빨리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아울러서 도시도 계획에 맞춰서 계획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5단지에 대한 정비계획변경안을 서울시에 접수시킨 상태잖아요?

서울시가 아니고 저희한테 접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경찰서, 소방서 등 기관에 하기 전에 협의를 보는 겁니다.

7월에 했다는 것 아니에요?

7월에 와서 공문을 보내서 지금 받고 있는 중이죠.

저도 과장님한테 의견을 묻고 싶은데 용적률이 320%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가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320% 올라가는 것을 사전 타당성 받을 때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내려왔으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의견을 준 것이니까 일단 가능하다고 봐야죠.

일단 올려보는 거죠?

일단 내려오면 그것을 받고 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30일간 주민 공람회를 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보내는 겁니다. 아직 그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5단지 주민들도 그것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과연 320%를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줄지 그것이 의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기부채납 문제도 있는데 아파트가 7,000세대가 넘어요. 중학교 없이 초등학교 하나만 짓나요?

중학교도 짓고, 강동교육청에서 초등학교부지 8,000㎡를 더 확보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보니까 복지시설, 문화시설, 청년 창업센터 등등 해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부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가락아파트가 98년도부터 쟁점에 있다가 지금 73세대를 빼놓고 거의 이주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된 게 없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기부채납을 많이 했을 때 5단지도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원래 재건축은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는 게 조합원들한테 이득이거든요. 계속 가면 조합원 분담금 더 많이 나가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태인데, 물의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래 300% 법적상한 용적률을 가도 15% 정도 기부채납 해야 되는데 지금 16.5%인데 16.5%를 다 땅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를 문화시설 등 시설로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땅을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할 때 5단지 조합에 300%와 320%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해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 주민공람, 설명회 날짜가 정해진 것은 전혀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런 것 정해질 때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이 타 지방에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타 지방는 대부분 산동네 벽화위주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주택가 골목길 한 구간에 대해서 담장, 대문, 외벽 등에 대해서 디자인과 기능을 결합시켜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평가를 좋게 받아서 지난 2014년도 대한민국 경관대상 시상식에서 시가지 부분 최우수상인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도 2012년도부터 1개소씩 진행하고 있고, 계속 진행하고 싶은데 매년 예산확보가 어렵고 예산도 소규모이다 보니까 사업을 확대하거나 다양한 디자인을 접목하기 어려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뒷받침이 된다면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싶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사업은 계속 해야 된다?

계속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시장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노점상이 당초 70개소가 있다가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44개소에 있다가 올해 장기휴점 점포 2개소를 완전히 폐쇄시켜서 현재 42개소가 남아있습니다. 노점 운영자들 대부분이 현재 고령자이고 갈수록 폐점 점포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 순찰을 통해서 신규발생 노점은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휴·폐업 노점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해서 점차 축소 정비토록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촌시장 노점상 132개는 전혀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가락시장 재건축할 때 도로를 넓혀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완전히 노점 부분은 철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했는데 나중에는 가락아파트 담을 그대로 두고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벼락을 다 없애는 겁니까?

담벼락 부분이 20미터 도로가 됩니다. 석촌시장 도로가 넓어지기 때문에 담벼락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점부분은 그때 정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롯데월드타워 관련해서 도시계획과 소관에서 사전점검사항이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할 때 도시계획과 소관 되는 것은 건축물과 연계되는 지하광장 등 주변 기반시설 관련입니다. 공사는 다 완료되었는데 관련 부서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완료가 안 됐다고 의견을 줬던 사항이고, 그 이후 8월 19일날 지하광장을 최종적으로 공사완료 통보를 해서 지금은 기반시설도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완료가 됐으니까 사전승인을 해줘도 된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서는 별도 의견을 제시할 당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대규모 이적지 활용에 대한 과거의 내역과 추진배경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은 박인섭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도 같이 대규모 이적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대규모 이적지는 저희 구 관내에 아시다시피 성동구치소, 전파관리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전에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이나 계획이 진행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개념적으로 그곳에 어느 정도의 공공시설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했던 사항이고요, 성동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이전될 예정이고, 전파관리소는 아직 어떻게 될지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부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움직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 측면에서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볼때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은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활용방안에 따라서 관련기관에 건의하고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올해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의견 수렴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지난번 5월부터 6월 2개월에 걸쳐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봤더니 저희들한테 총 107명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각각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가지에 대해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대부분 보면 성동구치소의 경우 총 57명이 의견을 주셨는데 문화복지가 27명, 체육시설과 공원이 8명, 학교 4명 이런 식으로 들어왔고, 중앙전파관리소는 27명이 의견을 주셨는데 문화복지 11명, 체육시설 3명, 상업시설 6명, 공원 6명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의견에 대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적지 관련된 사항인데요. 방이동 유보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계획이 추상적으로라도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방이동 유보지에 대해서는 구청에 정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쪽에 대해서 일부분은 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과 토지주들은 빨리 해제가 되어서 사유재산권을 확보해 달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이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으로서의 가치는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에 미집행시설계획을 보고하면서 서울시에서는 공원으로 가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 에서 공원으로 가는 곳이 좋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가려다 보니까 공원을 주관한 부서에서 그것을 전부 다 공원으로 하기에는 보상비가 너무 막대하다.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관련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활용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전파관리소에 대해서 국회의원도 움직이고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뒤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하고 있는데 방이동 모텔지역의 추진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이동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개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1,500㎡라는 규모를 세분화해서 600㎡, 1,000㎡ 이런 규모별로 차등적으로 높일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아울러 기존 모텔의 용도전환을 용이하도록 하고, 관광숙박시설의 용적율같은 경우에 특례기준을 적용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9월초에 서울시·구·전문가 합동보고회가 있습니다. 사전조율을 거쳐서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보완을 해서 10월말 안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입안절차를 거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보면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것 같은데 계획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노력은 하는데 서울시와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용도지역 상향 가능지라고 해서 조정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방이동뿐만 아니라 신천동, 잠실본동에 다 있는데 그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입니다. 지난번 새마을주택 심의를 하면서도 서울시 입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광특구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이 지역이 반드시 정비가 되어야 하고 상업지역 추가확보 차원에서라도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보니까 향후계획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구 합동보고회가 8~9월에 하겠다는 게 별도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시에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용역이 나가서 현재까지 의회 에 보고를 한 번도 안했어요?

예. 주민 의견을 8월말까지 듣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아직 안 자체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결정해놓고 하면 안 되죠. 미리 자료로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우리도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게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규모별로 면적을 정해서 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등등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가를 중간에 보고를 하는 것이, 결정은 안 되었다 하더라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도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다. 용역 하는 사람들이 생각은 이렇고, 주민들의 생각은 이렇다는 것을 중간 중간 보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끝으로 문정도시개발사업이 당초 계획 대비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구의원과 사전설명이나 소통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질타하셨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말씀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교감을 나누고 의견을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생활권 수립에 대한 보충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기본계획은 큰 틀에서만 정해집니다. 특히 지역발전계획이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동남권, 서남권 이러한 식으로 해서 발전이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한 이미지를 각 지역별로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을 생활권 계획으로 하는데 하나의 생활권 단위가 3~5개 동별로 생활권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7개의 생활권으로 구분을 했고요.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계획 상황, 구체적인 토지관리 방안,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내용에 담아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아니지만 도시기본계획 성격에 준하도록 해서 향후에 도시관리 지침을 만드는 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구 입장에서 볼 때는 생활권 계획 수립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구 관내 7개 생활권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서울시에서도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한 개씩 시범으로 선정을 해서 먼저 수립을 해보자 해서 수립하고 있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들이 계획을 수립하지만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하고 일반시민들을 10명 정도씩 모집해서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실제적인 의견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락생활권은 내년 2월까지 추진하려고 하는데 처음하다 보니까 미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보완해서 2016년 말까지 나머지 지역들도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같이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추진단계네요?

그렇습니다.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5월에 최종 확정이 되었고 지침이 이때 내려와서 지금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에 자치위원 모집하고 의견수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규모 이적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같이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여초등학교에 대해 7월 24일 민원이 발생되었던 사유와 향후 처리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오금보금자리주택이 지난 2012년 12월에 지구지정 계획승인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관련부서와 협의가 되었는데 그때 교육청에서 별도로 의견이 없었고요. 그러다가 교육청에서 2013년 8월에 거여초등학교에 대한 증축설계를 했습니다. 그때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설계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도로가 있으니까 당연히 있겠지 해서 교육청에서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 보금자리 하면서 펜스를 치다 보니까 도로가 없어진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왜 도로가 없어지느냐? 도로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 민원을 계속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사실 잘잘못이 어디에 있느냐? 교육청에 있느냐, SH에 있느냐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일단 도로가 있는 것이 학생들의 통학 부분에 필요하다고 구에서도 판단했기 때문에, 당초에 구에서도 의견을 주었습니다. 도로는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국토부에서 저희들 의견을 무시하고 도로를 없앤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SH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을 인지를 하고 SH에서도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SH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전체적인 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 사항은 국토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SH하고만 협의가 된 것이고 국토부하고는…

국토부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SH에서 올리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원론적인 사항만 이야기를 하지. 거기에서 바꿔준다는 답변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는 건가요?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올려보자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게 기존에 있는 지적상의 도로잖아요. 아니었나요?

기존에 도로가 있었죠.

그러면 잘잘못을 안 따져도 되겠다 하는데 뭔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누군가 잘못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초등학교 증축하는데 필요한 설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SH든지, 국토부든지 한 쪽에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학교 증축계획이 있었다면 도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고,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도로가 없어진 것을 인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그것을 무시하고 설계를 한 것이죠. 그래서 SH에서도 당초에 다 협의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발주 전에 도시계획확인원에는 도로가 없어진 것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는 도시계획확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교육청에서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길이 있었습니까?

SH에서 사업시행을 할 때 관련기관에 협의를 돌립니다. 우리구에도 물론 왔었고요.

교육구청에서 협의가 온 것은 아니고요?

SH에서 왔었죠. SH에서 와가지고 우리구는 그 도로가 기존에 있던 도로니까 필요하다. 존치를 해달라 했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되었던 사항이고요. 그게 없어지고 나서 없어진 것을 설계에 반영하든지, 설계를 하면서 도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 중에…

어쨌든 민원이 잘 해결이 되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되고, SH에도 큰 지장이 없어서 해결이 잘 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련부서인 SH하고 국토부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금보금자리주택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오금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서 작년 말에 시공사와 공사계획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사업대상지가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 공탁을 걸어서 올해 7월 21일자로 결론이 나서 토지수용권이 SH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고, 공사가 들어가면 201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린이집이나 다른 복지시설같은 게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어린이집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집 말고 다른 복지시설은 전혀 없어요?

동사무소 공공청사가 들어가 있고 복지시설은 크게는 없습니다.

공공청사 부지가 있어요? 그러면 추후에 오금동 청사가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건가요?

파출소 부지입니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도 별도로 도면하고 해서 서면으로…

제가 질의한 목적은 뭐냐면 이런 것이 들어갈 때 송파구가 복지시설이든 뭐든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갖출 수 있는 여건은 없었던 거예요?

그때 협의하면서 의견을 줘서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으로…

어린이집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협의사항으로 우리가 요구해서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여기 보금자리가 들어오는 경우에 있어서 송파구가 강력하게 요구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여지가 없느냐는 거죠? 제 생각에는 구청이 요구하고 대비했으면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이 있었는지, 혹은 그런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있는 것인지 여쭈는 것이거든요.

이 사항은 옛날에 협의했던 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주시고요. 보편적으로 이런 경우에…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 의견을 보내서 필요한 사항을,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있으면 의견을 주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 여지에 따라서 얻어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노력여지에 따라서 동사무소 같은 부지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전부 다 얻어낼 수 있다,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협의해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얻어내려고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끝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추후 답변 주십시오.

다음은 중앙전파관리소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이전은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신설, 이전이 제한됩니다. 전파관리소가 만약 이전하더라도 멀리 안 가고 수도권 내 이전을 원하고 가더라도 그쪽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못 가기 때문에 법이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법령개정을 위해서 그동안 국회의원께서도 입법 발의 등 노력을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 가지고 필요한 시설들, 시행령에 보면 꼭 필요한 무슨 시설들은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에 전파관리소도 집어넣어보자 해서 계속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받아들여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전파관리소 자체가 나는 못 간다는 식, 자기네가 굳이 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법령 개정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고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사항이라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올해 안에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전에 대한 부분도 전파관리소과 협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파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적 노력을 한다는 거죠?

벌써 법령개정을 몇 차례 했고 국토부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불법적치물 정비 38쪽, 실적이 551건인데 과태료가 1건에 불과한 것은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 대형점포가 141개가 있는데 기업형 마트가 37개소, 오토바이·자전거 점포 42개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일반마트가 62개소가 있습니다. 상품을 도로에 불법 적치한 것은 계속 나가서 하고 있는데 보통 위반되고 있는 업소들이 대부분 일반마트가 되겠습니다. 기업형 큰 마트들은 사유지 안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마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물품적치는 가급적 계도위주의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기 전에 먼저 계도를 하면 치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적은데, 고질적인 데는 향후 강력하게 단속해서 철저하게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후퇴선 안에 적치해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거예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도로선 밖에 있는 것은 법 규정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정도시개발 구역 내 초·중·고라든지 학교 신설계획이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문정도시개발지구는 미래형 업무단지와 법조단지 이렇게 전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라 업무시설로써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용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시설 계획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든파이브 쪽 주민들은 학교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가? 그쪽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계획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그쪽이 유통단지나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학교시설을 별도로 계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거형 입지도 파악해보고, 교육청과 그 지역의 학교신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도 주세요. 몇 세대가 있고, 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은 있는지 검토해서 알려주십시오

이미 2,900여 세대가 들어와 있죠?

오피스텔인데 전부 주거용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이들 등 이런 부분을 단정을 지을 수가 없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학교신설은 교육청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변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훼밀리아파트 바로 앞은 문정지구 업무단지니까 그런 시설이 필요 없지만 동남권 유통단지는 처음에는 오피스텔로 허가를 내줬는데 나중에 용도변경을 해서 아파트형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은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업무단지에서도 우리가 보면 한 생활권이고 번지수도 같고 행정구역도 문정2동으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그런 시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 질의하신 디자인 코칭 관련해서 풍납중학교 디자인 방음벽 디자인을 투명하게 함으로 해서 보이지 않던 부분이 보이게 되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 방음벽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주관하고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된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전문가가 디자인 코칭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 올림픽로에 있는 부분도 불투명에서 투명으로 바뀌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고 앞으로 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중에서도 시야를 차단하는 방음벽 설치는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투명방음벽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도 있고 해서, 원래 설계 자체가 투명방음벽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디자인 코칭하면서 간격이나 폭을 조정해 주고 모양 이런 것들을 코칭해준 사항이지 방음벽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요구를 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지 보통 지역 개발을 하다보면 나름대로의 적정한 사업규모, 공공시설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29쪽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은 예산도 적고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디자인하는 대부분이 사유건물의 벽에 디자인을 하는 것이고 사유건물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시설을 설치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는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주민 자체에서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못 했는데 향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유지관리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코칭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디자인 코칭사업은 모든 사업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의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디자인을 나름대로 설계 부서에서 하지만 그 부분들이 좀더 아름답고 디자인적으로 송파구에 맞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송파구에는 송파구디자인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두세 분 특화된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자문을 받는 것인데 자문료가 한 회당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돈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감, 배려 차원에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기관 해당 부서에서 먼저 디자인 안을 만들어서 저희 부서에 제출하면 이 분야에 가장 맞는 위원을 선정해서 그 분한테 설계도 및 구체적인 내용을 드려서 지적해 주시면 그 사항을 반영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코칭이라는 것은 민간 입장에서도 효용이 있다면 신청해서 할 것 아닙니까? 송파구 자체는 아마 디자인 통일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할 텐데 어쨌든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코칭을 받고 싶다,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민간은 없었습니다.

지금 간판사업도 관에서 깨끗하게 하자, 이런 일환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통일성을 기하는, 코칭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방안도 한 번 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골목길 경관개선사업 관련해서 제 지역구인데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회의를 두 번 참석했는데 유지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과장님 현장 나가보셨습니까?

세 번이나 나가봤습니다.

오늘 오셨으니까 설계 픽스 되기 전에 한 번 더 제가 개인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마지막 회의를 하고 현장을 두세 번 다시 가봤어요. 아직도 어설픈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유지관리 측면 등, 4,0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그 도로에 4,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러나 그만큼 해놓으면 효과는 있겠죠. 어쨌든 픽스 하기 전에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이혜숙 위원님과 김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단지와 법조단지, 일단 개발을 하는데 주민들의 학교문제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발해 놓고 나중에 학교문제 뒷북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 청사부지도 3,000평 해놓고 되느냐 안 되느냐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무슨 아파트인지 몰라도 1,000세대 나간 곳도 상업지역 맞죠?

맞습니다.

원래 상업지역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하더라도 검토 해봤어야 합니다. 자꾸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지금 학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도시계획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 지역에 오피스텔 들어와서 준주거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파트를 상업지역에 허가를 해서 이중으로 다시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안 되죠. 이미 허가 나가서 분양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해 봤어야 하는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학교문제 얘기나올 필요도 없어요. 아이들 대로변 건너와야 되고 하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질의할 때 정 과장님이 열심히 뛰어다녀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탁상행정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땀이 뻘뻘나게 뛰어다녀야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점심 먹고 2시간이 지났는데, 5분이라도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아파트봉사단 지원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아파트봉사단의 성격은 모르겠으나 주민소통을 위한 유익한 사업이라면 일차적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고 구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에서 지원가능한 것은 알아요. 주택관리과와 상관이 있나요?

관계도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의무관리단지와 임의관리단지 구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과 150세대 미만이지만 승강기를 사용한다든지 중앙난방식으로 사용하면 의무관리대상입니다. 따라서 의무관리대상은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용역·입찰·계약할 때 제재가 따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운영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임의단지 같으면 관리비를 받아서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지만 의무단지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개선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면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시비하고 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매칭사업입니다. 구체적 사업내용도 서면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지원사업에서 이것도 구분해 주세요. 지금 보면 분야가 경로당 놀이터 수목전지 이런 것은 항목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친환경시설이라고 해서 나간 게 있거든요. 이것은 단지 별로 어떤 내용인지를 명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명의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분들은 단지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 단지에 어떤 공동체 활동을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서로 토론하는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전 교육을 받고 자격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커뮤니티 전문가를 선정하고 활동 결과로 금년에 26개 단지의 활동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도 활동내역을 서면으로 같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서면자료로 주신다는 부분 있잖아요.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심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저도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금년 상반기에 서울시와 우리구하고 합동조사를 한 번 했고 이번 하반기에 7개 단지를 진행 중에 있고 2개 단지를 조사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44건의 각종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배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역량강화 관련해서 주요 민원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주세요. 위원님들께 서면자료 제출하실 때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말시간 불법현수막 단속과 관련된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박인섭 위원님도 동일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광고물단속은 평일에 공익 포함해서 2개 반 6명이 하고 있습니다. 휴일은 2개 반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태풍이라든지 공휴일에 같이 정비에 참여했지만 단속은 저희들이 보통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루어지는데 이분들이 부착하는 시간은 일과 후, 저희들이 간 다음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되지도 않고 제일 강력한 방법을 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절차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벌적 제재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받아보았는데 형벌적 제재인 고발은 받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파경찰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조만간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많은 도시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요. 더군다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특단의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모델하우스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분양 현수막이기 때문에 특단의 제도를 개선하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가락동에 선정적인 전단지, 이게 반복적인 불법행위가 있는데 획기적인 대책이 어떤 게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인력이 부족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조만간에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가령 민·관이 같이 하는데 야간에 활동하는 주민자율방범대, 또 녹색어머니회라든지 관할지구대 이런 인력하고 같이 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활동하고 사후조치도 강력히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드렸던 제안은 말씀하신 것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관 주도의 지역 직능단체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자율방범대…

제가 제안 드렸던 내용은 관 주도의 부분보다 민간이 주도하는, 그래서 민과 관이 거버넌스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던 것인데 그 부분은 저도 지역에서 민간거버넌스를 만드는 부분을 고민해보고, 그럴 때 관이 어떤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가를 과장님하고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질의인데요. 현수막 같은 것을 걸었을 때 과태료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적발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소위 분양광고가 많죠. 건당 금액을 부과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보통 일반현수막 하나에 30~50만원 정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현재는 난립하지만 해당 행위자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후발적인 조치를 받아본다면 정말 패가망신을 당한다고 느낄 수 있도록 각인을 시키려고 합니다.

고발은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예.

위원장님의 생각도 좋은데 현수막은 계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분양광고나 유흥업소는 당연히 단속해야 하겠지만 주 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에 시야를 가리는 소규모로 장사하는 식당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우리집에 고기를 판다’ 이런 정도의 정서적으로 봐줘야 될 그런 분야도 있지 않나요?

현재 단속하는 것은 주요간선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대상이 되었을 때는 민원관계가 발생했을 때만…

구분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 도로하고 이면도로의 영세업자나 소규모 가게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송파구 관문이자 심장부 역할을 하는 송파대로를 보면 평일에는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에 간선도로에 발생되는데 주말에 보면 송파대로에 버젓이 광고물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워낙 광범위하니까… 그런데 차제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민·관, 이것은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꼭 성과가 나타나 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하고 싶은데 과장님이 계속 인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금요일 6시 이후에 붙였다가 일요일에 밤 12시에 뗍니다. 월요일 날 출근하니까…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 분들이 주말에 와서 뗀다면 상당히 불편하죠. 그런데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직원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주말만 나와서 광고물을 떼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평일에 떼었겠지만 그분은 좀 특이하신 분 같아요. 아까 박인섭 위원님이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발로 뛰어라. 발로 뛰어라” 계속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부족하다. 물론 사람이 부족한 것은 맞죠. 그렇지만 조금 더 발로 뛰면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은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민간 말씀하셨죠. 자율방범대나 녹색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겠다. 그러면 그런 분들 수당 안 줍니까? 공짜로 시키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나오면 한 시간이 되든, 두 시간이 되든 밥값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아까 과장님이 대책이 뭐냐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일을 시킬 때는 다만 밥값이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차비라도 주고… 그러면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부분을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생각을 좀 하시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말씀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생각을 하고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납득이 안 되어서… 추진실적에 현수막 2만 5,000여개잖아요. 그러면 하나에 30만원 정도라는 거잖아요.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30만원으로 계산하면 75억이 나오는데 과태료로 얻은 수입이 75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다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부착한 현수막을 대상으로…

그렇죠. 현재 보면 5~6개 분양회사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고발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고발은 그런데 과태료 받는 게 현수막 하나 수거했을 때 하나가 30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지는 못합니다.

왜 다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계도를 합니다. 현장에서 시정하고 정비를 하고…

아까 현수막은 계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거를 해서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 것은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해 주죠. 다음에 부착을 하면 과태료라든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나 형평성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나요?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다음 이정인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불법광고물이 허가광고물보다 더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계획도 장기적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인 2017년도까지는 4차선 이상 주요간선도로에 돌출간판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면도로까지 정비를 하는데 문제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고정광고물 정비, 그러니까 규격에 안 맞는 것을 규격에 맞추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간판정비는 두 가지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을 해서 가로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있고, 불법광고물은 가로를 하는데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 대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논란도 있지만 양방향으로 해서…

지금 삼전동 삼학사로 주변은 개선사업을 했다는 내용인가요?

정비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돌출간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구역을 정해서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4차선 이상 돌출간판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예를 들어 설명 드렸잖아요. 가락본동 상업지구 모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관에서 처음에 정비를 했던 것 같아요. 계도도 하고 과태료 매기고 진행해서 정비가 되었는데 손을 놓으니까 3~4년 지난 시점에는 똑같아졌어요. 한 집에서 여러 개를 걸고 사이즈가 전혀 다른 것을 마구 걸고 이렇게… 그렇게 다시 환원되는 부분들에 대한 정비는 손이 안 간다는 거잖아요.

현재 대로 상에 불법현수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이 치중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개선사업 지원대상 아파트는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 현수막에 대해 기간을 주고 시행하고 있는 공공현수막 게시기간 표시와 관련해서 헝평성이라든지 불법요구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장·단점을 봤을 때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현수막은 영업상 사익을 강조해서 부착하는 반면에 공공현수막은 공익도 있다고 행정정보를 제공하면서 주민의 편익도 도모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게시 기간이 지나서 방치되는 현수막은 사후관리를 잘 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현재 광고물관리법에 보면 단체나 개인이 선거나 정치적 관련해서 집회나 시위를 해도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공공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했을 때 불법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그 결과도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신 있게 대답해 주셔서 좋은데, 현재 그 제도를 시행하는데 근거 없이 내부지침으로 하는 거죠?

예.

본 위원 생각은 행정청부터 홍보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의 현수막 가지고 행정을 홍보하는 것에 장점이 더 많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취지를 담아서 건의도 하고 제도를 재점검해 보셨으면 하는 권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휴일 상시근무라고 되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합니까?

평일은 2개 반 6명이 하고, 토요일, 공휴일은 공익 포함해서 1개 반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많이 부착되는 곳이 있잖아요. 어딘지 아시죠? 다음 주에 한 번 볼게요. 됐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5쪽입니다. 롯데타워 저층부 임시사용 협의 시 건축과에서 서울시에 적합하다고 한 사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로는 임시사용 승인 신청 후 시민자문단 구성 내용, 세 번째로는 불법건축물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타워는 대규모 건축물이다 보니까 건축허가 시 63개 부서가 협의를 했고 각 부서별 허가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허가조건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가 임시사용 승인 시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도 허가조건을 걸었는데 가설울타리라든지 경관조명, 여성주차장, 화장실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하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했더니 이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는 개별 의견으로 적합하다고 올린 것입니다. 단, 서울시에서 개별적으로 각 부서에 조건이행여부를 협의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허가조건을 걸어서,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우리 허가조건만을 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남성 화장실 변기 수, 여성 화장실 변기 수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웠었어요. 그래서 임시사용 승인 전까지 이것은 완료를 해라,했는데 그것을 완료했기 때문에 적합이라고 했는데, 맑은환경과에도 공중화장실 부분이 있는데 맑은환경과에서는 보완이 더 필요하다, 부적합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 전체에 화장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래서 적합이라고 했는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사용승인이든 임시사용승인이든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해서 적합, 부적합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도 감리완료보고서가 됐는지, 감리한테 확인해서 감리가 이상 없다고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적합하다고 됐기 때문에 우리도 적합하다고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보는 화장실은 전체 화장실이 다 적합하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관련하고 있잖아요? 맑은환경과에는 자기 부서에서 해당되는 공중화장실을 얘기했을 거란 얘기죠? 저층부 전체는 건축과 소관이라는 얘기죠?

임시사용승인이기 때문에 화장실 기능만 유지되면 되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는 13개 과에서 적합이 6개, 부적합이 4개, 추가검토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총체적으로 관리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잖아요. 그런데 맑은환경과는 공중화장실이 부분적으로 부족하다, 보완이 필요하다, 정화조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부적합으로 냈다, 이거죠.

우리 건축과에서는 전체적인 건물을 판단하는 것이고 맑은환경과는 개별적으로 화장실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한 것은 여성화장실을 남성화장실을 더 설치하라, 여성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라, 주차대수를 거론했고, 기능이 잘못됐느냐 화장실이 미비됐느냐는 맑은환경과에서 현장조사해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조건 걸은 것만 판단해서 감리가 이상 없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올린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주관 부서에서 미비된 것은 걸 수가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런 것은 보지 않습니다.

총체적으로 건축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왜 서로가 달라졌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 보고 감리가 잘못됐으면 감리를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인데요. 시민자문단 구성내용입니다.

유관부서와 협의했다는데 어느 부서를 얘기하는 것인지?

구청만 16개 부서, 부서내용은 위원님께 별로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문단 구성내용은 23명으로 구성했는데 서울시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안전, 교통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사용승인처리하자는 차원에서 자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자문단은 교통이면 교통 도로면 도로 전문가분들일텐데 이 내용을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 분들이 승인할 때 현장에 나가서 잘됐다, 안 됐다를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도 자료로 수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불법건축물 단속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매년 연초에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할 시 소형, 중형, 대형 건축물을 구분해서 수립하는데 소형건축물은 연면적 2,000㎡ 이하 건물들은 사용승인 후 6개월이 넘어가면 자치구 교차점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 편성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중형건축물과 대형건축물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면 위반되는 사항 행정적 처리는 주택관리과에서 하나요?

주차장 위반이라면 주차관리과로 통보하고, 불법증축은 주택관리과 등 관련부서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다중시설 중 서울레저산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오금동 28번지 서울레저산업 부지가 있었는데 이 부지를 옛날에 스포츠센터로 운영하다가 2년 전에 운영이 안 되어서 방치된 건물로 되다가 교회 측에서 건물을 사서 대수선 및 용도변경이 금년도 5월 20일자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처리된 이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쌍용아파트 등 인근주민, 주변 학교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주거, 교통, 교육환경 등으로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집단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라든지 대규모 집회 시 충돌이 예상되어서 안전사고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5월 22자로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 건축주 측에서 취소에 대한 불만을 갖고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주민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중순경에 행정심판이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그 뒤는 어떻게 전개가 되죠?

만약 우리가 패소를 가정한다면 행정심판은 그 자체를 인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에서는 귀속사유로 인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가 그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 뒤의 문제는 주민들과 교회 측이 싸우는 것이 되겠네요?

우리도 어느 정도 자문을 하겠지만 공사중지 가처분이라든지 주민들 간 서로 협조하고 그렇게 될 사항입니다.

주체는 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행정적으로 도와준다는 얘기인가요?

내용이 어떻게 될지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관이 일방적으로 도울 수 있어요?

현재까지는 없었는데요, 일단 이것은 사건이 중대하다보니까 서로 협조하고, 패소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5쪽입니다. 롯데타워 건립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어디에 물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는지를 질의하셨고요. 두 번째는 롯데타워건립으로 주변지역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초고층이다 보니까 여러 개 부서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63개 부서, 우리 구만 해도 16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디에 질의할지 난감하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면서 각 부서로 배분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고 싶다고 하면 16개 부서에서 협의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이것을 관장하게 되면 기획예산과에 물으면 거기에서 정확한 답변을 주민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답변을 줄 수는 없고, 어떤 서류가 온다든지 그럴 때는 각 과로 배분하고,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구두로 묻고 싶다면 담당 과가 어딘지 알기 쉽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마다 싱크홀은 여기다 물어야 되고 모는 여기에 물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이 불안한 것은 싱크홀과 기타 여러 가지 다 불안한데 여기서 물어서 이해하고 저기서 물어서 이해하는 부분이 납득이 안 되고요. 제가 어느 부서가 관장하느냐, 어디에 물어야 되느냐 여쭤본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성북구청의 경우에는 과제중심별 이행체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 안전문제라면 보건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도로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주차문제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과제중심별 소관 부서가 있어서 모든 것을 과장님이든 책임자가 담당을 하면서 각 과의 부서장들과 연결해서 과제를 해결하고 그 성과물로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바뀌어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 모든 것들을 과제중심별로는 못할망정 이렇게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롯데타워문제라든가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인 우리조차도 이 문제를 어디 물어야 좋을지 몰라서 여기에요, 저기에요, 묻는 판에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묻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아까 질의를 장황하게 드렸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운영부서가 있어서 전체를 총괄하면 되고, 롯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면서 각 부서별 의견을 듣고 수합했었고, 싱크홀 관계는 예를 들어서 전문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총괄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가 되어야 되죠?

도로, 건물, 환경 등등 워낙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종합적으로 롯데에 대해서 임시사용승인하면서 전체적으로 의견들을 수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적절한 겁니까?

롯데월드타워 인허가권을 서울시가 갖고 있고 허가과정에서 우리 구청한테는 단순히 의견을 묻는 거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좀 안일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정인 위원님 말씀이나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그 필요성을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송파구 주민들이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을 묻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구청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단순히 대외적인 창구니까 거기라고 하지만 기획예산과 자체도 각 부서별로 받아서 서울시로 토스하고 내려온 것 뿌려주고 그 역할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팀장이나 어떤 분 한 명을 한시적으로 롯데월드가 최종 승인날 때까지 전담해서 이 사람이 그 정보를 취합해서 그것을 주민이 묻거나 하면 답을 할 수 있는 창구 정도는, 답변할 수 있는 창구 정도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간부회의에 건의를 하실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가 주가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송파구청 건축과에서 1·2·3·4차까지인가 설계변경을 해주고 서울시로 이관했습니다. 그게 대형건축물이라서… 아까 건축과장 답변하는 것도 저는 못마땅합니다. 화장실 갯수 어떻게 조사를 하고 했는데 건축허가는 설계변경허가 제일 마지막 6차에 대해서 모든 권한은 건축기획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장도 하나의 치수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등 하나의 부류라고 하는 것밖에 아니지. 전체는 건축기획과에서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과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를 만들어서 도시관리국 밑에 두느냐, 행정국 밑에 두느냐? 지금까지는 그것을 제 밑에 두는 것으로 해서 모든 컨트롤을 도시관리국 국장이 기술직이니까, 저 혼자 기술직이니까 그 밑에 두고 한 번 해봐라 해서 하는데 구청장님 의견은 행정국에 놔둬야 모든 게 수합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롯데는 건축과도 13개 부서의 하나지. 주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다. 건축기획과에서 주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비켜 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분 의원님들이 롯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했는데요. 앞으로 이정인 위원님이 얼마든지 물으면 제가 그것은 어느 과다. 어느 과다 이야기를 안 하고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제가 물었을 때 답변을 누가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을 물은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치수과도 있고, 무슨 과도 있고, 무슨 과도 있지만 사실 기획예산과가 주관하는 것은 거기에서는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능력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책임을 지는, 롯데타워건립과 관련되어 조정도 할 수 있고, 지휘도 할 수 있고 각 부서의 부서장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그런 책임자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과인지 몰라서 말씀해달라는 그것은 아니에요.

앞으로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하면 곧 재난관리과가 생겨서 모든 것을 컨트롤해서 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 건의 드려 보겠습니다.

그것은 내년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롯데타워는 계속 진행되고 올해도 몇 개월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롯데타워는 지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데 구청하고 가사용승인 나가는 것은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건축과장이 화장실 변기가 맞고 안 맞고 그것도 감리자한테 보고를 받아서 했다는데 그 사항 자체도 건축기획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건축과에서 나가서 했다고 하니까 저하고 틀리는구나 싶은데 지금 건축과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겁니다.

답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시에서 허가하고 시에서 관장하는 사업 맞아요. 그러면 구청은 아무 것도 할 일이 없느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수 없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적극성을 저도 요구하는 것이고, 어쨌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롯데타워 때문에 앞전까지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롯데특위로 인해서 롯데 관계자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구에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송파구에서는 전혀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저희가 이야기할 때 그랬거든요. 허가권은 우리한테 없지만 관리권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우리구에서 관리를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사전승인을 해주려고 하는데 송파구청은 어떤가 해서 13개 부서에서 했는데 적합도 나오고 부적합도 나왔어요. 그랬을 때 국장님 생각에 저희가 그때도 이런 부분이 몇 가지 있었죠. 그런 부분을 해결 안 하면 우리구에서 허가권은 없지만 허가를 늦출 수 있게끔, 송파구민을 위해서 다 수용이 되었을 때 허가를 해주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자.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심지어 데모까지도 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아무리 허가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아직까지 롯데 측에서 우리구가 원하는 대로 이행된 게 없어요. 그렇다면 국장님 입장에서 서울시에 “허가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냥 방치하고 서울시에서 하도록 내버려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구에서 이런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적인 문제는 없다. 적합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부적합이 나왔으니 서울시에 이런이런 부분이 있으니 우리구에서는 사전승인을 내주는 게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려운 질의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가사용승인이 만약에 된다. 그것은 해주는 부서에서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것은 경제환경국에서 점포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롯데하고 협의를 하든지 하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상태에서는 건축과나 도시관리국에서 서울시의 가사용승인을 뒤로 하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어떻게 하라는 권한은 도시관리국장으로서는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타워건립으로 주변지역이 안전한 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롯데건물 자체는 구에서도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주변건물에 대해서는 롯데부지가 50m 도로라든지 25m 도로, 다 도로에 둘러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롯데에서 인접지에 피해를 준다고 하면 첫 번째 도로 자체에서 균열이 먼저 발생합니다. 보도와 도로라든지 반대편 관계, 그리고 균열이 된다고 하면 건물외벽과 지표면, 지표에서 먼저 틈이 벌어지는데 이런 사항들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주위의 건물은 안전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토목적인 상식이 부족한데요. 물은 상관없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 자체에 대해서는 롯데부지에 암반수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암반수는 어떠냐면 외벽 쪽에는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차수구가 들어가 있고 건물 내부 바닥에는 암반이 있습니다. 암반 사이에는 항상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간에 지하바닥에서 올라오는 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수압 때문에 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뿜어 올린다든지, 아니면 집수정으로 펌핑을 해줘야 안전합니다. 그런 물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롯데건물이 불안하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것은 전문가들이 30m 암반을 뚫어서 세웠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물의 흐름이나 이것 때문에 주변의 아파트나 도로는 안전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였는데 석촌호수 쪽만 예를 들면 석촌호수 쪽에서 물이 흘러오잖아요. 일부 인정했다고 들었거든요. 석촌호수 쪽에서 롯데지하로 물이 흘러내려오잖아요. 그러면 흘러내려오는 각도가 가파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흘러내리면서 모래층을 침범해서 거기에 동공이 생길 여지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물줄기가 생겨서 한 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을 두고 물길이 흐르면서 동공이 생긴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롯데가 땅을 파므로 해서 물줄기가 이쪽으로 흘러들어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방향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물이 흐르는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흐르던 물줄기가 다른 쪽으로 흐르게 되어 흘렀던 물줄기가 흐르지 않으면 거기가 말라서 물이 빠져서 거기에 동공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 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장 동공이 발생되지 않지만 앞으로 생길 여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그 불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느냐? 하나의 문제하고 그 여지에 대해서 롯데는 예방으로 뭘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는 것이냐? 그 두 가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치수과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기획예산과가 답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건축적으로는 사실 롯데가 사방으로 차수를 시켰기 때문에 물이 옆으로 치고 들어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닥에서 올라오는 물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물의 흐름이라든지, 석촌호수가 바뀌고 하는 것은 치수과라든지 그쪽에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주민들이 고민하고 궁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십사. 지금이 아니더라도 필요하지 않는가? 구청 측에서…

제가 다시 다른 부서에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공사 시에 소음·분진 피해 등이 많은데 오전이라든지 오후 등 시간을 준수해서 공사를 해달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9호선 공사로 인해서 씽크홀 지반 부분에 인접지 건물피해가 있는지 물으셨고, 세 번째는 상수도관, 하수도관 누수 등으로 건물균열 피해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건축공사를 오전에 몇 시부터 하라, 오후에 몇 시까지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아침 이른 새벽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 안내문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사를 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건축과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의 안 지켜진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호선 석촌지하차도 주변 씽크홀 부분에 인접지 건물 안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건물경사계가 있습니다. 건물경사계를 외벽에 설치하고 옥상바닥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기 균열이 된 부분에는 균열이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가 침하되는지를 점검하는 지표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62개소, 35개소, 64개소에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피해가 있는지를 점검했습니다. 현재로써는 건물에 이상이 없다. 우리구에서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만나보면 실질적으로 균열이 있어서 신고했다. 9호선 구간에… 집행부에 들어왔느냐? 그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느냐?

만약에 균열피해가 있다면 우리도 역시 안전점검을 하고 원인이 어디인지 전문가를 구성해서 점검을 하고 서울시에 건의해야 되겠죠. 시공사하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며칠 전에 현장방문을 가서 서울시 국장, 과장 분한테 답변을 들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변에 주택이나 상가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측정을 하고 계측기를 달아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요구한 것이 바로 지하철 인근 말고 뒷블록도 같이 해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건축 부분이니까 서울시에서 잘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서울시와 유대관계를 가지고 계속 지켜봐 주시고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건의를 했고요. 다시 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상수도관, 하수도관 누수 등으로 건물균열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이 누수가 있어서 인접지 건물에 피해를 준다면 상당한 동공이 있다든지, 도로가 침하가 되었다든지 할 경우에 인접한 건물에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발견된 7개소는 조금씩 침하가 되었던 것으로 건물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건물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린 것은 지하철공사 외에도 수십 m를 파고 들어가는 공사들이, 전자에 설명했던 그런 공사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진 것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시관리국에 속한 일들이기 때문에 점검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건축허가를, 물론 롯데 때문에 답변하면서 허가권이 없어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가본다. 감리회사의 보고서만 가지고 허가를 내준다는데 롯데 때 인·허가권이 없는 이번 건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때 다 해당되는 겁니까?

모든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럴 경우에 감리라는 것도 일종의 개인회사잖아요. 거기 보고서만 가지고 관이 해준다고 하면 나중에 감리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감리를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감리회사를 벌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때는 이미 건축물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서 건축물이 무너진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가서 감리회사를 처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피해가 발생하면…

그렇게 되면 설계에서 잘못이 있느냐, 시공사가 문제가 있었느냐, 감리를 잘못했느냐? 전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서 시공사가 잘못했으면 서로 간에…

그것은 당연히 따져야 되겠죠.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감리회사, 예를 들어서 롯데 이야기가 아니고 건축과에서 허가해주는 건물이 감리를 잘못하고, 설계를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 구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을 때 행정처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앞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왜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는 거죠. 혹시라도 인·허가 과정에서 관이 개입하는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법 자체에서 부조리도 있고, 다른 것들이 영향이 있어서 법에서 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7일 이내에 해주도록 강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더 생각해 볼게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과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불법중개업소 행정처분 29개소에 대한 불법중개 유형과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무료서비스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취소 해당 불법행위는 중개사무실 사무실 미확보, 사망 등이 있습니다. 업무정지 해당 불법행위로는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업무보증 미가입 등이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입니다. 거래금액은 전세 6,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은 2건 39만 5,000원으로 미미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좀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미한 이유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그 부분은 홍보 부분도 있고, 6,000만원 이하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구와 한국공인중개사 송파구지회와 협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명 주소변경 민원신청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로명주소 고시 이후 도로명 변경 민원신청 처리는 총 8건입니다. 공동주택의 도로명주소 변경민원 신청처리는 가락3차쌍용아파트 외 27건입니다. 앞으로 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와 안내시설 확충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민원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신용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나봉숙 위원장님, 채관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길 녹색교통과장입니다. 김정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한희선 도로과장입니다. 이재호 치수과장입니다. 하해동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그러 지금부터 2014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5쪽에서 8쪽입니다. 교통건설국은 총 정원 188명에 현원은 182명이며 5개과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의 기본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하수도시설 중 하수도는 64만 3,855m이며, 사각형거(하수암거)는 6만 53m, 원형관은 57만 2,894m, 개거와 측구는 1만 908m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녹색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롯데월드타워 건립과 관련된 6개 교통개선사업을 서울시, 롯데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고, 지하철 9호선공사도 현재 공정률 39%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위례신도시 21개의 광역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롯데월드몰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우리구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도로 개설과 탄천 동측도로확장 등 도로건설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서울시와 롯데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 8월 22일 롯데에서는 장미아파트 구간을 전면 지하화하여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1단계 1.12㎞를 롯데에서 직접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구에서는 도로개설과 같은 하드웨어 부문 이외에도 교통시설의 효율성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버스노선정보 등 첨단교통정보제공사업 등 소프트웨어 부문도 적극 시행하여 우리구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과 교통안전부속물을 개선, 정비 및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시설물관리,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으며,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통학로 교통안전개선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교통량감축을 위해 교통수요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5,300건 55억 원의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인센티브사업 평가에도 최우수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를 개선하여 현재 185개를 설치 완료하고 추가 18개소는 11월 안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용 차량 상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120교통불편 신고처리 등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편익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입니다. 자전거이용 주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후·불량 자전거도로 보수정비와 자전거보관대 확충, 공기주입기 신설·정비, 자전거이용시설 관리,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확충 등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입니다. 자전거무료대여소와 수리센터 이용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어린이안전교육관의 원활한 운영과 어린이자전거안전운전 인증시험제 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이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주말 자전거학교, 주민 자전거 교육,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방치자전거 수리 후 저소득층 기증사업, 청소년 자전거 알리미운영 등을 통하여 자전거이용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증진분야입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One-Stop 민원 서비스 창구를 운영하고, 무보험 운행차량 미해결 사건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주차편한 동네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1개소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유휴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주차장 공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안내표지판 정비를 실시하고, 주차구획선과 공영주차장 정비 등 주차장 유지관리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2쪽입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13개조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시행,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용 고정 CCTV 성능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태료 체납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법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도 강화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고액 상습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시행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안전운전 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자가용 무료점검 정비서비스와 자가운전자를 위한 정비교실을 운영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법규위반행위 단속과 자동차정비업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9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도로과 주요사업은 19건에 95억 7,500만원으로 시비 6건, 구비 12건, 기금 1건으로 완료사업은 1건이며, 1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쪽 진행중 사업 세부내역입니다. 도로점용 대상을 관리하고 도로사용료 부과·징수를 통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전문건설업체는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서 49쪽 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아주중학교, 풍납중학교, 영파여·중고에 투명 방음벽을 설치하고, 동남로 보행환경개선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시아지하보도 시설물 보수·보강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오금로·동남로 가로등 선로교체공사를 진행 중이며, 성내천 자전거도로 조명등 설치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5쪽입니다. 도로기반시설 확충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불량맨홀 정비 및 포장도로 굴착복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포장도로와 도로교통시설물과 보도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가로등, 보안등, 분수대 및 지하보도 기전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과 보수,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설 등에 대비하여 제설자재 확보,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으로 주민의 안전과 차량 소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23건에 163억 6,700만원으로 국비 1건, 시비 9건, 구비 12건 기금 1건으로 완료사업은 9건이며, 14건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62쪽 진행 중인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수해 없는 풍수해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수방대책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수량에 따라 평시, 보강, 1단계, 2단계, 3단계 등의 근무체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방기간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풍수해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서 68쪽입니다. 수해 없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하수관 개량이 필요한 삼전동 176번지, 방이동 178번지, 문정동 105번지, 문정동 54번지 등에 하수관 개량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수문 정밀안전점검 용역, 풍납초교에서 풍납유수지 간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거여 배수분구 하수형거 보수·보강, 관내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등을 완료하였으며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정률은 98퍼센트입니다. 다음은 69쪽에서 71쪽입니다. 풍납동, 송파동, 방이동 등 통수기능이 부족한 6개 지역의 근본적인 침수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풍납·신천·잠실 펌프장 유입관거 개량공사는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잠실지역은 금년에, 풍납지역은 2015년에, 신천지역은 2016년까지 펌프장 유입관거 개량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깨끗하고 냄새 없는 하수시설 정비를 위해 하수도 준설과 구조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에서 75쪽입니다. 주민에게 편하고 친숙한 하천시설 운영을 위해 하천시설물 정비와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 성내천 물놀이장 화장실과 탈의실 설치, 탄천주차장 주차시스템 개선, 성내천 제방경사로 설치, 성내천 인도교 설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푸른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23건에 88억 7,500만원으로 국비 4건, 시비 14건, 구비 5건으로 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1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쪽에서 83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2개소, 송파근린공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천마공원 정비, 공원내 방범용 CCTV 설치, 공원 내 노후화장실 정비 3개소,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과 장지근린공원 조성을 하고 있으며,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 및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공공건물 옥상녹화 및 텃밭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유휴공간에 녹지와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에코스쿨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노후 마을마당 재정비를 완료하였고, 가로수 등 대형수목 가지치기, 계절별 특색 있는 녹지대 관리, 가로수와 녹지대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산림자원 유지관리를 위해 도시 숲 가꾸기와 토착수종 복원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와 숲길 조성사업,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학습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장지공원 내 유아 숲 체험장을 지속으로 운영하고,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성내천 및 오금공원의 생태체험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심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학습기회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교통건설국 전 직원은 앞으로도 송파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과 13쪽에 우리가 롯데월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은 집행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고, 롯데월드타워 교통개선대책 해서 여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완공된 것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도시교통본부 주관 해서 교통개선대책 이행점검단이라 해서 서울시에서 만든 것 같아요. 이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서에서 교통개선대책 점검 및 개선방안 토의, 평일 및 주말 교통상황 모니터링을 한 게 있네요. 어떤 개선방안을 토의했고 주말 및 평일에 교통상황 모니터링 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요.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업무보고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삼전동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위탁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현황을 받고 싶은데요.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과입니다. 이 부분은 민원사항인데 도로과 직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삼전동에 보면 전선이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태풍이 온다든지, 비가 오면 문제되는 것이 전봇대입니다. 그런데 삼전동 26-3호에 보면 몇 년 전부터 전봇대가 누워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서 민원도 많이 넣었는데, 저도 한전 담당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전에서 민원을 받고 나와서 개선을 하려고 하니 양쪽 건물주가 서로 “너희 집 앞에 해라. 너희 집 앞에 해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도로과에서는 어떤 형태로 민원을 해결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45쪽입니다. 동남로 보행환경개선 실시설계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행사항이 어떻고, 차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치수과입니다. 요즘에 석촌동뿐만 아니고 송파구에 씽크홀, 동공 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게 도로과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전부 다 치수과 관련된 것입니다. 송파구가 25년 전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하수관 공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구 관내에 하수관 공사를 어떻게 했고 어느 부분은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런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 푸른도시과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나 봐요. 사업이 거의 완료되었고 두세 가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81쪽을 보니까 천마공원 정비사업, 이것은 관내송파구 시의원님께서 예산을 가져다가 시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를 몇 번 가 봤지만 산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축구장 같은 경우는 남자 분들이 많이 사용하죠. 이것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축구장 주위가 너무 삭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이번 공사할 때 꽃나무 같은 것도 심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88쪽에 숲길 서울둘레길 조성사업,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서하남IC 입구부터 수서역까지 되어 있어요. 이 구간이 송파구에 9.7km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공사구간을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녹색교통과 13쪽인데요. 롯데월드타워 교통개선대책 여섯 가지 중에 잠실역버스환승센터 및 공영버스주차장하고 탄천변 동측도로 확폭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6쪽에 CCTV 관련된 내용인데 뒤에 보면 공원에 공원용 CCTV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가 있는데 국·시비 사업이네요. 공원도 국·시비 사업인데 국·시비 사업으로 CCTV가 설치되고 있는 곳이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공원용이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하고, 또 하나 방범은 국가사업인데 CCTV 관련된 사업비가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인데요. 소관 부서장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 자전거 도로가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잖아요. 도로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양재도로하고 중대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지역에 있다 보면 자전거 도로에 대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내용인즉슨 사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것을 해서 교통흐름을 막느냐는 민원내용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소관 과장님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자전거이용시설물 유지 관리, ‘인솔국제기술’이라는 곳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1년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위탁이 1년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20쪽에 마찬가지로 자전거수리센터 운영도 위탁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위탁기관은 ‘신명나는한반도자전거에…’ 뒤에 이름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위탁기간이 1년씩 되어 있는 사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방치자전거를 수리해서 주민에게 기증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하고 22쪽에도 방치자전거 수리 후 관내 저소득층에 기증하는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인데요. 27쪽에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올해연도에 4회차 석촌동에 사업비가 납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41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언제까지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업 추진대상과 사업규모에서 보면 20가구 30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은 17가구 41면으로 굉장히 많은 면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단속 해서 단속대상이 ‘장애인자동차 표지부착 차량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패가 있는 것인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보행상 장애가 없더라도 발달장애 1·2급의 경우에는 주차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왜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것으로 한정지어 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쪽에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인데요. 2014년도 징수율이 낮은 사유가 뭔지? 그리고 35쪽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법규위반행위 단속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역에서 화물자동차 법규위반 주차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계도는 많고 행정처분이 적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48쪽, 동남로 가로등 선로교체공사가 있는데 가로등 지중선로교체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40쪽에 보면 방음벽 설치 교체부분이 설치는 시비로 했고, 교체는 구비로 했는데 설치와 교체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지, 시비로 할 수 없었던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치수과뿐만 아니라 도로과도 관계가 되어 있고 여러 과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는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치수과나 도로과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이런 분들이 나와서 감독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이쪽 부서에 여쭤봐야 더 정확한 건가요? 재무과가 더 정확하다면 재무과에 묻겠고, 여기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15년 1월 16일까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용이 중지되는데 지금 송파구 관내 시설 100개 중 78개소가 완료가 되었는데 완벽하게 된 것인지, 22개소만 문제가 있는 건지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2쪽에 앞서서 질의 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인데 공원 내에 방범용 CCTV 설치내용이 있거든요. 국비·시비로… 아까 질의 드렸던 답변하고 혹시 오금동 벌말공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입니다. 앞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연장선상인데요. 15쪽과 16쪽 관련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앞장에 보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이 91개소라고 했는데 91개소 중 CCTV가 몇 개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이번 사업에는 5개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몇 % 정도가 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7쪽, 롯데월드타워 저층부 사용허가가 나가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우리한테 얼마가 들어올 것인가? 추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요. 18쪽,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환경조성 하시는데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위례성길 올림픽아파트 1단지 측면도로에 버스노선 신설을 요청한 민원이 있었는데 부정적인 답변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사항입니다. 과거에 제가 5분발언이라든가 구정질문에서도 한 기억이 있는데 위례성길 중 올림픽아파트 1단지부터 오륜사거리 간에 지금 노상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 구획선을 신설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가 주차구획선을 긋기 곤란한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시행 기대효과에 보면 예금압류를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인지 검토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69쪽, 관내 하수관 총 연장이 어느 정도이며, 서울시나 우리 구가 유지 관리하는 규모가 60㎝ 이하인지 90㎝ 이하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하수관 개량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 하수관은 30년 이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량해 나갈 것인지? 최근 방이동 주변에는 함몰지점이 많이 발생해서 그것이 마치 싱크홀처럼 확대해석도 되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소할 복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입니다. 82쪽, 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내 방범용 CCTV 현황, 어떻게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요청이 있는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시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가락고등학교와 방이중학교에 대한 에코스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수목식재, 옥상텃밭, 생태학습공간 조성한다고 했는데 방이중학교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입니다. 보고내용에 없는 것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녹색교통과 소관 사항인데요. 문정초등학교 건너편 버스정류장 신설 민원이 들어가서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처리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과도 보고사항에 없습니다만 문정역에서 제일은행까지 200m 정도 되는데 보도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러시아워 같은 아침 출근시간 때 보면 어쨌거나 2,000여 명이 오고 가고 하는데 정말 너무 좁아요. 거기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상당히 커요. 혼자 겨우 우산받고 지나갈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현장을 한 번 보고 나중에 저한테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별도로 전화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관석입니다. 가장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로 하고 불편함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는 부서가 교통건설국입니다. 열심히 해주시는데 더욱 분발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때로는 건의도 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지적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면서 저도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림픽대로 하부 도로가 엊그제 지상에 롯데에서 부담해서 장미아파트구간까지는 저층부 가사용과 함께 협의가 된 것으로 나왔는데 신천펌프장까지 끝나는 것인지, 그 뒤에 중앙병원까지 연결구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도로과가 될지 녹색교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건의도 되고 잘못되었다고 질책도 될 것 같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청소대책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 뒷골목 호랑이할아버지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줄 때 자기구획 청소를 안 하면 다음 배정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표시가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 없어졌어요. 그런 것은 공단을 관리하고 위탁하고 있는 주차관리과에서 생각을 한다든지 제도를 변경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구가 다둥이 감면 등 타 자치구 인근 강남보다 감면률이 많아서 주차수입이 최근에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다시 형평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의지는 없는지?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42쪽에서 43쪽 투명방음별 설치를 시행 중에 있는데 이것은 좀 살펴보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새로운 디자인으로 투명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크로스 되어서 불투명으로 감춰져 있던 뒷모습이 보일 때는 투명으로 고친 것이 안 고친 것만 못 하다는 의견이 있고, 제 눈에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수해서 학교 측에 투명 방음벽이 됨으로써 미관에 좋지 않는 시설이라든지 치울 수 있는 것은 치우는 것을 병행해 줘야겠다는 의견이고, 과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도로과 가든파이브 활성화 단지 및 마천동 파크텔 임대아파트에 도로 인수인계가 안 됐죠? 그것을 언제까지 관리 인수인계를 안 받을 것이냐, 아니면 어떤 보완 보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계를 안 받는지, 아니면 요구하는 것을 안 하면 공탁을 걸고라도 성립될지 모르지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사항 설명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성내천을 100대 하천으로 가꾸고 선배들이 노력해서 송파구민이 석촌호수와 성내천을 구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공원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지금쯤 성내천을 다시 업그레이드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치수과장의 생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돈이 없으면 계획이라도 잡아서 시비를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치수과장의 의견을 묻고요. 다음은 탄천펌프장 펌프 용량이 만족하지 않을 텐데 2년 전인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위험수위가 넘어갔었어요. 그 뒤에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잠실펌프장에 인조축구장을 짓고 나서 문제가 없는지? 몇 번이나 물에 잠겼으며, 어린이들 축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축구장으로 인해서 걸림돌은 없었는지? 다음은 푸른도시과입니다. 지금 마천동뿐만 아니라 가로변에 은행나무가 뻘겋게 죽고 있죠. 방송에서 무슨 병이라고 하는데 가물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한 번 그렇게 된 나무는 쉽게 재생하지 않는다는 방송을 들었어요. 전문가인 푸른도시과장님, 우리 가로수가 황화현상으로 죽고 있는 것은 몇 그루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천마공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워커힐을 지으면서 9부 능선까지 있던 무허가건물을 6부 능선까지 내리면서 그 공간이 천마공원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공원으로써 인정할 수 없는 상태로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천마축구장 전체적으로 보상이 거의 완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성내천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공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용역이라도 구비로 하고 시 공원이니까 시비를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후대에 물려줄 공원화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 파크텔 옆에 천상공원이라고 끝에 있는 공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마천동 어려운 주택지에 사는 어르신들인데 거기에 화장실을 요구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화장실은 짓는다면 파크텔 입주자와 어떤 노력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입니다. 녹색교통과 13페이지 롯데월드타워 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질의입니다. 잠실사거리 지하광장 평일과 주말 이용객은 총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탄천변 동측도로와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 구간이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차관리과 29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속차량 수를 보면 5만 3,85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중 과태료 부과 대상차량은 총 몇 대나 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보고사항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송파를 관문이자 심장부인 송파대로의 중앙버스정류장 의자가 파손된 지가 3, 4개월이 넘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 송파구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모든 사람들이 송파를 찾아왔을 때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확인해서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가를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질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수관 보수 및 개량 교체가 몇 퍼센트 정도나 이루어지고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는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습니다만 근래 지반침하, 동공, 싱크홀 아닌데도 싱크홀이라고 언론에서 왜곡 보도되고 있는 문제점도 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하수관 파손 부분에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 롯데월드타워 교통개선대책은 다 하나씩 질의했는데 저는 대책 중에 잠실길 지하차도만 송파구에서 하는 것이고 이미 이것은 완공된 것이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으니까 피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대책, 차도 넓히고 환승센터 만들고 주차장 만드는 것보다 결국은 차를 안 가지고 나오는 것, 억제하는 것,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로 넓히는 것 등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찌보면 송파구가 롯데나 이런 데에 종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송파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버스정류소 승차대, 이것은 작년부터 죽 실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KT하고 해주는데, 지금 보면 A, B, C형으로 설치된 데가 있고 표지판만 교체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로 설치된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지? 앞으로 추후 11월까지 18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항이 되면 다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예산은 송파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추후 일정이 요구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인지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궁극적으로 신호대는 경찰청 소관일 텐데 우리 구에서도 의견은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멸등을 설치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방산초등학교 앞에 점멸등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점멸등이 되고 어떤 이유로 정식신호로 가는지? 때로는 초등학교 앞 점멸등은 아이들 건널 때 위험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33페이지 보면 통계가 우려스러운 게, 사업을 만드셨네요. 법인체납자 특별징수, 이쪽이 체납액이 많고 건수도 많고 특별로 하겠다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럴 것 아닙니까? 법인 같으면 송파에 거주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법인 자체가 다른데 있는 사람이 와서 볼일보다 주차위반 하는 게 있을 것인데 체납징수 방법으로 관허사업 제한, 송파구가 할 수 없는 대책도 있는 것 같고 금액을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00만원 이상이 4,279건인데 체납금액이 2억 3,2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이 1만 3,797건이면 단순히 100만원을 곱하면 137억인데 이 통계가 뭔지 납득이 안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방법에 대해서 같이… 푸른도시과 81페이지, 이정인 위원님이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더불어서 놀이시설이 위험하다고 해서 송이공원에 있는 놀이터가 철거가 되고 나서 그 시설이 필요한데 표지판으로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시설로 가라. 주민들은 원래 있는 자리에 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데 푸른도시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치수과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는데 하수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되어 있어요?

정비해야 될 물량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 된 내용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수반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수과 74쪽에 보면 탄천주차장 주차시스템 개선공사를 하잖아요. 탄천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잘 몰라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녹색교통과에 버스노선 관련해서 362번 오금동차고지 이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제안이기도 하고 의견을 여쭤보는데 만약에 롯데월드타워 저층부가 오픈된다면 안전도 문제지만 당장 교통 혼잡의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개선대책의 하나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이러이런 것을 해라. 이것은 완공이 되었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인데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층부가 오픈을 하게 되면, 그리고 개선대책이 다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저층부가 오픈이 된다는 전제가 되면 주차장을 폐쇄시키고 오픈하는 것을 우리가 제안할 수는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교통대책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영등포 타임스퀘어도 처음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차장 폐쇄를 우리가 주장을 해서 하면 교통 혼잡에 조금 여유를 갖고 가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13쪽 평일 및 주말 교통상황 모니터링 했느냐고 질의 했잖습니까? 그와 연계해서 롯데 주변의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홍순길 과장님은 전임한테 업무인계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갤러리아팰리스 주변, 항상 말썽이 많은 그 주변에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민원해결을 위해서 저희들도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회의한 결과 국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빗물받이 연결부위 도로침하 관련해서 오금동과 백제고분로에 집중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로침하는 작년 통계가 600건이 발생합니다. 금년에도 6월말까지 400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이 주로 여름에 400건 정도 발생하고 송파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지난 6월 30일 모 언론에서 방이동지역을 씽크홀이라고 해서 보도를 시작해서 방이동하고 방산초등학교 앞에, 그 다음에 잠실동 숯불갈비 앞에, 잠실운동장 엘스아파트 앞에, 다섯 번째로 석촌동 2차 동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일단 이번에 반상회보에도 자세하게 원인이 사진으로 나갔습니다마는 주로 언론에서 파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반상회보에 내보내게 된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다섯 군데 외에 또 다섯 군데를 해서 열 군데를 9월호 송파소식지에 원인을 사진까지 해서 보도가 된 겁니다. 이번에 침하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주민에게 알려 드려야겠다 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석촌동에는 사실 동공이 많습니다. 그 외 지역은 도로침하입니다. 그 원인이 하수도관 균열이라든가 상수도관 파손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지난 8월 5일 날 다섯 번째로 석촌동 동공이 발생하고 8월 14일 날 동공이 80m 추가로 되고 그 후에 다섯 개가 발생에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서울시 최종발표에 의하면 지하철공사 시공미흡으로 발표가 되었고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에서 조속히 복구하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송파 전 지역에 골고루 되어 있는데 언론에서 방이동 지역만 롯데월드타워를 건축하면서, 석촌호수 수위가 낮아지면서 물이 그쪽으로 빠져나가서 씽크홀이 생긴다는 언론의 보도로 인해서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25일자 발행입니다.

오늘 28일이죠. 오늘 서울시에서 최종 발표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추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에서 발표하기를 삼성물산의 시공미흡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이것은 다 보수를 완료한 겁니다. 도로과나 치수과에 접수가 되어서 공사를 한 겁니다.

작년에 도로침하로 인해서 공사한 물량이 600건 정도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하수관 파손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포토라고 도로침하되는 것은 100건밖에 안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수도관 파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가라앉는 것입니다. 지난 8월호 송파새소식지에도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씽크홀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방금 전에 언론보도 확인해 보니까 삼성물산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보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실사거리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녹색교통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13쪽에 도시교통본부 주관 교통개선대책 이행점검단의 운영 실태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교통개선대책 이행점검단은 시의 주관부서에서 우리구와 합동으로 만들어진 T/F단인데요. 주로 점검하는 내용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이행상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교차로의 교통신호체계나 교통섬이나 버스노선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당초 계획과 맞는지, 또 실행을 했더니 현재 상태에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실시한 내용이 있죠?

그것은 시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내용은 없습니다. 합동으로 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그 자료를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13쪽 잠실역버스환승센터 및 탄천변 동측도로 확폭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질의하셨는데요. 잠실역버스환승센터는 지난 5월 26일날 착공 승인이 되어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공사는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가 대폭 강화되면 교통난이 심화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천변 동측도로 확폭 관련은 도로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지만 롯데에서 450억 분담금 낸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시민자문단에서도 이것은 더 이상 롯데에서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종결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시의 주관부서에 어느 정도 나머지 부분을 처리할 부분이라는 그런 의견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에 대한 예산이 작다고 하셨는데, CCTV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구에 총 656대의 CCTV가 있는데 그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방범용의 일종입니다. 방범용 CCTV가 84개교에 총 168대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 5개교에 5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총 89개소 전체 100%를 금년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은 전액 국시비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자치안전과에서 진행하는 방범용 CCTV는 다 구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나 치수과에서 하는 것은 국·시비 분담비가 서로 다른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전액 국·시비이고, 공원·방범용은 국시, 구비로 매칭이 되어 있고, 불법 주정차는 전액 구비, 방범용도 전액 구비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 자치안전과에서 한 방범용은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는 추진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중대로, 양재대로 등 민원이 많고, 사용자도 없는데 교통흐름을 방해 하지 않느냐, 주관부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 제가 녹색교통과장 발령을 받고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자전거도로였습니다. 특히, 교회 시설, 성당 이런 데서 토·일요일날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노상주차를 할 수 있게끔 자전거 전용도로를 전용차로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많았는데,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고 저도 나가서 부분적으로 해봤더니 시간당 4, 50대 정도가 양 방향으로 다니고 있었고, 자전거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자전거도로는 서울시 정책기조에 따라서 중대로와 양재대로는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정책기조는 공급이 수요를 창조한다는 그런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 사항은 수요도 없는데 왜 공급을 했느냐 이런 것이고 어떤 것이 가치판단에 맞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되어 있는 자전거 시설을 폐쇄하기는 그렇고 일단 자전거도로가 기왕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자전거도로의 유지관리를 좀더 잘 해서 민원 발생이 없도록 주민편의를 최대한 도모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4, 50대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개미새끼 한 마리 없다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저도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줄 알았더니 많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저희가 이번 주말에 전 직원이 나서서 8월 31일과 9월 1일날 실태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실태조사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넘어지면 반드시 다치게 되어 있죠? 양쪽이 시멘트잖아요? 저는 자전거전용차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지금 그런 식의 도로가 적합한지는 따져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럽지만 저희 구가 자전거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상위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원인조사도 해보고 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유지관리 위탁기간을 왜 1년 단위로 하고 있는지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자전거 유지관리는 민간위탁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사실은 용역계약의 일종입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용역계약은 몽땅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은 개별조례에 3년 이하로 되어 있고 민간위탁 일반조례에서도 3년 이하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3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데 거의 국·시비 사업들을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칭으로 내려오고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지침도 구체적으로 인건비 얼마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용역은 일반 입찰에 의해서 계약방식도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 방치 자전거와 22쪽 저소득층 지원사업 간 차이가 있느냐 했는데 그것은 동일한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업체에서 자전거를 수거해 오면 민간위탁을 준 자전거수리센터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수리를 해서 저소득층에게 다시 재활용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1,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인솔국제기술에 주는 거네요?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기증 받은 것, 방치자전거 수거한 800여대를 수리하는데 1,0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신 CCTV 설치현황은 조금 전 설명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총 656대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CCTV를 이번에 하는 것 까지 합하면 173대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수요는 어느 정도 더 있습니까?

저도 100%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어떤 데는 한 대, 어떤 데는 두 대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많을수록 좋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프라이버시 침해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조사해서 좀더 필요가 있다면 수요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시비를 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역이 넓다면 한 대가 커버하는 면적이 제한적인 겁니다. 시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어린이도 보호해야 하지만 등하교시간 외에는 일반 방범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강남이나 서초처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청 예산입니까?

안전행정부 예산입니다.

경찰청 예산은 없어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보고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 저층부가 오픈되면 교통유발부담금 추계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후불로 받습니다. 오늘 오픈이 되면 일자 계산해서 10월달에 기준을 따져서 부과하게 되는데 내년도에 부과할 액수는 14억 정도로 잠정 집계가 됐고, 매년 약간씩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단위멱적당 부담금이 계속 인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14억 중에서 30%가 구 수입 징수부담금으로 됩니다. 나머지는 시 수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례성길 버스노선 신설 관련해서는 박인섭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해서 시에도 계속 건의를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요즘 총량제에 걸려있습니다. 버스노선을 신설하려면 하나를 죽여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경기도 5번 버스를 적극적으로 섭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합의를 봐 줘야 될 사항입니다. 경기도 5번 버스가 그쪽으로 들어가면 자기들도 수익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긍정적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서울시에서 기존에 있는 버스노선업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를 연장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성남 가는 버스를 거기를 경유해서 가게 하는 방안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섭 위원님 질의는 조금 전 답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채관석 부위원장님께서 올림픽대로 하부 2단계 구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1단계 구간이 1.12㎞구간입니다. 이것은 전면 지하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2단계 구간 잠실나루역에서부터 병원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사비가 232억원 정도 들고 700m 정도인데, 교통개선 효과가 있으려면 1·2단계를 동시에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1.12㎞ 구간도 롯데에서 전면 시공하지만 착공이 되려면 6개월 내지 1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지장물 조사도 해야 되니까 최소한 조사기간만 해도 몇 개월이 걸릴 것 같습니다. 준공에 맞춰서 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롯데교통대책 중에 주말이용자 수, 13쪽의 3·4번 추진사항을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기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주말 이용자 수는 시간당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시 통계자료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잠실사거리 현재 교통량이 시간당 많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1만 1,000대 정도 됩니다. 만약 저층부가 오픈된다면 시간당 4,600대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책은 뒷부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는 13쪽의 롯데교통대책보다는 차량을 억제해야 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도 지금 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 저희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금 저층부 오픈하는데 있어서 주차예약제를 도입하고 있고, 무료주차는 절대 금지하고, 대중교통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온 이용객들에게는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충전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으로 있고,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남산에 들어갈 때 통행료 받듯이 교통혼잡통행료를 받을 수 있고, 차량 1·2부제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주차장 이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통유발부담금을 롯데에 14억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향 조정해서 부과할 수도 있는 대책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아까 이정인 위원님 이야기한 그런 것은 안 되나요?

교통혼잡이 많이 된다면 서울시에서는 교통 전체를 통제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업권 침해 등 여러 문제가 있고, 123층이 오피스텔로도 이용되면 입주자들 때문에 힘든…

아까 열거한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 그것을 서울시 전체 5개 권역을 나눠서 교통혼잡특별관리계획구역을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사용 허가는 시에서 해요, 구에서 해요?

시에서 합니다. 저희는 주로 시에 건의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시에서 받아들이도록 하는 창구 역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차대 개선 내용, 유형, 미설치 사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버스승차대는 크게 A, B, C, D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유형은 기역자형, 일자형, 지붕이 없는 것, 안내표시판만 있는 것이 있는데 현장 여건이 넓은 데는 A형인 기역자형으로 할 수 있는데 폭이 좁을 때는 일자형이나 표지판만 설치하는 등 도로 유형때문에 그렇고, 또 주변에 민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설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관내에는 360개소의 승차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설치완료가 180군데 정도 됩니다. 미설치 사유는 민원사항이 상가 앞 사람들은 반대를 많이 하고, 가리고, 통행에 불편하고, 지하관로에 통신선이 있으면 설치를 못하는데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유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 중 비가 올 때 지붕 있는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고, 다행히 KT에서 자기들 광고하면서 돈을 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상가 민원하고 충돌할때 어느 쪽을 우선 고려하는지? 상가야 당연히 앞을 가리면 싫어하겠죠.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익이 더 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녹색교통과 민원이 다 제로성 게임입니다. 한 쪽이 이득을 보면 한 쪽이 손해를 봐요. 왜 정류장을 자기 집 앞에 만들어놨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고, 밤새 잠을 못자고 시끄럽거든요. 옆으로 옮기면 당장 앞의 사람은 이득을 보는데 멀리 사는 사람은 돌아가야 되니까 왜 주차장 옮기느냐 난리를 쳐요. 어떤 사람 말을 들어야 될지 난감합니다. 큰 이익을 따라서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재판관도 아닌데 당장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은 보류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옛날에는 정류장이 있으면 앞의 가게도 잘 되지 않나요? 상가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가요?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서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이게 돈이 안 드는 비예산사업이거든요. 가급적이면 많이 설치해서 불특정다수인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ㄱ’자라고 하면 바람막이 때문에 좋은데 그것은 보도 폭이 넓어야 합니다. 자전거도 다니고 하니까 ‘ㄱ’자형은 거의 안하고 ‘1’자형을 많이 합니다. 제일 큰 게 ‘A’형이고, 중간이 ‘B’형이고, 그 다음에 ‘C’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류장 표지판은 보도가 좁아서, 보도가 좁은 곳에는 승차대를 못합니다. 최소한 2.5m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2.5m가 안 되는 보도는 버스정류장 표지판만 예쁘게 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으로 상가민원도 해소하면서 거의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못한 곳은 지하에 매설물이 큰 게 있어서 파지를 못합니다.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꽤 돈이 들어갈 텐데 제 취지는 이거예요. KT에서 광고하려고 지어준다고 하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데는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닌가?

최대한 합니다. 18개소는 11월 안으로 최대한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호체계의 점멸등은 어떤 근거로 하는지? 먼저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 사항이고, 점멸등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 교통량이 적은 길에 정식 신호체계를 유지하면 불법이 양산됩니다. 그래서 불법을 양산하지 말고 차라리 점멸등으로 해서 자기들이 안전을 책임지면서 가도록 하는 효율적인 체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충분히 고려되어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으로 빨간등인데도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 녹색등일 때 누가 가고 하면 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진행했는데 한 사람의 불법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고…

민원이 들어온 게 방산초등학교 앞인데 판단은 경찰청이 하는 거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민원 받고 그런 것은 없나요? 무리가 없었나요?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멸등으로 무난하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버스노선 322번 이전과 관련해서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이배철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번 버스를 그쪽으로 돌려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층부 오픈 후 교통개선대책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방치자전거 저소득층 지원 대수가 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저희가 2013년도에 400대를 지원하다가 금년도에 300대로 줄었습니다. 사실 방치자전거가 줄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변동과도 관련이 있는데 경기가 어려우면 사람들이 자전거 기증을 안 하고 방치자전거도 줄어들고 자기들이 고쳐 쓰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변동과도 많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줄고 있습니다.

수리비는 인건비가 들지 않고 재료비만 들어가니까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탁경비이고요. 이것은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헤숙 위원님께서 갤러리아팰리스, 수차례 회의도 하고…

과장님, 진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답변만…

이것은 송파경찰서에 보냈더니 8월 11일 날 회신이 왔습니다. 기존에 수차례 논의된 것이라 경찰청까지는 보낼 수 없고 자체에서 종결하는 것으로…

그러면 송파경찰서에서 안 되는 걸로…

예. 커트를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서류도 주세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전동 공영주차장 위탁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촌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내년 2월 28일 납부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조성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 곧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중 사업규모가 20가구 30면인데 실적은 17가구 41면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가구 30면은 당초 목표로 했던 수치입니다. 그리고 17가구 41면은 실제로 신청해서 완성한 수치입니다. 다음 31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도 2급까지 표지판 발급이 가능하고 장애인이 같이 탑승한 경우 주차가 가능합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이렇게 한정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2014년도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사유는 과년도는 2013년 이전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실적으로서 수시로 압류 및 독촉고지서를 발부한 결과이고, 2014년도 징수율은 적발 후에 사전통지서의 발급이 약 1개월이 소요되고 최종 과태료 납부고지서의 발급은 3개월이 소요되어서 체납된 과태료 독촉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행정처분이 적고 계도가 많은 사유는 행정처분은 주사무소가 송파 관내인 차량에 한해서 행정처분하고 타 시·구 차량은 이첩을 합니다. 그리고 야간밤샘주차를 주로 단속을 많이 하는데 이 차량들은 타 지역에서 오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하면서 차 안에서 운전자가 잠을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운전자를 깨워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하기 때문에 적습니다.

타 지역에 와서 주차해놓으면…

적발을 해서 해당지역으로 이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음에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례성길 도로 주차구획선 신설 여부는 그 지역이 현재 경찰청에서 주간에 주차허용구간으로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조성을 하면 실질적으로 거주자가 거기에 주차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여론과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올림픽아파트 측면에서 보면 중장비하고 대형차량들이 거기에 정차를 해서 동절기에는 미리 시동을 걸어놓더라고요. 그러면 매년과 소음이 아파트로 오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차제에 경찰청과 협조가 가능하면 이 지역을 주차허용지역으로 하지 말고 노상주차장을 운영해서 수입을 잡으라는 거죠. 그러면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한 번 제기를 했는데 검토한다고 하고 그 뒤로 이야기가 없어서 지금 질의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액체납자 전자예금 압류할 때 신용정보 조회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저촉되는지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하고 「지방세기본법」, 그 다음에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저촉여부는 좀 더 검토해서 위반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채관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청소에 관하여는 시설관리공단과 현황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구획을 배정받은 사람이 청소할 수 있도록 공단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둥이 감면률이 높아서 다시 형평에 맞게 개정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당초 출산장려정책으로 구의회 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련부서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위반 과태료 5만 5,866건은 총 기간 동안에 적발된 6만 6,584건 중에 부과된 건수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근자에도 힘 있는 사람은 과태료를 빼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인 체납자 특별징수 자료에 대한 말씀은 한 건당 금액이 500만원이 아니고 한 업체가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잡은 건수이기 때문에 건수하고 500만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 업체가 500만원 이상일 경우의 건수입니다. 한 업체가 10건도 되고 20건도 되고 합쳐서 500만원 이상일 때 그렇게 된 겁니다. 징수방법은 법인자료를 분석해서 폐업한 경우에는 결손처분하고, 소재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게…

일부러 폐업하고 소속된 차들이 흔히 추적이 안 되면 막 대고 위반하는 경우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대적으로 타구보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한희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삼전동 공중선과 관련해서 전봇대가 뉘어진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하셨는데 사실상 전봇대의 문제는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하면 한전에 이첩하면서 진행되었는데 최근에 안전과 관련해서 한전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있는 동남로 보도환경개선공사의 진행사항 및 차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동남로 보도는 현재 폭이 1.5m로 되어 있고 상당히 좁습니다. 거기에 플라타너스나 버즘나무가 있어서 나무가 차지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좁은 구간은 유효 폭이 0.6m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측 보도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2.2m까지 하고 가로수를 이팝나무라든가 슬림한 것을 심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10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면 시에 교부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무슨 동이에요?

오륜동입니다.

사람들 왕래가 있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되면 수요도 될 거라고 보고, 거기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환경은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땅값 보상이나 수용한 것은 시비로 다 하는 거죠?

지금 땅값을 보상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차도를 조정해서, 그래서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운동장 부지 쪽으로만 하고 길 건너편은 못한다는 거죠?

예.

지금 하남시 쪽이 더 좁거든요. 진짜 공간이 나무 빼고 나면 60cm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반대쪽 운동장부지 쪽은 어느 정도 정비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름드리나무를 없애고 작은 나무를 심으면 확보될 것 같아요.

수종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쪽에 하는 것 아니에요? 운동장 쪽 아니고 반대 쪽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서울 쪽이니까요.

실시용역은 구비이고 사업비는 시비로 한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천변 동측도로에 대한 것은 아까 녹색교통과장께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상 더 이상 진행사항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도 별다른 것을 못하는데 연말에 시의회 에서 의결하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시의회 에서 국토해양부로 국비지원을 요청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서울시 사항이라서 국비지원이 곤란하다고 회신이 왔고 거기에 대해서 시 도로계획과에서 추가로 자료를 보완해서 국비지원을 요청중인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48쪽에 있는 동남로 가로등 선로교체에 대해서 교체주기가 몇 년이냐고 말씀하셨는데 동남로의 경우는 9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15년 주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때 맞춰서 다 하지 못하고 오래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도라서 15년 조금 더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 이상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남로 가로등이 송파도서관 앞은 모르겠는데 보금자리 구역까지 다 통과해서 가고 있잖아요. 이것 다 해도 나중에 보금자리주택 조성할 때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 양쪽이 보금자리주택 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관통해서 가고 있는데 추후에 보금자리주택이 조성되면 그 윗부분을 또 파헤쳐야 된다든가, 이것이 불필요해진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사를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시비든, 구비든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 밑에 보금자리주택 사업 전까지 공사가 된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그 위에 오륜사거리까지 간다고 하면 일부가 보금자리주택 조성할 때 겹치는 지역인데 거기까지 공사를 해놓고 올해 말부터 공사한다고 보고한 것 같은데 여기에 문제가 충돌하지 않느냐? 만약에 이중으로 하게 된다거나, 이사를 한다면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는 없는 것인지 여쭤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SH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SH에서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일단 알겠고요. 잘 주시하시고, 정말 그런 것인지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쪽 방음벽 교체공사와 설치공사에 대해서 어디는 구비를 쓰고 어디는 시비를 쓴다는 말씀을 하는데 아주중학교와 풍납중학교는 접해있는 부분이 시도입니다. 양쪽 다 서울시도이고, 영파여중·고는 시도 구간이 있고, 뒷골목 구도 구간이 있습니다. 원래 영파여중·고는 작년에 우리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시도, 구도를 다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시에서도 구도 부분에 대한 방음벽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3억 중에서 2억은 구도 부분을 하고, 시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중학교와 풍납중학교에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시도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교체와 신설하고는 상관없이 접한 도로의 관리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지금 영파여중·고 방음벽 교체지역은 이 3억이 소요되는 것은 구 도로입니까?

처음에는 양쪽 다 구비로 책정되었는데 그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2억 소요될 부분은 구도이고, 나머지 1억 소요될 부분은 시도입니다.

시 도로는 시비로 해야 퇴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비가 없기 때문에 아주중학교와 풍납중학교에 배정된 시비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그것을 써서 하겠다는 겁니다.

구비 2억만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방음벽 교체이유는 미관상?

예. 오래 되어서 많이 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게 밀폐형이다보니까 학교에서 보면 개방감이 떨어져서 투명으로 바꾸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림픽하부대로 미연결 구간 서울시와 롯데 협의한 부분이 어디냐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녹색교통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되신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방음벽 취약부분이 보이는 부분에 대한 부작용을 말씀하셨는데, 학교 측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무를 심어서 가려주는 형태로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적으로는 개방감 때문에 투명방음벽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든파이브와 마천지구에 대한 SH공사에 대한 도로시설물이 인수인계가 안 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2009년 12월에 인수인계 요청이 왔었고, 마천지구는 2011년 5월에 왔었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인수인계 후 현장점검을 해서 미비점을 조사해봤는데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157건, 마천지구에는 300건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아직 그것이 시정이 안 되었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SH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받아서 추진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빨리 받으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인계를 받아라, 그것을 안 받음으로 인해서 마천구역의 경우 무단주차도 많이 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그을 수 있는 데고 못 긋고, 시설물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를 일시 굴착했는데 굴착 복구하는 기관이 없어서 10개월 동안 방치하는 곳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리가 안 되니까. 빨리 하라는 뜻은 아니고 제대로 인계를 받도록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천 동측도로 사항은 아까 답변을 갈음하고, 송파대로 버스승강장 의자가 파손된 채 수개월째 방치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송파대로 버스환승센터는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전달했고요. 8월 20일날 조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석촌동 동공원인이 실드공법 상 문제라고 했는데 차후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터널은 공사하는 공법은 지금 많이 알려진 TBM 공법, 실드공법과 나틈공법이라고 해서 화약폭발을 해서 하는 공법이 있는데 사실상 석촌 지하차도 동공 발생 전까지는 누구나 실드가 돈도 비싸고 안전한 공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발표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실드공법 하면서 충격층 부분을 그라우팅해서 모래와 자갈이 섞여있기 때문에 조그만 미동에도 토사층이 이완되면서 위에서 밑으로 흙이 쏟아지지 않았냐, 발표가 그렇게 났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 속에 구멍을 뚫어서 쉽게 말해서 그라우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멘트풀을 넣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처럼 그렇게 단단하지 않은 준 콘크리트 상태로 지반을 만들어놓고 뚫으면 그 지반이 이완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충격층인데도 지하차도 부분만 이렇게 난 게 다른 도로 부분은 천공을 쉽게 해서 위에서 시멘트풀을 넣어서 그라우팅을 했는데 지하차도 부분은 수직 그라우팅을 하는 게 원칙인데 수평 그라우팅을 했다고 합니다. 수평 그라우팅은 진행방향에서 TBM 기계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고 최종발표에도 나왔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실질적으로 하는 도시기반본부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까지 진행된 것을 생각하면 그라우팅 방법을 하면서 실드공법을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촌지하차도는 그것하고는 원인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로가 노후되어서 관로를 통해서 쓸려나가는데 석촌지하차도는 관로보다 아래 부분의 흙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삼성물산이 실드공법으로 공사한 구간이 500m에요, 600m에요?

삼성물산이 한 구간이 석촌역에서부터 지하차도를 지나서 60m 정도를 초과했습니다. 삼성물산에서 한 구간도 차도 전까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삼성물산이 공사한 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터널을 뚫은 구간은 송파대로에서 사고발생지점 60m를 지나서까지 공사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성내천에 놓여 있는 오금교라든가 모든 다리들이 비둘기들이 앉지 못하게 그물망이 되어 있는데 오륜교만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을 추가로 시공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부도로사업소 관리 부분인데 저희들 관내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인 만큼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현재 하수관들이 82년도 구획정리 시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설 후 하수관 공사는 어떻게 했고 어느 부분까지 됐고 어느 부분이 안 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내 하수관의 총 연장은 644㎞로써 대부분의 하수관이 82년도 잠실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설치된 것으로 설치연도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들입니다. 최근 10년 간 644㎞ 중 133㎞를 정비했으며, 정비대상 물량은 213㎞이며 이중 우선 정비대상 물량은 저희가 44.5㎞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비대상 물량을 정비하는데는 약 7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나 이의 유지관리 및 개량을 위해 구비 12억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노후관의 전면 개량을 위한 사업에 크게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매년 하수관 정비예산을 요청하여 정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하수관 개량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불안요소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주민참여감독관 제도가 공사에 효과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장감독을 하면서 미처 보지 못한 부분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74쪽, 탄천주차장 시스템 개선공사는 화상인식시스템 장비설치 및 정산소 보강 공사로써 구 예산이 수반되고, 시설공사라는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공사로써 치수과에서 설치하고 운영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관 총 연장이 어느 정도이며, 서울시와 구의 유지관리 구분은 어떻고 되고, 어떻게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량할 수 있는지 대안을 말해주기 바란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답변한 대로 총 연장은 644㎞로써 서울시와 구의 유지관리 예산이 투입되는 구분 관경은 900㎜ 이상은 서울시에서, 900㎜ 미만은 구비로 유지관리 비용을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 및 대안으로는 지금까지 하수관로 정비는 한 골목, 한 골목 정비하는 선단위 예산을 확보하여 개량하고 있었습니다. 선단위 개량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하나의 큰 블록을 선정하여 블록단위로 설계하여 설계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부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성내천을 업그레이드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와 탄천펌프장이 범람할 뻔 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몇 번이나 물에 잠겼는지, 어린이들 축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성내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설계비를 내년도 구비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설계용역을 하고 향후 설계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하겠습니다. 시공은 시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탄천빗물펌프장의 펌프용량은 5,800마력으로 총 토출량은 분당 1,992톤입니다. 현재 2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으며, 서울시에서 2015년까지 용량증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탄천펌프장은 범람된 적은 없었고, 어린이들이 축구하는 데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20년 주기가 탄천펌프장만이고, 다른 데는 다 30년 주기로 업그레이드 했죠?

맞습니다.

급하죠. 빨리 조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하수도 구조물 중에서 개량하는 하수관 정비율이 몇 % 정도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는 연간단가공사로써 3년치 정비실적을 보면 매년 평균적으로 1,700m 정도를 개량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관내 900㎜ 미만 관로는 52만 4,000m로써 우선 정비해야 될 17만 m에서 정비율을 계산해 보면 약 1~1.5%가 정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고 싶은데, 성내천에 가면 성내천 바닥재도 치수과에서 하나죠? 그것이 굉장히 낡고 찢어진 데가 많아서 걷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급한 데부터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걷다가 너무 심해서 사진을 찍어놓고 전달은 못해드린 사항인데, 그 부분에 민원이 많아서 만약 다시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나요?

현재 개략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1년에 6억 정도의 하천시설물 공사로써는 전혀 감당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올해에도 급한 파손이 심한 곳은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미진한 데가 있으면 긴급한 상황인 데는 저희들이 보수를 하겠습니다.

선거 전인데도 굉장히 많이 파손되어 있었거든요. 심혈을 더 기울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보수예산이면 크게 소요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평균 1억에서 2억 이상 들어갑니다.

오륜동쪽에 많던데요.

저희들이 새로운 항목의 예산은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하천시설물 예산을 배정 받아서 그 중에서 긴급한 민원에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는데, 순찰해서 긴급하다고 생각되는 데는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이 아까 질의했던 대로 성내천을 다시 한 번 꾸미는 종합계획용역을 해서 석촌호수 바닥재 수준 정도로 하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하면 습기가 차고 침수가 되기 때문에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재 재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만 보수가 될 겁니다. 우선은 때워나가고 전면적으로 재질을 바꾸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시죠.

맞습니다. 요새는 하천 변 자전거도로나 산책로에 기존에는 푹신한 감 때문에 탄성재 포장을 우레탄칩을 사용한 포장재를 썼는데 요새는 하자가 많고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깔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것을 깔면 주민들이 덥거나 딱딱한 재질이니까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파손되어서 걸려서 넘어지거나 안전사고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용역 할 때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하시죠.

예.

푸른도시과장 하해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정인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의 진행사항과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어린이놀이시설 100개 중 78개소는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2개소는 구 예산부족으로 올해 서울시 특별교부금 15억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배정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안에 12개소는 정비가 되는데 나머지 10개소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0개는 예산이 없으면, 내년 1월 16일전까지 공사가 안 되면 못쓴다는 것인데…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것만 남겨놨습니다. 여태까지 쓰던 놀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은데 안전기준법에 안 맞는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간판을 달고 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78개소는 했다는 것이고 22개소 남았는데 12개는 교부금 받아서 할 거라는 거잖아요. 78개 완료된 게 6월말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구역 별로 한 건가요?

전체적으로 위험한 것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왜 여쭤보느냐면 78개소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가락본동만 5개가 있는데 다 안 되었거든요.

먼저 시행한 것은 위험한 순서대로, 오래된 순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78개소 완료라고 한 부분에 혹시 정확하지 않게 조사가 되어서 78개가 완료되었다고 표현된 것인지? 실질적으로 더 많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가락본동에서 민원 받았죠? 다섯 군데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세 군데가 굉장히 심각하고 두 군데는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락본동에 있는 놀이터 다섯 개 중 세 개가 완벽하게 심각하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78개소가 완료되었으면 완료가 되지 않은 22개소에 가락본동 다섯 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78개소는 안전검사를 받은 곳입니다.

제가 추후에 서면질문 드린 것 있으니까 저한테 답변주시면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정인 위원님과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내용이 같아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124개소 중에 CCTV가 설치된 공원은 79개소 108대입니다. 미설치된 공원 45개 중에 매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10개소 정도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금동 벌말공원은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확실하게… 왜냐하면 여기가 굉장히 밤에 무섭다고 말씀을 하시고, 중요한 게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주민들이 요청하신 부분이라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내년도에 제일 먼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방이중학교 에코스쿨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이중학교 에코스쿨은 빈 공간에 수목 4,280주와 벽면녹화, 등의자, 투수블록포장 등 학교녹화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박인섭 위원님께서 문정역에서 제일은행 구간에 보도가 좁은데 은행나무 가로수가 너무 크다. 거기에 대한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현장검토 후 따로 보고 바란다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앞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9주 정도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고, 주민들이 편해야 되니까 가로수에 연연하지 않고 가로수 폭을 넓히는데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부위원장님께서 은행나무 황화현상 조치내용과 천마공원 보상완료에 따른 재정비 방안 및 우리구 추진의사와 파크텔아파트 기부채납 공원 내 화장실 설치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황화현상은 가뭄에 의한 염류상승으로 발생하며 우리구에서는 126주 정도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생육환경개선 자금 1,200만원을 배정받아 지금 토양치환 및 개량, 영양제 투입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천마공원은 내년도에 시비가 확보되면 보상이 완료되는 지역입니다. 시의원님과 협의하여 용역비와 조성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받아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파크텔아파트 옆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는 공원면적이 넓어서 화장실 설치는 가능한 공원입니다. 다만 주변 입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반대가 심할 것으로 보여서 주민의견 수렴 후 적극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재현 위원님께서 송이근린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철거 후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이근린공원은 설치한지 오래된 공원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철거를 했고요. 2015년 구비로 여러 계층이 어울려서 쉴 수 있는 어울림공원으로 재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위원님들과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재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이면 내년에 한다는 겁니까?

예.

지금 81페이지에 있는 시비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송파근린공원은 구 공원이어서 시비지원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안전이 문제인데 당연히 개선해야 되고 철거를 하고 조치해야 되는데 뜯어놓고 비워 놓을 것 같으면…

송이근린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이 낡아서 위험했습니다.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서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옆에 다행히 기부채납 어린이공원이 있어서 안전에 위해된다 해서 먼저 철거를 하고…

주민들 이야기는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을, 공원이라는 것은 다중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그것을 철거해놓고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를 쓰라고 하니까…

당분간만 그렇게… 바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이2동에 있는 옛동산어린이공원이 있죠. 거기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정자 내에 의자가 4개가 있는데 벤치형 의자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이용하면서 침상형으로 마루를 깔아 달라. 왜 그 지역을 하느냐면 방이2동에는 구립노인정이 2개소밖에 없어요. 그런데 방이경로당 같은 경우는 회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이 거기를 쉼터로 이용하는데 벤치는 하나에 세 사람 이상 못 앉는다. 침상을 깔아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내년도 위탁사업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박인섭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푸른도시과장님도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보도는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우선이지. 보도가 넓게 확보되었을 때 가로수가 필요한데 참 안타까운 게 마천동길이 아무리 뉴타운 재정비지역으로 되어 있어도, 도로과장님한테 이 기회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남한산성 올라가기 전에 사자아파트 건너편 쪽으로 연립주택이 있어요. 보도가 50cm도 안 나와요. 저도 공무원 한 건설국장 출신이지만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거기를 지나갈 때 탄식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못했던가!” 그래서 최근에 도로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가로등주 세 개를 옮겨주고 보도를 정비해서 최소한도로 한 사람이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해놨는데 거기부터 밑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건축후퇴선, 사도 말고 보도에 1m 되는 구간에 가로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위례신도시가 내년에 건립되면 도로선형을 거여동 쪽으로 틀어서 마천동 쪽에 보도를 확보해야 된다. 그것은 나중 이야기이고 지금 당장이라도 조치를 해줬으면 해서 급한 대로 도로과장님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과장도 그쪽을 지나가면 관심을 가지고 은행나무라든지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정말로 사람이 걸어갈 수 있게 해놔야지. 사람도 못 걸어가는데 나무 심어놓으면 되겠느냐. 거기가 도로가 좁아요. 다 알잖아요. 2~3년 지나서 위례신도시가 되면 도로선형을 남쪽으로 옮기면 되는데 지금 당장 조치를 해주십사 하고, 한번 교통건설국장하고 마천동 투어를 하십사 하는 제안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불편한 게 있으면 처리를 하겠습니다.

석촌호수 동호 변에 ‘갤러리수’라고 있었죠? 왜 없어졌어요?

갤러리수가 없어진 게 아니고 관리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갤러리수 기능이 없어진 거잖아요?

관람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지하차도 개설을 하면서 공원관리사무실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공원관리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