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옥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4년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류종주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8월 28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배용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임위원장 불신임의결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과 상임위원장의 책임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위반 등 상임위원장 불신임 요건을 명시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희용 의원입니다.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분 박탈 및 벌칙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 및 무효일 가능성과 논란이 있습니다. 불신임은 상임위원장이라는 자격을 박탈하고 해임하는 신분의 변동을 가하는 벌칙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 법정사항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제55조의 위반으로 조례 자체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지, 위원장의 자격을 박탈하는 신분 변동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에도 불신임의결은 의회기관의 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으로 법정사항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의 아무런 근거 조항도 없이 위원장이라는 자격을 박탈하고 해임하는 신분의 변동을 가하는 불신임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3조제1항에서 보장하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위원장 불신임 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3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한 위헌·위법 사항으로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의원 교육을 하신 입법전문가이신 박봉국 박사님께서도 이 조례안을 보시고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무지와 정치적인 음모를 40만 구민에게 드리는 것이며, 지방의회의 무용론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게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예.

먼저 박희용 의원님께서 열심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상임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 운영의 묘미를 살리고 정상화하기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 부의장에 대한 엄격한 요건 두 가지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상임위원장 불신임은 없습니까? 그것은 안행부 질의의 내용에서 보듯이 그것은 의회는 내부 운영 사항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은 법에서 불신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말은 법학자들 사이에서 금지하는 것이 없을 때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에서 의장·부의장의 불신임 요건을 언급해 놓은 것은 상임위원장은 그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여러분께서 보시더라도 내부 운영 사항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있으며,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자치법규, 조례 등으로 정하여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뭐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대표 발의한 불신임의결 사항의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보면 우리 스스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분을, 헌법에서 보호한 신분 보장을 박탈하거나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우리 의원이라면 우리 의회를 위해서 상임위원장이 된 사람은 적어도 의원들로부터 이런 비난은 받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발의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의회 전체의 파행의 원인이 되는 경우, 이걸 반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거 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이번에 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하실 의원님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이 화를 내셔야 되는 경우 아닙니까? 일반 의원님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를 밖에서 대표하는 의장, 부의장이 아니고 우리 의회의 실무적인 소관 업무를 자세히 다루는 상임위원장은 우리 스스로 규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존경과 신임을 받아야 우리 의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아시다시피 운영위원회에서 토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운영위원들께서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고 통과해 주셨습니다.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고 법적으로는 어느 것 하나라도 반대편의 입장에서 보면 다툼의 소지가 되지 않을 것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판단기준은 우리 의회,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의식과 자율성입니다. 우리 의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일부 반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출될 때 주민들에게 약속하신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내실있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위원장의 책임은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능력의 과소여부를 떠나서 우리 의원님들의 신뢰와 인정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일부 상임위원장님들은 한 쪽 당의 투표만 가지고 선임된 게 사실입니다. 정당성을 조금 잃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 걸 바로 잡는 차원이라기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 부산진구의회의 상임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하고 잘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원장의 책무와 대표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 조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자율성과 또 우리 의회 정상화를 위한 여러분들의 의욕과 열정을 믿고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아니, 이의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영숙 의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배용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가능하다고 질의 내용에 답변을 한 연도는 2010년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최근에 서울 서초구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패소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게 제 기억으로는 2011년 아니면 2012년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보면 회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이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에는 회의 규칙에 그 내용을 넣어놨다가 패소를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내용을 읽겠습니다.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의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에 규정한 입법예고 생략, 성별영향평가 생략, 규제 심사 생략 등 절차상 하자로 인한 위법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그다음에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토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의 예고 절차, 입법예고 방법, 절차 등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제1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부담이나 세무, 보건, 행정, 위생, 건축 등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의원발의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입법예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제3항에는 입법예고의 방법 및 처리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강제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강제 의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항목은 5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불신임은 상임위원장의 자격을 박탈하고 해임하는 신분 변동을 가하는 벌칙사항입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구민의 권리에 대한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해야 하며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청회, 성별영향평가, 규제 여부 심사 등 법적 절차를 미이행한 부분에 대한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의 공정성 등 의견수렴 절차를 미이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산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필요하면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자격과 권리를 박탈하는, 해임에 해당하는 신분 변동 사항인 불신임 조항에 대해 어떠한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성별영향평가 미이행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7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석평가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부산진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제9조에 보면 제2장에 따른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입안된 법안을 기획조정실장에게 법제심사에 의뢰하여야 하며, 심사 의뢰 시에는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호에 보면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7조 및 부산진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의무 및 강행 규정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규제심사위원회 규제 심사를 미실시하였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중앙행정기관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법령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심사한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제2조제2호에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규제기본법과 부산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한 조례안에 대한 규제 심사를 득하지 않았으므로 명백한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구민의 대표인 상임위원장에 대한 자격을 박탈하고 해임하는 경우에는 신분 변동 사항이라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 조례에 규정한 공청회 등 의견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심사를 득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어느 단체보다도 법을 지켜야 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문제점을 안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외희 의장님께 제안합니다. 위원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지금 현재 많이 있으므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에 의해서 표결 방법으로 표결을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답변하겠습니다.

앞서 박희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사항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우리 배영숙 위원장께서 또 반대 논리를 제의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회의 규칙에 있는데 안 해 가지고 서초구에서 졌다는 얘기는 그 내용 결과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행정심판의 결과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회의 규칙을 개정해서 상임위원장을 불신임했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 조례에 없는데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는 게 행정심판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기하신 입법예고의 문제는 주민의, 구민의 권리와 직결된 것에 한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회의 규칙 제22조에 입법예고를 보면 자, 재정부담이나 세무, 보건, 위생, 환경, 건축 등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구민의 재정부담, 세무, 보건, 위생 이런 거하고 관계 있습니까? 의회 내부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입법예고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구민들하고 관계 없는 거죠. 지금 이것은 우리 의회 안의 운영의 문제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의원의 신분 보장, 구민의 선택을 받은 의원인데 왜 신분을 박탈하느냐 이건데 그거는 잘못된 말이죠. 여기서 상임위원장은 구민이 뽑은 게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뽑아주신 거죠. 구민들이 상임위원장 하라고 뽑아준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 논점은 틀렸고요. 그래서 의원의 신분을 제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의회 내부의 운영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별영향평가도 이런 주민이나 구민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님들이 남녀 성별 차이, 여기에 불이익을 받는 분 계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동등합니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위원장 두 분이나 되셨지 않습니까? 남성 의원님들이 이래 많이 계신데 여성 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됐는데 여기에 무슨 남녀차별이며 성별영향평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조례나 규칙이나 법도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를 제기할 소지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는 우리 의회 내부의 문제고 당연한 문구입니다. 누구나 다 적용될 수 있고 저 자신도 여기에 해당되면 당연히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숙지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아니요,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의장님! 배용준 의원에 대한 답을 조금, 서초구의회에 대해서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석에서-서초구, 왜냐하면 서초구 문제에 대해서 짚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일단 의원들한테 알려줘야 표결에.

의석에서-정회하기 전에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의석에서-예.

의석에서-예.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야1동·범천동 지역 출신 김진수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근래 우리 부산진구청은 재건축되는 부전도서관의 사전분양 문제로 매스컴의 뉴스메이커로 등장했습니다. 좋은 일로 뉴스메이커가 되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뉴스메이커가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전도서관 재건축 시행사인 서면디앤씨는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도 나기 전인 지난해부터 공문서를 위조하여 상가를 임대분양하였고, 사전분양 건수는 8건에 계약금액이 3억 8,900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1963년도에 건립된 부전도서관은 건물이 낡고 좁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2008년부터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재건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건물소유자인 부산시, 부지소유자인 부산진구청, 운영기관인 부산시교육청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데다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2012년 1월 민간사업시행자 공모 절차를 거쳐 그해 11월에 주식회사 서면디앤씨를 사업자로 선정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사업추진은 결코 순조롭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부전도서관이 부산 지역 최초의 공공도서관이라는 역사성과 문화적 특수성을 지녔기 때문에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을 확산시키며 상업논리에 매몰된 재건축 사업을 적극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한 여론에 따라 부산시에서도 부산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두 번이나 심사 보류시켰다가 금년 3월에야 그간 제기되었던 시민사회의 우려를 반영한 최종안을 의결을 하였습니다. 최종안에는 도서관 면적과 열람석이 증가하고, 상업시설과 공존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감안하여 도서관 전용 출입구와 전용 엘리베이터를 5대 설치하고 역사성을 가진 부전도서관의 원형을 그대로 복원한 옥상정원 조성, 도서관 역사관 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전도서관 재건축 사업은 많은 논쟁과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추진되는 것인 만큼 사업 시행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잡음이 없도록 구청은 민간사업시행사의 위법·월권 행위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시행사는 구청의 허락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버젓이 사전 임대분양을 실시했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는 업체에 임대분양을 중지하라는 공문 한 장 보낸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청의 이러한 소극적 태도와는 달리 부산시는 물의를 빚고 있는 부전도서관의 사전분양 문제에 대해 구청을 감찰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구청 관련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언론보도를 접한 시민들은 부산진구청에 무슨 큰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구정을 감시·감독해야 할 책무를 지닌 우리 의원들도 매우 황당하고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지도·감독과 투명행정으로 주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구청이 스스로 신뢰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사건의 실체와 구청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부산시가 감찰을 행하고 수사기관이 관련 서류를 압수해 갔다는 것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구청이 법 적용과 시행사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소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중하고 철저하지 못한 업무 추진 때문에 마치 부산진구청이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일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세련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정말 오늘 이렇게 뜨겁게 저희 의회가 6대 이후로 이렇게 뜨겁게 조례 관련해서 달구어지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먼저 배용준 의원이 지금 서초구의회의 예를 들은 것을 제가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저희 전문위원이 낸 것은 2010년도 자로 받은 것을 행자부로부터 이런 조례나 이런 그것을 정할 것이냐? 물었을 때 회의 규칙에 정할 수 있다. 그 제71조에 의해서 회의 규칙에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규칙을 서초구의회에서 적용을 했다가 패소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서초구의회에 들어가 보시면 의회에 그러면 그걸 패소를 했으면, 회의 규칙에 하고 패소를 했으면 위원회 불신임 조례를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혼란이 있는 법입니다. 그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와 지금 또 2011년도고 그 판례는, 지금 가장 가까운 판례가 지금 2011년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2014년도입니다. 계속 규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위임된 것, 그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은 계속 보호하고 가고 있는 법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구성 운영 등은 대부분 국회의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요구하는 의장단 두 석 또한 국회 여야의 위원장석 배분 기준 관행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등 모든 국회의 관련 법에서 상임위원장에 대한 사임 규정과 의원의 징계 규정만 있을 뿐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제도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법령과 위원회 조례에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신임 사유가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원회 조례로 불신임안을 시행할 경우 불신임 남발로 인한 의회 마비 및 파행 사태 초래가 예상되며, 대한민국 헌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을 무시하고 상임위원장의 신분 자격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에 해당하는 조례를 강행하여 처리될 경우 엄청난 파행을 불러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치적으로 남발이 우려되는 등 소송, 의원 간 반목, 불협화음 등으로 파행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불신임안 조례는 우리 손으로 우리 눈을 찌르는 결과를 초래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위축시키고 파탄에 빠트리게 할 것이며,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소송을 불러일으키는 등 엄청난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초래될 것이 예상됩니다. 혼란의 불씨를 만들어 놓는 꼴입니다. 현재 국회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정치적 싸움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이라고 하여 위원장을 불신임하고 징계하는 경우를 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는 상임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정치력을 발휘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을 모두 법적으로 근거도 없는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례를 만들어 자충수를 두는 의회의 모습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치적 음모에 의해 입안된 조례안으로 인해 당장은 야당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종국적으로 부실한 입법이 걸러지지 않고 통과되어 집행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등 앞으로 야당도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식물야당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의장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의원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헌성과 위법성이 있고 법에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상임위원장의 신분 박탈에 해당하는 벌칙조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통과시킬 경우 다양한 사후 조치로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지금 구청장님이 안 계시지만 구청장님은 위헌성과 위법성이 있고 법이 정한 필요불가결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부산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해 적법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재의 요구를 구청장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재의결하면 지방자치법 제172조의3의 규정에 의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위원장들끼리 싸움하는 거가, 뭐하는 거고, 지금.

예,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말로 하는 정치인 아닙니까? 그래서 말로 충분히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고 또 들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문영미 위원장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마치 무슨 협박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내부의 문제를 우리 내부의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결정하겠다는 것을 꼭 법에 호소하겠다는 뜻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내부의 문제를 우리 의원들 간에 합의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법에 호소한다면 그거야말로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쨌건 우리는 의회 안에서 말로 우리 다수 의원님들의 협조로 정상화해 보자는 의지가 깔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꾸 법을 따지고 신분 보장만 외친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아니죠. 우리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이 조례가 누가 봐도 그렇게 나쁜 조례가 아닙니다. 적용할 수 있는 요건도 까다롭고 재적의원 과반수도 돼야 되고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지 좀 그 점에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거꾸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열아홉 분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7명이란 하나의 정치 세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안에. 그거는 여러분이 나머지 분들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정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 보고 양보해라, 이렇게 되었으니까 양보해라 하고 끝까지 우기고 그렇게 해 버린다면 의회 안에서부터 파행이 일어날 거고, 다행히 8월 휴회 중이라서 우리가 파행을 겪지 않았지만 여러분께서도 아셔야 됩니다. 7명이 가진 힘이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밖에, 법에 호소하기 보다는 우리 안에서 힘의 균형의 논리를 찾고 타협하고 협의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일반적인 조례를 만드는 것, 이것조차도 통과되면 법에 제소하겠다 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충분히 풀어가시기를 원하고 저희는 법에 호소보다는, 법에 호소할 거 사실은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차마 입으로는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안에서 풉시다. 안에서 풀고 7명이 파행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그걸 파국을 막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충분한 숙고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아니,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이의가 있습니다.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있습니다.

의석에서-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의석에서-제48조의 조항에 거수와 투표로 제1항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한번.

의석에서-거수보다는 무기명이 안 낫습니까?

의석에서-아니죠, 이게.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의석에서-아니, 잠시만요, 의장님! 발언권을 주시면 잠시만.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투표방법이 저희 회의 규칙 제48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48조에 제가 제안을 한 내용은 제1항에 의장은 의원으로 하여금 일어서거나 손을 들도록 하여 표결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제2항에 보면 동의,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직권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정치인이세요. 책임정치를 하셔야 될 분들입니다.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자기가 정치활동을 하면서 하시는 거지, 이게 지금 배용준 의원님 말처럼 특정인을 겨냥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조례 하나 본인의 소신을 여기서 손을 들어서 표현을 못한다면 그 또한 부끄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특정한 다른 음모나 그다음에 누구 특정인을 겨냥해서 한다면 물론 무기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조례를 구성하는데 의회 운영에 관한 위원회 조례를 만드는데 뭐가 부끄러워서 무기명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 무기명을 해야 되는 의도가 지금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제1항에 의해서 제가 제안하고자 한 것은 손을 들거나 일어서게 해서 표결방법을 하는 게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국회를 한번 보십시오. 선거 말고는 무기명을 잘 하지 않습니다. 국회는 보면 그 전광판에 이름이 따다닥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책임정치를 하여야 될 때입니다. 지난 6대에, 이거는 또 배용준 의원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 6대에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든 이 표결방법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7대에 들어오면서 이게 가장 개선돼야 될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봤는데 어느 날 배용준 의원님도 이거 뜯어 고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시작이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소신껏 책임정치를 한다는 생각 하에 일어서거나 손을 들어서 거수로 이거를 투표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강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미지 발전적인 부분과 어떤 부산진구의회의 발전적인 부분이 느껴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거두절미하고 배영숙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맞는 부분도 많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들은 저희 의회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동료 의원들에게 거수로 한다는 부분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어느 분은 찬성하고 어느 분은 반대한다는 어떤 그런 꼬리표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4년간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 떠나서 저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무기명으로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석에서-무기명으로.

의석에서-예, 무기명으로 하자고 제안드렸습니다.

의석에서-그거는 의장님께서 제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무기명으로 하겠다고 동의를 하면 바로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무기명으로 하자고 제의를 해 주십시오.

의석에서-제가 발언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립을 하자는 분도 있고 또 무기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석에서-의장님! 투표방법을 말씀해 주셔야죠.

의석에서-아, 해 놓고.

의사계장 김옥곤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반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지난 8월 26일에 실시된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투표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이전에 이름 쓰셨던 기명란에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찬성을 하시면 동그라미 표시를 해 주십시오.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 반대를 하시면 가위표, 꼽표를 해 주십시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참고적으로 기명란 이외에 다른 곳에 잘못 기재한 투표와 동그라미 표시 그리고 꼽표 표시 아닌 다른 표시는 전부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 배정 순서대로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