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을 배용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신 관계로 오늘 사회는 부위원장인 제가 하게 되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참석하지 않도록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양지바랍니다.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용준 의원 대표발의)(배용준·정상채·김선순·김태수·류종주·장강식·손용구 의원 발의)

존경하는 류종주 부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원활한 의회 운영과 상임위원장의 책임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장 불신임의결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상임위원장 불신임의 의결 요건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불신임의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조례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상임위원장 불신임의 의결 제1항, 상임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의회 전체의 파행의 원인이 되는 경우, 4.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등. 제2항, 제1항의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제3항, 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다음 부칙, 부칙을 수정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공포한 날로부터로 돼 있는데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의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이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으로 우리 의회 전체의 공동선 즉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께 원안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오창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배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재운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하고 지금 의회가 의결한 날로부터로 지금 수정하는데 공포와 의회 의결한 날의 이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의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한 것은 국회의 예를 준용한 겁니다. 국회에서는 내부, 국회 내부에 운용되는 규칙 같은 것에는 대부분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모든 조례는 공포가 되어야 효력을 발휘한다고 하고 있지만 다른 이설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본 의원은 내용은 이렇게 하되 우리 구청에서 조례를 공포해 주는 대로 시행한다고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대로 해 주시되 조례가 공포가 되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질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여기서는 우리 부산진구의회의 우리 의원님들이 자율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제출한 겁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사무국과 전문위원께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조례의 내용이 다소 아직까지 시행하는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진구의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런 것이 누구나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문제고,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제출한 겁니다. 더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법에서 의장·부의장의 불신임 요건은 엄격하게 해 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의 위상과 관련된 거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의장·부의장의 지위 보장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밑의 상임위원장의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도록 자율적으로 맡겨놓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율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까 권한이 남용되거나 또 의원 전체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전체를 중요시하는 입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안행부 질의의 답변 내용은 기다려 봐도 과거의 예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상식적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판별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덧붙여서 답변을 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발의하게 된 목적이 아마 우리 김진수 전 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조례를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걸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은 현재상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 거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우리 김진수 전 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한번 그 말씀을 여쭤보려 했는데 말씀을 너무 상세하게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또 드릴 말씀은 없지만 2010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질의하신 그 내용, 조금 전에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질의를 안 해 보셨다는데 다른 구에서 해 보셨다니까 어쨌든 아무 좀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예, 박희용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김진수 위원님과 안남연 위원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전행정부 질의를 해서 회신이 오고 난 이후에 해도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구체적 위임 사실이 있는 사항과 없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위임사항에 대하여 각 지역마다 사항에 따라서 위임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예를 들어서 형법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저촉받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임사항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아마 통설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 또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이런 사항은 누구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는 구체적인 위반사항이 없어도 모든 국민이 거기에 저촉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아, 이것도 어디 이렇게 위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전체적인 맥락을 잘못 본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것은 어떤 경찰이나 어떤 사법부도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불신임 근거로써 이 두 가지만 명백하게 명시를 해 놨다는 사항이죠. 법령을 위반했을 때, 그리고 직무를 이유 없이 수행하지 않을 때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준해서도 할 수 있다면 그 외에 우리 부산진구의회의 고유사항으로서도 일정 정도 그런 미비된 사항을 보완해 놓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혹시 그걸 뭐 다른 용도로 또 다르게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고, 현재 부산진구의회에도 이런 현실적 사항을 규정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맞춰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저는 이 사항을 볼 때 좀 다른 면으로 보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 배용준 의원이 사실 아닙니까? 이 사항을 대표 발의를 했는데, 아마 배용준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목적은 부산진구의회의 빠른 정상화를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배용준 의원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자기 개인의 입장이나 또 아니면 다른 목적이 아니고 오로지 부산진구의회의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리해 가야 된다는 그런 아마 소명의식이 앞섰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배용준 의원의 결단, 그리고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진구의원들이 정말 칭찬해 주고 역시 그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개인의 입장보다는 부산진구의회의 발전을 위한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좀 공감해 주시는 것이 좀 좋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강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내부 운영의 자율권을 가진다는 그런 의미 자체는 지금 지방자치로 24년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많이 밝아졌고 이 세상이 많이 오픈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많이 알고,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의회 운영의 모든 모습들을 주민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도 조금 선진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안의 의회의 많은 내부규정을 보면은 아직도 많이 시정을 하고 고쳐야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하는 행동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법을 발전시키고, 또 저희 의회가 선진적으로, 또는 좀 더 진보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오늘 회의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안전행정부의 어떤 질의회신 이것이 그렇게 꼭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 의회에, 저희 부산진구의회에 현재 더 당면한 과제가 있습니다. 이 당면한 과제를 풀어가지고 원활한 의회를 운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지금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율적으로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저희들이 어떤 기준 요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을 하고, 또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되었다면은 안행부의 어떤 질의 내지 어떤 판결에 의해 가지고 또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만이 저는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어떤 안행부의 어떤 질의회신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자체는 조금 더 방어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 개인 위원의 입장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좀 진보적이고 저희들이 조금 더 개방적으로 의회 발전을 위한 이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강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각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하게 토론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금 시간이 너무 빨리 촉박하게.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질의하고는 다른 것도 그러면.

예, 이거는 토론은 상호간에 의견개진이나.

질문 없이.

질문 없이.

토론으로.

발의자에게 질의 없이 뭐 찬성이냐, 반대냐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강식 위원님이 안행부 그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어제도 교육을 받았지만은 이 법률은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안행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그럼 저는 따라야,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법률 정하는 거는 별로 저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진짜 다 앞으로 우리 나아가는데 정말 건설적이고 너무 좋은 내용이지만 또 우리가 정해서 될 일인지, 또 우리가 해 갖고 해결될 일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행부 질의를 이렇게 부탁한 거지 그거 만약 필요없으면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의견을 두고 발전적인 이런,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예, 김재운 위원입니다. 먼저 이런 부분의 그 우리가 자치 조례·규칙을 새로 정하는 이런 부분에 어느 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적을 두고 이래 하는 게 아니라고 보고 이 자체는 의장·부의장, 또 상임위원장 이런 분들의 의회 2년 동안 임기 동안에 열심히 그 직무를 집행하고, 또 우리 다른 의원들은 감시·감독, 감시·감독이란 표현은 이상하지만은 열심히 그 직무를 집행하는가 안 하는가 또 보고, 거기에 대해서 법률을 또 조금 위반하면은 의장·부의장은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상임위원장도 그 직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이래 조례·규칙을 미리 해 놓으면 좀 더 안전장치로 그래 안 되겠냐 하는 그런 의도로 아마 이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이 토론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위반을 미리 방지하자는.

그런 차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지금 뭐 시국적으로 세월호 문제가 나와 있는데. 아마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꼭 같이 다 공감하는 사항은 세월호 전과 후는 달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7기가 출발하는 과정도 이 세월호 시기와 같이 맞물려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나는 이전의 구의회와 이후의 구의회,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시기가 같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다른 시기를 실험하는 우리 위원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아마 우리가 일찍 이런 것을 눈을 떴다면 이런 준비를 했겠지마는 지금 우리 7기를 출발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좀 과거의 그 구의회보다는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좀 더 우리가 이상을 바라보는 그런 구의회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출발이자 시금석이 아마 지금 이 자리인 것 같아요, 사실요. 예를 들어서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이 니 편 내 편, 또 여야 이런 편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참 그런 조례는 좋다는 취지 아닙니까? 전부 솔직히 전부 다가 아닙니까? 취지는 좋다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단 그 행자부 질의회신 이 말씀을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우리도 그 질의회신을 참 많이 해 본 사람으로서, 질의회신이라는 것은 현재 지방자치법 근거를 넘어서서 질의의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요. 아까 말한 대로. 또 질의회신은 그 사항을 어떤 사항을 근거를 가지고 해서 질의를 넣을 때 그 회신이 오는 답이 달라지는 사항이지, 질의회신은 법이 아니거든요. 그 사항에 준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의회신 그 사항은 어쩌면 나중에 그 질의회신을 받았을 때 거기에 준하는 사항에 안 맞다면 우리는 부산진구의회는 다른 사항으로 진행하면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 질의회신을 기다리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부산진구의회의 기능이, 의회의 운영을 아주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으로 올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요. 솔직히 말해서요. 왜냐하면 질의회신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사항을 가지고 원만하게, 좀 과거보다는 다르게, 세월호 전보다는 다르게 발전돼 가는 그런 부산진구의회를 꾸려가는 그런 책임자로서 좀 소신있게 이 문제를 추진해 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마지막 그, 김재운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김진수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우리 일단 조례를 이렇게 이제 안전장치로, 누구를 뭐 이래 목적이 이제 전체, 아까도 말씀드린 의장·부의장은 불신임안 조례가 있으니까 하고, 상임위원장도 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의미에서 아마 이게 이제 발의를 하신 것 같으니까, 이거는 뭐 크게 전체적으로 조례안 발의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그 안행부 또 그것도 한번 회신을 해 가지고 또 거기에 문제가 되는 거는 또 보강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 오늘 운영위원회를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자꾸 비슷한 이야기로 왔다갔다 하시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