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및 우리 구 정기인사에 따라 2014년8월7일자로 보직을 새로 받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 전입자, 승진자, 부서전보 등 대상자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으로 일괄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 발령 받은 안희수입니다.

주민참여과장으로 발령 받은 손기익입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 받은 최평환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문걸입니다.

환경위생과장으로 발령 받은 하헌주입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 받은 심규환입니다.

건축주택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상철입니다.

농수산과장으로 발령 받은 박성화입니다.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 받은 강걸수입니다.

농소1동장으로 발령 받은 이석원입니다.

농소2동장으로 발령 받은 윤채걸입니다.

농소3동장으로 발령 받은 강수상입니다.

강동동장으로 발령 받은 이해균입니다.

송정동장으로 발령 받은 정매자입니다.

양정동장으로 발령받은 박두용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괄 인사)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4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제14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49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이상육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20일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베트남 안장성 롱쑤엔시 자매결연 체결안,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었고, 8월20일 백현조·이수선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안승찬의원)

-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한 제정과 관련하여 - 사랑하는 19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오늘 안타깝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침몰로 죽어간 아이들과 승객들에 대한 슬픔은 가족을 넘어 온 국민에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한 불분명함과 승객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분노, 국가의 안전체계가 무너졌다는 사실 확인에 대한 불안감이 겹쳐 국민들을 정신적인 큰 충격 상태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34일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체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요구를 묵살한 체 이루어진 여야 합의로 가족과 국민적 분노만 더할 뿐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여 세월호 침몰에 대한 원인과 구조 활동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두 번 다시는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가족과 국민의 요구입니다. 앞서 일어난 한국사회의 대형사고와 억울한 죽음을 우리는 인재라고 말해왔습니다. 292명이 사망한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502명이나 사망자를 낸 삼풍백화점 사고, 어린 색싹들 21명 등 23명이 희생된 '99년 씨랜드 화재 사고, 6명의 사대부고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10명이 희생된 경주 마우나 리조트 참사 등 모두 세월호 참사의 예고였습니다. 그때 진상규명과 함께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과 구조 활동에 대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수립되었다면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딸의 죽음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을 요구하면 단식을 하고 있는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이 오늘로 46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가족과 국민들 우려에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단식을 중단한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 가족들이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에 갇힌 체 7일째 노숙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를 살리자는 국민들과 종교계의 동조단식이 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원하는 서명운동이 다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하는 가족대책위를 만나야 합니다. 대통령은 유족에게 약속한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셔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16일 가족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고, 5월19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검도 해야 한다고 밝히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대로 가족들이 요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하고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체계를 바로 세워 나가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피하고 침묵하면서 국민에게 실망을 주려고 하십니까. 이제 가족도 국민도 만나 소통하면서 나라를 운영하셔야 합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가족들의 요구에 맞는 특별법 제정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분명히 규명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연은 무엇이 두려워 조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에 합의하지 못합니까.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급하다고 말씀하시는 민생법안이라는 것이 학교주변에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안전규제를 완화하는 크루즈법,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의 내용입니까? 그런 민생법안 우리 국민에게는 급하지 않습니다. 죽어간 학생들과 국민들, 다시는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민생법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여야는 가족들의 요구를 담아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가족들의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인터넷에 나돌고 있는 보상금 요구, 대학 특례입학 등 자신들의 혜택을 위한 법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의 목숨을 팔아먹고 살려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들이 요구하는 법안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올바르고 진실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입니다. 자식과 가족을 잃어버린 세월호 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헤아려 본다면 가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행복을 위한 국가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믿을 수 없다며 이민을 가고 국가를 원망하는 뼈아픈 말들이 두 번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청와대와 국회에서는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3분 안건 1. 제14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구청장 박천동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19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구정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호로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분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분을 반영하고, 주민안전 및 현안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59억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47억3,300만 원 보다 2.7%가 늘어난 2,307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71억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26억600만 원 보다 44억9,900만 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36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억2,700만 원 보다 14억8,6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25억 원, 세외수입 1억6,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특별교부세 1,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7억7,900만 원, 국·시비보조금 9억 2,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고, 보전수입에서 1억2,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44억9,9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억7,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9억1,0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8억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농소1동 주민센터 증축비 2억9,000만 원, 상안테니스장 조성에 1억5,000만 원, 도로 포장보수 및 긴급도로 복구비로 4억 원, 천곡 제전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보상비 3억 원 등을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은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조성 8,000만 원, 배수장 및 배수로 설치 2억 원,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비 1억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4억3,600만 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1,300만 원 등 4개의 특별회계에서 14억 8,6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마치고, 상세한 예산편성 내역은 부서 심의 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안건 4. 제14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총무국장 최석두입니다. 19만 구민의 행복추구와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35억9,981만 원이 증액된 813억3,52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13억952만4,000원이 증액된 675억6,25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총무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을지연습 실제훈련 시비보조금 3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사업 시비보조금 617만2,000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44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4,661만2,000원이 증액된 2억3,40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세출예산은 청사외곽 안전관리 대행료 및 민원안내 대행료 집행 잔액 2,301만2,000원, 생활민원 자재창고 공사 집행 잔액 1,672만 원 등을 감액하고, 업무용 컴퓨터, 프린터, 홈페이지 시스템 등 교체비 9,929만 원, 방송지원 및 사용전검사 차량 교체비 3,200만 원, 퇴직수당부담금 2억7,988만4,000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4,446만4,000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7,252만 원이 증액된 334억8,2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주민참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마을기업 육성 국·시비보조금 6,000만 원을 감액하고 2014년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5,000만 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등 평생교육사업 시비보조금 3,3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된 4억6,36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세출예산은 제6회 전국동시선거 부담금 집행 잔액 1억1,101만3,000원, 마을기업 육성비 8,000만 원, CB지원센터 운영비 4,010만8,000원을 감액하고,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통일기행비 2,050만 원, 성인문해교육, 소외계층 평생교육 등 평생교육사업비 8,300만 원,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2,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706만8,000원이 감액된 101억7,16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준공지연 배상금 1,839만2,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839만2,000원이 증액된 2억1,80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세출예산은 농소1동주민센터 증축공사비 2억9,500만 원, 농소3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비 6,000만 원, 대회의실 로비 냉？난방기 교체 등 시설장비유지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 1,260만 원이 증액된 27억3,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한국문화예술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 국고보조금 1,54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사진찍기 좋은 녹색 명소 조성 국고보조금 4,000만 원, 박상진의사 생가 내 이동식 소방시설 구축 시비보조금 1,75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279만7,000원이 증액된 67억4,61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세출예산은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비 4,000만 원, 박상진의사 생가 내 이동식 소방시설 구축비 2,500만 원, 사격부 운영비 1,8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비 1억6,500만 원, 상안테니스장 조성비 1억5,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2,465만2,000원이 증액된 154억4,86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도서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꿈쟁이작은도서관 조성 시비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4,87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세출예산은 꿈쟁이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비 2,000만 원, 기적의도서관 보일러 및 배관 교체공사 2,2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682만 원이 증액된 43억2,32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세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23억 원, 지난 연도 수입 2억 원, 금고지정 관련 협력 사업비 3,800만 원, 종합부동산세 균형재원분 7억7,932만9,000원, 지방세정 운영 평가 시상금 4,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4억2,869만1,000원이 증액된 731억29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세출예산은 해외선진지 견학비 2,750만 원, 체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8억3,93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9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특별교부세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031만8,000원이 증액된 4억2,16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세출예산은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 1,000만 원을 편성하여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5억 6,40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별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90쪽에 있는 방송지원 및 사용전 검사차량 교체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용차량을 구입하려면 최소 등록이 10년이 경과하거나 운행거리가 12만㎞가 넘어야 되는데, 둘 중에 운행거리는 8만㎞ 조금 넘은 것으로 나와 있고, 구입 연도가 10년이 경과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차량이 노후화돼서 잦은 고장이 많이 생겼고 또 부품수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는데 차종이 프레지오 소형 화물인거죠?

예.

구입하려는 것은 어떤 차량입니까?

쌍용 코란도 픽업차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통 야외에 나가서 행사하거나 이럴 때 쓰이는 거죠? 월평균 사용이 어떻게 되나요?

사용빈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행사가 산에도 있을 수 있고 또 가파른 길을 가야 하는 그런 행사장이 많기 때문에 사륜구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길을 가려면 사륜구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행사는 어떻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보다 많은 형편이라서 행사 때마다 전부 방송 장비를 싣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픽업차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야외행사 때마다 앰프나 이런 것을 옮기시고 고생하는 것을 자주 봤는데요. 프레지오는 단종된 상태이죠? 이후에 구입하려고 하는 쌍용에서 나오는 코란도의 경우는 앞으로 10년 이상 써야 되는데 ……

프레지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기사들이 바뀌다 보니까 약간 수명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입하면 10년 이상 쓸 수 있도록 조심해서 다루고 정비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운전하시는 분이 사실은 바뀌다 보니까 운전자의 습관에 따라서 차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것하고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평소에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운행거리는 별로 안 되는데 연한이 길고 운행거리에 비해서 차량 고장이 많이 난다는 것은 평소에 관리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길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수명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당초예산에 안 올리시고 추경에 올리는 겁니까?

그때까지는 고장이 덜 났었는데 근래에 와서 차가 계속 정지를 하고 가다가 멈추고 하니까 저희들이 급박해진 겁니다. 근래에 더 심하게 고장이 나니까 수리도 어렵고 부품조달도 어렵고 그런 사항입니다.

6대 들어서면서 타 구 같은 경우도 차량 구입으로 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공 차를 구입할 때 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추경에 올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 어떻든 행사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장이 잦아서 12월까지 못쓴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쌍용 코란도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에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현대에서 동등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륜구동에 준하는 차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알아봤는데 현대, 기아 쪽에는 이런 성능을 가지면서 사륜구동을 하는 차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3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 87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87페이지 중간부분에 조직역량 극대화를 위한 인사운영에 파견근무자 주택보조비 480만 원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올 4월까지 파견 종료가 돼야 되는데 1년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되다 보니까 1년 치를 다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8개월분을 더 편성한 겁니다. 2012년5월1일부터 2년 근무하게 됐는데 2014년4월 말까지가 끝입니다. 그때까지 편성했는데 연장이 되다 보니까 올 말까지 줘야 되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8개월 치를 더 줘야 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8페이지 생활민원 자재창고 신축공사에 일부 삭감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화봉1교 밑에, 경량철골로 했습니다.

청구아파트 주민들하고 일부 인근에 있는 분들로부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에 보면 해병대, 송정동체육회, 자재창고가 있으면서 교량을 다 막다보니까 통풍 문제나 시끄러운 문제까지 이야기하시던데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과속방지턱하고 반사경 설치, 자재창고 짓는 데에 대해서는 협의가 다 됐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나요? 오히려 과속방지턱 때문에 차를 세우는 것도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던데 ……

사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반사경, 과속방지턱, 해병전우회, 그런 것은 철거 요구를 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철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농기구 자재하고 적재해 놓은 것을 다 치우고 주차공간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조금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리 밑에 차량 통행을 제외하고는 거의 막혀 있는데, 된다면 해병전우회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불필요한 건물시설, 컨테이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주민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차 공간이 협소화 되고,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없을 때와 있을 때 통풍 문제도 차이가 난다, 그것까지도 창고를 막아버려서 문제가 있으니까 자재창고가 필요해서 주민들과 합의가 됐다니까 불필요한 문제, 송정동 체육회 앞에 보면 재난방지를 위한 재료를 창고 안에 막 재놨는데, 그 재료가 얼마 전에 다리 밑에 지었던 창고 안으로 안 들어가지나요? 굉장히 크게 지었잖아요.

그것은 지금 다 넣었다고 합니다.

다리 밑에 지저분한 물건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하고 또 학생들의 통학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심의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단체장님이 바뀌셨고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는데, 그동안 북구청이 다른 구·군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젊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고 좋은 분위기로 일해 왔습니다. 하반기에 보니까 직원 연수도 있던데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북구의 전체 발전이라든지 북구 주민을 위한 행정 업무가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장님, 과장님 또 총무과에 계시는 여러 계장님들, 직원들이 어떻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좀 더 직원들한테 따뜻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북구에는 기간제로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주신 통장자녀장학금(고등학생)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2,0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연간 16명에서 20명 정도 통장자녀장학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올해 조사한 결과 1년 이상 근속한 통장 및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이 없어서 2014년도에 20명으로 추정해서 했습니다만 올해 신청자가 8명으로 줄어서 불가분하게 예산을 삭감하여 타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현재 저희들이 건축하고 있는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동천강 둔치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만 시 하천부서에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통보와 함께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이용하시는 분이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고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구민들에게 편리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서 시에 신청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입한 것이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부지는 중산동 83-1번지에 660평 정도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인데 7억6,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을 당초예산에 잡으실 때 2013년도 금액을 보고 결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연도에도 15명에서 20명 정도 장학금을 받았었나요?

2010년도에 15명, 2011년도에 16명, 2012년도에 17명,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올해 급격하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아마 통장님들을 교체하는 과정에 자녀 분들을 파악해 보니까 회사나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는 통장님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예년에 하던 대로 예산을 추계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급격하게 줄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은 과별로 몇 가지 안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한 의원님이 여러 개의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질의를 해 버리면 다른 의원님이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의원님 한 분이 전문위원 검토사항 한 가지씩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4월이 개관인데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전에 구입을 하기 위한 부지 감정가도 나오지 않았고 또 부지에 대한 소유자와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도 보고가 안 올라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소유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고시를 하게 됩니다. 협의보상이 1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협의보상에 들어가서 안 되면 수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땅을 여기저기에 있는 싼 땅을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접근성이 있고 인접한 땅이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830-1번지 소유자가 임○

농소1동 월드메르디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각에 대한 협의는, 가격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는 어느 정도 개진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도 말씀하시던데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공식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한 군데 감정사에 토지 여건이라든지 지상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조사 해서 대충 파악이 돼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다는 자체 계획은 수립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이 의원님은 좀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 중도위를 안 거쳐도 되기 때문에 4월에 맞추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유자가 감정가격이 낮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수용하거나 그런 부분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 4월이 개관인데 가능하겠느냐 ……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책정할 때는 2개 감정사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혹시 토지 소유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없애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1명을 추천하도록 해서 두 분이 낸 것을 평균 산술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어느 정도 교감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개관에 차질 없이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면 주차장 확보와 관계없이 임시주차장을 개설해서, 하천을 이용해서 임시로 개관 때 쓰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은 항구적으로 마련해야 되고 임시로는 하천을 따라서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들판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데 농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길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차가 두 대 교행을 하면 서행을 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차를 한 곳에 세우고 다른 한 곳으로 지나가는, 이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도로 부분에 확충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농수산과에서 추경에 올라올 것 같은데요. 진입로가 있는 쪽은 농로가 좁아서, 6m 폭이 안 되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5.5m밖에 안 되는데요. 현재 농업용수로가 있는데 복개를 해서 확장하게 되면 6.2m 폭이 됩니다. 그래서 차가 교행이 되도록 농수산과에서 농업용수로를 복개하는 쪽으로 예산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것도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들어가는 입구에 용수로 부분 말고 거기에서 바로 꺾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좁은데 그 부분을 조금 사가지고 더 길을 확장하고 주변에 들어가는 입구에 화단을 한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는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닐하우스 옆에 지저분하게 많이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돈을 좀 투입하더라도 거기에 놀러오는 어린이들이 정말 괜찮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길옆에 땅을 조금씩 조금씩 사더라도 그렇게 확장을 해서 조경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차적으로 이번에 용수로 복개를 해서 이상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로 가각점이 부족한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해 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주민참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97페이지, 세출예산안 101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1페이지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통일기행이 당초예산에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다가 더 편성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당초예산에 중국을 목표로 해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회장님이 바뀌시고 또 신규로 오신 분들도 있고 회원들의 단합은 물론이고, 중국은 평화통일정책위원회에서 세 번을 갔습니다. 간 쪽에 계속 가는 것보다는 제정 러시아[帝政Russia]부터 구소련까지, 고르바초프시대부터 경제체제가 바뀐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해서 자유, 민주, 평화주의에 대한 신념과 안보 및 통일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자 해서 이번에 행선지를 러시아 쪽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평화통일 기행은 말 그대로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통일기행인데, 구청장님이 추경예산 설명할 때도 주민 불편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 가고 러시아에 가는데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짰으면 회장단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평통에서 수립했던 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마치 단체장이 바뀌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렇게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기행을 가는 것은 …… 저는 러시아라는 곳에 평화통일과 관련해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중국을 가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굳이 러시아를. 세 번 갔다 왔다고 하지만 바뀐 사람이 세 번 간 것은 아니니까 충분하게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편성을 추가로 더 한다는 것은 안 그래도 평통이 관광성 해외연수 문제로 전국적으로 시끄럽기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주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소련이라는 제정 러시아 때부터 구소련시대까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봄으로 해서 평화에 대한 평통위원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그런 것이고 이번에 큰비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주민들이 불편한 민원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저도 살펴보니까 이후에 더 큰비가 오는 속에서 하천에 대한 정비 필요성도 있고, 인도가 많이 패여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기도 하고 또는 구청장님이 동 순회방문을 하실 때도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그것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평통에서 예산을 늘려서 꼭 러시아로 가야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러시아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서 평화통일에 대한 안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단체장이 선거 끝나고 바뀌고 나서 이렇게 평통이 예전에도 없었던 증액을 2,050만 원씩이나 해서 러시아로 가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주민들이 알거나 이렇게 되면 …… 이것은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대놓고 이야기하면. 저는 옳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통일기행과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울산에 있는 타 구·군 같은 경우에도 통일기행을 하고 있는데도 있고 9월에 가는데도 있는데, 북구처럼 추경예산을 올려서 가는 곳은 없는 거죠? 다 당초예산에 배정해서 갔다 오는 거죠?

북구의 경우에는 익년제로 해외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는 국내로 하고 다음 해는 해외로 나가는데 2012년도에는 독일과 동유럽 쪽으로 3개 국을 갔다 왔고, 작년에는 백령도로 갔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순번제로 국내와 국외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구·군을 보면 중구는 러시아 쪽으로, 울주군은 동유럽 쪽으로 올해 예산을 잡아서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울주군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1억2,000만 원 정도 편성하고 있고, 타 구에도 우리와 같이 기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통일에 도움이 되는 기행이라면 가야 되겠죠. 다른 타 구·군의 경우에도 보면 동유럽이다, 크로아티아다, 이러면서 통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관광성 외유라고 할 수 있는 기행을 보면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규모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1억2,000만 원이나 되고, 남구 같은 데는 6,000만 원이나 됩니다. 안 그래도 올해 세월호 참사라든지 대형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특히 북구의 경우에는 당초에 2,000만 원에 맞게 계획이 다 되어 있었는데도 굳이 이렇게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청장님 면담해서 예산을 추가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통 차원에서, 제가 어제도 회의에 참가했지만 적절한 사유가 있고 답변을 들었으면 저도 충분히 납득을 하는 데, 제가 질의를 했는데도 거기에 맞는 명분 있는 답변을 어느 누구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평통에 가서 영상을 보고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굉장히 밀착되어 있고,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보고, 그런 것을 한다면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답변을 저는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박기수 고문님이 분명히 실무자한테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라고 했는데 받아 본적도 없고, 오히려 담당계장님한테 부탁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평통이 너무 안일하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시기에 특히 얼마 전에 폭우로 창원에서 인명사고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해외를 추가로 예산편성까지 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저도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3페이지 우리동네 지식강사 양성과정을 성립전 예산으로 했는데 다 끝난 겁니까?

끝나고 9월부터 11월까지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동네 지식강사 양성과정은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강사가 양성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분들이 활용이 됩니까?

지식나눔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참여를 시키고 동아리도 만들고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나 복지센터, 문화센터 이런 곳에서 요청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요청되면 강사를 파견해 주고 이렇게 하나요?

저희들이 상시로 수료자들에 대해서 수료장을 주고 그 사람들이 재능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한 번 교육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하고 현재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얼마 전에 송정동에서 동네 재능기부 강사를 모집해서 하는 것을 간담회에 참가를 해 봤는데 참 열정적이고 봉사를 하니까 주민들은 부담이 없고 작은 부분이지만 많은 요구들을 주민들도 하기도 하고, 어제 평생교육 중간 발표할 때 다른 지역보다 북구에 동호회 형성이 적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방향에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곳에는 재정적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하게 재능을 기부해서 봉사를 하는 분들, 요구가 많이 된다고 봅니다. 시스템을 잘 구축한다면 재능기부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 높고 그분들이 봉사를 함으로 해서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성과정 뿐만 아니라 양성과정 이후에 이분들을 제대로 잘 묶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시스템 …… 제가 보기에는 필요로 하는 곳이 주민센터나 복지센터, 작은도서관 이런 곳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데, 이런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수료생이 많아지면 부분별로 파트별로 강사 수료생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처음인가요?

올해 1,2기 하시는 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북구에서 이런 사업이 모범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을기업 육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이 지정되면 해마다 재정지원을 해 주나요?

신규로 하면 해 주고 사업성이 있으면 다음 연도에 재지정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재정지원을 해 주는 뚜렷한 목적과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 돈을 쓴다든지 무엇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준다든지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집니까?

「마을기업지정육성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은 심사규정이 있습니다. 마을기업 공동체 형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평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무한정으로 계속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 해 신규로 선정해서 해 보고 다음 연도에 또 평가해서 공동체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고 사업성이 있으면 재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석비가 280만 원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매년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방자치박람회 2회이고, 올해 13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겁니다. 이것은 매년하고 있는데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할 때는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다보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올해는 대구엑스코에서 4일간 하게 되는데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돼서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40명이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별로 몇 명 선정하는 겁니까?

보통 40명이 참석하고 부스를 하나 설치하는데 동별로 5명 정도 구성해서 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참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단녹지 부분에는 개발행위를 일체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완충녹지 지역은 아닙니다.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게 완충녹지 지역에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 부분에 주차장 용도로 하려면 잡종지나 대지가 돼야 되고, 그 부분은 완충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지역을 줄일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

제 이야기는 완충녹지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동 주민센터 입구를 뒤쪽으로 약간 돌린다든지 편법을 써서 도로를 개설하면 되지 않겠느냐 ……

그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들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주차장을 하려면 부지가 필요한데, 그런데 부지를 여기에서 확보할 방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혹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방도로를 개설해 놓고 소방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쪽은 도로를 개설할 여건이 전혀 안 됩니다.

완충녹지 지역에는 교통시설이나 도로개설은 법적으로 일체 안 되는 것입니까?

일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용도에 따라서 어떤 시설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 만약 도로를 개설해서 완충녹지 지역을 줄일 수 있다면 그건 시와 협의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시와 협의한 것은 주차장 용도로 할 경우에는 안 된다고 했지, 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다시 한 번 협의해 봐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편법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그 도로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법적인 것을 잘 몰라서 이야기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의 제안이 굉장히 신선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한 번 유무를 검토해 보십시오 농소3동주민센터는 아예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법률적인 테두리 내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해결책이 잘 안 나오니까 이상육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 주변에 도로개설로 인해서 그런 공간들이 확보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에서 적극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려면 기존 도로가 있기 때문에 확장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물량이라든지 시에서 수긍할지 의문이고요. 현재로써는 완충녹지에 주차장이 불가하니까 우선시설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도로를 따라 양쪽으로 주차하는 방안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돼서 계획을 세워봤고요. 주민들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안에 주차하는 것도 시내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주차를 하면 풀을 잔뜩 붙여서 딱지를 붙이고 해서 장기간 주차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이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농소1동주민센터 증축공사 및 민원대 보수가 있는데, 농소1동주민센터는 지은 지 오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신축공사를 해야 됩니까?

농소1동은 2009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 당시 하고 지금은 인구가 배 정도로 불었습니다. 농소1동이 도시개발이 돼서 대단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서 현재 농소1동 민원실에 가면 민원대하고 벽하고 1.5m밖에 안 됩니다. 민원인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그리고 장애인이 전동차나 휠체어를 타고 오면 민원실이 협소해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1층에 있는 부분하고 2층을 일부 증축합니다. 또 통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회의를 하려면 40명 정도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대회의실에 한 곳 있는데 거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계속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1층이 폭주하니까 증축을 하고, 2층에도 통장이나 주민들, 주민자치회에서 회의할 공간,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1,2층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보니까 복잡했지만 지은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농소3동주민센터가 8개 동 주민센터 가운데에서도 가장 잘못 지어진 주민센터 같은데요. 지금 민원의 수요가 늘어나면 제가 볼 때는 옮겨져야 되는 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주민센터를 옮기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동 주민센터가 옛날처럼 각종 서류를 발급 받으러 많이 가지도 않고 또 아무 곳에나 가서 발급 받아도 되고, 그리고 천곡문화센터가 생겨서 거기에서도 일반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땅이 너무 없어서 거기에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1페이지, 세출예산안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바쁜 과중에 한 과인 것 같습니다.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활체육시설 신규 설치 건이 증액이 됐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주민 건의사항이 7개소가 들어왔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안3반, 4반, 강동 제전마을, 천곡 우방아파트 앞, 농소1동 상림아파트 앞, 연암3통, 가대마을에 설치할 생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인데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진장동 평창 앞에 족구장이 한 곳 있지요. 거기에 야간에 족구를 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해 달라는 동호인들의 민원이 있었습니까?

민원은 없었고요. 금년 초에 수벽을 조성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라이트를 켜서 밝게 해 달라는 것이 있고, 강 쪽에는 공이 안 나갈 수 있도록 펜스를 설치해 달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거기에 조명을 설치한다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하천부지라서 안전건설과 치수계와 협의해 보고 적절하다면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암배드민턴장 앞 보조주차장 옹벽개선 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바로 앞입니까?

올해 연암배드민턴장에 8억 원을 들여서 개관했는데, 주변에 회사라든지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강동에 올라가다 보면 좌측 편에 16면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측면에 토사가 흘러내려서 그 부분에 주민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해서 거기를 깨끗하게 돌도 쌓고 예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암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쪽 주차장을 많이 이용합니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암배드민턴장 회원이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날 들어와서 배드민턴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회사가 주변에 있어서 항상 주차 면적이 적다고 진정도 넣고 구청에 찾아오고 해서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차를 주차하고 보니까 바로 건너지 못하고 빙 둘러오는데 ……

좌회전을 해서 두부집으로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는 힘들지요?

경찰서에 물어보니까 주유소 앞에 있어서 거리구간도 있고 해서, 물론 주차장도 있지만 연암배드민턴장 뒤쪽에 족구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차 때문에 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바로 앞에 주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원래 주차장 용도입니까?

밑에 하수관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도랑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덮어둔 것 같은데 암암리에 주차도 하고 있습니다.

비석도 있던데 그쪽을 정비할 필요는 없습니까?

주차장 설치가 타당하다면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천곡미니공원 인도교 재가설 공사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목재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돼 있는데요. 목재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천곡미니공원은 인도교가 철재 재질로 인해 부식이 많이 돼서 어린이들이나 노인이 거닐 때 안전사고가 많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데 미끄럼을 방지하는 재질로 가설해서 최대한 주민 안전을 도모하고 또 녹이 안 쓰는 것으로 하고요. 목재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목재가 나온다는데 그건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천곡자연부락 마을회관 앞 숲입니다. 이 숲에 접근하는 통로인데, 옛날 천곡마을 청년회에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철재로 구름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어르신들이 미끄러워서 숲에 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인도교 가설공사를 한다니까 반가운 일이고요. 혹시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녹이 슬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해서, 아마 오래 가려면 목재로는 불가할 것 같고 스텐으로 하든지 하여튼 철재로 해서 견고하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21페이지, 세출예산안 125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에 강동해변 바다수영장 물놀이시설 보관 창고를 설치하는데 700만 원이 있는데요. 물놀이 장비구입을 작년에 구입했고, 작년에도 구입한 것으로 운영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보관했습니까?

2013년도에 4,800만 원으로 성인용, 어린이용, 유아용 풀장 각 1개하고 슬라이더 2개, 사다리 15개 등입니다. 당초 인문학서재 몽돌 밑에 하려고 했는데 면적이 너무 좁아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이나 올해는 농소운동장 뒤에 대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넓은 면적이 있어서 포장으로 덮어서 놔뒀는데, 안전성 문제도 있고 또 도난 염려도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서재 몽돌 밑에 보면 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벽면을 쳐서 그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아직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 있나요?

7월26일부터 8월17일까지 태풍으로 일주일 연기해서 8월24일까지 했습니다. 지금 철거 중인데, 일단 예산 승인되는 것을 봐가면서 거기에 두든지 농소 운동장으로 옮기든지, 예산을 승인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 밑에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해서 8,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강동사랑길에 조성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이 2,000억 원 정도 되는데 구비만으로는 부족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항상 공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한 2014년도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로 강동사랑길 1구간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8,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사업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내용은 전망데크하고 망원경, 포토존, 안내판 설치 등을 하고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동사랑길을 그동안 점진적으로 좀 더 좋게 하는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구비가 아니고 기금을 신청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굉장히 고무적이고 애쓴 것 같습니다. 강동사랑길이 더 주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강동사랑길이 7구간까지 있는데 다른 곳은 다 정비했는데 1구간이 아직 안 돼 있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이 승인되면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실업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했는데요. 예전에 장애인 실업팀을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하고 남구만 안 돼 있는데, 실업팀이 만들어지면 어떤 것을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고요. 내년쯤에 공모를 신청해서 국비를 선정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공모해서 시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입니까?

그건 공모해서 신청돼서 나오면 하는데요. 아직 장애인팀은 결정된 바는 없고 논의도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이 내려와야 됩니까?

예.

신청한 상태입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오면 공모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기대가 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에 다른 타 구·군에는 장애인 실업팀이 있지 않습니까? 중구는 배드민턴, 동구는 역도, 울주군은 스포츠댄스, 남구하고 우리 구는 없는데 남구는 제가 듣기로는 양궁 쪽으로 방향을 잡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실업팀을 창단하려면 올 10월에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가능하면 우리도 장애인 스포츠 실업팀을 만들어서 힘을 실어주고 육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특히 북구는 오토밸리에서 장애인들이 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 관내에 메아리학교가 있어서 거기에도 수영하는 학생들이 있어서요. 제 생각에는 어떤 걸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수영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시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올해 10월에 이 사업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모가 있으면 신청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농소구장에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다가 축구장 확장으로 주차장을 만들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을 이용하던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다시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반영돼 있지 않은데, 내년도 본예산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요구대로 농소구장에 게이트볼장 개설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젊은 분들이 하는 축구장이나 스포츠 시설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기사용하고 있던 것을 폐쇄시키고 다른 운동시설로 전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농소구장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구장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있지요?

농소운동장 B구장에 원래 게이트볼장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쓰시던 분들이 화봉게이트볼장으로 왔습니다. 그분들이 4,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리도 아프고 해서, 차를 타기도 불편하다는 등 여론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돈을 몇천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람들이 더 많은지 파악해서 농소운동장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구 19만 중에 10만 명 이상이 농소권에 살고 있는데, 그쪽에도 노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소구장이 가장 최적이고 아니면 매곡오토밸리도로 밑 교량 하부에 한다든지, 하여튼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할 수 있도록 게이트볼장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망실처리한다고 했죠? 총인데, 함부로 …… 어떻게 처리합니까?

회계과에서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처리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총기류잖아요. 개인한테 주는 것인지, 고물로 파는 것인지 아니면 이 총을 못 쓰게 파쇄를 한다든지 있어야지요. 경기용 엽총이라고 하지만 엄연히 총포류입니다. 마지막 처리부분을 명확하게 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불용처리 해서 매각 공고해서 살 사람이 나타나면 총을 소지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서 우선 판매를 하고요. 만약 살 사람이 없으면 불용처리 하는데, 그냥 불용처리하면 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파쇄를 한다든지 고물로 처리하든지 그렇게 처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와 약간은 동떨어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하루 1일 이용하는 인구가 나와 있습니다. 농소1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가 1만255명, 이용자 수가 5만873명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개관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서관이 똑같고요. 월요일이 휴관일입니다.

이용자 수가 정말 이렇게 많습니까?

그건 누적된 숫자입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는 그 숫자하고 다릅니다.

제가 농소1동에 가보니까 도대체 이 인구 가지고 1년에 5만 명이 나올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업지구 안에 있다시피 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도서관이 있는 것조차도 알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용하는 인구가 이렇게 될까 하는 의문도 있고, 그리고 이왕 지었으니까 홍보를 해서라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농소1동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기에 도서관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 중에서 농소1동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이용자가 적긴 한데요. 이 숫자는 도서관 안에 들어가고 나갈 때 마다 카운터기가 있어서 그 숫자로 계산된 것이고, 주말이나 시험기간에는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에도 농소1동도서관 입간판이 있고, 저희들은 홍보한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적은 숫자이지만 예전에비해서 농소1동도서관을 알리려고 학교도 찾아다니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했습니까?

저희 도서관에는 책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린이들 정서 함양에 필요한 독서교실이나 교육, 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호계초등학교, 중학교를 찾아다니면서도 홍보를 해서 모집하고요. 또 재능기부 프로그램이라고 처음에는 염포·양정도서관만 시작했는데 이제는 전체 도서관에 다 하고 있는데 농소1동도서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43페이지, 세출예산안 14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금고지정 관련 협력 사업비해서 3,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왜 추경에 들어오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협에 구금고를 지정할 때 저희들이 지정 조건으로 협력 사업이라든지 이자율하고 그 회사의 건전성 등을 볼 때 농협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당초에 시행하고 나서 이번에 결정됐기 때문에, 농협에서 자기 예산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3,800만 원을 ……

구금고로 지정할 당시에 3,800만 원을 3년간 하도록 약정했습니다.

5,000만 원 아니었습니까?

3,800만 원이었습니다.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들어옵니까?

그렇습니다.

147페이지 체납세 징수 포상금에 체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으로 5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포상금이 1명한테 집중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배분입니까? 그리고 올해 118억 원의 체납규모인데 정리가 얼마나 됐는지, 또 얼마나 체납세가 못 거두어졌는지, 또 처분손실 하는 것도 있지요? 그 부분은 올해 얼마나 처분손실을 할지 설명해 주십시오.

징수 포상금 500만 원은 9, 10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납 배분을 할 것입니다. 5, 6월에는 세무과 직원들만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개개인별로 체납 받은 사람에 대한 포상금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3%이고, 작년 이후에 된 것은 1%이고, 작년도 체납은 3% 짜리가 있고 1% 짜리가 있습니다. 그 금액에 맞추어서 전 직원의 개인 구좌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작년 같은 경우는 100만 원으로 우수는 50만 원을 줬고, 두 번째는 30만 원, 세 번째는 20만 원으로 실·과별로 상금이 나가고요. 개인별 체납은 분담해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체납액 118억 원이 이월돼 있는데 올해는 30%로 징수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18억 원 정도로 해서 50% 약간 상이할 정도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은 기간이 만료된 것하고, 저희들이 중도에 결손처리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압류조치도 금액을 어느 정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한 금액이 현재 1억6,000만 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체납액의 20%를 징수했는데 올해는 30%로 징수목표를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체납된 세금의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가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예를 들어 현대엠코처럼 대기업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 놨다가 자금이 잘 안돼서 취득세를 못 냈을 경우 16억 원정도 됩니다. 자동차세는 대수가 많아서 영세민들이라든지 못내는 사람들이 많고,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기업체에서 부도 직전의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법원 판결을 기다리거나 경제난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세금을 못 내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자동차세가 20억 원 정도 됩니다. 보통은 다 납부를 하는데, 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건수가 많습니다. 10 몇만 원도 못내는 등 자동차세에서 많이 차지합니다.

자동차세를 못 낸다는 것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동차세를 못 낸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자동차는 누구나 세금을 다 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해서 연간 6,7억 원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 안돼서 내겠지 하지만, 40만 원씩 두 번을 안내면 연체이자도 붙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10만 원이 안 되는 금액도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고 세금을 못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 날마다 나가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찾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일부분을 가져와서 예를 들어 10만 원만 가져와서 5만 원은 다음에 낼 테니까 이월을 좀 해 달라고, 15만 원 되는 것도 다 못가지고 오고 10만 원 가져와서 제발 좀 내달라는 영세민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외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과 동, 통과 통, 그다음에 각종 구분이 돼야 될 부분들이 옛날에 있었던 길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 큰 길을 내거나 하면 생활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소를 보면 신주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 에 이 동이 어느 동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장 앞에 동부한우리아파트 사거리에서 보면 지금 화봉로입니까, 도로가 있기 때문에 위쪽에는 화봉동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는 사실 연암동이잖아요. 그런데 청우아파트 같은 경우는 송정동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일반인들은 새주소에 동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동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제 생각은 큰 도로가 나거나 하천을 새로 정비하면 생활권이 달라지면 그 부분에 있었던 지역명칭을 생활권 동으로 만들든지,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모든 정책은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가장 핵심적인 역기능 중의 하나를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도로명을 따라가다 보니까 한 도로가 몇 개의 동을 거쳐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동 B동 C동 다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당초 시행할 때부터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로라는 게 일정한 동만 따라 가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 동을 거쳐가고 예를 들어 울산에서 출발해서 경주로 가는 도로도 똑같습니다. 산업로라는 주소가 경주에 가도 똑같이 갑니다. 그것과 같이 도로라는 게 일정한 형태를 지니고 내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 생길 때는 가급적이면 그 동 쪽으로, 한쪽으로 흐르면 그렇게 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몇 개의 동을 거치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명칭을 정할 때 저희들도 생각 외로 심혈을 많이 기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게 480몇 개의 도로명이 있습니다. 도로개수는 많고 이름을 정하기는 한정돼있고 해서 부서에서는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주민들이 이해하고 8월까지는 진행해 온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의미는 그 의미도 있지만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한 지역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큰 도로가 나면, 그러면 작은 동은 만약 도로 반대편에 있으면 생활권이 다른 동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행정 동을 변경해 줄 수 없느냐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가능합니다. 그건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모아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동부한우리아파트 쪽에 세무서 있는 부분이 송정동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권이나 다른 지도를 보면 연암동으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송정동을 연암동으로 변경해 줄 수 없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봐서는 큰 도로를 끼고 이 부분은 송정동이구나, 밑에는 연암동이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을 지으면 편리한데 그런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쯤 정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서가 주민참여과입니다. 몇 년 전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업을 해 보면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옮기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성하는 쪽도 있지만 반대하는 쪽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구 쪽은 일부 정리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안을 잡아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가능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곽상희 총무국장 최석두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총무과장 안희수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회계과장 윤일호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도서관과장 박경란 세무과장 박해성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농수산과장 박성화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농소1동장 이석원 농소2동장 윤채걸 농소3동장 강수상 강동동장 이해균 송정동장 정매자 양정동장 박두용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이수선 북구의회의원 백현조 북구의회의원 정복금 북구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