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5분자유발언

-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한 제정과 관련하여 - 사랑하는 19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오늘 안타깝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침몰로 죽어간 아이들과 승객들에 대한 슬픔은 가족을 넘어 온 국민에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한 불분명함과 승객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분노, 국가의 안전체계가 무너졌다는 사실 확인에 대한 불안감이 겹쳐 국민들을 정신적인 큰 충격 상태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34일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체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요구를 묵살한 체 이루어진 여야 합의로 가족과 국민적 분노만 더할 뿐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여 세월호 침몰에 대한 원인과 구조 활동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두 번 다시는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가족과 국민의 요구입니다. 앞서 일어난 한국사회의 대형사고와 억울한 죽음을 우리는 인재라고 말해왔습니다. 292명이 사망한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502명이나 사망자를 낸 삼풍백화점 사고, 어린 색싹들 21명 등 23명이 희생된 '99년 씨랜드 화재 사고, 6명의 사대부고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10명이 희생된 경주 마우나 리조트 참사 등 모두 세월호 참사의 예고였습니다. 그때 진상규명과 함께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과 구조 활동에 대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수립되었다면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딸의 죽음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을 요구하면 단식을 하고 있는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이 오늘로 46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가족과 국민들 우려에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단식을 중단한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 가족들이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에 갇힌 체 7일째 노숙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를 살리자는 국민들과 종교계의 동조단식이 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원하는 서명운동이 다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하는 가족대책위를 만나야 합니다. 대통령은 유족에게 약속한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셔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16일 가족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고, 5월19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검도 해야 한다고 밝히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대로 가족들이 요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하고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체계를 바로 세워 나가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피하고 침묵하면서 국민에게 실망을 주려고 하십니까. 이제 가족도 국민도 만나 소통하면서 나라를 운영하셔야 합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가족들의 요구에 맞는 특별법 제정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분명히 규명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연은 무엇이 두려워 조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에 합의하지 못합니까.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급하다고 말씀하시는 민생법안이라는 것이 학교주변에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안전규제를 완화하는 크루즈법,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의 내용입니까? 그런 민생법안 우리 국민에게는 급하지 않습니다. 죽어간 학생들과 국민들, 다시는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민생법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여야는 가족들의 요구를 담아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가족들의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인터넷에 나돌고 있는 보상금 요구, 대학 특례입학 등 자신들의 혜택을 위한 법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의 목숨을 팔아먹고 살려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들이 요구하는 법안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올바르고 진실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입니다. 자식과 가족을 잃어버린 세월호 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헤아려 본다면 가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행복을 위한 국가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믿을 수 없다며 이민을 가고 국가를 원망하는 뼈아픈 말들이 두 번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청와대와 국회에서는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88페이지 생활민원 자재창고 신축공사에 일부 삭감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청구아파트 주민들하고 일부 인근에 있는 분들로부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에 보면 해병대, 송정동체육회, 자재창고가 있으면서 교량을 다 막다보니까 통풍 문제나 시끄러운 문제까지 이야기하시던데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됐습니까?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나요? 오히려 과속방지턱 때문에 차를 세우는 것도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던데 ……

조금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리 밑에 차량 통행을 제외하고는 거의 막혀 있는데, 된다면 해병전우회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불필요한 건물시설, 컨테이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주민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차 공간이 협소화 되고,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없을 때와 있을 때 통풍 문제도 차이가 난다, 그것까지도 창고를 막아버려서 문제가 있으니까 자재창고가 필요해서 주민들과 합의가 됐다니까 불필요한 문제, 송정동 체육회 앞에 보면 재난방지를 위한 재료를 창고 안에 막 재놨는데, 그 재료가 얼마 전에 다리 밑에 지었던 창고 안으로 안 들어가지나요? 굉장히 크게 지었잖아요.

다리 밑에 지저분한 물건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하고 또 학생들의 통학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1페이지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통일기행이 당초예산에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다가 더 편성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평화통일 기행은 말 그대로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통일기행인데, 구청장님이 추경예산 설명할 때도 주민 불편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 가고 러시아에 가는데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짰으면 회장단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평통에서 수립했던 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마치 단체장이 바뀌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렇게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기행을 가는 것은 …… 저는 러시아라는 곳에 평화통일과 관련해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중국을 가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굳이 러시아를. 세 번 갔다 왔다고 하지만 바뀐 사람이 세 번 간 것은 아니니까 충분하게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편성을 추가로 더 한다는 것은 안 그래도 평통이 관광성 해외연수 문제로 전국적으로 시끄럽기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주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말씀이 그런 것이고 이번에 큰비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주민들이 불편한 민원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저도 살펴보니까 이후에 더 큰비가 오는 속에서 하천에 대한 정비 필요성도 있고, 인도가 많이 패여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기도 하고 또는 구청장님이 동 순회방문을 하실 때도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그것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평통에서 예산을 늘려서 꼭 러시아로 가야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러시아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서 평화통일에 대한 안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단체장이 선거 끝나고 바뀌고 나서 이렇게 평통이 예전에도 없었던 증액을 2,050만 원씩이나 해서 러시아로 가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주민들이 알거나 이렇게 되면 …… 이것은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대놓고 이야기하면. 저는 옳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03페이지 우리동네 지식강사 양성과정을 성립전 예산으로 했는데 다 끝난 겁니까?

우리동네 지식강사 양성과정은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강사가 양성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분들이 활용이 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나 복지센터, 문화센터 이런 곳에서 요청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요청되면 강사를 파견해 주고 이렇게 하나요?

얼마 전에 송정동에서 동네 재능기부 강사를 모집해서 하는 것을 간담회에 참가를 해 봤는데 참 열정적이고 봉사를 하니까 주민들은 부담이 없고 작은 부분이지만 많은 요구들을 주민들도 하기도 하고, 어제 평생교육 중간 발표할 때 다른 지역보다 북구에 동호회 형성이 적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방향에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곳에는 재정적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하게 재능을 기부해서 봉사를 하는 분들, 요구가 많이 된다고 봅니다. 시스템을 잘 구축한다면 재능기부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 높고 그분들이 봉사를 함으로 해서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성과정 뿐만 아니라 양성과정 이후에 이분들을 제대로 잘 묶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시스템 …… 제가 보기에는 필요로 하는 곳이 주민센터나 복지센터, 작은도서관 이런 곳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데, 이런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 처음인가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북구에서 이런 사업이 모범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10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석비가 280만 원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40명이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별로 몇 명 선정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연암배드민턴장 앞 보조주차장 옹벽개선 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바로 앞입니까?

연암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쪽 주차장을 많이 이용합니까?

제가 차를 주차하고 보니까 바로 건너지 못하고 빙 둘러오는데 ……

그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는 힘들지요?

바로 앞에 주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원래 주차장 용도입니까?

비석도 있던데 그쪽을 정비할 필요는 없습니까?

실업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했는데요. 예전에 장애인 실업팀을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입니까?

돈이 내려와야 됩니까?

신청한 상태입니까?

장애인들의 기대가 큰 것 같더라고요.

세입예산안에 금고지정 관련 협력 사업비해서 3,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왜 추경에 들어오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3,800만 원을 ……

5,000만 원 아니었습니까?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들어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