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변창윤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선의장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과 복지환경국장께서 오늘 연가 및 서울시 회의 참석으로 참석이 어렵게 됐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진수입니다. 제21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3회 중구의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외 4건과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2014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양은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의장
김진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한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변창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변창윤 의원)

변창윤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창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익어가는 초가을의 길목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을 지역구로 하는 변창윤 의원입니다.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구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구의원에 당선되어 제7대 중구의회에 입성한지도 어느새 두 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초선으로서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니까 하면서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 있지만 항상 중구 발전과 지역 주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봉사자로서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구정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견제와 시정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처음 하는 공식석상에서 섣부른 것 같기도 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구정에 대한 저의 의견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드리기 어려운 치부이지만 비리를 저지른 우리 구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구속되거나 입건되는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사법기관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지만 무허가건물 조치와 관련해, 수년 동안 먹이사슬처럼 얽혀서 뇌물이 오고가는 우리 중구는 마치 복마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우리 중구는 예외적으로 지난 6~7년 전부터 항측을 통한 실사를 하지 않음에 따라 무허가 건물의 단속과 조치에 있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비리의 온상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항측이 제시되면서 그동안 이해관계에 따라 눈감아준 것으로 짐작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이제 와서 집행부가 응당한 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 본 의원의 지역구는 물론 지역마다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불법에 대해서 단호한 잣대로 처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동안 특수한 상황에서 무허가건축물을 자행한 행위자도 우리 구민임을 감안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처분하지 말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구민의 봉사자가 할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의원을 따라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염려스러운 마음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해서 구속되거나 입건된 공무원들의 수사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항측조사와 관련하여 지역마다 발생하고 있는 민원사항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선의장
네, 변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5분발언을 참고하시어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해당 의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214회 정례회의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과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8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8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변창윤 의원님과 김기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35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검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보고는 보고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제영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이제영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14회 중구 의회 정례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무상보육료, 기초연금,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한 부족분 예산을 부득이하게 편성하지 못한 사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무상 보육료 시행과 함께 2014년 기초연금시행으로 구비 분담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우리 구를 비롯한 서울시 타 자치구 재정여건이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사회복지비 추가 분담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건의키로 하고 현재까지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시기에 맞춰 정부 및 서울시 재정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회복지비 부족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286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60억 6100만 원 대비 11% 증가한 326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95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70억 6100만원 대비 4.7% 증가한 124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91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0억 원 대비 69.6% 증가한 201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8억 1100만 원과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32억 23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8억 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인 전년도이월금 36억 1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과 전년도이월금은 세출예산안에 그대로 소요되는 예산임을 감안하면 실제 추경 가용재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을 합한 80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39억 1400만 원으로, 연금 부담금과 명퇴수당 30억 900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8억 4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는 60억 2600만 원으로 공공청사 부지매입기금 전출금 18억 2800만 원, 훈련원공원 사용료 및 위탁대행사업비 3억 3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9억 1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25억 1200만 원으로, 신당동 어린이집 건립 4억 6200만 원,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 2억 2000만 원, 북창동 도로개설 1억 7000만 원, 시비 매칭사업인 관광특구 활성화지원 1억 5900만 원, 방범용 CCTV 성능개선 1억 5000만 원, 회현동2가 도로개설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및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로1억 2000만 원을, 예비비로 19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2억 8900만 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및 국·시비 매칭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기존에 추진해 오던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비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이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원들 모두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구 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운용하는 한편, 꿈을 실현하는 창조도시 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소상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의장
이제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답변이 있어야 하겠지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양은미 의원 외 2인 발의)
「예」하는 의원 많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은미 의원 외 2인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의안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희창 의원, 변창윤 의원, 양은미 의원, 이화묵 의원, 고문식 의원, 김기래 의원, 양찬현 의원, 이경일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희창 의원, 변창윤 의원, 양은미 의원, 이화묵 의원, 고문식 의원, 김기래 의원, 양찬현 의원, 이경일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희창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양찬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정희창) 인사
희창
정희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희창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결산은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한 내역에 대하여 지출의 적법성 및 예산업무 추진과정의 적합성 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심사하여야 함은 물론 사업의 효과성까지 검토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금번 결산안 심사가 내년도 예산편성의 올바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구민 실생활과 관련한 예산만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의장
정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9월 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