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교
조성교의사팀장
지금부터 제21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착석

김영선의장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과 최창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선선한 바람이 여름을 지나 어느덧 가을로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는 요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7대 중구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우리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민의를 대변하는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구민 앞에 다짐하였습니다.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구정현안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기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집행부로부터 민생현안 사업, 예산편성 규모, 향후 추진예정 사업 등을 보고받고 면밀히 분석,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민생현장 파악을 위하여 복지관, 여성플라자, 보건소, 체육센터 등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방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 없는지 현장에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2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열정과 신념으로 단 일분일초 낭비없이 구정업무 파악에 주력하고자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제7대 중구의회는 오늘의 땀방울이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 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끊임없는 정책연구와 개발을 통해 의원 개개인의 전문적인 역량을 향상시켜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선거 이후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인사 관행을 접할 때마다 정치인을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를 내린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역시 이러한 불합리한 인사 관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3년 전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무리한 인사는 현재까지 소송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6월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등 공단 관계직원 3인의 해임이 모두 부적절하였음을 법원에서 최종결정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장은 지난 제6대 의정활동 시부터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시설관리공단 소송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청이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소중한 주민의 혈세가 소송부담금 등으로 낭비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패소의 사유는 집행부의 해임에 대한 절차상 하자와 함께 해임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아직도 시설관리공단 소송은 3건이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이마저도 패소한다면 이에 따른 예기치 않은 소중한 재원이 추가로 낭비될 것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중구의 세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조차 구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에 대해 집행부는 구민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의 불합리한 판단으로 인한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보전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시 집행부 정책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권한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나 사안에 대하여는 더욱 꼼꼼히 살펴보아 소중한 재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과 예비비 지출승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등 여러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예비결산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결산은 지난 한해의 예산 집행결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의 근간이 되는 재정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해마다 관행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질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조사업 반환금이 포함되어 그 예산규모가 총 3286억여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예산액에서 추가로 증액된 예산인 만큼 그 필요성과 적시성을 더욱 꼼꼼히 살펴 반드시 구민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임을 인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상대방의 마음을 못 열면 대화가 아닌 독백이다. 다른 이와 공감하는 것이 모든 대화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민의를 위한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제 곧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민 모두가 풍요롭고 따뜻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가까운 이웃부터 돌아보는 회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중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교
조성교의사팀장
이상으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16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