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부서별 상임위가 예비 심사보고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님께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바가 있어 핵심적인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우리 구의 주요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소중한 주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적시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세세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유지되지만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4년8월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받고 세입추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ㆍ과장의 사항별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부서 직제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전 부서 세출예산 5% 유보액 삭감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인력운영비 등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에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보조사업과 미편성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30억3,200만원이 증액된 3,014억7,900만원으로 16.65%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 등 10억6,500만원이 증액된 204억5,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22억1,000만원이 증액된 392억5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3,600만원 증액된 63억3,6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7억2,000만원 증액된 462억100만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85억9,300만원 증액된 1,721억2,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25%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과 국ㆍ시비 사용잔액, 전입금으로 128억3,800만원이 증액된 139억1,200만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여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19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구 보훈병원 정비사업 59억원을 포함하여 86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 및 안전도시 조성 비용,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변경 등으로 4억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비용 1억원 등 2억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비 10억300만원 등 30억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생활폐기물위탁처리비 19억300만원과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변경 등을 반영하여 총 23억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15억6,600만원 등 81억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병ㆍ의원 접종비 2억3,500만원 등 4억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분야에는 칠석ㆍ석정지구 배수로 정비사업비 10억원과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변경 등에 따라 총 11억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는 영세 소상공인 소액대출 보증지원 사업비 5,000만원과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 등을 반영하여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임정마을에서 포충사간 도로확장 사업비 6억원 등 21억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양림동 마을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12억원 등 33억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분야에는 인건비 미부담액 반영과 국ㆍ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 총 124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 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및 일반 부담금 등 10억6,700만원이 증액된 19억9,700만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8,300만원이 감액된 4억6,900만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 8,400만원이 증액된 7억8,400만원을 세입으로 반영하는 등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집행잔액 1억400만원과 보조금사업 내시액 변경 등에 따라 8,300만원을 감액 편성 등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등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4,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적립금 1억3,300만원을 감액하여 주차장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등에 1억 3,300만원을 반영하여 증감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ㆍ세출 총 규모는 47억7,400만원으로 총 9종의 기금 중 7종은 변경이 없으며, 사회복지기금의 기타 사업 수입 2억5,900만원과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기금의 공유재산 매각수입 1,000만원 등 2개의 개별기금에서 2억6,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하여 구정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용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 예비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고 또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다음 순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서면으로 심사보고서가 올라와있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출된 보고서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지금까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경관지구조성에서,.....

아니, 심사보고서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심사보고서,.....

안 계십니까? 그럼 심사보고서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심사하실 때 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화입니다. 12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관지구 조성에서 인건비 1명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지금 여기서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8월달은 이미 다 지났고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분에 대한 800만원? 저희들이 800만원을 사실 내부적으로 사전에 조율했어요. 부활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부활시켜드린 만큼 채용되신 분은 거기에 합당하게 충실하게 잘 해주셔야 되고, 내용을 보니까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2016년부터는 그 경관 주변이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년 4개월하고 내년 1년 동안은 1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하겠다고 저희들이 조율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 잠깐. 박용화 위원님, 죄송한데요. 우선 그렇게 결론을 내시면 곤란하고 집행부에 삭감에 따른 전반적인 얘기를 듣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삭감액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세우셨잖아요? (예) 지금 관련 기간제 채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안 했습니다.

근무 안하고 있습니까? ○

예, 예산이 서면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공모를,..... ○

공모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이 아니고? ○

예.

자, 그러면 이건 800만원으로 우리가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또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최종적인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하실 거예요? 남광인 위원님. 페이지 수 좀 이야기 해주세요. 페이지 수.

예, 125쪽. 덕림사, 문화재 유지보수입니다. 시설비가 부족해가지고 중지됐는데 이것을 목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자본으로. (예) 우리 문화관광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더 이상 못하고 올해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다른 사업이 아니고 단청 칠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할 때 덕림사에다가 민간자본보조를 줘서 덕림사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주지스님하고 조율이 잘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비로 그대로 세워놨던 건데 이번 추경 들어오기 전에 바로 조율이 돼 가지고, 완전히 됐으면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올렸을 건데 그게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추경하는 과정에서 조율이 됐습니다. 또 이 사업이 단청을 해오다 중간에 그만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보수 책임문제가 있어서 주지스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만 양해 해 주신다면 그렇게 목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알겠고 그것은 나중에 책임소재를 분별하기 위해서도 구분하면 안 될 것 같네요? ○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내용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그러면 예산팀장님,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예.

일단은 여기서 삭감을 안 해도 조정을 해서 올리겠습니까? ○

예.

삭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삭감 안 해도,..... ○

저희가 목변경 하겠습니다.

목변경해서 수정해가지고 올리십시오. ○

예.

수정할 때 착오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자,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양귀영입니다. 우리 도서관과에서는 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 66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큰 도서관이 4개 있고, 작은도서관에서 각 동에 1개소 이상으로 해서 62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각 도서관에 등록된 우리 남구민 회원 수가 현재 12만명이 등록되어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독서 관련으로 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구는 타 구에 없는 도서관 부서를 신설해가지고 도서관 확충 등 많은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활성화를 기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에 부흥하기 위해서 금년 푸른길도서관 개관 1주년을 맞이하고, 남구 관내 도서관 관계자, 독서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독서문화체험장 등의 행사를 개최해서 이웃과 소통하는 책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독서의 생활화 및 도서관 활성화로 독서 의식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저희 구는 교육문화특구로 해서 2013년에 우수 구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우수 구로서 일조에 기여하고 문화교육특구에 걸맞은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크고 작은 각종 문화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독서 관련 행사는 지금까지 개최한 실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독서에 관심이 높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조그마한 행사를 개최해서 우리 주민들의 독서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본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도서관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북페스티벌과 비슷한 그런 이벤트 행사가 무엇 무엇 있어요? ○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

아니, 도서관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와 유사한 이벤트 행사가 무엇 무엇 있냐고요. ○

도서관과에서 각 거점도서관이 우리 구에서 직영한 문화정보도서관하고 푸른길도서관 2개소가 각각 이렇게 다른 위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 내에서 운영 프로그램을 약,.....

프로그램 말고 이벤트성 행사가 무엇 무엇 있냐, 그 말씀이에요. ○

밖에 행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한 것이 없었습니다.

도서관과에서 하고 있는 이벤트성 행사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이번에 북페스티벌이 처음이네? ○

그렇습니다.

다른 행사는 없다, 이거죠? 국장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내부 안에는 있습니다마는.

아니, 프로그램 말고. 프로그램 말고 이벤트 행사는 없다, 이거죠? ○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삭감배경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한 번에 해라?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10월, 11월달에 할 건데 준비 정도도 미흡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구민도서관 개관도 기념할 겸 그 시기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구민도서관 개관 예정일이 언제에요?

하반기죠? ○

현재 지금 설계해서 수행중에 있는데요. 현재 계획은 2015년 말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을 하게 되면, 내년도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개관을 하든 안하든 북페스티벌 행사는 내년도에 진행하는 걸로, 좀 더 준비해서. 그리고 지금 모든 행사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청 행사 보면. 동민 한마음 축제도 그렇고 여타의 축제가 있는데 저는 상반기에 날 좋을 때, 어린이날도 있고 이 시기에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월, 11월은 추워요. 아이들도,..... ○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는 주관 과에서는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대로 하는데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

아니, 없습니다.

없으셔요? ○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계절적으로 독서의 계절이 맞춰서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와 있는가요? 그 행사 일정이? ○

아니요, 확정만 지어주시면 그것은 작년에 시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걸로 봅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배진하 위원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구체화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말씀 들어 보니까 시에서 그런 행사를 했으니까 그걸 벤치마킹해서 다시 계획을 잡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될 것 같은, 원칙적으로, 제가 그래서 자꾸 이벤트성 행사가 무엇 무엇 있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소위 ‘교육문화특구’라고 하는 그런 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에 관련해서 ‘도서관과라고 특별한 과까지 생겼는데 도서관과에서 유일하게 이벤트성 행사를 준비한 거를 왜 삭감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졌는데, 배진하 위원6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요. 그런데 해가지고 그냥 뭐라 할까, 무슨 생색내기 식으로 막 그런 식으로 추진되면 알찬행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내년 남구민도서관 개관식 때 좀 멋있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 하자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부정적인 의견은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어쩌십니까?

세외수입으로? (예) 그럼 그것이 지금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

지금 월 한 95만원 정도씩 클럽별로 해서 예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목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적립,..... ○

목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우리 예산으로 잡힙니다.

? ○

거기서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특별회계 같이 이런 것도 그 목으로 딱 정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

일반회계로 그냥 들어옵니다.

전동롤러를 한번 본 것 같은데 지금 9년 썼다 그랬잖아요? (예) 사실 지금 더 쓸 수도 있잖아요? 냉정히 보면. ○

아니, 지금 움직이질 않습니다.

상태입니까? ○

예, 지금 스톱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7월달까지는 일부 고치고 쓰고 그랬거든요?

7월달까지요? ○

예.

이것은 불가피하게 꼭 필요하겠구먼요, 지금. ○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간절히 호소를 하십시오. ○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작동을 안 해가지고 올스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지금 테니스장 자체를 남구 주민들이 사용 못하죠? ○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이런 롤러인데 작동을 못하고 있으니까,.....

배진하 위원님이 현장활동 해가지고 확인해야 된답니다.

좀 해주면 그래도 우리 예결위원회나 상임위원회는 빨리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여기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아, 이거는 당연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

예.

위원장님 이것도 한번 내부조율을 해봅시다.

중요한 것은, 발언 끝나셨죠?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물론 주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왜 주민의 공원 공간을, 그 채산성이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수익을 발생하면 그 수익을 당연히 주민들이 구가해야 될 공간을 구가하지 못하니까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해요.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봉선1동 주민들에게 그 수입으로 인해서 구청이 배려한 게 뭐가 있느냐, 그 명분으로. 없다, 이거예요. 내가 알 때는. 그래서 이걸 금액이 많든 적든 세외수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그러면 그 수익의 어느 정도는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말이에요.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코트가 6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실제로 이 규격이 저희가 경기하는데 국제규격에 맞습니까? ○

국제규격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테니스 전국체육대회를 치렀던 대회라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여건의 코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국제규격은 전혀 아니야.

10년 전에 체육대회 했을 때 이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사용하실 때도 보면 물이라든가 그게 잘 빠지고, 가장 기본적인 게 테니스코트를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은 잘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가서 보니까 3면은 기존,..... ○

클레이코트로 되어 있고.

되어 있고, 3면은 또 인조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보면 언제 인조잔디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가서 보면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가서 보니까 전동 부분이 다른 코트, 과거에는 사실은 전동코트가, 전동, 이름이 뭐죠? ○

롤러입니다. 전동롤러.

. 전동롤러 같은 경우는 그때 경기 치르면서 굉장히 값어치가, 이게 금액이 좀 센 거거든요? 그전에는 수동으로 했어요. 그렇죠? ○

그렇습니다.

이렇게 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전에 이걸 구입을 할 정도였으면 그만큼 거기에 시설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봐서는 잠깐 말씀하시는데 동호인들만 이용하는 거잖아요? ○

주민 누구나,.....

, 그러니까 동호인들, 주민들만 이용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국제경기라든가 국내경기가 있을 때 거기를 활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

그렇습니다.

지금 순수하게 그냥 동호인들만 이용하는 거네요? ○

예.

거기에 저희가 구비까지 투자하고 인건비 들여가면서, 관리하면서 이런 전동롤러까지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 그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아니, 위원님 그게 지금 저희들 개인적인 게 아니고요. 저희들 재산입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하는 게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아, 그러죠. 대민을 위한 것이죠. ○

주민편의를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호회 위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위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오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문을 개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는데, 처음에 접근할 때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원부지는 모든 대민들에게 보여주고 대민서비스에 관계된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시에서 체육대회하면서 이게 이전이 됐으니까 온 상태로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게 지금 87년도에 전국체전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벌써 한 30년 가까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테니스장 계속 사용하던 걸 지금 와서 폐쇄하기는 현실적으로,.....

계속 일어나잖아요. 민원이 계속,..... ○

아니, 과거보다는 민원이 좀 적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면서부터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

많이 줄었습니다.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거의 꽉 막혀가지고 이용할 수 없는 곳이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왜냐하면 저희도 지나가면서,.....

야간조명 때문에 많이,.....

이야기가 많이 들어 와요. ○

그리고 참고로 3면 잔디코트 있잖아요? 장병완 의원님이 교부세를 가져와서 그 3면 클레이코트를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

잔디코트를 해주신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그냥 하루에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 해서 좀 마련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더 이상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것도 충분히 소명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또 현황파악도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위원님들끼리 조율할게요. ○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안정행정과장님 오셨죠? 그런데 소명하시기에 앞서서 상임위에서 다 질의·답변하고 또 말씀을 충분히 하셨을 텐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클린하게 의회의견을 존중해서 삭감에 동의합니다. 그런 답변도 나와야지, 꼭 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아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예, 안전행정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동민 한마음 축제 인센티브 160만원 삭감으로 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민 한마음 축제 인센티브는 인접 동간에 통합을 해서 한마음축제를 개최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기정예산 240만원인데 160만원을 요구를 해가지고 400만원을 편성하려고 그랬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정여건상 인센티브만큼은 좀 적게 주더라도 적은 금액으로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160만원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아유, 멋지네. 과장님, 이거는 동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돈 160만원이 필요해서 깎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공감해 주셔서 고맙고요. 역시 우리 모범 공무원 틀리구먼. ○

감사합니다.

다음 회계과장님. 회계과장님 안 계신가요? 회계과장님 소명을 계속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부족하죠?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광열입니다. 보훈병원 철거 관련해서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물이 일단 1986년도 건물입니다. 30년 가까이 된 노후된 건물로 일단 붕괴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다 설명을 듣고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차 공간이 봉선동 신청사 시절에 노외 공영주차장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대체해야 할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5,000㎡ 정도 해서 250대 정도 조성을 해야 하는데 의무조건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신청사 임대 활성화가 되면 주차 공간이 여러 가지로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직원 차량들이 이 청사 지하주차장에는 주차할 수 없게 될 것이 뻔하고요. 그래서 직원 차량은 보훈병원으로 이동주차가 불가피하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구 보훈병원 건물 관리비용이 또 방치함으로써 증가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재 주간에는 청경이 2명, 야간에는 상이군경회에서 2명이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월 관리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빨리 본 건물을 철거해버렸을 때는 무인경비로 전환을 해서 예산절감을 월 1,000만원 정도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건물이 노후화 되고 또 범위가 넓다 보니까 야간에는 노숙자나 불량 청소년들이 많이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2명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점이 많습니다, 넓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또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으로 해서 범죄 우려나 또 화재 발생까지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저녁이면 노숙자나 청소년들이 들어와 가지고 돌을 던지고 그래가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라든가 아이들이 거기에서 악쓰고 술 먹고 소란을 피우기 때문에 주위 주민들로부터도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도 충분히 잘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보훈병원 본 건물 철거하는데 있어서는 석면 철거하고 건물 철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한 2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리 구 재원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17억은 최소 사업비로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실무진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그런 마음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17억을 가지고 철거가 완료된다면 견적서보다는 5억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간에 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동안에 기간이 좀 있어서 나머지는 정리추경에 해주면 안 되냐 이런 말씀도 나오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어제 저녁에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석면 철거하고 건물 철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또 전문가들 얘기고요. 그래야만이 또 석면 철거하고 건물 철거가 만약에 사업 주체가 달라져버린다면 전체를 뭡니까, 바운더리를 철망 같은 것으로 다 치고 해야 하는데 그걸 또 이중하게 되면 그것 하나 치는 데도 4,000만원～5,0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일시에 같이 이루어져버려야지 4,000만원～5,000만원도 절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여기에 다 계십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이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다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만약에 안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리고 정리추경에 만약에 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는 말씀도 나오긴 합니다마는 정리추경 때는 또 재원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7억은 반드시 최소 경비니까 좀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말씀하셨죠? 고생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해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소명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배진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