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부서별 상임위가 예비 심사보고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님께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바가 있어 핵심적인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우리 구의 주요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소중한 주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적시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세세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유지되지만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4년8월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받고 세입추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ㆍ과장의 사항별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부서 직제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전 부서 세출예산 5% 유보액 삭감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인력운영비 등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에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보조사업과 미편성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30억3,200만원이 증액된 3,014억7,900만원으로 16.65%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 등 10억6,500만원이 증액된 204억5,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22억1,000만원이 증액된 392억5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3,600만원 증액된 63억3,6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7억2,000만원 증액된 462억100만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85억9,300만원 증액된 1,721억2,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25%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과 국ㆍ시비 사용잔액, 전입금으로 128억3,800만원이 증액된 139억1,200만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여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19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구 보훈병원 정비사업 59억원을 포함하여 86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 및 안전도시 조성 비용,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변경 등으로 4억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비용 1억원 등 2억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비 10억300만원 등 30억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생활폐기물위탁처리비 19억300만원과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변경 등을 반영하여 총 23억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15억6,600만원 등 81억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병ㆍ의원 접종비 2억3,500만원 등 4억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분야에는 칠석ㆍ석정지구 배수로 정비사업비 10억원과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변경 등에 따라 총 11억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는 영세 소상공인 소액대출 보증지원 사업비 5,000만원과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 등을 반영하여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임정마을에서 포충사간 도로확장 사업비 6억원 등 21억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양림동 마을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12억원 등 33억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분야에는 인건비 미부담액 반영과 국ㆍ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 총 124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 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및 일반 부담금 등 10억6,700만원이 증액된 19억9,700만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8,300만원이 감액된 4억6,900만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 8,400만원이 증액된 7억8,400만원을 세입으로 반영하는 등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집행잔액 1억400만원과 보조금사업 내시액 변경 등에 따라 8,300만원을 감액 편성 등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등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4,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적립금 1억3,300만원을 감액하여 주차장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등에 1억 3,300만원을 반영하여 증감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ㆍ세출 총 규모는 47억7,400만원으로 총 9종의 기금 중 7종은 변경이 없으며, 사회복지기금의 기타 사업 수입 2억5,900만원과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기금의 공유재산 매각수입 1,000만원 등 2개의 개별기금에서 2억6,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하여 구정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용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 예비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고 또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다음 순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서면으로 심사보고서가 올라와있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출된 보고서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지금까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확실해요? ○

예, 그렇습니다.

9월부터 12월로 세워서 1개월분만 삭감하면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에요? 삭감액. ○

200만원입니다.

800만원만 세우면 되는 거죠? ○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질의ㆍ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집행부 간부들이 항상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곤란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조금 미심쩍으면 그걸 끝까지 확인 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도 저희들이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디스커션(discussion)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은 진솔한 답변을 원합니다. 임기응변식 답변은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해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그런 식의 답변을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사항 있는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얘기를 해보세요. 배 위원 말씀대로 200만원 삭감해도 되는가? ○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이 아니고? ○

예.

자, 그러면 이건 800만원으로 우리가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또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최종적인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하실 거예요? 남광인 위원님. 페이지 수 좀 이야기 해주세요. 페이지 수.

예, 125쪽. 덕림사, 문화재 유지보수입니다. 시설비가 부족해가지고 중지됐는데 이것을 목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자본으로. (예) 우리 문화관광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더 이상 못하고 올해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다른 사업이 아니고 단청 칠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할 때 덕림사에다가 민간자본보조를 줘서 덕림사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주지스님하고 조율이 잘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비로 그대로 세워놨던 건데 이번 추경 들어오기 전에 바로 조율이 돼 가지고, 완전히 됐으면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올렸을 건데 그게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추경하는 과정에서 조율이 됐습니다. 또 이 사업이 단청을 해오다 중간에 그만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보수 책임문제가 있어서 주지스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만 양해 해 주신다면 그렇게 목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알겠고 그것은 나중에 책임소재를 분별하기 위해서도 구분하면 안 될 것 같네요? ○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내용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그러면 예산팀장님,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예.

일단은 여기서 삭감을 안 해도 조정을 해서 올리겠습니까? ○

예.

삭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삭감 안 해도,..... ○

저희가 목변경 하겠습니다.

목변경해서 수정해가지고 올리십시오. ○

예.

수정할 때 착오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자,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양귀영입니다. 우리 도서관과에서는 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 66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큰 도서관이 4개 있고, 작은도서관에서 각 동에 1개소 이상으로 해서 62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각 도서관에 등록된 우리 남구민 회원 수가 현재 12만명이 등록되어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독서 관련으로 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구는 타 구에 없는 도서관 부서를 신설해가지고 도서관 확충 등 많은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활성화를 기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에 부흥하기 위해서 금년 푸른길도서관 개관 1주년을 맞이하고, 남구 관내 도서관 관계자, 독서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독서문화체험장 등의 행사를 개최해서 이웃과 소통하는 책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독서의 생활화 및 도서관 활성화로 독서 의식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저희 구는 교육문화특구로 해서 2013년에 우수 구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우수 구로서 일조에 기여하고 문화교육특구에 걸맞은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크고 작은 각종 문화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독서 관련 행사는 지금까지 개최한 실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독서에 관심이 높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조그마한 행사를 개최해서 우리 주민들의 독서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본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도서관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북페스티벌과 비슷한 그런 이벤트 행사가 무엇 무엇 있어요? ○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

아니, 도서관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와 유사한 이벤트 행사가 무엇 무엇 있냐고요. ○

도서관과에서 각 거점도서관이 우리 구에서 직영한 문화정보도서관하고 푸른길도서관 2개소가 각각 이렇게 다른 위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 내에서 운영 프로그램을 약,.....

프로그램 말고 이벤트성 행사가 무엇 무엇 있냐, 그 말씀이에요. ○

밖에 행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한 것이 없었습니다.

도서관과에서 하고 있는 이벤트성 행사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이번에 북페스티벌이 처음이네? ○

그렇습니다.

다른 행사는 없다, 이거죠? 국장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내부 안에는 있습니다마는.

아니, 프로그램 말고. 프로그램 말고 이벤트 행사는 없다, 이거죠? ○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삭감배경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위원입니다. 저는 북페스티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누차 말씀드렸고,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라. 그리고 이유는 실상 푸른길도서관이 1주년이 되기는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또 구청에 중요한 행사도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남구민도서관이 또 개관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해라?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10월, 11월달에 할 건데 준비 정도도 미흡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구민도서관 개관도 기념할 겸 그 시기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구민도서관 개관 예정일이 언제에요?

하반기죠? ○

현재 지금 설계해서 수행중에 있는데요. 현재 계획은 2015년 말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을 하게 되면, 내년도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개관을 하든 안하든 북페스티벌 행사는 내년도에 진행하는 걸로, 좀 더 준비해서. 그리고 지금 모든 행사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청 행사 보면. 동민 한마음 축제도 그렇고 여타의 축제가 있는데 저는 상반기에 날 좋을 때, 어린이날도 있고 이 시기에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월, 11월은 추워요. 아이들도,..... ○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는 주관 과에서는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대로 하는데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

아니, 없습니다.

없으셔요? ○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계절적으로 독서의 계절이 맞춰서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와 있는가요? 그 행사 일정이? ○

아니요, 확정만 지어주시면 그것은 작년에 시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걸로 봅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배진하 위원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구체화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말씀 들어 보니까 시에서 그런 행사를 했으니까 그걸 벤치마킹해서 다시 계획을 잡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될 것 같은, 원칙적으로, 제가 그래서 자꾸 이벤트성 행사가 무엇 무엇 있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소위 ‘교육문화특구’라고 하는 그런 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에 관련해서 ‘도서관과라고 특별한 과까지 생겼는데 도서관과에서 유일하게 이벤트성 행사를 준비한 거를 왜 삭감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졌는데, 배진하 위원6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요. 그런데 해가지고 그냥 뭐라 할까, 무슨 생색내기 식으로 막 그런 식으로 추진되면 알찬행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내년 남구민도서관 개관식 때 좀 멋있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 하자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부정적인 의견은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어쩌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매년 북페스티벌을 시 주관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각 구별로 있는 도서관들이 참여해서 부스를 만들어서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시 북페스티벌이 9월27일날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 올해. 그래서 거기도 참여하고, 거기 가서 벤치마킹도 더 하고. 어차피 9월달에 하고 도서관이 또 준비하려면 피로감에 쌓여요, 솔직히.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시가 9월27일날 일정이 잡혔으면, 거기에 우리의 남구 부스를 좀 더 확대를 하면 어떱니까? ○

저희 구에서는, 각 구의 1개소 부스만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과 주관으로 해서 1개소만 설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준비단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초에 주요업무계획에다가 포함을 해서 보고를 했던, 기 보고를 했던 업무행사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가 지금 없다는 얘기에요. ○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는 또 다른 별도 세입보다 저희 부서에 있는 푸른길도서관의 공공운영비에서 절감을 해가지고 실질상은 목변경의 예산안이나 다름없습니다.

예, 하여튼 충분히 의견은 들었으니까 또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서 좀 정리를 할게요.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은 덜한 건 없지요? 다 하셨죠? (예) 그러시면 취지는 충분히 알았으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우리가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되겠죠? ○

예.

그렇게 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경제국 소관 이 두 과 외에도 추가로 의문난 사항이 있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경제국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화경제국에 관련된 예산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

예, 총무과장 조낙호입니다. 봉선테니스장은 1987년도에 전국체전 보조경기장으로 조성이 됐고요. 시로부터 2000년도에 남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봉선테니스코트연합회에서 관리를 하다가 2011년4월에 우리 구 직영으로 된 테니스장입니다. 총 6면의 테니스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6면 중에 3면은 인조잔디코트로 이미 조성이 됐고, 3면이 지금 클레이코트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레이코트를 관리하는 전동롤러를 산지가 9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7월달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시는 분들이 9개 클럽에 한 200여명의 회원들이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 코트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전동롤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우리 예산에서 삭감하지 마시고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말씀 끝나셨어요? (예)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지역구가 거기인줄 아시죠? ○

알고 있습니다.

그 봉선테니스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봉선1동 지역에 최초에 택지개발을 할 당시에 그 땅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부지였어요. 지금도 거기가 공원부지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장님 봉선1동 동장하실 적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주민들은 그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민들이 사용할 공원부지를 일정 정도, 시가 그때 당시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임시적으로 테니스장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했으면 그 용도가 끝났으면 주민들에게 공원으로 다시 환원을 해 줘야 해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환원을 해주지 않고 그 시설을 그대로 주민들한테 빼앗아가지고 특정 테니스단체가 그걸 자기들이 돈 받고, 자기들이 운영하고, 자기들이 독점해서 운영을 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일정 정도의 사용료 비슷하게 연 200만원인가 준 사례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다시 구청에서 직영체제로 가져가가지고 이제 구청이 운영한다고 그래요. 운영의 주체가 민간단체든 구청이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의 취지하고 맞질 않아요.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공원공간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걸 특정인들만, 테니스를 선호한 사람만 쓰게끔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원부지인데.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아야 되고, 구청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주민들과 마찰이 없어야 돼요. 불만을 해소하고. 그런데 구비를 들여 가지고 그 특정인들이 사용하는 공간 속에다 구비를 부여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이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일단은 제 지역구 사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논의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걸로 줄이고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에서 관리해도 이것은 앞으로 어떤 변동사항이 될 수가 없죠? 이대로 계속 될 수밖에 없죠, 지금? ○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제가 쭉, 구 이관하고 또 협회에서 우리 구로 가져올 때 제가 담당과장이었거든요? (예) 그때 교육지원과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주민들도 광장히 말씀이 많았고 민원도 많았고,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주위 환경문제라든가 민원이 있을 때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특히 문제가 됐던 게 클럽 간 사용료 가지고 문제가 많았어요. 돈 씀씀이가 이게 과연 투명한지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구가 조례를 만들어서 가져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의 취지는 현재 자기들 사용료를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전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물론 공원부지에 체육시설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주민 자체에게 돌려주는 것은 취지가 맞는데, 지금 그 당시부터 테니스장이 쭉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이걸 없애고 다시 공원을 만드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기하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특정 단체에 한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누구나 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지금 개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관리에는 협회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철저를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료 사용자들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사용료를 우리 구에 이렇게,..... ○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하는 게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아, 그러죠. 대민을 위한 것이죠. ○

주민편의를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호회 위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위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오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문을 개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는데, 처음에 접근할 때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원부지는 모든 대민들에게 보여주고 대민서비스에 관계된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시에서 체육대회하면서 이게 이전이 됐으니까 온 상태로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게 지금 87년도에 전국체전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벌써 한 30년 가까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테니스장 계속 사용하던 걸 지금 와서 폐쇄하기는 현실적으로,.....

계속 일어나잖아요. 민원이 계속,..... ○

아니, 과거보다는 민원이 좀 적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면서부터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

많이 줄었습니다.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거의 꽉 막혀가지고 이용할 수 없는 곳이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왜냐하면 저희도 지나가면서,.....

야간조명 때문에 많이,.....

이야기가 많이 들어 와요. ○

그리고 참고로 3면 잔디코트 있잖아요? 장병완 의원님이 교부세를 가져와서 그 3면 클레이코트를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

잔디코트를 해주신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그냥 하루에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 해서 좀 마련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더 이상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것도 충분히 소명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또 현황파악도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위원님들끼리 조율할게요. ○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안정행정과장님 오셨죠? 그런데 소명하시기에 앞서서 상임위에서 다 질의·답변하고 또 말씀을 충분히 하셨을 텐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클린하게 의회의견을 존중해서 삭감에 동의합니다. 그런 답변도 나와야지, 꼭 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아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예, 안전행정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동민 한마음 축제 인센티브 160만원 삭감으로 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민 한마음 축제 인센티브는 인접 동간에 통합을 해서 한마음축제를 개최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기정예산 240만원인데 160만원을 요구를 해가지고 400만원을 편성하려고 그랬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정여건상 인센티브만큼은 좀 적게 주더라도 적은 금액으로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160만원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아유, 멋지네. 과장님, 이거는 동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돈 160만원이 필요해서 깎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공감해 주셔서 고맙고요. 역시 우리 모범 공무원 틀리구먼. ○

감사합니다.

다음 회계과장님. 회계과장님 안 계신가요? 회계과장님 소명을 계속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부족하죠?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광열입니다. 보훈병원 철거 관련해서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물이 일단 1986년도 건물입니다. 30년 가까이 된 노후된 건물로 일단 붕괴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다 설명을 듣고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차 공간이 봉선동 신청사 시절에 노외 공영주차장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대체해야 할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5,000㎡ 정도 해서 250대 정도 조성을 해야 하는데 의무조건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신청사 임대 활성화가 되면 주차 공간이 여러 가지로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직원 차량들이 이 청사 지하주차장에는 주차할 수 없게 될 것이 뻔하고요. 그래서 직원 차량은 보훈병원으로 이동주차가 불가피하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구 보훈병원 건물 관리비용이 또 방치함으로써 증가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재 주간에는 청경이 2명, 야간에는 상이군경회에서 2명이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월 관리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빨리 본 건물을 철거해버렸을 때는 무인경비로 전환을 해서 예산절감을 월 1,000만원 정도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건물이 노후화 되고 또 범위가 넓다 보니까 야간에는 노숙자나 불량 청소년들이 많이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2명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점이 많습니다, 넓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또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으로 해서 범죄 우려나 또 화재 발생까지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저녁이면 노숙자나 청소년들이 들어와 가지고 돌을 던지고 그래가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라든가 아이들이 거기에서 악쓰고 술 먹고 소란을 피우기 때문에 주위 주민들로부터도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도 충분히 잘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보훈병원 본 건물 철거하는데 있어서는 석면 철거하고 건물 철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한 2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리 구 재원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17억은 최소 사업비로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실무진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그런 마음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17억을 가지고 철거가 완료된다면 견적서보다는 5억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간에 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동안에 기간이 좀 있어서 나머지는 정리추경에 해주면 안 되냐 이런 말씀도 나오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어제 저녁에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석면 철거하고 건물 철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또 전문가들 얘기고요. 그래야만이 또 석면 철거하고 건물 철거가 만약에 사업 주체가 달라져버린다면 전체를 뭡니까, 바운더리를 철망 같은 것으로 다 치고 해야 하는데 그걸 또 이중하게 되면 그것 하나 치는 데도 4,000만원～5,0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일시에 같이 이루어져버려야지 4,000만원～5,000만원도 절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여기에 다 계십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이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다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만약에 안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리고 정리추경에 만약에 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는 말씀도 나오긴 합니다마는 정리추경 때는 또 재원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7억은 반드시 최소 경비니까 좀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말씀하셨죠? 고생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해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소명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배진하 위원님.

예, 배진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이번 예산 안 세우면 재원이 없다. 의회에서 의결하는데, 의회 의결없이 재원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인지 궁금하네요? ○

그것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봉선동 구청사 매각 해가지고 280억5,0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59억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이런 것들이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복지 예산을 대폭 늘려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죽을 지경인데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정리추경 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많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예, 그러면 저희가 이 철거사업은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다 공감은 하는 바인데 당장 하반기에 철거가 이루어질 거냐, 실상 부지 매입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

그 부분은 저희들이 9월, 10월에 반드시 할 겁니다. 반드시 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한 조건에 이제 35억 남았거든요? 계약비 10억 주고 중간 40억 줬고 그다음에 35억 남았는데요, 그건 금년 말까지입니다. 우리가 계약할 때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 그 재원이 다른 데로 소진될 거라는 생각을, 이것을 만약에 삭감을 한다면 공유재산 매각기금으로는 편성은 안 된가요? ○

그것은 우선 더 시급한데 기금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기금이 공유재산 관련 돼서 써야 될 예산이니까 없어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에다 넣어놓으면 안 되냐고요. 국장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예산을 안 세우면 다른 데서 더 시급한 예산으로 써버릴 것 같아서 아까 재원이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 예산을 안세울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장 저희가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는 철거사업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라 하고 지금,..... ○

그것을 계속 의혹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할 겁니다. 그건 정말 저를 믿으시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기금에다가 넣는다는 것은 공유재산기금이라는 것이 보훈청 건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다가,.... ○

주민센터까지 다 한다면 또 다른 데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구 보훈병원 철거사업 해가지고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그게 기획실에서 가능한 건지 판단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배진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유용을 하리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분명코 최종적으로 삭감 결정이 나오더라도 전체적인 삭감은 안 되리라고 보고 부분적으로 삭감이 되더라도 기획실과 충분히 논의해서 그 돈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우리가 다 조치를 할 겁니다. 조치할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정회시간을 통해서 숙의한 내용이 뭐냐면 이중적으로 철거공사가 진행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일정이 낭비되고 예산이 낭비될 수가 있다. 지금 팀장, 담당주사, 과장, 또 국장님, 부구청장님,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얘기가 다 틀려요, 계획이. 이렇다 할 계획서 하나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저한테 가져온 계획서가 이 계획서인데 이 계획서를 놓고 도대체 이 공사가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도저히 가늠이 불가능해요. 아침에 부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다른 계획서를 또 갖고 왔어요. 주차 면수가 몇 면이냐 물어보니까 그저 추상적인 얘기에요. 그런데 자,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어떤 간부는 이걸 ‘지하주차장 식으로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아침 부구청장께서는 ‘아마 지상으로 할 것입니다’, 전부 다 얘기가 틀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철거를 하면 우리가 쉬운 얘기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더라도 내 기호에 맞지 않으면 다 뜯어내고 한번도, 하루도 살지 않고 다 뜯어내고 내 기호대로 또 다시 돈 들여서 리모델링하잖아요. 요즘은 상가 건물도 지으면 전부 준공할 때에 누드 상태로 준공을 합니다. 왜? 벽이고 천장이고 돈 들여서 설치해 놓은 거 다시 다 뜯어내고 새로운 업종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철거공사하고 앞으로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종합적으로, 소위 플랜이 서야만이 이중적 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이것이 의회의 명분입니다. 그 명분을 덮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논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니까 철거를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효율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제대로 하자, 그런 뜻을 왜 그렇게 잘못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기획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적정한 일정, 적정한 예산을 최종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잘 알아들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한말씀만 더 드릴랍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일단 철거가 된 다음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철거와 석면 제거,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최소한의 17억이다. 그걸 좀, 제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국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

사실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시듯이 이 비용은 석면 철거와 건물 철거비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급적이면 빨리 해야 된다는 사유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10월까지 철거 비용을 하기 위해서 17억 한 것하고 1억, 그 이후에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시간이 넘어져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10월까지라도 해서 철거하고 석면을 철거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것인 설계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알겠고요. 철거공사를 하더라도 철거공사 내역서가 우리한테 도달이 되면, 내역서가. 자, 여기까지는 철거가 필요하다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중복 투자가 불가피하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뜻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우선 철거만 하자, 그리고 평탄작업 해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운 플랜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하고 연결지은다. 그 사이에서 이중투자가 나온다 그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왜, 핵심을 잘 아시면서 그러세요. 그렇게 아시고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추가로 다른 사항 없으시죠? 자치행정국 3개 과 외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한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조건 이행에 따른 도로 개설비로 10억원이 반영되었는데 진월동 화산로 연계 지선도로 개설사업비로 2억원이 반영되고 나머지 8억원이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돈은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반영 요청한 8억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회계 적립금으로 예치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뜻이죠? ○

예, 그렇습니다.

다른 소명할 사항 없으시죠? ○

예, 없습니다.

방금 소명한 내용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상임위원회 결정에. 그것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도시재생과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

예, 1건 교통,....

도시재생과만, 도시재생과장님 자리 바꿔 주세요. 최사현 교통과장님, 삭감 내용에 대해서 소명하실 뜻이 있으셔서 오신 거죠? (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최사현입니다. 구민들의 복리 향상과 구정 발전, 그리고 교통행정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이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및 정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선 연결도로 횡단보도 신설 및 노후 파손된 도로 차선, 또 각종 교통안전표시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수요의 증가와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을 위한 증진키 위해서 기정예산 대비 5,000만원인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전부 하셨어요? ○

아무쪼록 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출신 예결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소상히 말씀드렸으면 하는데 제가 정리할게요. 주차장 특별회계 본질적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일반회계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성 예산과목을 특별회계에서 이용을 하셨어요. 물론 작년에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합법적이에요. 그러나 이건 좀 본질에 위배된다고 하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건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예) 그러나 금년에는 기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의 열악성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부득이 조례에 따라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만 용납을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조례 개정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계상토록 하겠다, 그런 뜻이겠죠? ○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위원님들이 많이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추가로 하실 말씀 없죠? ○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국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서 현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불러서 죄송합니다. 제가 회계과 소관 구 보훈병원 정비사업 관련해서 심사를 하면서 지금 보훈병원 철거사업비 17억에 대해서 이것은 삭감을 하면서 다른 예산에 쓰이지 못하도록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설치 조례가 있잖아요. 삭감된 금액을 그 매입 기금에다가 예치하면 어떻겠느냐, 기획실장님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례를 보니까 지금 제4조제2항에 건축비 등 기타 부대경비 안에 철거 비용이 포함되는 건지, 기획실장님께서는 순수하게 이건 부지 매입비로만 가능하다, 기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례 제4조제2항 ‘건축비 등 기타 부대경비’ 안에 철거비까지 포함이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확인코자 불렀거든요? 대답 좀 해 주십시오. ○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부지 매입기금설치 조례’ 규정에 의해서 특별한 철거나 건축비 등의 용어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통상적인 해석으로 봐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건축비 등 기타부대경비 속에는 철거비도 포함되어져 있다고 봐야 옳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특별하게 해당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내려주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쓰는 용어 속에는 건축비 또 기타 부대경비 하게 되면 철거비가 다 포함되는 그런 해석이 분명히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으시길 좀 바라고, 우리가 삭감을 하더라도 그 삭감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집행부 회계과에서 지금 걱정하는 것처럼 그 돈을 다른 용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버리면 우리의 재정 여건상 그만한 돈을 갑작스럽게 또 세입으로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절대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쓰자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철거사업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계획성 있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해당 부서에서는 공감을 하고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바쁘신 중에도 건축과장님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해를 돕고자, 확인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몇 쪽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284쪽, 그리고 285쪽,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구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84쪽,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구입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285쪽도 똑같은 목으로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구입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또 설명서를 보니까 설명서 51쪽과 53쪽 사업 내용이 똑같은 경로당 보수 및 경로당 물품구입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같은 예산인데 별도 편성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모셨습니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84쪽에 있는 사회복지보조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그 위에 말씀이시죠?

, 민간자본보조.

과장님, 보면 경로당 개보수와 노후 경로당 개보수. ‘노후’자 두 마디가 더 들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 그걸 좀 설명해달라는 말씀이세요.

설명서에는 똑같습니다. ○

경로당 개보수, 이 사업은 구비로 편성이 된 2,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285쪽에 있는 개보수 및 물품구입은 특별교부금 성립전으로 편성된 사업이거든요?

285쪽 예산은 그러리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특별교부금에 대한 1,600만원을 구비로 새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이건 구비잖아요. 아래 1억6,825만원은 교부금 예산이고.

성립전은 1억6,800이고.

교부금이고 위에 물품구입비 1,600만원. 지금 새로 편성하신 것은 자체예산이잖아요. 예산주무관님 설명해 주세요. ○

제가 잠깐 보완설명 드릴까요? (예) 거기 목이 다릅니다. 하나는 남구 관내 경로당이 215개가 있는데요. 구 소유 것은 시설비로 편성하고 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것은 민간소유 경로당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잖아요. 예산이 민간자본보조에요, 둘 다. ○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민간자본보조의 개보수비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285쪽에 있는 것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마는 여기는 개보수와 물품구입비로,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성립전 예산은 주로 개보수비나 물품구입으로 해서 두 개의 소요를 수요에 충당을 했었거든요? 그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이번에 필요해서 1,600만원을 여기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산서를 왜 이렇게, 똑같은 것을 왜 이렇게 편성했냐 그 말씀이에요.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개보수란에 1,600만원을 세우면 개보수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 사업설명서 51쪽, 53쪽에 여기도 똑같이 ‘보수 및 물품 구입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 내용이 똑같아요, ‘노후’자만 다르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편성을 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굳이 하나의 계정으로 해도 되는데 이것을 분리해가지고, 똑같은 예산을.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

노후 경로당에 개보수 하는 것은 같고요. 그다음에 물품 구입이라고 쓰는 목은 물품도 사줄 수 있다 그말입니다, 그 범위에서는. 이해하 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잠시 정회 좀 하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부터는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마시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배진하 위원님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예)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알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치행정국의 회계과장님께서 구(구) 보훈병원 철거에 관해서 한번 더 보고드릴 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회계과장님 나오십시오. 소신껏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오전에 자세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공사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어제까지 저도 이해하기를 설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철거하고 석면제거하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 직원들과 얘기를 해본 바 먼저 건물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석면 철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고 나서 평탄작업 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그 실시설계에 의해서 구체적인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그 외의 계획이 수립된다.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 철거한다는 것을 이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임대와 관련된 문제인데 임대가 된다면 아무래도 업체들도 들어와서 주차를 할 것이고 또 고객들도 와서 주차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하주차장이 지금도 충분치 않은데 더욱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이 시급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오전에 전체적으로 건물 노후라든가 청소년들 문제라든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까 배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 관련에다가 잔액을 넣으면 안 되냐, 그런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조례를 한번 검토를 했는데요.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청사라든지 주민센터 부지매입이라든지 건축물 매입이라든지 감리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로 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 말씀하셨지요? 제가 과장님 열정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일단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하신, 저희들한테 한 보고 내용에 의하면 9월에 1억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하고, 두 번째 석면제거 철거공사를 10월에서 11월 중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고가 잘못됐다. ○

예, 그건 시인합니다.

그래서,..... ○

그래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시기를 놓쳤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제가 다른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사항 말씀하신대로 조금 전에서야 그걸 다시 파악하셨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래서 용역이 먼저가 아니라 철거가 먼저고 그다음에 철거용역은 그 이후로 한다.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것이 얼른 설득력이 없는 것이 철거를 하고 철거에 관련된 용역을 한다는 말이 철거를 해버리고 나서 철거용역을 왜 해요? ○

위원장님, 저도 어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철거를 위한 실시설계를 한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만요. 철거하고 석면,.....

아니, 그러니까 철거를 해버렸는데 철거용역이 왜 필요하냐고. ○

철거하고 석면제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건 견적서에 의해서 업자 선정해서 하면 됩니다. 실시설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라는 건 뭐냐면 평탄작업하고 난 후에 거기다 무엇을 할 건지.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장 조성입니다마는.

그 용역을 하신다면 옳은 말씀인데 철거를 하고 나서 철거용역을 하겠다는 얘기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 그건 불가사의한 얘기야. 그리고 두 번째, 주차장 공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보다도 우리 의원들 걱정이 더 커요. ○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고민 끝에 이런 부분들도 계획성있게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된 주차장 건설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철거공사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의원님들의 생각이고 또 저 개인적 생각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삭감된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조금 전에 바로 저희들이 아는 길도 물어가는 심정으로 건축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이 해당 청사ㆍ시설부지 매입기금설치 조례를 놓고 해당 건축과장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조례상에 용어의 정의가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현 조례의 상태를 놓고 봤을 적에 제4조제2항에 나오는 건축비 등 기타 부대경비를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의 해석을 철거비용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의 공식입장입니다. 그건 과장님이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서 유권해석을 하셨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건축과장님께서 우리 운영 조례를 정확히 파악을 안 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자기들 업무, 지금까지의 관례상 말씀을 올린 것 같고요. 저희가 기금 조례에 의한다면 사실상 철거비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한다는 것은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나중에 감사도 의식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소명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걸 전제하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게요.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

위원장님, 저한테 잠깐만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저,..... ○

다름이 아니고요.

예산팀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

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

기금에 대해서요.

실무적으로 협의할 때 말씀하십시오. ○

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1분간만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이 9개가 있는데요. 청사 관련 기금은 잔액이 2,000만원 있어가지고 저희가 금년 안에 폐지할 금액이, 기금일몰제에 관해가지고 폐지할 기금이거든요? 이것하고 여성발전기금 2개를 저희가 폐지하려고 합니다. 폐지할 기금에다가 이것을 넣어놓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아니, 용도가 필요하면 폐지를 보류하면 되는 것이지. ○

아니요, 저희가 기금일몰제를 해가지고 기금 2개를 폐지할 계획을,.....

꼭 기금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할게요. 자, 과장님이 소명한 사항은 충분히 전제해서 더 토론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