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32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 추진에도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상진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등 총 2건에 대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산취득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가’ 또는 ‘취득의 지연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재무과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의 세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덕기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세부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진리 아파트 신축부지 중 군유지 매각의 건’과 관련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덕기입니다. 상진리 아파트 신축부지 중 군유지 매각의 건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상진리 아파트 신축부지 중 군유지 매각의 건 검토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주입니다. 상진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상진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 검토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이것 지금 원래가 상진리 생활체육공원을 하려고 모든 것을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땅을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그때는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정구장이나 테니스장 사이에 다시 급하다고 해서 땅을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할 때 이 땅을 살 때 어느 사업이든 급한대로 하겠다고 하고선 사는 겁니까? 군정위원회 거칠 때는 ?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테니스공원 조성사업지를 생활체육공원사업지로 취득을 해서 한 뒤에 테니스장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테니스장은 작년도에 테니스장을 짓기 위해서 취득 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보면 매입했던 땅에 우선적으로 테니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급해서 한 것으로 여기 글씨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얘기는 이것을 얻을 때 조정위원회를 할 때 땅을 내가 몇 평을 샀는데 우선적으로 급한, 말하자면 사업이 나올 때는 이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조정위원회를 거쳤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하고 있는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작년도에 테니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은 생활체육공원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테니스장을 하기 위해서 취득을 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곳에 당초에 계획했던 상진 생활체육공원을 하고자 옆에 땅을 추가로 매입을.

매입하는 건 아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매입 했던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조정위원회를 다 거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선 단양 테니스·정구장을 여기에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조정위원회 거칠 때 땅 살 때 우선순위가 다른 게 나와도 할 수 있도록 땅을 매입했느냐 이겁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그걸 몰라요? 샀더라도 여기는 현재 매입 했던 땅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테니스장을. 그래서 적으니까 이것을 다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다시 설명 드리자면 당초에 생활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던 땅을 취득을 뭘로 했냐면 테니스장을 하기 위해서 취득을 한 겁니다. 그렇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맡았고, 작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그렇게 해서 맡았습니다.

정구장만 들어간 게 아니고 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잖아요. 글씨보고 얘기하는 거지요. 글씨를 그렇게 써놓고 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에는 당초 생활체육공원 부지에다가 작년도부터 테니스장을 짓고 있고요. 그것은 작년도에 취득할 때도 테니스장을 하기 위해서 취득을 한 거고요. 계획상으로 되어 있던 체육공원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이번에 산다는 얘깁니다.

산 14-21를 원래는 생활체육공원으로 사놓고 이랬다가 우선 급하니까 테니스장이나 정구장을 여기다 시작한 것 아닙니까? 모자라니깐 여기 이 땅을 또 매입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글씨를 이렇게 써놓고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글씨를 그렇게 써 놓으면 안 되지요. 따로 한 것으로 했으면 이것을 추가 매입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더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는 그거예요. 이래 놓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시면 군정조정위원회 안건 전문하고 제가 설명 드린 것 하고 틀린 내용인데 앞에 있는 것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2페이지 하고, 22페이지 두 번 표기되어 있는 그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거기에는 분명히 혼동하시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내막은 그게 아니고요. 생활체육공원으로 샀던 땅에 테니스장을 한 게 아니고 생활체육공원으로 계획 되었던 땅에 취득할 때는 테니스장으로 산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이 조정위원회에서 생활체육공원 살 때 땅을 구속되어 있는 것을 사놓고 지금 와서 다시 사서 그때 못 샀던 땅을 더 늘린다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서류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알도록 해줘요.

이 서류가 이번에 제출한 것이 아니고, 참고 하시라고 작년도에 있던 자료를 복사해서 붙인 겁니다.

지금 현재 묻는 것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다르니까 이해가 가도록 해 달라고.

그게 뭐냐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테니 스장은 작년도에 테니장을 위해서 산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원래 어떤 땅이냐, 생활체육공원을 하려고 예정 되었던 땅인데 테니스장 사업비로 집행을 했고, 지금 생활체육공원은 당초에 있던 테니스장 부지가 아니라 그 옆에 추가로 매입해서 생활체육공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저도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이게 모자라니까 땅을 보탠다는 게 결론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살 때도 부족하게 사서, 지금 현재 다시 사서 그것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김영주위원님이 보신 군정조정위원회 내부안건 전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군 의원들이 알도록 상세히 알도록 해줘요. 기록상으로 보고 알지 그 다른 내역은 모르잖아요. 앞으로는 확실히 알도록 해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위원입니다. 여러 날 준비 하셨는데 상진리 주민들이 바라던 좋은 생활체육공원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다니까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저희들이 산을 사는 가격하고, 이쪽 두진아파트에 매각하는 가격하고 차액이 상당한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나 하고요.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쎈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살려고 하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거기에서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려요.

거기에 대한 담당부서나 전문공무원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것 한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재무과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아파트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도 용도지구가 지목으로 제가 알기로는 잡종지로 되어 있고, 면적도 이것보다 약 1,000㎡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있는 지목이 잡종지구, 도시계획 용도지구로는 아마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이 부지는 도시계획상 지목으로는 임야, 도시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가 면에서는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혹시나 지주가 다른 소리를 할까봐 염려 되어서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공공용지 보상에 관한 법률을 얘기 안하더라도 예상을 할 때는 토지소유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대한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공시지가로 한 감정가로 하는데요. 감정을 2개소로 하는데 가능하면 토지소유자가 하나, 군에서 정해서 하나 해서 객관적인 감정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취득을 할 수 있는 가격은 감정가 이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뒤에 첨부서류 맨 뒤에 보면 여기 37하고 32페이지 되어 있는 곳 보면 기공승락서를 토지소유자한테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입수한 정보로는 이분이 이 토지를 매입할 때 본인이 매입가는 약 5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감정을 하면 2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견 조정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