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임영택 의원 발언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병문
나병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예결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일정동안에도 변함없는 수고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내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병문
나병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건 3.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상철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병문
나병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귀농인 임시거주용 둥지조성 수리비요.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면 과목이 맞아요? 수리해 가지고 누가 관리합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하는데요. 귀농협회에 이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귀농협회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거기에 돈을 줘서 거기에서 수리해야 되겠네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러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쓸 수는 없고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주려고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저는 시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민간자본보조 항목이 맞나,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귀농협회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귀농협회에 위탁을 한다?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거기에 4,50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답작지대, 과수원예지대, 밭작물지대, 3개 권역을 구분해서 3개를 선정해서 그쪽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리모델링을 한다면 우리시 것이 아니라 그 분들 것이 될 것 아니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귀농하기 전에 외부 도시민들이 김제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사전에 내려와서 김제 토지여건이나 가격이나 김제농업 현황이나 자기가 직접 내려 오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는 하기 위해서 내려 오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분들을 이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잖아요. 그분들이 빈집 3개소를 리모델링해서 내려와서 일주일간 체험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죠. 그 사람들한테만 위탁할 수는 없으니까요.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줬는데도?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이것은 집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요.
윤진
김윤진위원
잘 하십시오.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483페이지 콩 정선장 설치가 뭐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콩 정선기에요.
주현
온주현위원
아, 콩 정선장?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저는 이게 콩정 선장,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아니에요.
주현
온주현위원
그러면 ‘콩’자를 띄어야죠.
웃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임대사업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장기 임대사업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콩 선별장을 거기에 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다른 부지는 없고요. 지금 공간이 있는데 천막을 쳐놓고 겨울에 농가들이 와서 거기에서 콩 정선을 해요.
주현
온주현위원
거기에 설치한다면 장기 임대사업소는 안 맞는데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공간이 있으니까요.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요.
주현
온주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뭐로 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비가림시설 그런 계통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다 건축물로 들어가고,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것은 건폐율 때문에 건축으로는 못 짓고 비가림시설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기술센터 안에는 부지가 없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거기 공간이 넓어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건물도 못 짓고 땅 값이 너무 비싸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장소에 바람 불고 겨울에 춥고,
주현
온주현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아, 현재 하고 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시설을 보완한다는 얘기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예, 알았어요.
병문
나병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온주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비가림시설 설치가 건폐율에 안 들어갑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차고지로 비가림시설을 하기 때문에요.
윤진
김윤진위원
잘 알아서 하세요. 그것 들어가요.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라면서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20%죠?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비가림시설이 건폐율에 안 들어간다면,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서 하기 때문에 건폐율에는 안 들어갑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땅에 박는 것 아니에요? 파이프 같은 것?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파이프만 박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땅에 고정이 되면 시설물이에요. 건폐율 들어갑니다.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옛날에 토지에 그 시설을 해 놨어요. 직접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건축과 잘 알아보세요. 컨테이너 박스 그냥 갖다 놓은 것도 전부 신고하고 해야 돼요. 건폐율 들어가요. 땅에 기둥이 고정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100% 들어갑니다.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천막을 쳐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축과와 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위원
아, 위에가 지붕이 아니고 천막이다?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위에는 칼라강판이에요.
윤진
김윤진위원
잘 알아봐서,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건축법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건축과와 협의해서 바로 알려줘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필요 없는 예산이면 삭감해야죠.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했죠?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제주도에서?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전국대회는 일정이 잡혀 있잖아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작년에 본예산 때 위원회에 올렸었는데 거기에서 반영이 못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정이 나와 있는데, 이미 갔다 오신 것 아니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추경에 올려서 사용하지 마시고 미리 예산을 세워서 하세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병문
나병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고품질씨감자 생산 공급체계 구축하는 것이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4억원인데 이것 가지고 100평씩 한다고 했나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100평이면 몇 동이나 할 수 있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40동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40동?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40동을 지어서 봄감자 한번, 가을감자 한번 2번 증식하나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좋다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수확이 떨어져서 안 좋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이것을 지어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못자리 하는데 사용한다든지 창고형식으로 쓰는데도 있는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1년에 2번씩 재배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파악을 못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잘해서, 결국은 씨감자는 바이러스 무병이 생산되어야 합니다. 씨감자 특성상 첫 해에 심으면 수량이 감소하는 경향도 있지만 다음 해부터는 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선호하는 것이지 그렇게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처음에 우리가 MT(Micro tuber)를 주면 F1에서는 상품성 있는 씨감자들이 많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감자는 많이 열리는데 큰 감자는 많이 안 열린대요. 그래서 F1이나 F2부터 판매용 감자를 하기가 좋다고 그러는데, 물론 노지 쪽은 좋다는 분들도 많이 있고 시설 쪽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시설 쪽도, 결국은 잘 아시지만 그동안 김제에서 생산해서 시설하우스에 바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강원도에 가서 땅을 임대해서 농사를 지어오려면 저희가 우량 씨감자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을 할 수 있는 씨감자를 공급하기 때문에 시설감자도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는 3년간 실증재배를 했지만 광활에서도 직접 우리가 생산한 것을 저온저장고에 저장해서 바로 시설감자를 재배하는데 종서를 쓸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들이 반반합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농가도 있고 아직은 빠른 것이 아니냐는 농가도 있지만 저희가 계속 검증해서 시설감자에도 저희 미니씨감자가 연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감자 MT(Micro tuber)를 주면 몇 번까지 종서로 만들 수 있어요? F2에서 끝납니까? 2번 생산하고 끝납니까?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저희는 4∼5번까지도,
영택
임영택위원
그때까지도 가능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이 하우스에서?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그 하우스에서 한번 생산하면 노지에 증식해서 하기 때문에 그 하우스는, 저희는 이렇게 권장합니다. 100평 공급을 하지만 연작장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씨감자를 다 못 주니까 50평분을 주면 금년도 봄에 50평을 하고 가을에 50평을 해서 그 100평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아, 바꿔서?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50평을 하면 몇 평 정도나 심을 수 있는 씨감자가 나옵니까?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500평 나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10배 나오는 거네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감자는 10배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하면 5,000평 할 수 있는 감자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것이 활성화되면 이쪽에서 추구하는 씨감자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크게 안 해도 되잖아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결국은,
영택
임영택위원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가 씨감자 시설장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굳이 크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40동을 주고 금년도에 40동을 주고 80동을 주거든요. 또 일반농가에 씨감자를 주기 때문에, 현재 1년에 50만개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3∼4배 정도는 생산을 해야 그래도 농가들한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또 씨감자가 어느 정도 생산기반이 잡히면 반절 정도는 고구마 무병묘를 육묘해서, 저희도 고구마 면적이 700ha 되기 때문에 그쪽도 같이 어울려서 가면 고구마하고 감자는 김제농가들한테 생산량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고구마도 수경재배해서 나갈 수 있나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같은,
영택
임영택위원
같은 종자로?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하이배드시설 같이 수경재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택
임영택위원
아, 손으로?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지금 대부분 모를 다른 지역에서 무병묘를 사옵니다. 어차피 저희가 조직배양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투톱체제로 가면 고구마하고 감자는 종서도 해결되고 바이러스가 없는 무병묘를 갖다 심으면 20%∼30%도 증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농업인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알았어요. 이것은 시범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예산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알아 봤어요. 전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원치 않는 농가들도 있고 필요성이 있다는 농가들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들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농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 잘 하세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두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예산안 설명 생략)
병문
나병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산안 설명 생략)
병문
나병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505페이지 도자 모형틀 프레스 설치가 뭐예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체험 오는 사람들한테 손 지문 같은 것을 찍어서 그것을 도자기로 구어서 체험자들한테 기념품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문채취 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문
나병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무료에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다른 체험을 하면서 그 부분은 무료로 해서 기념품으로 주는 겁니다.
병문
나병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몇 개나 예상하는데 1,500만원이에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것은 개수가 아니고 기계입니다.
병문
나병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 기계?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지문을 채취하기 위한 기계입니다.
병문
나병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도자기 식으로 만든다면 돈이 들어갈 텐데 그것은,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나머지 부분은 연간 재료비로 흙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 범위 내에서 도자기 틀에 구어서 기념품, 액자식으로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병문
나병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기계 사주면 나중에 또 재료비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 부분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병문
나병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기계만 사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재료비가 반영되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병문
나병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벽골제발굴조사 시비부담이 6억 6,000만원이죠?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사용승인 미리 했어요? 국도비는 사용했어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영택
임영택위원
조기집행?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조기집행이면 본예산에 안 섰어요? (직원 설명 중) 2월 달에 국도비가 왔어요?
발굴조사 하는 것도 조기집행에 들어가나요?
얼마 사용했어요?
이번 치 발굴조사비로는 어디 했어요?
전부 다 인건비죠?
돈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하여튼 조기집행하면서 국도비 사용 전 승인하는데 단서 하나 붙는 것 알죠? 의회에 보고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보고했어요?
선거 때는 보고 안 해도 돼요? 2월 달에 집행했다면서?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보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아리랑문학관 활성화가 축제하는 예산이죠?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아닙니다. 연중 활용하려는 사업비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연중?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활성화 시키는데 9,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축제 때도 들어가는 예산도 있지만 조정래 작가를 모시고, 조정래 작가와 10월 달에 문학강좌도 개최하고, 장류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학마을 장독대 구성이라든가 메주 만들고 고추장 담그기 체험도 하고, 전체적으로 1년 연중 운영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장류체험을 할 데가 없어서 문학마을에서 해요? 할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문학마을 조성한 사람 김제시민들 심판을 받아야 해요.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조성해 놓고 할 것이 없어서 이제는 장 담그는 것을 실습합니까?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초가체험 상설프로그램도 하는데요.
영택
임영택위원
돈이 몇 십억 들어가요. 담당자, 거기 1년에 몇 명이나 와요?
무슨 1만명이나 와요. 축제 때도 그렇게 안 오는데.
어떤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의원님들의 소통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건물만 보존하고 있든지 양간의 결정을 만들어 줘야 돼요.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죽산면 사람들도 거기가 뭐 하는지 몰라요. 활성화 시키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거기에 운영비도 다 주는데. 그리고 벽골제관광 안내판 정비는 어떻게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요? 새로 다 갈아야 돼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거기에 있는 것이 낡아서 전체적으로 보수도 하고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런 것도 하시려면 본예산에 해서 축제 전에 산뜻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해 놓으면 축제 전에 하겠어요? 못 하죠. 본예산에 편성 안 해 줘서 그래요? 본예산 때는 신청 안 했어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
영택
임영택위원
앞뒤에 맞게 사업을 하셔야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 편할 것 아닙니까? 축제는 내일 모레인데 이제 안내판 정비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사업자체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벽골제 CCTV 추가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데크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축제 때 이상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거기에 근무하고 관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데크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추가로,
영택
임영택위원
뭐가 모자라요? 데크부분 기정예산은 0원인데요. 이번에 새로 올라왔어요. 여기 책 보세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방수 부분하고 같이 겹쳐졌습니다. 방수공사로 되어 있었는데 데크가 방수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방수공사를 하고 위를 다시 그것으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방수공사로 올려서 50% 정도 한 겁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축제 때 모든 사람들이 오니까요. 불편함이 없이 사업을 하셔야죠.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올 사업이냐고요.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김민완 의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예산안 설명 생략)
병문
나병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의정활동 홍보수수료요. 언론사에 가는 거예요?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예, 그렇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어디 어디?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지방지, 지역지, 통신사 전체적으로 갑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방송사는?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전북방송은 별도로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일간지로만 가죠?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예.
주현
온주현위원
제대로 홍보나 하고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기자들 마음대로 해요. 어떤 기자는 참석 안 했는데도 참석했다고 쓰고 참석 한 것도 안 했다고 쓰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본사로 올려 버려요. 본사에 수수료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예, 알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현관에 있는 홍보관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용하는데 필요한 것 있으면 예산편성해서 홍보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그것은 금액이 커서 내년도 예산에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요구해서 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니까요.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예.
영택
임영택위원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사진대도 필요한데,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그것은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큰 금액이 아니니까요.
담당
의정담당
김민완 예.
영택
임영택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병문
나병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검침용 휴대장치가 뭐예요?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검침원들이 개인급수 된 검침으로 갈 때 단말기에 입력해서 사무실하고 같이 연락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사무실 연결?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알았습니다.
병문
나병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수선유지 교체비가 1억 6,000만원이 편성돼요?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이것은 누수복구가 자주 일어나서,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5억 4,500만원인데, 작년에 얼마나 집행했어요?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
영택
임영택위원
아직 모르시나요? 상수도는 예산편성을 할 때 잘 해야 되겠어요.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결산서 보니까 예산서도 아니에요. 예산을 아주 잘못 편성했어요. 일단 해 놓고 남으면 반납하고 아니면 먼저 갖다 쓰고, 이런 예산서는 안 돼요. 항상 하던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편성하실 때 잘 하세요.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수선유지비가 이렇게 부족해요?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담당자, 작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직원 설명 중) 작년에 5억 4,000만원 했으면 1억 6,000만원까지 증액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점검도 안 했네요. 5억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여기저기 넣어서 맞춰 놓았네요.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아니, 본예산에 4억 3,000만원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책에는 5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4억 3,000만원이에요.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예산액은 현재 1억 6,000만원 늘어나서 5억 9,000만원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늘어나서 7억원인데요.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시설장비 유지비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항목별로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아, 그래요?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하여튼 예산편성 할 때 잘 해 와요.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잘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물어보면 특별회계라고 대충 넘어가면 안 되고, 과장님은 이것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예산의 흐름도나 사업의 방향, 계획 이런 것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업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병환
이병환상하수도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환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정회
17시11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백창민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 의정활동 보좌 정책보고서 제작 등 69개 항목에서 44억 7,9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나병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측이 제출하는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우리위원회 전체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다른 의견이 있었던 위원님들도 오늘 결정된 내용이 김제시 재정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 생각하시기 바라며, 모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결위원회 활동을 마치는 날까지 예결위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