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이강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담당 이우혁, 수산진흥담당 김영휘, 수산자원관리담당 라남근, 해양시설담당 유성룡 이상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도 짧게 할 테니까 답변도 단답형으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보고서 제출하셨어요?

아니요. 제출 안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고 고민하고 재검토하겠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를 보면 ..사업을 하게 되면 폐사체가 나오는 현황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사업을 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에서는 ..사업 해가지고, 해결하고 ..를 한다 라고 그럼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어요?

해결책이라는 것은 회장님 잘 아시다 시피 그 사유 재산 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 ..재산입니다. 그것은..침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은 회장님과 ..와 홍보 등을 통해서 타 지역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를 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

계속해서 어장 체험마을의 장어 어민들이 ..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보다 어장..를 들어 가면 손쉽게 그 ..으로 ..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일단 욕심이 발동이 되니까 저희 쪽에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기현 의원 입니다. 아......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제 방에서 아..??면장님과 그쪽..담당자와 우리 같이 우리 통역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 항시..어업권으로 나가는 지역입니다. ...

어업권을... 제지 할 수 없다는 것 아십니까 ? 모르십니까?

그럼 ..는 어떻게 할까요? 국가 .. 거기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국가 시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모르시겠어요? 국가 ..시에는 그 길이...입니까? 지금 ..를 .... 알라는 의미에서 시켜주시고 ...을 시켜주시고 어떻게 ...산다는 논리를 제대로 ....제가 한말을 ..의 이장님들의 회의를 통해서 .............를 해가지고 성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의원 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6쪽 천일염에 대해서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관을 하고 보관을 할수록 가치가 높아 지자나요?

보관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사업을 ..사업을 ..에 있는데 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럼 뻘이 우리 지역에 뻘이 넓어 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심원에서 한 ..해가지고 완전히 대박이 날 정도로 특산품이 되가지고 전시관까지 다 만들어서 지역 특산품으로 지금 수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혹시 그런 계획은 혹시 생각은 안하셨는지?

현재 우리 선운산 대형...주차장 옆에 소금 홍보관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 4개소에 가공 소금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 ... ... 근데 인자 지금 진도에서 하는 것처럼 하기에는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소금 생산염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금 우리 생긴 시설이라든지 ... 그 지금 생산염 ........... 고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내부에..있더라고요.

해리면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특산품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이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 담당에 성홍택님 복구지원담당에 손병수님 재난관리담당에 김민수님 하천관리 담당에 김종훈님 지금부터 2014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

5페이지 방사능 방재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비상단계로 백색비상, 청색비상, 적색비상 세 단계로 구분... 현행 10km에서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5km이내 긴급보호조치구역 30km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 추진상황 주민보호 조치 구호소 지정 9개소 갑상선 방호약품 확보 개인방호 호흡장구 확보 ..하였으며 방사선 감시 장비 설치 환경방사선 감시기 1개소 환경방사선 모니터 3개소가 설치되었으며 방재장비는 오염검사 장비 등 4종 32점 ..을 하였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10월 중에 원전관리기관, 군부대, 유관기관 등이 참여 하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고창군... 기관 측으로는 한빛원자력 방사선 재난발생의 대비 재난 관리체계 구축과 ..기관 ... 계획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풍수해보헙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시 보상을 받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주택 및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로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서 ..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험료 지원은 55~87%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자부담 비율의 일반인은 45% 차상위 23% 기초수급자는 13% ..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읍면 전담창구 ..후 이장회의를 통해서 상시홍보로 가입을 권유하고 있고, 지역신문, 군정소식지, 군 홈페이지 등 활용 홍보 하고 있으며, 현재 ...3000건 대비 59.4% 1783건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예.~ 풍수해 피해에 취약한 ..기와 간판 등 농촌주택으로 비닐하우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로 사설 개최 ...가입될 수 있도록 적극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8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입니다. 이사업은 상습 침수 지역 예방 관련 추진 사업으로 용수지구와 산수지구 2개 지구로 10,261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용수지구는 2012년부터 2015년 2월까지 사업비 7,961만원 들여 하천 ...km를 정비하고 산수지구 2013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사업비 2,300억을 들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용수지구는 ...2월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현재 2찹ㄴ 공사 착공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은 70%입니다. 산수지구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65% 공정률입니다. 금후계획은 용수지구 2015년 2월까지 산수지구 금년도 12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상습 침수 해소와 더불어 주변정비로 지역 주민을 편하게 정비하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1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한빛원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을 소득증대 및 ...통해서 삶의 질의 형성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478백만 원 중 기본 지원사업 1341백만 원 ...소득증대사업, 공공 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 지원사업 1137백만 원 한빛원전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상하면 숙원사업, 축제행사지원, 문화의전당 공연비 지원, 전국산악자전거 대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도 3월에 산업통산자원부 사업계획승인 받아서 기본지원 사업으로는 공공시설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60%로 정도 공정율입니다. 사업자 지원사업은 문화의전당 공연비 35백만 원 축제행사에 20백만 원 전국산악자전거 대회 30백만 원 지원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되면 죽림천, 성남천, 정거천 등 3개 지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77억7천만원 투자로 ...km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죽림천, 성남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지난 5월쯤에 공사 발주하여 현재 착공하였으며, 죽림천은 지난 3월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 하여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성남천과 정거천 공사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죽림천은 8월중에 원가심사를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 사업 보고 드렸습니다.

예 조민규 의원입니다. 그 질의 보다는 ...보다는 시정을 요구 하는 부분입니다. 그 하수종말처리장부터 보면 ..에서 도산 쪽으로 ..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위에쪽은 정비를 다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그 끝에 와가지고 한 40m～50m 정도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인지 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비가 마니 오면 그 쪽으로 물이 넘쳐서, 하우스나 벚나무를 하거든요. 그 현장 확인을 하셔 가지고, 소관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죠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방사능 방재 효율적 관리 운영에 있어서 비상계획 거리가 5km, 30km 늘렸네요?

비상계획구역이 지난 2013년 5월 21일 법이 계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1월 21일 시행하겠끔 돼있어 가지고, ..10km에서 30km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오전에 4개 과목을 끝내자고 한게 질의도 간단하게 할테니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인자 법에 의해서 조치가 취해 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약품과 물품에 있죠. 여기에 있어서 고창군 지역에 있어서 전 지역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예 30km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고창 국민이 전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부담 해소 및 ..대책을 간고할 필요가 있고, 또한 방재 계획서 ..의 현장 조치 ...년도 그전에 10k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품에 대하던가 이런 것도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갖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이게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다음 업무보고 시까지 가능하면은 그 계획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약품은 방사선 약품은 요오드와 칼륨 두 가지 인가요?

예 지금 한 가지 인데요.

한 가지만 비치하고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번년도에는 비가 많이 내리니까 ..사업 정비가 잘 안 되가지고

예.

...........상당한 피해를 많이 보신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소하천 정비사업 55건이 있는데요....소하천 ...특히 ...소하천 그런 것을 잘 보셔 가지고 농민들이 소하천에서 ...를 안 빠져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중 호우가 없앨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 사업은 좀 관심 있게 가져 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하천은 내년 우리가 그 소하천 정비 계획을 ..반영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기존에 ..소하천이 있고, 신규 지정에 대해서 소하천 55개소 추가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소하천 정비 계획 기본 계획이 수렴이 되어 있느냐. 또 소하천 ..를 따져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소하천 정비 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 더욱 잘하시라고...

예 더욱 잘 하겠습니다.

빠지지 말고 해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창만들기과장 김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별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 김성근, 지역개발담당 신동경, 지역축제담당 문인규, 교육지원담당 정병진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고) 이상으로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12페이지 해당화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공정률이 75%입니다. 내년까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정률이 별거 아닌 거 같은데 사실 내부적인 내용은 문제가 있지요?

예 그동안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원만히 해결이 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선거기간동안에도 민원인 접촉을 했고 사실 어제도 만났습니다. 실마리가 풀릴 여지는 있긴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실마리가 풀려서 공정이 차질이 없도록 신규 마을에 대한 기존의 주민들의 입장은 자기가 불편하고 피해의식을 느끼면 절대로 환영하지 않아요. 돈이 있고 잘난 사람들이 좋은 집 짓고 살라고 하는데 약속이행도 안 한다가 기본 핵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마리가 풀린다니까 믿고 아무튼 공직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되서 새로운 마을의 탄생이 또 다른 마을이 아니라 기존의 마을주민들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특별히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축제에 대한 축제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약 12억 정도 되지요?

잔액이 지금 현재 저희 축제계에 대해서만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축제계와 상관은 없지만 혹시 국화축제위원회에서 국화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축제계가 가서 상의한 적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고창군 의회 의원님들에게 거기에 따른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에 요구한 .... 없는데 저희 과는 모든 축제의 기반시설의 장소나 화장실, 주차장이 모든 것이 갖추어 졌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축제를 하게 되는 지금 현재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고인돌 공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 부서의 의견도 존중하고 또 제 3의 장소에서 하고자 할 때는 우리 의원님은 물론 우리 지역의 통합을 이룬 다음에 이뤄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11개의 축제를 하면서 축제가 너무 많다, 축제가 너무 간소하고 전가되는 내용이 있을 때 축제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통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우리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인 여론도 수렴해서 행하여 봐야 할 것이라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우리 축제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짜 만들기는 쉬웠는데 없애기는 힘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축제운영조례에 규정대로 평가를 제대로 해서 저조한 축제는 예산을 좀 줄이던지 삭감을 하던지 우수한 축제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하는데 제가 앞장서서 축제대표를 만나 예를 들어 수산물 축제, 갯벌 축제를 통페합하고 또 지역축제인 고추축제는 그런 축제는 지역적 축제로 해라 우리가 돈은 지원은 해주고 또 해넘이나 해맞이 같은 것도 지역적으로 단체에서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행사도 간소화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과장님의 소견은 인지했고요. 고창군 의회 의원이 계속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적어도 축제에 대한 운영을 줄때 지금과 같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보면서 국화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계가 여기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 문화재 관련해서 역사적인 가치에 대해서 우리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고인돌의 가치성이나 생물권보전지역이 어느 한곳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관계부서 내지는 군민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고창군 의회도 고민하는 단계도 같이 가줘야 한다 라는 차원에서 질의했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대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관련 8쪽입니다. 대산면은 매산리, 산정리 일원으로 해서 4년간을 걸쳐서 계속 사업으로 아마 금년도에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에는 제가 그쪽에서 근무를 많이 하면서도 어떤 위원회의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공정률이 70% 정도 됐다는데 지금 현재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봐야 할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진행하는 나머지 사업 부분들 예를 들면 간판 지원비 지원역량강화사업, 재래시장 정비 등 미진한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나 전체적으로 대산면 소재지 정비사업 건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대산면 100억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거환경 체육공원,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주민들의 의식 개혁이 주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이 행복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의식이 깨어져야 한다 서로 배려하고 챙기면서 지역역량강화가 되기 위해서는 선진지의 프로그램이나 지역의 홈페이지 구성을 해서 내 지역을 알리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지역역량강화입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보도블록 교체 등을 놓고 주민들도 이건 조금 낭비가 않느냐 크게 훼손도 안 되고 하는데 전부 걷어내고 다시 하는 것이 그전과 크게 다르지 않느냐에 대해서 제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예산을 아낄 것은 아끼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19페이지 보면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작은 목욕탕이 농어촌 노인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적극 권장하고 싶고 앞으로도 완공을 할 수 있게 해결을 하고 목욕탕을 짓고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아침에 어르신들 오실 때 가보셨나요?

7~8월에는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나시면 추울 때 비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에 어르신들이 오는 날 가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엄동설한에 추울 때 남자 분들은 안 밀립니다. 여자 분들은 많이 밀립니다. 같이 목욕탕을 사용하다보니 많은 수가 오다보니 날이 좋은 날은 괞찮은데 비가 오는 날이나 바람 불고 추운 날은 어르신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 때 다니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목욕탕을 짓는 데만 중점을 두시지 마시고 거기에 거처대를 만들 수 있는 지금 목욕탕에 안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밖에는 거처할 때가 없습니다. 시간이 되야 문을 열어줍니다. 비오는 날 추운 날 특히 여자분들 오시는 날 가보십시오.

개장시간은 꼭 단 1분도 지체하지 않도록 약속시간을 맞춰야만 주민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고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머니들이 빨리 가려고 미리 갑니다. 근데 시간이 안 되면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추울 때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열어줘야 하는데

어쩔 수가 없지요. 들어가는 인원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기다릴 수 있는 거처대를 만들어 줘야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서 지역적인 건물을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별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황환규, 예방의약담당 최현숙, 건강증진담당 김현자, 방문보건담당 이영희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며칠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했다가 많이 듣고 또 다시 물어봅니다. 지금 13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기 낳기 운동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녀 낳기 운동 저도 3자녀가 있지만 저희 며느리에게 3명 낳지 않으려면 낳지 말아라 이런 당부를 하고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근데 고창에 보면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지난 주민생활지원과에 말했더니 개인사업이라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고 말았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4시간 보육제도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산부인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고창군민들이 차가 있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광주나 대도시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창군 관내에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재정 상 어쩔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보건소에서라도 산부인과 개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산부인과를 유치를 하면은 25억을 지원을 해줍니다. 장비비 5억과 운영비 5억을 사금융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고창병원에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간운영비는 택도 없고 왜냐하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어야 하고 마취과 등이 있어야 하는데 적어도 9~12억이 필요하다 물론 도에서 와서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만 복지부에 가면 5억 가지고는 택도 없고 이것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적어도 도비를 10억을 줘야 운영이 된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고창병원에서 도비를 더 준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개인 자선사업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산부인과 전문의 구하기 힘듭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여기에 오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도시의 산부인과보다 돈을 더 줘야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나 고창병원이 서로 협의를 해서 도비를 더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로 내년도에 국비를 한번 지원해보자 거기까지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도에서 아직 확답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을 건강하게 하는 예방접종 여기에서 어르신에게 해당하는 예방접종이 폐렴구균 예방접종 또 있나요?

폐렴은 국가사업으로 65세 이상 무료접종입니다.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에서 맞으면 비싸니까 보건소에서 맞아야 하는데 저희 복지부에서 정책사업으로 65세 이상 무료접종이고 독감도 65세 이상 무료접종입니다.

예 여기서 페렴구균은 한번 맞으면 65세 이상은 생애 한번 맞으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창군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약 28% 잡고 17,000명의 어르신인가요? 예방접종 실행한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한 3년 된 거 같습니다.

매년 1,870명을 하겠다는 수치인가요?

그것은 추진한 내용입니다. 1,870명을 했고 향후에 2,130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올해?

금후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4,000명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5,000명도 한다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연차적으로 더 예방을 받아야 할 분들이 숫자가 얼마가 남아있습니까?

지금 초창기에는 형평이 높아서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개인병원에서 맞았습니다.

실태파악이 확실히 안 되고 정황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목표량을 못 채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요양병원에서 요양병원에 계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매달 맞아서 뭐 하냐 그런 인식이 팽배되어 있고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시려는 분들은 비교적 건강한 분들만 받으러 오십니다. 좀 아프거나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은 안 맞으려고 하십니다.

작년에 안 맞으셨어도 5.000만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예방접종 대상이란 말입니다.

해마다 65세 이상이 넘어오기 때문에

매년 65세 이상 분이이 약 5,000명 정도 발생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지는 않지요?

지금 5,000명이 아니지만 그 중에 3분의2정도는 신규로 발생하고 나머지는 그전에 안 맞았던 분들입니다.

어쨌든 홍보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않고 최대한 맞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의 노력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3년간에 한 것을 수치상으로 계산을 하면 15,000분인데 그러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특별한 65세 이상이 되어서 맞고자 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고 했을 때 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건지소에 물어봐서 마을에 제때 안 맞으신 분들이 있느냐 모시고 와라 그럽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고 업무보고 때 군수님과 상의 해 본적이 있습니까?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65세에서 60세로 맞춘다는 도비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해드리는 의료서비스 독감, 폐렴

다 포함하면 60세 이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한 번 더 접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60세 이상으로 맞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의료사고가 발생 시 보상도 느려진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예산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이를 65세, 60세나 순수 우리 군비로 해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따를지는 몰라도 지금 건강한 분도 예방접종 합니다. 저도 해봤고요. 근데 보건소가 전문기관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쨋든 예산의 문제가 따를지는 몰라도 공약문제이기 때문에 65세 대상자가 날로 줄어들고 있다 대상자를 접종을 하는 한계를 느낀다고 하면 어떻게 연세를 줄여서라도 고민할 부분이 있지 않는가 더욱이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군수 공약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봉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른 내용입니다. 첫째가 얼마나 받지요?

첫째는 없습니다. 둘째가 100만원, 셋째가 300만원, 넷째가 500만원입니다.

결혼하고 오히려 첫째 낳는 것은 돈하고 관계가 없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아이를 낳고 돈을 준다는 것은 참 무서운 생각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각 지자체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효과로 하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고창군에 주소를 등록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다가 고창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있겠지만 여기저기 귀농을 해서 축사를 2주전에 와서 축사를 하면 그 사람도 배당이 되나요?

일년 거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 년 거주가 안 돼 있잖아요.

출생일 기준 부모 등 한 명이 일 년 전부터 군내에 주민으로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일 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그렇다면 출산을 한 후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출산장려금의 효과는 둘째 이상의 추세가 되고 있다 간혹 예를 들어 셋째나 넷째를 출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을 돈을 줘서 아기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생각은 그렇지만 출산장려금 유기지급에 대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둘째 자녀 100～150만원, 셋째 자녀 300～500만원, 넷째 자녀 500～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끝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반대의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3자녀부터는 첫 회 50%, 읍면에서 50% 주민임을 확인해서 지급하도록 개정예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자치단체라고 말을 안 하겠지만 실태조사를 했더라고요. 실태조사를 해보니 70% 이상이 아기를 낳고 갔어요. 어찌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군비를 써서 낭비되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실과소별 주요 업무 보고는 8월 29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