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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권영호 의원 발언

제147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14-08-28

권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수해관계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해가 나서 전체적으로 오늘도 한 300명이 지원이 됩니다. 어저께는 거의 다, 오늘 마무리하면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과수 이런 것들도 지금 했고, 어저께는 군수님 주재 하에 실·국장들 전부 회의도 해가지고 보고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실·국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미비된 것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4%가 증가한 1,554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 증가한 1,516억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7%가 증가한 37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 일반회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12%가 증가한 245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작수천 친수하천 조성사업 시설설계용역에 1억5,000만원과 등억공공개발지구 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 자치단체부담에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보다 34%가 증가한 53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사항은 청량면 농어촌도로 영해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5억4,000만원과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정비 등에 18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18%가 증가한 70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지원에 47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보다 21억1,000만원이 증가한 2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사항은 범서 내사마을 저온창고 건립에 7억원과 청량 두현저수지 경관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보다 17%가 증가한 3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청량 덕하시장 주변 간판개선사업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7%가 증가한 3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간절곶근린공원조성사업에 15억원과 작천정벚꽃길조성사업에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작천정다목적광장조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8,000만원이 증가한 10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000만원이 증가한 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6,000만원이 증가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00만원이 감소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아까 앞서 위원장님이 아마 재난 구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질의, 답변을 간단하게 하자 했는데, 지금 재난 거기 투입되고 실제로 담당하는 안전건설과장님만 가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님도 가십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도로파손 관계……

권영호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계시는 과장님 다섯 분이 다 현장에 가셔야 됩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다 걱정은 없지마는 지금 전체 분위기상이 그래서,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장에 차량이 지원되거든요, 산림차량 지원되고 해서 통솔을 해야 되고, 도로과장은 도로문제, 하천 전체 총괄적으로 안전건설과 총괄할 그런 게 있고 분야별로 저희 국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나가라고 합니다. 지금 과장들은 전부 다 나가서 관리를 해라.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건축과장님이 안 계시죠?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차라리 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만 정 개의치 않으면 일찍 해서 보내고 나머지 실·과장님은, 우리가 심의하는데 구애없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위원장님이 각 실·과별로 질의, 답변을 간단하게 하자고 하면 차라리 시간을 늦춰서 오후 시간 늦게 하든가 이래야지, 지금 회의시작에, 물론 구조에 지장을 안 줘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라고 하면 차라리 시간을 늦춰서 오후 시간에 늦게 하든가 그게 오히려 더 현명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만 현장에 가시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도 건축과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니까 국장님은 못 가실 것 같고, 안전건설과장님만 오전 첫 시간이니까 일찍 하고 보내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이동철위원

안이 나왔더라도 저희들은 추경예산 하니까 안은 받아들이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김영철위원장

진행을 하죠, 다른 중복되는 질문이라든가 그 부분에 조금 시간을, 그런 취지로 집행부가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개의치 않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저희가 참고만 하면 된다는 이 말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됐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안전건설과 담당 입실) 김학춘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재해 관련 주무부서로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안심마을 연구개발 안전문화운동추진 관련해서 안심마을종합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있죠, 또 뒤에 보면 작수천 관련 용역 있죠, 작수천 친수하천 조성사업, 그리고 용역들이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물론 필요충분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사전진단을 통해서 하겠지만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이번에 추경예산을 다루다보니까 건설도시국에 안전건설과하고 또 도로과하고 산림공원과 이쪽에 용역이 집중적으로 돼있는데, 거의 다 도로과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장님 계시지마는, 지금 또 안전건설과도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경사업에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국장님, 신규사업이 전체적으로 건설도시국이 많습니다. 기 추진하는 사업들 또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용역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하지 마는, 이 부분에 총괄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다른 국에도 전체적으로 많지만 저희들이 특히 개발이라든지 안전문제 부서 이런 데 중점을,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서 해마다 당초예산 다 올려놓으면 중간 중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많고,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든지 우리가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걸려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안전문제하고 민원 관계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즉각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추경 때 또 안 올릴수 없는 그런 여건이 따릅니다. 그런 게 대부분 있기 때문에 하고, 매번 지적하시는 게 예산 올려놓고 다 집행 못한다는 문제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또 일을 하다보면 민원에 부딪치고 보상같은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실제 계속적으로 따라 옵니다. 그런 보상 문제는 저희들이 보상팀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를 합니다. 어쨌든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 또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이월돼서 넘어온 부분이 1,000억입니다, 1,000억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 마무리가 안 됐는데 또 신규로 잡아가지고 민원이 있고 그런 거는 적재적소에 해결해야 되는 현안문제도 있지마는 이런 부분들은 늘 지적을 하지마는 이거는 정말 사업이 되는데서 예산이 모자라거든요, 진행과정에서. 그래서 추경에 해서 맞물려지는 개념으로 접근돼 줘야 되는데, 마무리도 안 되고 남발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본 위원이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과장님, 안심마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도 언양 옛길 안심마을만들기 용역과, 이 예산도 1,500만원 그다음에 시·군비로 매칭을 해가지고 2,500만원씩인데 근본적으로 이것도 용역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거 하자마자 바로 연결해서, 확실한 어떤 세부계획이 나오고 수립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일이 되겠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야기 드릴까요?

김민식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 사업이 사실상 국·시비로 되는 사업인데, 시비가 먼저 확보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군비 2,500만원해가지고 전체 올해 5,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당초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려다보니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거꾸로 되다보니까 할 수 없이 올해 용역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뒤바뀌어서 제대로 사업이 되겠냐는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지금 용역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시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비를 따기 위해서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구역을 선정해서 올리라고 해서 우리가 선정해서 올렸습니다. 올려서 우리가 선정을 받았지요, 받아놓으니까 시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넣어가지고, 50대50 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시비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 사업들이 하고 나서도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행정적 절차, 계획수립 이거는 필수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거 문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래 가지고 예산에만 쫓아가다가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큰 실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돼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 주관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오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도 늦게 추경에 확보가 되고 용역비도 우리가 주관해서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대로 사업을 하려 하다보니까 절차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민식위원

내용은 알겠지만 이건 앞으로 분명히 시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지금 그럼 민간경상보조는 어느 단체가 가는교?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해결을 언양읍장이 간사가 되고, 거기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구성이 되어 있는교?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에 읍장이 물론 간사로 있는데, 여기 사업성이 없는 상황에서 무슨 명분으로 협의회 구성했다고 돈 5,000만원 그냥 주노?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언양 서부2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언양 서부2리로 했는데, 각 읍·면에 안심마을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권영호위원

서부2리 같으면 대충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언양읍성 바로 옆입니다. 거기 옛길을 정비하고 또 통영에 동피랑같이 벽화사업이라든가 거기 일부 개조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거는 그냥 해서는 될 사업, 시에서는 좀 음침한 그런 골목을 개선하는 쪽으로 했는데 우리가 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주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겠다고 해서 건축포럼 하고, 언양주민협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하고 회계 관계는 언양읍에서 맡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민간경상보조가 되니까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가 민간경상보조 이래가지고 회계법상 여기 집행이 되도 상관이 없는교?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할 때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시에서 예산과목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구성 자체가 주민들이 한 몇 분 정도 돼가지고, 여기에 추진위원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추진위원장은 손정근 씨가 추진위원장이 돼 있고요, 추진위원은 15명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민간경상보조라 해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계획수립도 안 됐는데 돈까지 5,000만원 올라오니까 어느 단체에 그냥 민간추진위원회 구성했다 해서 돈 얼마 줘가지고 너희끼리 하라는 자체가 보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회계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그렇게 못 하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언양읍장을 넣고, 사실 집행할 때는 우리가 다 관여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내년 시설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는 전체 우리 군에서 하도록 할 겁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시지원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시지원사업인데,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 주는 사업 이거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일부 자기 들은 당초에 시의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거를 일단 그래서는 안 되고, 업무 추진하는 자기들 간담회하고 그 정도는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시설비에 투입해야 된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앞으로 시설비는 엄청나게 많이, 용역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시비가 전액 지원이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시비는 지원되기 좀 힘들고, 어차피 우리 군비도 좀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이 바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권영호위원

대충 생각하는 예상금액이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상금액은 거의 1억 정도는 추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공사하면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 주고, 용역이 1,500만원이가,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꼴이 돼버리는데,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284페이지 하천관리부터 해서 작수천 친수하천 조성사업까지요. 여기 401-01 시설비에도 긴급하천정비, 긴급 하상퇴적토 제거공사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100% 증액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올해 기정액이 1억인데, 1억이나 더 증액을 하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긴급하천정비는 필요충분에 의해서 이해는 가지마는 이런 추경에,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퇴적토 부분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우리 하천이 전체 91개소가 있습니다. 91개소 있는데, 전반적으로 초에 날이 많이 가물어가지고 퇴적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하천정비가 안 되다보니까 수해라든가 많이 입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 당초예산에 얹혀 있는 이 사업은 집행을 완전히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지금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이 돼가지고 하천준설도 좀 하고 그리고 지난 태풍 때 일부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를 좀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보강공사 위주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렇지요.

김민식위원

그리고 지금 삼남 상천하고 온산 삼평에 보강공사하고 재설치공사 이것도 5,000만원, 4,0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이거는 말그대로 보강공사인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삼남 상천마을은 지금 가천천 거기에 지금 보면 좀 쇄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비를 좀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삼평 어도재설치는 어도가 돼있는데 실제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돼가지고 지난 온산읍민들하고 군수님과 주민과의 대화에 건의된 사항으로 이거는 새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어도를 새로, 제 기능을 못 한다.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어도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새로 해야 될 그런……

김민식위원

이런 걸 다 당초에 잡으면 되지, 왜 추경에 잡았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난 초에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된 사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천관리 미불용지 있죠, 보상금, 기정액 5,000만원인데 지금 4,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보상금이 지금 많이 모자랍니까? 신청이 많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미불용지 현재 잔액이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청량 삼정천 옆에 그게 제방이 그러니까 논둑이라고 합니까, 논이 있는데 거기에 많이 쇄골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긴급하천정비 사업비로 해서는 돈이 좀 모자라고 보상을 줄 형편은 안 되고, 일단 공사부터 우선 시행하고 보상금은 나중에 주려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김민식위원

공사 후에 보상을 한다는 말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원칙은 공사할 때 보상까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모자라가지고 보상금을 못 주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서……

김민식위원

보상비를 공사비로 땡겨서 먼저 하고 다시 주는 그런 꼴인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시급하니까 공사부터 하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도 절차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 여러 가지 반발이 많을 건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주민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어차피 그 공사 안 하면 자기들 논도 손해 보니까 우선 공사하고 그렇게 하도록 사전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민원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수천 관련해서 이게 토탈 71억5,000만원 정도지요? 총 공사비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형사업입니다, 그지요? 실시용역을 해서 1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그 위에 보면 간월에 신불산로프웨이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복합웰컴센터를 조성하고, 옆에 등억이 있고 해서 상당히 관광지로써, 서부지역 산악관광개발을 하는 데 비해서 옆에 하천정비는 좀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작수천 밑에 쪽에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는데, 위에 쪽에는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이거를 일단 이번에 용역을 해서 앞으로 작수천을 친수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공사비가 43억이고, 보상비가 27억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번에 시설설계비로 해가지고 1억5,000만원 올려놨는데, 지금 야영장 위에 친수하천이지만 이번 추경예산에 올려놨죠, 하천정비 관련해서.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추경에는 올라간 것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 뭐 그렇습니까?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천정비요?

김민식위원

우리 야영장 있죠? 다리 안 있습니까, 그지요? 등억. 그 위에 하천정비내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다 알기 때문에, 현장도 우리 다 갔다 왔는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는 그쪽에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올라간 것은 없고.

김민식위원

그럼 무슨 사업이고? 우리 현장점검하면서 다 했는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대운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민식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작수천 친수하천 조성사업해서 위치가 지금 등억에서 등억 앞 이 부분이 올라왔는데 이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설용역비 아닙니까?

김민식위원

용역비인데, 이거를 사업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자료 들고 설명 중) 여기 잘 보시면 이거를 설계하는데 있어가지고 그거는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친수하천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 하니까 이 튼튼한 걸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사실 예산 71억 같으면 다른 데가, 하천정비 소하천 이번에 재해 난 거 다 하천 폭이 좁아서 사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물이 못 빠지니까,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 것도 있지마는 이런 하천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하천들은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상류이기 때문에. 동의 안 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어느 정도는 빠질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돼요. 이걸 갖다가 71억5,000만원 들여가지고 우선순위해서 한다는 자체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야기를 잘못 들은 게 거기에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추경에 들어 있다니까, 추경에 안 들어있고……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설계비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 설계비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가지고 주변에 산악관광개발도 되고, 옆에 등억온천하고 또 등억마을조성해가지고 관광단지로 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천정비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하천을 정비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설계를 하는데 지금 등억 맨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작괘천 입구 수남 이쪽까지, 어차피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다 해야 돼요, 영남알프스, 신불산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이 이럴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만큼 말이 많은데, 다른 소하천도 손 댈 게 많은데 이거는 상당히 용이한 그런 하천이거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사진으로 봐서는 이런데, 실질적으로 내려가 보면……

김민식위원

내려갔다왔다니까요, 과장님 안 갔다 온 걸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중요하지마는 이런 부분보다 소하천 있죠, 물이 못 빠지는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수해 안 나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아, 수해예방차원에서 하는 거는 그대로 하고 이거는 여름 철되면 간월골짜기부터 해가지고 하천 밑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가지고 오는 피서객들이나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하고, 옆에 또 등억마을에 관광사업으로 조성해가지고 개발하다보면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도로도 좀 내야 되고 하는 그런 쪽도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간에 이거 도로과 다음에 하겠지마는 지금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수천 관련해서 지금 도로 폭도 넓어져서 37억 투입해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만큼 큰 사업 예산을 올린다는 게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다른 데 우선순위에 필요한 그런 쪽에 잣대를 잡아서 접근을 해줘야지, 이거 하기는 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위에 지금 대형사업 로프웨이사업이나 복합웰컴센터해가지고 그만큼 잘 해놨는데 또 보기 싫으면……

김민식위원

잘 해놓기는 진행 중에 있지 뭐……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하고 있는데, 옆에 하천이 또 엉망되어 있으면……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알겠고요,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를 잘 고려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거를 본 위원이 연계시켜서 말씀드리는 게 다른 하천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을 그런 데 투입하면 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 옆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난개발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난발 방지를 위해서 등억지역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민식 위원님께서도 맞습니다, 하천정비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친수환경으로써 좀 미비된 거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놀 수 있고 산책로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와 더불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그럼 말그대로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야지,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이만큼 하는 것도, 우선순위를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그거는 기본설계 용역할 때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자연적으로 놔둘 자리는 놔두고 이거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금액이 나온 건데 또 하면 인위적으로 손 안 댈 건 안 대야 되고 또 우리가 댈 거는 해야 되고, 인위적으로 한 것 세골됐다든지 이런 문제같은 거는 해야 되고, 그런 거를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일반 하천정비하듯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우려하시는 대로 설계 용역할 때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일단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 부분에 예산이 71억5,000만원이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이거는 현재 개략적으로 한 게 7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급한 사항이라 이 말이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아까 국장님도 이야기하셨고 저도 이야기했다시피 위에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또 그 위에 등억온천단지라든가 등억마을도 간월마을 그쪽에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머물렀을 때 산책이라도 하고 또 하천을 거닐 수 있도록 하고 하천정비를 어느 정도 해야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71억 정도 든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싶은데, 거기도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현재로선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런 거는 또 국·시비 내시가 되면 안좋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국·시비가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큰 돈을 쓴다면, 71억 정도 든다면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국·시비 내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 드렸고요. 2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2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설치 및 시설관리, 오수펌프말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아, 오수펌프요?

이동철위원

예.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거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공공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인데 원격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통신요금은 10개소에 대해가지고 원격제어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묻는 부분은 140개소에서 지금 32개소가 증가됐다 해놨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예산 잡은 것 아닙니까? 사업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거는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이동철위원

지금 이게 시설이 끝이 났어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펌프용량 증가에 따라가지고 전기요금 단가가 올라감에 따라가지고 단가의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140개소에 대해가지고 추가로 32개소를 더 함으로 해서 전체 금액이 이 정도로 올라간 겁니다.

이동철위원

신규설치라 해갖고 지금……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추가로 32개가 더 설치됐습니다. 시에서.

이동철위원

시에서 됐어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시에서 설치한 사업인데 설치완료 됐는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언제 완료됐어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올해 2월에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2월에 완료가 됐으면 2월 후부터 요금이 나가는 거 아닌교? 왜 12로 적어놨나 싶어서, 12만5,000원×32개소해서 12회 해놨네요? 이런 부분은 삭감해도 되지요? 계산해갖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2월에 됐으니까 한 10개월 정도 되겠네요.

이동철위원

이런 부분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달을 빼고 하세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회의중지

11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284페이지 하천관리에 보면 당초예산 하천관리에 1억5,000만원이 긴급하천정비사업으로 있었는데 이 자료 받은 내용이 하천관리사업 1억5,000만원에 대한 사업입니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천관리해서 ’14년도 관리에 쓰여진 게 이겁니까? 하천관리 사업으로 쓴 겁니까, 긴급하천정비사업으로 쓴 겁니까? 당초예산 사업에 하천정비사업입니까, 아니면 퇴적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거는 퇴적토 준설하고 난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퇴적토 사업 1억인데 1억1,000만원 썼는데요. 퇴적토 사업은 당초예산에 1억 편성됐잖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같은 목이 되어서 모자라는 거는 긴급하천정비에 이 사업으로 썼습니다.

권영호위원

긴급하천정비사업은 풀사업비와 비슷하니까 당겨썼다는 거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엊그제 피해난 걸 보면 하천이 범람하고 하천이 터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중점적으로, 사무감사할 때도 소하천에 너무 많이 퇴적되어 있는 사업을 많이 하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지금도 보니까 예산 2억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산을 보면 한쪽에 너무 치우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하천이 어느 면 할 것 없이 몇 년째 큰 비 안 오는 계곡에 보면 갈대가 둑보다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곳곳에서 하상에 겨울에 불을 질러달라, 갈대 때문에 하상에 지장이 있으니까 불을 질러달라, 정비를 해달라, 정비가 일단 하천바닥에 있는 흙을 파내면 버릴 때 환경법에 위배된다든가 해서 쉽게 못 버리는 그런 문제 등이 있어서 예산이 모자란다는 등등이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당초예산에 삼동 보은천 하천정비공사 사업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 403페이지에 보면요. 이 자료에 보면 장비를 보은천, 둔기천, 금곡천 해서 18대를 지원해서 또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또하나 유일하게 삼동이 전체 사업한 게 9군데인데, 응급피해보수장비 때 이것까지 해서 10군데인데 삼동은 유일하게 4군데입니다. 삼동에 특별하게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무감사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둔기천은 범서 구영천할 때 했고 삼동 둔기천에 장비를 또 투입했습니다. 금곡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동 조일천, 문수천 및 금곡천 하상정비 두 번째 칸에 보면 장비임차했지요, 7번째 보면 삼동 둔기천, 보은천, 금곡천 또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해 놓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왜 그렇나 하면 실질적으로 보은천이나 둔기천이나 그런 하천 구역이 워낙 길다보니까 사실상, 보은천 같으면 위에서 이 밑에 삼동 하잠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구역 구역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명칭이 중복해서 들어간 겁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한 게 아니고 그 하천에 위에 하고 밑에 하다보니까 회수가 많이 들어간 겁니다.

권영호위원

장비대를 보면 20대, 20대 같으면 웬만한 산도 20일 하면 파 넘깁니다. 양이 얼마나 많은데, 작업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소하천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읍·면별로 전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세요,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지정을 해서 하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고, 우리가 골고루 사업이 돼야지 어느 누가 이야기한다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자료 한 번 봐주십시오. 맞는가, 이 예산 주면 또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삼동지역에는 거의 마무리 하다시피 했는데 다른 지역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추경에……

권영호위원

다른 지역에 한 것도, 다른 지역에 소하천이 없습니까, 소하천 가보면 엉망입니다. 그런데도 손 못 대고, 삼동지역은 거의 다 하고, 예산 받아서 한쪽에 퍼부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피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 읍·면에 받아서 그렇게……

권영호위원

그렇지요, 전 읍·면에 받아서 하려면 이번 피해도 나고 했으니까 차라리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별로 안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정비사업을 일체 다 하든가 이렇게 돼야지요, 사업은 골고루, 진짜 시급하고 급한데, 특히 지금 재난부서 아닙니까, 사업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장 285페이지에 쌍수마을 배수관은 어떤 공사입니까? 바로 밑에 등억 공공상수도는 웰컴센터 짓는 거기에 쌍수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수마을 배수관 부설공사는 쌍수마을에서 KTX역 있는 데까지 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위에 쌍수마을을 하려니까 원관을 400m정도 하는데 8,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등억 공공개발 상수도……

권영호위원

아니, 쌍수마을이 상수도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상수도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배수관 부설공사 해놨습니다. 확실히 상수도 맞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위에 목이 상수도 관리……

권영호위원

예, 맞습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밑에 등억 공공개발지구는 전체 사업비가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7억5,000만원하고 군에 7억5,000만원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참고로 등억 공공개발 상수도는 공공건물이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하수도도 하수도 공사하는 데하고 같이 연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수도는 간월마을 하수도 사업하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거기에 연결하고 있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거기에 모텔촌하고 전체 수용이 다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모텔촌은 별도로 해서 아직 안됐습니다. 등억 모텔조합하고 협의하니까 자기들이 워낙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권영호위원

등억은 간월 공공하수도 처리해서 밑에 삼거리까지 덤핑해서 올려내는 건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봉계도 용량이 부족해서 인입을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또 만약에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거는 바로 해서 언양하수장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처리는 되더라도 관이 적어서 다 못하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공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지, 봉계가 지금 그렇다 아닙니까, 용량이 적어서 인입을 못한다고 주민들이 난리고. 특별회계 댐주변지역사업 440페이지에 과장님이 대충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특별회계는 해당되는 지역에 해야 되겠지만 회야댐도 그렇고, 변경할 때 수자원공사와 의논해서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우리가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해서 대충 얹어놓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금액이 확정되면 추경에 변경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댐지원사업으로.

권영호위원

그런데 감시기구는 왜 이렇습니까? 두서하고 팔각정은 왜 감시기구를 씁니까? 주민들이 처음에 해준다는데 문제 안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쉼터 팔각정 말합니까?

권영호위원

예.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적정치 않고 보상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하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한 거는 없는데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당초에 내와마을과 종점마을에 팔각정을 해주려고 했는데 거기에 하려고 하니까 팔각정 부지가 적정치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이거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남는 돈은 예비비로 놔뒀다가 사업선정되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직까지 다른 사업을 할 예산은 안 잡았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선정이 안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주민들은 이해하고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285페이지에 상수도 배관 설치관련해서 등억 공공개발 7억5,000만원 아닙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시비확보는 시에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5억이 드는데 7억5,000만원은 시에서 부담하고 7억5,000만원은 우리가 부담해서 이 사업은 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추경 때 시에도 올려놨습니다.

김민식위원

9월에 올려놨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예산확보되면 시에 보내줘야 됩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여러 가지 협의도 많이 해서 시비 50%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배수관이라든지 관거사업 전반적인 부분 또 재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BTL 사업도 시비가 확보 안 되면 안 됩니다.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앞서 하천관리에도 이야기했지만 큰 사업들은 사전에 투융자 심의를 거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원칙이고 절차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시비확보나 이런 거는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킬 것은 확실히 반영시키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아까 작수천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일단 용역이 돼야 되니까.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런 대형사업들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287페이지 범서 척과 상동하천정비사업, 범서 척과 상동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지진해일 안내판 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2,000만원 잡혀있고, 설명해 보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거는 법령상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정비사업과 별도로 예산을 잡았다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위에는 실시설계비이고, 밑에는, 목이 같은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해도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사업단위를 넣으면 되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래도 사업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정비사업안에 부기를 실시설계비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렇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아니요, 설계비하고 구분해서 해야지요. 실시설계비는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이고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해야 됩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진해일 안내판, 표지판 설치 쭉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표기해도 내용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부기표시를……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부기표시를 정비사업 안에 실시설계비해서 4,000만원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4,000만원하고 그렇게요?

김민식위원

그렇지요, 이해되십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거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같은 부분에 같이……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같은 사업이니까,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지진안내판은 장소 다 나왔습니까? 3개소인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서생입니다.

김민식위원

다 서생이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진안내간판정비요?

김민식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서생에 하는데 수요조사해서 사업을 합니다.

김민식위원

표지판 10개소, 필요안내판 30개소,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한다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사하고 방재청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됐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288페이지에 민간재해보상금 증액편성된 거 당초에 5,000만원인데 또 5,000만원 증액됐잖아요. 맨 상단에.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추가로 된 거 말입니까?

김민식위원

민간인재해보상금 당초에 5,000만원 됐는데 또 추가로 5,000만원 올렸잖아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5,000만원해서 보상내역이나 어떻게 집행됐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거는 국·시비에 따라서 군비부담금이고, 군비부담금에 따라 5,000만원 추가 편성된 겁니다. 보상금 지급해야 되는데 눈이 많이 왔을 때 지급된 겁니다.

김민식위원

당초에 5,000만원 됐잖아요, 국·시비 분담금으로 해서 됐는데, 그때 눈 왔다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눈이 많이 와서 비닐하우스, 창고……

김민식위원

초에 말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2월에.

김민식위원

그때 이 보상금 가지고 모자랐다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때 보상금 주고 추가로 예산 확보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예를 들어 추경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지급된 겁니다.

김민식위원

추가로 됐기 때문에 묻거든요. 대설피해보상금해서 토탈 1억300만원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이 대설피해 관련해서 있는데 추가로 국·시비에 따라서 더 모자라는 부분에 분담하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모자라는 부분에 해서 군비로써 부담해서……

김민식위원

우리가 부담한다는 걸로 해석하면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회의중지

11시3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중교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저희 도로과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과 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김영철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회의중지

13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도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93페이지에 도로미불용지보상과 관련해서 15억이나 증액되어서 30억이 예산편성되어 올라왔는데 미불용지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사전에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필지가 총 46필지 정도인데 맞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신청 들어온 내역이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미불용지를 배로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상반기 당초예산에 편성한 15억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보상 3억 약 18억이 편성됐었습니다. 거기에 41필지에 16억4,000만원을 지급했었습니다. 잔액 1억6,000만원정도 남는 거는 소유권 이전 관계로 신청들어온 상태이고 46필지에 1만6206㎡는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예산확보를 많이 요구했었고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했는데 지금까지 신청된 부분만 이렇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46건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지금 밀려있는 부분이.

김민식위원

사유지에 대한 보상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거고, 공사를 하다보면 이런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투리 부지 의 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 도로에, 군도라든지 도시계획도로 안에 기 편입된 부분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도 도로개설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소유권 이전 관계가 명확히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보상을 못 주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용재결까지 가서 공탁해 버리면 끝이 나는데, 몇 필지 안 되는 부분은 소유권이전해 오면 보상해 주겠다고 해서 하다가 오면 그 사업은 마무리되고 예산은 반납해버리고 나중에 추가로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경매라든지 절차를 밟아오면 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종전에 도로개설할 때 보면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공탁까지 가면 끝이 나는데 그걸 안하는 상태에서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라든지 개설한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2013년, ’14년도 미불용지 접수 된 부분인데 총 사업비가 33억7,000만원 되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접수된 이분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은 바로 찾아가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신청을 하면, 사전에 대부분 본인들이 신청하러 오십니다. 오시면 소유권이전 문제라든지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런 절차는 밟아서, 이거는 보상했을 때 가격으로 흥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가대로 보상결과에 따라서 해줄 수밖에 없다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예산이 확보되면 순서에 입각해서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결과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미불용지 보상이 소유권이전 문제도 있지만 당초에 어느 정도 기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할 수 있겠지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이 부분을 많이 달라고는 하는데 당초예산 30억을 하면 다른 사업을 못 하니까, 기획실하고 얘기하고 여러 사람얘기해서 널려있는 민원이 많으니까 해소차원에서 추경에 많이 확보한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배나 했는데,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미불용지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당초에 세심하게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잡아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신규사업들 마찬가지이고 기존사업들 마찬가지이고, 당초에 비중을 높이 봐줘야지, 배 이상 간다면 다른 사업들도 고려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당초에 주도면밀하게 파악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민원해소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295페이지 온양 동상~발리간 도로개설공사, 현장에 다녀왔지만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25m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실시설계비 해서 2억7,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측량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도로체증은 누구나 공감하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업을 하면 사업의 근본 취지와 목적에 따라 해줘야 하거든요, 답답한 사람이 샘 판다고, 밀리고 하다보니까 도시계획도로 25m에 우리가 8m를 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73억입니다. 73억 공사인데 당장 실시설계를 하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향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현장 가면서도 느꼈거든요. 이전에 동상간 앞도로도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서 계속 밀려왔고, 그것도 25m 4차선 도로거든요, 다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혀 안 되어 있다보니까 결국은 온양의 굴다리에 교통체증이 계속 생기니까 이걸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4차선해서 8m 우선적으로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 있는 대로 회선을 한다 말입니다. 향후 4차선을 늘릴 수 있는 시비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군비 자체로 했을 때 과장님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동상~발리 가는 도로개설 약 2.1km 폭은 8m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무자 선에서도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고, 국장님도 오셨고 저도 가고 얼마 전에 부군수님까지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 당정협의회할 때에도 이 부분은 언급을 했었거든요, 시비 지원을 공사비에 대한 것은 절반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설하는 부분은 시비지원을 받아서 50대50으로 하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시비확보 방안에, 우리가 만약에 설계를 한다 아닙니까, 실시설계와 측량을 해서 시비가 추경에는 사업이 들어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금은 용역만 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김민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들어갑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용역이 끝나고 나면 당초에 공사비가 50억 든다든지, 이거는 추정사업비인데 지금은 공사비 55억을 잡았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절반을 지원해달라고 시의원이나 해당 실·과에 가서 요구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식위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사업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에서 접근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하는 내용은 아시겠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시비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몇 분 가고 했지만, 시에서도 밀리는 부분은 시의원도 있고 다 알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 이것도 주민과의 대화 말할 것 없이 모든 단체에서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올리는 현안민원이거든요. 이걸 설계해서 2018년까지 계획하고 있거든요, 8m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8m에 시비하고 반반 한다는 말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금 사업비 실시설계해서 8m를 할 거 아닙니까? 하면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에 대한 절반을……

김민식위원

그렇게 했을 때 향후 또 수요라든지 교통상황을 봤을 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때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해달라고 해야지요. 그거는 그렇게 할 겁니다.

김민식위원

기 73억이지만 확보가 된다면 ’14년에 설계를 하고 측량을 했을 때 이 시점이 연말이나 연초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부분이 나와줘야지요, 그게 없이 진행되면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 부분은 전에 당정협의회할 때도 했었고 그거는 지속적으로 해서 시비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영이 돼야 되고.

김민식위원

과장님도 이 사업의 중요성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실시하자는 긍정적인 측면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는 군비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한계가 있고 과장님도 한계가 있고, 부군수님도 했다고 하지만 시비확보 부분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관계되는 거는 안전건설과 등억 상수도 넣는 것도 50대50 했거든요, 이 부분도 용역이 되면 공사시기가 되면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집행부만 있고, 지역의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가능하면 시비를 받고 다른 데 있으면 국비라든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이거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해서 시비를 받아서 시행해야 될 사항이고, 그거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제일 소통을 빨리 시켜줘야되는 우선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담당 실·과·국에서 다 하지만 시비확보가 안되면 향후 이것과 연계된 사업이 어떤 어떤 부분까지 거론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로 하는데 순수한 군비만 들여서 했다, 이거는 다른 부분과 연계될 수 있어요. 이런 내용 국장님 충분히 이해하시죠?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에 선례가 되기 때문에 기준을 잘 잡아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비확보 부분에 적극적이고 행정적인 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나눠야 될 사항입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시비확보관계는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온산에서 오려면 빙 둘러서 다니고 하니까 물량문제도, 공단 가는 길도 있고 불편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이라도 설계를 해놓고 단계별로 공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역민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시비문제는 저희들한테 맡겨주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비확보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접근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만 해놓고 방치돼서는 안됩니다. 시비확보해서 같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293쪽에 401-01 도시계획도로 언양 남부리 145-2번지해서 추가예산이 잡혀있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위치는 언양 남부리 145-2번지 일원 도로 확포장공사 약 1.36km, 폭 15m로 확장하는 부분이고요, 보상은 거의 80% 됐는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공사비 부족분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생각하지 못한 수도관 이설이라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건입니다.

이동철위원

2013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거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닙니다. 거기가 1단계부터해서 쭉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언양시외버스터미널부터 해서 임약국, 김약국 해서 단계별로 4차 구간,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200m, 300m씩 끊어서 하는 부분인데 마지막 나머지 남은 부분 4차 구간이라고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이번에 4억 추가 부분은 이것만 들어가면 사업이 다 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중심가 도로는 다 되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당초예산도 안 잡혀있는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계속비사업이라고 해서 이월된 사업도 있었고 계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수도계량기 이설, 지하매설물 등 다른 게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동철위원

계산이 잘못되어서 추경에 했다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추정할 수 없는 부분이 나타난 겁니다.

이동철위원

전문가들이 추정해야 되고요. 401-01 가로·보안등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바위도서관 가로등 설치공사비.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얼마 전에 선바위도서관 개설을 했습니다. 거기 주 출입로에 불이 어둡다고 주민건의가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거기에 가로등 10등 정도 세우면 주민들이 야간에 도서관에 있다가 나왔을 때 안전사고 예방도 되고 범죄예방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신청했고, 읍·면 보안등은 민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보안등 신청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는 부분입니다. 6월 현재 전체 보안등이 9648등입니다. 저희들이 많다라고 판단하는데 아직도 해야 될 곳은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동철위원

추가된 거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선바위는 신도시인데 가로등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되어있는데 이번에 선바위도서관 개설하는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296페이지 101호 영해마을 농어촌도로 25억이 증액됐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지난해부터 작업을 해서 오는데 공사비 부족분입니다. 일을 쭉 하고 있는데.

권영호위원

5억 편성해서 부족분이 25억이나 불었는교?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5억에 대한 공사발주도 안됐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계속비인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난해에 이월해 있는 부분도 있었고 당초예산에 5억을 요구했었고 그거하고 플러스해서 그 정도선에서 하면 안되겠나 라고 판단했는데 일의 공정이 빠르다보니까 그만큼 부족한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30억 하면 다 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올해는 소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영호위원

이 사업이 30억 가지고 하면 올해 공사가 12월에 마무리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니요, 마무리는 안 되는데요, 올해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이 정도 되면 공사비로 지급할 수 있는……

권영호위원

이월되거나 이런 거는 발생 안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도로관리 20m 폭 이상 잡초제거 성립전해서 시비 1억 가까이 지원받아서 공사했네요,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초작업 안 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20m 이상하고 군도하고 작업하는 인부들이 별도로 합니까? 몇 분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군도, 농어촌도로는 보수원도 많이 하고,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돈을 주거든요, 약 1억, 중·남구는 거리에 따라서 다르게 주는데, 중구는 5,000만원 주고 저희들은 노선이 많다보니까 1억 주고 한 부분인데, 지난해부터 1억씩 주는 겁니다.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전화를 받든 아니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도로보수원을 통해서 보수를 하고 읍·면에서도 제초작업을 하고.

권영호위원

제초가 한참 풀이 무성하게 자랄 시기가 6,7,8월 3개월에 무성하게 자라다 보니까 이 시기에 곳곳에 하지는 못 해도, 아직까지 한 번도 손이 안 미쳐서 나무가 우거진 데가 상당히 많을 건데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항상 부족한 점은 느낍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잘 이용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된다면 6,7,8월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석남사 올라가는 이천가는 도로 가 봤습니까? 어제아래도 사고 났어요, 중앙도로하고 물려서.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것보다 더 급한 데도, 제가 지난주에 운문령을 내려왔거든요, 도로 한 차선을 막을 정도로 풀이 자랐더라고요.

권영호위원

운문선, 구 석남터널.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맞습니다. 이번에 서생도 어느 정도 정리하면 다음 주부터 저희들 부쳐서 빨리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사무감사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탄력적으로 운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인부를 5명정도 하는 것 같으면 이럴 때에는 15명정도 해서 3개월동안 탄력적으로 많이 하면 안 됩니까? 왜 민원인들이 전화해도 안 해준다고 하고, 전화하면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기간제 3개월씩이라도 하던데 그 시기에 하면 안 됩니까, 9,10월에 다 지나서 하면 뭐 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말씀은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도로유지보수 풀성같은데 3억이 증액됐네요, 풀성은 평시에 보수를 할 때 선정해 놓고 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선정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당초에 도로유지보수에 풀성 6억을 편성했었고요, 마을안길정비에 1억을 편성하고, 교량보수정비공사 1억을 편성했었습니다. 도로유지보수 6억원 권역별로 남부, 서부, 중부 나눠서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선정되어 있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할 때마다 다시 업자 선정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금 대부분 8월말이 기준인데.

권영호위원

이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예산은 우리가 증액하고 감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번 장마철 비로 인해서, TV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산 주면 바로 전체 투입해서 군도나 읍·면에 확인해서 파인 데 보수해야 됩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299페이지 두서 당수마을안길 교량확장공사는 어디입니까? 당수마을이 어디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복안입니다. 내와 복안입니다.

권영호위원

교량이 좁다는 말입니까? 마을안길이면 들어가는 길인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폭이 2m 정도밖에 안돼서……

권영호위원

복안천 큰 하천 그거 말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니요,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295쪽에 401-01 삼남 작천정일원 군도 12호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공정률이 72%입니다. 여기도 사업비 부족분입니다. 여기에도 공사를 해보니까 암이라든지 많이 발생돼서, 당초에 생각하는 암절보다는 훨씬 강도가 쎄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행정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인데 전부……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하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측 못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현장을 가봤는데, 인도가 너무 넓던데요. 평상시에도.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닙니다. 요즘 환경개선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여름철만 되면 작천정 거기에는 주차하고 이런 부분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주위에 하게 된 게 울산 시내에서부터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다가 거기 가면 단절됩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고 가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가다보면 차하고 자전거하고, 여름철 되면 주차문제까지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주로 하는 거는 도로 넓히는 것보다 인도를 개설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자전거도로는 안 되어 있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겸용으로 하는 겁니다. 폭만 나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그런 겁니다.

이동철위원

현장에 같이 가봤거든요, 가보고 이런 상황도 모르고 예산사항도 모르고 참 인도가 넓네 하면서 산쪽에 많이 등반객이 이런 게,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겸용해서 한다는 거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겸용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표시가 되어 있어야지.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직도 공사 중에 있는 데요, 표시하면 됩니다.

이동철위원

자전거 도로는 밑에 깔리는 게 다르거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색상으로.

이동철위원

색상이 아니고 자전거는 바퀴에 물릴 수 있게끔 레일이 다릅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인도로 되어 있는 게 자전거 도로라면서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겸용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겸용으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투자가 37억이 됐고 공사비 부족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억이 증액됐거든요, 순수하게 암반의 사업비, 암반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의 부족분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암반도 있고 수도도 있고, 당초에 수도는 없었는데 웰컴센터에 수도를 인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하고 오수관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오수관하고 수도하고, 이게 총 공사비가 군비 45억원이거든요. 처음에 할 때 교통체증이 있기 때문에 차선을 하나 만들자고 했는데, 아까 이동철 위원이 언급했지만 차선은 없고 산쪽으로 암반 일정부분을 들어내면서 인도가 넓어진 부분이거든요, 인도자체가 자전거 도로의 재질이 아닌, 쉽게 말하면 재질 자체가 타일성 이런 게 깔려 있더라고요, 처음에 차선을 넓혀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가 있었는데, 설계를 하면서 암반문제, 자연훼손문제 여러 가지가 있다보니까 인도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를 등억 그 위에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처음에 수도나 오수관이나 감안했을 거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수도관은 당초에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설계하는 시점에서는 웰컴센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구간에 이중부착방지를 위해서 오수관을 넣는 부분이고, 암반은 추정해서 설계하는 부분입니다. 평정위원회도 개최했었는데 전국에서 4번째로 여문 암입니다. 언양화강암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 증액부분이 추가되고 기타 소소하게 수도라든지 오수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비율이 적은 부분이고, 특히 몇 군데 구간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곡선반경이 안 나와요, 대형버스가 원활하게 진입을 못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삼거리 부분은 등억온천에서 나올 때 종단경사가 높아서 대형버스가 시거확보 안 되는 바람에 그런 것도 있었고, 주가 여름행락철에 계속 보행자하고 차도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인도를 만들고 차는 곡선 반경이 안 나오는 부분은 곡선부분을 완화해서 만드는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이 부분의 폭이 11m라 말입니다. 70% 왔다 아닙니까? 거기에 예상도 했거든요, 암반자체의 공사가 육안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땅밑에도 암반자체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설계는 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인식하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계단식으로 해서 그것까지도 검토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게 됐고 암반에 대해서 검토가 없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향후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주도면밀하게 확인을 하시고 현장확인을 해서 상태를 반영해야 암반에 추가적인 예산이 편성 안되지, 이런 거는 주도면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하십시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296쪽에 401-01 범서 농어촌 도로 101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곡망선요? 도로확포장하고 약 1.4km정도 폭 8m로 개설하는 겁니다. 시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거고, 대부분 도로확장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버스가 못 다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해서 하는데, 여기도 공사비 부족분입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3억5,000만원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공정은 약 13% 되어 있는데 묘지가 보상협의가 안되다보니까, 묘지는 보상협의가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10월에 지토위에 수용재개 신청을 하고 내년도 사업을 공사준공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사는 추경요구액이 확보될 경우에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3억5,000만원하면 다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거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철위원

준공이 언제 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내년 4월입니다.

이동철위원

협의보상이 됐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협의보상이 약 80% 되어 있는데, 묘지가 3기가 있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잘 안돼서 일정구간 약 20% 해당되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은 해결되는데 묘지부분이 안 돼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묘지는 공지하잖아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게 방법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묘지주인하고 미팅도 하고 엊그제도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갔다오고 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주인은 있는데 이장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297쪽 401-01 농어촌도로개설 상북 농어촌도로 211호 설명해 주세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농어촌도로 211호 석삽선은 2013년부터 2016년 사업목표로 총사업비 약 21억원으로 해서 사업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실시설계는 완료됐고, 추경에 보상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확보되면 10월부터 보상추진하고 내년도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상만 되면, 삽제마을 같은 경우는 보상을 저희들한테 간혹 물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상북사람이 인심이 후합니다. 그래서 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철위원

보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보상하기 위한 보상비를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물권조사하고 다녀보면 의외로 사람이 후하더라고요, 상북사람이 시골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받아서 이월되는 거 아인교?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니요, 이월 안 되도록 사전에 물권조사를 해 놓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토지매입비는 보상비를 이야기하는데,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다른 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준비되어 있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몇 사람은 부산에서 연락오고 전화상으로 돈 달라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요새 실거래 보상하니까 각별히 해주시고, 공사비가 총 얼마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총 사업비는 21억이고 공사비가 12억 잡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백천삼거리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을 끝낸다고 했는데 예산은 확보해 놓고 협의보상이 안돼서 수용재개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11월 되면 마무리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9월에 수용재개를 신청하고 올 공사는 내년 2월28일 제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 없습니다. 돈만 주면 제 직을 걸고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추경요구안에 5,000만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거는 머리에 꽉 넣어서……

김민식위원

확실히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천상~장검간 연결도로도 107억 공사인데 주민들이 우회도로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으로 인해서 8m에서 10m로 바꿨는데, 기 투자가 41억이 됐고 앞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 많은데, 65억 가예산을 뽑아놓은 것 같지만, 보상부분이 몇 % 가까이 됐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보상은 61%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구간이 굴다리박스에서 장검쪽으로……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천상쪽이 대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1차적으로 하는 게 장검이 급한데 고속도로 박스에서, 그쪽에는 보상이 안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거기에는 수자원공사 땅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수자원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전혀 진척이 안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설계를 올해 단가로 수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9월 되면 공사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당초에 보상비를 25억 요구해서 실제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21억 나왔어요, 그래서 보상비 확보된 부분 4억을 감 시켜서 공사비로 돌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일을 추진하면서 보상하면 일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일하면서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슬기롭게 협의해서 일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보상부분에 가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당연히 협의를 할 거는 해서 발빠르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지만 보상절차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보상돼야 되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다른 사업들도 많지만, 모두에 안전건설과 했지만 신규사업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 물으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올해 추경에 잡아서 올해 안에 곧 끝낼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실시설계한다는 명목으로 올려놨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당초에 잡을 거는 당초에 잡아주십시오.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기 사업이 안된 부분은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당초에 잡을 것은 잡아주시기 바라고, 297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실태조사용역 1억8,000만원, 농어촌도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이런 거는 추경에 해야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농어촌 실태조사용역이 지적공부정리가 안돼서 민원인이 건축인허가시에 이게 도로인지 아닌지를 저희들한테 판단하러 오는 부분인데,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지적공부 정리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늦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인데.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당초예산에도 반영해서 할 수 있었잖아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2013년9월,10월에 2014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인데 경황이 없어서 못했고,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서 1,2월에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이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군수님한테 야단 맞아가면서 한 부분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 앞에 선배공무원들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때그때 지적공부 정리를 하고 공사준공과 동시에 지적공부를 하는데 이게 아주 오래 된 겁니다. 몇 십 년 된 것부터 해서 2,3년 안에 된 부분까지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지적공부 정리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농어촌도로 실태조사를 하니까 관내에 4440개 정도 필지가 있습니다.노선도 40개 노선인데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도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실시하는 건데, 이런 거를 왜 이렇게 놔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빨리 처리가 돼줘야 될 부분인데 체계성을 잡기 위해서 하는데, 기 해야 될 사업 같으면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못안저수지 현장갔었는데 그것도 보니까 담당계장님, 현장갔다오니까 도로폭 있고 도로 못안저수지까지 가지 않고 협소한 부분 하고 그 밑에 보면 박스하고 그 사이에 접속하는 도로가 3m 폭밖에 안되는데 그걸 연결시켜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그거는 농업정책과와 협의하든지 해서 협의해줘야 테마공원거리와 연결되거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신송선입니까? 현장방문한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거기에도 단계적으로 태기까지 말고 박스까지 연결해 달라는 걸 했거든요, 그걸 반영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298쪽 401-01 도시계획도로정비 공사비가 전체 17억8,000만원.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설계비 700만원하고 공사비를 1억5,000만원 올린 겁니다. 온산읍에서 주민건의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도시계획도로 401 시설비및 부대비 있잖아요, 전체가 17억8,200만원이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전체요?

이동철위원

예, 전체.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전체 부분은 여러 가지 포함된 부분인데요.

이동철위원

예산은 추경에 올라왔지만, 추경에 올리다보니까 연말 되면 일반사람들이 선심성 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해서, 연말에 할 거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니요, 12월 안에는 대부분 하는 부분입니다. 도로재포장이거든요. 조금 전에 권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파부분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몇 배 더 요구해서 해버리면 좋겠지만 예산이 없다보니까 못 하는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자꾸 물어보는 거는 예산을 깎는다는 것보다 도 반영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계상 잘못되어서, 암반도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전문가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과의 장이라면 전체를 보고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내야지 추경에 올라가고 암반이 나오는 부분은, 저희들은 현장을 가서 보고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답게 여기와서 변명보다는, 변명이라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추경보다는 건전재정원칙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회의중지

14시4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조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상조입니다. 먼저 울주군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450페이지 좀 참고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차장실태조사 연구용역 1,800만원인데 이게 주차장법에 의해가지고 2년마다 정기적으로 용역을 의뢰해야 된다고 했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면 주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4개 읍에 대한 주차장 시설 현황조사를 하는데 이번에 온산 덕신소공원주차장 주차실태 용역조사 하나하고 네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천상지역에 천상아파트 연합대표들이 요구하는 일방통행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가능 여부의 용역을 같이 의뢰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린파킹해서 녹색주차장, 담장 헐어서 주차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대상지를 찾는 용역 부분하고 덕신, 온양 전체적으로 원룸이 많다보니까 공영주차장 부지에 학교관련 조사용역입니다. 네 가지를 이번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온양, 덕신 아까 말한 공영주차장 말이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온산 덕신소공원.

김민식위원

소공원하고 그다음에 천상아파트……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천상지역에 주도로 일방통행 가능여부……

김민식위원

가능여부, 그린파킹 관련해서 있고 그다음 공영주차장 관련……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확보 관련해서 조사용역……

김민식위원

이 네 가지가 주 내용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내용을 쭉 했을 때 여기 온산 덕신소공원도 마찬가지고, 각 지역마다 일반통행, 천상 일방통행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천상아파트 주민연합대표단들이 요구하는 거는 주도로에서 들어와서 외곽으로……

김민식위원

천상중앙로 말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중앙로에서 들어와서 바깥 외곽도로로 돌아서 상수도사업본부 나가는 쪽.

김민식위원

당앞로 말씀이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쪽 나가는 쪽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중앙로 제일 끝자락에 종착지가 있다 보니까 버스가 거기서 지금……

김민식위원

천상초등학교.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거기에 종착지가 있다 보니까 버스가 섰다가 다시 주민들을 태워서 나가는데 그 버스가 중앙로로 들어온 쪽으로 안 나가고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천상주민들을 다시 못 태우는 부분들이 생겨서 어떻게 할지, 종착지를 옮겨야 될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조사용역에 얹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어느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아까 말한 4개 읍에 대해서 주차실태 그다음에 밀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한가를 용역결과에 따라서……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 내용은 공영주차장이, 어쨌든 읍 지역은 인구밀집지역으로 볼 수밖에 없고, 공동주택이 밀집된 그런 쪽이 우선 아닙니까,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차장 용역도 줬지만 그 외에도 받아서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2년 단위로 주차법에 따라서 조사를 하니까 좀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포함을 시켜서……

김민식위원

그럼 여기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정책 반영에 대해서 지금 공영주차장같은 경우는 사실 안 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 이런 쪽에는 사실 주차장 주차 문제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주장을 하고 연명으로 서명을 보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여건상 장소나 예산 문제가 다 수반이 되다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다른 데는 어떻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아파트 공동주택에 기존에 주차 대수가 부족하니까 자꾸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말그대로 공익적 목적과 공공성을 띄어야 되는데 아파트 옆에 있다 보니까 그 아파트 주민이 독단적으로 쓸 수 있는 경향이 많아서 그런 논리를 개발해야 될 것 같고, 공영주차장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좀 논리가 부족한,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요청 들어온 게 3군데가 되는데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해 주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정책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했으면 실행여부가 돼줘야 되거든요, 그지요? 그리고 그 밑에 연계해가지고 언양강변공영주차장 있지요, 정비공사 또한 1억3,000만원이 지금 신규편성 돼 있죠,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걸 유료화하려는 의도에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유료화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옹기종기주차장하고 언양에 남천공영주차장 두 군데에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장날 기준으로 해서 옹기종기주차장은 95%가 만차가 되는데, 언양공영주차장은 장기주차로 인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언양상가상인회에서 먼저 문제제기를 해서 유료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우리한테 먼저 요청이 들어와서 실태조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 드리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유료화를 한다면, 물론 장기주차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유료화해서 약간의 통제수단을 갖자는 것도 있는데, 그럼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울주군 관내에 시설물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이 주체를 가지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기준마련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금 이제 상가상인회하고 간담회 한 내용으로는 두 사람 쓰는 부분은 우리가 상가상인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써주기로 했고, 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가상인회에게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시설공단 쪽에 맡겨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상가상인회에서 다만 주차요금 받는 사람 뽑는 거는 상가상인회에서 자기들에게 추천권을 달라고 해서 그거는 양보를 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견이 없고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봤을 때 공단에 도 수익사업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탁운영을 하는 걸로 다 공유가 돼 있고, 거의 다 제반적인 어떤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가졌다고 해석을 하면 되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의견을 거의 100% 다 반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영주차장의 목적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날에 보도 상으로는 한 800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언양상인회에서 2시간까지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물건을 1,000원짜리를 사든, 1만원짜리를 사든, 물건을 산 고객들이 표를 가지고 오면 두 시간까지는 무료로 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은 무료고, 30분은 상가상인회에서 돈을 부담하고 나머지 30분은 울주군에서 지원해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분당 100원입니다. 그래서 30분하면 300원밖에 자기들이 부담을 안 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참고로 언양에도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부분하고 같이 고민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언양다목적공영주차장은 나중에 조성이 되면 장날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돈을 받고 그것까지는 계획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걸로 군수님이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만약에 이렇게 유료를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향후 이 부분도 같이 연계선상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야만이 공평한 어떤 기준을 가지게 되고, 형평성에 어긋나서도 안 되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아시겠지마는 언양공영주차장에 사실상 장기주차는 다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인들이 거기 장기주차를 못 하게 하는 방법은 자기들도 돈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하는데, 아무래도 언양 쪽에 강변에 있는 주차장하고 지금 다목적공영주차장으로는 거리상으로 많이 멀기 때문에 저쪽에 다목적공영주차장은 요금을 유료화해서 하기는 어렵고, 장날에 셔틀버스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로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강변공영주차장은 워낙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못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장기주차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양보한 게 한 달에 3만원해서 장기주차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것까지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강변에 있는 주차공간은 어차피 가까우니까 그렇다고 하지마는 다목적주차장이 됐을 때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다, 앞서 있는 부분도 같이 연계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김민식 위원님의 보충질의 올리겠습니다. 아까 상인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쓰겠다 이야기했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자기들이 두 사람 써야 되는데.

이동철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 인사권은 그쪽에 있네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한 번 이렇게 뽑아놓으면 인사권은 시설관리공단에, 구영공영주차장처럼 그렇게 소속이 되는 거죠.

이동철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 시설공단에서 해야지, 상인회에서 인정해 주는 사람을 맡아서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근무하는 직원 추천을 자기들이 좀 해 달라 해서 오히려 두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10개월 쓰는 기간제입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바꿔 이야기하면 인사권은 지금 상인회에 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사권이 없다는 이야기고, 추천하는 거하고 둘이 쓰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이고요. 관리 잘 하세요. 양보할 거를 양보해야지, 인사를 지금 양보합니까. 303페이지입니다. 204-03입니다. 특정업무경비 이야기입니다. 대민활동비하고 세무담당공무원, 여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난번 당초예산에 올릴 때는 교통지도팀에 주정차위반 부과 단속하는 담당자하고 그다음 교통소방팀에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분 부과 징수하는 부분을 포함 안 시켰는데 이게 사무분장에 따라서 실제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를 주 업으로 하고 있는 데는 세무수당이 지급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이 돼서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7월1일자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7월1일자로 반영했는데 왜 회계상에 12월로 해놨습니까? 산출기초가 추경 받아서 돈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데 지금 받아서, 앞에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특정업무경비 말씀하시죠?

이동철위원

예. 계장님 답해도 됩니다.

권영호위원

당초에 12개월로 해가지고 예산이 남으니까 감시켰다고 이러면, 당초에 12개월 계산한 거 아닌교? 거기 그렇게 해놨네, 기정예산에 보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이게 12월은 840만원 전체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12개월 했는데요, 추경에 이번에 240만원 올라왔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 부분은?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당초에 5명에서 2명이 늘어난 7명이고요.

이동철위원

아, 5명에서……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명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240만원 추경으로 더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는 그 2명이 세무로 빠지니까 2명이 빠진 것에 대해서 180만원은 감하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정원에 따른 거네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스마트폰 이미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부족해서 이거 두 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까? 이용료는 임대해서 썼어요? 당초예산에 두 대인가 요금은 계상됐지 싶은데.
교체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여기 그냥 구입이라고 해놨으니까, 지난번에 있는 것 같은데, 예산서 추경에는 없는데 우리 당초예산에 된 건데, 지금 언양공영주차장조성 계속비해서 토지매입비 40억인가, 얼마가 되어 있고, 배내고개 물론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알아서 하겠지마는 우리 토지 매입하고 실시설계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상북 배내 말씀하시죠?

권영호위원

배내하고 언양공영주차장 하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교?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상북 배내 1주차장, 2주차장은, 당초에 1주차장은 우리 군에서 공사하고, 2주차장은 시에서 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변경이 돼서 토지매입비하고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자기들이 올려서 15억4,000만원이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권영호위원

토지매입비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토지매입비도 잡종재산이라서 매각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행정예산이면 무상사용이 가능한데 잡종재산이라서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 15억4,000만원을 저희들한테 내려줘서 우리가……

권영호위원

결국 시에 것도 우리가 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시에서 하는 2주차장도 결국 우리 군에서 지금 조성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돈을 우리한테 줘가지고, 주차장 조성하는 게 구·군 업무로 위임 조례로 되어 있어서……

권영호위원

당초에 시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1주차장은?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1주차장은 당초에 우리 계획한 대로 저희들이.

권영호위원

진행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금 상북 배내는 도시관리계획을 7월에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제출 직전에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감정, 물권조사는 다 했고, 이번 주에 감정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보상이 되면 공사 발주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영호위원

연말까지 보상이 다 되겠어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주가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권영호위원

언양공영주차장은?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언양공영주차장은 현재 지주 분들이 토지감정가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와서 집단민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경로로, 지금 소송도 들어와 있는데, 일단은 대체적으로 1년 있어야 다시 재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재감정을 해서, 이번에도 감정을 의뢰할 때 지주분들이 요구하는 감정평가사, 우리 군에서 추천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주분들한테 양보해서 두 군데를 지주분한테 줘서 감정을……

권영호위원

지난번 예산에 추경 1회인가 2회인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상임위에서 한 번 삭감을 했어요, 이게 보상이 지금 다 되느냐, 금년도 당초예산에 하라고 해서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아마 지주 분이 빨리 보상을 하겠다고 해서 예결위에 부활이 돼가지고 5억 얼마인가 편성되고 했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런 사실이 있는데, 결국 연말에 보니까 집행이 안 됐더라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언양공영주차장은 감정가보다 낮으니까 빨리 빨리 보상이 안 되는 게 최고 문제인데, 우리도 예산만 자꾸 세워 놓고, 거기 내 보상되도록 기다릴 수만도 없는 것 아닌교?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금 이제 3년 계속비사업에 올해 40억 보상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권영호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40억 중에 내가 볼 때는 절반도 보상이 안 되겠는데, 보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아직 절반 못 찾아갔습니다.

권영호위원

연말까지도 안 되겠다 이 말씀이죠.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자기들은 다시 재감정을 해서 받아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년 3월도 이월되는 게 불을 보듯이 뻔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거 할 때 그만큼 문제성 있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또 이월되고 하면 예산편성할 때부터 말이 있었고 그랬는데, 일단 이번 예산에 없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이 아까 설명을 대충 하시던데 47억이나 증액됐어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원래 2014년도 유가보조금 추계금액이 218억인데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다른 예산에 올려야 될 불요불급한 부분들이 많아서 다만 이 금액만큼 추경에 올리는 걸로 해서 이렇게 보류가 됐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고……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난해는 이만큼 안 많았지 싶은데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208억입니다.

권영호위원

208억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208억이고 이번에 2014년도 218억인데 이게 작년보다 화물차 대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218억입니다. 10억이 늘어났죠, 2013년도 208억4,600만원입니다.

권영호위원

108억이 아니고 208억인교?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이게 한번에 예산 안 올려주고 100억을 뺏다가 나머지 올려주고, 왜냐하면 이거는 내고 나간 금액이니까……

권영호위원

지난번에도 108억 했다가 100억 했다 이랬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잘라서 올려줍니다. 늘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건 본 위원이 아마 잘못 본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108억인가 싶어서 왜 이만큼 1년에 100억정도 이렇게 상승됐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회의중지

15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균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득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도시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도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큰 사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범서 내사마을 저온창고 개발자금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또 온양, 중고산마을 진입로 교량 재가설공사, 청량 두현저수지 경관사업해서 토탈 14억이지요,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공유재산심의절차 이런 걸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내사마을 저온창고는 공유재산심의절차가 끝나면 바로 진행하면 연내에 다 마무리가 되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설계에 어려움은 없고 위치도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돼서 계획된 부지가 선정되었고 거기에 대한 집행만 하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온양 중고산 마을진입로 교량 재가설공사 진행절차는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 부분은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절차가 필요 없어가지고 지금 설계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9월 초에 바로 발주 신청을 해가지고 그 부분도 연내 아마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민식위원

두현저수지 경관사업 이거는 산책로 조성 쪽인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 부분은 경관조성하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유지 부분이 약간 있는 부분들, 마을주민하고 또 상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는 이미 착수해 있으나 용역기간이 약간 늘어날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마을주민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기존 저수지 주변으로 해가지고 국공유지 부분에 경작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회귀한다든지 또 두현마을 인접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약간씩 있고 해가지고 이미 상의는 대부분 했습니다마는 또 그런 부분을 너무 화려하게 조성하기보다는 편의시설 위주로, 산책로 위주로 하자하는 검토의견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조정관계 때문에 좀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또한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가졌으니까 연내에 마무리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회계연도 2월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김민식위원

마무리 되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회의중지

15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대신하여 이정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건축과장의 부재로 오늘 제가 건축과장을 대신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건축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건축과 오늘 과장님 대신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단위사업으로써 다른 거는 전부 다 부족분이고, 5억이 덕하시장 주변 간판정비사업인데, 국비가 왜 지원이 안 됩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간판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언양도 국비를 받아와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비라든지 국비 관계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량, 언양하고 온산 쪽에 지금 계속해서 오는데, 청량 시가지 지역에는 간판정비가 상당히 안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도시정비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현재 청량은 우리 군청 부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어찌보면 군청 소재지가 대부분 청량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량 시가지 일면에 간판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간판정비를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가 참고로 해서 국장님 언양간판정비사업 최초로 정확한 연도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 ’11년도인가, ’12년도인가 그때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아마 5억인가, 10억인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1차 회의 때 삭감을 시켰어요, 당초예산을 삭감시키니까 바로 추경에 국비가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사업한 경험이 있는데, 그 토대를 본다고 그러면 군비를 전적으로 해가지고 간판정비사업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지금 협의를 하는데 국비가 연속적 지원이 실제 현실상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년간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의 이야기로 2년간을 받았는데 3년 연속으로는, 아마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한쪽에 집중하는 것은 안 어렵겠나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다 받아 하면 좋은데, 지역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군비가 되는 대로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게 타당성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나면 또 다음 예상이, 언양, 온산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청량하고 또한 범서 쪽에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아까 문제점이, 이게 기간이 지나고 나면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국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이런 거 기준이 국비가 지원될 때 한다든가 그게 있어야지, 국장님 설명하시는 거 보면 앞으로 여러 군데 해야 될 곳이 많은데, 앞으로 국비가 안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다 군비를 들여서 한다든가 그래야지, 어떤 데 할 때는 국비 받아서 하고, 어떤 데 할 때는 우리 군비로써 이렇게 하면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게 더 안 심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간판 이게, 물론 정비사업을 하루라도 빨리하면 좋지마는 연속적으로 안 준다고 그러면 한 1년쯤 더 있다가 하거나 몇 개월 더 있다가 하거나 국비받아 가지고 이렇게 조금 늦더라도 하는 게 오히려 순리적으로 가는 게 아니겠나 싶은데, 어떻든 참고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그것도 그런 면이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또 민원이 있고 또 계속 요구도 하는 이런 사항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비로 할 수 있는 것도 해 나가면서 국비를 시간이 지나면 받을 것도 받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앞서 동료위원이 국비확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당연히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백번 동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적극적인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언양에 해놓은 것을 봤을 때 타 지역에 여수라든지 가보면 지역의 어떤 특성화, 이거 보면 간판정비하는 사업 자체가 누가 봐도 깔끔한 이미지로 도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보면 언양에는 언양의 어떤 특성이 있을 거고요, 또 온산같은 경우는 온산의 어떤 특성이 있을 거고, 또 만약에 청량에 국비가 내려와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특성이 있을 거라고요, 지역적인 특성을 잘 고려해서 디자인을 심플하게, 모양새나 크기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특성화를 잘 해가지고 해달라고 엊그저께 천상발전협의회에서도 군수하고도 한번 협의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잘 좀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거를 담당 과에서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서 해놓으면 도시 브랜드가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김민식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용역을 주고 용역 중에 전문가 그다음에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추진위원회하고 이래서 우리가 자문을 또 받습니다.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해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좋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세심한,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작은 부분까지 섬세하게 하면, 어차피 개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 브랜드가 깔끔하게 정비되리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런 디자인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상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해놨는데 예산상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 담당계장님이 계시지마는 각 읍지역에는 사실로 상권이나 이런 게 많이 있다보니까 특히 관문, 예를 들면 천상같은 입구도 메인도로는 지금 고가도로 오버브릿지 거기가 사실 관문입니다. 거기도 입구에 전봇대부터 해서 불법적인 광고물이 아니고 아예 붙어있는 걸 해서 새롭게 정비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읍 지역 단위 관문 위주에,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통로를 보면 몇 군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불법광고물 부착형, 현수막도 거기 한 부분이지만 현수막 말고 큰 간판형으로 세워 놓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철저히 좀 관리를 해서 미관을 좀 깨끗하게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표지판을 깔끔하게, 천상입구라면 천상에 대한 부분으로 명확하게 이정표 개념을 떠나서 마을 입구의 브랜드가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 간판 이게. 이게 불법으로 있다 보니까 선전하는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문의 입구에 온산이면 온산, 온양이면 온양, 천상이면 천상, 구영이면 구영 이런 거를 잘 좀 해가지고 다른 불법광고물이 못 서고, 그런 들어가는 입구에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고민해가지고 불법광고물 차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판부분이 지금 읍을 다 하고 읍·면별로 돌아간다고 해놨는데, 이번에 청량이 올라와 있네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청량에.

이동철위원

원래 읍하고 난 뒤에 면에도 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어떤 면요?

이동철위원

간판정비사업에 읍을 다 하고 난 뒤에 면으로 간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데, 빨리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재지 쪽을 그렇게 쭉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사가 들어서 있으니까 청사소재지에 면이 되다보니까 그런 정비가 필요하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312쪽 702-01 옥외광고정비기금 해놨네요, 전출금 4억7,000만원이지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이동철위원

편성한 사유로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정비기금.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보면 우리가 저게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9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아까 정비라든지 경관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범거리라든지 개설, 설치, 보수라든지 이런 등등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운영 조례에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고물 과태료라든지, 수수료 수입, 옥외광고정비기금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나오면 그 돈이 우리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700만원을 적립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활용은?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활용은 아까 말했지만 경관개선사업이라든지 게시판 설치라든지 이런 데 하고, 시범거리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추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회의중지

16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현근입니다. 평소 산림 및 공원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을 해주신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작천정 벚꽃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계속비인데 320페이지, 13억이 토지 매입 부족분으로 인해서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벚꽃사업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13억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현재 그 사업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 마쳤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을 90%는 집행을 마쳤고 현재로써는 이 돈만 있으면 현재 수용을 가야 될 때, 예를 들어 협의매수가 안 돼서 수용을 가야 될 데가 일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재감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증액요인이 발생할 거라고, 10만원단위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완료되리라 싶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상비만 40억5,800만원 되거든요. 13억이 더 편성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체 총 공사비는 74억 정도 되네요, 맞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보상비가 이 부분에 강제수용까지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현재로써는 묘지작은 거하고 몇 개가 줄당기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협의가 되는 걸로 됐는데, 사람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실제 9,7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걸 올려서 13억으로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계속사업인만큼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절곶근린공원 20억이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토지매입비로 올라왔는데,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토지매입을 20억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주차장을 전체 다 조성하는 데까지는 조성비까지 합해서 50억원 정도 소요될 겁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추경예산에 확보하면 내년도에 이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20억원어치만 토지를 보상하고 조성은 차후에 공원 편입하는 부분이 확정되고 나면 다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돼서 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만 매입하고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확정되면 그때 공원조성을 변경해서 영구적인 시설로 조성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능력에 맞게 이월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시비 부분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시비확보는 왜 없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 이유를 하려면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일반 부서에서 하는 것은 노력을 해서 충분하게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해도 돌아오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만 돌아오니까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간절곶 해맞이행사도 시에서 하다가 군으로 넘기는 현실입니다. 그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광장앞에 부지매입도 우리가 한다고 일정부분하고 시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하겠다, 또 전반적으로 시에서는 여기에 자기들은 한다고 했지만 예산확보는 빠져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대형 사업들이 시는 자기들 권리만 하고 슬 빠지고 행사도 군으로 넘기고, 이렇게 주차장 부지는 이만큼 예산을 많이 들이는데 시비확보는,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의 한계도 있지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에 예산 퍼부은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앞으로 얼마나 군비를 넣어야 될 건지 본 위원은 갑갑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마치, 우리가 지자체 예산으로 다 한다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특히 간절곶은 시비가 확보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다른 특단의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담당과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시비관계를 받아와야 되는데 시비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현재에도 시비 요구하는 거는 진행형입니다. 또 처음부터 심의가 미비한 사항이고, 김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도 시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도 의논을 하고 있는데,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간절곶, 영남알프스 산림공원과와 연계사업입니다. 여기에 울주군의 방대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됩니다. 그런데 시비가 안 되다보니까 다른 사업이 차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비 확보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거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군수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뗑깡부릴 거는 부리라 하이소, 계속 당하니까 군에서 너희 지자체 예산으로 해봐,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당차게 밀어붙여야지, 못 할게 뭐 있어요, 3선 군수가 폼으로 3선 군수 합니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시비확보에, 정말로 3선 군수로서의 위엄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특별히 주문하십시오. 영남알프스, 간절곶 사업비는 대형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시비확보에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작수천 별빛야영장이 7월에 조성을 해서 완료가 됐지만 운영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구축이 안 되고, 다 돼 줘야 되고, 예약을 하려면 전산시스템이 돼줘야 되고 전반적인 문제가 많은데,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운영할 건지 기본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의논을 한 것은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는 거는 어렵다 라고 판단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 주까지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결정이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작수천 별빛야영장 유지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관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쭉 다 올려놨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이야기해서 위탁운영한다고 하는데 자기들도 수익사업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에 따른 전반적인 부분도 체크하셔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스러운 거는 기본적인 예산부분은 필수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기본경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야영장 관리운영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영구 용역으로 900만원 잡았더라고요, 우리 자체 방침에 의해서 조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900만원의 연구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내부규정에 위탁하는 시설은 타당성평가를 해서 하도록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는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하니까 규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규정대로 한다면, 자체적으로 군수방침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야영장 관리해서 전산체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 제작 2,000만원 신규로 잡혀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게 안 되면 운영자체가 마비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운영한다고 하면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당초에 잡으면 안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더라도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발주를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예를 들어 두 개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됐고, 그 외에 일상적인 사항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만 빠져있는 것이고, 나중에 필수요인인 인건비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위탁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해서 넘겨주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나중에 어떻게 하든지 누락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가더라도 위탁받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확보를 먼저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야영장 관련 이번에 벤프산악영화제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구색은 갖춰져 가는데 거기 앞에 식당들 주차부지 있지요, 지금 매입이 절반 되어 있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인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영구적으로 가려면 그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행정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인생사업도 그렇고 하다보면 잡음이 최고로 적고 서로가 피해없이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분들도 몇 십 년동안 해온 걸 완전히 떨고 나가려고 보니까 실지 토지보상비 관계도 공원이라고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지역보다는 토지가 쌉니다. 그렇다보니까 나가서 적당히 차려서 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서로가 양보하는 방향에서 해결해서 되도록이면 금년 내에 그쪽부분에 조성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주차장 부지 내지는 활용방안을, 쓰는데 아무리 있어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과장님, 인지하시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강제수용절차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하고 있고, 작년하고 금년 봄까지 서로 얼굴도 안보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집주인도 우리 입장을 고려하고 우리도 그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이 영남알프스 10대 선도사업이 그쪽에 다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지금 아픔이 조금 있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해야 제대로 살아나는, 영남알프스 10대 경관지역으로 거듭 날 수 있거든요, 동의하시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더 적극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아픔이 있더라도 협의절차를 거쳐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321페이지 작천정 다목적광장 10억이 되어 있는데, 토지 매입비네요, 벚꽃길 조성사업에 13억 되어 있었고 이것도 토지매입비,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목적광장 토지매입비 조성사업 중에.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실지 공공사업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게 있었고 개인 땅을 가지고 공공시설을 만들고 하는데 토지소유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울주에 오기 전부터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집단시설 지구가 공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하는데,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보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나오다보니까 입구 국도 35호선에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해결방법을 모색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토지소유자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전체적으로 합의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설계도를 보면서)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었던 2002년도에 공원계획을 했을 때 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 운동장이 하나 있고 이것만 주차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은 없고 여기는 주차장이고 운동장이고, 다른 시설을 가지 고는 행사를 하더라도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른 부분은 다 됐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싶은데 저희들 생각에는 집을 짓도록 허락을 해주고 나면 공사 안한다, 그러면 10년이고 100년이고 들고 있어서 미준공상태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에 제일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조합하고는 절대 거래를 안하겠다, 나는 땅 못 주겠고 여기에 살란다, 잡아먹을려면 잡아먹어라’ 라는 식으로 막말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합의점을 찾아봅시다 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시에서 땅을 사면 팔아주꾸마 하는 운을 띄우더라고요, 군 너희가 하면 너희한테는 팔꾸마 하는 운을 띄워서, 전체적으로 조합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이 부분을 입구만 떼서 상업지구로 환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합해서 다목적으로 광장을 만들자, 행사있을 때에는 행사하는 광장으로 쓰고 아니면 여름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하는 걸로 하자, 그런 중에서 하다보니까 운동장이 있는데 실제 운동장의 규모가 작습니다. 작아서 운동장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다가 환지를 주고 바꿔서 할 때는 감정을 해서 지역별 가격을 가지고 산정을 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합하자, 그러면 1만3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4000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어지간한 행사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차도 댈 수 있고, 이 위에 작수천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차를 대놓고 걸어서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분들과 협의를 했고, 조합에서도 ‘그러면 우리 서로 같이 협의해서 제일 좋은 방향으로 합시다’ 라고 됐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이 분의 땅을 사는데 보상비 일부가 부족하니까 사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내부적으로 협의는 다 됐네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일단은 계획이고, 문제가 빨리 사업을 처리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면 금년도 사업이 될 수도 없고 해서 마음 변하기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금년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그게 광장이 아니고 광장 겸 주차장 다목적인데……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다목적광장입니다.

김민식위원

주차장 성격이 높다는 걸로 해석하면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여름에는 주차장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벚꽃놀이 할 때는 거기 장소에서 주차장 겸 행사장이 되는 거고 만약에 언양지역에 소고기 축제를 한다, 지금은 장소가 주차장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축제하는 행사장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걸로, 땅만 확보를 해놓으면 언제 어떻게 계획을 변경해도 쓸 수 있고 하니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민식위원

어느 정도는 공유가 되어 가네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조합측에서도 크게 불만이 없고 시공사 측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자기들도 하루라도 빨리 일을 끝내고 나가야 되니까, 땅주인도 어느 정도우리한테 동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산다는 돈만 확보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금년 가을에는 해결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무작정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안됩니다, 준공될 때까지 기다리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안되거든요, 권익위원회 같은 데에 제소를 하면 우리가 다 집니다. 져서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영구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의 준공이 안 되는 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끌고 가는 것도 행정력의 낭비이고 조합측도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서로가 의지가 있을 때 한 가지라도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운동장 부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 밑에 주차장하고 설명 좀 해주세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 밑에 주차장은 도로보다 낮아서 그 주차장은 도로높이하로 성토를 해서 다시 포장을 할거고요.

권영호위원

다시 포장을 하면 그대로 주차장으로 사용되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대로 주차장 할 겁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장 부지만 위로 확보하면……

권영호위원

운동장 부지는 여태껏, 운동장 부지는 임의대로 허가 낼 때 운동장 부지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데 실지 공원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지역주민쪽에서 우리도 쓸 수 있는 땅을 내놔라는 식으로 되어서 조합측에서 그 부분을 체육시설로써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너무 과도하게 공공시설을 하다보니까 2002년도에 공원계획을 하다가 변경을 하는데, 공원위원회에서 너무 상업성이 없고 개발이 안 된다고 해서 공공용지를 늘리고 불필요한 시설들을 줄이면서 계획변경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장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운동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사용하기로 했는데, 근본 조합원 꺼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조합이죠.

권영호위원

조합원 껀데 밑에 꺼를 행정하고 의논해서 없애고 그 위에 큰 광장을 만들어서 주차장 겸 행사장 겸 이렇게 만들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 위에 부지 사는 부분이 10억이잖아요, 그러면 운동장 부지만큼 저거가 부지 제공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일종의 공공용지거든요, 우리한테 기부를 해야 되는데 장소를 두 군데 하던 것을 한 군데 모아서 한다.

권영호위원

일단 운동장 부지만, 위에 땅은 기부하고 나머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10억 들여서 더 산다는 걸로 해석하면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처음 에 수남집단시설이 들어올 때 그 당시 반대추진위 사무국장을 맡았습니다. 체육시설부분이 나온 것은 그 당시에 수남집단시설하고 아파트인근 주민들이 러브호텔이 밀집되게 되면 주위 학생들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이 운동장시설 2300평을 울주군에 기부채납하고 삼남면 지역민들한테 축구장을 비롯해서 운동시설을 해 주겠다고 해서 그 당시 공정까지 받았었습니다. 공정까지 받은 사항인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 오면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변경을 해서 600평이 축소가 되다보니까 지금 규모가 1700평입니다. 어제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울주군에 기부채납을 하려고 한 부지이지만 처음에 조합하고 들어올 때 지역민들한테, 예를 들어 두서에 화랑구장이 있듯이 인센티브 차원에서 축구장을 만들어주겠다 해서 들어온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존의 지역민들과 협의도 없이 위에 올라가서 대체부지로 차액나는 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돈을 줘서 울주군에서 광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어제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목적광장으로 쓰되 12개 읍·면 중에 삼남은 유일하게 운동장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울주운동장이 앞으로 공사진행이 되고 있지만 군비, 시비 지원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삼남면민들 입장에서는 8월15일에 행사를 해도 운동장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이 군수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가게 되면 광장으로도 쓰고 축구장이 밑에는 1700평이지만 위에 올라가면 주차시설 부지와 봤을 때 위치적으로 지가상승에 따라서 평수가 더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대치를 해서 4천 몇 백 평 중에서 지역민들한테 운동장을 쓸 수 있는 축구장을 넣어주고 나머지는 광장형태로 해서 광장도 쓰고 지역민들의 요구사항도 수용해 주고 주차시설도 평일이나 주말에 활용할 수 있게 다목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설명과 위원장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과장님은 밑에 주차장을 없애고 그 위에 올려서 광장을 크게 해서 쓰겠다고 하고 위원장님은 주민들과 이야기가 운동장이 없으니까 운동장을 하고 주차장을 쓰자는 건데 그거 정리가 돼야 돼요. 과장님 설명에 주민들과 조합하고 의논이 돼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말 들어보면 운동장을 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주차장도 하고 광장을 만들어라는 거거든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당초에 밑에 운동장으로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이 5700㎡입니다.

권영호위원

5700㎡같으면 몇 평?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5670㎡미터인데 이거는 운동장이 안 나옵니다. 공 차는 운동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운동장을 저 위로 가져올라가게 되면 기존 확보할 수 있는 것하고 전부 다 합하면 1만4000㎡ 되거든요, 거의 4000평이기 때문에 운동장도 한 개 들어갈 수 있고, 그거는 우리가 수남집단시설지구 계획을 변경할 때 거기에 운동장을 넣을 수 있는, 다목적광장이기 때문에 운동장, 주차장, 공연장 다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트랙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인조 잔디만 깔아놓는다면 주차도 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고 공도 찰 수 있기 때문에 광장이 다목적이다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맥락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운동장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공통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형태입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처음 부터 운동장 조성을 하려면 원만하게 운동장 조성을 해서, 지금 야간조명까지 해서 인조잔디를 깔면 차는 못 들어갑니다. 다른 공연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으로 운동장을 전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주차나 공연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해야지, 주차도 하고 운동장도 하고 이거는 계획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우리가 작수천 수남집단시설지구 내의 상황을 봤을 때는 토지만 충분히 있으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토지가 그만큼 확보되기가 어렵다보니까, 인조잔디 같으면 주차를 어느 정도해도 많이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되도록이면 일상적인 상황일 때는 거기에 주차를 안 하도록 주차선을 안 긋고 주차는 안해야 되고, 차가 많을 때는 소형차는 대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만약에 돈이 많아서 조금 더 사면 운동장을 하나 만들고 여분땅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주차를 하는 거는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10억만 확보되면 전체 운동장 부지를 대체하거나 이거하고 저거하고 바꾸거나 말거나 4000평 땅은 확보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나중에 할 때 위원장님과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 321페이지 작수천 별빛야영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설공단하고 위탁해서 의논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을 주세요. 위탁하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위탁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하는 거는 위탁을 하든 직영으로 하든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용역비만 위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철위원

위탁한다면 다른 재료비는 필요없잖아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우리 과에서 전출을 해주고 자기들이 쓴 것을 연말이 되면 정산을 해서 남은 돈은 우리 예산으로 돈을 넣어주고 쓴 거는 정산을 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은 우리 과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전출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세출해서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이말이네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이동철위원

조성이 언제 완료됐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된 거는 8월10일경에 준공이 됐는데 그 이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공사를 급하게 하다보니까 땅이 다 굳어지지 않고 해서 계속 침하되는 부분을 손을 본다든지 예상하지 않았던 분야로 물길이 흘러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계속 손을 보고 있습니다. 나중이 시설을 운용할 때 어려움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언제부터 할 계획은 나와 있어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저번에 조례 상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조례검토가 안됐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되면 10월에는 넘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10월 되면 운영이 가능하리라 보고, 현재에도 사람들이 와서 화장실 같은 데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시설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낮에 다른 인부를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기 전이라도 인부는 어느 정도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기본 82일 부분은 맞춰서 한 겁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이동철위원

세출돼서 세입이 들어온다는 부분은 하면 되겠고, 315쪽 조림사업쪽에 비료주기가 나와 있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조림지비료주기 사업요?

이동철위원

예.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산림청에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전에는 비료주기, 어린나무 가꾸기 이런 식으로 해서 명목이 따로 따로 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을 넘어오면서 조림사업비 하나와 숲가꾸기사업 하나를 분리해서 나오면서 거기에서 적당하게 육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조림지 비료주기나 조림목 가꾸기사업은 별도로 내려오는데 그 돈이 필요한 만큼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양지역에 산불피해지는 마사토가 대부분 많고 일부 지역에는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땅이 상당히 척박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나니까 실제 거름이 없다보니까 생육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척박지에 대해서는 비료를 시비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나무에다가 비료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거는 5,000만원 아닙니까, 비료 주는 시기는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나무에 거름을 주는 시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을에 11월에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질 때 주는 방법이 있고, 내년 봄에 해동과 동시에 3,4월에 주는 방법이 있는데 봄에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시행할 겁니다.

이동철위원

위치가 어딘교?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언양 화장산입니다. 작년에 불 났던 곳입니다. 올해 70㏊를 조림했는데 그중에 척박지 부분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군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내년도에 국비예산을 신청했는데 신청한대로 다 내려오지 않습니다. 조림사업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업비가 금년부터 급격하게 적게 내려옵니다. 산불피해지에는 우선적으로 산림청에서 지원해주니까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뒤에 풀베기라든지 비료주기라든지 이러한 지역에는 충분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보통 불이 나고 나면 자연생태로 가도록 하는 게 있고 조림해서 하는 게 있는데 어느 쪽이 나아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명확한 규정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데 대부분 자연복구를 이야기할 때는 맹화가 ㏊당 3000본 이상일 때는 자연복구를 하고 3000본 이하일 때는 인공복구를 하는 걸로 기술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참나무가 올라오고 있는데 왜 조림을 하느냐 하는데 ㏊당 보면 1000본씩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수종을 집단적으로 식재하는 뜻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조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맞춰서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한 거는 관련 없고 1년에 두 번 준다는데 삭감시키고 당초예산에 받아쓰면 되겠네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러면 금년에는 못 주지요, 내년 당초예산에 넣어서 하면 가을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1년에 두 번 한다면서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1년에 두 번 주는 게 아니고 가을에 할 수도 있고 봄에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철위원

봄에 하면 그 예산 받아서하면 되겠네요? 군비 아끼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산불, 제선충병 방지, 조림, 사방사업, 임도설치사업이라고 해서 각종 도시녹화사업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것을 업체에 주도했다가 업체에서 인부가 없어서 못 하는 수도 있고 우리도 일이 바빠서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 분산차원에서 가을에 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이동철위원

비료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비료는 산림전용으로 해서 고형복합비료라고 해서 둥글게 만들어 나온 게 있습니다. 아니면 일반 복합비료 종류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고 나서 비료를 했다 안했다 표시가 나기 위해서는 지효성인 비료이지만 고형복합비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알겠고, 316쪽 401-01 임도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임도시설비 임도구조개량사업은 저희들이 임도를 설치하는 것은 ’70년대부터 했는데 ’95년도까지는 산림청에서 사업비 보조가 내려올 때 1km에 3,000만원해서 내려오면 1km를 다 개설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도공사가 조잡하게 됐습니다. 시설도 배수시설, 노면처리시설들이 잘 안됐습니다. 그런데 문수산 임도같은 데에는 상당히 경사가 심한데 그때 당시에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운영하다보니까 현재 포장해 놓은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훼손이 돼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부 구간에는 비가 왔을 때 유실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노선에 대해서 유실되는 부분을 방지하는 시설 그리고 다 깨진 부분은 포장을 새로 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임도하고 나서 몇 년 지나면 군에 넘어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임도시설은 군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임도를 조성할 때……

이동철위원

관리를 우리 군이 늦게 하는 거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지속적으로 임도에 있는 한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동철위원

관리차원에서 한다는 겁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사업은 언제 할 겁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산이 되면, 1월 되면 얼어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0월, 11월에 다 마쳐야 됩니다.

이동철위원

317쪽 401-01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은 온산커뮤니센터 지역을 이번에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그걸 마치고 나니까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간단하게 산보도 하고 등산도 하는 시설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가면서 산책로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보니까 타당하다 해서 분야별로 산책로 겸 등산로도 될 거고 학교 뒤로 해서 한바퀴 돌아내려오는 길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이동철위원

온산 학교 뒤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이동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문수산 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주군민만 쓰는 거 아닙니다. 전국에서 다 옵니다. 또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해서 318페이지 훈증자재 1억,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공원과는 국·시비 쪽인데 문수산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영해마을은 도로과 소관이지만, 이야기를 다 한 내용이지만 이런 사업들은 매칭시키세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산림청에서 재선충병 방제사업비가 20억원 넘게 왔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재선충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돈을 확보해서 내려주고 있지만 실지 현장에 있는 저희들로서는 답답합니다. 돈도 부족하고, 금년에 들어온 돈은 모자라서 금년 봄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4월말까지 마쳐야 되는데 그것도 기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설계라든지 금년 같은 때에는 타포린하고 약재가 공급이 안 돼서 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확보를 해놓는 게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적고 금년 가을에 설계해서 1월1일부터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만이 내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군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서서 일을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국비가 충분하게만 내려온다면 이런 일은 없어도 되는데 국가예산이 그렇지 않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담당자로서는 깨끗하게 하고 싶고, 돈이 없다고 해서 중간에 하다가 놔두면 마음이 찜찜하고 뒤돌아봐지고 그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가고,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사실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아야 될 것은 국비를 받아야 되고 시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광역시가 됨으로써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들의 성질에 따라서 국비 받을 때에는 잡아야 됩니다. 국비부분은 당초에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선충 관련 이런 부분은 국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지, 이걸 안 받고 자꾸 우리가 하니까 지자체 너거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광역시 중에서 산림사업에 국비를 최고 많이 받아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가 면적이 있는데 당연하게 받아야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두 개, 세 개 시의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71.4% 되는 울주군인데 많이 받아온다는 개념보다도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국비가 투입될 거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군비도 넣고 해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요점을 가지고 챙겨서 해 주십시오. 행정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의회의 상입니다. 잘못되는 걸 잡아주는 것도 의회의 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인데 흙먼지 털이 10군데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문수산임도 구조개량공사가 문수사 절 올라가는 데 같은데 지역이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삼동 대암댐 넘어가면 작은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문수사 입구 올라가는 위에까지, 그 위쪽에는 상태가 좋고 그 밑에는 경사가 심해서 어렵습니다.

권영호위원

전체 올라가는 부분 중간중간에 전체를 보수한다고 보면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중간중간에 땜빵질 해놨는데 차가 올라가니까 민원이 생기고 해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시비도 저희들 노력을 하는데 시에도 각 구·군 전부 돈을 형평에 맞게끔 쓴다하면 구석구석에 지원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거는 부득이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시비, 국비관계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문수사 올라가는 고개 넘어가면 민가가 몇 군데 있지요? 5대때 현장까지 갔습니다. 길 확장한다고 해서 현장까지 간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민가가 있는데 교행이 안돼서 그란다고 하더라고, 교행보다는 문수사 절 가는 쪽에 큰 비가 오면 위험하니까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당시에도 지적했는데 민가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해서 오히려 거기가 우선적으로 하더라고,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데도 현장에 가서 했는데, 어떻든 전체 노선이 그러니까 연계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전체 노선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317페이지 온산체육센터 원래 체육센터 명칭이 아니잖아요, 체육관 운동장 있는 데 거기인 줄 아는데, 커뮤니티센터 거기인 모양인데 산에 산책로하면 산 지주하고 이야기는 됐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조성사업한다고 하는데 금액을 보면 2억6,700만원이라는 금액이 명시가 됐어요, 보통 2억5,000만원, 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억6,7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설계가 된 겁니까? 설계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2억6,700만원이 나왔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이런 걸 할 때 km당 얼마 들어간다 해서 2억6,000만원이고 700만원은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2억6,700만원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뭉퉁그려서 조성비 2억6,700만원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설계는 해놨나, 공사만 하는 건지 뭔지도 모르겠고 금액도 2억6,700만원이라고 하길래 다시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장 319페이지에 보시면 산불피해목 제거사업이 5,000만원 있습니다. 피해목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열처리인가, 에너지 관리에 갖고 가는 겁니까, 분쇄하는 겁니까, 뭡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작년 가을하고 금년에 석남사 옆하고 두 군데 불이 났었습니다. 도로변에서 죽어가는 게 보이고 하니까 그 부분을 벌채해서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자는 뜻에서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베어내는 게 좋겠다 해서 사업비를 올린 겁니다.

권영호위원

나무식재는 안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내년에 국비로 조림비가 내려오면 그 부분으로 돌리면 되기 때문에, 일단 피해목만 벌채하고 심는 거는 국비를 받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일부 지역에 조금 조금씩 산불난 거 보기싫은 데 제거하는 사업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320페이지에 보시면 등억온천단지 내에 공원등 정비사업이라고 해놨는데 돈이 부족해서 많이 증액됐거든요, 맞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봄에 2억원을 가지고 일부 구간 중앙도로에는 했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전등을 쓰지 말라고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전등을 쓰지 말라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시설이 노후돼서 누전이 되니까 다칠 염려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새로 선을 깔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가로등 정비사업이 공원 내이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권영호위원

공원 내이니까 산림공원과에서 가로등사업을 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가로등이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등억온천지구 가로등입니다.

권영호위원

몇 년전에 인도도 벚꽃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니까 인도 보도블럭 해놓은 게 다 올라오고 해서 뿌리가 밀고 올라와서 그것도 보수할 때, 그때도 가로등을 보수 안했는가.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때 가로등은 보수 못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것도 위험하다고 안전점검을 받고 하는 겁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전기안전공사에 검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약 4억 하면 전체 다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현재까지 지선은 다 안되고 간선은 다 됩니다. 한꺼번에 돈이 많이 가면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단계별로……

권영호위원

앞서도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던데 작수천 야영장 전체 다 해서 시설관리에 넘겨주는데 그러면 인원을 몇 명씩 채용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용역나올 때까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하나부터 열까지 시설공단에 다 넘겨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운영하는 겁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하면 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설관리공단과 계약해서 넘겨주고, 우리가 넘겨줄 때까지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에서 사용을 하고, 인수인계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 돈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을 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예를 들어 인원이 6명인데 관리공단용역에 5명만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용할 때는 6명을 쓰다가 5명만 넘겨준다는 거네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관리를 하는 인원채용을 못 하거든요, 다른 녹지작업단을 우선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채용을 못 하면, 용역이 안나왔는데 6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나왔어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인부는 현재 다른 인부로 사용하는데 이걸 했을 때 주 5일째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 이틀씩 놀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가면 밤을 새워야 됩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은 안하는데, 일반관리는 밤을 새워야 되기 때문에 노는 거 하고 해보니까 적어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4명이고 청소하는 데는 2명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6명을 활용을 해서 해봅니다. 현재는 손님을 안 받으니까 운영하는 데에 인부는 안 들고, 아까 50일 잡아놓은 게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용역이 나오면 인원은 그때 정해지겠네요.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야영장 안전사고 대비 보험료해서 500만원 예산이 됐어요. 지난번에도 운문재 넘어 야영캠프장에서 아반떼가 넘어가다가 사고 났던데, 이 보험료는 어떻게 보험을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적용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행정보험을 공공시설에 대한 보험을 들도록 법으로 정해놨거든요, 거기에다가 공제회비처럼 넣고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야영장에 와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났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어린이 공원에서 다쳤을 때 보상해 주듯이 그런 겁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