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미래비전단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미래비전단(평생교육과, 생태환경과, 안전위생과, 미래시설과, 해양정책과) 나.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미래비전단장으로부터 미래비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준 미래비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비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반갑습니다. 미래비전단장 한성준입니다. 존경하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울주군의회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이 우리 군정발전을 위한 원동력이라 생각하며 미래비전단 전 직원은 맡은바 직무에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미래비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2014년도 미래비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단 소관 전체 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 686억6,700만원에서 273억4,900만원이 증액된 960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5억5,500만원이 증가한 853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억3,100만원이 증가한 3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24억6,100만원이 증가한 102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는 온가족 창의체험 울주한바퀴 운영사업이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1,500만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고, 울주선바위도서관 및 울주옹기종기도서관 도서구입비 8,000만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또 울주선바위도서관 종합자료실 야간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4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계약잔액 2억6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온산읍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1억8,432만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1,9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구축사업비 2억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위생과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활동비를 국비보조금 비율에 맞추어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시설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20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태화강 생태수변공원화사업 부지매입 및 공사비 33억9,800만원과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6,0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5년도 계속사업비로 7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두서면 청사 공사비 6억원과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4억1,1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주종합체육공원 토지매입비 6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울주군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48억4,6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정책과에서는 일반회계 23억1,800만원과 특별회계 24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으로는 제9회 해양스포츠제전 국비예산 확정으로 1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진하해양레포츠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2014년도 울산진하 국제수상오토바이대회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3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봉계한우테마거리조성사업비 5억8,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기본지원 공공시설사업비 4억2,0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득증대사업으로 7억5,9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전특별지원 공공시설사업비 1억3,6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원전 운영지원사업으로 원전 해체 연구센터 도시계획시설 용역비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 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미래비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무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평생교육과 담당 입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무실입니다. 22만 군민의 안위와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미래비전단 소관 총괄 예산안 및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미래비전단 총괄 및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28쪽 울주군선바위도서관 도서구입비 6,000만원이 있지요. 증액편성과 관련하여 현재 선바위도서관 도서 보유현황 및 향후 도서 보유 증대를 위한 예산 확보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이번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것이 8,000만원입니다. 선바위도서관에 6,000만원, 옹기종기도서관에 2,000만원, 이것은 시비가 교부된 겁니다. 시에서 내려온 돈을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도서를 구입하겠다는 뜻이고. 저희들 선바위도서관 장서는 4만여 권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급하게 신간도서를 1000여 권쯤 구입 중에 있고, 나머지 시비내려온 돈하고 저희들 잔액 남은 것 7,000만원을 하반기에 구입하려고 지금 도서 목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도서 기증을 좀 받았고, 또 국회에서도 도서 기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길부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국회에서도 500여 권을 지원해 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받았고요, 롯데 삼동복지재단 그쪽으로도 우리가 도서를 협조 요청하니까 거기서는 장학재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여유가 된다면 2000권에서 3000권 정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고, 저희들이 신규 도서관이다 보니까 도서의 양이 좀 적은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울주, 남부도서관이나 중부도서관에 비교를 많이 하는데 울주, 남부, 중부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차츰차츰 장서를 구입해야 할 입장이고, 또 한꺼번에 구입하면 구간이 됩니다. 신간 구입을 위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내년에는 2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충분히 도서를 확보해야 되겠고, 이것을 2018년까지 연간 10만권 계획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도서를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성율위원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당초예산에 어떻든 시비와 군비가 2억이었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도서 구입비요.
한성율위원
2억으로 도서 구입 다 했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다하고 1,000여만 원 남았습니다. 왜냐 하면 도서를 구입하고 계약하고 난 잔액이, 그리고 이번에 시에서 6,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 합쳐서 구입하려고 지금 도서목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또 한 가지는 역시 328쪽에 울주옹기종기도서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634만원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기존 인력이 부족해서 기간제 인력을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하반기에 무기계약 인원 한 명을 우리 쪽으로 통보를 해 줬습니다. 무기계약을 지난해 11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이 의회에 제출되고 난 뒤에 무기계약이 채용됐기 때문에, 무기계약이 들어옴으로써 1명분의 인건비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서 보니까 선바위도서관 종합자료실 야간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1,411만원이 여기에 편성, 이 돈을 삭감함으로 해서 야간 기간제에 편성된 거지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 과를 봐서는 감액되고 증액되니까, 도서관을 구분한다면 옹기종기는 기간제가 필요했는데 무기계약이 들어옴으로 해서 기간제 한 명분의 인력이 감액된 부분이고, 선바위도서관은 우리가 올해 개관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야간운영 부분까지 상당히 벅찼는데 어느 정도 자리가 정착이 됐고 또 주민들이 우리도 22시까지 야간운영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운영할 인력 3명분의 인건비를 증액시킨 겁니다.
한성율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봉대 계장님한테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 관계를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삭감을 시키고 한 것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 옹기종기도서관장, 문제없습니까?
담당
담당옹기종기도서관
김봉대 지금 우리가 무기계약직 한 명이 보충됐습니다. 기간제보다 더 낫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 없습니까?
담당
담당옹기종기도서관
김봉대 예,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과장님 그리고 단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추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328페이지에 보면 지금 선바위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야간운영 때문에 기간제 3명이 추가된다고 했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박기선위원
지난번 과별로 업무보고할 적에 그때 저희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 지역주민과 수렴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시행이 되는 겁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잘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옹기종기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기간제 부분이 폐지되고 다시 새로운 부분이 되는 겁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아니, 아까 우리 옹기종기도서관 담당도 이야기했지만 무기계약이 기간제보다는 운영에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하면 무기계약은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스펙도 있고 한 번 운영을 하면 도서관 운영에 굉장히 편리한데, 기간제는 1년만 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영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희들이 인력 때문에 기획실에 계속 요구를 했는데 무기계약 한 명을 받았습니다. 저희 도서관 쪽에서는 굉장히 호응할 부분이고요, 또……
박기선위원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잘된 일이네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차질 없이 운영하길 바랍니다. 본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27쪽 중간쯤 보면 온가족 창의체험 ‘울주 한 바퀴’ 운영에 시에서 1,500만원의 예산을 받았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박기선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전에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평생학습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울주군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을 잘 모른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평생교육이니까 가족끼리 우리 울주, 특히 젊은 세대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참여하는 것이, 한 부분이 아니고 가족 전체가 참여하는 걸로 해서 우리 지역을 둘러보고 거기에 대한 토론도 하고 거기에 대한 느낌도 하고 그래서 가족 간에 소통도 하고 공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한 번 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합니다. 상반기에 30가족 120명을 했는데 한 명도 탈락 없이 다 이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6월부터 7월까지 일요일, 6월22일, 6월29일, 7월6일, 7월29일 4회에 걸쳐 했는데 6월22일에는 범서 선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6월29일에는 소호 참나무, 울주군에서 오래된 나무, 은행나무 이런 것을 관찰했고 7월6일에는 대운산에 가서 대운암 중심으로 해서 숲 체험을 했고 마지막 날은 석남사 숲 체험을 하면서 서로 발표회도 하고, 그래서 이 제도는 저희들이 여건만 되면 좀 더 확대를 해서 정말 이분들이 우리 울주군을, 그래서 지금 현재 ‘울주 한바퀴’에 대해서 다른 구청에서도 우리도 참여할 수 없나 하는 그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네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 이런 평생학습은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또 울주지역 전체를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은 일환으로 재능나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06년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돼서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고, 저희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울주 아카데미라든가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분들이 물론 자기만의 지식을 습득하는 부분도 좋지만 이 부분을 이제는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수업을 받지 않는 분도 좋고 일반인도 좋고 그러한 재능을 우리 사회에 좀 기부를 하자, 그러한 제도로 저희들이 시작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 시작을 해보니까 의외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좋아가지고, 지금 현재 기관에 연계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좋습니다. 두 가지 평생교육학습이 사실상 울주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현장에서 답사하고 체험하고 이런 부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앞으로도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잘 진행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선바위도서관에 장서 구입한 총 비용이 어느 정도 투입됐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우리 당초예산에 2억을 편성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가 6,000만원 들어왔기 때문에 2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어느 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도서를 많이 구입해버리면 구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했고……
박동구위원장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현재 장서를 구입한 금액이 당초에서 2억이 다입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추경에 시비 6,000만원이 확보된 걸 가지고 추가로 넣겠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현재 장서 보유한 것이 4만여 권 됩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그리고 사회단체라든지 복지협의체 이런 데서 지원받으려고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회도서관에 협의 중이고 삼동복지재단에 진행됐고, 지난번에 좀 어려운 명칭이라서 제가, 한국SGI라고 일명 일본불교입니다. 최근간에는 남녀호란교(남묘호렌게쿄)인데……
박동구위원장
아, 남녀호란교(남묘호렌게코)라고 하는 그것.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남녀호란교(남묘호렌게코)라 하기에 명칭이 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한국SGI 문수권에서 도서를 좀 지원해줬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장려하기 위해서 고민 중에 있는 것이 선바위도서관 로비에 도서를 기증하시는 분들에게 패를 하나 걸어줘서 도서 기증하는 부분을 좀 활성화하려고 그렇게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현재의 서고에 책을 가득 다 넣어버리면 구간이 되니까 그때그때 출간되는 신간을 넣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서고에 풀로 찼을 때는 몇 권 정도의 장서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10만권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10만권,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 실태에 대해가지고 기간제가 없어서 시간을 연장 운영을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요, 그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운영을 할 때 기간제는 이 선에서 적정하고, 원래 정규직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정규직원이 못 들어온 부분을 기간제로 충원을 해서, 우리가 기획실하고 인사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인력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야간에 두 시간 더 연장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 더 필요해서, 사실 우리가 처음에는 선바위도서관을 올해 시범운영을 잘하면서 내년에 국비 요청을 해서 야간까지 운영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았는데 많은 분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착이 빨리 됐습니다, 우리 직원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갖고. 그래서 10월부터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3명을 추가하자, 인력을 확보하기로 한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오후 6시까지입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8시까지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오후 8시, 그러면 3명의 기간제를 고용하면 10시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현재 1일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주말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고요, 우리가 집계하기로는 6000여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으로 했을 때.
박동구위원장
6000여명?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왜냐 하면 주말에 그만큼 많이 오고 평일에 좀 적지만, 지금도 평일에 가면 많은 인원이 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6000명이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 평균 수치입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1일 평균입니다.
박동구위원장
1일 평균.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우리가 개관하고부터 지금까지의 이용자를 개관한 날짜로 나눴을 때 1일 평균 6000여명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선바위도서관이 전국에서 시설이라든지 규모면에서는 어떻습니까? 1위 정도 갑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 정도는 안 가고요, 저희들이 상위권에 간다고 돼 있는데.
박동구위원장
상위권에 갑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왜냐 하면 지금 계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을 짓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수도권 쪽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들 도서관 문화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지요. 특히 용인 같은 경우에는 동부권, 서부권을 나누어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한 개의 원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현재 운영의 애로사항이 도서관을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장급입니까? 6급 계장급에서 운영하는 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이름을 부르기를 도서관이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담당이라고 부르지만 거기에는 관장이라고 호칭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호칭을 붙이고 있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지금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은 어떻게, 지금 사무관으로 해서 과를 하나 신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다는 설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지금 진전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우리 조직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간제 인력을 정규직으로 좀 전환을 시켜 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울주도서관이나 남부도서관, 중부도서관에 보면 인력이 30여명 됩니다. 사서직이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울주선바위도서관은 사서직이 5명입니다. 그런데 원래 도서관 규정을 보면 ‘도서관의 책이 5000권 들어가면 직원이 한 명 늘어나야 한다’는 이런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지식과 모든 게 있어야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간제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복합문화관으로 가려면 사서직을 많이 충원해서, 사서직이 충원됨으로 해서 그 사서직의 스펙과 노력이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서직 인력이 점진적으로 좀 충원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기간제를 쓰는 당초의 우리 취지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전체 인력 증원규정이 우리한테 그만큼 못 내려와지니까 정원이 충원될 때까지 운영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쓰는 거지요.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하튼 좋은 시설에 하루 6000여명의 이용객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해가지고 이용객들이 불편 없이 질적으로 상당히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겠는데, 첫째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산보다는 우리 정원 정해놓은 규정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연수를 거기에서 받았는데 시설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현재 놀고 있는 시설을 우리 지역 내 다른 단체에서 활용한 실태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아리방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도서관이니까 도서관과 관련된 어떤 부분에 대여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 변질돼 버리면 안 되니까 그 부분으로 우리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지금도 독서회라든가 이런 데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약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울주군에 동아리가 참 많습니다. 우리 정수진 위원님도 계시지만 옛날에 활동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동아리방을 활용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소통하고 좋은 의견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이러한 공간을 제공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남는 공간을, 물론 독서에 관해서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365일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우리 지역의 자생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좋은 시설의 여유 공간에서 회의를 하겠다, 그럴 때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부영복지관이라든가 범서읍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연계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가능한 우리들은 정말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취지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옹기종기도서관에 시비 2,000만원이 이번에 확보가 된 것 같은데, 옹기종기도서관이 개관한 연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2007년 3월입니다.
박동구위원장
2007년도, 아, 그래요. 현재 옹기종기도서관에 장서는 총 몇 권정도 됩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8만5000여권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8만5000, 그러면 옹기종기도서관은 현재 운영을 8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지금 야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시까지.
박동구위원장
현재 거기는 10까지 하고 있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옹기종기도서관을 기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공모를 신청해서 인력 예산을 좀 받았습니다, 국비 신청해서. 선바위도서관도 내년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옹기종기도서관은 10시까지 연장 운영한 시점은 언제부터입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올해부터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올해부터 했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여하튼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다른 도서관은 10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울주선바위도서관은 그렇게 좋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짧아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불평 아닌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 추경을 계기로 해서 연장 운영해서 우리 독서인구가 더욱더 증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자화장실 안 가보셨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선바위도서관이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개관하기 전에는 가봤는데 개관하고는 못 가봤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관장님, 혹시 가보셨습니까?
담당
담당선바위도서관
김연희 예.
수진
정수진위원
불편한 것 못 느끼셨어요?
담당
담당선바위도서관
김연희 화장실이 약간 폭이 좁은 것 외에는……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제가 화장실을 두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보면 유아의자가 배치되어 있지요?
담당
담당선바위도서관
김연희 예.
수진
정수진위원
문이 안으로 열게 돼 있는데 문 바로 옆에 유아의자가 있고요, 문을 이렇게 안으로 여는데 여기에 유아의자가 있고 엄마 앉으면 아기가 거기에 도저히 앉아 있을 공간이 안 돼요. 그리고 애기를 안고 일어나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해서, 젊은 엄마들이 많이 오시는 데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독서의 달 행사가 9월이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예산이 500만원 증액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실 수 있지 않았는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선바위도서관이 적은 인력으로 출발하면서 각종 행사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소화를 해낼까 말까, 이 부분을 했는데 저희들이 개관을 하고 또 개관준비를 하면서 느낀 점이, 왜 그런가 하면 사서직이 5명이 있는데 기존 인력이 1명이고 전부 다 신규직이 옵니다. 쉽게 말해서 9급 서기보시보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과연 소화를 해낼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밤늦게 하면서 고민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행사를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규모를 조금 크게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독서의 달 행사는 우리가 조그마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하니까, 또 대표도서관이라는 닉네임도 있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행사계획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선바위도서관 데이’도 한번 만들어 보고, 9월20일 ‘선바위도서관 데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야외에서도 한번 ‘북 콘서트’도 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특강에 추가로 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강을 말씀하시는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잘 아시겠지만 작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주민들과 토크 식으로도 한번 해보고 우리가 다양하게 강좌를 한번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길 위의 인문학처럼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작년에 박혜란 박사님 오셨을 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올해 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올해였던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문화예술회관 500석이 자리가 모자라서 밖에도 엄청 많이 계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은 제가 했기 때문에 잘 알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너무 좋았다고 저도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게 저희 울주군에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인문학 특강이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즘은 학생들 인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부들도,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면 주부들의 사고나 마인드가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 중점을 두시고요. 크고 좋은 특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미니 특강형의 작은 콘서트나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고 그 안에 저희가, 선바위도서관이 울주군 전체이긴 하지만 범서의 젊은 엄마들이나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관련해서 아이들의 교육이나 아니면 대학 입시나 그 다음에 영재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주부들의 마인드교체, 그 다음 정신건강을 위한 그런 관련해서 교육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운영위원장님, 참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한 실 전부 다,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유아자료실 배치를 하다보니까 그만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앞으로 인력이 더 늘어나면, 내년부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여름특강 지나가면, 여름특강 시작하고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여기서 손을 놔버리라고 합니다, 그걸 잡고 있으면 다음 가을을 준비 못하니까. 시작을 하면 손을 놔버리고 가을을 준비하고 가을을 또 시작하면 겨울 것 준비하고 이렇게 하라고 제가 계속 주문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조차 그럽니다. 다양한 복합문화로 만들어가려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평생학습과에 좋은 인력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인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교육으로 인해 한 사람의 사고가 바뀌면 사회의 여러 현상들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고민하셔서 지금 최소의 인력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치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당초예산에 보니까 유아로부터 해서 초·중등까지 하면 시비까지 해서 한 46억 되네요, 그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한성율위원
급식관계, 식품관계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문고 육성지원, 신설인문계고 학습지원 조성, 또 학교발전지원 관계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혹시 검토를 해봤는지 안 했는지 묻고 싶어서 그런데, 부유한 학생들은 학원에도 가고 다른 데도 가지만 그렇지 않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방과 후에 학습활동비를 예산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지금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하고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한성율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지금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한성율위원
어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이라고 해가지요 저희들이 11억 정도……
한성율위원
몇 페이지에 있는고? 얼마라고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거기에는 전체 뭉뚱그려져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한 46억 정도의 예산에 저희들이 거기에, 잘 아시겠지만 무상급식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울주군은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시지역을 제외했습니다.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범서지역입니다. 범서지역의 학교가 제외됐는데 많은 말썽이 있어가지고, 우리 박동구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러 고민 끝에 의회에서도 도움을 주고 강길부 의원님도 해서 결론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친 끝에 전체 소요예산의 45%는 울주군이 대고 55%는 시교육청이 대서 지원하는 걸로 됐습니다. 거기에 드는 돈이 벌써 13억 정도입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내 말은 지금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만나보면, 교육계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방과후에 활동으로 애들한테 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면 좋지 않으냐, 애들한테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다, 저소득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연구검토를 해볼 용의는, 예산을 더 증액시키더라도.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울주군은,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항상 학교로부터 받습니다. ‘너거가 방과후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떤 식으로 하느냐’ 들어오면 거의 삭감 안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 학교별로 하면 혹시 이 제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분석하기 좀 어려우니까 교육지원청 담당 과에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그것 올라오면 우리가 거의 전액 반영해 줍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옹기종기도서관의 1일 이용객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옹기종기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650명∼700명 정도 되는데, 옹기종기는 사실 한 지역에 너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그래도 규모에 비하면 많은 편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옹기종기도서관에는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6급 관장이 있고요, 사서직이 2명 있고 무기계약직이 2명 있고 기간제가 5,6명 근무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물론 어떤 지역에 국한해가지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남부를 아우를 수 있는 옹기종기도서관으로서는, 김봉대 관장님, 처음 개관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이용객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안 그러면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담당
담당옹기종기도서관
김봉대 제가 보니까 차이가 없이 계속 꾸준하게 650명∼700명 매일 그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매일 그 정도 됩니까?
담당
담당옹기종기도서관
김봉대 예.
박동구위원장
이용객이 출입하는데 인원점검은 센서에 의해서 데이터가 정립이 됩니까?
담당
담당옹기종기도서관
김봉대 예, 기계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체크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옹기종기도서관
김봉대 예, 그래서 저희가 확인이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앉으십시오.
한성율위원
지금도 그 숫자에 변함없이 간다고 하니까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지금 울주군에서 정책적으로 펴고 있는 작은 도서관이 마을마다, 아파트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인원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그렇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제가 더 첨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한 책읽기운동도 하고 있는 이유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 책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책을 안 보기 시작하면 더 안 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작은 도서관이 있음으로 해서 그분들이 더 큰 도서관을 활용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평생교육과에서는 말대로 평생교육입니다.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는 게 평생교육인데, 여하튼 우리 울주군민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질적인 그런 부분을 담당하시고 향후 우리 울주군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하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65세 먹은 노인들은 평생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게 안 보이네, 평생교육이라고 말만 해 놔놓고.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활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의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도 고민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이 좀 되고 그런 분야에 어떻게 갈 거냐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어린이도서관 때문에 중부노인복지관을 가서 많은 것을 느끼고 왔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사회복지과나 생활지원과에서 좀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 생활지원과나 복지관을 운영하는 거기에서 고민을 좀 해줘야 될 겁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회의중지
11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환 상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22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태환경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생태환경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생태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334쪽 쓰레기운반대행료 감액된 부분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한성율위원
2억604만2,000원이 감액됐는데 우리가 전자에 보면 쓰레기운반처리 관계 예산은 모자라서 추경에 더 달라는 사례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보니까 감이 되어서 왔지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생활쓰레기수집운반비 이것은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류쓰레기운반비, 재활용품 수거, 대형폐기물 수집하는 것 그 다음에 공공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원가산정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지난번에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서 원가산정을 했습니다. 원가산정한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입니다. 그 금액 중에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면서 발생한 계약감액분 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만 그렇게……
한성율위원
아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 가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 절차에 의해서 다 연구검토해서 하지만, 이 운반하는 민간업체들은 뭐라고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대행업체요?
한성율위원
예, 그러니까 용역업체들은 뭐라고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수집운반 대행업체입니다.
한성율위원
감 돼버리면 업체들은 뭐라고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원가산정에 의해서 한 계약이고 해마다 인건비라든지 수집운반단가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원가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돈을 삭감시키면 쓰레기뿐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등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원가산정 용역을 바탕으로 계약이 됐고 그 계약금액이 약 95% 정도에 계약이 됐거든요. 그 정도 금액이면, 물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금액이면 실질적으로 반영된 비용, 지난해보다 약 7%에서 ±2% 정도로 해서……
한성율위원
과장님은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실지 대행업체에서는 불평불만이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7%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지금 현재로는 대행업체의 민원이나 불만이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37페이지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농약 빈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영농을 하면서 농약을 뿌리다 보면 페트병이나 아니면 팩으로 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농약병도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비닐 있지 않습니까, 영농하면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수거하게 되면 처리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와 군 같이 해서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국고가 전액 보조되는 사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하고 구·군하고 부담하는 금액도 일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농약 빈병에 보시면 기존에는 1,200만원이었는데 시비가 92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군비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감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액,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전액 지원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폐비닐같은 경우에는……
수진
정수진위원
폐비닐 말고 농약 빈병……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농약 빈병쪽을 말씀드리면……
수진
정수진위원
매칭사업 아닙니까? 매칭비율이 있지 않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비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약 920만원이 감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비 280만원이 감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 매칭사업 아닙니까? 기존에 보면 1,200만원, 1200만원씩 되어 있으면 50 대 50 아닌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 사업은 50 대 50은 아닙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왜 1,200만원씩 같이 잡아놨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기정액은 50 대 50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것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매칭사업 맞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지요. 교부금에 대한 50 대 50으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시비가 920만원이 감액되면 군비도 920만원이 감액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하시는 계장님 안 계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리 담당계장님이 발령 받은 지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학습이 안 됐다고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매칭비율하고 상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습이 안 됐다고 보고, 그때는 뒤에 계장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심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33쪽 중간쯤 보면 이동식무인악취포집기 구입해서 3,000만원 신규로 들어와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 악취포집기가 뭡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악취를 포집하려면 민원이 생긴다든지 했을 경우에 현장까지 가야 됩니다. 현장까지 가는데 거리가 먼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악취의 특성상 분산되고 확산되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그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악취포집을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악취포집기는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사무실에서 핸드폰으로 특정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포집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으로 하면 현장민원 대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이것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고정식 2대하고 이동식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고정식 2대는 온산읍사무소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서생면사무소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 하나는 삼동면에 두전이라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두전하고 두서 구량에 하나산업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좀 생기고 있어서 거기에 우선 배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2기 구입하려는 것은 대건자원화라든지 아니면 두서 구량에 하나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추가로 악취가 생기고 있는 그런 곳에 이동식을 설치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생기는 데 이 이동식을 옮겨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쪽 온산읍에 보면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지원이 1억8,432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어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게 신규 지원되는 이유가 뭐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 지원되는 것은 온산쪽에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시에서 보조금이 교부되어서 1인당 월 1.5매씩 연간 18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ℓ.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것 시에서 예산 받은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음식물처리바이오시설이 온산하수처리장 내에 있습니다. 그때 온산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온산주민에게 20ℓ짜리를 월 1.5장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기선위원
온산주민들은 혜택을 많이 받아서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36쪽을 보면 RFID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 기반 구축이라고 했는데 RFID 이게 뭡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RFID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약자인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음식물을 처리하다 보면 양에 관계없이 봉투에 들어가는 것, 음식물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그것만가지고 음식물쓰레기처리비를 본인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칩같은 게 있는데 그 칩을 음식물류쓰레기통에 갖다 대면 뚜껑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뚜껑이 열리면 들어가는 양이 얼마라는 것이 표시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는 국가에서 정책적인 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 사업이 일단 보류가 됐다고 별도로 통보가 왔습니다.
박기선위원
국가적으로 통보가 온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국가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사업하던 것을 보류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도 이 사업이 보류가 되어버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자체도 보류가 됐습니다. 국가에서 다시 시행한다면 우리쪽에서도 그때 돼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현대화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 시행이 좀 늦어지면서 거의 3억원 정도가 삭감됐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향후 국가나 시에서 시행되면 같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검토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그때 당시에 어떤 방침으로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그 방침으로 한 번 더 도입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이동식무인악취포집기, 지금 현재 고정식 2개 있고 이동식이 2개 우리 군에 확보되어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추가로 2기를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고정식 2기가 온산읍하고 서생면에 있는데 서생면에는 무슨 악취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서생면에는 실질적으로 악취는 미흡합니다. 그런데 부산에 신앙촌이라고 있습니다. 신앙촌에서 보면 악취민원이 하루에 보통 20건 이상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상이 우리 온산국가산업단지 내에 무림p&p라는 펄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고 있고, 그 제기하고 있는 위치가 마침 부산 기장군에 있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온산읍에 일단은 설치를 해서, 중간 지점은 아니지만 거기에 설치해서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악취를 유출하는 회사에 대한 샘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A라는 회사에서 대기오염시키는 부분, B회사, C회사 그런 악취에 대한 샘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기본적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회사는 저희들이 별도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악취민원 다발사업장은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본 위원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악취민원이 샛바람 불 때마다 남부쪽 청량이라든지 여천동 인근 남구쪽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청량면에 있다 보니까 그런 악취에 대한 민원에 상당히 많이 시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각 회사마다 악취를 유출하는 그런 샘플을 가지고 이런 냄새가 났을 때는 이 회사다, 딱 단정 지을 수 있는,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에서 냄새가 났다면 여기 무인악취기에서 바로 포집을 해서 단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하고 울산시하고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어느 회사는 어떤어떤 생산공정을 거쳐서 어디서 어떤 부분이 나온다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가지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가지고 있어서 주민들이 어떤 냄새가 난다, 예를 들어 생선비린내가 난다하면 거기에 관련된 회사를 중점으로 현장확인을 하고 거기에 가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점검해서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행정절차를 거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특히 악취가 많은 하절기에는 울산광역시하고 울주군하고 계속 매일 저녁 10시까지 근무자가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석유화학공단 내에서 악취를 유발하는 업체가, 이쪽에 피해가 당장 있다 말입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냄새가 나는데 울주군에 신청하면 “남구 소관인데……” 이렇게 탁구공처럼 넘깁니다. 그래서 남구에 전화하면 “울주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 번 현장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하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몇 시간 지나면 냄새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무인악취포집기를 좀 예산을 더 들여서 확보를 더 해서 냄새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악취를 유발한 업체가 있잖아요. 그런 업체 인근에 미리 비치를 해 주면 그 회사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것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인악취포집기를 더 구입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출하는 회사 인근에 비치를 해야 됩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12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석유화학단지라든지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에 이동 배치해가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러면 이것은 멀리서 원격조정이 가능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리 핸드폰으로 비밀번호를 누르면 포집기가 바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포집이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포집된 것을 가지고 와서 성분분석을 해야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분분석을 해서 위반사항이라든지 기준에 초과된다든지 했을 때……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성분분석은 어디에 가서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자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계는 아니다 그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냥 냄새만 포집해서 가지고 가서 정밀분석하는 데 의뢰하는 그런 방식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그런 부분은 기기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회사에 경각심을 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불법투기감시카메라 이부분이 보니까 기정액 1억9,176만원인데 539만2,000원이 감액이 됐네요, 334페이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쓰레기불법투기감시카메라는 수요를 더 늘려서 해야, 지금 현재 이용실태가 어떤가 하면 거점지역에 투기를 하다가 이제 문전수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문전수거가 전혀 정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문전수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채택을 하면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뜻에서 예산을 더 증액했다고, 그러면 쓰레기업체가, 남부·중부·서부 이렇게 용역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업체에게 문전수거하라고 예산은 더 증액시켜줬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은 전혀 정착이 안 되고 있고 옛날처럼 거점투기방식으로 해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주민의 혈세를 내서 업체를 살찌우는 역할을 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전수거에 대한 홍보를, 우리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사용 못하게 문전수거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더 줘서 문전수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리 관내 3개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을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간담회도 하고 아니면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문전수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수거하는 시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처리가 가능한데 사실 군민들이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늦게 배출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수거가 안 되어서 냄새가 난다든지 파리라든지 날아들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수거를 안 하는 게 종량제봉투에 넣어줘야만 수거가 되는데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일반봉투에 넣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수거를 하지 않고 ‘이런이런 사유로 우리가 수거하지 않는다’고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외관상 보기에 좀 그런 것이 있는데 일단 홍보도 강화를 하고 주민의식도 개혁을 해서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이 최근에 부임하셔서,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온산이나 청량이나 인근에 다니면서 거점지역에 지금 불법투기해 놓은 부분을 한번 목격해 보시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백번 이야기해 봐야 현장 안 보고는 답할 수 없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CCTV를 조금 더, 이렇게 불법투기가 성행하는 곳에 더 확보해서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334페이지 보면 불법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이 539만2,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335페이지 보면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전기료 회선은 1,595만6,000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여기는 감시카메라 운영에 대해서 설치를 적게 해서 감액이 됐는데 전기료가 더 나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증액된 부분은 우리 감시카메라가 24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된 것이 더러 있었습니다. 안 된 것이 있어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1,500만원 정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안프로그램당 회선이 되면 있는 회선이 공공요금이 사실 조금 인상되어서 그 전기료 인상된 부분까지 반영해서 이렇게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 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홍보하고 계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뒤에 435페이지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에 상북 이천 태양광발전시설 20㎞ 성립전해서 1억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라는 이것은 뭡니까? 용량을 나타내는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20㎾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태양광……
박동구위원장
그것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 표기가 20㎞로 되어 있거든요. 20㎞는 거리를 나타내는 건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20㎾입니다.
박동구위원장
㎾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20㎾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20㎞로 되어 있어서 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 싶어서.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이천 말고 다른 데 태양광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이것은 수변구역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신청해서 우리 울주군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수변구역 안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공모는 몇 곳이 공모를 했는데 여기가 선정됐습니까?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전국에 수변구역 내……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삼점 수질관리담당 김삼점입니다. 우리지역 수변구역은 낙동강 수계만 해당이 되거든요. 여기 20개소가 있습니다. 20개 지역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20개소가 공모를 했는데 그러면 이천쪽에 태양광시설이 낙찰되기 까지 조건이 어떻게, 20개 응모한 쪽에서는 다 자기들이 하고 싶어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삼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태양광발전시설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변구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공모를 신청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판매장 설치라든지 나름대로 사업들이 다 있거든요. 그 사업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서 낙동강청에서 그 사업 중에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 하는 이런 사업을, 환경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태양광발전시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CO2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여하튼 이런 부분에, 1년에 한 곳을 해 주는 겁니까? 수변구역에 지원을 한 곳.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20개 중에서 한 곳만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산양삼 재배 장비구입에 트랙터하고 미니포크레인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20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국비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국비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변구역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협의를 해서 했는데 희망하는 사람들이 산양삼을 재배하기 때문에 거기에 트랙터와 미니포크레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반영해 줬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구입은 저희들이 하고 이것은 계약을 해서 관리는 그분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하고 수리비용까지 그분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하고……
박동구위원장
수리비는 자기들이 부담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자기들이 부담하고 운영비도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변에 보면 환경에 대한 부분이 요즈음 날로 문제시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기라든지 수질관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 가장자리에 보면 먼지라든지 모래 이런 부분이 퇴적이 되어서 지금 우리 진공청소차가 다니면서 청소를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를 한 대를 더 구입한다든지 해서, 울주군의 광활한 면적을 진공차량 한 대를 가지고 대응하기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더라도 도로변의 열악한 분위기를, 환경개선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대로는 사실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조금으로 일단 신청은 해놓은 상황인데 보조금하고, 정 필요하다면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비산먼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울주군을 통과하는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에 이야기하면 “그것은 국도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울주군민입니다. 그 도로 옆에 마을이 형성되어서 울주군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것을 지역편파적인 시야를 가지고 하지 말고, 여하튼 울주군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관리청하고, 관리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좀 강화해서 청소를 주기적으로 자주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주변도 한번 다녀보시고, 현장을 직접 체험해 보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도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35쪽에 쓰레기불법투기감시카메라 이게 지금 245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올해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투기해서 적발한 것이 21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박기선위원
아니, 제 말은 올해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한 것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올해 추가로 계약한 것은……
박기선위원
계장님, 아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245대가 결국은 대수는 그대로 있고 지정장소를 바꿔서 설치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감시카메라 임차에 2,000만원이 감액됐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유가 뭡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입찰잔액입니다.
박기선위원
잔액금으로 남아있는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338쪽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특히 울주지역은 온산국가산업단지와 도농복합도시로 인해서 공해, 대기오염, 환경· 수질오염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반납이 됐는데 그이유가 뭡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하면 잔여분이 조금씩 남는 것이 있습니다. 전부 다 보조금으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는 집행잔액을 그대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사업집행을 다 하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제 말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감액을 시켜서 한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다 집행하고 난 이후에 반환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울주는 환경, 수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하나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민원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데이터 가지고 계시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기선위원
처리과정도 가지고 계시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전체를?
박기선위원
예.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회의중지
11시5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렬 안전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안전위생과장 김동렬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안전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안전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함께 하신 공무원분들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한 것 같습니다. 추경하고 올 예산하고 잘 해서 올리신 것 같습니다. 큰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린이먹거리안전관리강화, 어린이먹거리 안전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박기선위원
1,000만원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국비보조비율이, 보조금이 좀 당초보다, 당초에는 1,0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연초에 500만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비율을 맞추다보니까.
박기선위원
보조비율 맞춘다고 해서 500만원,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감액시킨 겁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500만원은 왜 감액시켰습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보조비율이 50 대 50……
박기선위원
국가보조가 500만원이 덜 내려와서 결국은……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50%, 50%……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이게 매칭비율이 50 대 50인데 국가에서……
박기선위원
조금 전에 정수진 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5 대 5 비율인데, 국가보조금이 적게 내려와서 이렇게 낮춘 겁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비용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보조비율은 맞춰줘야 된다고……
박기선위원
그 내용은 알았고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5 대 5로 했는데, 어린이먹거리 안전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좀더 추가해서 군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냐고요?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그럴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소비자위생감시원활동비도 기금에서 2,000만원 정도 있고요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박기선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의 기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박기선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먹거리 문화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이런 부분에 대한 먹거리 문화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 주변에 보면 위생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 문화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어린이먹거리 안전관리전담관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비자위생감시원에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사가 따로 있지요? 그것과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어린이 관리하는 요원들이 따로 있고 위생관리도 따로 있고, 분야별로 시니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감시원들이.
수진
정수진위원
감시원이 따로 있는데요 이 안전관리전담관리원은 어떤 걸 하나요?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주로 어린이기호식품, 캔디류, 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이게 우리 울주군 관내에 179개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위생감시원에 어린이기호식품 감시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분들이 하는 역할하고 동일한 것 아닌가요?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동일하기보다도, 어린이기호식품은 어린이기호식품분야 179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정도 감시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3600개 관리하는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물론 이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기호식품관리원은 어린이기호식품 업소 179개소를 점검하고 관리하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동일한 내용같은데 이것은 국고가 있기 때문에 이 활동을 시작한 건지 아니면,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에 위생감시원 활동하고 동일한 것 같거든요. 담당하시는 계장님. 위원장님,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박동구위원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계장님, 위생감시원하고 이것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이게 국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한 건지 아니면……
박동구위원장
계장님, 질의·답변할 때는, 여기는 개인이 사담을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마이크를 잡고 관등성명을 대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위생감시원 활동도 병행을 하는 거지요?
어린이는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네 그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안전위생과는 기정액과 예산액이 거의 맞아지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꼭 맞아지는 것이, 물론 불요불급하게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부가 일을 많이 하다보면 접시를 많이 깬다, 그런 말도 있지요? 그래서 뭔가 사업을 많이 전개하고, 그게 다 울주군민을 위한 봉사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울주군민의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위생과로서는, 지금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와 있는데 위생 접객업소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울주군민들이 무난히 올해를 넘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회의중지
14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시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동 미래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반갑습니다. 미래시설과장 이진동입니다.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미래시설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미래시설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미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미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미래시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점심식사 잘하셨습니까? 미래시설과가 지금 보면 우리 울주군 집행부에서 각 과별로 공사를 시행하다가 이쪽으로 취합이 돼서 다 넘어왔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각 과에서 계획 발주했던 부분들이 취합하면서 새롭게 변형되고 바뀌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제 본 위원이 현장을 몇 군데 다녀왔었는데 보니까 기존에 각 과에서 계획됐던 부분들이 일부 수정이 많이 돼서 예산으로 올라왔더라고요, 맞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제대로 된, 그리고 좀 미흡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잘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엿보여서 정말 좋았습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감사합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45쪽 좀 봐주십시오. 태화강 생태수변공원화사업 이것도 당초 보니, 무슨 과에서 진행을 했던 것이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당초에는 평생교육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작년에 미래시설과가 새로 생기면서 업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미래시설과에서 나름대로 진행하다보니까 생태수변공원 건물 자체가 놓이는 부분이 입구 들어가는 부분과 그 다음에 주차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하셨네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기선위원
보니까 추가 부지매입비로 4억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들어가는 입구부분에 6,000만원, 맞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도 어제 현장에 가서 보고 필요하다고 인식은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을 적에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 또는 보고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 부분에서 사전에 미처 의논을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을 갖다가 새로 현장에서 건물을 배치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앞에 공개공지 확보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로 건물을 후퇴시키고 앞부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 자체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공사진행률이 보니까 11% 정도 됐네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11% 되면서 그 뒤쪽에 보 말뚝을 박지 않았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 부분은 변경된 부분을 미리 계획해서 예산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우리 예산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뒤로 후퇴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건물 기초를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통과가 안 된다면 이것은 다시 원위치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향후 어떠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미리, 예산을 잡았을 때 시설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책정됐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와서 최소한 설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사후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바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현장 가서 확인할 것이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다 알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기선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두서면 청사건립, 이것은 어느 과에서 이전받았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회계정보과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제 현장방문을 해봤는데 거의 다 지어졌던데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현재 공정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장을 복개했습니다마는 외부에 조경공사하고 실내에 인테리어 공사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평생교육과에서 애초에 어떻게 예산을 잡고 시설을 했는지 본 위원이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공정율도 70% 정도 됐고요, 그러면서 한 6억이 또 추경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6억의 추경예산이 뭡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이 부분도 당초에 전면 부분에 광장하고 주차장이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주차장이 2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람 보행공간과 주차공간이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리시켰고, 그러다보니까 주차면수도 늘어나게 되고 시설면적도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조경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경수도 소목을 심는 걸로 계획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도로가에는 소음차단 효과라든지 경관차원에서 큰 목을 식재하는 걸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변경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는 겁니다.
박기선위원
사업비가 조금 증액된 게 아니고 6억입니다. 당초에 기 투입된 예산이 51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기선위원
본 위원도 어제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사실상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됐다고 봅니다. 활용도 면이나 안전도 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그렇게 변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51억9,000만원을 투자하고 나서 추경예산에 6억이 나왔는데 이 6억이 용도 변경 조금 조성한다고 해서, 바꾼다고 해서 6억이 책정된 부분입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것 플러스, 그 다음 앞에 그것 조경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기선위원
조경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잔액이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그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을 계획을 해보니까 9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과 6억 정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6억을 요구했고, 추경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하고, 또 실내에서도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 주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방기구도 하나도 계획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설계에 누락돼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우리가 포함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9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집행잔액을 포함하고 나머지가 6억 정도 더 필요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기선위원
집행잔액 3억이 남아 있고 플러스 6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6억이 더 필요합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당초에 설계하고 계획 잡았을 때 51억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평생교육과가 아니고 회계정보과.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평생교육과가 아니고 회계정보과입니다.
박기선위원
예, 회계정보과로 수정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 당초에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추진했는데 어떻게 해서 인테리어, 주방시설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때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 계획을 했을 때 최소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시설을 갖다가 전부 다 누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또 마찬가지 옥외CCTV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빠져 있고……
박기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미래시설과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고 있지만 결국은 애초에 예산을 잡고 계획을 잡았던 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다음 특히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어제 현장을 봤을 때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사가 보니까 도로가하고 바로 인접돼 있는데 그 도로가하고 건물 놓여져 있는 방향이 T자 방향입니다. 정면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소음에 대해서 큰 부분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는 메인도로가 보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경을 위해서 3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만큼 집어넣어서 그것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요즘 행정기관을 보면 전부 다 오픈마인드 아닙니까. 있는 담장도 허물고 편안하게 밖에서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굳이 그 앞에다가 예산을 그만큼 많이 들여서, 조경 3억원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이라든지 광장부분을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대 토목시설들이라든지 조경시설비 전체적으로 다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3억 정도 소요가 된다는 이런 말씀이지, 굳이 딱 도로변에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경목을 심는, 그 부분만 3억이 소요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기선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현장방문을 우리 행정과 같이 다녀보고 나름대로 위원들과 얘기를 했는데요, 필요한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변경된 부분들은 제대로 안전과 그 다음에 공간 확보를 위해서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 예산을 잡을 때 과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예산 잡고 시설을 반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견된 것 같고요. 지금 와서 나머지 추가 예산으로써 6억원이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그게 잡혀서 투입되는 데 대한 부분은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은 거니까요, 향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과 이전에 따라 공사가 이전이 되더라도 기존에 설계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제대로 설계해서 지켜주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같이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성율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한 두서면 청사 전체 예산금액이 얼마예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전체 57억입니다.
한성율위원
57억인데 입찰가격이 얼마 입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입찰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이렇게……
한성율위원
잠깐만요! 계장님이.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순수한 공사비를 말씀드리면 설계금액이 28억 정도 됩니다. 28억 되고 실제 도급액이 24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3억 정도 남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여기 57억에서 입찰잔액이 3억밖에 아닌 것 같으면 54억이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나머지 부분은 부지매입비……
한성율위원
54억, 보통 10% 내지 15% 안 됩니까? 입찰하면.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한 10%, 12% 정도 남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어떻게 3억밖에 안 남아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이 자체는 관급자재가 별도로 돼 있거든요. 순수한 도급자한테 가는 금액만 이렇고, 순수하게 군에서 직접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부분의 예산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게 12억 정도 됩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집행잔액이 3억이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을 시설비에 썼습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한성율위원
어제 우리 계장님은 그 시설비 썼다 그랬잖아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지금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부대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6억이 더 필요합니다. 합해서 저희들이 9억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획부분을 갖다가……
한성율위원
3억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시행자가 마음대로 시설비에 투자해도 됩니까? 그것은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안 그러면 과장 전결입니까, 국장 전결입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전결 규정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의회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것 같으면 결산 추경을 할 때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성율위원
조금 전에 말했듯이 3억을 별도로 두고 1회 추경 때 6억 하면 6억에서 3억 같이 시설비에 편성해서 쓴다 이 말 아닙니까? 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3억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누구한테 어떻게 해서, 협의도 없고 뭐하는 관계가, 그러면 과장님이 임의대로라든지 계장 임의대로 시설비에……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면서 과장의 업무……
한성율위원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나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입찰을 하지 말고 57억을 다 시설비에 투자하지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입니다.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성율위원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렇다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집행하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맞잖아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잔액은 어차피 시설비로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찰가대로, 설계변경이 발생이 안 된다면 그대로 남습니다. 단, 현장에 공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하고 설계하고 안 맞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추가로 6억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3억 있으면서 6억까지 편성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본 위원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성율 부의장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입찰하고 남는 차액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해서 반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입찰하고 나서 집행잔액 자체는 설계변경이 발생 안 된다면 나중에 결산 추경에 반납하는 걸로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와 현장여건상 맞는 부분이 사실은 힘듭니다, 그대로 100%. 그래서 두서면 청사 광장을 그렇게 바꾸는 이유도 실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하고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그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요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추가로 올린 것은 올린 거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3억의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그것은 반납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는 것은 반납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아니, 저희들 전체 9억이 필요한데 집행잔액이 3억이 있으니까 6억의 예산을 더 요구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집행잔액……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전체적으로 정산해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까지 공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비로 갖다가 얼마……
한성율위원
내가 한 가지 더,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복합예산이라는 관계. 예를 들어서 그 과나 국에서 꼭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으면 아까 집행잔액을,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이런 집행잔액을 사용하는 것을 나는 회계, 즉 말해서 예산기법에 대해서 내가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에 이코루해서 잔액을 불용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시설비에 그대로 추진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보고 있는 중이라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태화강 생태수변 공원화사업에 34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4억이 부지보상금이고요 30억이 공사비입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아직 부지 매입이 다 안 됐는데 굳이 공사비를 추경에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나요? 내년 당초에 잡으면 안 됩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이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태화강생태관이 지금 공사 계약해놓은 부분이 건축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태화강생태관은 안에 전부 다 전시물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에 대한 공사발주는 아직 안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이 공사비 30억은?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아닙니다. 전시물에 대한 공사비가 55억 정도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55억 중에서 이 공사비 30……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55억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우리가 당초 계속비를 편성하기로 돼 있은 부분을 갖다가 당겨 온 부분은 전시물 공사도 발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부담금도 납부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기에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만이 발주와 동시에 또 선급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하는 것보다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공사비 30억이 선급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선급금이랑 전시물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다는 아니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일부분 아닌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일부 필요한 것 추경에 올리시고 그 다음에 내년 당초에다가 올리시면 안 되나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시물 공사에 대한 것이 55억 정도 되고 나머지 선급금이 5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6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확보를 해놔야 만이 저희들이 발주도 하고 계약도 하고, 거기에 대한 계약이 되면 그 업체는 또 선급금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야……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 60억이 올해 다 소진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소진은 안 되지요. 예산 자체가 있어야 만이 저희들이 발주도 할 수 있고 돈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거기 공사비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자료로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회계법상 맞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회계법상 맞아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박동구위원장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가지고 토탈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을 추정예산가액으로 잡았을 때 시공사가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87.745%에 근접한 입찰을 보면 나머지 12% 가까이가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하면서 부족한 데 이 집행잔액을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느냐 이 소리입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게 가능한 겁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단지 우리가 사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고 난 뒤에는 집행잔액 자체는 우리가 불용처리를 해야 되지요.
박동구위원장
아니, 그런데……
한성율위원
잠깐만요, 지금 예산, 내가 알기로는 돈을……
박동구위원장
부의장님!
한성율위원
잠깐만요.
박동구위원장
대화중에 잠깐 있어봐요.
한성율위원
잘못 답변을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야지.
박동구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고 나서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물론 그렇게 해온 것을 저희들이 다 용인하고 넘어갔습니다. 그지요? 넘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한 집행잔액을 ‘어떻게 했니’라고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짚고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왜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가 하면 기존 설계해서 입찰 봐가지고 배치도 해가지고 원활하게 모든 것이 다 됐습니다. 됐는데, 그 입찰 본 87.745%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추가로 증액이 돼가지고 자꾸 올라오니까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용처를 그렇게 무단으로 승인 없이 바로 써도 되느냐 이게 지금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회계법상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저는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동구위원장
사용할 수 있다고?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당초에 의회에 다가 설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때는 다 설명이 됐고 그게 시설비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사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변경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입찰을 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공사금액이 계약적으로 나와 있으면 그것 전액을……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위원장님, 그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게 입찰이라는 것은 그 공사에 대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몇 %를 갖다가 얼마에 하겠다는 내용이지,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하고 설계조서하고 안 맞기 때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반영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여하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두서 청사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배치를 정확하게 해서, 도로변에 조경하는 걸 대목을 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심의를 안 거쳤습니까? 그때 심의위원들이 눈뜬 당나귀였습니까? 그렇게 해서 최고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은 부분을 지금 와서 또 흔들어가지고 위치를 다시 조정하고 도로변에는 차폐형식으로 대목을 심겠다, 이것은 모양새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이게 별도로 심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설계공모를 해서 건축물의 미관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해서 그 작품이 선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부분을 갖다가 보행공간과 주차공간을 혼동을 주게끔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박기선 위원님도 인정을 하다시피 저희들이 건물을 배치하고 건립하는 과정에서 실제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못돼 있더라, 조경도 좀 잘못돼 있더라, 그래서 전체적인 외부공간 부분을 변경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사실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청사 면청사 짓는 걸 쪼대 흙 가지고 그냥 지었다가 얼갰다, 지었다 얼갰다 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엄연히 필요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 온 사항을 지금 와서 다시 흔들어가지고 배치를 다시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것은 모양새가 안 맞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은 한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한성율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 바루어야 될 것은 바루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에 관한 관계라든지 사업추진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례나 선례에 준하는 거지, 그것은 왜, 편리하게 그 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과 수단이지 그것은 예산의 흐름이라든지 기법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 왜, 남은 돈은 불용처리를 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사업을, 시설비에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른 사업을 한 과에서 무슨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생겼다, 꼭 해야 할 사업이다, 민원이라든지 있을 때는 그 잔액 돈을 가지고 모아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이야기 하는 것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예산법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한성율위원
아닙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자체가……
한성율위원
이것은 바루어야 돼요. 말한 여기에 대해서는 바루어야 되고,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내 말이 맞는지 우리 위원장님 말이 맞는지 과장님 말이 맞는지.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쓸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쓸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편리상, 아까 말했지만 편리상이나 아니면 선례나 관례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왔다는 답변은 할 수 있어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위원으로서 지금까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쟁점을 둔 부분이 입찰을 보고난 후 집행잔액에 대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다퉜는데 지금 행안부 시행지침을 보니까 개정이 2013년도 12월31일 돼서 시행이 올해 2014년1월1일자로 그 항목에 대해서는 ‘쓸 수 있다’ 이렇게 개정된 법률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모르고 넘어간 사항을 이번 심의 기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확실히 알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혼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아무튼 이번 기회에 좋은 경험을 했다고 봅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여기도 어제 현장점검을 하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공정율이 35%, 40% 정도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4억의 추경예산이 또 올라와 있네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기선위원
어제 현장에서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암벽자체 보안, 그 다음에 선수 보호를 위해서 이동통로, 그 다음에 옆에 쓰이지 않는 곳을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4억의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최초에 공사를 할 때 국제기준에 맞춰서 한 것 맞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국제기준에 맞췄다면 앞으로 국제대회도 개최할 수 있는 부분이 맞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4억원이 왜 추가로 발생됩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을 갖다가 저희들이 추가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안, 통로 이런 부분들은 대한산악연맹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왔고 그 다음에 난이도 변경, 경기벽도 마찬가지로 앞에 돌출되는 부분이 당초에 9m였는데 저희들이 13m를 갖다가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수용을 하다보니까 4억 정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박기선위원
실질적으로 보니까 난이도, 그 다음에 로프세팅이라는 게 난이도 이것을 좀 더 연장해서 하겠다 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연장해서 하는 겁니다.
박기선위원
그걸 안 해도 국제대회는 유치할 수 있는 거죠?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국제대회를 유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산악연맹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올 때는 우리나라에 인공암벽장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할 것 같으면 국내에서 최대의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를 하게 됐고 우리도 그걸 수용을 하게 됐습니다.
박기선위원
실질적으로 기존 그대로 시행을 해도 별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간 난이도라든가 우리 국내에서 가장, 그래도 이왕 하는 것 제대로 되게 좀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올라온 것 이것 하게 됐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또 참고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것은 총 예산금액이 얼마에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전체 34억 정도 됩니다.
한성율위원
집행잔액은?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게 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이것도 두서청사 건립과 마찬가지로 사업에……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성율위원
그것도 쓰고 4억 편성돼 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것도 쓰고 4억이 더 추가로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이번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추가로 추경에 올라온 사항들을 저희들이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다 편성을 한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박기선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사전에 이런 설계변경이라든지 추가로 예산이 4,5억씩, 6억씩 들어가는 부분은 집행부의 독자적인 행위보다는 사전에 우리 의회와 소통하는 차원에서 보고형식이라든지 그런 절차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잘못됐지요,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 네 바퀴의 수레가 잡음과 소리 없이 잘 가자고 누누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소통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소통의 부재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여하튼 오늘 심도 있는 심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도, 또 작년까지는 이런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됐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안 된 걸로 알고 아까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올해 1월1일자로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이 계기로 모르던 것을 안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향후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재연되지 않도록 명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회의중지
15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하용 해양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우 하용입니다. 존경하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해양정책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해양스포츠제전 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461페이지 보시면 원전특별지원에 주민보호용 방호장구창고 건립비가 있습니다. 1억3천 얼마 되어 있는데요, 현재 방호장구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 방호장구는 반경 10㎞ 내인 서생과 온양, 온산에 마을별로 학교별로 다 보관되어 있는데 올해 추가로 들어온 것 중 일부가 삼동운동장 체육관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거점지역인 온양 남창역 옆의 부지를 임대해서 설치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 보호장구는 원전 유출 때 사용한다는 것 아닌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원전이 유출되면 제가 생각하기에 제 상식으로는 보호장구를 가지러 가거나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어디에 창고를 설치한다고 하셨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 설치하는 곳은 남창역 내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남창역이면 서생에 계시는 분들이, 통합으로 거기서 장비를 보관하고 있으며 서생에 계신 분들이 거기까지 오셔서 가지고 가셔야 되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서생 21개 마을은 기존대로 마을창고, 학교에서 보관하고 온산과 온양의 일부는 나중에 주민들 소산을 할 때 열차로 소산하기 때문에 전체가 남창역으로 집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창역……
수진
정수진위원
원전이 방출되어서 유출되면 온산분들이 남창까지 가는 시간에, 보호장구를 하기도 전에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창고를 지어서 이 장구를 통합하여 관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 학교에도 마을에도 보호장구가 보관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후화된 마을창고같은 경우에는 습기가 차고 내구연한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기존의 온산과, 현재 방재메뉴얼상에 온산주민 일부와 온양주민 일부는 남창역을 통해서 울산역으로 이동해서 51개소 소산지역에 되어 있는 학교로 옮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부실한 마을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만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다른 지역에는, 부실되어 있는 곳 말고는 보관상태가 양호한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현재 양호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보관을 하더라도 보호장구같은 경우는 장기간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일정기간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중앙에 원안위에 신청을 해서 확인한 후에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가능한 것은 지속적으로 보관을 하고 폐기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공무원이나 어떤 분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분기별로요? 1년에 4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그 창고가 꼭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나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은 현재 장기적으로는 마을 내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일 가까운 집결장소에 넣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을회관의 노후화로 인하여 보호장구의 관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다소는 거점형 방호장구창고도 필요하다고 저희 과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방호장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방독면과 우의와 각종, 유출이 됐을 때 쓸 수 있는 장구가 세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 짧은 생각에는 방독면이라면 원전이나 가스나 뭐가 유출됐을 때 급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요즈음 시대로 봐서는 원전 관련해서 나온다고 하면 바로 방독면을 써야 되는데 남창까지 집결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지금 부실한 부분도, 창고만 건립하는 게 아니고 방호장구도 다시 다 구입을 해야 되겠네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방호장구는 현재 다 구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구입 다 되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통합보관창고 건립은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방사선이 유출된다고 미리 말해 주고 유출되나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사전에 경보가 다 울리고 절차를 거쳐서 소산하는데 현재 서생지역 전 주민과 10㎞ 내인 온양, 덕신 쪽까지……
한성율위원
아니, 신고리나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난다고 미리 말해 주고 사고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방송을 다 합니다. 방송이 되도록 마을까지 방송망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되어 있지만 그것이 방사선 유출이라든지 사고가 난다고 안 하고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한성율위원
내 말하는 의도는, 정수진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게 실효성이라든지 활용성이라든지, 한마디로 말하면 보관한 창고 관계라든가 유출 범위 내 유출되면 사용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제일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데 남창에 해서 온산사람들 가지러 가고 남창사람들 가지러 오고, 그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또 모르겠어, 온산에 하나 있다든지 온양에 하나 있다든지 이것은 또 모르겠어요. 온산사람들이 남창까지 가지러 온다, 방사선 다 맞고 난 뒤에 가지러 오면 뭐합니까? 누가 들어도 안 돼, 이 창고에 대한 접근성도 없고, 제일 가까이 있어야 될 건데, 한 번 더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원전에서 긴급사태가 한꺼번에 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1단계, 2단계, 3단계 긴급사항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이상이 있다 하면 초기에는, 초기하고 2단계하고 매뉴얼별로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를 들어 폭탄을 떨어트려서 한꺼번에 터지면 그것은 할 수 없지만 그 외에 고장이나 이럴 때는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원전자체에서 주민들하고 연락하고 우리에게 연락오고 이런 식으로 매뉴얼대로 단계별로 추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온산·온양에 계신 분은 역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장비를 구비해서 울산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이해가 되지만 과연, 사고 난다고 하고 안 나기 때문에, 마을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이장 아닙니까? 이장이 터질 줄 알고 계속 마을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생각해야지, 이장이 예를 들어 출타했다든지 농사지으러 갔다든지 방송 못 들었다든지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가까이 있으면, 마을마다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삼평이면 삼평 하나 덕신 하나 이 정도로 있다면 모르지만, 남창도 그렇지 온양도 그렇고, 발리 정도 있고 역전도 그쪽에 하나 있고 중광쪽에 하나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집단적으로 창고를 하나만 만들어서 지역도 2개 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적더라도 분리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위원님, 지금 현재로써는 마을회관에 거의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되어 있고, 이장님들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일반 해당 서생면하고 반경 들어가는 분들에게 수시로 교육을 합니다. 장비가 어디에 있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피해야 된다하는 것을 우리가 수시로 훈련도 하고 교육을 합니다. 그 때문에 주민들이 웬만하면 장비가 마을회관에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내가 안전위원으로서 한 번 회의를 가니까, 그 지역의 마을이장님들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이장들이 방독면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더라고, 그런 사례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에 있는 것은 깨끗이 해서 창고에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거점으로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생과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당연히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고 노후화된 그런 장비들은 거점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고가 협소해서 현재 온산·온양에 써야 될 장비가 삼동면민운동장 내 창고에 2만4000개가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가까운 데로 옮기는 것이 맞지 않나, 장기적으로는 관리하는 것도 거점형으로 관리해야만 효과적으로 되는 것이지, 이장님들은 바뀌고, 부의장님 말씀처럼 온양이장님과 온산이장님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실지로 그분들도 내용을 모르고 계셨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점형으로 가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저희 부서로써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것은 관리하는 차원이지 실질적으로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관리하는 차원은 우 과장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기존 것은 그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참고하십시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지금 서생에 자연부락이 몇 곳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21개소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여기 보니까 원전기본지원에서 소득증대사업으로 해서 지금 각 마을별로 지원액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마을별로 편차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신리마을 문화공연차량 운영사업은 3억8,200만원이고 진하2리 다가구주택건립 부지매입이 3억7,760만원이고 나머지 부락은 보니까 연산마을 1억3,000만원, 1억, 1억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마을마다의 갈등은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분배하는 최초의 기준이 기본지원금을 군에 받아올 때 전체 100으로 봤을 때 면적을 40%, 인구를 30%, 소재지를 20%, 지역여건을 10% 이렇게 구분해서 기본지원금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배정할 때도 그 기준과 같이 40%, 30%, 20%, 10% 주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항목에 맞춰서 하니까, 기준에 맞춰서 하니까 불만이 없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보호용 방호장구 통합보관창고를 건립하는 것이 지금 1억3,526만9,000원인데 이게 남창역 인근이라고 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남창역 내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부지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철도공사부지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철도부지하고 협의가 되어 있다 이 소리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창고를 짓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160㎡ 정도 지으려고……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현재 삼동체육관 내에 보관하고 있는 부분을 이쪽으로 옮긴다 이 소리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는 그럴 계획이고 또 다소 온양·온산지역의 부실한 마을회관에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2∼3개소 정도 됩니다. 그것은 부득이하게 옮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이용이 편리하다면 경로당을 개보수하더라도 방호장비 관리하는 데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방사능이 유출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예고 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을회관 인근에 별도로 칸막이를 쳐서 보관하면서 바로바로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인 것 같은데, 그것이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문제점을 보완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351페이지 보면 이번에 해마다 ubc에서 하는 PWA행사가 올해는 세월호 관계로 취소되어서 국제수상오토바이대회를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시기를 언제로, 10월로 잡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 9월 말에서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뭐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상오토바이대회를 올해 PWA 대안으로 개최할 경우에 내년에 PWA도 개최를 하고 수상오토바이대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올 공산이 크지 않겠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전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울주군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의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시비를 받지 않으면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수상오토바이대회도 하고 싶지만 시비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어떤 조건부로 선결과제가 해결되어야 이 부분이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 없이, 이번에도 보니까 시비가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년 여름에 가서 ‘세계윈드서핑대회를 개최하겠다, 예년에 해왔던 방식인데 왜?, 작년같은 경우는 세월호 때문에 못했지만 올해는 해야 된다’, 또 수상오토바이대회를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 된다.’ 또 이런 식으로 나올 공산이 크다 말입니다.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반드시 올해만……
박동구위원장
조건부로 이것은 1회에 한해서, 올해 세월호로 못한 PWA 대안으로 하는 대회다 이렇게 못을 박아도 되겠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장담하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이렇게 해야만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우리 해양정책과장님, 계장님 모두 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제9회 해양스포츠제전이 성황리에 끝났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울주군민으로서 정말 자긍심도 있고요 보람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기선위원
본질의 좀 하겠습니다. 459쪽에 지금 드라마세트장 운영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거기 1억2,000만원 맞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사용료 수입 1억2,000만원 우리 세입에, 못 받은 거니까 우리 군에서 손해 본 것 맞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손해를 봤다할 수 있겠지만 그 기간자체는 6개월밖에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임대기간이 당초에 2012년 7월14일부터 3년간, 2015년 7월14일까지 되기 때문에 내년 1월에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임대를 주기 때문에 6개월정도 손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6개월은 손해를 보셨네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조례 개정안도 제가 검토해 봤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상위법에서 개정되어서 다시 바뀌어야 할 부분들로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당초에 UMX라는 울산MBC 자회사에서 3년을 하겠다고 입찰을 한 상태인데 현재 본인들이, 계약한 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가 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담을 하기도 그렇고 본인들이 취소를 한, 1년을 계약을 안 한 상태입니다.
박기선위원
현재 레스토랑으로 계약을 했는데 레스토랑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MBC컨벤션 맞지요? 거기에서 계약파기가 된 것이고, 꼭 레스토랑 운영뿐만 아니라, 어차피 시설물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시설을, 용도 변경한다든지 뭘 해서 우리 군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원전 이야기가 계속, 방독면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 생활에 안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원전을 짓기도 하지만 해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로 1억2,000만원 정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기선위원
저도 그 용역 심의를 맡고 있는데 긴급으로 올라와서 제가 사인해 드렸는데요. 결국은 해체 이것도 유치 아니겠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떤 형태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 주관은 울산광역시에서 하고 기술적인 면은 울산TP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고 울주군은 현재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 부지자체에, 에너지융합산단을 조성하고자 하는 30만평 부지 내이기 때문에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기존 하고자 하는 산단도 잘 될 것으로 봐서 반드시 우리 군에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하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전 세계에 450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해체를 한다면 300에서 400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박기선위원
지금은 예산안 심의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1억2,000만원의 해체도시계획시설용역비가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용역비하고 나서 나중에 제대로 유치 안 되면 이것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낭비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박기선위원
앞에도 기술박물관, 그것도 날아갔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러한 세수가 자꾸만, 처음 시행할 때는 제대로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이 유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기 들어갔던 비용들이 다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다 군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간에 1억2,000만원의 예산을 다시 잡아서 용역비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이 주도를 해서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주관은 울산광역시에……
박기선위원
관이,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타 지역의 예를 보면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러던데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희들도 용역비가 확보되면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민들로 만들어진 추진위원회도 결성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진하해양레포츠테마공원 조성에 이번에 15억이 편성됐는데, 현재 토지매입비로 15억이 되어 있는데 15억하면 토지가 몇 % 매입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전체 3만5200㎡인데요 20% 정도 매입이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3만5200㎡, 그런데 이게 20% 정도밖에 안 되네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7800㎡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게 3만5200㎡ 전체가 사유지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종전에 말씀드린 20%를 뺀 나머지는 다 사유지입니다. 국공유지를 뺀 나머지 80%는 사유지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60%를 더 매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80%를 매입해야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20%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15억의 기재부 땅 외에는 다 사유지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15억은 국유지 매입비용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20%에 준하는 국유지.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기재부 땅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352페이지 봉계한우테마거리 조성에 현재 우리 전선지중화하면서 한전하고 KT에서 9억2,700만원을 이미 지급을 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거기에서 우리 사업체하고, 그러니까 우리 울주군이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하면 맞겠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쪽은 한전이 주체라고 봤을 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전선지중화하는 것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 50 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50%를 한전에서 KT하고 9억2,700만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이번에 스포츠제전을 추진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썼는데, 또 주무부서가 해양정책과니까, 이번에 22만의 방문객이 왔다고 하는데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계기라고 보고 향후 이런 전국대회가, 돌아가다 보면 또 언젠가는 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그 사이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울주군의 해양정책과가 우리 주민의 모든 권익이라든지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부분을 가미해서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진하해양레포츠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시의 투융자심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한성율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고?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지금 예비비로 보니까 약 10억밖에 없네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돈 이제 쓸 것도 없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이제 5, 6호기가 건설되고 특별지원금이 좀 내려오면 될까, 현재는 잔액이 10억밖에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회의중지
15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군민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관계공무원 소개) 다음은 2014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당초예산 112억2,469만원보다 4억7,416만원이 증액된 116억9,8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총 26건 사업예산 중에 23건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으며, 3건만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은 폐렴구균백신이 무료예방접종으로 전환되어 민간병의원 지원비로 4억1,5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약품구입비조로 1,8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014년 봉급인상분 등 6,0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과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숙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재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보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용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박성용입니다. 계속해서 2014년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남부통합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올 여름 비 많이 왔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비 많이 오다보면 예기치 않은 많은 지역에 예방차원에서 모든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또 서생지역 보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방역반이 출동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군민의 건강에는 항상 빈틈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렇게 우기에 비도 많이 오고 할 때는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본질의 좀 하겠습니다. 362쪽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과 민간위탁금,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에서 6,479만9,000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되어서 작년에 예산을 7,000만원 반납했습니다. 출생아도 줄지만 전국 가구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로 어려운 사람들 대상이기 때문에 신청대상자가 예상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1회 추경에 감액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작년에 7,000만원 정도 감액됐으면 올해도 금액이 거의 비슷하네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비슷하다고, 작년에도 2억1,000만원이……
박기선위원
그러면 신청대상 인원을 파악할 때 작년에도 나름대로 준비해서 올 당초예산에 집어넣었을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내시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일괄 인원 대비해서 내려오는데, 전국적으로 조금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박기선위원
신청자가 부족해서 예산이 감액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줬다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것인데 감액시켰다는 것은 활동이라든지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만큼, 대상이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박기선위원
그리고 주요 증감내용을 보니까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폐렴구균백신이 무료예방접종으로 전환이 되어서 민간병의원 지원비로 4억1,502만원이 증액됐네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게 무료예방접종으로 전환되어서 이것이 민간병의원 지원비로 가는데 민간병의원 지원하는 데 기준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예전같으면 필수예방접종을 전부 다 보건소에서 했는데 이제는 집에서 가까운 인근 병원에서도 접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다 개선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수예방접종비 증액은 대부분 저희가, 최근에는 보건소에 15% 정도 오고요 85%는 인근 민간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으로 가면 실제로 수혜자들은 무료로 하고 병의원에서 국가에 청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제 말은 어쨌든간 민간병의원을 지정해 줄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전체가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소아과의원은 거의 다 신청이 들어옵니다,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기선위원
왜냐 하면 아무래도 민간의료병원이지만 시설 미비라든지 기타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박기선위원
철저히 점검하시고 기준에 맞춰서 전환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울주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고생 많으십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359페이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워크숍 개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번에 2014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되어서, 포상금을 800만원 받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어디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전국 네 군데 보건소가 받는데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수진
정수진위원
전국에서 네 군데 보건소가 받은 건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진행하시는 사업이네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그만큼 열심히 하셨다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359페이지 보건행정지원 및 진료관리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보건소 공중보건의 관사 전세금 1,500만원인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보건지소에는 관사가 다 있는데 남부통합보건지소하고 저희 보건소에는 관사가 청사 안에 없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옆에 빌라를 계속 임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8년 정도 됐는데 주인이 이제 비켜달라고 해서, 8년 전이라서 3,500만원에 빌라를 임대해 있는데 계약기간도 만료됐지만 지금 구해보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5,000만원은 돼야 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3,500만원은 지금 있고 1,500만원 부족분을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가 몇 분 계십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1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에는 다 관사가 있어서 상관없는데 보건소에는 2명은 집이 시내라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서울에서 온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지금 자기 돈을 주고 임대해 있는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공중보건의들이 병력특례를 받고 있는 분들이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그렇습니다. 3년 동안……
박동구위원장
분야는 어떤어떤 분야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의과, 치과, 한의과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현재 15명?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19명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뒤에 362페이지 출산지원사업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보면 1,0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6,479만9,000원이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울주군의 실태를 봤을 때 1인 출산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작년에는 2033명이 출산했고요 2012년에는 2200명이 출산했습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2200명.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2012년도는 정확하게 2203명입니다. 2013년도는 2034명이 출산해서 17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170명 줄은 데 대한 도우미지원이 감액됐다 이 소리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그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2억1,300만원이 편성되어서 예산이 많아서 7,000만원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이번에 이게 줄어도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밑에 난임부부지원사업에 보니까 체외수정시술비하고 인공수정시술비는 1,574만4,000원하고 1,174만2,000원, 이것은 늘었네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늘었습니다. 저희가 난임부부지원부분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1,000만원 정도 증액해도 부족해서 저희가 다시 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그러면 체외수정, 인공수정 이런 것은 우리 울주군같은 경우는 연간 몇 명 정도 시술해서 성공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작년에 체외수정이 157명 시술해서 61명 성공해서 성공률이 38.9% 되고요. 인공수정은 작년에 192건해서 26명 성공해서 성공률이 13.5%입니다. 인공수정이 조금 낮고 체외수정은 성공률이 좀 높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 이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요즈음 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권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보건지소가 몇 곳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보건지소는 6곳입니다. 남부통합 빼고 6곳입니다.
박동구위원장
6개보다 더 안 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진료소는 9개입니다. 지소가 6개, 진료소가 9개입니다. 남부통합이 있고, 전체 17개 기관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366페이지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우리 울주군에 에이즈환자가 지금 현재 통계가 몇 명 나와 있어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22명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남녀 성비를 보는 것 같으면……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남자 19명, 여자 3명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을 격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고요, 성 접촉에 의해서만 감염되니까.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일상생활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분들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가정주부들하고 뭐 이런 쪽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주부도 있고요 싱글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이런 안 좋은 환자들은 울주군에서 퇴출이 되어야 되는데 울주군이 살기좋다 보니까 울주군에 많이 와서 사시는 모양인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남부통합보건지소도 질문 안하면 서운할 것 같아서. 보니까 깨끗하네요. 672만원 감액이 됐네요.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박기선위원
감액된 부분들은 자료를 보니까 다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예산하고 지금 현재 집행하는 부분하고 별 차이 없습니까? 늘 그대로 다 됩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통합지소에는 일상경비 일부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보건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짜 딱 필요한 일상경비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예산 추가가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존 예산과 동일하게 잘하면 더 좋은데 일을 진행하다 보면 또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추가로 필요한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선이 되겠지요.
박기선위원
어쨌든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상의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잘 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도……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즉시즉시, 계약하고 집행잔액은 항상 감액을 바로바로 시켰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나온 것 보니까 현재 에볼라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백신이 없는 겁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우리 심의하는 내용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참고로.
「예」하는 위원 있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백신이 없고요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것이 진료진 240명이 그곳을 치료차 갔는데 절반 이상이 감염되어서 다 사망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만큼 무방비상태로 당해야 되느냐, 아쉬워서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견해는 어떤지 싶어서.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서아프리카지역에서 유행하고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지역을 여행했거나 간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면 추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울산에 40명이고요 울주군에도 4명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3주간 매일 추적조사하고 있습니다. 38° 이상 고열이 된다거나 하면 즉시 울산대학병원에 입원조치시키도록 체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침매뉴얼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울주군에 주소를 둔 분이 네 분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양호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보건소가 전체 21만 울주군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사전에, 무엇보다 일 터지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방역이라든지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울주군에는 한 사람도 이런 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보건진료소장들이 아직도 조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어디 외출을 간다든지 사무로 인해서 출타 중일 때는 반드시 행선지를 알린다든지 해서 낙후된 오지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지도점검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건진료소장들이 장기적으로 계신 분들은 8년, 10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성에 젖어서 경각심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제가 들은 바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성시키는 의미에서 한 번씩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건소장님에게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오늘 심의 마지막인데, 보건소장님 오래 기다렸는데 향후 2014년도 울주군의 보건에 대해서 건의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제일 우선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건설 위주의 행정이 많이 우선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방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진료비를 50% 절감할 수 있고 앞으로 100세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생활실천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도 치매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이 한 명이라도 치매에 걸렸을 때는 우리가 상상만 하더라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치매환자 한 명만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은 지역 내 취약계층의 공공보건사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말보다는 실천이 앞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방차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과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