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상주 의원 발언
박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안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창녕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창녕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 박진전쟁 기념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먼저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다음 의결 순으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4호) 2. 창녕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5호)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행정과장 배종언입니다. 창녕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임춘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임춘섭입니다. 검토보고서 제1페이지입니다. 창녕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3페이지 창녕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행정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이상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만,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호 안건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2011년 5월 23일 폐지되었는데 그에 준해서 이 시점에 조례를 폐지해야 되었던 유보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011년 5월 23일 개정되어 가지고 고용직 공무원이 없어졌는데 일찍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칠봉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과장님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원수가 몇 명 됩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법은 2012년 12월 10일자로 개정되고, 시행은 1년 후인 2013년 12월 10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그전에 정원조례하고 기구조례는 개정해 가지고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고, 지금 별정직은 1명 있습니다. 비서 1명입니다.
안홍욱위원
기존 우리 개정되기 전에 들어온 인원수는 몇 명 됩니까? 별정직으로 들어온 인원수가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종전에는 있은 것이 제일 많은 것이 보건진료원 18명하고, 그 다음에 비서직 1명, 상수도요원 1명 있었고, 보건소 1명, 그 다음에 우포늪관리사업소 1명 있었습니다.
안홍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6호) 4. 창녕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7호) 5.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8호) 6.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창녕군수 제출)(제26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우인철입니다.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창녕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임춘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페이지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창녕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제11페이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보시면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감면 기간연장으로 되어 있는데 종교단체 의료기관 재산세 감면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칠봉위원
현재는 없는 사항입니까?(예) 우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세 부과시점은 언제쯤 하고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부과시점은 6월 1일부인데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만약에 없어서 다행인데 이런 단체가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개정 개정사항으로써 소급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 저항은 없다고 봅니다.
이칠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상위법에 맞추어 가지고 옛날에 납부세액의 10% 내는 것을 표준세율의 내는 그 취지로 하는 모양이지요.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면 앞에 종업원 주민세는 옛날에 어떻게 어느 세로 들어왔습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지방소득세로 들어온 것으로
달형
이달형부과담당주사
재산세로 돌리는
안홍욱위원
재산세로 돌리는 취지다 이 말이지요. 우리 계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누차 강조한 사항을, 우리 골재채취 수입이 없다 보니까 지방세수가 굉장히 취약하다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홍욱위원
취약한데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 일반사업자들 주소 타지에 두고 있는 주소 실태파악을 해보십시오. 해보셔 가지고 다문 대표라도 창녕군에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주십시오. 실태파악을 해주십시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저가 알기로 병원 몇 개만 해도 지방세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보통 의료기관 단순한 내과병원 한군데만 해도 주민세 내는 것이 이천몇백만 원씩 됩니다. 그런 것 한 5개만 잡으면 우리 지방세수 1억 원이 넘는다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꼭 조사하도록 해주십시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7페이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제12조 세율 부분에 건축물, 주택 여기 보면 오자라고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됩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다를 없애야 됩니다. “나”만 두고, “다”를 삭제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현행에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다 똑같습니다.
이칠봉위원
개정안에도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현행과 개정안 다 똑같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칠봉위원
다 생략이고, 현행에는 나(현행과 같음). 다(현행과 같음) 그렇게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경순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위치도 사진으로 보면 지금 변경된 위치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부지가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경순위원
규모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이것은 우리는 총괄부서고 사업부서가 환경위생과 담당주사가 나와 있는데 상세한 사업내역은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왜냐 하면 다른 시설도 들어간다고 해서 알고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규철
최규철수질대기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 수질대기담당주사 최규철입니다. 당초부지에서 변경된 부지로 면적이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당초부지에는 상류에 축사시설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그리고 주로 농림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농경지 비점저감을 위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유입수 지체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면적이 적었고, 지금 변경부지는 사진으로 보시면 오른쪽 축산밀집 지역이 많습니다. 봉산 쪽에 축사가 거기에 많이 몰려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축사가 많으면 그 만큼 비점도 많이 나오고, 또 비점이 많이 나옴에 따라서 유입수 농도가 높기 때문에 면적이 당초보다 많이 늘어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더 추가된 시설은 없고, 용량이 커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이나 그것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용량하고 상세한 결정은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다른 시설이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규철
최규철수질대기담당주사
거기에 보면 보통 습지 얕은 습지, 깊은 습지, 그리고 또 유입수 농도에 따라서 필요하면 장치형 저감시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수질에 맞데 모니터링을 해서 시설이 결정이 됩니다.
서경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거의 한용주 땅이 상당히 많은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우리 당초 사업비가 26억 원이잖아요?(예) 그러면 우리 군비가 5억 2,000만 원인데 그것을 함으로써 1억 6,400만 원이 우리 군비가 더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규철
최규철수질대기담당주사
이것은 총 사업비이기 때문에 26억 원에 대한 총 사업비고 원래 국비가 50%, 낙동강수계기금이 30%, 군비가 20%입니다. 전체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포지션에서 토지매입비가 다른데 보다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26억 원 중에 6억 8,400만 원 정도 드는데 다른데 시설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홍욱위원
저가 묻는 취지의 요점은 우리 사업을 처음 예상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하고 했을 적에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이 우리가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는 장소를 선택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확고하게 될 수 있는 장소에 지주하고 협의가 되는 그런 장소에 해야 되는데 우리 숫자 변경된 것이 이 사업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남지 복지관도 문제고, 하다 보니까 바뀌면 다시 다른 데로 부지를 매입하고, 보건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건소도 맨 처음에 처음 부지에서 안되니까 또 다른데 옮겨 가지고 불란도 생기고 이러는데 처음부터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확고하게 처음부터 해가지고 이 장소에 해야 될 것 같으면 사전에 하기 전에 지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마무리 지어놓고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지 하다가 대충 하다가 물어보고 하다가 뒤에서 안판다 해버리면 부지변경하고 다시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이점 유의하셔 가지고 꼭 사업하실 때는 사업부지에 대해서 확고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7페이지 위치도 전경사진을 보시면 변경된 위치가 하천을 건너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규철
최규철수질대기담당주사
예, 관곡천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이칠봉위원
이로 인해서 추가되는 비용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 다리 확장이라든지 추가되는 비용이 많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규철
최규철수질대기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다리를 확장해야 될 그런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변경위치가 훨씬 좋고 유리한 위치입니다. 당초 이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했었는데 지주가 도저히 이것을 안파려고 해가지고 우리가 낙동강통합지류 오염사업을 하면 우리가 하수도 분야에 엄청난 사업비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기본적으로 생색만 내는 식으로 시설규모를 작게 잡아 가지고 처음에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안파려는 지주를 끝까지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해가지고 당초 하려는 대로 변경해 가지고 했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 다리를 짓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칠봉위원
진출입에는 문제가 없다.(예) 그러면 설명이 우리 안홍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 타당성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예) 그런데 당초에 부지보상 협의가 어려워서 변경을 한다라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축산 비점오염이 변경된 거기가 좋다. 그래서 여기로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접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수질대기담당주사
지금 여기가 축사가 다 밀집되어 있고, 실제로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해가지고 물을 방류를 하기도 그 위치가 더 낫습니다. 위치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 위치보다는 전문가들 보다 당초 위치보다는 여기가 낫다고 했었는데 저희들 협의과정에서 전혀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옮겼었는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해야 되겠다. 저가 지주를 만나고 설득하는데 한 10번 이상 만나고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지주협의는 구두로서는 협의가 되어서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칠봉위원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편입대상 토지에 확장하는 부분, 그리고 진출입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비용은 미미하다.
규철
최규철수질대기담당주사
토지매입비만 더 들어가지 다른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이칠봉위원
끝으로 노파심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편입되는 대상토지를 보면 공직자 부분이 있는데 이로 인한 오해의 소지는 없는지 잘 판단하고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규철
최규철수질대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주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위원
지금 이것이 처음 접근할 때부터 축산 밀집지역 토지가 매입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 계획된 것하고 지금 설명하는 것 들어보면 진짜 어불성설이거든요. 이것 처음부터 이 부분이 비점오염지역으로써 우리가 합당하다면 처음부터 변경된 이 지역이 당초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것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비점오염지역이 축사밀집이역이 많으면 이 지역을 당초지역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와 가지고 이런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 앞으로 정말 신중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칠봉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관계 공무원 이름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행정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정말 심사숙고 해가지고 초기접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철
최규철수질대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회의중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7.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9호)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상조입니다.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임춘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섭입니다. 검토보고서 제13페이지입니다.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지금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차제에 위원수도 늘려서 보다 많은 홍보를 하겠다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체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임무가 조례에 없는 것 같더라고. 한번 임무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의 부여 경계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이용한 광고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 군수 등이 심의회 붙이는 사항, 제5항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의 각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 부분은 도로명주소법에 위원회 임무가 나와 있고 우리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는 그 부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 관계는 새로 조정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다음에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토론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에 위원회 구성 이 부분이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조례에다 위원회 임무도 삽입해서 조례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이칠봉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위원장님! 지금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시 위원회 임무를 추가해서 차기에 조례를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8. 창녕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0호) 9. 창녕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1호) 10.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2호)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일찬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창녕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창녕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창녕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창녕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임춘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창녕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18 페이지 창녕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서경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녕에 지금 여성아동 보호지역연대가 기존 있잖아요?(예) 있는데 안전지역연대가 새로 신설되는데 역할이 틀립니까? 지금 하시는 일이 보호연대 직무가 어떤 일이고, 지역연대는 또 어떤 역할을 차별화화가 됩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창녕군에 아동여성 안전보호 연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안전연대로 명칭을
서경순위원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서경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서경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녕군 아동 여성보호에 관한 규정 이 부분은 폐지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규정은 폐기가 되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운영규정만 폐지를 할 것입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창녕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규정 중에 구성만 폐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운영규정을 폐지합니다.
이칠봉위원
아니 지금 창녕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을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제정하는 것이지요. 기존 있는 창녕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창녕군에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가정폭력 등 피해자 법률이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개정하는데 앞에 것은 운영규정만 2014년도 여성아동 권익증진 운영지침과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조례가 제정된 것을 7월 3일까지 여가부에서 조례를 제정하라는 공문이 와 가지고 이번에 그 표준안대로 제정하는 것으로
이칠봉위원
제안이유는 그렇는데 기존있는 규정은 어떻게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대로 존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조례안이 이번에 새로 제정되면 운영규정은 폐지를 해야 됩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창녕군 아동여성 안전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으로 발의하셨는데 지역연대라 함은 어떻게 유동성 있는 움직임 어떻게 하겠다. 관계 설정을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이름으로 비추어지는 지역연대 구성 운영조례안이라는 지역연대 설치 운영조례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례명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제2장에 보시면 4페이지 지역연대 설치 구성에 관한 4조
이칠봉위원
조문에는 들어있는데 그렇다면 이 제목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창녕군 조례에 보면 설치운영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이칠봉위원
이것도 제목 자체도 지역연대 설치운영 조례안으로 바꾸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저가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여가부 표준안 지침에 제목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운영조례안
이칠봉위원
지침에 그래 되어 있으면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제목 이것이 여가부에서 광역시도든지 지자체 이런 식으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이칠봉위원
표준안대로 했다. 왜냐 하면 목적에도 보면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런 식으로 지역연대의 모호성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바꾸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3조에 보면 군수의 책무 있지요. 1항, 2항 보면 “창녕군수( 이하 군수 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지, 그리고 2항에 보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도록 노력한다든지 임의규정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다른 조례안에는 노력하야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아까도 말씀한대로 법률이 강화되어 가지고 표준안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연대라든지 아동여성에 대한 전체 운영하면서 강하게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칠봉 위원님 말씀은 노력하여야 한다.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런 조례로 제정되어야 되는데 법률이 강화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다면 지침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 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연대 위원이 조례 제정 전에 이미 위촉된 위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설사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데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위원이 시행 전에 조례 전에 위촉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경과조치에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해 주시고, 현재 이렇게 위임을 받는다면 현재 위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제8조에 보면 지역연대 운영 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해서 17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표준지침에는 17명부터 25명까지 되어 있고, 최소인원이 17명이 되어 있고, 현재 8월 25일 현재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되어 있으신 분은 잔여기간이 연장되고, 앞으로 7명 정도 새로 위촉할 것입니다.
이칠봉위원
저가 인원수는 지금 현재 그러면 위원은 10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예) 그렇다면 지금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전에 벌써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위원이 위촉되어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지역연대 위원이 위촉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대로라면,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아동여성폭력 조례가 창녕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되어 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역연대 위원으로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기존되어 있는 사람은
이칠봉위원
그런데 이 제정으로 내놓은 안에 의하면 아동 여성 안전지역 연대위원이 이 조례 통과 전에 위촉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8월 25일 현재 창녕군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조례 통과되기 전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박재홍위원장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정책담당주사
이미 훈령에 의해서 운영규정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운영규정에 따라서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연대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8조 지역연대 운영 위원회 구성 이 기준에 맞는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칠봉위원
실지 그러면 조례 전에 훈령에 의해서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위원이 위촉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10명이 맞습니까?(예)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전문위원 시행 전에 위원 위촉하는 부분이 훈령에 의해서 선행될 수 있습니까?
춘섭
임춘섭전문위원
저가 알기로 앞전에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되었는데 규정에 의한 위원을 이 조례를 하면서 그대로 인용해 온다. 앞전에 규정에 의해서 임용되어 있는 위원을 임기동안 이 조례에 의한 위원으로 본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지금 설명은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가 질의를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춘섭
임춘섭전문위원
박계장님은 그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다만 이 조례에 17명 하는데 이 7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야기는 사후에 할 이야기고
이칠봉위원
그것은 저가 다시 묻고자 하는 부분이고, 일단 경과조치는 알겠습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 의하면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17명에서 25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7명 이내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최소인원이 17명입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최소인원이 17명이다. 제8조에 보면 작은 것이지만 17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17명으로 한다고 이상일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내로 하면 이내로 할 수가 없잖아요. 17명으로 되어 있다면 17명에서 25명으로 하는데.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최소인원이 17명이 되어서 이하로 구성한다.
이칠봉위원
아니 이하나 이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이 포함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17명 이내로 구성한다면 17명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되지 왜냐 하면 법으로 17명에서 25명으로 한다라고 해야 된다고 설명을, 그렇다면 17명 이내는 없지 않습니까, 자구수정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보호연대가 지역연대 그대로 갔다고 보면 되겠지요. 지금 기존 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다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보호연대가 안전연대로 명칭을 바꾸어야 되고 기존 위원들은 2014년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위촉되어 있습니다. 잔여임기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위원님들은, 거기에서 제일 앞에 하신 분이 2013년 10월달에 위촉되어 가지고 2015년 10월까지 만료됩니다.
서경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여성발전기금은 15억 8,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3페이지 제2장 위원회 부분 보겠습니다. 제가 각종 조례를 찾고 보면서 위원회 명칭이 구체적으로 장의 이름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3조 설치에 보면 군수는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녕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렇데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제2장의 제목은 그러면 여성정책발전위원회라고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여성정책발전위원회, 3조 설치에
이칠봉위원
1장 총칙, 2장 위원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원회로 창녕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칭함을 위원회로 가기 전에 있는 장의 제목은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 제가 군의 조례를 다 보니까 위원회 설치할 때 장의 제목은 다 이렇게 앞에는 전체 위원회 이름을 정상적으로 다 명기를 했는데 이것은 전부개정을 하면서 그냥 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원님 지적한대로 위원회 된 것은 창녕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로 수정
이칠봉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 부분에 위원회 구성 중에 창녕군의회 총무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조례 이것은 총무위원회 소관이라고 보고, 또 총무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할 수 있는데 여타 군에 저가 조사를 해보니까 총무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관계없다는 이야기지요?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관계없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리고 18조에 보면 기금운용위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회(이하 “기금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회와 운영위원회가 다른 위원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사항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창녕군 여성발전기금 운용위원회하고 기금심의회하고
이칠봉위원
두 개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기금을 집행할 때마다 기금을 어떻게 쓸지 단체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는 그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하 기금심의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잇는데 같은 것으로
이칠봉위원
같다면 용어를 통일해 주는 것이 안맞습니까, 기금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운영이 있고
이칠봉위원
창녕군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로 통일하든지 아니면 기금운용위원회로 하든지 통일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이 단체별로 자기들 사업하는 것을 신청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총 15억 8,000만 원에서 현재 여성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하는데 심의는 거기서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고, 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회를
이칠봉위원
그러면 따로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기금운용할 때 위원회가 있고, 2항에 보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녕군 여성발전위원회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이것은 별개로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똑같은 것으로 하자 이것이지요.
이칠봉위원
용어 통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동감하는데
이칠봉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그대로 기존 안대로
박재홍위원장
그러면 1항 2항 다 바꾸어야 되는데, 19조도 기금심의회로 되어 있는데
이칠봉위원
그것은 관계없는데 왜냐 하면 운용심의회를 기금심의회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금심의회라고 했을 경우에는 관계없는데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운용은 전체 관리하는 것을 보고, 사업 단위별로 할 때를 심의를 해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기금운용위원회는 따로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운용위원회가 있거든요. 심의를 하는데 매년 예산에 대해서 1년에 1번 정도 이자 가지고 하는데 할 때마다 기존 심의 예산을 요구하는 단체가 있고 탈락될 수도 있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별로
이칠봉위원
전문위원 다시 한 번 재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번에 제출된 창녕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목적에 맞게끔 바르게 시행될 수 있는 조례를 위해서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제2조 책무 그 밑에 보면 제2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2장 “위원회”를 제2장 “여성정책발전위원회”로 수정하고, 제5조 구성에 있어서 구성이 “창녕군의회 총무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창녕군의원”으로 수정하고, 또 제1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 또한 1항 중 여성발전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창녕군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수정한다. 또한 괄호 안에 있는 “기금심의회” 이 부분도 역시 통일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수정합니다. 이렇게 제2장 여성정책발전위원회, 그리고 구성 창녕군의원, 그리고 제1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칠봉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회관의 명칭은 “창녕군노인복지회관”이라 한다를 창녕군 띄우고 노인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을 한번 보겠습니다. 별표1을 보면 노인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해서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영산 노인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칭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은 명칭에 있는 창녕군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은 명칭으로 같은 이름입니까, 같은 명칭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창녕군 노인복지회관하고, 영산 노인복지회관이 같으냐 말씀이십니까?
이칠봉위원
물론 찬반토론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대로라면 창녕군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금 명칭 사용해 왔던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이고, 하나는 신축 중에 있는 영산 노인복지회관이거든요. 그러면 창녕군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이 노인복지회관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큰 타이틀 아닙니까?(예) 그렇다면 이 부분 명칭에 있어서는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이 아니라 창녕 노인복지회관, 영산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되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 만약에 남지에 또 남지 노인복지회관이 또 이름이 됩니다. 그것은 또 남지 노인복지회관으로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큰 타이틀은 창녕군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면서 개별 명칭은 창녕 노인복지회관, 영산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많은 토론도 했는데 영산은 당초 토론할 때 영산면 노인복지회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영산에 한 이유는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을 앞으로 신축할 노인복지회관이 생기겠지만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은 센터다 이런 의미를 두고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으로 했고, 영산 노인복지회관, 앞으로 남지 노인복지회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이것이 토론시간에 진행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이 창녕군에 두 개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영산 것 신설되면 두 개입니다.
이칠봉위원
그렇지요(예) 그렇다면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이라는 이 명칭이 단일 명칭으로 창녕에 있는 창녕 노인복지회관하고 명칭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했을 때 영산 노인복지회관이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창녕 노인복지회관과 영산 노인복지회관이 같이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해놓고 또 단위 명칭이 창녕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으로 똑같은 명칭으로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조례심의위원회할 때도 보류가 되어 가지고 토론을 몇 번 거쳐 가지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존 있는 센터라 보고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이라 했고, 영산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칠봉위원
지금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조례를 만들 시점에서 영산 노인복지회관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했는데 지금 이 시점은 창녕에 노인복지회관이 두 개 있거든요.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이라는 조례에 포함하고 있는 복지회관은 창녕 노인복지회관, 영산 노인복지회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큰 포괄 틀에서는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질의시간에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개별 한 개 한 개 이름이 아니라 전체 조례를 개정할 시점에는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포괄할 수 있는 것 전체 군이 들어가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영산 노인복지회관이 새로 신축됨으로 해서 창녕군에는 노인복지회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이라 함은 창녕군 전체 안에 있는 개별적인 것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놓은 안에는 군이라는 말, 또 개별 노인복지회관 이름에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녕 노인복지회관, 영산 노인복지회관이라 해야 바르게 수정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저가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명칭 때문에 많은 토론을 했는데 현재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은 아까도 말씀한대로 창녕군 전체 전 읍면을 아우르는 이용시설로써 노인복지회관은 센터 정도로 개념을 두고, 복지관이 없는 지역 읍면에 소외감을 배제하고, 명칭차별화에 대해서 이용자의 시설 요구, 건의사항 차단효과도 가져올 것 같고,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은 창녕군 노인복지회관하고, 신규 시설로 되는 지역명칭을 붙여서 영산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안을 토론을 거쳐 가지고 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 부분은 우리 조례를 지금 새로 개정하기 전에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대화를 했던 부분이라든지 맺은 결론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개정하는 입장에서는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을 여기 같이 단위 회관인 창녕 노인복지회관으로 이름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창녕군을 대표하는 노인복지회관으로서 그대로 존속시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조례 제목을 우리 노인복지법에 있는 노인복지관으로 하면 관계없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창녕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그 중에 창녕 것은 창녕을 대표하는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이고, 영산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제목부터 창녕 노인복지법에 있는 그대로 창녕 복지관은 노인복지관으로 하고 그중에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영산 노인복지회관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조례 제목하고 상당히 혼돈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은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이칠봉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조례 자체를 큰 타이틀을 창녕군 노인복지관에 대한 조례라고 하고 복지관 중에서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영산 노인복지회관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입니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주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상주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위원
이상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조례안 제2조 제1항 별표 1중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을 “창녕 노인복지회관”으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주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에 처리하지 못한 창녕군 여성 아동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여성 아동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은 시행상 현실성에 맞지 않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창녕군수( 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를 창녕군수( 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를 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8조 제1항 중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위원은을 창녕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창녕군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위원으로 각각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여성아동 지역연대 운영조레안을 이칠봉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짐시 정회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1. 창녕군 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3호) 12. 창녕군박진전쟁기념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4호)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박진전쟁기념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하종회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창녕군 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창녕군박진전쟁기념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임춘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섭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창녕군 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창녕군박진전쟁기념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박물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지금 주목적이 박물관하고 전쟁기념관 입장료를 안거두고 무료화하는 주 내용 같은데 지금 우리 경남 시군 박물관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입장료 무료화하는데 하고 요금을 받는데 하고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도내 박물관을 보면 경상남도에서 하는 것도 무료화되어 있고, 지금 전체가 34개소가 있는데 18개소가 무료화 하고, 일부 합천군에서는 입법예고 중에 있고, 고성군에서는 무료화 검토 중에 있고, 진주시는 하반기에 검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유료화하는데는 16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시군 단위에서 하는 박물관은 거의다 무료화 다 했습니다. 다하고 특수한 목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성 같은데 고성공룡박물관이라든지 이런데는 유료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입장료 수입이 600만 원, 200만 원 해가지고 800만 원으로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정적으로는 큰 부담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 더 할 것이 자동계수기를 갖다가 우리 예산하기 전에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크게 통계자료 작정에 쓸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아니면 이것 해가지고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군 전체로 봐서 관광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또는 전쟁기념관이라든지 입장에 따른 통계자료를 추계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자동계수기가 있으므로 해서 정확한 인원 통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뭐할 것입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있는 직원들, 지금 창녕박물관에 2명, 박진전쟁기념관에 1명이 표 관련 업무도 하고 다른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 인력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자체적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업무 부담이 줄어들겠다. 하나 지적할 것이 보니까 제출 조례안 6페이지 보면 인사발령이 나서 오래된 것 같은데 앞에 재무과장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의회에 제출할 때는 재무과장이 계실 때 제출을 하고, 의회에 제출을 하고 난 이후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안홍욱위원
이것도 의회에 넘어오는데 챙겨보셔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배부가 안되었으면 수정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배부가 되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안홍욱위원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박진전쟁기념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박진전쟁기념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박진전쟁기념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박진전쟁기념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