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30년 창녕군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 및 조례안 심사는 경제도시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다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30년 창녕군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창녕군수 제출)(제13호) 2.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5호)

경제도시실장 권영규입니다. 2030년 창녕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와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0년 창녕군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0년 창녕군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좀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녕군 군 기본계획은 우리 창녕군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의 범위는 창녕군 행정구역 전체로 하고,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는 2012년이고, 목표연도는 2030년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현황에 있어서 인문환경에 있어서 다행히도 우리군의 인구가 2009년도에 61,252명에서 근 4년간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창녕군이 발전해가는 과정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기본계획은 상위 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또 우리군의 장기발전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창녕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우리군의 강점요인, 약점요인, 기회요인, 위협요인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제 가장 기본계획수립에 제일 중요한 것이 주요지표 설정인데 주요지표 중에서도 인구설정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2030년을 10만 2천 명으로 이렇게 해서 수립하고 있고, 따라서 2012년에 우리군 인구가 63,766명에서 1단계인 2015년에 7만 명, 2단계인 2020년까지 8만 2천 명, 3단계인 2025년까지 9만 2천 명, 4단계인 2030년에 10만 2천 명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 인구는 가구당 2.6명으로 하고 있고, 세대목표는 주택보급률은 118%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대로 주요지표 설정이 가장 중요한데 인구 10만 2천 명으로 했을 때 우리군의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분뇨처리율, 우체국 이런 것이 있고, 특히 복지환경 지표에 있어서 우리 현재 창녕군 종합병원이 없는데 4단계는 종합병원이 하나 필요한 것으로, 병의원은 2012년 34개에서 44개로, 초등학교는 현재 18개 학교에서 22개 학교로, 중학교는 10개 학교에서 16개 학교로, 고등학교는 현재 8개 고등학교에서 12개교, 공공도서관은 현재 3개에서 4개로, 이것이 10만 2천 명일 때 창녕군의 초등학교, 병의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 배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녕을 전체 4개 권역으로 해서 북부생활권은 성산, 대합, 이방, 중부생활권은 창녕읍, 고암, 대지, 유어, 동부생활권은 계성, 장마, 영산, 부곡, 남부생활권은 남지읍, 도천면, 길곡면을 생활권으로 해서 북부권에는 2만 5천명, 중부권은 3만 2천명, 동부권 2만 명, 남부권 2만 5천 명 해서 전체 10만 2천 명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인데 우리 창녕군에 10만 2천 명으로 했을 때 주거용지가 5.332㎢, 상업용지가 0.709㎢, 공업용지가 3.001㎢, 시가화예정용지가 6.645㎢, 관리용지를 1.642㎢를 계획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10만 2천 명일 때 우리 창녕군의 주거용지가 얼마 필요하고, 또 상업용지가 얼마 필요하고 이런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수립하고 창녕군 관리계획 입안 때 세부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30년 창녕군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5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와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30년 창녕군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및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예병규입니다. 2030년 창녕군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년 창녕군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건은 2014년 8월 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호로 회부된 2030년 창녕군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2030년 창녕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8월 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5호로 회부된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30년 창녕군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실장 나오셔서 2030년 창녕군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사항을 쭉 볼 것 같으면 공청회를 4월 9일 공청회를 실시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했을 때 많은 분들의 의견제시가 되었네요. 경남발전연구원에 송상락 박사, 부산대 장성호 교수님 등 이 제시된 의견은 현재 기본계획에 반영되어는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영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우리 군의회의 의견제시를 했을 때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 설명하셨는데 33페이지 기본계획안 현황, 토지이용계획이 찾았습니까? 33페이지 찾았죠? 2030년도 보면 이것이 인구가 10만 2천 명일 때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관리용지, 시가화예정용지인데 현재는 주거용지가 몇 평방킬로미터이며 이것을 한번 대조를 해주어야 과연 어느 정도 늘었는지 그것을 한번 현재, 갖고 계시죠? 주거용지는 현재 면적이 얼만데 그때는 얼마다.

주거용지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는 5.257㎢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늘은 것입니까?

0.075, 7만5천 제곱미터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만 5천, 이러면 어떻게 이것이 어느 정도 면적이 됩니까?

7만5천 제곱미터

7만 5천이면

7만 5천 제곱미터 같으면

개념이 평수기 때문에 평수로 하면

평수로 하면 0.3025를 곱하면 되는데 2만 5천 평 정도

2만 5천 평 정도 된다. 이것이 주거용지가

또 상업용지가 당초에 0.623㎢에서

아니, 하나만 갖고 이야기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주거용지가 지금 6만 3천이죠? 인구가 6만 3천일 때 5.332㎢인데 10만 2천 명이면 약 4만 명이 증가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약 4만 명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좁나 이렇게 봐지는데 주거용지가, 그죠?

지금 현재

여유분이 있습니까?

5.25㎢는 우리 지금 현재 창녕군의 2025년 목표인구가 7만 4천 명입니다. 7만 4천 명일 때 5.25㎢이고 조금 전에 김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용지에 대해서 주거용지는 그렇고, 옆에 보면 시가화예정용지 있지 않습니까? 6.645㎢ 여기에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는 시가화예정용지를 반영하고 창녕군 관리계획 수립할 때 다시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들 그래서 주거용지가 부족할 것 같아서 시가화 예정용지에 앞으로 주거용지로 바꿀 수 있는 용지를 얼마 더 확보했냐 하면 1.252㎢, 다시 말씀드려서

시가화예정용지 현재 얼마입니까? 면적은

현재는 5.943㎢에서 변경은 6.645㎢해서 0.702㎢를 추가로 더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거용지에는 큰

크게, 저희들 나름대로 10만 2천 명일 때 이 정도 하면 배분을 했는데 안그래도 저희들 주거용지라든지 어제 저녁에 신문에 보니까 창원시의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신문, 언론보도를 보면 주거용지, 공업용지를 공업용지 같은 경우 배를 늘리는 이런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된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 의견청취 과정에서 주거용지나 이런 용지에 대해서 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좀 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할 용의가 있다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김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기본계획 34페이지 실장님, 우리군의 기본계획안에 목표연도인 2030년을 인구 10만 2천 명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군의 교통망 계획을 보면 광역철도 계획은 없는데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 화원읍에서 달성국가산업단지 구지면까지 광역철도계획이 있는데 우리군도 인구 10만 명이 넘었을 경우 주변도시와의 지역여건을 볼 때 대구와 대합 넥센일반산업단지에서 창녕읍, 남지읍, 창원시로 연결되는 광역철도 교통망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잠깐 설명을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교통망이 광역철도망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린다면 대구시에서 당초 구지에서 대합일반산단까지 1㎞ 지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예타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당시 대구시 의견에 대해서 대합산단까지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지역 할 것 같으면 창녕, 남지까지 연결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그런 사항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창원시도 광역도시철도 계획 수립하다가 현재 중단되는 상태에 있고, 특히 김해경전철도 부산시에서 김해시까지 연결되면서 부담 금액 때문에 김해시에서 엄청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구시에서 창녕을 해서 창원까지 연결하는 철도망이 실제 좋긴 좋은데 우리 창녕의 장기 발전을 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통망이 좋게 된다면 우리 경상도 말대로 대구에 빨대 현상, 빨리는 이런 현상이 쏠릴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