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기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사례관리가 사실은 사회복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게 각광을 받으면서 이런 인력도 배치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사회복지나 보편적 복지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해서 이 사례관리를 위하는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몇 가지 질의 겸 제안과 수정해야 될 사항도 있지 않느냐 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조례는 조례로써의 자기 윤곽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의 틀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조례라는 게 법률과 다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조목조목 든다고 해서 조례인데 이 내용에는 사실 너무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만 담고 있어서 이게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효율화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물론 사전에 설명을 들어보면 시행규칙을 통해서 더 세부화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조례로써 자기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시행규칙은 정말 세부적인 내용들 조례에 넣기에는 너무 조문이 길어진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기본조례도 담겨야 되는 사업의 내용들이 있는데 사업의 내용이 너무 담겨있지 못 하다 라는 게 우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원조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부산시 최초로 하는 거고 이게 표준안이 제가 알기로는 따로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문부터 다 작성을 하는데 부서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합사례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또한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 조례가 거의 유일한 조례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지원 조례라는 형식은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사례관리 기본조례안이나 아니면 통합사례관리 조례안이나 이렇게 이제 업무를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제문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지원조례라고 하는 거는 해당 업무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기본 마련돼 있고 기타의 어떤 지원 사항을 밝히는데 지원조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원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제3조에 보면 서비스지원을 세분화 전문화함으로써 학대, 방임 등 복합적 사례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대부분 사례들이 복합적 사례들입니다. 그냥 하나의 어떤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 다양한 위기와 조건과 복합적인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학대, 방임이라고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은 왜 굳이 넣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학대, 방임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수정하게 된다면 세분화 전문화함으로써 다양한 복합적 사례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복합적 사례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이렇게 저는 바꾸는 게 맞다 왜 굳이 학대, 방임 두 가지를 이렇게 내세웠는지에 대해 답변과 수정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고요. 네 번째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뒷장에 보시면 지원대상은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하되 관련 통계 및 자료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별을 왜 이렇게 이게 사실 큰 2번인데 성별만을 이렇게 왜 표현을 했는지 성별 등도 아니고 성별을 강조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나중에 부탁드리고 저는 지원자 대상에 대해서 통계 및 자료는 기본사항들이 다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 사업이기도 하고 후속 사업이기도 하고 사례관리는 자기 기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 이것도 성별을 이렇게 또 도드라지게 표현을 했는지 이거는 저는 예를 들면 성별, 연령 등 기본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조금 더 기본사항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더 구체화 하려면 하고 아니면 두루뭉술하게 기본사항이 작성되도록 하여야 된다 라든지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 가지 통계표들이 작성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시행규칙의 별표로 넣는다든지 하면 되니까 이 부분은 성별만을 강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거고요. 다음으로 4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이렇게 해서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문에 강화한다 이런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 조례에는 조례는 강행규정을 담고 있거나 또는 강행규정에 의무규정이 아니라고 하면 노력해야 된다 라든지 할 수 있다 라든지 임의규정을 주로 두게 되지 이것처럼 단정적으로 강화한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건 조례에 맞지 않는 표현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넣어주는 게 저는 조례의 내용으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다섯 가지 정도를 예를 말씀드렸는데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조금만 문답을 하면 업무 내용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를 어떻게 관장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지원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력 강화한다 예산지원 이 정도밖에 없고 업무를 어떻게 부서에서 관할해 나갈 건지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없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이렇게 작성한다고 해서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조례는 원래 이렇게 되면 너무 남발이 됩니다. 부서마다 그러면 업무마다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이 업무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그런데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시행규칙 만드실 때 이거는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사실 설명은 들었는데 법률적 규제도 있고.

지금 조례가 사실 남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업무별로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정하게 강조하면서도 약간 사이드로 빼는 방식으로 지원조례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기왕에 만들 거면 이게 법률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다 하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다고 볼 때는 사실은 지원조례라는 형식은 이 조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면 기본조례안이나 아니면 통합사례관리조례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 문제가 됩니까? 지금.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사례관리업무 지원조례안 예를 들면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지원조례안이라는 이 제목도 좀 애매하거든요. 지원 조례라 하더라도 연제구 통합사례관리업무 지원 조례안,

통합사례관리업무 지원 조례안,

그 정도는 바꿔도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세 번째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빼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 두 가지가 사실 우리가 통계치를 확인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애가 있으면서 위기가정인 경우도 있고 학대를 받으면서 장애가 있다든지 아주 다양해요. 사례가 너무 다양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꼭 집어서 넣는 게 굳이 필요한가.

반영된 겁니까? 우리.

등은 어디에나 붙일 수 있어요. 하나만 넣고 등은 하면 되는데.

꼭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거는.

하여튼 너무 형식적이다 이거는 또 다섯 번째.

그러면 강화해야 한다 라고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강하게 나간다고 하면.

강행규정인데 그래 얘기 하면.

노력해야 한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더 말씀은 안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