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의사직원 조영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8월26일 부산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한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미영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무 보건소장님과 이종덕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운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발의한 부산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반영 시에 논의되었던 자동 제세동기 구입과 관련하여 관리의 주체를 명확히 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하고 나아가서 설치의무 대상시설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상황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설치권장시설을 설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목적을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 응급의료기계의 설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응급의료홍보 등 응급의료와 관련된 지원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시설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8조와 9조에서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응급처치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세세히 검토하고 심사하시어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하여 응급상황 시 구민의 생명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동 제세동기를 앞으로 몇 대 정도 설치할지 모르지만 20대 이상 2～30대를 설치를 하고 많은 수가 설치가 되면 우리 보건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관리하고 제세동기 기기 점검도 해야 되고 교육관계 계획수립 여러 가지 업무가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지금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 인력으로는 인력이 38명이 지금 많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업무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직원을 조금 한 명 정도 증원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종덕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금정구의회 정미영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평소 구정발전 뿐만 아니라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챙겨주시고 또한 보건행정에 많은 지원을 해주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과장님 우선은 조례 제2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목은 기본이념이라고 두셨는데 전체적으로 법적인 내용이나 시 조례안을 봤을 때 이것이 이념이라기보다는 시책에 대한 정책에 대한 내용이 맞는데 제목을 기본이념이라고 두다보니까 조항하고 조 밑에 따른 항의 내용하고 조의 제목하고 전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법이나 조례에서 계속적으로 상위 조례나 상위법에서 계속되고 있는 내용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조항들 꼭 이 조례의 문항에서 필요한 내용인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률에는 기본 정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구 실에 좀 맞게 조례 내용을 기본 이념을 넣어가지고 충실하게 해서 구민들의 자살예방에 구민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그렇게 하고자 기본이념을 정했습니다.

그 이념이라는 내용하고 정책이나 시책이라는 내용하고 제목하고 내용이 전혀 안 맞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건데, 만약에 그런 부분을 충실하게 하고 싶어서 조항을 넣고 싶었다 그러면 제목을 바꿀게 아니고 그냥 기본시책이라고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념과 분명히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겠다는 내용은 말 자체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논란이 생기는 부분하고 법에서 있는 부분들을 다시 특별히 강조할 만한 그런 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이 조항 자체는 불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정 내용이 기본이념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좀 곤란하면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시책이나 내용을 수정해서라도 기본 제2조 항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5조3항과 6조2항 7조4항의 경우에 보면 ‘각각의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각 항목마다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3조2항에 보면 ‘협력기관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된다’는 앞에 조문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적어두시는 포함을 시키신 내용이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 군데가 있습니다. 협조를 구하는 게 제5조 자살예방 시행계획수립하고 제6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나오고 또 제7조에 심층조사 및 자살통계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또는 금정경찰서에 우리가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5조에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할 때도 유관기관 금정경찰서나 소방서 또는 병원 이런데... 우리 소방서 같으면 119 구급대가 몇 대고 병원 같으면 정신과 전문의가 몇 명이고,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들이 자살 시도자나 위험자들이 파악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수집을 해가지고 계획수립에 필요를 많이 하고요. 협력구축도 역시 우리 금정소방서 같으면 119 구급대가 6대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 긴급할 때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군데 다 협조를 구한다는 그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그러실 것 같으면 차라리 6조에 지역사회협력망구축이라는 그 조에서 협력기관들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앞에 각각 세부적인 항목들을 삭제를 하고 통합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떠신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각 조별로 내용을 규정을 함으로서 유관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과장님 8조하고 13조에 보면 8조1항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그리고 13조에 있는 ‘이를 위반한 자는 법 제25조에 따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법은 동일한 법입니까 어떤 법입니까?

8조... 다시 한 번만...

예, 8조 제1항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이 법은 어떤 법인가요? 13조에도 보니까 법 제25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된다 했는데 어떤 법입니까?

제13조는... 법 제25조 이것은 저희들 자살예방 오늘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법률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내용이고요.

8조에 있는 법 제13조는 어떤 법이죠? 똑 같은 법입니까?

예, 동일한 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일단 법의 어떤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법 몇 조라 그러면 실지로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10조에 보면 사실은 좀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 조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은 다 강제조항이에요. ‘노력하여야 한다’ ‘없도록 하여야 한다’ 했는데 왜 굳이 1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지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1항인데. 이것은 좀 강제규정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할 수 있다...

예,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되어야 안 되는가요? 예산이나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지원하여야 한다로 해도...

예, 이상입니다.

두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라는 항에 첫 번째 조항에 보면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 조례안들을 제가 같이 검토를 해봤는데 구청장이라고 명시한 곳도 있고 포괄적 의미로 지방자치단체 금정구 또는 중구 이런 식으로 명시한 곳도 있었습니다. 제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읽어볼 때 특정인에게 그런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 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누구에게라도 금정구에 요청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접근이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내용은 금정구민의 자살관련 문제 발생 시에 집행기관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이지만 우리 금정구를 대표하는 사람은 금정구청장이므로 그래서 우리 금정구청장으로 이렇게 내용을 적합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예, 모든 이런 정책 집행기관의 대표는 구청장님이 맞는데요. 도움을 요청할 때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실제 조금 도움을 요청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접근성이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다른 구처럼 조금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금정구’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더 접근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정구청장 금정구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금정구청장이라는 말 대신에.

금정구로 표현하면 우리 구고 구청이고 모든 기관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는데 구청장으로 하면 좀 한정이 된다 이 말씀인데.

예.

저희들이 모든 이것...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집행기관이 금정구청입니다. 구청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지로 구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으로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이니까 포괄적으로 금정구라고 표현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례안에 군데군데 자살자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던데요. 그것들을 어떻게 구별을 하면 좋을까요? 물론 추측해서 의미는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살시도자는 즉 말해서 자살을 자기가 질병이든지 생활보호든지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는 것 그래 가지고 누군가가 발견을 했을 때 그것은 시도고 자살위험자도 위험자나 시도자나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실제로 자살시도는 내가 죽겠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발견됐던 사항이고 위험자는 좀 어려움에 처해 가지고 취약계층 그런 사람들 잘못하면 자살을 안 하겠나 이렇게 자살 위험군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10조나 각 기타 다른 조에도 보면 자살 위험자나 자살 시도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2조 기본이념이 있는 위치가 그 전후에 자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살,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이 10조에 명시하신 지원 정책 대상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살로 통일로 자살시도다...

자살시도자란 어떤 사람이다. 자살위험자란 어떤 어떤 사람이다.

전체 조문 규정 내용을 몇 항 항별로 전체적인 문구로 봐서 조금 내용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시도자 이렇게 다르게 명시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조문내용을 봤을 때 자살, 자살시도자...

제가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을 정확하게 조례에 포함되면 좋지 않겠나 라는 말씀도 있지만 의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자살시도자는 자기가 손을 그었다든지 그래 가지고 병원에 온 분을 흔적을 나타내는 분을 가리키고 자살위험자는 옆에 사람한테 ‘내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위험징후를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명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고려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네 이상입니다.

3조에 구민 등 권리 및 의무 했을 때 우리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라고 한 표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상위법에서 구민의 권리에 대한 부분들 단체에 위임한 사무입니까? 아니면 우리 기관장인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입니까? 이 사무가. 구민의 권리에 대한 사무가. 단체위임사무입니까? 기관위임사무입니까?

단체위임사무입니다.

그러면 단체위임사무면 금정구가 맞는 것이 아닙니까? 제 기준에는 그렇습니다. 단체위임사무하고 기관위임사무는 엄연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단체위임사무는 국가나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에 위임된 사무가 단체위임사무고 그 다음에 기관위임사무 우리가 금정구청장이라고 표현하는 그 기관에 대한 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하는 것인데 상위법에서는 분명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의무이고 그 다음에 구민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데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했거든요. 단체에 위임된 사무인데 굳이 이것을 구청장이 맞니 구가 맞니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하은미 위원 말씀하셨는데 5조하고 6조, 7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협력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이것이 담당자분들하고도 말씀은 나눠봤지만 ‘자료제출 요구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는 분명 하은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협력망 구축을 왜 하는 것입니까? 서로서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협력하겠다고 협력망 구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굳이 지속적인 반복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을 하면서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자료제출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권리가 있고 그 협력요청을 받은 관계 협력기관 등은 분명히 이에 따라야 된다 라는 법 조항 체계도 있는데 그 문구를 협력망 구축에다가 넣어두고 나머지 조항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불필요한 이런 조항들은 삭제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방시행계획 수립에 관해서 수립만 하고 그 뒤에 대한 피드백이 하나도 없습니다. 피드백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 우리 조례상에 볼 수 없는데 오히려 계획 수립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것이 아니고 자살예방계획 5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평가하고 그 평가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조항이 오히려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 번째 자살예방 평가 내용이 없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냈어야 하는데 모든 계획이나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을 하고 나면 연말이나 보면 저희들이 추진결과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조를 구한다는 세 군데 나온 것 아까 전에도 하은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7조에 보면 심층조사 및 자살통계 관리 체계 구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금정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심층조사가 실시해야 되고 자살통계 관리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이런 문구를 넣어야 금정경찰서에도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항은 꼭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까 하은미위원께서 구민 등에 권리와 의무에 여기도 분명히 협력기관을 표현하셨잖아요.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할 구역내 기관과 단체 협력기관 등이라 한다. 이 협력기관 등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협조해야 된다 라는 말을 붙여놓고 또 다시 금정경찰서에 굳이 못박아놓고 너희가 협조를 잘 안하는 것같습니다 라고 경찰서를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6조 제7조 조문 규정 내용이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우선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협조 요청에 대한 이야기 보다는 어느 한 조항에 포함시켜 가지고 강제적으로 이에 따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3조 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 금정구, 구청장 이렇게 늘 논란이 되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구청장이라 함은 실제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집행기관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구청장으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시각 좋을 것 같다는 부분보다는 우선 첫 번째로 법에서 명시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자는 거지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법에서 이것은 기관에 위임한 사무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자치단체로 위임된 사무입니다. 자살예방 생명 존중 문화 같은 경우는 기관에 위임한 사무가 아니고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이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서부터 첫 번째 어긋났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구청장이라는 것하고 금정구라는 것을 구민들의 판단으로 봤을 때 내가 이런 위험을 느끼면 아까 오희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청장한테 직접 전화해야 되나’ 좀 너무 극단적으로 봤지만 그런 사항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 집행기관이고 이것을 하는 기관이고 그런 세부적인 구분을 한다는 것은 내부적인 이야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정회시간에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8조 자살예방센터 설치 관련해 가지고 금정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라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평가를 한 부분들을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규칙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행규칙 여부는 저희들이 자살예방 예산이 연간 30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한사람 인건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사업만 별도로 위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금정구 건강증진센터 내에 지금현재 두고 있고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지침에도 별도로 명시되어있으므로 시행규칙 제정은 아직 안 해도 업무추진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0조 내용 10조3항 한 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간단한 부분이니까 수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구청장이 자살예방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의 명예’ 이렇게 한정을 했는데 이것은 자살자뿐만 아니고 자살시도자의 가족 등에 명예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려를 한다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자살자라기보다는 앞선 두 자살자나 자살시도자를 포함한 이들의 가족으로 수정해도 별 이견은 없으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조례를 이번에 법률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만들었지만 우리가 시 조례든지 타구 조례를 참고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검토도 하고 직원들하고 여러번 상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민의 권리와 의무 사항은 아무래도 우리 구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집행기관에 도움을 요청도 하고 저희들이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말이 반복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장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정운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를 삭제하고, 안 제3조제1항의 내용 중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금정구’로 하고, 제2항의 내용 중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합니다. 안 제5조제3항 내용은 삭제하고, 제3항을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6조제2항 내용은 삭제하고, 제2항을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심층 조사 등을 위해 협력기관 등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합니다. 안 제7조제4항은 삭제하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 내용 중 ‘법 제13조’를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로 하고, 안 제10조제1항의 내용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의 내용 중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를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의 제명 ‘비밀누설의 금지’를 ‘비밀 준수의 의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는 제2조로, 안 제4조는 제3조로, 안 제5조는 제4조로, 안 제7조는 제5조로, 안 제8조는 제7조로, 안 제9조는 제8조로, 안 제10조는 제9조로, 안 제11조는 제10조로, 안 제12조는 제11조로, 안 제13조는 제12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