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공지한대로, 오늘 오후에 도시재생과의 중앙부처 현장실사 계획이 있는 관계로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도시재생과장 주정석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8억 2,781만 2,000원보다 48억 3,108만원이 증액된 56억 5,8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 내용으로는 지원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외수입으로 3억 3,100만원, 국고보조금 31억 9,5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19억 7,65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으로 1억 5,6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대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37억 1,558만 3,000원보다 25억 4,649만 3,000원이 증액된 62억 6,2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890만 1,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57억 6,959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8,3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7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15억 7,881만 6,000원보다 49억 3,188만 8,000원이 증액된 65억 1,0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2구역 주거환경사업 3억 3,100만원,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 7,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도시재생사업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억 3,315만 7,000원보다 42억 2,099만 8,000원이 증액된 50억 5,4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활발한 재생산업 추진 일반운영비로 320만 4,000원, 동명동 주민커뮤니티센터 엘리베이터 비상전원 및 통화 장치 설치비로 150만원, 공폐가 활용 텃밭 조성사업으로 1,400만원, 추억이 깃든 경양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비로 1억 1,508만 4,000원,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 시설비로 7억 9,831만 2,000원,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한 원도심 활력프로젝트 사업으로 4억원, 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 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입니다. 3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일반운영비로 4억 2,789만 9,000원, 사무관리비로 1억 9,237만 5,000원,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 여비로 2,960만 1,000원, 연구개발비 1억 8,000만원, 일반 보상금으로 3,750만원, 민간이전 2억 2,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로 7,5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5,861만 2,000원보다 69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5,7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 내용으로는 무기계약 인건비로 기정액 9,487만 6,000원보다 789만 9,000원이 감액된 8,697만 7,000원, 기본경비는 기정액 6,373만 6,000원보다 720만원이 증액된 7,0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재무활동 내역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7,083만 9,000원보다 1,160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8,2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시·도비 반환금으로 1,160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대지조성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7억 1,558만 3,000원보다 25억 4,649만 3,000원이 증액된 62억 6,2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월남동 도시개발사업으로 62억 6,2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167페이지 보시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지원2구역 정비기반 시설공사 하는 지역이 용산동이죠? 구비가 3억 3,0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2구역 시설공사가 언제쯤 마무리 됩니까?

당초 계획은 9월로 예정을 했습니다만, 철거가 안 된 곳도 있고, 소송이 1건 걸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연 되어서 아마 10월말,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4구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주민설명회 개최는 언제쯤 할 예정이신가요?

자체적으로 최초 보고를 청장님 모시고 한번 했습니다만, 9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171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 정책사업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관련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1억 8,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국비와 구비가 50대 50이나 매칭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꼭 세워야 합니까?

당초 매칭 했던 국비50%, 시비50%, 구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5월에 책정이 되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 4,500만원, 구비 4,500만원인데요.

우선 구비로 책정했다는 말입니까?

네. 구비로 우선 책정을 해 놓고, 이번 추경예산에 시비가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시비가 들어와 있습니까?

네. 시비가 4,500만원입니다.

현재 여기에서는 구비만 9,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시비까지 부담한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우고 시에서 추경예산이 세워지면, 그걸 받아서 결산추경 때 정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아야 하는데, 위례로 기록할 필요는 없잖아요. 구비가 먼저 들어와 있는 것이나 똑 같지 않습니까!

구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포괄사업비로 우선 9,000만원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구비매칭을 많이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존재원으로 운영해도 충분한데, 혹시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이 약 200억원이 지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국비가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전체적으로 2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억 8,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4억원을 쓰고,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나 들어 왔냐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에서 용역하기 위해서 국비가 9,000만원이 들어오고...

국비가요? 여기에는 20억 9,000만원 정도 들어와 있는 걸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액이 공사비로 국비가 20억원, 용역비가 9,000만원해서 20억 9,000만원입니다. 시비가 10억 4,500만원, 구비가 10억 4,500만원으로 50%가 되는데, 구비를 저희가 못 세웠습니다. 이번에 9,000만원 세운 것 가지고 추진을 하고, 나중에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선도사업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주민협의체 역량강화사업으로 500만원 * 30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어떤 예산입니까?

위원님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먼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41억 8,000만원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엊그제도 국토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국비 20억을 사업비로 내려줄 것인지, 안 내려줄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선도지역 회의를 했습니다. 국비가 다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시비 다 세워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금년 9월에 용역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 중에 이 모든 사업들이, 건교부 사업내용들이 승인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편성은 32억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서 있습니다만, 이 금액이 예산편성이 되어야만, 국비 20억을 내려준다고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금년에 지출할 것은 용역 도중에 먼저 사업이 추진 될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추진이 되겠지만, 우선 이렇게 세워놓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정리해서 보고해서, 국비 20억을 사업비로 받아오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강화사업은 작년에 선도지역을 하기 위해서, 동구문화센터에서 아카데미를 했습니다. 주민들, 주변 공무원들에게 아카데미를 통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역량강화란 것은 무엇인지 알리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카데미 자체 예산에 그 내용도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충장축제가 끝나면, 500만원 가지고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283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면,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다 세외수입이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세우신 것 같으신데, 월남 도시개발이 몇 단계 예산입니까?

도시 1단계, 2단계 사업입니다.

지금 1, 2단계 사업은 진작 다 진행 했잖아요?

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특별회계 사업비는 1단계부터 2단계까지 쭉 공통된 사업비로 해서, 쓰고 남으면 잉여금으로 해서 2단계에서 쓰고, 2단계에서 남으면 3단계 용역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3단계 사업 예정 사업계획서 아닙니까?

3단계는 아닙니다.

2단계에 쓸 돈입니까?

네. 1단계의 잉여금을...

대지조성을 해 줘서, 1단계, 2단계에서 개발이익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1단계에서는 선수금을 약 130억을 받았습니다. 선수금 택지개발에서 그렇게 받고, 준주거지역은 4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익금이라기 보다는, 안 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상수도 배수지도 만들어야 하고, 또 자체에서 정화시설을 하면 정화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정수도 시설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뚜렷하게 1단계 사업을 해서 얼마나 남았는지 말씀드리기가...

1단계가 완공이 되어야 하죠?

네. 1단계에서 완공이 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30억원이 들어왔습니다만, 확정측량을 해서 정확히 땅에 대해서 보상 정리를 해야 합니다.

대지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잘 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도 별로 없는데, 거기에서 개발이익금으로 이득을 낸다면, 그 돈은 일반회계로도 편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남계쪽은 개발지역이 아닙니다만 지원초교 학교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부지도 8,000평이 되는데, 확대해 달라고 해서 3,000평을 확대해서, 1만 1,000평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금액도 저희가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사항, 정수도, 상수도 배수지 문제 등, 그러한 기반시설이 3단계까지 하면 많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서, 정확히 이익금에 대한 것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래 도시재생과가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도 많이 나가시죠? 보편적으로 도시재생과에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센터 4명까지 해서,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이나 건설 쪽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6~7명 빼고, 전체 다 기술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공사나 이런 쪽으로 해서 따로 공부를 하고 계시나요?

공무원채용을 할 때 우선 학교계통으로, 거의 이 분야의 학교 출신이랄지, 또 개인적으로 역량강화랄지 세미나, 중앙교육, 지방교육으로 자기업무에 대한 연찬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과는 역량을 더 키워가기 위해서, 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있어야 하지 않는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강화시켜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공폐가활용 텃밭조성 이 부분에서 주택을 허물었을때 거기에서 중금속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리 주민들한테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토양 성분검사를 하셨나요?

공폐가 철거 내용을 보면 슬레트가 있습니다. 슬레트는 특정폐기물로 해서 별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폐기물은 일반 전문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토양에 대해서는 텃밭을 할 것인지, 주차장을 할 것인지 3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개인소유자한테 승낙서를 받습니다. 승낙서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공폐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금년 12동까지 해서, 약 91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토양조사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토양 조사를 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텃밭조성을 하려고 한다면... 여기는 도시화가 되어 있지 않고, 옛날 집들은 20, 30년 슬럼화 된 공폐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을 때는 양질의 토지였지 않나 싶습니다. 약 91동을 철거 했는데, 하다 보면 지반은 상당히 좋습니다. 복토를 조금만 해도 텃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민들이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사석을 별도로 깔아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토양조사는 안 해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토양검사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텃밭으로 사용하는 곳은 토질검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텃밭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토질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치환을 합니다. 외부에서 양호한 황토 흙이나 오염되지 않는 흙으로 성토를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토양검사도 해 보겠지만, 기존에 바로 텃밭을 하지 않고, 새로운 흙이 들어오기 때문에...

몇 미터 정도 성토를 하나요?

보통 성토를 한다고 하면, 30cm이상 성토를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정도지 높이까지는 바닥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게 된다면, 완전히 토지자체가 성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주민들께서 요구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항상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텃밭사업은 텃밭을 제공을 하는 대신에,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평당 얼마 씩... 초기에는 1년에 5만원이면, 5만원 이런 식으로 주민에게 분양하는 식으로 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공도 하면서, 역으로 텃밭사업에 300만원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고, 어떤 곳은 500만원이 책정 되어 있더군요. 그렇다면 이 혜택이 어떤 사람에게 가고 있는지 봤더니, 동구 무등여성회가 약 60%~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거의 60%~70%를 무등여성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선거를 하다보면 조직관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합법화시켜 놓은 조직관리가 아닌가, 솔직히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공폐가하고 텃밭가꾸기 사업은 조직개편 때, 공폐가 철거사업은 8월초에 건축과에서 받았고, 텃밭가꾸기 사업은 경제과에서 업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300만원, 500만원 그 사항은 경제과에서 양질의 성토를 하기 위한 사업비 300~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런 사항도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폐가 철거후 사후관리 문제는 경제과에서 공폐가 91동에 대한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 왔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공폐가 철거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옛날 같으면 공폐가 철거 후 텃밭 가꾸기 사업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로 동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텃밭 주변 사람들이 서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텃밭을 가꿈으로써, 같이 나와서 서로 소통하고, 회의도 하고,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폐가 철거를 하면, 동에서 관리를 해서 동에서 대상자를 선정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91동에 대해서 세밀히 조사를 해서, 텃밭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주차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공평하게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텃밭사업은 경제과로 이관이 되어서, 따로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물어볼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도시국에서는 철거만 했고, 철거 이후에 주차장 조성이나 텃밭조성은 관련 부서에서 했었습니다. 어차피 한 목적물인데, 이원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업무조정을 통해서 도시국에서 텃밭이 되었든, 주차장이 되었든, 철거가 되었든 모든 것을 도시국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일원화가 된 것은 잘 된 것 같습니다. 169페이지 도심공동화에 의한 원도심 활력프로젝트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운영경비가 예를 들어서 10%가 벗어난다면, 그것은 효과적인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운영경비가 과다책정 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도심 활력프로젝트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사무관리비, 주민설명회, 일반행사비, 이런 비용은 7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으로 공폐가 조사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떤 지구에 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바대로 32억에서 운영경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등으로 거의 30%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반 이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이것도 10억 남짓이 운영경비로 들어가 버린 것은 좀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부대비와 설치비, 시설비로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운영 경비는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예산을 타오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오는 것 봐서, 연말 결산 추경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의동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2쪽부터 33쪽까지 입니다. 건설과 세입 총 예산액은 41억 4,181만원으로 기정액 34억 7,967만원보다 6억 6,21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에서는 기타수입으로 내지마을과 용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시비 4,65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조정교부금으로 불로동 구)그랜드호텔 주변 도로개설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신규 세입편성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비점오염원 관리에 210만원을 신규편성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사업에서는 비점오염원 관리에 90만원과 준설차량 구입으로 2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한 반면, 하수경상적보조금에서 2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노후자전거도로 정비에 1,000만원이 신규 세입편성되어 1,0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에서는 전년도이월금이 총 3억 5,264만원으로 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36건의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5,021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24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81쪽까지의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177쪽, 우리 과의 세출 총 예산액은 47억 6,667만원으로 기정액 37억 5,828만원보다 10억 8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에 대한 정책사업에서는 지방하천 재료비 18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편성 하였으며, 비점오염원 관리에 국·시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반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사무관리비 13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178쪽의 안전하고 밝은거리 조성사업에서는 가로·보안등 전기사용료 공공운영비를 1억 4,667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경관 조명등 인건비 432만원과 재료비 327만원을 감액편성 하여 시설비로 5,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대한 정책사업에서는 179쪽의 소방도로 개설사업에서 사무관리비 60만원을 감액편성한 반면, 불로동 구)그랜드호텔 주변 도로개설 사업에 조정교부금 2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으로는 도로소파보수의 사무관리비 6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대인지하도 관리 공공요금 등 7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설해대책에서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618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180쪽의 자전거도로 관리사업으로는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로 시비 1,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등에 1,34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180쪽에서 181쪽까지의 보조금 반환에 대한 정책사업에서는 4억 4,273만원으로 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외 11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1,185만원과 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외 29건의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3,08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전거도로 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전거도로 한 쪽에 서서, 한나절을 있어 보기도 하고, 이틀 동안도 한나절 있어 보았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자전거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십니다. 자전거 도로가 실질적으로 크게 나누면, 겸용도로와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겸용도로는 보도와 같이 쓰는 것이고,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다니는 도로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대부분 자전거 도로들이 겸용입니다. 노후 도심이다보니까, 보도 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광주천 주변에 전용도로가 있고, 나머지는 겸용도로라서 보도로 같이 다니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가 자전거 도로만 하는 목적은 아니고, 보도와 같이 겸용이기 때문에, 보도 정비를 혼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비나 시비를 가져다가 보도를 정비하는 것도 많이 하는 중입니다.

의외로 외곽지로 둘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는다면, 역으로 잘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외곽지로는 광주천으로 해서, 화순 너릿재로 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비교적 외곽지보다는 주로 도심권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외곽지는 신도시들이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도심이 아니고, 조그마하니까 외곽지로 둘러서 동그랗게 하고, 십자모양으로 해 놓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동그랗게 돌려서 만들어 놓고, 십자모양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설계면에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179페이지 보면 설해대책 자체사업으로 약간 삭감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재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재료비는 염화칼슘, 모래 그런 것들 입니다.

그런데 왜 463만 8,000원을 삭감했죠?

비교적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재난안전 대비예산을 가져다가 오히려 더 세워도 충분치 못 할 판에, 감액편성 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설해대책 같은 것들은 시에 맨투맨으로 해서, 많이 절충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올해 갑자기 폭설이 내려버리면... 몇 년전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특히 지원동 같은 자연부락이 많은 곳은 상당히 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때 가장 큰 애로점이 준설차량이었는데요. 세입명세서 32쪽 보니까, 2억 5,000만원의 돈이 들어 와 있던데요.... 돈이 들어 온 겁니까? 예산만 세워 놓은 것입니까?

돈 들어 온 것입니다.

들어왔으면, 준설차량 구매 안 하세요?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준설차량이...

그렇다고 하면, 이쪽으로 편입시켜서, 세출로 편입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세출에 편성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출에 편성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잘 못 찾겠습니다.

세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있나요? 그러면 왜 또 추경세입에 2억 5,00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까?

지금 현재 목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당초에 경상적 보조금을 준설차량 구입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목 변경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통과되면 구입 할 계획입니다.

준설차량은 2억 5,000만원 정도로 충분합니까?

준설차량 구입은 입찰 같은 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 액수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만큼, 꼭 구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18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항목입니다. 액수가 마을단위로 크진 않습니다. 이자,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도 간혹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마을들이 이 상황을 알고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남계 재해위험지구 정비 같은 액수가 억 단위로 큰 경우, 그 마을에서 이 사업을 하고 남은 건지, 아니면 안 되서 반환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을민들이 이 상황을 전부 알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마을주민들이 이 금액이 얼마 남아서 반환한다는 세부적인 사항 까지는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다만 그 부분에 사업이 되었다, 안 되었다는 것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반환 한 것들은 완료가 된 사업들입니다.

다 되고 남은 부분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안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환되었다는 것은 없죠?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예산 가운데 도시재생과와 건설과가 예산이 높으면, 그 지역은 잘사는 동네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생과는 어느 정도해서 한다고 하는데, 건설과는 예산이 의외로 너무 적지 않나요?

이런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다 보면, 대부분 건설과소관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도로를 낸다든지, 하천, 소파보수, 가로·보안등, 등등 엄청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어떤 자치구든 간에 도로개설 같은 것은 자체에서 예산 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국시비를 안 받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절충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적은 점은 사실입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국시비에서 건설 쪽으로 해서, 받아 올 수 있는 아이템들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지금 현재 대부분 건설 사업들은 예산서를 보시면, 구비는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건설이나 도시재생 쪽은... 의외로 복지 쪽은 정부에서 하는 복지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우리나라도 매우 잘 되어 있으니, 구 자체에서 예외로 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설이나 도시재생 쪽은 간접적인 혜택을 보는 것이 바로 주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도시재생과 쪽은 예산편성을 따로, 더 하게끔 유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5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신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게시대를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시비가 안와서 안 한다는 겁니까?

현수막 게시대를 작년에 25개소를 교체, 신설을 했습니다. 설치할 곳이 마땅히 없어서, 금년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요구를 했었는데, 차후에 검토를 하고, 실제로 광고물협회와 상의를 해 보니까, 할 만한 곳이 마땅히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186페이지에 고정형 육교 현판 게시대 설치, 이것은 혹시 설치할 육교가 정해졌습니까?

시설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육교 양면에 전광판 식으로 불이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죠? 아니라면 현판 게시대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육교 말씀하시나요?

네. 186페이지에 고정형 육교 현판 게시대 설치, 어떤 내용의 설치를 말씀하나요?

이번에 시에서 육교 양면에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예산이 세워져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는 어떤 형태로 설치를 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5개 구에 공히 시에서 배정한 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수막 자체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바람에 날리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교 난간을 이용해서, 고정형으로 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각 구별로 달라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5개 구청이 조만간 모여서, 시 전체적으로 통일된 디자인이나 형식을 상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도 했고, 조만간에 5개 구청 광고물 담당자들이 만나서, 어떤 형태로 공히 디자인을 할 것인지 상의 할 겁니다. 시에 디자인 심의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고정형 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금 몇 군데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은 한군데입니다.

이 금액으로 한 군데, 양면으로요?

네.

이제 시안이 나와 봐야 아는데, 예를 들어 밤에 불이 들어오는 형태 이런 게 될지, 아니면 다른 디자인으로 될지,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네요?

네.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마 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테두리를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도시 미관에 맞도록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6쪽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이번에 교부금이 600만원인가요? 800만원인가요?

이번에 2,000만원 올렸습니다.

2,000만원이요. 공동주택이 꽤 많은데,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민원 들어오면 지원사업 해 주나요? 원래 공동주택단지 지원은 건축과에서 어떻게 해 주고 있나요?

노후공동시설이라고 해서,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에 대해서 주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를 해 주면 어떤 식으로 해주나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자치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에 해 주고 있습니다.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면, 지원을...

민원이 들어 왔을 때도 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노후화가 되어 있으면 합니다.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노후화 되어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추경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추경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다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지원을 해 줘야 할 여지가 있었을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선 시급한...

그렇죠. 본예산을 쓰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불 추경을 잡아서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겠다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로 본예산보다 추경이 참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렇죠? 이제 또 3차 결산추경도 있겠고, 내년 본예산도 잡고 하지 않겠습니까! 본예산 1차, 2차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다음 예산을 준비하는 단초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얘기지만, 예산은 가져오기도 힘들지만, 반납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다 써야 합니다. 그것을 꼭 머리에 염두 해 두시고, 집행부 쪽에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을 하는 이유가 살림하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지금 이렇게 추경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 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더 가져다 써야 하는 그런 실정이니까,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최봉현입니다. 교통과 2014년도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입총액은 기정액 9억 8,317만 1,000원보다 81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8,398만 5,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6,9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세입은 기정액보다 79만 8,000원이 증액된 8,97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총액은 기정액 2억 6,701만 4,000원보다 604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6,096만 9,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차량등록업무 추진 사업비는 기정액보다 87만 3,000원이 절감된 78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무보험과태료 부과관리 사업비는 기정액보다 12만 6,000원이 절감된 1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납과태료 징수관리 사업비는 기정액보다 70만 4,000원이 절감된 3,0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515만 6,000원을 절감한 5,325만 2,000원을 편성 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액 29억 5,205만 4,000원보다 17억 4,002만 9,000원이 증액된 46억 9,20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4,000원이 증액된 12억 8,2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세입은 기정액보다 17억 4,002만 5,000원이 증액된 33억 9,47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액 29억 5,205만 4,000원보다 17억 4,002만 9,000원이 증액된 46억 9,20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주정차위반 지도 단속 사업비는 기정액 보다 461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3,93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관리 사업비는 기정액보다 518만원이 절감된 1억 9,60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관리 사업비는 기정액보다 457만 1,000원이 절감된 1억 2,04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비는 기정액보다 1억 6,052만 6,000윈이 증액된 2억 7,95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15억 8,429만 4,000원이 증액된 33억 6,3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예산액의 변동 없이 직급보조비 193만원을 인건비에서 직무수행경비로 편성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보조금 반환금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34만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과 35쪽 세외수입 예산액은 9억 8,000만원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91쪽 세출예산액은 2억 6,000만원 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너무 적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세입하고, 세출이요?

세입액은 9억 정도이고, 세출액은 2억 6,000만원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돈을 받아 드리고, 적게 쓴다는 결론 아닙니까?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회계까지 나중에 계산해서, 세입액에서 계산을 해야 하나 했는데, 특별회계도 세입이 따로 또 있더군요?

세입이 일반회계도 시도 보조금으로 이런 돈을 시에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 살림을 같이 고민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세출액이 세입액에 비해서 너무 많아도 걱정인데, 사실 너무 적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병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17억 8,28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2만 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학교 숲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의 보조금 확정에 따라 323만원을 증액하고, 시도비보조금은 시설녹지관리 등 11개 사업의 보조금 확정에 따라 3,023만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수입 등으로 1,987만 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27억 6,041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8,47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지도점검은 국비 지원액 변동에 따라 797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분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미 확보된 구비부담액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너릿재 유아숲 공원 조성사업은 국고보조율에 의해 미 확보된 구비부담액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라 3,208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어린이공원 관리는, 공원조성계획 수립 기간이 도래한 6개소의 어린이 공원에 대한 계획수립 용역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 하는 등 2,48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책로 유지관리는, 너릿재 명품 숲길 유지관리를 위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인부임 등 83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시설녹지관리는, 수목구입비등 시비지원액이 확정되어 구비 부담금 포함 6백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가로화단관리 사업으로, 꽃길조성 재료 임차비 1,200만원을, 꽃길조성관리 인부임 및 소공원 공공운영비 등으로 1,17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에서 199쪽 가로화단 등 수목관리 사업으로, 시비 지원금 감액 조정에 따라 7,156만 7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200쪽 학교 숲 조성사업은, 국시비 지원액 변동에 따라 7,500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주천 너릿재 연결 산책로 조성사업은, 시비 보조금 확정으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산불방지대책 사업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국시비 변동에 따라 864만 8천원을 감액하고, 산불 이격공간 조성 및 산불진화 지휘차 구입비 등 5,224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4,35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국시비 지원액 확정에 따라 76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203쪽 숲가꾸기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6,215만 7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04쪽 산림녹화 행정지원 사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6만 8천원을 감액하고,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사업은, 국시비 지원 변경에 따라 1,956만 6천원을 전액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국시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1,16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 사업은 국시비 지원액 확정에 따라 4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액 반납을 위해 2,540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195페이지 분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사업진행중입니까?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구비 확보되면 이것이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이 사업은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도 추가로 확보해야 될 사업입니다.

198페이지 꽃길 조성 관리에 있어서 충장축제를 위하여 꽃길 조성 임차 1,200만원, 또 충장 축제를 위한 꽃길 조성 인부임 1,100만원을 세웠는데, 충장축제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꽃길 조성사업은 어느 자치단체도 봄, 가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가을철 꽃길조성사업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예산이 왜 공원녹지과에 세워져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요, 여기에 충장축제로 붙였다고 해서 충장축제 예산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설명드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자치단체든 봄, 가을 나누어서 꽃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같은 경우는 자연여건이 맞으니까 주제를 정해서 코스모스 꽃길이니 무슨 꽃길 이니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조성사업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심이다 보니까 충장축제 그 이전에도 가을철 꽃길 조성 사업은 쭉 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국가지정 축제가 개최되고, 또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제를 한번 부치자 해서 충장축제 꽃길 조성사업이라고 주제를 부친 것이지, 이것이 충장축제를 위한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충장축제라는 글자만 빼버리면 그냥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이 되고... 어쨌든 충장로에 하잖아요. 목도 분명히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장축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10억 이상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받아서 한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 예산 따로 쓰지, 꽃길 조성 예산으로 2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또 따로 세우지,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충장축제 예산도 많이 늘었잖아요. 옛날에는 5천밖에 안되었는데 지금은 1억 이 상이 늘었습니다. 그런 예산을 가지고 하셔야지...

그러니까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안 되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비위생 매립장에 별도의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꽃길조성으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묘가 안 되는 꽃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말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2페이지 산불진화 지휘차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구입할 것입니까?

지금 5개 구청중에서 저희만 산불진화 지휘차량이 없습니다. 다만 시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국립공원을 접하고 있는데, 산불진화 지휘차량 하나도 없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금년에 국시비 배정을 해 주고, 구비 부담을 해서 구입을 하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왕이면 시비하고 매칭율을 같이 해서 하지, 우리가 시비보다 더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시에서 도움을 안 주던가요?

산불관련 예산은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 50%면 시비는 15%, 구비는 35%입니다. 약간은 그 비율이 사업별로 편차가 있습니다만 보조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은 잘 알아 듣겠어요. 왜 하필이면 날짜가 꼭 그 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동구 13개 동에서 충장로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꼭 거기 인근에만 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을 꽃은 주 개화시기가 10월입니다. 축제도 10월에 개최되고... 그러다 보니 거의 시기가 맞아 떨어지고, 또 왜 도심에만 하느냐 그러시는데, 물론 저희도 봄꽃 시가지 조성할 때는 각 요소요소에 있는 화분등에 봄 꽃을 식재를 합니다. 봄꽃은 아시다시피 가격도 있고 해서 양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온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양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꽃보다는 가을 꽃이 규모가 더 큽니다. 그래서 개화시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축제와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손님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동구의 이미지 제고도 하고 정서순화를 위해서도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그 쪽에 집중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말씀대로 충장축제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13억 5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지원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차라리 13개동 다른 곳에한다면 수긍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동구청앞이나 조대입구에서 금남로 가는 길에 하던지 하면 뭔 말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니까 충장축제라는 이름을 넣었다고 하시는데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앨려면 차라리 꽃길 조성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충장축제라는 이름을 안 붙이고 그냥 시가지 꽃길 조성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어떤 주제를 부여해서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충장축제와 연관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우리 구민 100%가 다 찬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충장축제로 인해서 나머지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모든 예산이 충장축제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시가지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동에 있는 화분이나 꽃을 식재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은 좋습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공원녹지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도 있고... 해년마다 보면 충장축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편법을 써가면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차라리 떳떳하게 하는 것이... 물론 부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 말에 오해의 소지는 있겠지만... 축제 예산은 축제 예산에서 지원도 해주고 해서 이런 것은 예산 편성에서 없었으면 합니다. 사실 충장죽제 5일 하기 위해서 이런 돈 들이 들어 간다는 것이... 물론 이렇게 말하면 충장축제 끝나고도 계속 전시하고 진열한다라고 답변하실 수도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런 사업은 충장축제 5일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지, 그 이후까지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성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202페이지 산불진화 지휘차 구입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원래는 소방대에서 그런 차들은 구입을 안합니까?

소방서에서 하는 지휘 차량하고는 별개로 산불을 진화하게 되면 산불 진화요원들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직접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산불 진화차량에는 우선 통화를 할 수 있는 시설장비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탑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방대에서 그런 예산들은 거의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따로 이런 차를 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소방대 자체내에서 하는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 하는 역할은 소방서의 역할이 있고, 또 저희 자치단체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을 내더라도 소방대에 가서 민원을 내서 거기에서 차량을 구입하게끔 유도를 해야지, 구에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별로 산을 접하고 있는 지역은 산불 진화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도 산불이 있는 동에는 자체적으로 진화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이 사람들이 비상연락을 해서 직원들은 물론이고 같이 진화 작업을 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소방차에서 소방호스를 가지고 와서 진화하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이나 민방위대원을 통해서 진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휘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5개구청에 시에서 다 요구를 해서 지휘차량을 구입을 해 주었고, 유일하게 저희만 지휘차량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반 주택 화재는 진화책임이 소방서가 주가 되지만, 산불은 진화책임 주가 자치단체가 됩니다. 소방서는 협조하는 차원이고, 진화의 직접적인 책임은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차가 구에 꼭 필요한 것입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스토리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 구입을 해라 해서 국시비까지 확보해서 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그 당시에 이것이 꼭 필요하느냐 해서, 구비 확보를 못해서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너희는 과거에 반납했지 않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고 나서, 만약에 국립공원에 산불이 발생했다면 1차적인 주된 책임은 동구청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를 구입함과 동시에 운전기사부터 여기에 관계되는 사업비들이 훨씬 증가가될 것이잖자요.

물론 차량 유지를 할려면 유지비는 투입이 되죠. 기사의 경우는 기존의 기사들을 활용을 하면 되지만, 차량 유지비의 경우는 더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산불을 책임지고 진화하는 입장에서, 이 차량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도 요청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인원동원만 해 주면에 되는 거 아닙니까?

산불의 진화 책임이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는 협조기관입니다.

이 쪽은 국립공원이니까...

국립공원에서 산불발생을 하면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책임한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이 차량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나 구입을 했습니까?

다른 구청은 다 있습니다. 산에 접해 있는 구청은. 저희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도 되고 해서...

어디 어디 구가 되어 있습니까?

북구나 광산은 차량이 있습니다. 산이 많은 곳은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정책과는 전체적으로 거의가 민간 이전 예산이 많은 거 같습니다. 104페이지 주민센타 민간보조인력 인건미 예산이 있는데, 여기는 국비만 기정액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구비를 넣었습니다. 실은 공무원 인력이 저희 동구는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170명에 한명 꼴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국비예산외에 이렇게 억지로 보조 인력을 쓸 필요성이 있었을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 업무가 6월부터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동에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각 주민센터에 국비를 67%, 지방비 33% 로 해서 주민센터 민간보조인력을 한시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계속 사용한 것이 아니라 12월까지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 수로도 충분히 해 낼 수 있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 선출직으로서 느끼는 것이 각 동의 동사무소를 가서 보더라도 옛날부터 친했던 분들을 그냥 보호대책으로 앉혀 놓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실은 그런 것은 일할려고 둔 것이 아니라, 그냥... 앉혀놓고 민원관계로.... 그런데 사실상 하루종일 거기에서 얼마나 민원관계를 보고 있겠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정책으로 기초연금도 있고 복지급여 제도가 맞춤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정부에서 당초에는 10월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준비과정도 있고 복지업무가 6월부터 급팽창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하고, 인력보조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비, 시비는 줄었는데 구비는 늘었습니다. 즉 국비와 시비는 줄었고, 구비만 늘었습니다.

국비가 줄어든 것은 106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부하고 시에서 본예산을 편성했다가 예산형편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가 줄어들면 그에 따라 거기에 맞춰 구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여기는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6페이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있는데 7만원 * 30명 * 5회로 하면 1,050만원입니다. 이렇게 큰 목돈들이 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협의체 회의가 거의 2개월에 한 번꼴입니다.

지역사회협의체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또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위원회 회의를 하다 보니까 5회 정도 되기 때문에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로 나누고, 이런 위원회를 굳이 이분화 시켜서 나누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하는 일은 지역내의 공공자원이나 민간자원을 연계시키고, 지역사회 복지자원도 발굴해서 자원간에 연계도 하고.. 앞으로의 복지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있는 협의체입니다.

실은 복지는 우리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도 정말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에서 복지예산이 57~8%를 차치하고 있으면, 43% 가지고 다른 사업들을 하고, 또 이 속에서 공무원 봉급 줘 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예산으로 각 부서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구의 정책사업 외에 또 따로이 복지를 더해서 복지쪽에만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103페이지 보면 복지정책과 예산이 세출이 196억인데요, 그 중에 국비가 156억이고, 시비가 24억, 구비가 15억입니다. 대부분 복지사업은 국시비가 많아도, 우리 기초자치단체 재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 비용으로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196억에서 국비가 156억입니다. 시비가 24억이고 구비가 15억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부분 국시비 위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본예산은 비율이 그렇습니다만 추경예산에서는 8억 9,500에서 6억 6,800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의 비율대로 국.시.구로 나간다면 괜찮은데 왜 추경예산만 구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게끔 되어 있는지...

아까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동에 배치하는 인력이랄지, 그런 것을 나중에 확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구비가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이 구비가 들어 갔어야 합니다. 추경에 세울 6억 5,800이라는 구비가 들어가서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하는데, 급한 사항인 일부분만 구비로 확보하고, 나중 사업에 대해서는 국시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경에서 구비 부담률을 확보하자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구비가 많이 확보된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당초 예산에 세웠어야 할 돈들입니다. 별도로 어떠한 사회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비를 넣은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의외로 시비는 그대로인데 구비만 올려 주었고..

그러니까 국시비는 그대로 있는데 구비만 올라간 것은, 당초 예산에 예를 들어 구비를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5%를 계상했다거나 아니면 구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잡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이라면...

사회복지사업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구에서 직접 지출하는 돈도 많이 있지만, 각종 사회단체, 복지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사업비를 많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 이전이라는 목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민간위탁금에서 후원자 감사행사... 예를 들어서 협의체에 자기들 돈이 없으면, 이런 감사행사를 하지 않고 가야 하는데, 감사행사라고 해 놓고, 구에 돈 달라고 하는 식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행사들은 자기 자체내에서 할 수 없으면 안해야지, 그런 예산까지도 구에서 집행해서 하는 식이 되고, 그런 행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구비 많이 세웠다는 지적에 대해 보충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자면, 108페이지를 보면 국시비 사용 잔액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보냅니다. 108페이지 보면 재무활동에서 보조금 반환금이 5억 4,446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추가된 것은 국장님 말씀처럼 본예산에서 확보해야 될 사항을 못한것하고, 추경에 필요한 사항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 반환금 5억 몇 천이 우리 구비에서 반환이 된 것입니까?

아니요. 국시비에서 쓰고 남은 돈.. 그래서 이것이 세출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계가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으로 나온 것입니다.

구비에 6억 6,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증가분이 8억 9,600입니다. 왜 추경예산에만 구비로 8억 9,600이라는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었느냐, 이런 사항을 봤을 때 민간이전 부분을 보니까, 민간이전 부분에 과다하게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과다하게 보조해 준 것은 없고, 정부에서 기준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내려보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남고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갔을 때 28명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다거나 하는 사항들이 있을 때는 집행을 더 이상 못하잖아요. 그것은 돈이 아무리 남는다 하더라도 국비, 시비를 따로 따로 반납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예산은 쓰지 못하고... 민간이전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복지사업비는 대부분 수급자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보상금이나 그런 식으로 서 있습니다.

수급자에게 주는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은 매칭사업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간이전 부분은 매칭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로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면에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이런 것은 국가정책사업으로 가는 이기 때문에 비율에 맞춰져 갈 수밖에 없지만 민간 이전 부분은 결국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민간 이전도 국비시로 해서 그렇습니다.

비율이 그렇게 꼭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국시비 줄 때 보조금 줄때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 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준 것은 정부에서 정하고 시에서 준 것은 시에서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관계에 있어서 이 보훈단체는 어디 보훈단체입니까?

재향군인회가 5월에 건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산수동인데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자부담도 있고.. 천만원정도 들여서 사무집기 구입비만 지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집기가 천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갈 정도가 됩니까? 노인 분들도 본인들이 할 것은 어느 정도는 하게끔 하고, 예를 들어서 선풍기 같은 적은 것은 하게끔 해야지 전체를 다 구에서 해 준 식으로 하면...

그런데 이것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보면 턱 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보충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에서 교부금을 4억을 받아왔습니다만 당초에 4억을 가지고는 건물자체를 매입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일부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구비로는 지원이 안 되겠어서,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향군인회에서 건물매입을 4억 7,000만원 주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을 5층까지 하면서 7,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부담이 실질적으로 1억 4,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집기구입을 하는데 재향군인회에서 3,000만원 정도를 지원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구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할 지경이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건물 구입에 따른 사항을 가지고 왔을 때, 일부분을 보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사무집기 비용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성숙 위원님은 질의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6페이지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회의는 기존 몇 회나 했습니까?

소위원회로 4회 개최했고, 앞으로 10월과 연말경에 할 계획입니다.

4회 정도 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여기 보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 35회잖아요?

네.

4회 했으면 한번 밖에 안 남은 것 아닙니까?

아니요. 소위원회를 일부 위원들만 했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2번씩 예정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요.... 다른 위원회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회의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두 번씩 하니까요.

소위원회하고 실무회의하고 1년에 두 번 이상씩 하니까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 밑에 후원자 감사 행사는 올해 처음입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200여명 모시고, 문화센터에서 했습니다. 후원자나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모여서, 민간협력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표창도 하고, 사기진작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 해년 마다 할 예정이십니까?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겠네요?

금년에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해야죠.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본예산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추경에 안 잡고요?

네. 추경 안 하고, 가급적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복지정책과에서는 이게 1건인지는 모르겠지만, 구 전체적으로 보면, 후원자 감사 행사 같은 이런 지원금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선심성 예산 지원인지, 정말로 필요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에 동구행복재단 지원 운영비, 제가 봤을 때 계속 운영비는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행복재단에 사업을 하다보면,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행복재단에서 맞는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활성화하다 보면 사업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다 구비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문화센터처럼 앞으로 가급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500만원 증가가 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행복재단을 운영하면서, 재단운영비로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3월에 장애인복지관을 개관을 해 보니까, 실질적인 리모델링은 다 했지만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 식당에 필요한 기자재 즉 숟가락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도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국장님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만, 물론 처음시 작을 하니까...

아니요. 늘어난 게 아니라, 그때 3,000만원을 장애인 복지관에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도 동구행복재단 예산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순수한 구비가 증액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떠시고, 제 생각이 틀리다거나, 앞으로 절약을 해서 구비가 좀 절약이 될 수 있게 할 방법이 있으면...

물론 절약은 많이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재단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 금액 범위내에서는 절대 추가가 안 될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내년 본예산을 보면 아니까요.

추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예산 다룰 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오입니다. 구정 발전과 복지분야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승민 예산결산특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부터 23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액은 총 481억 510만 3,000원으로, 기정액 443억 6,993만 3,000원보다 37억 3,51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17쪽 기타수입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외 27개사업 이자수입에 대한 반납액 1억 2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쪽 조정교부금으로 용산경로당 신축사업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부랑인시설운영 외 27개 사업 288억 384만 7,000원으로 기정액 283억 3,338만 9,000원보다 4억 7,04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쪽 시·도비보조금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외 50개 사업 174억 5,550만 6,000원으로 기정액 159억 6,104만 4,000원보다 14억 9,44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쪽 2013년도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은 경로당 특별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외 32개 사업에 대한 7억 4,689만원과 22쪽, 2013년도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은 자활근로사업외 48개 사업에 대한 7억 5,0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2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14억 8,978만 4,000원으로 기정액 465억 8,417만 4,000원보다 49억 56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증감요인은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정신요양시설운영비, 노인일자리사업 확충, 경로당무료급식 및 경로당신축 등으로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부터 117쪽까지 노인복지 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60억 7,385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29억 1,998만 5,000원보다 31억 5,387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경로당 신축, 노인일자리확충, 사랑의 식당운영, 기초노령연금,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편성된 것이 주요 증감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면, 113쪽 경로당 신축에 3억 3,975만 6,000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20억 7,295만원, 사랑의식당 운영에 9억 3,697만 5,000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6억 6,527만 8,000원, 114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2억 858만 4,000원, 기초노령연금에 189억 2,833만 1,000원, 115쪽 신규사업인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에 6,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순시비)에 2,58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7억 5,537만 6,000원, 116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5억 7,262만 5,000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에 2억 2,017만원 경로당 운영비·난방비·특별냉난방비에 4억 2,854만원, 117쪽 신규사업인 경로당 LED조명 보급사업에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23쪽까지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51억 7,679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45억 4,695만 6,000원보다 6억 2,983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정신요양시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가 편성된 것이 주요 증감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면, 117쪽 장애수당에 3억 2,778만 3,000원, 118쪽 장애수당(순시비)에 2억 6,000만원, 119쪽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20억 4,865만 1,000원, 장애아동재활 치료사업에 2억 8,198만 8,000원, 120쪽 장애인연금에 25억 8,644만 6,000원, 121쪽 장애수당(차상위)에 3억 7,148만 6,000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34억 1,991만 9,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31억 7,912만원, 122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2억 5,755만 8,000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1억 2,768만 3,000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1억 8,807만 6,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7억 7,441만 6,000원, 123쪽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 3,745만 2,000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정책사업으로 부랑인시설 운영 내용입니다. 예산액은 9억 3,563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9억 6,145만 8,000원보다 2,58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6쪽까지 저소득주민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6억 7,075만 8,000으로 기정 예산액 81억 370만 2,000보다 4억 3,294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자활소득공제, 희망키움 통장사업, 자활지원센터 운영비가 편성된 것이 주요 감액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면, 124쪽 자활근로사업에 34억 8,453만 8,000원, 자활소득공제에 2억 5,079만 4,000원, 자활지원센터 운영에 1억 7,879만원, 125쪽 희망키움 통장사업에 1억 7,9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129쪽 재무활동 분야 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분야는 기초노령연금 외 34개 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8억 1,201만 9,000원과 54개 사업의 시보조금반환금 7억 7,103만원 등 총 15억 8,3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노인·장애인등 저소득층 대상자 등에게 지급되는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용산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동 백화아파트 경로당 확충에서, 예산 8,415만원을 어떤 기준으로 잡는 것입니까?

백화아파트 내 상가공간이 10평 정도로 협소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건의를 많이 하셔서...

과장님,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준은 없고, 아파트 내에 1층이 8,500만원으로 나와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8,500만원에 나와서요?

네.

꼭 백화아파트 1층만 해야 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경로당 시설 기준에 가급적 1층에...

가급적 1층이고,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2층까지는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편의시설은 1층에...

과장님! 가급적이면 1층에 하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 1층에 매물이 없다면 백화아파트 전체 어느 층에 나오든, 아무 층에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로당에서 필요하다면 15층에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사용하는 사람, 이용자가 중요하지, 집행부에서 기준을 두고 하는...

백화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0층이든, 9층이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개인이 집을 사고, 팔 때 보면, 리모델링을 한 집하고, 안 한 집하고는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보면, 매입을 할 때 기준을 두고 하는 것 같더군요. 인테리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형편은 재고 안 해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 본 것입니다. 일단은 어느 층에 하든 가능한 거죠?

네.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무료급식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꼭 위탁해서 도시락 배달해야 합니까? 어떤 다른 방법을 연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로당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월, 수, 금 1,260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주무과에서도...

저는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위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건의를 하거나, 이 방식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면, 다른 방법도 찾아서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경로당 무료급식 배달 말씀하시죠. 그것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청장님께 결제를 해서, 바꿀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대부분 현재 저희들이 듣기로는 이렇게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게 좋더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드셔보셨습니까? 경로당에 가셔서 식사해 보셨죠?

도시락은 먹어보지 못했지만, 보기는 했습니다.

과장님은 드셔보셨나요?

네. 저는 예전에 먹어봤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먹어봤습니다. 2천 몇백원짜리 도시락은 사실 너무 열악합니다. 제가 사진도 다 찍었지만, 어떤 날은 나이드신 분들이 드시기에 질이 좋지 않습니다. 밥이 바람 불면 날아갈 정도고, 어떤 날은 괜찮고, 날마다 똑같이 나오지는 않더군요. 주안점은 그런 운영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바꿔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에 여쭤본 것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동명동이죠?

네.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 구비가 4억 3,6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 정식직원이 17명입니다. 시비와 구비포함해서, 17명 인건비 충당하고...

과장님, 동명동 노인복지관 이용자가 주가 누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 동구관내 어르신입니다.

그렇죠. 혹시 우리 관내 어르신 비율을 과장님, 국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글쎄요. 우리 동구와 타구를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현재 등록된 회원은 9,600명 정도입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비율은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120페이지 121페이지하고 해서, 두가지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하고, 장애아동 유모차지원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된 이유가 수요자가 없어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네.

수요자가 없어서 감액이 되었군요. 다음 125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도 수요자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국시비가 줄어서 감액이 된 겁니까?

희망키움통장도 사실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자기가 현장에 나가서 돈을...

근로소득 60%이상 되어야, 가입조건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랑의 식당운영 부분에서 이번에 많이 추경이 됐지 않습니까? 이 추경 부분이 거의 구비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프라 때문인지, 음식 때문인지, 숫자 때문인지,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초 사랑의 식당, 경로당 무료급식 운영에 9억 3,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사실 본예산 때 65%밖에 편성 못 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이번에 편성 한 금액입니다.

이게 노인정 같은 곳에 배달하는 건가요?

경로당 무료급식 107개소하고, 사랑의 식당은 4개소 61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식당에도 따로 보조를 하시나요? 배달로 보조하시나요?

어르신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계림교회, 해성교회, 복지관...

여기 보니까 사랑의 식당 운영 중에서도, 경로당 무료급식 운영관계에 1억 5,75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민간이전이니까 그 쪽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동구 노인지회에 위탁해서, 외식업체 2개소하고 계약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정액이 7억 5,000만원이니까, 몇 퍼센트를 올렸습니까! 결과적으로 20%가 넘게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금액이 경로당 무료급식 4억 7,250만원, 사랑의 식당 4억 4,347만 5,000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구재정이 넉넉하면 추경에 편성 안하고, 본예산에 다 편성하면 좋겠지만, 본예산에 65% 정도 밖에 편성을 못해서, 이번에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노인정을 몇 군데를 다니면서 보니까, 10명, 20명 정도의 인원수는 있어도, 실제 그 음식을 남기거나, 다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좀 줄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굳이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사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우리 동구는 노인 인구가 많다고 해서, 노인들한테 예산을 많이 세워주고 있는데, 실제로 잘 사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노인들에게까지도 밥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1,260개가 나가는데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3,000명~3,500명 정도 이용을 하십니다. 거기에 맞춰서 1,260개만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도 잘사는 분들은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주 어려운 노인당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113페이지 보면, 용산경로당 신축에 특별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당초에 특별교부금이 얼마였지요?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집행하다가 남은 금액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요. 작년에 1억 8,000만원이 오고, 이번 6월에 1억 7,000만원이 와서, 3억 5,000만원입니다.

부지는 매입했죠?

네. 부지는 매입했습니다.

언제쯤 공사 하실 것입니까?

9월 초까지 설계가 나올 것입니다. 설계가 나오면, 추석 끝나고 바로 시작 하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늘 제가 느끼는 것인데, 금번에는 구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비 몇천만원만 반영하면, 우리 어르신분들 일자리를 줄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노인들이 가정 절실한 것은 생계형 일자리입니다. 한 달에 20만원만 줘도, 그걸로 병원비 하고, 자기생계 유지하는데 쓰십니다. 평균 수준은 비슷한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탈락해 버리면, 그 분들은 정말 서러워하시고, 눈물겨워 하십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구비를 좀 반영해서 해야 하지 않겠는지요. 저번에 과장님하고 상의는 드렸지만, 몇 천만원만 올리면 몇 백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구에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워크숍 비용도 써야 하지만, 복지에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공익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조금만 구비를 반영하면, 수많은 어르신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이화맨션 신설 경로당은 무슨 동입니까?

지산 2동입니다.

왜 1,200만원이나 더 들어갑니까?

도배, 장판하고 리모델링만 하면 되니까요.

좀 특이하네요. 대부분 경로당 사업은 특별교부금 형태로 가져와서 많이 하는데요...

거기는 아파트 내이기 때문에...

여기는 구비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네요. 다른 경로당은 같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동구장애인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운전직원은 지금 계속 임용대기 중입니다. 그 분은 어떻게 생활 하라고, 계속 임용대기 중이신지요?

지금 차량기사 운전원은 선발만 하고, 임용은 보류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차량이 구매되었을 때 모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우리 행정이 빗나간 점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무슨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문에도 몇 번 나오더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곧 구매가 될 거 같다. 예산이 곧 올 것 같다고 하시던데요.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단 시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건의만 하지 마시고, 다방면으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홍효식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에서 27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세입예산 총액은 290억 4,21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8억 4,916만 6,000원보다 11억 9,3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 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274만원을 증액한 3,77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과 신규 보조사업 추가지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6,685만 8,000원을 증액한 286억 1,0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9,342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9,4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에서 143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322억 5,41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2억 6,925만 1,000원보다 19억 8,48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560만원을 증액한 8억 8,238만 9,000원으로, 청소년 문화존 운영, 동아리 활동지원 등 1,640만원을 감액하고,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 공사 구비 매칭비 7,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4쪽부터 136쪽, 보육정책 내실화 분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억 8,177만 4,000원을 증액한 173억 429만 5,000원으로, 그 주요 증액사유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중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보육교사 근속 및 명절 수당, 환경개선 등 3억 7,113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육료 지원비 중 국?시비 부담비율 변경과 구비 매칭비 추가로 1억 1,06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6쪽, 다문화가정 지원 분야 예산액은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음대회 신규예산 300만원을 증액한 4,6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에서 138쪽, 아동복지 증진분야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1억 7,09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78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감사유로는 요보호 아동지원비 중 결식아동 급식비 구비 매칭비 3,335만 6,000원과 영유아 건강수당 1,800만원, 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비 2,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비 중 지역아동센터 국?시비 보조내시액 변경과 구비 매칭비 편성으로 1억 8,046만 5,000원 증액하였고, 아동복지교사 보수의 부담률 변경으로 59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에서 141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3억 7,60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6,8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가정 증가로 인한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3억 4,514만 9,000원, 미혼 한부모 주거지원사업,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신규 사업비 1억 1,720만원입니다. 다음은, 140쪽 저출산 출산장려지원 분야의 예산액은 출산 장려금 3억원을 증액한 9억 3,0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1쪽부터 143쪽, 재무활동 분야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2,6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페이지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보수교육을 포함한 보육교사 연찬 행사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에도 하셨나요?

작년에 했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가용재원이 없어서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해년마다 꾸준하게 할 계획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사랑 수당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에 6개월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 1인당 월 3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군요. 137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음 대회 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대회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하는 거죠?

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족은...

그것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과장님, 다문화는 지원 인원이 적습니까?

아닙니다.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가용재원이 없어서 3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이슈가 많은데, 예산이...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목에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음 대회”로 300만원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0월이나 11월경에 다문화가족 행사를 하면서 합동결혼식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2,000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마사회에 협조를 부탁했었는데, 금년에도 1,500만원 정도를 협조를 받고, 나머지 부족분인 300만원을 같이 해서, 합동 결혼식까지 하면서 어울림한마음 대회까지 같은 행사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총괄적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받아들이겠는데, 제가 왜 여쭤 보냐면, 보육교사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는 예산 500만원씩, 딱딱 맞춰서 하시고, 왜 다문화가족은 적게 잡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정해진 금액이고, 이것은 구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적게 잡아서, 알차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그 부분에서 기왕에 마사회에서 도움을 받은 김에, 그 300만원까지 보조 해 달라고 해서, 하면 안 될까요?

저희들도 더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마사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마사회에서 1,500만원 협조 받을 때도, 상당히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사회는 원래 주택가, 주차관계로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 민원을 가지고 건의를 하면, 300만원은 금방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사회에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구청에 많이 협조를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쪽으로 잡혀있는 것은 총 1억 6,800만원 잡혔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리고 136페이지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비가 다 줄었습니다.

이게 국시비 부담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국비가 많이 되고, 시·구비 매칭비가 적게 되어서...

이것이 보통 몇 퍼센트로 하나요?

작년까지는 국비가 68, 20, 10인데, 올해는 75, 17.5, 7.5입니다.

우리 구비가 처음에는...

국비가 68, 시비가 20, 구비가 12...

구비가 12입니까?

시비가 17.5, 구비가 7.5...

그러면, 12%에서 구비가 줄었다고 봐야 하는데, 여기는 구비가 더 늘어났습니까?

본예산에서 편성을 매칭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매칭을 다 했으면, 구비도 깎아야 맞습니다.

137페이지, 결식아동급식 중식 지원 수는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 동구에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2,00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늘어난 것도 구비를 본예산에 매칭을 못 해서, 이번에 매칭해서 늘어났습니다.

수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구에 매칭 시키기 위해서 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초 예산이 6억 6,2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구비매칭을 1억 3,300만원을 해야 하는데, 1억 밖에 못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3,300만원을 추가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는 몇 대 몇입니까?

시비가 75%, 구비가 25%이죠.

나중에 예산서를 해 줄 때, 비율도 괄호 안에 표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들이 비율을 알 수 있게요. 그러면, 몇 퍼센트로 국책사업이, 시책사업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게요.

그건 예산실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구에서 따로 구책 사업을 하는 것은 빼더라도... 다음 영유아 건강수당이 늘어난 이유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늘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아동수가 늘어나는 상태인가요?

아무래도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0명을 다 해 주고, 모자라서 추가 한 것입니까?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이...

본예산을 보면 영유아건강수당으로는 3만원 * 300명으로, 본예산은 딱 맞는데요.

지원 인원이 300명에서 309명으로, 올해 8월 말에 늘어났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이 부분도 국비, 시비, 구비로 운영센터에 주는 것도 매칭사업입니까?

네.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25%입니다.

13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25%이면 그것은 좀 안 맞는데요.

국비가 50%, 시·구비가 각각 25%씩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전체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페이지에 단위 사업별로 보셔야 합니다.

뒷 부분은 거의 다 맞는데요. 앞에 지원부분에 있어서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시·구 몇 퍼센트로 맞구나 하는데, 앞에 센터운영 부분이나 민간이전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성아동복지과 뿐만 아니라 민간이전부분에서 우리 구비 측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것이 선심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밑에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가면, 국시비 보조금이 구비와 분담률이 있는데, 목이 전부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이전을 보면, 비율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안 맞을 수밖에 없겠죠! 목이 전체가 다 국시비, 구비 부담률이 똑같으면 맞는데, 어떤 항목별로 분담률이 틀리니까요. 지금 이것은 같이 합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전 이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넣어 주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세부적인 목들이 어떤 것은 구비가 10%가 있고, 구비가 17%가 있고,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이걸 모아서 민간이전으로 해 놓았기는 이렇게 본다면 비율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명동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어느 특정 복지단체에만 유별나게 예산이 많이 측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어느 위치에 무엇이 있고 하는지, 보면 알잖아요. 유별나게 어느 특정단체에만 보조가 많이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효식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병순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215만 7,000원을 감액한 29억 6,1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 이자 외 1개 사업에 2,334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1,566만 2,000원, 국고 보조금등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 외 1개 사업에 423만 7,000원을 증액한 5,965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등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및 이설 외 6개 사업에 1억 2,693만원을 감액한 1억 4,684만 8,000원, 보전수입등에는 719만 5,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9,171만 2,000원을 증액한 95억 7,9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소대행사업비로 6억 2,263만 3,000원을 증액한 49억 1,6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관리는 예산절감에 따라, 1,801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6,867만원,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은 1억 4,737만 2,000원을 감액한 9,191만원, 다음은 156쪽 생활쓰레기처리 반입수수료는 1억 703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8,383만 6,000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954만 4,000원을 감액한 8,9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는 1억 281만 5,000원을 증액한 7억 168만 7,000원 친환경 위생매립장조성 침출수 처리 및 악취제거에 250만원을 감액한 1,01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는 예산절감에 따라 51만 5,000원을 감액한 4,053만 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환경오염 배출 단속은 예산절감에 따라 17만 4,000원을 감액한 173만 8,000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은 250만원을 증액한 1,250만원, 도로먼지 제거시스템 지원사업에 860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석면피해 구제 지원사업은 193만원을 증액한 4,8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3,691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8,838만 8,000원, 수질오염 예방관리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34만 7,000원을 감액한 606만 5,000원,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2억 2,547만 2,000원을 감액한 25억 5,3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3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조직변경에 따라 정원 7명 증원되어 800만 6,000원을 증액한 6,126만 1,000원, 보조금 반환금은 9개 사업에 721만 3,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59페이지 공중화장실에 대해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났는데 물가가 상승해서 예산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공중화장실이 많이 생겨서 예산이 늘어난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말씀하시죠. 저희가 공중화장실 110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화장지, 비누, 탈취재 등을 지급 하기 위한 예산으로, 당초 가내시된 예산보다 확정된 예산이 더 많아서, 추가로 편성된 것입니다.

추가 편성이요. 물가상승이나...

개방 화장실 표지판 설치는 금년에 약 40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해년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보면,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중화장실이 늘어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조금씩 늘어나는 다른 요인이 있나요? 일단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우선 이번에 늘어난 것은 시비에서, 좀 늘어나서 구비 부담률에 따라서...

지출요인이 무언가 있으니까, 늘어났겠지요.

지출요인으로는 물가상승도 있겠죠.

예산하고는 좀 벗어난 질문 하나하고 싶은데요. 신문에 보니까 공고했다가 취소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을 기존에 하던 업체가 있었습니다. 광역시, 직할시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의계약으로 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쓰레기 수거를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해 보고, 시가지를 좀 깨끗하게 해 보자...

과장님! 취소를 했잖아요. 거기에 관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단순한 위탁 성격으로 봐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식입찰 성격으로 다시 판단을 해서, 원가계산을 새로 한번 해서, 경쟁한다고 하면 예산절감 효과도 커야 하잖아요. 그래서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입찰을 정식으로 해 보려고 다시 내린 겁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제가 여쭤본 취지가 밖에서 여러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 우려스러운 일은 없도록 투명하게 했으면 한다는 취지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조기춘 위원이 이야기 했던 청소대행업체, 전년도에 예산이 44억 정도 됐습니다. 그랬다가 2014년도 본예산 43억으로 삭감이 좀 됐습니다. 42억 9,4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다가, 지금 추경에 다시 이렇게 49억으로, 7억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온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6억 2,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10월분만 계산이 되어서...

작년에 계약 할 때 10월까지만 계약이 되었던가요?

아니요. 금년 예산 할 때 10월까지만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지금 환경 미화회사하고는 언제까지 계약이 되었습니까?

10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10월 말까지이죠. 그래서 임금을 포함한 모든 것이 예산편성 되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돈이 42억 9,400만원입니다. 그래서 2개월분이 6억 2,200만원입니다. 11월, 12월분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겁니다.

계획은 공고를 해서, 업체를 바꿀 수도 있었는데, 안 되어서 추가로 추경을 올린 겁니까?

아닙니다. 업체를 새로 정하든, 기존업체가 하든 2개월분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2개월분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만약 업체가 변경이 됐다면?

변경 되더라도 이 예산은 세워져야죠.

임금만요. 지금 우리가 임금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임금뿐만 아니라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료, 차량유지비까지...

모든 것이 다 지원 되고 있죠. 차량유지비에서 심지어 차량수리비까지 다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면서도 다시 임금 부분만 추경을...

임금 부분만 아니라, 2개월 동안의 보험료, 차량유지비 전체가 다 들어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이 몇 대입니까?

현재 20대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 하는 차량이 20대입니까?

광주미화 차가 2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는 없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차량 3대는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고, 나머지 차량은 전부 다 광주미화차량입니다.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는 없는 건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 분리수거 시작 할 때 차량 3대를 사서, 그 때 지원을 시작 했습니다.

지금 회사가 광주미화이죠? 우리가 수의계약해서 하고 있는 기간은 몇 년 됐습니까?

1988년부터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년 정도네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신문보도에 회사를 계속 유지시키려고 한다고 나오고, 심지어 특혜성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른 회사에 용역을 줘서 하려는 의지를... 원가 계산해서 용역을 해서, 다시 계약을 하겠다. 공고를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면 이런 내용이 신문에 뉴스로 안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또 사전에 예방을 했다면, 공고 취소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 하나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서 어떤 특정업체를 봐주거나, 그 쪽으로 일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 일을 진행 할 때도 그런 특혜성 의혹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하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절대 안 되겠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과연 현재 이 구도로 봤을 때, 동구에서 계속 26년 동안 지원을 해서 광주미화가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얼마나 큰 원가계산 용역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업체가 와서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조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체도 들어올 수 있게, 공고 자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우려스러운 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언론의 사항은 실제적으로 저희들과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너무 민감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일 하는 자체를 지켜 봐 주십시오.

심도 있게 검토를 잘 하셔서, 주민들로부터, 각 위원님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혹이 생긴다면, 차라리 이 계약을 안 하고 바로 수의계약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괜히 일을 시작 했다가, 나중에 수습을 못 하면 낭패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위탁해서 하는 기간이 21년 정도 됐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 기관이 지금까지 해 왔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네.

다른 분들이 할 만한 조건이 안 맞았습니까? 아니면 동구에 다른 업체가 없었습니까?

생활 쓰레기 수거, 운반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구 관내에서 저희가 허가를 내 준 업체에 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합당한 시설과 장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20대, 근로자가 60명, 차량을 주차할 공간도 있어야 하고, 교육장, 목욕시설 같은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갖춘 회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광주미화가 시설과 장비가 갖춰져 있으니까, 영원히 하겠는데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쭉 해 왔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고유 업무로서, 폐기물처리를 해야 하는데 용어자체가 ‘대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업체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럴 만한 업체도 없고, 입찰 공고를 내서, 공사 입찰 하듯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체가 미리서 입찰 할 것을 예상하고, 차량을 20대를 갖춰 놓는 곳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체가 계속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 관계는 기술적인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입찰시점에서, 차량을 다 구입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차량을 다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선정이 되고 나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후에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점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입찰을 한다. 실제로 내부적으로 그런 특혜를 줬다면, 뭐한다고 저희가 그런 무리수를 두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그대로 수의계약 하고 말죠.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켜 봐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한 기관이 21년을 해 왔다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까? 어느 사람이 생각도 21년 동안 한 기관에서 해 왔다는 것은...

그 동안에 그런 자격을 갖추어서 들어 올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 것으로 봐야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쭉 해 왔는데 외부로부터 즉 안전행정부랄지 시청이랄지 감사를 수도 없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염려를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일처리 하는 공무원들도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구성비를 보면 근로자들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조건이 차 몇대 있어야 하고 또 뭐가 어쩌고 하면, 어느 업체가 동구만을 겨냥해서 차를 마련해 놓고 할 만한 기관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차량 20대를 구입한 사람에 한해서 들어와라 하면 모순이 되겠죠! 하지만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갖추어지면, 예를 들어 제가 선정이 되었다 하면, 그 안에 사업 시행안에 충분히 이것을 구입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즉 모든 것을 구비하고 들어와라, 하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들어 올 수 있도록, 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을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순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자료 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