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권오준 의원 발언
오준
권오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8월 2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안건발의의원과의 질의 및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발의는 박우근의원외 4인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우근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박우근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우근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관계 법령 근거조항 및 내용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내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박우근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장
박우근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제21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박우근의원외 4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4년 8월 2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4호 본 조례 개정 취지의 주요골자는 관계 법령 근거조항 및 내용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내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준
권오준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우근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의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준
권오준위원장
예.
우근
박우근의원
제가 이번에 제안한 법은 개정안에 따른 중요한 내용이 바뀐 건 없고 띄어쓰기라든지 예를 들어 제1조 중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1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바꿔주는 것이고 서식이 일부 개정되는 거고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장
내용자체가 극과 극으로 큰 틀이 바뀌는 게 아니고 알아듣기 쉽게 용어가 정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여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의원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의 발의는 이정숙의원외 4인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정숙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정숙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숙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관계 법령 근거조항 및 내용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내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정숙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장
이정숙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이정숙의원외 4인이 발의한 규칙안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이 규칙은 2014년 8월 2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5호 본 규칙 개정취지의 주요골자는 관계 법령 근거조항 및 내용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2014년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 내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규칙의 개정은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오준
권오준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정숙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3페이지 제5조에 제가 보기에 ‘제4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3호의에 따라’로 되어있는데 띄어쓰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4조제3호’가 띄어쓰기가 되어야 되고 옛날 법 조항을 보면 띄어쓰기가 안 된 게 많아서 이번 개정 때 띄어쓰기가 잘 되었던데 ‘제4조’하고 띄우고 ‘제3호의’를 ‘의’자를 빼고 ‘제3호에 따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4조 제3호에 따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장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의원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박우근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우근의원외 4인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이정숙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정숙의원외 4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