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홍대환행정자치위원장님, 김종숙부위원장님, 권오준위원님, 이정숙위원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과 업무추진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계속적인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 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상위법령 기준으로 관련 근거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상위법령과 불일치 해소 및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재명의 띄어쓰기와 근거규정인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및 [제36조제1항]을 법 [제24조]로, 같은 법 [제18조] 및 [제45조의3]을 법 [제29조]로, 같은 법 [제18조의2]를 법 [제30조]로 변경하고, 같은 법 [제2조제5호]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령은 따로 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제21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으로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4년 8월 2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3호 본 조례 개정취지의 주요골자는 개정된 상위법을 기준으로 관련 근거조황을 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해소 및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봤을 때 상위 법령을 기준으로 한 개정이고 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