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이게 이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워낙 이렇게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우리 기획조정실 예산 팀에서도 하여튼 깎아낼 수 있는 게 어디 있는지 세밀하게 또 찾았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8월 이후에도 사실 동에서 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최대한 깎아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걸 이번 추경에 이렇게 깎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안2동장 정규서입니다.

기계공고 뒤편에 좀 주민들이 인도가 협소해서 나무를 제거하고 포장을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100만원을 남겨놓은 겁니다.

꼭 좀 써야 되겠다.

네,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네.

저희 주안2동이 준공이 된 지가 2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물이 새서 지하수 방지 보수공사를 했었고요. 갑자기 올봄에 저수조가, 소방법에 의한 저수조가 30톤 용량이 있는데 그게 터져서 물이 다 새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소방법 10조에서 이게 저수조를 꼭 채워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법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이게 한 200만원 정도. 여기에다가... 소방 주 펌프가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야 돼요, 물이 새서. 교체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이제 한 57만원 정도해서 250만원을 제가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는 없었죠.

네, 올해는 처음이고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그게 저도 작년 초에 와서 자세한 걸 처음에 몰랐었는데 그게 전임 동장께서 있을 때 전체적인 수리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만 해라, 급한 것만 하라고 해서 일부만 좀 땜질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머지 창고하고 이런 부분이 누수가 돼서 물이 벙벙하게 고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공사를 했는데 올해는 물이 잡혔습니다.

지금 이건 저수조가 오래돼서 갑자기 터져서. 20년이 넘다 보니까 터졌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 동이 면적이 꽤 넓습니다. 1,300㎡ 정도? 300평이 넘는데 한 3층까지 있어서. 그전에도 공공요금이 사실 모라랐었는데 이게 뭐 2,300만원 세워주고 일괄적으로 동별로 2,300만원씩 세워주고 거기서 10% 절감해서 185만원씩 깎습니다. 그러니까 누적이 돼서 결국은 쓰다가 쓰다가 안 되니까 프로그램비에서 일부 좀 달라고 사정해서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정말로 모자라서 예산 좀 반영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안호 위원님과 주안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143쪽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액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7억 2,047만 1,000원보다 220만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검토사항에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43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147쪽부터 152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62억 3,251만 3,000원보다 1,988만 9,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99억 8,169만 7,000원 대비 4,630만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0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20만 3,000원 감액, 임산부 영양제 구입 1,350만원 전액 감액, 출산용품 지원 2,150만원 감액, 난임부부(체외수정) 지원사업 3,000만원 감액 등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된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네.

120만원.

이 사항은 저희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작년에 562건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예상을 한 600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군·구 일괄적으로 예산을 재분배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국·시비를 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각 공고를, 예산을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재분배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20만원 정도가 저희는 구는 삭감을 해도 그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던 겁니다.

저희가 지원액이 한 12일인데요. 한 평균 56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수로 따져서 군·구 통계를 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여쭙겠습니다. 난임부부 체외수정 지원사업 3,000만원 감액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난임부부 체외수정 지원사업 삭감문제에 대해서.

이 사항은 저희가 3,000만원이 이제 국·시비로 삭감이 됐는데 난임부부가 저희가 시에서도 이번에 금방 4월 23일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구 예산 재해분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 2,0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거로 판단이 들어서 다시 시에다가 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8월 11일날 저희 예산을 2,000만원을 내려주겠노라 그렇게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 아마 3회 정리추경 때라도 그 2,000만원을 저희가 확보할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정이 돼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56쪽까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숭의보건지소 세입예산액 증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2억 8,008만 9,000원보다 5,259만 4,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5쪽에 재활보건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550만원 감액, 모자보건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550만원 감액, 만성질환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500만원 감액 등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 시기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임용시기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지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에서 시간선택제로 바뀐 사항이기 때문에 근무는 계속하고 있었고요. 처우개선 문제로 직원을 좀 바꾸는 과정이었고 모집 과정에서 공고 1차에 다 성원이 안 돼서 다시 2차 공고하는 과정에서 한 두 달 정도 지연됐기 때문에 사업성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예산안 85쪽부터 87쪽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715억 4,500만원보다 42억 2,491만 3,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100억 3,818만 8,000원보다 15억 7,278만 4,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5쪽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예수금 18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6쪽에 국제교류활성화 지원 물품 구입 300만원의 필요성과 지원 대상 등에 대한 설명, 예산안 87쪽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억 5,866만 9,000원 증액 이외에 2013년도 이전에 국고보조금 미반환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6,624만 4,000원 증액 이외에 추가 편성이 필요한 반환금과 2013년도 이전 시비보조금 미반환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85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보고사항에서 누락된 것 같고 이번에도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감채기금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상환을 충당하려는 제도로 감채기금제도가 있는데 저희 남구에서는 그 감채기금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이 된 적이 없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 구에는 그런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 관계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채기금에 대해서 일정액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예정은 없으신가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요.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하고 고려는 하겠지만 그 사항도 나중에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채기금제도는 산업자본주의의 단계에서 건전재정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정해진 것이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예산안 91쪽부터 94쪽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9억 755만 4,000원보다 1,989만 7,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47억 7,757만 2,000원보다 1,429만 6,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2쪽에 구 소식지 편집위원, 명예기자 워크숍 3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과 예산안 93쪽에 2014년 인천AG 성화봉송 문화행사 7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사격선수단 대회출전비 1,191만원이 당초 예산의 대회참가비 이외에 별도 편성된 이유에 대한 설명, 새올 데이터 개방 공동활용 DB 구축 1,234만 4,000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91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네,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절수기 말씀하신 건 화장실에서 있다가 이제 물 내릴 때 어느 적정량을 다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적정량 물보다 조금 덜 하게끔 저희가 조치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쓰다 보면 만족하지 않으면 두 번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절수효과가 반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절수기 설치했다고 해서 차이가 나거나 그런 건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지금 누수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센터도 그쪽에는 오래된 한 사십 몇 년 됐기 때문에 담장에서 물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주변을 다 파헤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다가 저희가 그곳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누수를. 그래서 땅을 파 보니까 거기에 물이 많이 고여 있어서. 그래서 그걸 이제 교체를 했어요. 수도관을 별도로. 그래서 이번에 그걸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수 됐다고 해서 금액이 좀, 수도요금이 좀 많이 나왔는데 수도사업소에다 또 이제 감면신청도 하고 해서 혜택도 조금 받고 그랬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혜택은 못 받았지만 어느 액수만큼의 양은 저희가 다시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누수가 없습니다. 개선했습니다.

절약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되겠죠. 그런 습관을 바꿔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인천대학교나 아니면 청운대학교 그리고 인문학을 강좌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문학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영역의 그런 기관들의 노하우와 인력풀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온 데가 인천대학교도 있었고요. 그리고 방송통신대학도 있었고 여러 군데 지금 제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번에 기계인문학하고 도서관에서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에 공모해서 지금 하는 게 있거든요. 인류의 인문학 그리고 인문독서아카데미를 저희가 국비에 2,2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같이 행사를 좀 다채롭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2,2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저희 내용 조작도 없고요. 저희가 지출을 하게 되면 돈은 도서관협회나 의회중앙에서 지출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2,000만원 전액 구비입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도 저희 남구를 인문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금년 아니면 내년도에 인문도시 선포식을 좀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하는 목적은 저희가 자녀들의 동선에 따른 실시간 위치확인을 학부모에게 제공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운영방식은 학교, 우리 학교 주변의 학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도서관, 버스정류소, 파출소 그리고 동네마다 우범지역이 좀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리더기를 설치해서 단말기 및 스마트폰을 리더기가 인식해서 서비스 대상에 실시한 위치확인이 가능한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제도가 지금 안심알리미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의 일명 나영이 사건, 조두순 사건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도에 국민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우리 아이 등하교 사항을 알려주세요.’라는 이 항목이 채택이 돼서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지금 학생안심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가 등하교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등교했을 때하고 하교했을 때.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학생들한테서.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 갈 때뿐만 아니고 학원이나 아니면 뭐 대형건물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도 좀 가면 실시간위치 확인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서비스를 좀 개발해 달라는 요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뉴알림서비스사업을 실시했는데 뉴알림서비스가 기존의 국민기초수급대상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만 대상을 하니까, 그분들한테는 무료로 줬었거든요. 주니까 걔네들이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차상위계층 아니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걸 표시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위화감이 조성이 돼서 거의 지금 이용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더... 그러면 아이들의 위화감 조성 해소를 위해서 일반 학생들까지도 이걸 확대를 했는데요. 일반 학생들까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용료가 월 8,800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USIM을 꽂아야 실시간 위치가 가능하니까 USIM 비용이 한 7,7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전국에서 이용하는 학생들이 거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남구 관내에 한 1,000여 개 정도 리더기를 설치해서 애들이 이제 그 리더기 범위 내에서는 반경 100m 내에 리더기 설치를 하면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어디에 가 있는지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 학원에 가면 ‘학원에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에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면 ‘버스정류장에 있습니다.’ 표시를 실시간으로 이제 학부모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또 저희가 위원님들 공약사항을 좀 찾아봤는데요.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벨 설치를 김재동 위원님이 또 공약사항으로 내셨고요. 스쿨존 확대 조례제정 그리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으로 아동·여성의 안전한 마을조성, 문영미 위원님 또 이렇게 공약으로 했고요. 그리고 어린이 성폭력 지킴이 제도 운영, 노인사고 등 예방 시스템 도입을 장승덕 위원님도 했고 이런 취지에 조금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GPS위치추적으로도 가능한데요.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그것은 기지국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 단말기보다는 정확하지가 않고 대충 어디 있다는 것만 표시가 되고요.

일단 공공기관, 학교나 파출소나 도서관이나 이런 공공기관은.

리더기가 단말기하고 단말기를 학생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은 부모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리더기가 이제 단말기하고 스마트폰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어디에 있는지 위치확인이 되고요.

단말기는 개인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무료로 다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월 이용료도 무료로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단지 이제 리더기를 설치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1,000여 군데 하면 하나 설치하는 데 한 5만원 정도해서 저희가 예산안을 5,000만원으로 올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 남구 관내에 학교나 공공기관은 통신회사에서 이렇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하는 건 노약자나 아니면 버스정류장 그리고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유통건물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비용을 통신회사와 같이 합작을 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비스 실시가 되면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스마트폰을 가진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진 학생들도 무료고요. 단말기를 이용하는 학생들한테도 무료로 지급됩니다. 지금 서울의 노원구에서는 설치비를 지원을 안 해 주고 사용료 있잖아요, 사용료를 1,000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예산추계...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업을 하는 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생각할 문제인데요.

그렇죠, 그 앱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가능하고요. 어린이집 유치원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유치원을 간다고 가정을 하면, 유치원에다가 리더기를 하나 설치를 하게 되면 유치원에서 반경 100m까지 애가 만약에 움직인다 하면 실시간으로 그게 다 잡히고요. 그리고 유치원 학생들에게는 저희가 단말기를 무료로 보급을 하게 되고. 그러면 부모가 유치원생이 단말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단말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데로 부모의 스마트폰 앱에 다 표시가 되는 거죠. 애가 만약에 학원에 가면 ‘학원에 가 있다.’

그렇죠.

스마트폰이 아동이 있어도 되고 없는 아이들은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노원구 같은 데는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단말기 비용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사용료나 단말기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리더기만 이렇게 설치를 해 주면 사용하는 건 전부 무료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올해 사업비가 들어가면 내년에는 또 유지관리비가 필요하잖아요. 유지관리도 통신회사에서 계속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리더기를 설치하는 비용만 지원을 해 드리고요.

아니요, 그건 다 무료로요.

네.

네, 올해만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예산에 안 들어갑니다.

단말기를 누가 추가로 더 구입하고 싶다고 하면 그 단말기가 무료로 지원이 되는 거죠.

통신회사에서요.

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네, 이안호 위원님. 그렇게 되면 시설비, 시설도 통신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이전이요?

네.

할 때는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예산을 세워서 저희 예산으로 통신사랑 계약을 해서 그쪽에다 돈을... 민간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 팀하고 저희가...

저희도 그 예산 때문에 예산 팀하고 조금 협의를 했었는데 민간이전보다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이상입니까?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와 영등포구에서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IT기술을 이용한 순기능만 보지 마시고 역기능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많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예산안 133쪽부터 135쪽까지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54억 2,000만원보다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6억 9,335만 6,000원보다 437만 5,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소관 검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33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철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예산안 139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3억 961만 6,000원보다 31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민원여권과의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증감액은 없습니다. 별도로 특이한 검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3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