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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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정례회 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8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재경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1일자로 감사관에서 평생학습과장으로 발령받은 유재경입니다. 저희 부평구는 2005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로 많은 발전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노력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성장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 배려,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유재경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우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지난 8월 11일자 부평3동장 직을 수행하다가 이번에 자원순환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종우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임지훈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은 아시안게임이 코앞에 닥쳐있는데요. 제가 맡은 업무분야가 굉장히 중차대하다고 생각되면서 첫 구청 내에서 보직을 맡게 되었는데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종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병숙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1일자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손병숙입니다. 선진 교통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

지훈

임지훈위원장

손병숙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 회계연도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사후 승인하는 절차로서 부평구의회 한 분과 세무사 네 분 등 총 5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6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 시에 이영훈 자치행정국장이 이미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총괄개요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5298억 7800만원, 세출 결산액은 4713억 5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88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용입니다. 세입 결산내용입니다. 당해연도 수납액은 5298억 7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1.4% 수납전년도에 비해서 예산현액 그리고 징수결정액, 수납액 등은 증가한 수준입니다. 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의 101억 4000만원이 이월되어서 예산현액은 5223억 7100만원이었고요.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0.2% 로 전년도의 93.9%에 비해서 3.7%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 결산내용입니다. 당해연도 실제수납액 165억 9300만원은 예산현액의 103.1%으로써 5억 5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의 증가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내용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56억 99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의 35.4%며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내용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88억 15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예산전용 중 부평아트하우스 페인트 공사와 저소득층 여행바우처 사업은 행정의 편의성과 집행잔액의 소진 목적으로 보이는 사업진행으로 보여집니다. 주차지도과의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한 예산전용은 정리추경 시 예산확보 후에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는 예산액 158억 100만원 수준이었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이었습니다. 공원녹지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등의 예비비 사용은 민사 및 행정소송 등 법원 판결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적정한 집행이라고 판단되고 주차지도과는 견인보관소 이전계획 수립 시 대상부지에 대한 정확한 업무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사업 추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용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20억 100만원 예산현액의 58.8%입니다. 특별회계는 뫼골공원 주차장 건립 외 1건인 4억 33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의 89.6%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보고서 관련입니다. 총 8개 기금 중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의견내용입니다. 평생학습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위생과에 대해서는 지난연도 수입에 예산에 미반영됐던 부분을 지적하셨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진행에 있어서 시설적인 측면보다는 자전거 사고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적극적인 환급처리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부동산 실명 위반 과징금 체납처분 시에 과징금 부과 원인서류를 근거로 해서 체납처분한 다음에 체납처분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교통행정과는 미수납액이 286억으로써 높은 실정이므로 효과적인 체납징수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이 사항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 분석 내용인데요. 검토에 참고하시고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번에 지적사항이 있었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있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기반시설부담금 폐지가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2006년 7월 10일에 제정되서 ’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환급금이 미지급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환급금 대상이 되는 것은요 건축허가를 하고 착수를 안 하고 건축허가 취소된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허가를 하고 시공 중에 준공은 됐어도 허가 때하고 면적이 줄어드는 사항하고 이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취소가 됐거나 건축설계 변경으로 해서 변경이 됐든가 하면 바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되돌려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연이 되는 이유가 어떤 사유로 그랬습니까? 지연이 된다고 지적사항을 받았잖아요. 왜 지연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핑곗거리가 되겠는데요.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환급을 해 줬는데 앞으로는 준공과 동시에 검토를 해서 지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기반시설회계 결산서상 1646만 2000원이 또 착오가 났어요. 어떤 내용이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것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1646만 2003원 중에 1093만 5560원은 2012년도 상반기에 이자수입입니다. 그래서 전산 입력 시에 코드오류로 해서 미결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금액에 대해서는 2013년도 세입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자수입에 대해서 빠진 겁니까, 그러면?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과오납 이중납부 이런 것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할 때 등기와 일반우편을 동시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중납부가 두 가지가 동시에 가다보니까 일부 착각을 해서 이중납부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상에 저희가 내보낼 때 납부자에게 일반과 등기우편이 동시에 간다는 이런 촉구하는 문구를 기재해서 이중납부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등기로 보내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등기와 일반을 동시에 보냅니다, 과태료 체납자에게.

도재

이도재위원

그 내용은 똑같잖아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똑같은 내용을 같이 보내기 때문에.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왜 이중납부가 되죠? 똑같은 내용인데.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일부 납부자께서 그것을 착각해서.

도재

이도재위원

착각해서 두 번을 내는 겁니까?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일부 착각해서 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고지서상에 그것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서 286억이나 체납이 됐고 결손도 27억이 결손처리 됐다고 하는데 체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금압류를 한다든지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다시는 좀 더 내년도에는 결손 처리도 작고 체납액도 작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작년도 예비비가 어느 정도 됐어요? 예비비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비비요?

상길

나상길위원

네.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예비비가.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전체 우리 구의 예비비의 단위.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결산서 386쪽을 보면 예비비 지출현황에서 교통행정과에서 2003년 2월에 자동차정보시스템 관리용 서버 및 백업시스템을 1500만원을 주고 교체를 했네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이게 왜 교체를 하게 된 거예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동차정보시스템 관리용은 버스정류장 이런 데 있는 그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서버가 노후화되고 이래서 서버 및 백업시스템을 교체한 것으로.

상길

나상길위원

노후돼서 교체한 겁니까?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순수하게 노후화 되어서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네요. 그게 예비비로 지출할 만큼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었나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아마 시급성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별도로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비비 지출은 어느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긴급한 사안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필요할 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예비비로 지출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혹시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라고 보면 직원이 관리를 잘못해서 시스템이 장애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직원의 관리라고 보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공공시설물은 직원이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도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런 장애가 발생된 거 아니냐 이 얘기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면밀히 살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비비를 지출한 것에 타당성이 있다고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는데 이게 정말로 예비비로 지출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던 것인지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비비로 지출할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천재지변이나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 발생되는 일이라면 예비비로 지출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분명히 뭔가가 직원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랬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전문위원님도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했는데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정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광식

최광식전문위원

네, 당시에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했었는데요. 서버가 주·정차 과태료 수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서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영치를 할 때 수시로 쓰는 것인데 갑자기 다운이 돼서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기 때문에 바로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서 서버를 교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잘 알았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 보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은 정말로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인가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주차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순세계잉여금이 92억 9000여 만원이 남아있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세입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사업비를 빼서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는데요, 특별회계다 보니까 별도로. 그래서 그 나머지 잔액을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보고 다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보조금 반납하고 전체적으로 남은 금액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요.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다 빼고도 남은 돈이 92억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현재.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전체 사용액보다도 92억이라는 돈이 더 많다고요. 그러면 매년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 사용계획은 있나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 전반적인 주차장에 대한 것을 한번 대중교통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환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용역 같은 것을 실시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면 그대로 놔둘 거예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아니,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 데에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절차를 사전에 밟으려고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잔액이 계속 이월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남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정확히 이게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남아가지고 이월되는 것이 결국 일을 잘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을 제대로 않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계속적으로 남아서 이월되는 것인지.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그것은 금액을 적고 많고 따지면서 말씀을 하시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주차장을 도심지 같은 데 한번 지으려면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런 많은 예산을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들어가면서 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절차를 밟아가려고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게 보면요 주차장 설치하는 것도 각 지역별로 현안사업으로도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그때그때 예산을 활용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러면 좋은데 이게 잉여금으로 자꾸 넘어간다는 것 자체는 좋게 보면 일을 열심히 하고도 이만큼 잔액이 남아서 이월시켰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만큼 일을 추진력 있게 하지 않고 또 주차장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이런 금액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남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 그런 대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이게 지금 2014년도에도 이월금액 많이 남을 것이거든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2014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금액까지 남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월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같이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보다는 그 예산안이 왔을 때는 그때그때 사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결산으로 나왔을 때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 타당성조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 계획안 가지고 계신가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아직 계획은 안 나왔고요.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준비하시는 단계예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네, 준비하게 되면 같이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훈

임지훈위원장

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셨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장

타당성 검토에 대한 계획안을 잡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해 주세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안상복 위생과장님!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유일하게 문화환경국 소관에 지금 식품진흥기금에서 위생과에서딱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쭉 살펴보니까 지금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9억 8100만원.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13년 말 기준으로 9억 8100만원 정도 되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1억 2100만원을 사용을 했네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사용금액을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그것을 2013년도 사용액을 한번 자료로 주세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결산서.

춘우

이춘우위원

결산서는 내가 지금 안 보고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57쪽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알았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용복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자전거활성화사업 진행에 대한 안전대책 고려 이것은 전문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매년 보면 자전거 사고 발생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원인이 뭡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사고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자전거이용자가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고요. 약간 거의 보합상태나 약간 느는,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됨으로써 더욱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게 느는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기반에 관한 문제가 전용도로는 거의 1.몇 킬로밖에 안 되고 인도 상에 보차도 겸용 식으로 되어 있고 해서 행인하고 부딪치는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깡시장 주변에는 상인들하고 시장을 보러 오시는 노인분들하고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 사고다발지역이라고 해서 깡시장 앞길 그 길을 현재 저희들이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소 작은 사거리서부터 저쪽에 깡시장 있는 쪽까지 해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150여 명이 지금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평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데가 어디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 지역입니다. 깡시장 앞에.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동 별로 구분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거리구분으로 해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깡시장 앞길이 가장 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용복

최용복위원

경찰청 자료 있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 줘보세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도 보면 제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부흥로 일원 자전거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했는데 제가 5대 때도 보면 대로변에도 자전거활성화에 대해서 국시비가 내려와서 하다가 취소한 경우가 있죠? 예산 다시 반려한 적 있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부평대로.

용복

최용복위원

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거기?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향후 부평대로는 자전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은 부평역 상권 활성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부평대로의 버스와 대중교통체계 문제와 같이 어울려서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아직 자전거도로만의 계획은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의 안전이 제일 우선인데 여기에도 지시한 바 있지만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보험관계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보험관계라는 것이 원래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가 되어 있고 그런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는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재정문제도 있고 우리 보험 구 전체가 2억인데 이 자전거도로보험 하나만 해도 저희들이 2억 내지 3억으로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난도 있지만 일단은 자전거도로가 너무나 우리 지역은 연수구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창원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에 관한 문제가 되어 있어서 연수구 이외에는 우리 인천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에도 일반 도로에 보면 제가 민원을 항상 많이 받고 있는데 움푹 파진 데를 다니다가 시민들이 다치면 보상해 주는 거 있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공재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해야지 사후에 어떤 자전거도로 아까 1.5㎞라고 그랬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도로를 보행하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로 인해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현재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난 게 일부 있는데요. 우리 구 전체 보험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보험에 관한 문제는 각 시·군마다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단독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구와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다른 구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평구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을…….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나중에 이런 사고가 나서 어려운 상황이 되기 전에 사전에 검토 잘 하셔서 요새 자꾸 자전거 타고다니시는 분들이 아까도 증가한다라고 했잖아요. 증가하면 이런 것들도 보완을 해서 보험이라든가 사후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염려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아까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추경에 보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수반됐는데 기후변화대응과장님도 관심 갖고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그런 보험처리 하는 것보다 예상해서 인프라가 자꾸 상승이 되니까 보완 좀 하세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결산서 53쪽에 보면 과오납반환액으로 시도비보조금이 3억 4700만원이 과오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유재경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이라서요.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평생학습과를 잘못 말했네요. 죄송합니다.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일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공모사업비 같은 것은 보조금이 아니거든요. 보조금이 아니라 그 외의 수입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보조금으로 잘못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기타수입으로 목 변경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일부 보조금이 자금이 온 다음에 내시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결산의견서에도 그렇고 결산위원들 결산의견서에도 그렇고 지금 평생학습과나 문화체육과나 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 지난 연도 수입이 예산서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그 부분도 제가 대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과년도 수입도 세입을 예측을 해서 세입을 예산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맞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세입 예측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아마 전에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된 사항이고요. 금번 추경하면서 세입부분 예측해서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이게 349쪽에 보면 여행바우처 사업과 관련돼서 전용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에 결산할 때도 지적됐었던 사항이에요. 지금 보니까 여행바우처 사업이 시설의 단체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있고 기획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시설 단체에 지원을 했었던 것들이 집행 잔액이 남아서 이 부분을 기획여행이용권으로 돌린 상황인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게 카드사업이 있고 계획사업이 따로 있는데요.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민간경상보조해 주는 경우는 8100만원 정도는 개인한테 주기도 하고 시설 단체한테 주기도 하고 또 일반운영비로 2400만원을 저희들이 기획사업으로 구에서 직접 합니다. 개인한테 주는 이용권을 100% 카드를 발급했을 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11월이 되면 카드사업기획이 끝날 때까지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문체부에서는 일반운영비 구에서 직접 기획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반드시 사용을 해라. 그래야만이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보통 작년에나 재작년에 꼭 이렇게 전용하는 사례가 의례 발생해서 금년도에는 문체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건의를 많이 했어요. 지적을 많이 당했고 그랬기 때문에 집행방법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 문화재단에서 기획사업이랄까 이런 카드사업도 전부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주차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마찬가지로 예산전용 부분과 관련돼서 359쪽에 보면 12월분 우편료 부족분으로 해서 12월 말일에 전용을 한 사례가 나오네요. 이 부분은 충분히 정리추경 때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사항인가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그것을 정리추경 때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전용을 해서 그것을 좀, 다음부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389쪽에 예비비 지출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견인보관소 이전계획에 따라 대상부지 사용 관련 국유지 사용료랑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예비비를 4월과 5월에 지출을 했네요. 그런데 이 견인보관소 이전계획이 언제 수립이 된 거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그것은 2012년도부터 수립이 됐는데 견인보관소 부지가 국유지이고 무료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전을 하면서 국유지를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 동시에 같이 사용료를 요구해서 견인보관소는 이전해야 되고 그래서 예비비로 부득이하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자산관리공사로 국유지 관리가 넘어간 게 언제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게 팀장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 안 계세요?

2005년?

이게 어쨌든 국유지를 구에서 관리를 했을 때랑 다르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을 때는 사용료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데 이게 2012년도라면 충분히 본예산이나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예비비로 지출을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성인지 결산서가 올해 처음으로 결산심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성인지 결산서를 중점적으로 봤는데요. 문화체육과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성인지 결산서를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부서별로 하나하나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결산서 부속서류 다 가져오셨죠? 문화체육과장님에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에서는요 문화재단 지원육성 사업하고 풍물축제 추진 관련한 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결산서상에는 누락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누락된 부분이요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담당공무원하고 결산서 작성하는 담당공무원이 다른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다르지 않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동일하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결산서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결산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누락이 될 수 있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겨서.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뿐이 아니라.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결산서를 검토를 안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에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하고 청소년보호지원, 학교교육경비 지원, 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급식지원 이 사업이 지금 결산서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확인하셨나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과장님들 성인지 결산서 안 보시죠? 검토 안 하시죠? 제가 성인지 예산심의 할 때도 이거 그냥 담당자들한테만 맡겨놓고 검토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실수나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심의서를 올려놓고서는 결산을 한다고 올렸는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은 누락이 되고 예산서에 있지 않은 사업이 갑자기 결산서에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게 지금 각 부서별로 다 있어요. 없는 부서가 없어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의회에 결산서라고 갖다 들이미시면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497쪽에 보면 성평등 효과분석에 사업대상자가 나오고요 사업수혜자가 나옵니다. 이게 성인지 예산서랑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1년도랑 2012년도는 지난 년도니까 결산서랑 예산서랑 동일하게 이게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성인지 예산서 세울 때도 지적을 받아가지고 예산 세울 때는 정말 잘 해야겠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결산서를 작성을 하면서 예산서하고 그 부분하고 미처 확인을 못 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성인지 결산도 차질 없이 잘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지금 하나하나 사업별로 보면 기본적으로 예산서랑 수치랑 성과지표가 다 달라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도대체 예산서는 왜 세웠고 결산서는 왜 지금 제출을 했는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성과지표를 설정을 했으면 그 지표에 맞게 평가를 하고 향후에 개선사항에 대해서 이게 남녀가 어느 특정한 성에게만 혜택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성인지 예산서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런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나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문화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사업만 하더라도 지금 결산검사위원 중에도 그런 의견을 내셔서 제가 되게 반가웠는데 504쪽에 보면요. 성인지 예산서에서는 어쨌든 이게 지금 스포츠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남학생들의 참여비율이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그때 성인지 예산서상에서도 이용프로그램이 바우처 기관이 기관선정을 할 때 남성들이 호응을 느끼는 예를 들면 태권도, 합기도 이런 무술학원 이런 데 중심으로 바우처를 뚫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남학생들이 더 집중적으로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성인지 예산서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하셨고 그래서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새로운 바우처를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들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013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어땠는지.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결산을 지적을 받고 나서요. 저희들이 우리 부평구 관내에 한 600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태권도랄까 무술 이런 체육 태원도장 이런 게 주를 이루다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요가랄까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관련 등록업체를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성과지표가 좀 다르게 기재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기후변화대응과 같은 경우에도요. 520쪽에 보면 성과지표가 자전거 이용자 수로 해서 나와 있었는데 예산서상에는 이용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전거안전교실과 관련된 사업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532쪽에 전기시설물 정비사업하고 뒤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도로개설토지 매입사업 이것은 예산서상에 나와 있지 않았던 사업인데 결산서에 들어온 이유가 뭔가요? 그 사이에 사업이 추가가 된 것인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이 사업이 제가 미처 예산서하고 확인을 못 해 봐가지고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뒤에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횡단 지하보차도설치 이 사업도 예산서상에 없었던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예산서 상에 있지 않았던 사업이고 오히려 삼산어린이교통교육장 운영과 관련돼서는 여기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산서상에는 나와 있는데.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저희 전기시설물 정비사업하고 뒤쪽에 있는 유지관리사업은 사업비라기보다는 공공요금을 갖다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서상에서 빠질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산서에 안 나와 있어요. 성인지 예산서에.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성인지 예산서요?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지금 성인지 결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때 성인지예산 심의하면서 사업 성평등 효과 분석할 때 사업대상자랑 사업수혜자를 산출할 때 정확한 근거가 뭔지, 예를 들면 부평구민인지 시설이용자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재해 달라고 했는데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물론 되어 있는 부서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안 되어 있고 성과지표 부분도 예산서상이랑 달라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뭘 근거로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어쨌든 올해 결산서, 예산서를 제출을 한 것은 저희가 시범으로 한 것까지 해서 두 번째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결산심의는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처음 하는 것이면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그래도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담당하시는 담당자들한테만 맡겨두시고 과장님들은 여기 들어오시면서 성인지 결산서 한번 들여다보지 않고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기본적인 분석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성은 제대로 나타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향후에는 성인지 예산서도 그렇고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근거로 해서 이게 지금 예산심의도 하고 결산심의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와 예산과 결산을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담당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작은 차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단순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담당자가 다른 건지를 여쭤봤었던 것인데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 결산서를 비롯해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과장님들께서 꼼꼼하게 점검을 하시고 적어도 여기 심의장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한 번씩은 숙지를 하고 무엇이 누락됐거나 잘못된 게 있는지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앞서 이소헌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우선은 놔두고. 문화체육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행바우처에 대해서는 이소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으니까 놔두고. 아트하우스의 예산 전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페인트 칠한 거 100만원.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아트하우스 방수공사비용으로 본예산을 2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방수공사를 했거든요. 5월에 그러다보니까 방수공사를 옥상도 하고 옆에 창문 이런 데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도색비용까지는 계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수공사를 하고 나서 외관이 너무 지저분해서 2300만원 낙찰차액 조금 잔액하고 해서 100여 만원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외관상 지저분해서 추경 때까지보다는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부득이.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예상을 못 해서 예산을 안 세웠다라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윤동환 도색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고 방수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방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불가분 하게 현재는 괜찮았어도 지저분해질 것이라는 생각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빠트렸다는 얘기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조금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주차지도과장님!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우리가 견인사업소를 이전을 했었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장소도 이전하고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운영자체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직영을 하죠? 직영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뭐라고 그럴까 불만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어떤가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직영을 하니까 빨리빨리 안 가져간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그것은 양면성이 있는데요. 민간이 할 때는 실적을 올리고 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많이 하지만 우리가 직접 시설관리공단,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교통흐름이라든가 그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덜 가져가지만 어떤 분은 항상 가져간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왜 안 가져가냐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를 제가 언젠가 한번 방문을 했는데 직원들은 어떤 직원들이에요? 용역에서 온 것인가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 직원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요? 용역 차원에서 온 직원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직원이에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네, 시설관리공단 직원.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서 난리치는 것도 보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저기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차를 그냥 견인 안 할 것도 했다라고 해서 거기서 이런 저런 소란을 피우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관하고 나니까 돈의 그런 흐름 같은 것도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안 가져간다고, 빨리 견인을 안 해 가서 교통흐름이 막혔다는 언성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적절한 어떤 것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은데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관하고 나서 이렇게 볼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전에 개인이 할 때는 거기 일하는 직원들은 우리 직원들이었어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아니고 다른 민간에서.

순화

강순화위원

이번에 이관하면서 그분들을 다 흡수한 겁니까?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흡수하셨어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보니까 그분들인 것 같은데 우리 공단 직원들이라고 해서 바로 흡수가 됐나,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현재 나오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업무파악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거기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저도 도로과에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도로과에서도 행정소송도 많이 들어옵니까? 아까 이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다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인데 그 보상부분이 우리가 보험에 들어있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거의 70, 80% 도로에 대해서는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일부 구간도로에 대해서는 보험을 미처 못 들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보험에 들은 도로에 대해서는 보험회사하고 다치신 분하고 연결을 해서 간단하게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드리고요. 다만 저희한테 보상요구를 하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법원에 배상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게 또 행정소송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약식행정소송인데요.

순화

강순화위원

약식으로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지금 그것도 하나의 민원이 내가 아는 사건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도로에서 어떤 게 배상이 되고 안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들도 있고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우리가 할 것이 아니다라고 그냥 보내버리면 그 민원들은 결국은 어디로 가냐 하면 의원들이나 다른 쪽으로 돌려서 또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안 해 주고 편의성으로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입장이 곤란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 직원들을 나쁘게 폄하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거기 민원인들 말 들으면 분명히 거기 서류를 가지고 갔었는데 이러 이러해서 안 된다고 해서 우리 곳이 아니다, 정부한테 해 봐라, 어쩌라고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어디까지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경계성이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한 두 사람이 안이하게 해이하게 하는 행동들 때문에 전체 우리 직원들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진정 도로과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로민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 과에 담당이 되거나 애매모호한 것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또 하나 여러 가지 민원이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자 계신 분들도 여기에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민원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만 본인들이 어디에 가서 해야 될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이 서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부개2동에 거기 낙지집 동주민센터 가기 전에 의회 쪽으로 낙지집이 하나 있죠? 거기에 인도에 제가 한번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올라오는 시커먼 뭔가가 있었더라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인도 상에요?

순화

강순화위원

네, 인도 상에요. 거기에 무슨 매설물이 있는지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런 데 다니다가 다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정해진 보도나 차도를 통해서 보행자나 차량이 운행을 하다가 도로유지관리가 안 돼서 부상을 당했다고 하면 일단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보도블록이 깔려져 있는데 거기 시커멓게 나와 있어요. 높이가 15cm, 20cm 하는 것 해서 폭이 20cm 되게끔 해서 볼록 올라와 있던 게 있더라고요. 거기를 지적하면서 야간이나 다닐 때 여기서 넘어지거나 다쳐서 보상을 요구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그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아마 나가서 체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인들에 대한 응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변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과에 지금 도로 보행을 하다가 또는 차량을 운행을 하다가 어떠한 사고가 있어서 저희한테 질의가 오고 전화상이라든가 아니면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분들하고 안내를 정확하게 안 해 주면 그분들이 배상을 하면 ‘법원 어디에 가서 어떤 서류를 가지고 신청하십시오’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내가 보험회사에다가 신청을 해서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왜 그쪽으로 가라고 하느냐라고 이런 민원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단순한 골절이다, 병원진단이. 단순한 골절이어서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나온다라고 병원비 진단이라든가 치료비가 이렇게 돼서 그것을 요구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단순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들의 일을 못 하고 해서 몇 백 만원을 청구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것은 배상심의를 유도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배상 쪽보다는 저희가 보험 들은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쪽의 도로의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구청에서 보상을 해 준다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시다가 본인들이 다쳐서 오셨다고 하는데 사실상 현장을 가보면 그 현장을 보면 그렇게 다칠만한 정도 또 다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정도의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사실상. 살짝 보도가 한두 장 주저앉았다든가 이런 데 주저앉았는데 너무 크게 다쳤다라고 요구하고 하면 그런 것은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면 아마 저희들이 안내를 잘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고 자체가 현장에 가 보면 사고 자체가 여기서 기다, 아니다라는 것이 판단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고현장도 안 가 봤다는 소리도 있고 아무튼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단순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과 문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머리 아픈 민원이 도로과장님이 있으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올 수 있는 분들은요 간단하게 넘어갈 분들은 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약간의 강성인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어떤 말 한 마디나 이런 것도 떠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강성이라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도로 부개2동 거기에는 그런 데서도 다쳐가지고 웬만한 사람은 자기가 넘여져서 다쳤다라고 하는데 굳이 이것 때문에 내가 다쳤다라고 하고 쓰는 사람은 그야말로 강성인 사람이니까 그런 것은 미리 차단해 두는 차원에서 거기 도로도 한번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제가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부평구 내에 도로보수나 정비하기 위해서 1년 예산 비용이 얼마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구조물정비비로 금년도 본예산에 10억, 작년도 추경에 10억 해서 20억을 갖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20억? 40억이 아니에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20억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20억이에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아까 40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구조물정비가 아니고 굴착 복구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관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만약에 민원이 들어와서 어떠한 특정한 지역인의 보수를 해 달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집행의 명령을 용역회사한테 지시하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연간 단가를 맺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이렇게 있다가 일이 생겨서 지시했을 때 거기에 대한 업무수행을 하게 되면 일을 수행하면 보수가 지급이 되잖아요. 용역비가 지급되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보수관계에 있어서 민원신청으로 인해서 보수하는 경우가 거의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역 직원이 그대로 위에서 공무원들한테 명령을 받아서 가서 실행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들은 용역 직원은 그대로 간 상태에서 지시한대로만 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환경이나 나름대로 배수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여기 메워라 하니까 메우고 가요. 그러다보니까 메워놨는데 나중에 다른 문제가 양산이 되더라고 보니까. 최근에 예를 들어서 방지턱을 하나 설치를 했어요. 주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방지턱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방지턱을 그냥 가서 지시 맡은 대로 가서 방지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배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배수 관계 문제 때문에 방지턱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철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비용 줬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철수할 때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이런 부분이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보수하다가도 추가적인 보수관계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산비용이 추가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비용을 쓰셔야 되는데 낭비적으로 분명히 추가로 쓰게 된 것이죠. 왔다 갔다 설치할 때 돈 들어가고 철수할 때 돈 들어가고 낭비요소가 분명히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다는 요소가 있다 이거죠, 이 부분은 특히 도로보수에는. 그래서 예산 지출에 있어서 낭비요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시고 또 무슨 집행을 하더라도 보수집행을 하더라도 충분히 환경 분석을 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유지관리를 위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변경을 하는데요.

재일

이재일위원

됐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그렇게 비용이 루스가 나지 않게 해 달라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거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루스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용역이라는 게 저희가 별도의 단가를 지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재일

이재일위원

계약되면 그들이 언제든지 한다, 이거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수로원들이라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그분들한테 월급 외에는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리고 청천1동에 공장 내에 도로개설비용이 있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5억 8000이요. 그게 전년도부터 계속 이월인데 지금 그 얘기 어떻게 되어 있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금년도에 한 집에 대해서는 5억 8000 범위 내에서 전체로 수용이 들어오는 집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쪽은 금년도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계속 잡고 있다가 이월하다가 올해 집행하겠다, 이것이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갈산1동에 체육진흥센터 건립 착공예정 준비되어 있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확보라든지 앞으로 확보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이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인데요. 이게 2차년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38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6억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현재 시에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착공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실시계획인가가 현재 8월 말까지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시인가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총 들어가는 게 45억 정도 들어가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 정도.

재일

이재일위원

어쨌든 45억을 문화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시비가 걸려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법이라든지 건축법 이런 것들. 45억의 비용이 분명히 지출이 될 것인데 그런 법적의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진행을 했었던 부분입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그것은 주관적인 그쪽의 문제지 주민에 대한 공청회도 10명, 주민 놓고 공청회를 한 적이 한번 있었더라고요, 1차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갈산1동 대표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한 적이 있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45억을 쓸 예정인데 주민공청회 10명 1차 해서 집행을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한 거 아닙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게 2차년도 사업이라고 우리 위에서도 2년 동안에 걸쳐서 상당히 공론화가 되어 가지고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착공이 정확히 언제 예상되어 있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가 시에서 빨리 떨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완전한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는 거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시에서 특별재정교부금을 준다고 했는데 현재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아마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게 6억입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이 6억 요청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어쨌든 예산에 대한, 비용동의에 대한 비용의 집행에 있어서는 나중에 논지가 돼서 다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해 놨다가 번복되면 굉장히 큰 비용의 지출이,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비용지출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 타당을 신중히 기해 달라는 당부드립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 세입·세출 등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을 하자는 의견이 대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결산안에 대하여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 소관 전 부서)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시경관과)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재충 기획실장으로부터 이미 보고받은바 생략하고 먼저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일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동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쪽입니다. 본예산보다 1억 6746만원이 증가한 총 62억 4242만 7000원으로 2.76% 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7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감소로 3000만원 감액과 그 외 수입으로 역사박물관, 북카페, 공공요금과 문화재단 부가가치세 환급금 또 성립전경비로 프로그램운영비 상주예술단체 운영지원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경기조직위원회로부터 성화맞이 행사운영비 500만원과 인천풍물대축제 추진경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는 성립전경비로 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지원비로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 784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문체부에서 2014년도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예산을 국·시비는 인천문화재단에 직접 교부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은 성립전경비로 2006만원과 인천부평풍물대축제 추진지원금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보조금 삭감내용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으로 국·시비를 시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쪽에서 338쪽입니다. 본예산보다 6억 3348만 8000원이 증가한 149억 6090만 9000원으로 4.4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원비를 5825만원, 부평풍물대축제 지원금 1억 7000만원,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비용으로 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39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증감내역으로는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 건설사업으로 문화재단 지원육성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꿈다락 토요문화 차오름 프로그램 운영비 750만원을 인천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성립전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역사박물관 지원육성사업은 인건비, 출산, 육아휴가제로 잔액예산에서 감액하였으며 운영비 부족분은 야외이용업계사업과 프로그램비 구입 3129만원과 사업비 부족분 2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차오름 프로그램 운영비 1425만원을 인천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성립전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예산은 사업부족비 400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0쪽입니다. 아트센터 운영사업으로써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차오름 프로그램 1425만원, 한국문화예술연합회로부터 운영지원비 3000만원,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 14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지원 및 육성사업으로는 문화예술작품 구입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제15회 한중문화교류행사 지원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최근에 자매도시인 호로도시에서 방문 취소가 돼서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341쪽입니다. 제14회 부평전국국악경연대회 개최 운영비를 본예산에서 미편성돼서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부평풍물대축제 추진사업으로 문체부 주관 우수축제로 선정돼서 1억 5000만원과 아시아경기대회 공식문화행사로 지정돼서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평예술단 운영의 활성화사업으로 여성합창단 운영비로 정기연주회비 665만원과 지휘자 및 반주자 보상금 480만원을 3개월분만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한복구입비를 25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42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 사업 지원비는 기획사업은 국시비매칭사업으로 국시비는 시에서 인천문화재단으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비는 매칭비율 10%인 5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획사업 외에도 카드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정에 10만원과 35만원의 범위 내에서 문화와 여행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기금 2060만원과 구비 563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주관해서 인천시 9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민 및 여가생활보장 사업으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성화맞이행사 지원비로 1000만원과 전국체전 등 선수단 격려금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아침건강체조교실 앰프 노후로 4개 교체 구입비를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및 유지보수관리에 있어서 체육시설물 보수 및 보강 부분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평동 현재 한아름상가 철거지역에 체육활동공간 조성비 1억 5600만원과 삼산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비 6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지원비 중 숙소임차료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금년에 구입한 카니발 유류비 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소년축구운영 지원비 중 대회 참가 출장여비와 운영비 부족분 5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에서 우승해서 금년 10월에 전국대회 왕중왕전에 출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으로 사업비부족분 2593만원을 증액 편성였습니다. 이는 파트타임 셔틀버스 임차비용 404만원과 운영관리시스템 구축비용 2050만원 또 강의실이랄까 수영장 앰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 부족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헬스기구 수리랄까 수영장 내 소방시설 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4년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윤동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경 평생학습과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유재경입니다. 평생학습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설명서 60쪽 예산안으로는 12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572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그 외 수입이 5479만 3000원이 증액된바 인천시청소년활동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공모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에서 공모사업비 지원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61쪽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1억 3683만 8000원이 증액되겠고 시비보조금이 454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등 국비 증가와 학교급식비, 결식아동 지원 시비 등 내시변경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설명서 269쪽 예산안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당초 예산 대비 1억 9708만 9000원이 증가한 177억 7856만 2000원으로 편성된바 설명서 269쪽 하단에 평생학습과 운영 5590만 3000원은 그동안 우리 구에서 평생학습관이 없어서 각종 평생학습 관련 교육이라든가 동아리활동 등을 저희 구청 회의실을 사용함으로써 회의실 부족 등으로 각 부서에서 각종 회의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평생학습 관련 교육 등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구 노인복지회관 3층에 평생학습 전용강의실 2개와 동아리방 겸 사무실을 1개 설치해서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71쪽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6278만 8000원은 평생교육활성화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72쪽에 교복나눔센터 운영 시설비 551만 7000원은 구 노인복지회관 3층 휴게공간 내에 각급 학교로부터 교복을 수집해서 수선한 후 실비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전시판매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73쪽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민간이전 2억 380만 1000원 증액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신규사업 지원 1억 2730만원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보조금 내시, 여성가족부 공모사업비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76쪽 하단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중 민간이전 8535만원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에 따른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으며 설명서 277쪽에 민간자본 이전 3520만원은 사립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 등 지원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유재경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우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3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1273만 9000원이 감소한 78억 5965만 2000원을 편성하여 세외수입은 0.17% 감소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426만 5000원이 증가된 59억 4819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자원순환과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기타 수수료는 799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5454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태료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2500만원이 감소된 1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기 전에 이번 자원순환과 추경 요구 예산의 대부분은 9월 19일부터 개막되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로 급증하는 청소행정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것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3.43% 증액된 237억 695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0쪽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쓰레기처리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의 일반운영비로 335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1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시안게임 대비 주요간선도로 등 노면 청소횟수 증가에 따른 폐토사 추가처리비로 1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사업계봉투의 구 직영처리를 위하여 수도권매립지 차량출입용 단말기 임차 및 폐기물반입차량으로 등록하기 위한 외부도색 등 차량 수선비로 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1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중 무단투기 별도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부족분 2350만원과 별도처리이용봉투 수거처리 대행사업비 부족분 5100만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대행사업비 1억 456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용·사업계봉투 수거·처리 방식이 당초 업체 대행처리방식에서 직영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예산 6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전년 대비 폐기물처리량 증가와 단가인상으로 인해 소각 및 매립 등에 따른 대형폐기물 반입수수료 부족분 4846만원과 공공장소 및 도로변청소 쓰레기봉투 구입비 부족분 2940만 5000원을, 주민들에게 쓰레기봉투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 추가제작 등을 위한 재료비 1억 1653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의 사무실 내 내방판매용 종량제봉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관장소 확보용 칸막이공사 소요비용 27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2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 민간처리 대행사업비 부족분 8000만원,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반입수수료 8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 부족분 3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음식물폐기물의 다량배출사업장 기준면적 규정에 따른 전용용기 신규구입을 위하여 980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환경미화원 임금협상에 따른 2.25% 임금상승분에 대한 기본금 및 상여금 추가지급 그리고 2014년 연차유급수당을 현재 5일에서 10일분으로 확대하여 지급하기 위한 인건비로 2억 3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종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숙 환경보전과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37쪽 설명서 66에서 67쪽입니다. 본예산보다 8044만원이 증가한 8억 3815만 5000원으로 10.62%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 중 세외수입으로 생활문화증가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초과 등 환경 관련법 위반과태료를 3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석면피해 인정자 1인과 특별유족 1인이 추가로 발생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교부된 구제급여금 3819만 6000원을 그 외 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결산 시 지적사항인 환경 관련법 위반과태료 지난연도 징수분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성립전경비로 석면피해 구제사업 구제급여금 42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5쪽에서 366쪽, 설명서 293에서 296쪽입니다. 본예산보다 5825만 7000원이 증가한 5억 8576만 2000원으로 11.0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건비 1482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석면피해 인정자 1인과 특별유족 1인이 추가로 발생하여 석면피해 구제사업비 42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1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정미숙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42쪽, 설명서 68쪽입니다. 본예산 10억 4992만원보다 24억 2880만 3000원이 증가한 34억 787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2013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지하수이용부담금 7500만원 중 500만원을 지난연도 수입으로 별도 분리해서 편성하였으며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위반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반으로 부과되었던 과태료수납분에 대하여 5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노후시설물 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13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내 열우물로 161 일원의 재해대비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5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편성사항으로 부흥로 일원 자전거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원대로 일원의 노후화된 하수관거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3쪽, 설명서 29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23억 7042만 2000원보다 24억 2568만 3000원이 증가한 47억 961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373쪽, 설명서 299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설비 유지관리비 지원 기존 펌프장전기요금 중 20만원을 감액하여 삼산1배수펌프장 수용비로 일부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노후시설물 정비사업비로 배수펌프장 주요시설에 대한 정밀진단 및 개량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로 2013년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13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3쪽, 설명서 300쪽 열우물로 161 일원 재해대비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하수관거 확장을 위한 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4쪽, 설명서 300쪽입니다. 부평3동 274번지 일원의 경원대로 일원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노후화된 하수관 교체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흥로 일원 자전거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비로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자전거도로 정비에 따른 분권교부세 지원계획에 의해서 2억 9200만원을 지원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4쪽, 설명서 30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편성에 대한 사항으로 자전거도로 건설공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설계프로그램 구입비를 13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에너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휴대용 가스검지기 등의 물품취득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체험관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편성사항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에 근무하는 시간제계약직에 대한 금년도 임용약정서에 따른 봉급인상료를 적용하여서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현택 공원녹지과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세입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6쪽입니다. 공원녹지변상금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4년도 특별교부세 공원 내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7억원, 2014년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으로 3억원, 공원 내 생활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2억원, 2014년도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2014 아시안게임 대비 경원대로 절개지 등 환경정비사업 1억원과 길주로 등 가로녹지 경관조성 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통보로 학교숲 조성사업 3000만원과 시비보조금 예산 확정통보로 학교숲 조성사업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14억 6600만원이 증가한 44억 4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381쪽입니다. 공원녹지 내 수목 보식 집행잔액 39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부족분인 70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에서 조성사업 6000만원과 성립전경비로 2014아시안게임 대비 길주로 등 가로녹지 경관조성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82쪽과 383쪽입니다. 십정녹지 조성사업비로 5억원, 공원 수시정비비 부족분 1억원, 성립전경비로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비 3억원, 성립전경비로 공원 내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사업비 7억원, 성립전경비로 공원 내 생활체육시설 경비 2억원, 또한 2014아시안게임 대비 경원대로 절개지 등 환경정비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고 인천나비공원 내 공무직근로자의 유사경력인정에 따른 호봉재협정 인상분 66만 5000원과 인천나비공원 공공운영비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21억 2855만 4000원이 증가한 72억 68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임현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을 봐주십시오. 본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동분,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변동분을 반영하였고요.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교부 또는 변경내시된 재원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에 세입예산 증가규모는 304억원 중 지방교부세 그리고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이 약80% 비율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경비 편성현황을 보시면요. 법정, 의무적 경비와 필수비용 경비 그것은 고정비용인데요. 제외한 순가용재원은 11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타사업비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장 14쪽입니다. 주요경비 편성현황입니다. 그래서 법정경비의 내역하고요. 15쪽입니다. 15쪽은 필수경비에 대한 내역에 대한 투표입니다. 심사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국·시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전입금 등이 변동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쪽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전체 예산인데요. 16쪽에서부터 18쪽이 일반회계특별회계에 대한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추경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9쪽을 봐주십시오. 19쪽은 우리 도시환경분야에 대한 주요 세출예산 편성사업부분입니다. 19쪽은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0쪽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사업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21쪽은 신규 설치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정리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기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여재만 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정비한다는데 정밀 진단한 내역이 있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내역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13억 3000만원이 성립전경비로 이미 지금 안전점검을 진단 실시해서 일부는 거의 고쳤고요. 나머지 일부 금액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디다가 이런 것을 의뢰하나요, 정밀검사진단은?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관련 회사가 있습니다, 안전진단할 수 있는.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것은 업체가 몇 군데 들어왔어요? 아니면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삼산1배수펌프장은 효성중공업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의 자회사 그쪽에서 나와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효성중공업의 자회사라고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자회사가 아니라 효성중공업과 관련된 하여튼 그런 계열사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견적 받았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세부적으로 다 받았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입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닙니다. 효성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는 하지도 못하고 효성 관련 쪽에서만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배수펌프장 시설한 데가 언제 한 거예요, 이게? 몇 년 됐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삼산1배수펌프장이 2001년도인가요, 정확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펌프장 가동하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었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아무래도 노후화된 경향도 있고요. 일부 정확한 부품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닳아서 마모가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작년도에 실제로 가동중이다가 세워졌던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수리하게 된 그런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펌프장이 이 펌프가 몇 개나 수리하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삼산1배수펌프장 7대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7대?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현장방문 할 때 가서 보긴 봤지만 외적으로 볼 때는 다 깨끗한 것 같은데.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이 수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지금.

용복

최용복위원

다 됐다고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얘기할 게 없네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산이 성립전 경비기 때문에요. 이미 전부 공사가 진행된 그런 부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열우물 같은 경우에도 재해대비 하수도 정비 이것도 다 끝난 거네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것이 공사가 거의 6월 이전에 전부 발주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는 상세하게는 안 해도 해당 지역의 위원님들에게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는 6대 때 없었기 때문에 7대 때 들어와서 보고를 받는데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던 것이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해당지역의 위원님들에게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배수펌프장 정밀진단해서 A/S를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나왔던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자료 주세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쭉 살펴보니까 기후변화대응과나 공원녹지과는 성립전경비로 해서 많이 쓰게 되는 모양이고 이종우 자원순환과장님!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우셨겠는데 제가 대충 자원순환과의 주로 지금 뭐냐 하면 대형폐기물 그다음에 봉투제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처리하는 데 비용이 꽤 많이 들어서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엄청나게 돈이 대충 잡아보니까 5억 5000만원 정도 드네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5억 52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시에서, 지금 이렇게 기후변화대응과나 공원녹지과에서는 아시안게임 해서 대비해서 준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무슨 받아온 것 없어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저희들은 폐기물처리수수료는 전액 구비 사항이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혹시 예산을 많이 세웠으니까 추경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자원순환과 과 측면에서 받아온 시 예산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없죠?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로 쓰게 되는데 아시안게임이 없었다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가겠죠, 지금?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매년 연초에 때에 따라서는 쓰레기폐기물의 물량이 정확히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가감사항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설명 중에 보니까 내용이 환경미화원 외 135명하고 그다음에 수로원하고 또 어디 재활용센터에 4명인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47명인가?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7명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설명서에 보면 2013년도에도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한 2.5% 인건비에 대한 부족분을 했고 2014년도도 부족해서 또 세웠단 말이에요, 지금.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내가 종합적으로 할게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이 금액만 하면 2억 3508만 8000원이네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여기에 보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지만 2013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한 제일 끝에 연차유급제에서 이게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급을 못 했던 것이죠?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2013년도 연말에 임금협상이 끝나면서 본예산에 2014년도 초기에 본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임금협상이 항상 예산이 끝난 다음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2014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회계연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2013년도 것이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임금은 어쨌든 연차든지 휴일이든지 하여튼 야간수당이든지 초과근무수당이든지 추가근무수당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주지 않은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노조와 임금 협상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 그래서 임금협상이 빨리 끝나면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임금협상이 진행 중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말쯤까지 끌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요. 다음 해 대부분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또 여기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이번 말고 올 임금 협상안이 올 연말까지 예산 편성 전액 확정이 안 되면 내년 2015년도에 다시 2014년도 임금협상에서 찬성했을 경우에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아시안게임으로 해서 폐기물 수거도 해야 하고 준설토도 처리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저기가 많으신데 전에 아마 박명근 과장이 있을 때 제가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아마 소관이 되겠지만 아직 서부간선수로는 주 업무과가 경제지원과거든요? 지금 그쪽에 시설은 잘 해 놨는데 그것도 한 80억 들여서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끝도 한도 없어요,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마 박명근 과장이 있을 때는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지원과에 쓰레기 치우는 값이 부족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것 예를 들어서 잡초 제거하고 이런 게 부족해서 일자리기획단에서 30만원인가 빌려서 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원순환과에서 여유자금이 생기면 경제지원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에 쓰레기 말끔히 치워주시는 것으로 하세요. 아시아경기대회를 해서 주위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을 많이 세운 것이니까, 그렇죠?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제가 지금 업무숙지가 완벽히 안 돼서 경제과가 얼마만큼의 물량이 될지는.

춘우

이춘우위원

경제과에는 지금 돈이 없어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주무부서는 어쨌든 간에 경제지원과인데 지금 시에서 서부간선수로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잉여되는 예산이 있다면 그쪽에 돈 많은 돈도 아닐 거예요. 내가 얘기할 때 400, 500 정도면 아마 깔끔히 11월까지 정리한다니까.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협조해서 그쪽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지금 아시안경기 대비하는 차원에서 깨끗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340쪽에 보면 한중문화교류 행사에 1500만원 추경에 올라가 있고 부평국악경연대회 20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한중문화교류는 보통 격년제로 우리 부평구가 가고 거기서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호로도시 자매도시를 가가지고 사업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우리 풍물축제기간에 거기서 올 차례인데 저희들이 한 1500만원을 가지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8월 20일에 공문이 왔습니다. 거기에 60년 만에 가뭄이 들어서 아마 상부층에서 해외 나가는 것을 허가를 안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참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해도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부평전국국악경연대회가 14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항상 축제기간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어려워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한중문화교류행사는 1500만원을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제가 왜 질문하냐 하면 이게 지금 보니까 15회, 그 다음에 부평국악경연대회는 14회더라고요. 15회, 14회.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에 이것은 확보를 행사비가 당연히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지금 14회, 15회 할 만큼 역사가 깊은데. 그 다음에 한중문화교류행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갔으니까 이번 에는 당연히 오는 것으로 보고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을 해 놨어야 되지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 자체는 조금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342쪽으로 보면 중간에 도시관광활성화 사업비 764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게 인천 우리 도시공사하고 우리 인천시 9개 지방자치단체하고 공동으로 해서 우리 인천시가 관광인프라랄까 홍보랄까 이런 것이 너무 없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별로 한다고 해도 어떤 그런 마인드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마침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시관광공사가 주관해서 9개 자치단체가 ‘우리 공모를 한번 응모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조금 받고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어느 기관에서 활성화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 관내 구별로 약간 특성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군·구 통합으로 SNS랄까 블로그 같은 것들을 한번 제작을 해 보고 웹툰 같은 이런 사업도 제작을 해 보자, 또 역사바로알기 등 원정대랄까 이런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인천시의 관광이랄까 홍보를 해 보자 그런 차원으로써 시·군·구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주관해서 인천시 전체로 하되 군·구 특색 있는 부분을 사업을 마련해서 해 보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도시공사가 주관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짤막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362쪽 중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비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납부필증 제작비라는 것은 어떤 건인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들이 조례변경으로 그동안 대량배출사업장이라고 그래서 음식물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4㎡에서 이번에 규제개혁차원에서 20㎡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34㎡에서 199㎡까지가 그동안 다량배출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저희 구가 처리하도록 물량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3ℓ, 5ℓ, 10ℓ, 120ℓ짜리 제작을 하다보니까 이 식당이 10ℓ짜리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용기가. 그런데 10ℓ너무 작다보니까 저희들이 20ℓ를 사이에 추가로 제작해서 보급을 하게 되면 20ℓ를 버릴 때 거기에 음식물수거비를 붙이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잘 알았고요. 그런데 경인일보 8월 22일자 23면에 보면 인천시 각 군·구가 음식물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거든요. “음식물쓰레기봉투값 폭탄 인상하나”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인천 주민 부담률이 서울이나 타시·도보다 많이 낮아서 이것은 대폭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부평구도 별도 계획이 있나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 음식물 저희 처리 부담비율이 구청이 한 65%, 그다음에 주민이 한 35%, 그러니까 100원짜리면 35원 정도만 내고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사항으로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올려야 될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물가상승이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현재 각 군·구에서 같이 협의를 해 나가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폭탄이라는 용어를 쓰기를 했는데 사실은 100% 올라도 현재 제가 여기에 오자마자 확인해본 게 가정에 월 음식물처리비를 대략 평균을 산출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1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100%가 오른다고 치더라도 2000원 정도만 내면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프로테이지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승계획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올려야 될 현실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언론상 내용에 보면 보통 80, 90% 이렇게 인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가격이. 그랬을 경우에 세입·세출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나요? 우리 구.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세출이 좀 줄어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구비나 그러니까 세금으로 납부를 했었는데 그것을 시민 쪽으로 가져가게 된 현상이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정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죠.

상길

나상길위원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죠?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어차피 저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340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문화예술작품 구입비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작품을 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우리 부평구 예술인협회에서 보통 하반기에 전시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하반기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예술인도 어렵고 해서 도와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예술인협회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사게 되면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다문화가정도 도와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풍족했을 때는 금액을 많이 세웠습니다만 작년부터 300만원 정도 세워가지고 5점이나 6점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평균적으로 1년에 5, 6점을 사는 건가요? 이번에.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300만원 정도를 가지면.

순화

강순화위원

선에서? 그래도 해 년마다 몇 점씩은 꼭 사주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게 본예산에 안 세워져 있어서 추경에 세운 것이라고 저기하면 되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장님!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유재경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평생학습과가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죠?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이전할 때 교복나눔사업센터를 설치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동안에도 우리 부평구는 없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는데 이제라도 생기게 돼서 반가운 느낌이 들고 그러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 했고 어려움이 없지 않았나 했는데 이것은 언제쯤 설치할 예정이에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예산편성이 되면.

순화

강순화위원

바로 올해 안에 해서.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작업을 할 것이고.

순화

강순화위원

바로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게끔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주로 교복 수집할 수 있는 시기가 학기가 새로 된다든가 졸업시기라든가 이런 때거든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한다는 얘기죠?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 안에 해서 효과를 보고.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준비는 해 놔야 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평생학습과 내에 설치한다는 얘기죠?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 공모사업이 하나 있는데 청소년활동 공모사업 위탁사업비로 해서 353쪽에 평생학습과 세출에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하는 청소년활동 공모사업을 했는데 어떤 공모사업을 했는지 간단하게 공모사업 종류가 어떤 건지만 말씀 해 주세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순화

강순화위원

353쪽 민간이전에 보면 청소년활동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 공모사업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만. 위탁비지원이니까 공모사업을 하게끔 돈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에 대해서 언어순화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언어순화교육?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언어순화교육을 한 20명씩 해서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말하는데 그래서요. 언어순화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것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500만원. 진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은어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공모사업을 청소년들이 했다는데 어떤 공모사업을 해서 이걸 저기 했는지.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청소년이 한 것이 아니고요. 수련관 쪽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공모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당선이 되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채택이 된 거잖아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채택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공모사업부분이 궁금했거든요. 청소년사업에서 그러니까 언어사업 같은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인식이 잘못돼서 그냥 막 쓰는 용어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인식을 못 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렇게 활성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공모사업이 뭐였나 했더니 언어순화교육이 상당히 필요하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업무파악도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쓰레기봉투 제작비하고 간단하게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제작비하고 판매수입금 하고 비율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금액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작비용이 있을 것이고 판매수입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율이.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그 비율이 현재 저희들은 일반 생활종량제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약 80.2%가 되는데요. 그렇게 높은 사유가 저희가 비싸게 받아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일반 생활종량제 폐기처분계약을 굉장히 다른 구보다 단가를 낮춘 상태로 저희들은 다른 구, 서구 같은 경우에는 10만 5000원 정도에 체결하는데 저희는 8만 7000원 정도에 해서 결국은 그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항도 인상요인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폐기처분하는 데서 올려달라고 하고 있는 중인가 보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작비용하고 판매수익하고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음식물은 현재 굉장히 수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분석이 안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일반쓰레기는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현재는 약간의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판매수익하고 우리가 제작비용하고 그 비율이 궁금했었고. 그러면 쓰레기봉투는 인천이 다 구마다 동일한가요? 아니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곳도 있는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구마다 가격은 동일하고요. 음식물 처리 같은 경우에는 처리방법은 다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일부 구는 봉투를 아직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음식물에 대해서는 구마다 다르고 굉장히 우리도 국내비교시찰도 그쪽으로 갈 예정으로 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보다 훨씬 더 우리가 처리해야 될 그런 과정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비교분석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일반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는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폐기처분계약의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인상할 수 있으면 언제쯤 인상 카드가 나올 것 같아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글쎄요. 업무가 제가 정확히 판단이 안 돼서요.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요즘 아시안게임 때문에 쓰레기 치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 한 가지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382쪽에 보면 십정녹지조성에 5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십정녹지조성이 상당히 오랜 기간 마무리 작업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기 남동구하고 경계선 끝자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농어촌 텃밭도 아니고 조금 자투리공간이 농사를 안 지어서 잡풀만 무성한 것 같은데 그 지역에 5억원만 투입하면 다 되는 겁니까? 또 약간의 추가비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잔여사업비는 9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거고요. 지금은 일단 5억만 책정이 돼서 부분적으로 지장물영업보상하고.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보상금조로 5억원이 책정이 됐잖아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보상도 하고 조성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거기 조성할 때는 9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잔여금액이 9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게 되면 십정동 조성사업 마무리가 끝납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일단 2015년도 이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일단 조성은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십정동이 제가 잘 아는 지역이라서 그러는데 조성한 지가 ’15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단계면 관리사업의 문제가 계속 있을 것 같고 그나마도 기나긴 세월 끝에 조성이 되는데 빨리 조성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15년까지 마무리되면 90억 정도 내년에 90억을 다 책정해서 할 수 있을런지 그것도 걱정스럽네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15년까지는 아마 힘들 것 같고요.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내년 ’15년에 90억이 다 책정되기가 우리 부평구 예산으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도 본 위원도 판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빨리 조성이 끝날 거라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고생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24쪽에 보면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부평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이 3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설명서상으로는 운동기구 노후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다시 설명해 주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요가, 헬스장이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예산을 추경할 때 11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헬스장에서 상반기 1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고요. 수영장에서 3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3000만원만 감액을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수영장 이용객도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용료를 약간 올렸습니다만 거기에 65세 어르신네들은 50%를 감액하는 조항도 넣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줄어든 것 같고 원인을 보니까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돼서 좁다보니까 요즘 자꾸 다른 시설을 이용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서 어떻게 이용객들이 늘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수영장 이용료 인상하고 나서 이용객 증감 여부는 어때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줄어들었어요? 그 밑에 보면 역사박물관 그 외 수입 역사박물관하고 문화재단 그 외 수입으로 해서 각각 420만원, 44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북카페, 만화카페 전기수도료로 되어 있네요?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거기가 우리 역사박물관 2층에 부평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임대료는 무료인데 공공시설요금은 유료로 하게 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유료로 원래 받지 않았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받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데 그 계약기간이 보통 6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계약기간에 따라서 지금 편성을 한다라는 것이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339쪽에 세출과 관련돼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사박물관에 추가운영비랑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회계 프로그램 구입하는 것이랑 시설비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으로는 부평도시민속생활사 전시 프로그램들, 이것은 지금 본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이 확정된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보통 우리가 상하반기에 특별히 기획전시라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소요예산이 보통 2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할 때 금년에 두 번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어려우니까 하반기 것은 추경에 세우자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본예산은 그럼 상반기 기획전시만 편성이 됐었다는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윤동환 네.

회계프로그램 구입설치는 뭔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회계 처리 우리 부평구 같으면 e호조라는 재정시스템자동프로그램이 있는데 역사박물관은 현재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이렇게 수작업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부득이 하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성합창단 지금 예산이 1145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 위원회가 아니어서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고 올해도 편성이 되지 않았었던 사항인데 어쨌든 조례도 개정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다시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여성합창단이 사실은 2년 동안 저희들이 해촉을 해서 구립여성합창단이 사실은 활동을 못 했었습니다. 예산 편성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소헌

이소헌위원

합창단 전체를 다 해촉을 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왜 그런 거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해촉할 당시에는 재정도 어렵고 해서 여러 가지 재정에 구조적 이런 차원에서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안게임도 있고 여성합창단 정작 우리가 운영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자치구가 오히려 우리를 보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해촉된 부분을 당시 여러 가지 의회랄까 이런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다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3개월분만 수당이랄까 보상금은 편성을 하고 하반기에 정기연주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342쪽에 보면 하단부에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선수단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격려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체전이 다 끝난, 시기가 어떻게 되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10월에 제주도에서 하게 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사업비랑 운영비 부족분도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를 3200만원을 저희들이 증액을 편성을 했는데요.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작년만 해도 버스를 두 대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경영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노선도 조정하고 버스를 굳이 두 대를 할 필요 없이 한 대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5100만원 한 대분만 편성을 했었는데 1/4분기 지나고 나니까 이용객들이 너무 불편하다 한 대만 운영하니까 만원도 되고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파트타임제로 해서 한번 운행하는데 2만 7000원 정도 주면 한 번씩 운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으로 편성을 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버스 한 대를 가지고서 그렇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 대를 더 편성했다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35인승은 기존대로 운영이 되고요. 25인승 한 대만.

소헌

이소헌위원

추가로 더 했다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파트타임제로 이용객이 너무 불편을 느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줄어들고 의자랄까 수영장 앰프가 있는데 그게 2005년도에 구입해서 너무 노후화가 돼서 그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유재경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평생학습관 구 노인복지회관에 설치되는 건가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무인경비시스템이나 그러면 이게 각 층별로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별도로 설치되어 설치비가 올라와 있어서.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별도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평생학습관 안에 들어가는 확인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용은 2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많이 들죠.

소헌

이소헌위원

교복나눔센터가 설치비만 지금 나와 있는데 교복을 수거를 해서 수선해서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그러면 누가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자활센터에서.

소헌

이소헌위원

자활센터에서 자활기금으로 하는 건가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아니오. 저희가 모집해서 주게 되면 자활센터에서 수리를 해서 판매를 하고.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인건비랑 이런 예산을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353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도 지금 운영비랑 사업비가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신규사업이 편성이 됐다라고 하네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라고 해서 여가부에서 선정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보니까 그 부분이 1억 2700만원 정도 들여서 이것은 방과후돌봄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2개반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운영비 일부는 지급을 하는데 일부가 보조가 안 됩니다. 일부 보조가 안 되는 돈을 저희 국비로 반영을 했고요. 이것은 전액 이 사업 자체는 국시비로 이뤄지는 사업이고 그리고 일부 운영하는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사업비 3250만원 편성된 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이것도 물론 방과후아카데미하고도 일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직원이 호봉 승급으로 인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강좌가 더 개설된 것으로 보이는데.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강좌가 탁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일부 강좌가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되면서 강의비가 수수료가 많이 2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일부 창의적 학교체험활동하고 관련돼서 참여학생 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참여학생 수가 증가돼서 거기에 대한 강사비 부족분하고.

소헌

이소헌위원

과장님, 이거 사업비 3250만원 추가편성된 것과 관련돼서 세부사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사업이 평생학습과에서 공모사업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굉장히 많은데 청소년 관련해서 지금 추가로 올라온 것만 해도 온프로젝트부터 해서 상상학교, 사랑의 교실, 또래상담 이렇게 꿈다락토요문화학교까지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과 관련된 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사업이 시에서 올해 지금 시도 추경 중인 것이죠? 완료됐나요?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진행 중인데요.

소헌

이소헌위원

이 사업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반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원래 이 사업 자체는 물론 저희가 공모를 했지만 시에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시를 배제해 놓고 한 사업은 아니고 시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그래서 한 사업인데 시에서 금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을 편성하면서.

소헌

이소헌위원

국비공모를 할 때 시에다 협조요청을 받아서.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시에서.

소헌

이소헌위원

의사타진을 받아서?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의사타진이 아니고 시에서 저희들을 선정해서 공모를 하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예산편성을 못 하고 있죠?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이번에 사실은 시에서 예산부족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국비매칭사업을 시비로 편성을 전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다보니까 이것도 배제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선정을 해 왔던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우리의 생각인 것이고. 그래서 이것 편성을 받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방법을 하고 계신가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저희 위원님들 시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소헌

이소헌위원

시에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따로 저희 부평구 시의원님들 따로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금년도 추경 편성하기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통상적으로 당연히 국비매칭사업이고 또 시에서 선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전부 국비매칭사업 시비보조를 안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거기까지 판단을 못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그러신 것 같아서 의원님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의 담당 예산편성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편성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것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 시기가.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정리추경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정리추경 때 꼭 편성하도록 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2쪽에 보면 공원 내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7억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지가 다 정해져 있나요? 대상지가?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백운희망 부들공원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그 옆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소방안전점검 용역료가 부가세가 미반영이 됐다고 되어 있고 소방안전협회비도.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원래 편성이 됐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편성을 미처 못 해서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했습니다.

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다른 해 비교해서 과별로 물론 1차 추경이 보통 7월에 있었는데 한 달이 선거 때문에 늦어졌는지 모르지만 성립전경비를 사용한 사업이 많습니다,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또 당초계획에 없던 신규사업도 많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윤일영 문화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윤일영입니다. 당초에 작년에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재원이 상당히 어려워서 기획조정실에서 내년도에 추경으로 편성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부득불 금년 추경에 많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 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 윤동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까 나상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한중교류 비용으로 1500만원 편성됐잖아요, 추경에. 아까 다 삭감해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술인협회에서 아트센터에다 작품전시회를 할 수 있게끔, 물론 다른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한 500만원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한테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하고 다를 때는 예산을 조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렵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여성합창단 반주자, 지휘자 인건비가 편성이 됐는데 매달 나가는 겁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2개월, 1년 내내 매달 나가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조례상에서는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원이고 반주자 같은 경우에는 6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 이후부터 10월부터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3개월분으로 편성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1년치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전에도 매번 지출이 되었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예산서 343쪽 보시면 유소년축구 참가 출장 여비인데요. 여비비용입니까, 이게? 부족분.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전주에서 개최할 거거든요, 왕중왕전을.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리그전으로 가는데 그때 저희들이 35인승 버스로 갑니다. 그때 우리 재무과 소속인 직원이 운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물론 얼마는 안 되지만 당초에 계산이 안 됐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금년 상반기에 유소년축구경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 선수단이 우리 인천에서 1등을 했습니다, 우승을. 그래서 인천시 대표로 전국대회 왕중왕전을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52쪽을 보면 결식아동들 급식지원비가요 3억 2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352쪽.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결식아동급식지원은 작년에 비해서 학생 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통상 편성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다시 보조금 내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80 대 20으로 되는 사업인데요. 학생 수 변경이 있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시비가 80%, 구비가 20%라고 하더라도 예측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3억 2300만원이 삭감이면 1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갈산펌프장을 최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배수펌프를 갖다가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일부 부속품은 교체도 하고요. 일부는 보수정비하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전체 바꾸는 것은 없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전체 바꾸는 것은 없고요. 원형은 일부 두고 그 안에 부품을 교체하거나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얼마 전에 작년도인가요, 배수펌프장 사고가 일어났었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것하고 연관된 것은 아닌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연관된 겁니다. 연관돼서 안전진단을 일제히 해서 7대 정도가 다 교체할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난 번 가 봤습니다만 몇 마력짜리예요, 배수펌프장에 있는 것이?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마력 수는.

도재

이도재위원

얼마나 가요, 한 대에?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가격도 제가 듣기는 들었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때 3억인가 얼마가 손해를 입혔다고 했는데 관리소홀로. 보면 13억 3000만원이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하고 듣기로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다가 기후변화대응과로 이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3억이라고 했는데 13억 3000으로 늘어났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때 기계가 가동을 하다가 중지가 됐었거든요. 그 당시 그 기계 한 대만 3억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그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방금 전에 이거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분 아닙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7대분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7대분. 그때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내용이.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때는 고장이 났던 것이 한 기에서 고장이 났거든요? 7대 중에 한 대가 가동이 중단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대뿐이 아니고 나머지도 전부 그런 유사한 사항이 있을 게 아니냐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기계라는 것이 항상 점검을 하고 점검은 가동을 해 봐야 됩니다. 물론 비가 안 왔을 적에는 가동이 안 되지만 얼마나 비쌉니까? 한 대에 몇 십억 가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수 십억 가는 것인데 관리 소홀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제가 그동안에 그래서…….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청소하고 또 가동도 한번 해 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이런 관리소홀로 이렇게 3억 얼마가 손해났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과장님한테도 그랬고 먼저 시설관리이사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13억 3000만원이에요, 더 늘어나서. 뭐가 잘못됐어요, 이게요. 당초 보고도 잘못됐고 관리하는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잘 해 주셔서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게 우기를 대비해서 아닌 게 아니라 오래 전에 주택공사에서 110억인가 들여서 한거거든요, 저게요. 아마 110억인가 120억 공사한 것 같아요. 펌프 7대 설치한 것이. 어쨌든 우리 구로 이관이 돼서 구에서 총괄하고 있잖아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금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물론 안전점검을 해서 13억 받아와서 성립전경비로 해서 수리는 완전히 다 끝난 것이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완전히 자동화시스템으로 된 거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전에는 수동으로 했었던 것인데, 그렇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야 하는데 비가 안 와도 가동을 해 볼 수 있습니까? 혹시.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비가 안 오면 가동은 할 수가 없고요. 내부가 열을 받아서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려면 물을 조금이라도 가둬놓고.

춘우

이춘우위원

문제는 그런 것인데. 7대를 일일이 점검해 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꾸어 놨으니까 하여튼 실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아마 전기직이 하나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 사람 가지고 안 될 거예요, 아마 관리를 한다고 하면. 전에 수로원도 4명이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 들어와 있나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은 무기계약직은 없고요. 저희가 기간제를 현재 쓰고 있거든요, 임시방편으로.

춘우

이춘우위원

염려스러워서 자꾸 13억이라는 돈, 그다음에 시에서 시설하고 할 때가 110억이라는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불상사가 있어서 그런 건도 있었고 앞으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아시안게임이 며칠 남았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9월 19일날 개회식이니까요. 20여 일 남아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상당히 바쁘시죠? 도로 꽃길 조성하고 나무가지 처리하시느라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착공해서 사업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삼산월드체육관서부터 구청 십정동까지 계속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 성화봉송로라고 그래서 그쪽만 치중해서 도로포장하고 외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치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경인국도 보면 거기는 진짜 폐허가야. 올해는 못 하겠지만 내년도 사업에는 그쪽에도 사실은 경인국도가 서울에서 자동차 타고 내려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관광버스라든가. 그런데 그 주변은 가로수라든가 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한번 그쪽 경인국도를 봤어요. 내년도 사업에는 거기도 정비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말씀하신 노선도 더 신경 써서 저희가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015년도 사업예산 집어넣으실 거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하셔야 돼요. 너무 형편없더라고요. 여기 앞에 보이는 데만 그러는데 동수동까지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천, 부평 경계지역까지는 진짜 너무 형편없더라고요. 도로라든가 가로수라든가 꽃길 조성 같은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거기도 신경 쓰세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최태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지훈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151쪽, 설명서 72쪽입니다. 도로과 총 세입예산으로 본예산 35억 9500만원보다 7억 1800만원 증액된 43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국공유재산사용료를 본예산 4억보다 3100만원 증액된 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본 예산 6억보다 3100만원 증액한 6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굴착부담금으로 본예산 10억보다 2억 증액한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으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대비 성화봉송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1쪽, 설명서 31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으로 2014년 본예산 58억 8643만 7000원보다 17억 3562만 6000원이 증가한 76억 22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2쪽, 설명서 313쪽입니다. 부평동 10-857번지 토지매입비 3800만원, 부평동 750-141 외 3번지 장기미집행 시설 내 토지매입비 2억 3800만원과 갈산동 83-1번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4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비 및 설해대책 자재 구입비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한 1억 5243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충선로 부광초교 일원 인도 정비 및 여성이 편한 발걸음 500보 사업 시행 등에 따라 1억 4800만원 굴착복구부담금 세입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분 2억원을 증액한 27억 8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3쪽, 설명서 315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유사경력인정 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 287만 9000원을 증액한 6952만 5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도로보수용소모품 구입 및 캐드 구입과 겨울철 설해작업 시 급량비 및 제설작업용장비 임차료 부족분 2681만 3000원과 동암중 주변 옹벽 안전진단 용역비 4000만원을 증액한 1억 99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2725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2790만 7000원을 배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4쪽, 설명서 317쪽입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대비 성화봉송로 도로시설물 정비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열우물경기장 주변 가로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및 부대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중 도로보수원의 인건비 부족분 98만 1000원을 증액한 1억9587만 8000원을 직접인건비로 계상하였고 급량비 예산조정으로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167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용 TV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태섭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 도시경관과장님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6쪽, 사업설명서 7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세입예산은 총 4억 755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4억 5445만원보다 210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변동내역으로는 시민게시대와 현수막지정게시대의 대행수수료가 불량노후 시민게시대의 정비와 노후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재설치 공사 등으로 인해 게첩기간이 축소되고 광고면 수가 일부 감소되어 수수료 등 36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노점 및 노상적치물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액 증가로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대비 가로경관 사업추진을 위해 조정교부금으로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중 불법광고물 단속 관련 사업비 9265만원이 감액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0쪽, 사업설명서 32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경관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9억 8902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10억 9883만원보다 1억 908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시경계 진출입경관 조형물의 LED전광판 공익광고 운영을 위한 통신요금 15만원을 증액하였고 아시안게임 대비 가로경관 개선사업으로 산곡2동 군부대벽화사업과 신촌보도육교 도장사업을 추진키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4쪽입니다. 노상적치물 보관창고로 사용 중인 부개역 고가차도 하부에 창고벽이 금이 가고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어 안전을 위해 예비역기둥 등을 보수하고자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대집행 시 인사사고, 기물파손 등 민형사사건의 현장증거 채증을 위해 캠코더 구입비용으로 38만원을 반영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5쪽입니다. 금년부터 새로 조성될 광고물정비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금운영심의위원들의 운영수당 70만원을 편성하겠으며 현수막지정게시대 신규설치와 시민게시판 철거비 집행잔액 2353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예산서 401쪽, 사업설명서 326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와 관련하여 무기계약직인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요원 2명 중 1명의 급여가 공무직 유사경력 반영에 따른 호봉재획정으로 3호봉에서 4호봉으로 승급되고 기간제근로자인 불법광고물 정비요원 6명의 인건비 중 시비보조금 일부 감소와 근무기간 변경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부족분 815만 8000원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예산서 402쪽 하단, 사업설명서 33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광고물정비 후 폐기물관리비, 폐기물처리비, 광고물정비 관련 물품구입비 , 급양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47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03쪽, 사업설명서 332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은 당초 시비보조금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겠으나 시비보조금 후 감액내시통보로 인해 사업축소가 불가피하여 1억 5896만원을 감액한 5140만원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증거 채증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가 부족하여 카메라를 구입코자 54만원을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박문수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0쪽, 설명서 76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 따른 건축과 세입예산액은 20억 9971만 4000원입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8억 7109만 1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건축법 위반과태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1차 추경요구액은 3441만 6000원으로 이는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시행됨에 따라서 양성화된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이 1회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이에 따른 세입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 관련 이번 추경에 반영 요구한 사항입니다. 주거급여시범사업입니다. 2014년 1월 24일자로 제정 공포된 주거급여법 시행에 앞서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전국 23개 자치단체 중 우리 구가 선정되어 금년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로 매칭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금액인 총 8억 26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임대료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주택바우처사업으로 시비가 이미 교부되어 집행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 성립전경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시비가 100%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340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409쪽, 예산안설명서 335쪽입니다.이번 1차추경에 따른 건축과 세입예산액은 총 20억 5648만원입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8억 6520만 9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체 유지관리 분야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수당은 상반기 위원회 실적 감소에 따라 28만원을 감액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을 위한 외부전문가 강사수당으로 372만 6000원,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에 따른 검증을 위한 검증수수료로 2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설명에서 간략히 보고드렸던 사업으로 세출예산안으로 주거급여시범사업에 따른 국비 90%, 시비 7% 전액에 대한 세출 요구 및 그에 따른 우리 구 부담금이 3%에 해당하는 248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바우처사업으로 시비 100%에 해당하는 340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전익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주 도시재생과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명세서 164쪽, 설명서 77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으로 본예산 75억 2132만원에서 2억 7230만원이 증액된 77억 9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6억 30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비보조금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시비보조금 감액결정에 따른 3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414쪽, 415쪽 설명서 339쪽 내지 342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본예산 82억 1427만 1000원에서 7억 2176만원이 증액된 89억 36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시비보조금 감액 및 구비 부족분 증액조정과 개발제한구역주민 지원사업 국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암초교, 부평고교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경우 시비 최종예산 조정에 따라 확정액 3억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구비 매칭 부족분 3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를 위한 조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인 국고보조금 6억 3000만원과 구비분담금 7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원적산 왕벚나무 누리길 조성사업으로 2150m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갑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동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지적과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7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사업명세설명서는 78쪽 내지 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은 기정액 3억 2590만원보다 1억 1139만 5000원이 증가한 4억 30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과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6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35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세입예산 사업명세는 개발부담금 세외수입이 1600만원,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과태료가 25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지난연도 수입이 2500만원,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지방교부세가 1000만원, 시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판 등 확충 시보조금이 3539만 5000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1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설명서는 345쪽 내지 34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2억 2929만 9000원보다 39.95%가 증가한 9159만 6000원으로 합계 3억 20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로는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이 27만원, 효율적 토지관리가 1439만원, 합리적인 지적관리가 308만 5000원, 도로명주소사업이 73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구체적인 세출예산사업명세는 공익근무요원 진급에 따른 보상금이 27만원,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가 1569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료 예산 조정액이 감액 13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에 따른 참석수당이 84만원, 공익근무요원 신규발령에 따른 보상금이 154만 5000원, 부평구 지역 등 공간정보 동서정야외갤러리 전시물 제작이 70만원, 도로명주소 관리와 관련한 안내지도 제작이 1345만 6000원, 주민홍보물 제작이 300만원, 벽면형 안내시설 확충이 2000만원, 시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판 확충이 3539만 5000원, 교육용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가 200만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임지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배려로 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일동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숙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71쪽입니다. 세입예산 세외수입 중 당초 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된 총 26억 7337만 1000원으로 3.89% 증가하였습니다. 172쪽에 주요내용으로는 조정교부금으로 아시안게임대비 성화봉송로인 부평역 일원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에 따른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42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2억 5502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6574만원으로 35.8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경인선 지하화 타당성 용역비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삼산어린이교통교육장 유지관리비로 176만원을 편성한바 이는 카스토퍼의 노후 교체비용입니다. 시설비로 아시안게임 대비 성화봉송로의 부평역 일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손병숙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덕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평소 우리 구 주차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임지훈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546쪽, 설명서 463쪽입니다. 주차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63억 199만 9000원이 증가한 177억 16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업수입이 주차장 주차요금 증가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 사용료 수입감소 등을 조정하여 총6958만원을 증가하였고 나비공원 공영주차장 인천시 징수교부금 수입이 2327만 8000원 증가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5424만원 증가로 총 1억 4709만 8000원이 증가한 32억 31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부정주차 견인 및 보관료와 그린파킹 사업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보조금반환수입 등 총 1512만 6000원이 증가한 27억 105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린파킹사업은 시보조금 5150만원을 순증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3회계연도 세입증가분과 집행잔액을 반영한 50억 9634만원이 증가한 92억 9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47쪽, 설명서 465쪽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회수 10억원을 증액하고 조기상환 일수만큼 예탁금이자수입을 감액하여 9억 9193만 5000원이 증가한 10억 239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552쪽, 설명서 469쪽입니다. 주차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63억 199만 9000원이 증가한 총 177억 16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공용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 임차료로 한아름상가 철거구간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국유지사용료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폐기물처리비 등 사업운영비 419만 2000원, 신용카드결재수수료 등 운영비 3470만원, 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상용계약직 전환 및 상용계약직과 상용계약직 직렬통합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1억 9518만 5000원 등 총 3407만 7000원을 증액한 19억 14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파킹사업 시보조금 5150만원을 순증계상하였고 세부사업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주택과 주차시설확립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경인보관소 문서세단기 구입 등 사업운영비 6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자결재서비스 수수료 삭감 등 운영비 862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상용직과 상용계약직 직렬통합 및 사업 시행시기 조정에 따라 인건비 1802만 7000원 감액으로 총 2604만 8000원을 감액하여 2억 11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3쪽, 설명서 471쪽입니다. 청천동 366-39번지 외 묏골공원 옆 주차장 건립 시설비로 사업대상 초과에 따른 부족분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평동 255-16번지 공영주차장 건립시설비로 한아름 철거구간 내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으로 1억 3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질서계도 관련 견인업무 대행사업비입니다. 경인보관소 무인경비시스템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운영비 124만 8000원을 감액하고 차량 유류비 삭감 등에 따라 운영비 421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상용직과 상용계약직 직렬통합 및 견인기사 퇴직에 따라 인건비 1421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1968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5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세입예산에서 사업예산을 제외한 자금으로 편성하여 세출조정에 따라 58억 5167만 9000원이 증가한 115억 3780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비 기본경비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44만원과 프린터 구입 집행잔액으로 총 35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종덕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기부서의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부개서초등학교 지하차도 착공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요. 지금 거기서 되면 자체적으로 입찰을 띄워서.

도재

이도재위원

착공 안 됐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아직은 착공이 안 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매년.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9월 말 정도면 저희가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도재

이도재위원

3년 전서부터 착공, 착공 들어간다고 하는데 9월 말 해도 내년으로 분명히 넘어갈 것 같으네, 봤을 적에. 매일 협의 중이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도 수탁공사다보니까 저희가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청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 행정절차를 갖다가 하다가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산은 다 마련이 되어 있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추경하고 약간 다른 얘기인데 도로구조물정비비가 얼마 남았어요, 잔액이?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현재 4억 정도 남아서 하반기 단가로 2억 5000을 발주하고 지금 1억 3, 4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왜 안 올렸어요, 지금 다 썼는데.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아시아경기대회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시에서 긴급하게 23억 정도가 내려와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다른 새로운 사업을 발주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돈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제가 봤을 적에 이번에 20억이 편성됐었죠? 구조물정비비가.

최태

최태도로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20억인데 선거가 6월 3일에 했었는데 4월에 청장님이 다 써 버린 것 같아요, 80%를. 동네마다 다 써버린 것 같아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것은 청장님이 쓰셨다기보다는.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내가 봤을 적에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민원도 없었는데 죄다 다 깔아버렸어요, 우리 동네도 보면. 선거 때 다 써 버린 거예요. 20억에서 4억 남겨놓고 죄 써버린 거예요, 15억은 청장님이. 그래서 쓴 것은 쓴 것이더라도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구조물정비비를 갖다가 추경에다가 편성을 안 했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9월부터 10월까지 아시아경기대회까지는 모든 공사를 거의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다른 새로운 사업을 발주하려고 하면 동절기에 걸리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돈 1억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긴급한 민원은 저희가 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구조물정비비 지금 작년도에도 행정감사 때 우리 구가 제일 작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적 받았잖아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내년도에는 30억 해 놓으세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는 30억이든 50억이든.

도재

이도재위원

30억에서 제일 작습니다, 우리 부평구가. 거리 넓이로 했을 적에. 도로과장 최태섭 감사합니다. 내년에 30억으로 올리겠습니다.

아니, 위원님들 도시환경위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인천시 구조물정비비를 도로길이로 따져봤을 적에 부평구가 제일 작았었어요. 30억을 해도 다른 구는 40억, 50억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작기 때문에 30억을 해도 우리가 작은 편에 속해요. 한번 자료 보세요. 그래서 30억을 편성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민원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열심히 어떻게 하겠다는 겨예요? 한 30억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30억 해 주세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도시경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산서 400쪽 보시면요. 아시안게임 대비 가로경관 개선사업으로 해서 6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어디를 개선한다는 것입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산곡2동에 공병부대 담장 있습니다. 공병부대 자체에서 담장벽화를 해 놨는데 그게 오래돼서 색이 변질되고 여러 가지 낡고 그래서. 위원 이도재 산곡동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원적산 터널 가기 전에 대우자동차 서비스센터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우측으로 군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우체국 물류센터 그쪽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벽화사업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그것하고 지금 저희가 신촌고가교 지금 육교가 있는데 거기 도색이 많이 벗겨져서 도색작업하고 청소하는 것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세출예산서 보시면 저소득층 주거안정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3400만원이 편성됐는데 저소득층한테 임대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개편 주거급여사업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 이전에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선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에는 주택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인천시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임대료 월세입을 보조해 주는 주거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가 되겠고요. 대상자로는 쪽방거주자, 비주택거주자, 지하주택에 있는 분, 최소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거주자 이래가지고 거기가 1순위이고 2순위는 지상주택거주자에 대하여서 이것을 전부 시비인데 이것을 저희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1차적으로 걸러서 시에 추천을 했고요. 시에서 다시 저희가 70세대를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7세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금액을 거기서 정해주고 선정도 거기서 하고 그 금액을 내려주면 그 금액만 우리가 지급하는 업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인천시 전체가 492세대가 되는데요. 동구 39세대 이렇게 해서 서구가 57세대 부평구하고 같이 57세대고 남구가 165세대가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57세대 임대료를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게 세대 가구 구성원이 2인 이하가 됐을 때는 4만 3000원, 3인에서 4인까지는 5만 2000원, 5인 이상될 경우에는 6만 5000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전액은 아니고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최소주거기준은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최소주거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여기 기준에 보면 기존에 보건복지부 시스템인 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대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중에 쪽방거주라든가 비닐하우스라든가 원룸방 같은 데 이런 데 살고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도재

이도재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기준 자료 하나 나중에 주십시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과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 일을 하면서 사회복지직렬들만 접근을 할 수 있게 허용이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복지부에. 이래가지고 사회복지과가 업무가 많은 게 수시 이사를 간다든가 그 사람이 취업을 한다든가 이러면 급여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는데 제가 그쪽 과하고 확인해서 자료 제출이 가능하면 제출하도록 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세출예산서 413쪽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으로 6억 995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어디 지역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지금을 말씀하신 것이 주민지원사업비 얘기하시는 거죠?

도재

이도재위원

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6억 3000만원, 그러니까 90%를 시비로 지원하고 10%를 구비로 해서 7억원의 예산으로 원적산 왕벚나무길 조성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9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요. 또 지금 인천시에서 경찰종합학교 도시계획을 세워서 공람기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전달을 했는데 해답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구하고 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해 나가실 것인지 아니면 시안을 가지고 그대로 물론 시에서 주관이 되는 사업이니까 시에서 하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주민의견을 갖다가 어떻게 반영시켜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도리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안갑석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 입장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일단 자료는 시에다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요. 그리고 이 사항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하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을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최종결론이 나는 사항이거든요. 그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의견을 교환을 하겠지만 아직 결론이 어떻게 난다 이런 사항은 지금 예견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님들이라든가 하여튼 찾아가서 설명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원하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제 생각은요. 물론 담당자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시의 국장이나 도시계획과장님을 만나서 지난 2월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주민의견을 받아줘야 된다라는 설명이나 의지를 강하게 협의를 하셔서 그 안이 도출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그 설명은 저희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안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안건에 다 포함되어서 그 의견이 다 올라가서 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원안대로 갈 수도 저희들이 제출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세출예산서 426쪽을 봐주시면 경인전철 지하화 타당성 용역비 해서 1억 2500만원 편성되어 있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세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 될런지 모르는 것이죠? 사실은, 시행이. 교통행정과장 손병숙 현재 과업의 범위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40년까지요? 그 안에 어느 때 될런지는 모르는 것이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일단 5개 자치구에서 용역을 먼저 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 후에 실질적인 사업범위는 2020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사업시기에 비교해서 용역비가 너무 앞서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수년 후에 언제 될는지 모르지만 2020년도부터 2040년도라고 했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지금 과업의 범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용역비를 경인지하전철 타당성 용역비를 용역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6년, 20년이라고 하면 제일 빨리 돼도 6년 후에 되는 것이고 또 늦게 잡으면 26년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 앞선 단계에서 용역비가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지금 5개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해서 주관 부서인 부천시에서 공개입찰하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이 용역이 말 그대로 이 자체가 지하화 검토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용역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빠르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각 구도 같이 동시에?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공동으로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공동으로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함께 면적구간에 따라서 용역분담금이 별도로 총 용역비가 5억 정도 듭니다. 우리 구만 1억 2500만원을 세운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하를 한다고 하면 어디부터 한다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지하화 검토구간이 구로역에서 도원역까지 전체 19개 역에 23.9㎞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구는 4개역을 통과합니다. 5.9㎞. 부개역, 부평역, 백운역, 동암역이 해당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요새 행정대집행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는 우리 도시경관과장님이신데 요새 힘드시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조금.

용복

최용복위원

조금이요? 동암역이라든가 어젯밤에도 시장 내에서도 노점상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아직도 완결된 것은 아니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아직 구체적으로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원만하게 처리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시민게시대 게첩대행료 수수료 세입부분에 이것은 거의 1600만원 감소됐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4200만원에서 2600만원. 그런데 이 시민게시대는 어디서 하고 있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현수막지정게시대 게첩대행 이것도 어디서 하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박문수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면 수익이 나야 되는 것인데 지금 경정에, 기정에는 이렇게 잡아놓고 감소가 됐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수막지정게시대 게첩대행료 이것도 감소가 됐어요. 2000만원 정도. 이것 지금 불법 현수막이 얼마나 걸려있는지 아시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저희가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유도해야지 과장님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빈 공간이 많아졌다고. 지금 백운역이라든가 이쪽 주변에 보면 엄청나게 불법현수막이 많아요. 그런 불법현수막 하는 사람들을 유도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 예산을 대행료가 줄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지금도 있어요. 우리 어제도 현장방문해서 아트센터도 갔다 왔지만 여기 위원님들 다 아셔, 다 붙어있거든요? 게시대는 비어있어요. 그런 것을 유도해서 불법하는 사람들 감소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하고 게시대 대행료도 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수입료가 줄게 된 이유는 저희가 금년에 10개소에, 저희가 현재 58개소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소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교체하면서 그동안 달지 못하고 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빈 곳도 아까 있다고 했어요. 빈 곳이 많아서 달리지 않는 데가 있다고 해서 대행료가 줄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여기 속기록에 보면 있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줄은 것은 그게 아니라 현재 저희가 기존 게시대는 보통 플래카드 게시대가 보통 7면에서 8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8.2m 정도가 됐는데 이게 너무 길고 높다보니까 바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풍향에 의해서 안전에 문제도 되고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해 본 결과 8m 이하로 해서 안정적으로 달으라고 그래서 지정게시대 한 면에서 달 수 있는 게 기존에는 7개 내지 8개였는데 현재는 6개밖에 못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감액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게시대 공간이 많이 비어 있어요, 일부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을 유도를 하셔서 지정게시대에다 달 수 있게끔 하면 어떠냐,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적자잖아요, 그렇죠? 시민게시대 역시 마찬가지야. 다 민간위탁줘야지 왜 이걸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지고 가서 시설관리공단 다야, 마야? 시설관리공단 뭐라고 그래요? 인천시 전체에서 다급 받았다고 그래서 지적도 받고 그랬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것을 왜 그렇게 줘 가지고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을 어렵게 만들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시설관리공단 쪽보다도 지금 광고물이 예전에 에드게이트나 한국통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일부 부작용도 생기고 투명성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공공기관인 공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용복

최용복위원

공공기관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할 수 있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수익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100% 수익사업.

용복

최용복위원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거의 지금 비용이나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지출하는 비용은 거의 2억 3, 4000 내에서 맞아 들어갑니다. 수익은 안 나지만 그래도 적자는 아닙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다급 받아요? 운영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런 것은 수익도 안 나고 그러는데 왜 안고선 부담을 갖고 지적을 받냐고요. 이런 거 다 민간위탁 줘야 해요, 이것은. 그리고 시민게시대 이것도 시정해야 해요. 이것 시민게시대 보면 10년, 20년 다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교체된 적 한 번도 없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 낡고 위험성이 있는 107개를 정비해서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50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보이용률이 굉장히 낮아져서요. 현재 벽보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현수막게시대를 주로 많이 선호를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시민게시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 서로 하려고. 그런데 지금 시민게시대도 축소시키고 이러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것인데 과장님 이것 시민게시대도 도시경관과잖아요. 경관이 아름답게 10년, 20년 전에 했던 그런 시민게시대를 아직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 아름답게 해서 교환할 생각도 하고 그런 생각은 없어요, 혹시?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가 170여 개 이상을 운영을 하면서 시민게시대의 정비는 다 끝냈습니다, 금년에. 낡고 그 다음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향후 수요를 다시 한 번 봐서 늘리는 방향이라든지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드리는 말씀은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10년, 20년 전에 했던 그런 게시대를 바꿔서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할 수 없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외 지역이어서 도시지역에서 시민게시대가 현재 상가라든지 주택가에 이렇게 가로막거나 그런 부분이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검토해 보세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아까 현수막게시대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나 새로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비용이? 예산도 아까 남았던데 보니까 .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800에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 게시대 보니까 철거비가 80만원, 신규설치잔액이 9000만원 남았죠? 9078만원. 설명서 325쪽에 보면 시설비 해서 현수막지정게시대 신규설치비 집행잔액.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잔액은 아니고 집행이 9078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당초 1억 3000에서 9000만원 집행하고 1222만원이 남은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222만원 남았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한 개 설치하는데 얼마가 든다고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800에서 1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거 몇 개 설치했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낡은 현수막 위험한 현수막 10개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10개를 다시 설치한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신규, 10개?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10개가 어디, 어디예요? 나중에 자료 주세요.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10개를 어디에 달았는지.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정게시대 그것도 활용 잘하시고요. 불법현수막이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매번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게 완벽히 철거가 안 되고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보완책은 혹시 있나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일단 철거 관련이라든지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련해서는 인력이라든지 다수가 소요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앞으로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용복

최용복위원

인력이 확보가 안 되면 못 하는 거네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실질적으로 현장을 뛰어다니는 업무라서.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우리 위원님들 앞에 계시지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1, 2년 일이 아니라고. 근절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하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무슨 LED간판으로 그런 사람들이 광고를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아름답게 만드는 게 경관과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세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도로에다가 아까 보면 도로점용료 이렇게 바꾸고 그러는데 도로법위반과태료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수익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도로에 대한 것인데 경관과에서 이것은 취급하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이것은 노상적치물하고 포장마차 노점 관련해서 하고 일반 가게에서 이렇게 도로에다가 물건, 상품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건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떻게 보면 도로에다 적치물 같은 것을 놓고 이러면 도로과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맨 처음에는 도시경관과가 건설과 시절에 저희 팀으로 있었습니다. 도시경관팀으로 있다가 그 업무가 경관과로 이관이 되면서 이중에 업무를 가지고 가다보니까 도로과하고 도시경관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경관과하고 같이 나가서 같이 합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마지막으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한테도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부평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인도나 도로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를 그 상인들이 점유를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도시경관팀장이라든가 도로과장님한테도 계속 연거푸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이 진짜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지 상인들이라고 해서 노점상들 그렇게 방치해 두고 도로에도 점유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아시안게임도 있고 그러니까 경관쪽에도 보고 도로도 그렇고 개선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방안을 만들라고 그랬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경관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아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일단 시장쪽 도로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아니면 법적 강제 제재조치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물량이 많다보니까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계획을 세우셔서요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시고요. 도로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쪽에 시장 내에 보면 도로에도 그냥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 정비도 할 겸 인도도 보도로 깔아가지고 정비를 하면서 정리를 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로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정가구거리에 가구를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도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포장을 하면서 노점상하고 가구 나와 있는 것들을 같이 정비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 추석이 지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서 정리를 할 1차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보고 그것이 잘 된다고 하면 경관과하고 협의해서 구역을 정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노점상 단속도 2억 얼마가 세워졌죠? 노점상 단속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용역비 말씀입니까? 1억 8000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산도 세워져있으니까 앞으로 거기 정리가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최용복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제가 또 도시경관과하고 연관되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유일의 도리관리국 소관에는 주차지도과에 특별회계를 빼놓고 기금이 하나 조성이 된 것 있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기금 조성 설치하고 있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금년도에 처음 했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처음 시작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이것은 예측을 해 놓은 상황입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아직 예측 안 됐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6044만원이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금년도 목표액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60만 4만 4000원?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6004만 4000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시민게시대하고 현수막게시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에 행복위원회에 있어서 말할 기회가 없어서 시설관리공단 신진상 이사장한테 시민게시대의 활용방법 그리고 현수막게시대를 최대한으로 관공서에 있는 관 게시대를 하나 활용해서 해라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게 하나 시정도 안 됐고 그때 내가 얘기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경관과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현수막게시대 내지 시민게시대에 우리 부평구에서 필요로 여기저기 다 필요할 거예요. 현수막도 필요하고 각 과 우리 행복위원회에 있을 때 세무과에서도 엄청나게 현수막도 많이 만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까지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시민게시판은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고 현수막게시대는 현수막게시대에 걸쳐있는 것보다 외부에 있는 현수막이 더 많이 난무하고 잘 알고 있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아주 무한정이에요, 무한정 각 동마다. 이것 계속 토요일에 단속해도 안 되고 금요일 저녁에 갖다가 붙여요, 붙이기는. 그리고 계속 단속을 한다는데 그래서 현수막게시대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단속도 안 되고 또 지금 여기대로 감소가 됐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시민게시판은 감소가 됐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본래 시설관리공단은 쉽게 얘기해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공익사업이라고. 그래서 어차피 각 부서에 있는 것을 떼어서 하다보니까 인건비 지출해 주지 거기에 있는 일부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어쨌든 도시경관과에서 지금 시민게시판하고 현수막게시대를 활용을 잘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관공서 것은 거리에 붙어있어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아시안게임 하는 것 북한동포 뭐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떼요. 다른 것은 붙이면 떼어가고 붙이면 떼어 가는데 왜 저것은 남겨두느냐, 지역에서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지금.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일단 법규에 어긋나는 현수막은 최대한 저희가…….

춘우

이춘우위원

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죠, 지금?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행정적으로 걸어놓은 현수막도 마찬가지죠. 검인을 받아야 하죠. 도시경관과장 박문수 저희도…….

검인을 받아서 현수막게시대에 걸어야 하죠? 당연하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법규에 어긋나는 현수막은 저희가 최대한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검토하시고 앞으로 시정을 해서 최대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라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최태섭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392쪽을 봐주실까요? 금년도 6월 이전에 선거 무렵 전에 인도블록 공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은 빠져서 넣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충선로 부광초등학교 일원 보도정비하고 마장사거리 일원의 도로재포장건 해서 8000만원, 6800만원이 들어와 있네요, 지금.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금년도 상반기인가요, 청장 초도순시했죠, 각 동에?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하면서 부광초등학교 인근의 인도블록을 교체해 달라 했는데 거기만 빼놓고 다른 데만 교체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예산을 안 세워서 그런지 나중에 그쪽에 통협의회에서 구청에 아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들어왔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들어와서 해 달라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있던 것을 누락을 시켰던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이게 초도순시 때도 필요성을 느꼈었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예산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방문하셔서 금년 중으로 꼭 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반영한 것은 좋은데. 어쨌든 지금 아직 인도블록 정비는 안 되어 있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춘우

이춘우위원

여기도 마찬가지고 백마장사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백마장입구는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사업 그 사업을 하다가 보면 주변에 포장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이번에 신규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393쪽에 보시면 배상금 등 해서 2715만 6000원이 있네요.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해서 소송판결에 대한 현행도로로 사용중인 사유지사용료 및 소송비용인데 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

춘우

이춘우위원

소송이 비일비재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소송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고요. 거기서 소송을 하면 거기서 판결이 나서 지면 저희가 비용을 가지고 지불을 해야 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이것에 대한 추가경정에 들어와 있으니까 소송 건수하고 소요비용이 나올 테니까 건수 자료로 주세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또 계속 포트홀이라고 아시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블랙홀이라고 알고 계시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싱크홀이요.

춘우

이춘우위원

싱크홀은 큰 거고. 지금 우기가 접해서 포트홀이 많이 생긴 데가 있는데 그것을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그렇지 않아도 우기 지나고 나면 직원들이나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돌면서 포트홀에 대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까지 발생된 건수가 혹시 있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수시로 발생하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싱크홀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싱크홀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앞으로 안전문제에 큰 대두가 돼서 또 이렇게 되면 이게 얘기한대로 소송과 관계가 되는 문제예요. 구의회에 소송건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혹 시간이, 인력이 부족하면 동에 의뢰해서라도 지금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하셔서 또 아시안게임이 벌어지는데 시급하게 빨리하도록.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장님이 저희 관내 포트홀에 대해서 관리를 한번 해 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해서 각 동에 포트홀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달라고 공문발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사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다른 것보다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도로과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393쪽 백마장사거리 도로재포장공사가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2014년도 사업 여성 발걸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그 지역에 해당 지역은 아닌데 인근까지 다 인접해서 별도로 예산 한 것 맞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동암중학교 주변에 옹벽안전진단 용역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 학교 담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동암중학교 뒤쪽에 보면 절개면에 옹벽이 75m 정도 길이에 높이가 5에서 7m 정도가 형성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도 저희가 자문단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받아본 결과 옹벽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자문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소헌

이소헌위원

거기가 저희 구 소유지인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0쪽에 보면 별 거 아니기는 한데 디지털캠코더랑 이번에 카메라 구입하는 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는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오래돼서 다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캠코더 한 대하고 그다음에 디지털카메라 6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노후된 부분도 있고 가끔 고장나거나 단속요원이라든지 저희 가로정비팀하고 광고물팀의 직원들이 거의 10명 이상입니다, 단속요원까지 하면 그래서.

소헌

이소헌위원

부족해서 더 추가로 편성하는 거라는 건가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고요. 건축과장님! 409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수당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외부전문인력으로 감사를 두는 것이죠? 3분. 이분들의 활동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게 이제 올해 6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사항이 되겠는데요. 입주민들이 입주민이나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구청장한테 요청을 하면 거기에 입주자들을 보루로 해서 감사를, 민원이 많고 하니까 감사를 하게끔 그렇게.

소헌

이소헌위원

시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돼서 진행되는 사항인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것은 법에서는 정해져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이 없고 해서 현재는 시에서 운영은 작년부터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구에서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구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조례상에는 지금 별도로 이 부분이 나와 있지는 않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봐서.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네. 지금 법적인 사항이니까 조례로 아직 정한 것은 없어요.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혹시 이 아파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나요? 현재.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은 없고요. 법에도 보면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소헌

이소헌위원

할 수 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정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쪽 하단에 보면 주거급여 시범사업으로 올해 부평구가 선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개편 주거급여.

소헌

이소헌위원

410쪽. 시범사업내용에 대해서.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거급여법이라는 것이요 10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보면 기존에 배경을 보면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재산과 기준과 부양의무자 이런 것을 충족해서 기초수급자에게 생계나 주거, 교육 등 7개 급여를 일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주거형태를 조사해서 임대료 수준을 조사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1차적으로 7월, 8월, 9월 석달을 전국에 23개 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10월부터는 본격 사업에 들어가서 전국이 다 사업이 들어가기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관계 법령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 국토부에 알아보니까 석달로 끝나게 될 것 같고요. 1월부터는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지금 우리 구가 기존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임차가구가 한 9300세대가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번에 개편되는 것은 종전에는 30% 정도가 소진이 됐었는데 이것을 43% 정도로 대상자를 늘리게 되면 우리 구는 한 4900여 세대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범 예산을 측정할 때 49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했는데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시스템을 가지고 LH공사에서 주거형태라든가 수입 이런 것을 다 해서 현재 7월에 우리 구에서 한 2715가구가 1억 4100여 만원이 지급이 됐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현금지급인 건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7월분 지급이 됐고요. 매월 30일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에는 3030가구에서 1억 7000여 만원이 됐는데 이런 가구수가 자꾸 늘어나느냐 LH공사에서 현지거주형태하고 거주자하고 면담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병원에 계신 분도 있고 여러 분이 있어서 상담도 안 됐고 이래서 세대수가 늘고 줄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기존에 대상이 되는데도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LH에서 하다 보니까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면 다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4쪽에 보면 하단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에 따라서 시행하는 건데요. 어떤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 까지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 현황을 조사해서 내년 3월 말까지 의회에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현재 대략적으로 그런 곳에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갑주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 137건 인데요. 이중에 도로가 131건, 그다음에 공원이 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지금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동암초교랑 부평고교, 동암초교는 올해 선정된 사업이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2014년부터.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 시에서 2014년도 사업부터 저층주거지사업은 시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지금 일부만 삭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추경에 조정하는 사항인데 이게 작년 말에 12월 말일에 시에서 구로 통보가 돼서 확정된 금액으로 인해서 추경에 조정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의회에서 아마 이번 주에.

소헌

이소헌위원

이번 회기에서도 거기서도 다시 삭감되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삭감하는 내용으로 해서 행정부에서 의회에 올려서 조정하는 것으로 아마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전액 삭감이 되면 저희가 다음 추경 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또 조정을 해야겠죠.

소헌

이소헌위원

정리가 되겠네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지적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1쪽에.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하는 게 1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제작하면 활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우선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 드리고요. 이게 2011년 11월 이후로 제작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1년 11월에 된 이후로 갱신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올드버전이라고 하죠.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구의원님들 구정활동에 참고하시라고 한 부씩 나눠드리고요. 그다음에 각 실·과 현장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유관기관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이런 데에 배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남게 되면 이제 각 동이라든가 주민센터, 일반인들에게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요. 경인선지하화 타당성용역비가 지금 1억 25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관련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MOU 체결, 공동추진업무협약서 체결한 게 언제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올해 7월 18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올해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2013년 12월 18일 이것은 뭔가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인선지하화 공동추진업무협약서 체결했고요. 올해 7월 18일은요 경인선지하화 백만시민서명부 전달을 국회회관 1층 본관에 가서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서명 전달한 거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작년 12월 18일이 공동추진 MOU 체결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것 협약서 체결할 때 타당성용역비를 각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것까지 얘기가 됐었나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그 당시에 기본구상용역비 해서 총 4억 9800만원 중 구간부담용역비를 해서 산정을 그때 하는 것으로 12월 18일에 체결할 때 이미 나온 내용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 용역협약서 MOU 체결할 때 혹시 의회에 보고가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손병숙 “…….”

상임위원회나 별도로 보고가.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보고가 별도로 됐는지까지는 제가.

소헌

이소헌위원

보고하신 적 없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알기로도 없는데.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없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의회에 이게 보고가 됐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지금 거의 전 주민적 사안으로 이것은 대대적으로 서명도 받고 이런 사항인데 이게 자치단체에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지금 계속 이 경인선지하화와 관련해서 어쨌든 국비사업으로 이것은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사실 요원한 것이고 지금 인천시장님, 제가 알기로는 현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지자체에 부담이 가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 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 예산은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각 지자체 용역비로 다 지금 떠넘기고 있는데 보니까 남동구가 반영됐다고 하는데 남동구는 구간이 작아서 2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부평이나 남구 이런 데는 다 1억 가까이가 되고 저희는 1억이 훨씬 넘는 돈인데 이것 한다고 해서 당장에 될 것도 아니고 1억이라는 돈이 그냥 간단한 돈도 아니고 적은 돈이 아닌데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이게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인지 저도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솔직히 주민서명을 받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명을 받고 그 주민 여론 형성을 하고,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을 지거나 국비에서 전부 책임을 지는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지 왜 이것을 지자체에서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용역비까지 다 부담을 하면서까지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지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남동은 5월에 예산이 반영이 됐고요. 구로구도 8월에 산정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용역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액 국비입니다. 사실 이 조사범위나 사업과업의 범위도 굉장히 길고 사실은 하지만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우리 지역에 그래도 5.9㎞이고 4개 역이나 통과하기 때문에 용역비는 그래도 구비로 해 주시면, 또 5개 자치단체가 공동.

소헌

이소헌위원

남구는 이거 예산 삭감했어요. 1차 삭감하고 이번에 2차로 또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의원들이 삭감을 하려고 해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일단은 5개 자치단체에서 함께 가야만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오늘 시간이 굉장히 늦어져서 또 앞에서 했던 것은 간략하게 넘어가고 아무튼 간에 짤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도시과는 현장 민원들하고 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시안게임과 더불어서 우리 도로가 전체적으로 가다보면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부서에 계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덕분에 우리가 바라보는데 깨끗한데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큰 행사가 있으니만큼 기분 좋아지는 것도 있고 그 반면에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이 녹아있었다. 땀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과장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동암초교 주변이나 부평고교 주변 그 사업들이 현재 주민설명회나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중단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까도 좀 전에도 이소헌 위원님이 질문을 했을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속 시비가 오게 되면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현재 구비로 증액을 시켰는데 거기에 시비가 계속 차후로도 줄어들면 구로서는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입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비가 어느 정도는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구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시비가 이것도 확정이 딱 아까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이것까지는 작년 12월 말일자로 해서 시에서 구에다가 확정통보됐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 이번 추경에 집행부에서 원도심 사업에 대한 전체적으로 13개 사업 중에 10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 다 삭감하는 내용으로 해서 추경안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확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동암도 그렇고.

순화

강순화위원

사업도 안 되어 있잖아요. 이 사업도 확정이 지금 시에서.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이것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순화

강순화위원

확정이 됐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다시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암이나 부평고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용역은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용역을 무리없이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관계가 정리되면 그것에 따라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지금 올해부터 사업이 약간의 차질이 우리 구에서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에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려움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했던 것을 삭감하고 구에서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자치구에서도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너무 오래 기다리셨나 넋 놓고 계신 것 같아요. 426쪽에 카스토퍼 구입 비용이 있는데 노후 돼서 교체비용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까 보고하셨을 때 그런데 이것 기한이 몇 년 기한에 몇 년 사용을 한 것입니까?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삼산 어린이 교통교육장이 2011년도부터 운영이 됐는데요. 위원 강순화 그래서요.

그런데 여기가 저도 현장을 어제 다녀왔지만 시설이 시에서 받았는데 매우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3년 넘게 사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버스용 6개하고 승용차용 8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이게 교통교육장이어서 이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것 교체비용에 대해서 너무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3년 4개월 됐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3년 4개월 됐어요? 기한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기한이 짧아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기한은 제가 모르겠어요. 카스토퍼가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그런데 육안으로 봤을 때 워낙 훼손됐기 때문에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얼마 안 된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구기한이 얼마인데 벌써 이것 교체를 해야 되나 싶어서 기한이 얼마인지는 정확히는 모르니까 가 보니까 많이 낡았다라는 얘기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지난 번에 머리 아픈 저기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약간 사적인 질문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지만 롯데백화점 앞에 전에 했던 소송건에 현재 취하가 됐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취하된 상태로 지금 다시 취하한 상태에서 소송비용 관련돼서 소송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소송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준비하는 비용이.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저희가 400 정도.

순화

강순화위원

400만원 정도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그것도 재판하게 되면 조정이 될 것으로.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여기서 또 소송하려면 소송비용이 또 듭니까, 어쩝니까?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거기에 대한 비용도 별도로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들어가는데 거기 비용은 얼마 정도로.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400만원 정도면 어떻게 약식기소입니까? 아니면.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2000만원 이하는 약식 정도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게 됐냐 하면 여기 했던 김미자 씨가 머리 아픈 우리 부평구에서 많은 과장님들도 그 자리를 거쳐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머리 아픈 상대하고 싶지 않은 인물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민간인 신분으로서 소송을 중간에 취하를 했는데 사람은 또 누구나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악하게 나오면 나도 악하게 갈 수밖에 없고 또 사과를 하면 사과를 받아주는 게 인지상정이라고도 생각도 드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여기 공직자분들은 행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어떤 조례나 법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단은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소송을 했다가 소송을 취하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비용 때문에 다시 또 소송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서는 약간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내려놓으면 상대방도 받아주는 게 있으면 좋은데 한쪽에서, 더군다나 행정에서 민간인이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그 점에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그분이 이 소송 전에 또 세월천로라든가 소송을, 저희랑 같이 주차장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시의 것도 위탁 받아서 하고 있고 불리하게 되면 그냥 소송을 하기 때문에 소송을 약간 남발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그냥 행정비용이 낭비가 되고 그리고 또 계속 지연이 되고 그러니까 해서 또 취하하면 또 우리가 취하해 주면 또다시 자기가 불리하게 되면 다시 또 소송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면 계속 행정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에 하고 이렇게 자꾸 취하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대응을 해줘야 그 사람도 소송을 남발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소송을 자꾸 하는 분을 우리가 계속 입찰에 참여시키는 것도 우리 부처 행정에 자꾸 피해가 가니까 그런 것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여기에 이럴 때는, 이런 사례가 자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적으로 볼 때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소송을 하게 되면 절차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중간에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까? 어떤. 쉽지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소송이 취하되든 끝나든 거기 비용에 대한 청구는 행정적으로 들어가야지 절차가 맞는 거죠.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절차가 안 들어가는 사례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순화

강순화위원

절차는 그렇게 해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으로.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행정에서 더군다나 민간을 상대로 그게,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미리 왜, 나머지 행정 들어간다는 것을 그분도 몰랐던 것인지 여기서 말을 안 해 줬던 것인지 그래서 끝난 줄 알았던 저기가 아직도 안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약간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행정적으로 별 저기가 없다면 끝내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오랜만에 다르게 사람이 행동했을 때는 그 이후부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 놓고도 편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과장님도 역시 안 편할 것 같아요. 그게 깨끗하게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이게 꼭 해야 되는지라고 조금은 저도 의심스럽게도 되고 어느 정도 사람이 사과를 하면 받아주는 제스처만 취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는 대로 별도로 과장님하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구에서 행정이 들어가는 저기가 있는데 과 별로 다 다릅니까? 아니면 감사관에서 전에 했던? 거기서 이춘우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부서별로 합니까, 어디 한꺼번에 몰아서 합니까? 행정소송을.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소송은 실무자가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자료 좀 받아보고 싶은데 부서별로 하면 부서별로 다 저기해서.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소송에 관련된 것은 법무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면 받아보기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소송이 진행하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되는지 아까 이춘우 위원님도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저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순화

강순화위원

기획조정실에서요?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네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거기서 관리를 다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기해서 주십시오.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니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방금 이소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으로 추가질문인데요. 주거급여사업 8억 2700만원 사업건입니다. 그 사업은 일반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사업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건축과에 예산이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게요.

상길

나상길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 건축과 쪽보다는 사회 복지쪽이 더 가까운 사업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복지부에서 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자료고 현재 기초자료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에 추가로 기존업무를 100으로 봤을 때 거기서 차지하는 비율은 10%도 안 되는 이런 사항인데 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연속성 거기서 관리하는 자료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 업무가 국토부에서 관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공문이 시달되기를 국토부에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우리 건축분야로 시달이 돼서 쭉 내려와서 각 구별로 회의를 했을 때 어찌됐든 그쪽 분야에서 시설부서가 여기니까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문제점이 됐을 때는 본 사업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데 어쨌든 그 취지는 LH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건축과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과장님이 대답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도 그렇고 물론 주택이니까 건축과에서 예산이 편성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자료나 이 부분을 받으려면 사회복지 쪽이란 말이죠, 사실은. 건축과장 전익찬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쪽에서 예산편성이 됐다면 어떻게 보면 진행하는데 자료라든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편할 텐데 굳이 꼭 건축과에, 시범사업이니까 물론 LH공사 쪽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 권장이니까 건축과에서 받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사회복지 쪽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최초에 이 업무 왔을 때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업무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됐어요.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오고 또 시에서는 주택건축과를 통해서 내려오고 하다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중앙부처에서 이 업무를 수립하면서 사회복지 직렬을 필히 둬라, 그쪽 시스템을.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추측이지만 이게 복지사업센터가 개설될 것으로 다 추측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때 별도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사한 사업하는 게 주거취약계층 주거사업,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바우처사업 이래가지고 바우처사업은 임대료 주는 것이고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 하는 것은 임대주택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또 사회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 금전적으로 해 주는 사업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처럼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업무조정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는 저로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가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저도 새로운 주거급여가 무엇인가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보고 나서 보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사회복지 쪽의 업무를 잘 알아야 진행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건축과 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건축과 직원이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진행하라면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래서 추진하면서 원래는 그 팀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 시달이 됐는데 지금은 아직 본격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 하나를 사회복지직렬을 하나 받아서 저희 과에서 추진을 그런 대로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건축과 직원이 해당업무를 파악을 잘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금 본 사업 자체는 LH에서 조사하고 다하는데요. 자금 관리하고 배정만, 지급만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자금 관리하고 대금만 지급한다고 보면 그래서 더 건축과 쪽보다는 사회복지 쪽에 더 가깝다라고 판단했다는 얘기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잘 알겠고요. 도로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393쪽에 보면 백마장사거리 일원 도로 재포장 건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돼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위치가 원적산터널 쪽 올라가는 우측이 되겠습니다. 원적산 산 쪽으로 올라가는 우측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게 지금 여성 500보 거리 사업에서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이소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여성 500보 거리 사업하면서 그쪽의 도로가 도로포장 한 지가 한 15년,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바람만 불면 시멘트 가루가 날려서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자자한 곳이고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이 되면 그쪽 여성의 거리 딱 500보 거리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원을 전체적으로 한번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들어보고 현장을 보셔서 전체를 예산도 부족한데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만이라도 깔끔하게 하면 주민들의 민원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성의 500보 거리도 같이 해서 좋은 환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응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외에 7분 과장님들 하나하나 질문하는데 고생하셨고요. 제가 여태까지 특별하게 질문을 하지 않고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 하나하나씩 신중하게 임해서 짜임을 가지고 요청한 부분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획 실행이 잘 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국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도재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윤동환 평생학습과장 유재경 자원순환과장 이종우 환경보전과장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박문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이갑주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손병숙 주차지도과장 이종덕 보건행정과장 양기환 건강증진과장 김종권 위생과장 안상복 보건지소장 김민순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