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8월 6일과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이 보직 발령받으신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같은 위원회 소관이지만 경제복지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자리를 옮기신 이영훈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월 11일자 같은 위원회이기는 하지만 자리를 옮겼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을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저도 위원님들과 함께 주어진 책무를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서 경제복지국으로 자리를 옮기신 이호남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으로 있다가 지난 8월 11일자로 부평구의 경제와 복지를 책임지는 경제복지국장으로 부임한 이호남입니다. 평소 우리 존경하는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복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평구 예산의 60% 이상을 집행하는 경제복지국장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우리 부평경제의 활성화와 이웃에 소외된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좀 더 따뜻하고 편안한 부평구가 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복현 비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6일자로 비전기획단장으로 오게 된 조복현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친애하는 유용균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노고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부평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지켜봐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로이 보직된 분은 아닌데요 지난 7대 의회 개원하고 나서 사정이 있어서 인사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인사를 드리고자 자원봉사센터 김상목 소장님 오셨거든요.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지요.

소장 김상목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김상목 소장입니다. 지난번에 구의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 처음 개원을 하는데 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에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책임을 맡고 있는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9만 명이 넘는 봉사자들과 함께 부평구의 모든 자원봉사활동이 원활히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강성환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1일자 일자리기획단에서 감사관으로 발령받은 감사관 강성환입니다. 막중한 감사관 업무를 맡게 돼서 맡은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성호 일자리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1일자로 평생학습과장에서 일자리기획단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유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과 함께 일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부평구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구인, 구직자가 원활하게 연계돼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원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1일자 산곡1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원찬입니다. 직원의 복무관계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진안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1일자로 부개3동장에서 세무2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진안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평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형진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60억 600만원으로 지난연도 대비 잔액발생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원으로 볼 수 있는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집행잔액 발생 원인분석표에서 보시듯이 사업 실시 후에 집행잔액이 전체 집행잔액의 28.7%입니다. 이 규모는 전년도 결산 44%보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세출예산을 통해서 집행잔액을 좀 더 최소화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에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효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 승인과정에서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을 해제하여 주는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홍순옥 위원님.

확인사항인데요. 금번 제194회 정례회 안건 중에 2013년도 회계 결산 승인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부의안건은 결산 승인의 건으로 집행부 제출서류는 2013년도 결산내용인데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었으므로 결산안으로 심의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나 집행부에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서로 제출되었는데 마치 결산심사가 끝나고 최종적으로 제출되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전에 결산안과 결산서 2권으로 하지 않고 예산절감도 해야 하니까 처음부터 결산서로 제출하기로 합의는 하였는지요?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결산 이게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해서 절차적인 것을 거쳐서 제출하는데 지방자치법 39조하고 1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서 네 분을 선임하고 결산검사위원을 구청장이 임명해서 총 5명이 결산검사를 20일간 실시하고 의회에서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승인절차가 된 거지요? 합의가 된 거지요?

지금은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결정돼야 최종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결산안으로 되어야 되는데 결산서로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결산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후적 통제수단입니다. 사전적 통제수단이 아니라 이미 집행한 것을 무효화하거나 수정하시거나 취소하실 수는 없고요 다만, 집행부에서 적법하게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갈음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요구하시거나 감사요구를 하시거나 처분요구를 하시거나 이것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결산안을 만약에 위원회에서 통과 안 하시거나 본회의에서 통과를 안 하셨다 하더라도 결산서로서의 효력은 발생은 됩니다. 다만, 집행부의 장 구청장님의 정치적인 책임만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등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일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대상 부서인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감사관,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규제개혁추진단 및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공무원과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시설관리공단), 감사관,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규제개혁추진단,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안전자치행정과)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구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용균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전기획단 소관 201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비전기획단의 세입은 2014년도 본예산과 비교해서 8000원이 증가한 94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보조금 3955만 9000원과 시비보조금 5493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비전기획단 소관 2014년도 1차 추경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보다 8005만 8000원이 증가한 10억 311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차 추경 세출예산안 중에서 2014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예산안이 변동한 사항을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0페이지 구정비전 수립 및 운영에 공감글판 제작과 관련한 예산을 신설하여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에게 정서적 공감을 주는 문안을 선정하고 이를 게시하여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업으로 분기별로 현수막을 제작하여 관내 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으로 당초 예산보다 717만 4000원이 증가한 75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제위원회 수당과 사무국장 인건비 부족분, 제4회 지속가능발전 인천대회 개최비용으로 인하여 예산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903만 3000원이 증가한 5억 8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족분과 자원봉사센터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책상 및 냉․난방기 설치비용 등으로 인하여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기획단 소관 201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복현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녹색의 사업명세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은 재원조정교부금이 당초 예산 660억 대비 약 117억 9100만원 정도가 증가한 총 777억 9126만 4000원이 되겠고 작년도에 국정평가 군․구 합동평가 상사업비가 약 1억 5000 포함해서 약 119억 1000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은 85억 6170만 8000원이 증가가 돼서 전체적으로는 216억 7683만 2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구정성과보고 및 시책홍보분야에서는 당초 우리가 구정현황판을 교체하려고 5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일부 보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50만원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개발비분야에서는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라든지 추진체계 그동안 추진해온 사항을 분석해서 향후 2단계 사업 추진방향을 구체화하고 작동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진단해서 행정에 반영하고자 약 21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대행사업 인건비라든지 감사파트장 채용, 기간제근로자 보수, 본관 운영비 등 증감부분을 상계해서 전체적으로 2518만 7000원을 감했고요 예산편성 및 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인쇄, 기금운용계획변경서 인쇄라든지 예산안 설명서 부속서류 인쇄를 저희가 추경을 3회를 예정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하고 정리추경 2회로 축소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했고요 예산성과금심의위원 수당은 미개최하므로써 21만원 등 총 1176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포상금은 예산성과금을 저희가 당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심사결과 전체 부적격으로 해서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저희가 풀비를 편성을 했는데요 그동안 일반운영비가 저희가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2월 조직개편이라든지 신규 임용 등에 따라서 1393만원 정도를 기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수요를 대비해서 약 1000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도 저희가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조직개편이라든지 신규임용 부족분 예상을 해서 지금 1764만 7000원이 기 집행됐기 때문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1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법규관리 쪽에서는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이 기획조정실에서 규제개혁업무를 담당하다가 규제개혁추진단이 생기면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약 42만원을 삭감하고 의회 지원분야에서는 구정질문 답변서를 유인하는 게 당초에 두 번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의회가 다시 시작되면서 한 번 보고하게 됨에 따라서 축소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특별회계 원리금 상환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10억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했는데 2010년도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조정교부금이 많이 급감하고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가 재정사항이 어려워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빌려다 썼는데 이번에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10억원을 상환하면서 이자가 약 1500만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예수금 이자상환이 806만 5000원은 저희가 당초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저희가 10월 1일에 앞에 말씀드린 10억을 상환함에 따라서 이자부분이 감소한 부분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채 상환을 39억 5000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해서 원금상환기일이 도래하면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39억 5000만원을 상환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올 5월에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시중에 이자가 약 2.2%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가 차입해온 이자는 약 3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금적립하는 것보다는 상환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 판단을 했고요 조기상환함으로 해서 약 7억 85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저희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결산결과 총 27억 7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본예산에 3억 8900만원 절감을 해서 부족분 23억 8만 3000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결과 18억 3800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본예산에 저희가 6억만 편성하고 가다보니까 약 12억 3700만원 정도는 추가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우리 구 전체 예산에 증감분을 조정하면서 약 510만 8000원 정도가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감사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26만원이 감액된 5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공직감찰 연찬회 강사료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절감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춘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기춘입니다. 홍보담당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64쪽 홍보담당관실 세입은 516만원이 증가한 29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새올데이터 개방을 위한 공동활용저장공간 구축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617만 2000원이 교부되었으며 국비보조금이 변경내시돼서 임차료 41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5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18억 579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5% 증가한 1억 4641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안 216쪽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증설임차료 2884만원을 삭감하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공통기반2 노후장비 교체와 정보보안강화사업으로 309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비 변경 내시되면서 세목 예산과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올데이터 개방을 위한 저장공간 구축을 위하여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123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7쪽 중간부분에 사무용 책상, 의자 구입 556만 9000원은 저희 홍보담당관실 전산정보팀의 책상과 의자가 20년 가까이 돼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연한이 경과한 프린터 교체구입비 45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화 활용 기본장비 구입비 8000만원은 지난 2월에 시에서 국정평가와 관련해서 상사업비로 교부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18쪽 구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1560만원을 삭감하였고 하단에 백운e-배움터와 청천e-배움터의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인건비로 54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9쪽 부평사람들 편집인력과 보도담당 직원에 대한 퇴직금 예치로 22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두 사람을 임용했습니다만 그동안에 퇴직금을 미예치해서 2015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예치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일자리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입니다. 먼저 예산안 6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자리기획단 세입예산은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9.43%인 2억 8279만 8000원이 증가한 11억 38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억 5863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241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세입예산 증가분은 대부분 공모사업 등에 의한 보조금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사업에 국비 3150만원과 시비 675만원, 지역자원조사연구에 국비 2450만원과 시비 525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에 국비 1452만원과 시비 567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국비 1300만원과 시비 650만원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국비 1억 5527만원,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재정지원사업에 국비 1984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획단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5.67%인 3억 978만원이 증가한 22억 86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세출예산의 사업명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일일취업안내소 운영에서 1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그간 구에서 임차시설물인 일일취업안내소의 환경개선부담금과 오수처리비용을 단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만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서 금년부터 이를 납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서는 550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마을기업육성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따른 국시비가 당초보다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매칭되는 구비를 포함해서 각각 2904만원과 2600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시설비 및 부대비의 재료비 예산중 4332만원을 감액해서 인건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서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비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사업비 4500만원과 지역자원조사연구 35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중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는 사회적경제아카데미 1500만원, 사회적경제동아리 지원 2000만원, 어린이사회적교실 1000만원을 반영하여 지역내 사회적경제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육성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원 운영에서는 부평 사회적경제협의회 운영수당 2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사회적경제협의회를 행정기관에서 주도해서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민간자율조직으로 구성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는 1억 518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1억 5527만원이 증가한 사항을 반영하고 구비 부담비율이 당초 총 사업비의 15%에서 10%로 하향됨에 따라서 구비 중 34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25쪽 하단과 226쪽입니다.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에서는 24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공모에 참여해서 지원받은 보조금 등으로 노사민정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워크숍 비용에 560만원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통상임금 관련 모니터사업과 토론회 등에 19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저희 부서의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국시비보조금과 이에 매칭되는 구비 등으로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기획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호 일자리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희 규제개혁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옥희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0쪽 사업명세서 137쪽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세출예산은 금년 5월 12일자로 조직이 신설되어 총 662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과 규제개혁교육 강사수당 등 72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56만원, 행정규제 발굴 활성화 및 규제개선과제 발굴 우수공무원 격려 포상금으로 20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총 292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희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 239쪽입니다. 총 예산은 본예산보다 6억 5650만 3000원이 증가한 662억 2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사무실 칸막이공사와 방음벽 설치공사, 중회의실 면적 확장공사를 위한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39쪽 중간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93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육아휴직 등 휴직자와 부서별 정원 증가로 인한 결원인원이 증가하여 그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안 239쪽 하단입니다. 국제화여비 1272만 8000원을 감액한 것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상반기 해외정책연수 미실시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40쪽 상단부분입니다. 국제화여비 30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은 6명의 인재개발원 장기교육 파견과 1명의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 파견에 따른 해외연수비용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공무원교육여비 35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직원들의 연 14시간 집합교육 의무이수제 도입에 따른 교육생 증가와 중앙교육시설 지방이전에 따른 교육여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40쪽 하단입니다. 연가보상비 3억 5570만 4000원을 증액한 것은 하반기 연가 미사용분 5일분에 대한 보상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241쪽 중간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족분 45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부담 건강보험료 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족분 1억 1408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욱 안전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3쪽 세입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과 세입예산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대비 165% 증가한 11억 8132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327만 4000원이 감소된 1억 1869만 1000원이며 보조금은 시도비보조금은 7억 4007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26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로는 당초 예산 대비 1.47%가 증가한 55억 628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단위사업 세부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정한 선거관리 사무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보존비용 집행잔액 16억 9000만원을 감축한 20억 158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48쪽 하단부분 주민자치운영사업비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및 마을공동체만들기 위원회 수당, 시 단위 성립전경비사업에 4261만원이 증액된 2억 415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9쪽 구민의 구정참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비 성립전경비로 1386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2421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구민생활 구현으로 방범용CCTV 모니터요원 용역비 집행잔액 920만원을 감소한 4억 2776만 3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수행능력 배양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사업비 5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50페이지부터 251쪽입니다.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민방위시설 관리 및 운영비 4600만원, 자동제세동기 및 방독면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874만원과 안전문화체험관 건립 비용으로 국시비 7억원, 구비 3억을 포함한 10억원의 재난체험관 시설물의 신설 및 보강 기능사업비로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1쪽 하단부분에 기금관리 전출금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5억 9224만 2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자치행정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부평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2조의 기금의 조성 및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사업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금은 2014년도 조성액은 46억 4916만 5000원이며 보고서 15쪽입니다. 자금 수입계획은 전입금 5억 9224만 2000원과 예치금 회수금 14억 6396만원, 이자수입 1억 896만 3000원을 포함한 21억 65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구 재난관리예치금으로 증액된 5억 8089만 3000원을 포함한 21억 4926만 5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600만원을 포함한 21억 65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욱 안전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8쪽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43억 3600만원이 증가한 230억 30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내구연한이 도래한 차량매각대금 72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43억 7200만원이 증액된 153억 7100만원으로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은 7억 5500만원이 증액된 27억 78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8억 6200만원이 감소한 18억 3700만원으로 각각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6쪽 세출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19억 1000만원이 증가한 68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전산개발비 6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공유지관리사업비 700만원과 구 노인복지관 건물유지비 1000만원 증액과 노후된 구 노인복지관 외부 보강공사 및 옥상, 지하층 시설공사비 7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십정1동 복합청사관리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1600만원을 증액하고 동 주민센터 화물차량 4대를 포함한 차량취득비 1억 2400만원을 증액하고 청사 건물유지비 2500만원과 청소용품구입비 1200만원을 증액하고 구본청 3, 4층 공간을 활용한 증축설계용역비 등으로 5900만원과 노후된 의회동 승강기 1대 교체비 6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청사 관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200만원을 증액하고 일신동 청사관련 신축비 34억원 중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공사비 등 15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계환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쪽과 8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당초예산 646억 1600만원보다 10억 4928만 4000원 증액된 656억 65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부분에서 7억 100만원 증액된 536억 37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재산세의 세수증액에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 부분에서 공공예산 이자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 3억 4828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8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계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옥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85쪽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420만원을 감액 편성한 5억 2160만원으로 세입감소 주요요인은 세월호 사건 여파로 인한 여권 신청량 감소 및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61쪽 세출부분으로 본예산 대비 2430만원을 증액한 8억 144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263쪽과 264쪽 사업명세를 말씀드리면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및 건축과 주거급여 통지서 발송과 관련 우편요금 부족분 2450만원과 업무용 복사기 및 민원실 문서세단기 구입비용 49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업데이트 사업이 전국적 사항으로 무료 시행됨에 따라 노후PC 교체 집행잔액과 업데이트 비용 절감으로 5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북스인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추가하고 6․4지방선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부족분 및 인증기 소모품 부족분 1040만원과 구청 통합민원창구 순번기세트 구입비용에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예산 절감사항으로 특근매식비와 출장여비 각 210만원과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안내데스크의 노후된 팩스기 교체비용 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하나로민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옥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동분,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변동분을 반영하고 2014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 교부되었거나 변경 내시된 재원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을 반영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번 추경예산은 세입예산안 증가규모 304억원의 재원별 현황을 보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 비율이 80.1%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경비 편성현황을 보시면 법에서 정한 경비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경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순 가용재원은 119억원으로 기타 신규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주요경비 편성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요. 9페이지에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의 변동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3쪽에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회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느 분께 여쭤야 될지 약간 애매한 내용이기는 한데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릴 테니까 관련되시는 가장 잘 답변해주실 분이 답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가 있겠는데요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변경이 된 내용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왜 변경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서상에 미수납액을 보면 일반회계 결산상 미수납액이 419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중에서 결손처분 그러니까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의 이유로 결손처분된 금액 제외하고 2013년도 일반회계 결산상 이월된 금액이 379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79억이 올해 2014년도 입장에서는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하는 명목아래 거둬져야 되는 돈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379억 중에서 거둬야 될 돈이라고 예상한, 받아야겠다고 우리가 계상한 예상금액이 379억에 턱없이 부족한 17억으로 잡혀 있고 이번 추경에서도 마찬가지로 17억이라고 하는 예산상 금액이 변하지 않았고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잡았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2013년도 결산서상 의견을 보면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게 체납관리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해서 일단은 가처분신청 해놓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라든지 등등 실질적인 체납처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과년도 결산보고서상 주된 의견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이 379억 중 17억으로 여전히 변경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 답변주시는 것이 맞을까요?

세무1과장 김계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그것은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379억이라고 하는 미수납액이 이월돼서 넘어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작년 데이터를 보면 이중에서 물론 지금 올해 2014년도에 징수결정액이 얼마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2년에서 넘어온 금액이 결손처분금액 제외하고 396억이었거든요. 그중에서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을 17억 1700 이렇게 잡았는데 그중에서도 징수결정액이라고 해서 고지서를 보낸 금액은 54억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잡은 것은 잡은 것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 379억 중에 왜 17억만 세입예산으로 여전히 잡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궁금하지만 이중에서 왜 과거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부분이 징수결정이 되지 않았느냐 고지가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 대목이에요. 왜냐면 결손처분은 시효소멸 등의 이유로 결손처분을 한 이후의 금액일 거거든요. 이미 이 미수납액 금액 자체가. 그래서 과거로부터 누적된 금액 시효에 임박한 금액이 대부분을 이룬다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379억 중에 세입예산은 17억으로 잡아오는 관행이나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결산보고서상에 체납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주문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추경에서도 세입예산을 변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빠른시일 내에 답변 주십시오.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 질의하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정부기금차입금 상환해서 좋아졌다고 봐도 되나요? 정부에서 빌려온 돈 상환한다는 내용인지.

정부에서 빌려온 돈이 아니고요 2010년도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재원조정교부금을 상당히 적게 받다보니까 재정 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가 10억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했었습니다. 2016년도까지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아니면 올 재원조정교부금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재정 여건이 나아져서 그래서 이자부분을 더 절감하기 위해서 이번에 미리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부채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방채가 이번에 내부거래 아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억 가져온 것은 내부거래로 분류하기 때문에 지방채 범주에는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방채하고 BTL 아트센터사업비하고 해서 내부거래까지 하면 앞으로 남은 것이 99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중에서 시비보조가 368억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공원조성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는, 나머지 구에서 순수하게 갚아야 될 것은 621억 정도가 남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 상환계획은 있으신지요? 가능한지요?

연도별로 차입선별로 사업별로 해서 매년 원금하고 이자 상환기일이 틀립니다. 상환개시일이 되는 게 연도마다 틀리는 사업들이 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순수하게 채무는 39억 5000은 갚고요 매년 계획된 원금 이자부분은 별 무리 없이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청사 재배치공사 부족분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총무과장입니다.

기존 예산으로 재배치한 내역은 어떤 겁니까?

당초에 47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그것은 민원실 데스크공사하고 2층 휴게실 그리고 기획실하고 감사관실 칸막이공사 그것으로 해서 3600만원을 지출하고요 우리 청사 정문에 원래는 출차만 허용이 됐습니다. 그것을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다 투입되고 지금 하반기에 도란방 하고 있는 그쪽에 칸막이공사 부분하고 중회의실이 좁아서 확장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추가적으로 공사하는 것은 중회의실이지요?

예.

우리 구청사가 협소한 상황인데 주기적으로 청사 재배치계획은 있는지요?

지금 내년도에 3층하고 4층 증축을 해서 증축이 완료되면 지금 재배치를 아마 다시 하게 될 겁니다. 회의실도 이전하고 그리고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2개로 나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합치는 그런 것을 3층, 4층이 증축이 되면 재배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250쪽에 보면 무더위쉼터 냉난방 지원 해서 5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쉼터는 어떤 형태이며 어떤 내용이 지원되는지요?

쉼터는 각 동에 공공기관이라든지 사설기관을 통해서 어르신들 노약자를 위해서 쉼터공간을 저희가 지정을 했는데 총 현재 5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시에서 시비로 20만원씩 해서 전기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20만원씩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민들의 반응은 어떠했어요?

지금 겨울철 되면 난방비도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여름철에 무더위가 난방비 지원돼서 경로당에 지원됐거든요, 29개소가.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별 쉼터현황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로민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62쪽에 보면 북스인 도서구입비 200만원 해서 올라왔는데요 북스인 하루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 청내 직원들하고 민원실 차량등록팀 민원대기 인원 해서 하루에 40, 50명 정도 운영합니다.

청내 직원들만 운영하나요?

아닙니다. 주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바로 앞에 차량등록팀이 있는데 대기시간에도 많이 이용하시고 책 대여도 해가시고 그렇습니다.

도서현황은 몇 권이나 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1일 대여실적 등을 볼 때 운영효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일단 실적이 다른 큰 도서관에 비해서 청내 도서관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 시작된 것은 행정자료실로 시작이 됐다가 거기에 도서를 비치해놓고 이용하는 사항이어서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직원들 독서 함양이나 대기민원을 지루하지 않게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관리직원 인건비 수준은 어떻게 되며 근무강도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기간제근로자로, 정규직원은 배치하지 못하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1명하고 공익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장정욱 위원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사업에 관련해서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비전기획단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감글판현수막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청사 앞에 크게 걸려있는 거고요.

담쟁이 써 있는 것.

예. 그렇습니다.

사이즈가 그 회배로 되는 거지요?

예.

지금 보면 60만원이면 딱 회배당 얼마 가격으로 책정이 되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9미터 곱하기 4미터 해서 약 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감글판 문안선정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정위원회 위원들에게 7만원씩 받는 위원님들이 여섯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읽어드리고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교대 국어교육학과 교수님인 문광영 교수님하고 부평문학회 회장님 배천분 회장님, 아동문학작가 김미혜 씨, 기호일보 사회부장 지건태 씨, 부평예술인회 회장 신종택 씨, 부평미술인회 회장 이상엽 씨, 비전기획단장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대강당 인테리어공사가 되는 것 같은데 대강당은 7층에 있는 대강당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구 노인복지회관에 자원봉사센터가 그쪽에 입주해 있습니다. 거기에 4층에 있는 대강당을 보수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대강당이라고 해서 저는 7층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자산취득 냉난방기와 음향기, 시청각도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지속가능발전 현황 진단 연구 해서 원래 없다가 새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원래 없었고요. 저희가 민선5기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해가면서 4년 동안 계속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끝난 것으로 보고 그동안 지속가능발전도시 부평이 행정으로서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적절한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2단계에는 더 성숙된 지속가능발전도시 부평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용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년 동안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고 나서 그 결과를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2단계 추진함에 있어서 환류를 시키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신규로 21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금에서 원도우XP 보안패치 중단에 따른 운영체제 교체를 위한 교체 구입비용으로 책정된 금액이 3억 7600만원, 총 몇 대 정도가 대상이 되지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요 지금 차입금 원금상환에서 지금 39억 5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10억 들어갔고 부평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 부개2동 보광빌라 옆 도로개설 이 금액 자체가 이미 벌써.

저희가 지방채로 빌려다 쓰고 앞으로 원금을 상환해야 될 지방채거든요. 지방채를 원금을 미리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번에 상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벌써 추진된 사업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이기춘입니다.

저번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새올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어떤 거면서 구체적으로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공동활용저장공간을 구축한다는데 공동활용저장공간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공동활용저장공간 구축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전국에 기초를 포함해서 232개 정도가 기초지자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축적을 해서 국민들이 누구나 쓸 수 있게 빅데이터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웹하드나 클라우드 개념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전문용어까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을 3월에 했거든요 개발해서요. 그것 관련해서 그동안에 기존 쓰던 서버라든가 홈페이지 그쪽 관련한 유지보수를 안 하기 때문에 6개월분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UPS가 어떤 거지요?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용이라고 조그맣게 써 있기는 한데,

UPS는 무정전전원장치인데요 이것은 갑자기 전원이 끊어졌을 때 잠시 동안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정도 전원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구청 전체가 돌아가게 하는데 517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비용인가요?

이것은 재해복구시스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입니다.

사회적경제아카데미가 들어가고 사회적경제동아리 지원이 있는데 현재 동아리가 운영중에 있습니까?

현재 운영중인 것은 없고요 앞으로 사회적경제아카데미를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나면 거기에서 5명 이상 정도가 창업준비모임이라든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관심있는 동아리가 구성돼서 저희한테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평스토리텔러처럼 먼저 아카데미 하고 동아리를 지원하는, 그럼 언제쯤 진행이 되나요?

저희는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먼저 아카데미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를 먼저 운영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동아리 구성이라든지 반드시 거기를 통과한 동아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관심있는 그런 5명 이상이 모이는 동아리 구성된다면 저희가 강사비라든지 교육비, 강의실 자리도 저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사회적경제교실도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들어가나요?

이것은 어린이들한테 사회적경제라든지 착한소비, 공정소비활동 이런 것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하고 합동으로 추진하는, 현장에서 이론교육도 하고 체험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회적경제아카데미에 대해서 자료 같은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자치행정과장님.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보니까 북한과 관련해서 룰루랄라하고 체육교실 운영하고 음식나눔모임 함지박 운영하고 문화교실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어떤 사업이 책정이 된 사업이어서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갈산종합복지회관 및 삼산종합복지관, 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세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을 스포츠, 요리, 독서 토론문화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것도 계획안의 일종인 건가요? 예산을 먼저 받아서 예산이 받아지면 추진할,

성립전경비로 사용되는 겁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자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드릴게요. 앞에 집행부 과장님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팀장님이 답변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는 미리 사전에 질의하시는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마이크 앞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재무과에 보면, 저는 설명서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167쪽에 하단에 보면 다목적 승용차 대체구입이 있지요. 지금 6대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는 거지요?

다목적 승용차는 1대고요. 위에 동사무소 차량이.

화물트럭 4개 동 4대하고 다목적 승용차 1대 그래서 총 7대지요? 경형승용차 해서.

그렇습니다. 경형승용차 2대하고.

그럼 우리 차량들은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보통 7년에서 10년,

그럼 이 차량들이 전부 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이에요?

훨씬 지난 차입니다.

확실히 지난 차예요?

예.

그래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지경에 와서.

도저히 운행이 불가할 정도로 노후된 차량입니다.

세입안에 보면 매각대 있지요. 그럼 이 차량에 대한 매각대인가요?

금년에 16대 정도 매각했습니다. 금년에 많이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도 많이 하고.

지금 7대 교체할 차량수리비 같은 것 그동안 했던 수리비내역서 있지요. 그것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동 자치센터나 이런 데도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노후된 차량은 반드시 교체되어야 되지만 혹시나 불필요한 그런 것이 있을까봐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입니다.

132쪽에 아까 장정욱 위원님이 하셨던 사업내역서 있지요. 설명서 책자, 저는 보는 게 편해서. 아까 장정욱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자료 있지요. 사회적경제아카데미, 사회경제동아리 지원 저도 그게 궁금하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133쪽 중간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조정 그 내용 있지요. 우리 이게 제가 주요업무 보고 받을 때 자료를 하나 받았거든요. 이게 2014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인가요?

지난해에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했을 때 최종 교육자하고 취업자 대비 취업률이 나온 것이 있나요?

작년에 87명 정도가 취업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4명 정도가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제가 2014년도 6월 30일 현재 요구자료에 의하면 2014년 교육인원이 191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6월 30일 현재 13명이 취업되어 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금년에 지금 교육이 221명이 6개 과정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중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40명 정도가 취업이 됐고 작년 같은 경우는 204명이 수료해서 87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 것은 제가 자료를 못 봐서 올해 것만 봤을 때 소요예산도 보면 5억 25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 그런데 취업률이 혹시 낮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수료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위탁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위탁교육기관이 있네요.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여성가족재단,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연계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도 취업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소요예산이 많은데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떨어지면 그럴까봐 운영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구에서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입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세입부분. 그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구 살림을 할 때 지금 구금고인 신한은행을 이용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금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세무1과장님이 담당이시기 때문에 자금 운영부분은 그쪽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살림하고 있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 그것을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면 통장에 넣었다 뺏다 하는 통장 같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기예탁해 놓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관리하는 통장이나 이런 것을 우리 구금고인 신한은행만 거래하고 있냐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은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 내에서도 2금융권이나 이런 데 이자율이 높은 은행이 있잖아요.

구금고를 계약하는 조건이 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가요? 내용이 많으시면 식사하고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일환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자치행정과 과장님.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지난번 193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자동제세동기하고 화생방용 방독면 추가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재무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세출예산서 256쪽에 보시면 401 해서 시설부대비에서 구 노인복지관 외부보강공사 외 해서 7300 편성되어 있지요. 이 노인복지관에 들어가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올해 안에 여성가족과에서 세 부서가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은데 거기도 예산편성해서 안에 리모델링하고 벽체 쌓고 해서 공간 하는데 예산이 부서 들어보면 알겠지만 꽤 예산이 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진행하실 것 같으면 우리 청사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한꺼번에 취합해서 한 번에 발주해서 공사를 하면 각 부서별로 여기 부수고 뚱땅거리고 저기도 하고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추진을 당초에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우리가 미처 이렇게 큰 수리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을 예상을 못 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 사항인데 이게 몇 년간 빈 것으로 두다보니까 누수도 많이 생기고 배관이라든가 옥상 누수 이런 것이 많고 우리가 전체적인 외관은 재무과에서 수리하고 안에 내부공사는 입주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어차피 공사기간이라 추경을 해드린다고 해도 올해 안에 다 마칠 것 같으면 공사기간이 상당히 겹친다 말이지요. 지하하고 여성가족과에서 들어오는 것이 2층하고 4층인가 일부 쓰고 해서 세 부서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추경에 3억 정도가 넘는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같이 진행해서 하면 경비도 절감할 수 있고 시간도 절감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자원봉사센터도 들어가 있지요?

예.

자원봉사센터도 또 여기 예산이 있어서 또 수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센터인가 최화자 씨가 센터장으로 있는 부분 그 부분도 들어가 있지요?

예.

그래서 각 부서마다 하나씩 할 게 아니고 재무팀이나 기획조정실이나 해서 한꺼번에 그런 예산이 있으면 어느 부서에 있는가 파악해서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고 어차피 구 노인복지관으로 들어가는 건데 다 알고 있을 텐데 그것을 너 부서니까 여성가족과는 너네가 알아서 하고 재무과는 알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간낭비 되고 예산낭비 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각 부서하고 상담하고 상의해 보신 일 있으세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입주 시기도 다르고 나름대로 부서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일괄적으로 편성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각 부서에서 편성하면서 자기 부서에 그런 것을 특성을 따져서.

이런 게 예산낭비가 된다는 거지요. 한 번에 하면 어차피 외벽하고 방수하고 다 같은 업자 아니에요. 인테리어업자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각각 주면 물론 금액이 2200이니까 2000만원 넘으니까 입찰을 하겠습니다만 입찰을 해도 어차피 한 업체가 다 하는 거잖아요, 7300짜리를. 내부 인테리어 하는 것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지하 1층 하는 사람하고 2층하고 같이 했으면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각 부서마다 일을 하니까 예산을 각자 세우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1층에 리모델링하는 데는 평당 얼마 들었는데 2층 하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비교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것을 차후라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기획조정실에서 다 하잖아요. 예산 편성하시고 할 때 내년도 예산 할 때 정말 심각하게 하세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같은 겹치는 부분이 없나 일하는데, 그런 부분을 해서 하셔야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 보는데 위원들도 말씀을 드릴 것도 있고 안 드릴 것도 있고 그렇지 같은 건물에 하는 것도 이 부서 저 부서 이런 식으로 나눠놓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주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하고 똑같이 십정1동 관상복합청사인가 거기도 공사가 들어가지요. 다문화가정센터 해서 그쪽으로 옮기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 번에 다 벌어질 수 있는 일을 각자 하고 그러시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각 팀장님들 계시고 다 다르니까 이렇게 올라가지만 주무부서들이 있고 협력부서들이 있으니까 협력해서, 우리 공무원들 계신 분들만 협력이 안 돼요. 일반 사기업들은 보면 협력업체나 이런 데 보면 자주 회의해서 어떤 부분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유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들이 각 부서들 독려하셔서 여러 과장님들과 겹치는 부분들은 서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 계속 질문드릴게요. 일신동 주민센터 설명서 170쪽입니다. 주민센터 제가 분명히 지난번 보고 때 도면을 달라고 했어요. 제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 정확한 도면을 어떤 것을 하냐면 건축도면에서 평면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시방서 있지요. 철근배근도라든지 정확한 시방서 있어요. 줘보세요. 왜냐면 감리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갔는데. 철근배근하고 그다음에 거푸집하게 되면 결속선하고 그러면 감리가 나와야 되는데 감리비 책정되어 있는데 감리 안 나와 있는데 감리 어디 있어요? 안 보셨지요?

계속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있어요. 감리할 때가 제일 중요할 때가 콘크리트 타설할 때예요.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쯤 타설하겠지요. 다 올라갔으니까. 2층 바닥 깔면 콘크리트 타설한단 말이지요. 그전에는 감리를 해줘야지. 왜냐면 철근 굵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봐야 되거든요. 배근도 있을 거예요, 도면. 철근배근도하고 정확한 시방서를 주세요. 제가라도 감리를 해 드릴 테니까. 감리비가 추가가 됐어요. 감리는 아직 하지도 않은 감리를 감리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나요?

일부만 처음 지급한 사항이지요.

부족한 감리비 확보를 위해서 3월 25일 1000만원 감리비로 전용을 했다라고 하고 감리비 경정해서 1차 감리비 3200 기지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공사비가 34억이라면 본예산에 16억을 세울 때 감리비도 그 비율만큼 세웠다는 거지요. 전체 세우게 되니까 감리비도 나머지 부분은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웠는데 기지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170쪽 맨 밑에 보면 3200만원 기지출. 그런데 감리를 물론 계약할 때 계약금을 주겠지요. 계약금을 주고 할 텐데 감리는 감리를 해야 돈을 받아가는 거지요, 계약금을 줬으면. 지금 감리할 게 없는데, 아, 지하 팠으니까 감리했나요?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편성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이미 나가야 될 것을 안 나가고가 아니고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그것도 어차피 이 돈이 나갔으면 주민센터를 잘 지어야 될 거니까 그런 것을 하시고 제가 원하시는 자료를 주세요. 그것은 급박하게 주세요. 오늘 안에 되잖아요?

예.

오늘 안에 사무실에 갖다 주시고요 제가 대신 나가서라도, 왜냐면 주민자치센터인데 주민센터를 위원님들이 가서 보고 잘 짓는지 감리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서 볼 수 있게끔 도면에 상세한 내용을 봤으면 해서요.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무과에 또 하나 물을게요. 죄송합니다. 시간에 놓쳤네요. 지금 이 회의장하고 4층 본회의장하고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십니까?

전체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데요 일반 관리책임, 청소라든지.

청소가 아니고. 그런데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 공조기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4층하고.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데 이 바람이 청소가 언제쯤 했어요? 여기 청소를.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청소하신 지 꽤 되신 것 같아요. 매케한 냄새가 나고 그러거든요.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의원들도 있고 그런데 건강을 생각해서 청소를 확인해 보시고 공조기 청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우리 비전기획단 조복현 단장님,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우리 부평구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부평에, 제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부평의 구정의 방향을 잡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일조하기 위해서 왔고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경제적인 발전이 미래세대에 행정적 토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행복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와 환경과 통합됨 속에서 행복이라는 틀을 찾아내고 그것 속에서 부평이 어느 정도 양극화되어 있는 측면을 해소해내는, 그래서 사회통합을 일원화해 간다면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지수나 이런 것은 조금 더 준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셔가지고 지금 저한테 답을 주신대로 정말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지자체는 타지차체보다 상당히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어느 지자체보다도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데 방금 경제와 환경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상 경제입니다.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선 먼저 되어야 될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져야만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거기에 따른 환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 같이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조 단장님께서는 본 위원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홍미영 구청장님께서 비전기획단장으로 모셔올 때는 모든 것을 확인하시고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전에는 어디에서 일을 하셨나요?

환경정의라는 시민단체에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다 오신 겁니까?

공백은 있었지만 그렇게.

그럼 우리 단장님은 전문성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 전문성이라고 말씀드리면 환경분야지만 제가 환경분야를 하다가 대학원은 도시정책 분야를 했습니다.

대학원에서 어느 부분을 전공하셨다고요?

도시정책분야. 그래서 두 가지 분야를 잘 결합해서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평구는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정책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공분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부평구에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부평을 많이 다녀봤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다녀봤는데 인구 대비 50% 정도가 저층주거지 형태를 끼고 있고 매우 낙후한 주거지가 많고요 여태까지 방식의 재개발방식이 전면 철거방식이었는데 이것은 거의 불가능 상태에 있잖아요. 그리고 부평도 약 40여 개 재개발지구가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재생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된 도시재생과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겠지만.

단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이미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을 텐데요 협력을 해서 주거환경 개선이 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정말 우리구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구의 특성은 파악해 보셨나요? 부평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성을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단장님은 그림을 크게 그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 가지고 계시지요?

예.

아마 밤잠을 못 주무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보직을 받고 왔는데 정말 56만 부평구민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구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맞춰서 해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밤잠을 설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조복현 단장님이 새로 오셔서 저희하고 첫 번째 회의를 하고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이 판단이 되어서 우선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과 함께 부평구를 좋은 도시로 만들어내는데 큰 그림도 있지만 아주 작은 그림들도 결합해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도 하고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복현 단장님 저희들하고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같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유용균 위원장을 비롯하신 위원님들도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기 위해서 선출직으로 들어오신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도 사명감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조 단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5대, 6대, 삼선의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5대부터 상당히 부평구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정말 비전이 있는 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이 고민하고 있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에 계시던 단장님들한테도 고인이 되셨지만 여진구 단장님한테도 제가 처음에 이런 의지와 각오를 여쭤봤어요. 그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시다보니까 건강을 잃으셨는데 조 단장님은 건강 챙기시면서 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구 특성에 맞고 부평구에 맞는 그러한 비전이 있는 계획을 준비하셔서 그대로 진행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저희 비전기획단의 업무 중의 하나고요 지속위와 의제21과 관계를 이미 여진구 단장님께서 위상정리는 끝내 놓으신 것 같고요 각각의 역할에 맞게끔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를 유지할 겁니다. 관리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위와 의제는 같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비전기획단 소속되어 있는 뒷받침해주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이분들도 굉장히 열의를 가지시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위와 의제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각자 분류되지 않도록 그렇게 단장님이 잘 끌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산서에 추경예산에 관련된 건데 장정욱 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공감글판현수막 제작을 60만원씩 들여서 2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많은 견적이 나옵니까?

아까 휴식시간에 확인했고요 저희가 본청에 9 곱하기 4미터 짜리가 있고요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에 하고 있고 7층 식당에 그것은 작습니다. 게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두 번에 걸쳐서 가을 것과 겨울 것을 하는 거라서 두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림을 그리시면 자료를 주시겠어요. 최진희 팀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주민들까지 그렇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재충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우리 부평구의 어려운 재정 꾸려가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정실장님한테 제가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보고해 주셨고 말씀 잘 들었고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것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라는 것은 부족액을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정부나 민간부분에 증서차입을 하신 것 아니겠어요. 아까 우리가 보고를 해주셨는데 일단 차입부분에 대해서 원금상환과 이자상환을 하셔야 되잖아요. 다 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거치기간이 다 틀리나요?

틀립니다.

현재 금년에 추경에 보니까 올라온 부분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원금만입니까?

원금만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39억 5000정도가 원금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상환하는 것은 원금만입니다. 아직 원금상환시기가 도래가 안 됐고요 여태까지 이자만 냈는데 내년부터 원금상환이 도래되는 그런 지방채에 대해서는 이번에 미리 상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부분도 있잖아요. 그동안 발생된 이자를 계속 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차입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원금상환하고 이자상환하고 그게 몇 년까지 우리가 원금상환을 해야 되는지 이 내용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비용을 보면 비용은 보고하신대로 법정 의무적경비와 필수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증액을 하셨는데 경비에 대해서 증액하신 사유는 뭡니까?

경비라는 게 어떤 건지.

의무적경비에서 우리가 1786만 8000원. 이게 법정, 의무적경비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것 아닙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당초에 저희가 안 보고할 때 위원님들 간담회 때 드린 자료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비 119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가용재원.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정, 의무적경비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법정, 의무적경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금이라든지 이런 데 의무적으로 전출하게 되어 있는 전출금이라든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그런 구비 매칭비라든지 그다음에 반환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잔액에 대한 반환금, 채무상환이 도래된 원금이자 이런 부분은 법정경비인 법정, 의무적경비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수 안에 도시관리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쓰레기 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수경비, 고정비용이라고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용재원으로 분류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용재원에서는 도로개설사업비라든지 녹지조성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일신동 주민센터 건립사업비라든지.

그런 것도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자료로 보면 되겠지요? 주신 자료로.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주신 자료를 참고로 하면 되겠지요?

예.

실장님 굉장히 재정이 어려우신데 힘든 부분 있으세요? 많으시겠지만.

2012년도에는 저희가 상당히 재정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2012년도만 해도 재정조정금도 일반교부금이 430억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위원님들께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재원조정제도가 바뀌면서 2013년도에는 약 179억 정도가 재원조정교부금이 늘어났고 2014년도에는 추경안이 778억 정도를 계상을 해서 전년 대비 139억 정도 조정교부금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비에 대한 우리가 60%가 되는데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 경상분 매칭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다 전액 교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비 늘어나는 만큼 조정교부금은 더 늘어오다 보니까 재정운영하는데는 아마 1, 2년 전보다 2012년 이전보다는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요 재정이 팍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닌데 여유를 가지고 재정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되어 가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저희가 협조하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도 다 열심히 기획조정실장님 일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흥수 위원님.

재무과 과장님,

재무과장입니다.

여기 설명서 169쪽에 구본청 3, 4층 공간을 활용한 증축계획을 위한 설계용역(구조계산) 교통영향평가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청 청사를 59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3, 4층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뭐를 증축한다는 거예요?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메꿔서.

중간에?

예. 사무실을 만든다는 거지요.

그것을 연결해서 하는데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면적이 늘어나다보니까 교통영향평가하고 보강.

구조계산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건물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위에 7층까지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연면적이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의회동, 이 동 말하는 거지요? 승강기 교체.

예. 그게 너무 낡아서 이동할 때 소리도 나고 해서 교체해야 됩니다.

이왕 교체하는 것 좋은 것으로 하세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지하에서 3층까지 올라오려면 조금 보태서 2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흔들거리고 지난번에도 중간에 설 뻔 했어요. 우당탕거리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 하셨는데 이왕 하시는 것 꼼꼼히 챙겨서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아까 칭찬을 해드렸는데 화생방방독면하고 준비하시라고 그랬는데 자동제세동기는 구입하시는 게 맞는데 화생방용방독면은 보관함을 두 개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보관함입니다.

그래서 화생방방독면은 원래 있는데 보관함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독면정화통 언제 쓴 적이 있어요? 폐기를 하게.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저희가 폐기처분 하게 되어 있는데.

정화통만? 본체는 놔두고.

그렇습니다.

정화통만 교체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쓰지 않은 정화통은 내구연한이 있어도 탄소필터고 그래서 전혀 지장이 없는데.

소방방재청에서 2013년도에.

지침으로?

예.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몇 개나 정화통 폐기하는데 470만원.

1만 1700개 정도.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동에 나가 있는 거.

동에도 나가 있고요. 그럼 정화통 폐기하면 교체비용은 왜 없어요?

교체비용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이번 추경예산은 폐기물처리비용.

폐기물처리비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예산안 200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제4회 지속가능발전 인천대회가 있어요. 335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 세부내역 현황 좀 자료로 주세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240쪽에 보시면 국제화여비 해서 핵심중견간부 양성 외국어정예과정 해서 6명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 하단부에 보면 지방행정연수원 여성리더과정 해서 65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대상자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대상자가 인재개발원에서 6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1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외연수 나갈 금액을 저희들한테 평균 얼마다 요청해 와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249쪽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우수시책사업 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기 집행되고 있는 거지요?

성립전경비로 해서 지원이 돼서 끝난 부분이 되겠고요 12월까지 활동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50쪽에 보시면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무더위쉼터라는 게 옆에 설명서에 보면 (경로당) 29개소로 되어 있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무더위쉼터가 5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29군데를 저희가 지원해주는데 거기는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20만원씩 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전기세 활용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더위쉼터가 54군데라고요?

54군데가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경로당,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무더위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것 현황 하나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구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아까 김일환 위원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공사하고 들어가 있는 부서가 있고요 현재 앞으로 들어갈 부서가 있고 그것을 부서별로 해서 지금 현재 공사경비 예산 잡혀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부서별로 해서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자료로 주세요. 전체적인 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신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해서 예산이 전부 100% 다 반영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차질없이 내년 6월이면 완공이 되고요?

예.

기획조정실장님, 저희 상임위 소관 내용은 아닌데 교통행정과로 되어 있어요. 저번에 청장님하고 간담회 때 자료에 보니까 경인선지하화 타당성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부평구하고 포함해서 4개 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경인선이 지나는 부천시하고 우리 인천에는 저희 부평, 남구, 남동구 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부천시에서 대표적으로 받아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편성해서 사업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4개 지자체 중에서 혹여나 어느 지자체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이번 추경에 다 확보가 됐을 때 저희가 자금을 그쪽으로 보내드리는 지출하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타구는 반영이 다 되어 있답니다.

다른 지자체도요?

예.

확인해 보셔요. 남구인가 어딘가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 저희도 편성할 때까지 집행을 보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한성호 일자리기획단장님.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입니다.

정말 평생학습과장으로 열심히 일하시고 좋은 평가를 받으시고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자리기획단장님으로 오셔서 반갑습니다. 단장님 세출예산서 255쪽에 하단에 보면 우리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 있지요. 이 사업비에서 이번에 증액 편성되게 된 1억 5185만 2000원이 증액 편성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이 사업은 지역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비영리단체라든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지역에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직업능력개발이라든지 그런 정책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고용노동부에 제안했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채택됐을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의 전액 국비지원사업이지요?

국비가 90%고 구비가 10%입니다.

그러면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아까 점심시간에 안전자치행정과에서 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 우수시책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받아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까 추가경정예산이 들어오게 됐을 때 그것 가지고 집행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2014년 3월에서 11월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북한이탈주민 아동하고 남한 아동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여성 20명 이게 여기 있는 인원들이 이미 구성돼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사업은 갈산이랑 삼산종합복지관에서 2009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었고요 국제문화교류협의는 2012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립전경비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3개 공모신청을 통해서 3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환 위원님.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한테 질문할 건데요.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이영훈 국장님한테 해야겠습니다. 설명서 145쪽입니다. 보면 직접인건비 해서 보수, 연가보상비 해서 구청장부터 청원경찰까지 나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하반기 연가 미사용에 따른 보상비 5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반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미리 세우고 추경하고 그러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영훈입니다. 저희가 연가 사용을 직원별로 근무연수에 따라서 일정기간 20일부터 23일 정해져 있는데요 이게 연가를 안 가는데 따른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연가보상비들은 대부분 저희가 당초 예산에 세우지 않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정리추경 때라든지 연말에 이렇게 주고 하는 거다 보니까 연말에 세우고 했을 건데요 저희가 이번 예산이 당초에는 하반기 연가 미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당초에 5일만 세웠습니다, 1인당. 그것을 저희가 5일을 더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직 하반기가 안 끝났는데 사용하면 안 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연가보상비는 공무원들이 근무연수에 따라서 고생하신 것에 대한 배려로 충분히 휴식을 할 수 있는 가족들과도 같이 지낼 수 있고 길게는 해외라든지 여행을 떠날 수 있게끔 재충전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런 연가가 있는데 연가를 될 수 있으면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직원들한테도 연가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오히려 하위직원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은 요즘은 덜해졌는데요 과거에 윗사람들 눈치를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못 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직원들도 지금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일반직이 월급제가 3억 4000이나 되니까 상급자들 눈치봐서 안 쓰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이것을 써서 이런 연가보상비라는 개념이 우리나라도 점점 바뀌어서 연가가 나오면 연가를 다 쓰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일부러 금액으로 환산해서 안 쓰시고 5일, 5일 해서 10일, 20일 나오는 것 10일만 쓰고 10일은 연가보상비로 받고, 여기는 세금을 안 매기지요?

소득세 다 부과합니다.

이것을 쓰면서 연가를 일부러 일률적으로 5일 됐으니까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데 5일 이렇게 하면 너무 강압적인 분위기도 되네요. 그래서 연가를 될 수 있으면 쓰시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감사관,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규제개혁추진단 및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0시부터는 경제복지국의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이호남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감사관 강성환 홍보담당관 이기춘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옥희 총무과장 이원찬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 재무과장 임헌수 세무1과장 김계환 세무2과장 이진안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 경제지원과장 김기영 복지정책과장 김서용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여성가족과장 김영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