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정순
정정순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순이 되겠으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네, 축산과장 김경수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축산과장님께 질의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11쪽입니다. 축산과를 없애니, 존치하니 그래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축산 업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를 존치시킨 이유들이 합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해주십시오. 양봉 농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양봉 농가수가 지금 한 100농가 정도 됩니다.
이광우의원
농가에 2,500만원, 2,200만원 9,000만원해서 거기에 총액에 자부담이 반이라는 얘기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잘 해주십시오.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의원
민원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리에 폐교가 있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최승국의원
폐교에서 왼쪽으로 쭉 들어가면 양돈 농가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거기에 여름에 더워서 환기를 시키려고 대형 선풍기를 트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악취 때문에 살 수없다는 민원을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직원이라도 방문을 하셔서 민원을 들어주시고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공사를 할 때에 허가 사항입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그렇죠. 부지에 따라서 농지면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고요. 산림이면 산림을 받아야 되고요.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허가사항이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허가 등록에.
최승국의원
하여간 이게 주위에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도 없고 민원사항이 많이 나니까, 방문을 하셔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의원
하나만 더..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럼 일단은 박영자 의원님 하시고 이따가 보충 질의 때 하세요.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삼척한우 명품화 사업을 하는데요. 우리 삼척시에 한우 고유 브랜드가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영동지방 7개 시·군이 ‘한우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한우령?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한우령.
박영자의원
축협에서 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축협에서 하고 7개 시·군이 공동브랜드입니다.
박영자의원
한우 사육 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지금 12,000두 됩니다.
박영자의원
12,000두. 그리고 연간에 비육으로 팔리는 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그 중에 한 30%정도는 비육입니다.
박영자의원
FTA 등으로 축산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박영자의원
정부나 도에서 지원되는 특별한 정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지금 FTA 대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FTA 지원금하고 폐업 지원금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도나 정부로 이렇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에..
박영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러시아 견학 가는거 있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이광우의원
지금 실제는 사료 도입 때문에 가는 거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조사료.
이광우의원
조사료 도입 때문에?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이광우의원
축산과에서는 누가 참여를 했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축산과는 우리 직원이 갔습니다.
이광우의원
직원이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농업정책과장하고 농산지원담당하고 3명이 갔습니다.
이광우의원
축산과에서는 몇 명이나 참여를 했어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우리 직원이 갔습니다.
이광우의원
1명이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이광우의원
더 가야 안되나. 축협하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축협은 안 간 걸로.
이광우의원
농업인들 하고 같이?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농업인 단체 12명..
이광우의원
축협에서는 안 갔어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안 갔고, 서울대교수 2명하고 그렇게..
이광우의원
지난번에 함께 가는.. 같이 가는 걸로 되지 않았나?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축협은 따로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전에.
이광우의원
알겠습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한동수 의원님.
한동수의원
12페이지요. 학교 우유급식소 지원을 하는데 우리 삼척시 전체에 다 지원이 됩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아닙니다. 학생수가 총 7,218명 중에 1,658명이니까 한 23% 정도 됩니다.
한동수의원
23% 밖에 안됩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23%.. 예.
한동수의원
그런데, 이런 걸 많이 좀 전체학생들이 우유를 지급을 좀 해주는 것이 안 좋겠어요? 그게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한우 이렇게 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지원폭이..
한동수의원
학교 같은데도 신경을 써서 예산을 좀 세워서 거의 23% 밖에 안되니까, 한 예를 들어서 매년 10%, 20% 올려서 우리 삼척시의 전체 학생들이 우유를 지원받아서 마실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를 좀 해주세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지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하면 다해줘야 됩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층인데.. 저게 저소득층만 하니까 확대를 해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 나머지 한우, 뭐 이런 데는 축산농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내 얘기는 어린학생들에게는 이런게 꼭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나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축산과에서 삼척시 전체의 한우나 돼지하고 마리수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빠진 것도 있던데?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한동수의원
어떤 데는 파악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훌렁 빠지고 이랬던데 뭐..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소가 12,000두고요. 돼지는 3,000두, 닭은 한 90만소 대충 그렇게 됩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 어디 뭐 누가 이렇게 보니까 한우가 한 30몇 마리가 되는데 몽땅 빠져가지고 일단은 폐업을 하려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방방 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한우를 하다가 한우를 다 팔잖아요. 그러면 우리시가 지원을 또 해주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폐업지원금을..
한동수의원
폐업신고하면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지원을 한 마리당 얼마나 해주나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암소 같은 거는 88만 6,000원이고요. 평균 85만원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한동수의원
그럼 85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폐업신고를 해가지고 몇 년까지 한우를 못 키우게 됩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5년입니다.
한동수의원
5년입니까? 그러면 축사에 다른 사람이 좀 빌려서 키우는 것은 가능합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그것도 안됩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러면 그 축사를 5년간..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한우는 못 키웁니다. 다른 축종은 되는데 한우는 못 키웁니다.
한동수의원
그래도, 뭐 다른 사람이 키우면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아닙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러면 그 축사를 지어가지고 5년간 그냥 방치를 해서 놔두는거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다른 축종으로 돌리던가,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동수의원
아.. 다른 축종으로 돌리면 될 수 있다?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한우는 안됩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폐업 신고를 할 축사도 있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한동수의원
하여튼, 그런 것도 조사를 확실하게 좀 잘 해주세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부의장, 정진권 의장과 사회교대)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다음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권정복입니다. 낭충봉아 부패병이 뭐예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벌에 나타나는 병인데요. 바이러스에 의한 병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럼 삼척도 그런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좀 보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 병이 돌면 토종벌 그런게 싹 죽고 그런 건가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그런 병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럼 토종벌은 다시 뭐 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올해는 많이 복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6월 4일 지방선거 전에 축산 농가 같은 곳에 다녀보면 시에서 ‘무슨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유증 같은 것은 없어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지금 추경에 배합 사료 7억을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우시장 현대화 사업 예산을 추경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 정도고 나머지는 거의 당초예산으로 관행적으로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시비를 매칭해서 그런..
정복
권정복의원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오늘 제가 과장님을 뵈었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제가 의회에 처음 와서 우연찮게 농민들이 모이는 걸 봤어요. 그런데, 모 공무원이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참을 얘기를 하고 이틀 있다가 보니까, 그 분들이 의회에 몰려왔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최승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국의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서면 답변으로 해주시고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한 일주일이면 되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아.. 동산리..
최승국의원
예에.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일주일 내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다음은 정정순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에서요. 구제역 백신접종 추진실적이 2만 3,500원으로 되어있는데 프로 테지로 따지니까, 58.6%로 저조한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최근 경북 고령과 경남 합천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나머지 16,600두에 대한 구제역 백신 접종이 올해 안으로 완료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계속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계속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게 10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에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 사이에 접종을 못 받은 곳에서 혹시나,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1년 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그 안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러면 구제역 백신 구입량이 100% 미만인 농가들도 있습니까? 아니면 100% 다 합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100% 목표로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100%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안되는 농가도 있을 것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있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100% 미만인 농가를 파악해서 접종을 서두를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시겠지만, 이런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농가들에 대한 어떤 제재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원래 이게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만약에 발생하면요. 전에는 살처분을 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줬는데, 예로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소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과태료부과를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백신접종을 안해서 구제역이 발생한다면 엄청난 피해지 않습니까? 그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어떤 축산정책 지원금을 끊거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우리가 2011년 1월에 삼척시 관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실과에서는 구제역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예, 없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은 이번에 산림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자리에 왔는데, 이번에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서면 답변으로 대체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여러 가지 문제는 따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부의장님.
「예」하는 의원 있음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안전 정비와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삼척 정라항으로 운영되는 차량 대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해안도로와 연결되는 정라항 진입로 노면상태의 불량한 곳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정라항 진입로.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들어가는 노면상태의 불량한 곳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금년에 장마도 길었고, 현재 관내의 도로가 포트홀이 많이 생겼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보수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제가 거기 한 군데를 짚어드릴게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정라항 신화횟집 앞 있지 않습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신화횟집 앞이요. 거기 도로 두 개소가 노면 침하로 인해서 차량 운행에 굉장히 지장이 많고요. 빗물이 고이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그 빗물이 튀어서 인근상가에 굉장히 피해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정라항 진입로 같은 데는 횟집과 해안도로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차량들이 많이 운행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부분에다가 현장조사를 통해서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 노면상태를 좀 이렇게 보수를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것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페이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끝에 장이요. 가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제가 연계를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곡천 정비사업에서요. 솔섬 주변은 어떤 형태가 안되는 것입니까? 정비가 됩니까? 솔섬 주변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현재 가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는데, 솔섬 거기에서부터 그 위에 도랑까지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렇죠.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거기까지인데, 2.2㎞구간인데, 현재는 구다리 있는데 그 부분을 정비를 하려고 하고 솔섬 있는 곳은 단지 먼 곳에서 관망을 하도록..
정순
정정순의원
네.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솔섬은 가급적이면 원형그대로 보존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월천리 쪽에 가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보기에도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솔섬과 LNG 생산기지 가스를 연소시키는 굴뚝과 직선거리가 몇 m정도 됩니까? 그게 좀 피해를 입는 구간이 아닙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제일 가까이 있는 곳이 LNG 탱크 있는 데가 한 400m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그래서 가스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그을음이라든가, 악취라든가, 또 그리고 한 10m 이상 치솟는 불길로 인해서 솔섬 소나무에 영향은 없겠는가.. 그러니까 솔섬에 가장 그런 것이 소나무 아닙니까, 그죠?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이 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가곡천에 대해서는 마지막 하구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하구가 지금 LNG 때문에 좀 막히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그래가지고 하천기본계획을 다시 검토를 하면서 앞으로 루사, 매미 때처럼 강수량을 검토를 해서 현재 하구가 막히고 있기 때문에, 하천 기본계획을 다시 정비를 하면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곁들여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래서 가곡천 솔섬이 세계적인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가 촬영을 해서 그때 세상에 알려진 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솔섬을 지키기 위해서 실과에서 가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병행을 해서요. 솔섬의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다음은 한동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의원
업무보고서 말고 다른 것 하나 주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삼척시 하천, 소하천 그다음에 이런데 보면 엄청나게 루사, 매미 때 깨끗해 졌다가, 나무가 크고 풀이 나서 지금 하천제방 수위 보다가 더 높아요. 이번에 비가 좀 적게 와도 나무나 이런 것 때문에 제방을 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비사업을 어떻게 건설과에서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딴 데는 신경을 쓰고 그런 정비사업은 신경을 안쓰더라고요. 과장님도 그거 많이 봤어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지금 사실은 오십천을 비롯해가지고 가곡천, 마읍천 거의다가 지금 옛날에는 하천에서 골대를 준설하고 했는데, 이제는 거의 다 육상골대를 하다보니까 하천에.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그 터는 넓으니까 덜하는데 계곡천 같은 데는 좁은데 나무가 막 이렇게 서고 이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도대체 이렇게 보면 길인지 하천인지 잘 모를 정도로 숲이 우거져 있다는 얘깁니다.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사실은..
한동수의원
과장님, 그런데 한번도 안갔다 오셨죠?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소하천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사실 소하천은 지금까지 크게 손을 못돼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상이 많이 높아진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하천준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하상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홍수의 피해가 있다. 이런거는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인데 파악을 하셔야지요. 잘 모르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아니 직원들이라도 같이 나가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받고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런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돈이 없으면 뭘 어떻게 하든 해서 이거 하천정비를 해줘야 되겠다, 급한 곳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지요. 그거 보고만 있으면 안되잖아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정비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할 일들이 바로 그런거에요. 그걸 보고만 가만있으면 그게 꼴이 됩니까? 그게? 하여튼 빨리 파악을 해서 큰 장마가 오고 홍수가 나기 전에 위험한데.. 다 하자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위험한 곳 이런데는 정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비는 읍·면·동으로 장비가 다 있어요. 장비를 임대해서 쓰면 많은 정비가 돼요. 그 예산절감하고 하천이 깨끗하게 되고 또 홍수의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하기 힘들면 그다음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시키세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장비임대를 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자,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하여튼 빨리 위험한 데는 정비를 해야 됩니다.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마지막 26페이지입니다. 가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인데, 지금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뭘 하고 있습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지금 가곡천 고향의 강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알기로는 가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월천에서 솔섬 쪽으로 정비사업인데, 국비가 수반 돼가지고 하는 건데 시비도 부담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한 2년 이상 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아직까지 물으면 ‘용역이다, 아직 결과가 안나왔다’ 이렇게 답을 하면 안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내 얘기는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분명히 원덕읍에서 그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도 하고 안되는 것은 안되고 시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이렇게 해서 조화를 맞춰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면 빛 좋은 뭐라고 이러는데, 그냥 이거 ‘고향의 강 합니다, 개발 됩니다’ 이것만 얘기를 해놓고 지금 하는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하는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2년 전에, 거의 한 3년이 됐는데, 고향의 강을 할 때 어떻게 되냐고 물었을 때 ‘용역 합니다’ 라는 얘기가 아직까지 용역입니까? 지금도 용역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동수의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사실은 그.. 의원님 말씀대로 실시 설계를 하고 할 적에는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시 설계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유원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의견을 들으면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타협을 하고 있고 없고는 그거는 뒤에 문제고. 내 얘기는 이거를 용역이 들어가기 이전이라고 한다하더라도 가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사전에 주민들에게 여론수렴도 하고, 또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난 뒤에 용역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설명회는 더 깨끗하게 될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지. 지금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번도 안했어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설명회는 아직도 한번도 못했습니다. 기본안이 아직 다 결정이..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기본안이 예를 들어서 돈이 60억이 들어간다, 100억이 들어간다 했을 때 고향의 강을 하려고 하는데, 대충 기본안을 갖다놓고 주민들이 이 자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나 하는 의견도 수렴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용역이 언제 나옵니다, 아직 안 나왔다’ 그건 뭐 용역회사가 지금까지 그런거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있죠. 하루 빨리라도 용역회사가 원덕읍에다가.. 원덕읍에서 하는 거니까 해서 월천주민들하고 불러서 대충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게 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집어 넣어서 용역을 하고, 안 할 수 있으면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뭐가 앉아가지고 맨날 고향의 강.. 의원이 ‘고향의 강 어떻게 됩니까’ 물어도 ‘용역 중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경우가. 그거 잘못됐죠?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그거는 하여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설계에 반영이 되고, 기본계획에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제대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의원
포괄적으로 몇 가지 묻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포괄사업비가 하나도 없죠? 지금 남아 있는게 추경하기 전에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포괄사업비 상반기에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이광우의원
선거 있는 해 마다 그러면 안되고, 토목직 공무원들이 뭔가 태도들을 바꿔야 돼요. 시장이 지시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시기도 아닌데, 공사는 해놓고 아직 원인행위가 안된 사업장들도 있습니까? 재배정 돼가지고 읍면에?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금년에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광우의원
읍·면에 재배정은 해줬는데, 건설과에서 재배정만 해주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관리도 하고 있는지. 공사는 5월에 했는데 설계를 지금하고 있는 현장들도 있어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일부 그런 작업장도..
이광우의원
있죠?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런 사업장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면에서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급해가지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을 해놓고 설계를 지금 업자가 하고 있어요. 자기가 공사를 해놓고 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원인행위도 안된 공사현장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그런 사업장은..
이광우의원
분명히 파악해서 재배정 된 예산 중에서 공사는 했는데, 아직 실제적으로 원인행위부에 등재가 안된 사업장들은 분명히 보고해 주십시오.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아까도 정정순 부의장께서 물었는데, 작년부터도 얘기하고 국장님한테도 제가 비가 왔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가서 물이 빠지게끔 그냥 커팅을 해가지고 재포장을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신화횟집 앞에 그쪽에.. 작년에도 내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고 두 번 정도 얘기했어요. 물 빠지게 그냥 커팅만 해주면 돼요. 직접 안 가보니까, 비오는 날에 한번 내려가요. 장마질 때 내려가 보라고요. 작년에도 건설과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안돼요. 그걸 다시 재포장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커팅해서 물만 빠져나가게 하면 불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 좀 해주십시오. 삼척고 교량포장 4페이지입니다. 삼척고 교량포장에 당초예산 3억을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던데, 삭감하는 사유가 뭡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작년에는 상행선을 했습니다.
이광우의원
예.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금년에 하행선을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여름철 피서철이 지나서 하려고 계획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상태가 예상보다도 상태가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은 올해는 예산 상황 때문에 발주를 미루고.
이광우의원
아,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금년에 도로가 저 정도 나빠 질거다 생각했는데, 좋아졌다는 겁니까? 금년에 피서객이 삼척에 훨씬 더 많이 왔는데 그 도로가 괜찮아요? 도로가 괜찮아서 안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도 예산 요구하고 편성이 되는데 예산요구를 그렇게 해도 되느냐 이거에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원래 계획대로 하게 되면 하긴 해야 되는데..
이광우의원
원래 계획대로 하는게 아니고 도로가 괜찮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런 예측을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삼척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때 작년에도 원인자 부담행위에 의해가지고 시비를 3억이 필요하면, 1억 5,000만원은 시가 대고 1억 5,000만원은 쌍자하고 동양이 부담을 해야 된다. 아무리 재정상태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좀 대줘야지. 그 정도는. 온갖 도로 파손 다 되고 매연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도로파손의 가장 큰게 그건데 물론 시멘트 포장을 한다고 해서 얘기를 더 이상은 하지는 않았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예측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냥 세웠다가 괜찮으니까 예산삭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라진은 꼭 내려가 보세요. 그다음에 10쪽입니다. 성북 교차로 개선사업을 하는거는 보상도 포함을 시켜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보상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5억 가지고 보상이 되겠어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우선..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시행을 즉시할 건지 미룰 건지 그거 좀..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성북 삼거리 교차로 사업은 원래 입구만 사실 정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현지 확인도 하시고 해가지고 입구만 해서는 효과가 좀 적다고 해서, 전체구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더 낫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판단을 그렇게 생각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거고, 이거는 지금 연차적으로 하되 우선은 사업을..
이광우의원
예에, 알겠습니다.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서 하시기는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14쪽에요.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사랫재 골천 궁촌에 4월 20일 날인가 비와가지고 수해가 났죠?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입구에 석축이 무너졌습니다.
이광우의원
하천담당 계장님 오셨어요? 지난 번에 내가.. 앉으십시오. 지난 번에 의회에 갔을 때 내가 선거 끝나자마자 가서 내 눈으로 가서 거기를 확인하고, 지금 큰 비가 오면 바로 거기가 막혀버리면서 무너져서 막히면서 그 궁촌마을이 침수가 돼요. 바로. 먼저 이장집 그 쪽에 집들이. 그래서 내가 가서 분명히 ‘이거 빨리 예산을 확보하던지, 입찰 잔액이라도 남아 있으면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떻게 답변을 했나하면.. 과장님 오기 전이에요.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나간다 그래서 바로 착공을 할 거다’ 9월 달에 태풍이 오는데 태풍이 와서 비 내려가면 공사 착공하기 전에 물 잠기고 난 다음에 공사하는 꼴이에요. 4월 달에 났으면 다른 예산이라도 빨리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바라보는 시각들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까지 해. 이번 예산 요구에 그 수해 복구비가 8,000만원 예산이 요구됐어요. 입찰 잔액가지고 하겠다고 했었다고 분명히 답변을.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선흥천은..
이광우의원
선흥천이 아니고, 궁촌 사랫재 골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지금?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입구가 그..
이광우의원
예산을 분명히, 거짓말을 했단 말이지. 의원한테. 예산이 있어 가지고 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8,000만원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추경에 없으면 안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예산이 없으면 ‘없다, 지금 추경을 빨리 확보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답변이지. 의원이 직접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고 ‘이걸 빨리 해야 된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입찰 잔액을 가지고 발주를 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산서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산요구가 8,000만원이 들어와 있어. 바로 하십시오. 바로.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우선..
이광우의원
비와서 거기 막혀 가지고 나중에 태풍이 9월 달에 오지 않으면 다행인데 와서 막혀요. 무조건 막혀요. 누가 봐도 동네사람이 정말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저건 흙물 내려오면 잠겨가지고 물 넘친다. 4월 20일에 났으면 최소한 6월 달에는 발주가 되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그 현장은 미리 설계까지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막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예산이 있다고요? 입찰 잔액이라도 남은 거라도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경을 한다니까요. 18쪽입니다. 동해안 자전거길 조성하는데 설계 변경이 얼마나 됐습니까? 당초 발주금액에서 설계 변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자료 찾는 중) 원래 사업비는 98억인데, 나중에 최종 변경한 것이 92억이 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증액된 설계변경이 있어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이광우의원
설계 변경해가지고 사업비가 설계 변경을 해서 늘어난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전체 사업비는 사실 줄은 겁니다.
이광우의원
아니,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발주된 것에서 설계변경해서 총액 입찰을 했을 것 아니에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3개 구간을 해가지고..
이광우의원
예, 3개 구간을 총액 입찰을 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증액 설계변경 해준게 얼마냐 이거예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정적) 설계 변경 사항은 별도로..
이광우의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예산 범위 안에서 그냥 막 쓰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100억이 책정이 됐으면 100억 안에서는 얼마든지 설계변경을 해준다, 그게 아니고 도급 입찰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이광우의원
계약 금액에서 더 늘어난게 있냐 이거죠.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정적) 사실은 전체적인 공정별로 3개 구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래 계약금 보다는 좀 줄은 그런 겁니다.
이광우의원
그럼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드리는데, 자전거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전거 도로를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신남이에요. 제 동네인데요. 신남하고 갈남사이에서부터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그거하고 거기에서부터 전부 내리막이에요. 해신당 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자전거 길을 해놓으니까 물이 나갈 데가 없어. 옛날에는 거기에 수로가 따로 되어 있어가지고 빠져나갔는데, 물이 그대로 다 내려와. 그러니까, 그 물이 하나도 어디로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그리고 신남교회 뒷산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물이 그대로 어디까지 오냐고 하면 마을 가운데 회 센터까지 내려와요. 그걸 내가 내 눈으로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집 가게에서 병이 떠내려가서 30분을 내가 병을 주웠다고, 물이 그냥 홍수처럼 내려와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갑자기 소나기가 오는데, 한 30㎜ 정도 소나기가 한 15～20분정도 왔어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 가서 물을 학교 뒤에, 이제 신남 들어오는 입구에 커브길에서 하든지 어떻게 물이 빠져 나가는 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신남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물이 한 20㎝, 30㎝까지 확 잠겨버리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내가 쭉 다니면서 유심히 보는데 그런 마을은 크게 없어요. 갈남은 내려가면 그냥 물이 가운데 하천으로 바로 빠져버리는데.. 그거 봐주셔야 됩니다.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이광우의원
자전거 도로 설계변경 되는 것도 해주시고요. 25쪽입니다. 이거는 사업을 우주입자 연구센터를 유치하는 과는 특화산업과고 공사하는 과는 건설과인데, 과 간에 국장님도 여기 계신데 과 간에 이렇게 소통이 안되나요? 어느 한 과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6억을 삭감한다고 하고 원인자 부담행위에 의해가지고 공사를 그 쪽에서 다 부담하겠다고 하고, 여기는 시비를 대겠다고 하고 53억 떡 보고서를 내놓고, 말이 안돼요. 서로 소통을 하십시오.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사실은..
이광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두 개 과가.. 이건 뭐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참! 내가 이걸 보고 내가 참 어이가 없는 일인데.. 거기 특화산업과하고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 공사비는 이제는 미래과학창조부에서 되게끔 요구를 할 거다, 그래가지고 공사를 그 쪽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추경에 6억을 깍아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이광우의원
깍는데, 건설과 보고서는 시행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거 뭐 업무보고를 하는 건지 감사장인지 저도 잘 분간이 안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로 확장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어디를 말하시는..
최승국의원
도로 확포장 하는 건데.. 도시디자인과도 보니까, 교동굴다리는 도시디자인과로 되어 있던데.. 그럼 도시과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도시계획구역 안에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계획 이외에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 확장하는 거는 주로 건설과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승국의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할 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를 1년에 몇 번씩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여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있어요?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문화예술회관 앞에 저는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삼척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코아루 아파트 있는 데가 상당히 문화예술회관 쪽이 위험한 것 같은데, 뭐 우회도로를 만들거나 이럴 계획이 있습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도로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까?
정복
권정복의원
문화예술회관 앞에 지금 뭐 주차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삼척의료원 뒤쪽으로 해서 그 뒤로 건지동 쪽으로 나는 곳..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정진권의장
광장 쪽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복
권정복의원
됐습니다. 15쪽, 19쪽, 23쪽에 대해서는 따로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사업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은 무엇인지.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도로보수 이거는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하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과속 방지턱 그거는 규정이 있습니다. 폭이 한 5m정도 되고 중앙 제일 높은 데가 한 10㎝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설치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경사진 내리막 도로에 과속방지를 위해서 과속방지턱 설치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나, 우리가 오르막 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내리막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오르막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해놓은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뭐 민원 해결 차원에서 설치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보다는 건설과에서 보통 추진을 많이 하고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에만..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과속방지턱 문제는 건설과랑 연관이 돼서 거기서 하는 거란 말씀입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건설과와 업무 협조를 통해가지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래서 오르막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눈이 올 때 차량 운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제가 또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운전을 해볼 때 뒤로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르막 도로에다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부분은 한번 현장 실사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제가 도시디자인과에다가 얘기를 했지만, 제가 또 건설과에도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좀 업무 협조 좀 해주세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다음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 굴다리 확장 사업에서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총 사업비가 60억원인데요. 한국철도공사 수탁 사업비를 1차 지급을 23억 5,000만원을 올 6월에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사업 발주 및 착공이 자꾸만 늦어집니다. 이게 지난번 업무 보고 시에는 올 10월 달 안으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2015년 12월로 한 1년이 또 연장이 됐습니다. 이게 자꾸만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철도시설 공사에다가 불입한 금액이 23억 5,000만원을 불입했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그 다음 나머지 26억 6,000만원을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울 계획이어서 내년에 서게 되면 이게 금년도 철도공사에서는 사업비가 금년도 10월 달에 착공할 계획이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에 사업을, 불입을 같이 해야지 시작을 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같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기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사업발주 및 착공이 지금 10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공사 준공이 2015년 12월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공사착공과 함께 바로 동절기에 접어들 수 있는데, 이 공사가 원활히 진행돼서 내년 12월에 완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예산만 확보되면 상반기 정도에 마칠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에..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정순
정정순의원
시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그런 겁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26억 6,000만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철도공사에다가 불입만 해주면 내년 상반기도 가능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교동 쪽에 신축이 되면서 교동 굴다리 지역이 상습 교통정체로 인해서 굉장히 병목 현상이 심하지 않습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심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주민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실과에서는 빨리 예산확보를 통해서요, 한국 철도공사와 업무 협조를 통해서 굴다리 확장 공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거 벌써 몇 번 얘기 하는거 거든요. 물론 실과에서도 빨리 하고 싶겠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 줄 알지만, 이게 우선사업 순위에 들어가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알았습니다.
정진권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승국의원
민원사항입니다. 사업계획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진주초등학교 앞에서부터 학교 앞에 가는데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인도가 있어도 중간에 전봇대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다니기가 엄청 불편합니다.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걸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를 좀 확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승국의원
왜냐하면 일방통행으로 해놓으면.. 정문에서 삼일고등학교 쪽으로 해서 돌아나가면 되거든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네에..
최승국의원
현장을 좀 가보시고 학교 교장선생님을 찾아가서 한 번 얘기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맨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일주일 내로 저한테 서면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승국의원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볼록 거울을 설치하고 하니까, 거기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시고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요. 10페이지입니다. 교동 굴다리는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교통량이 많고 유동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도경 굴다리 밑에 아시죠?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네, 압니다.
최승국의원
거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잠겨서 주민들이 못 다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저는..
최승국의원
거기가 밑에가 낮아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못 다녀요.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서 굴다리를 확포장을 해가지고 인구가 적다고 해서 안하지 마시고 공평하게 평등하게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제가 ‘우리는 뭐 촌에 있다고 이렇게 안해주나’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하시고 내년에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금액은 제가 봤을 때는 큰 것 같은데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건설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건설과로..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좀 들어보시고 내년 사업에 가능하면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여간 확인해보세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승국의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다음은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권정복입니다. 저기 도경에서 상정 올라가는 쪽 과거에 옛날 38번 국도였던 거는 지금 지방도로로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지금 그것도 건설과입니다.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마이크 미확보 녹취 불가)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국장님 제가 드리는 얘기는 옛날 38국도였던 데가 있지 않습니까?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옛날 38국도는 저희들이 시도로 넘어왔고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고, 하장 올라가는 도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정 삼거리 거기가다 마주치는 데까지는 국가지원지방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관리를 그러니까, 어디서 해요?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국가지원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를 하는 거고, 시군도는 삼척시장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게 아니라, 차선 도색 하는거 과장님, 그거 잘 하시는데 야간에 보면 횡단보도가 이렇게 차선도색을 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금방 빨리 지워지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횡단보도는 보통 보면 저희들이 융착식을 하는데요.
정복
권정복의원
예.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제설작업 하면서 선날이 1㎜내지 2㎜ 정도가 도포가 되는데 그걸 녹여서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설작업을 하면서 밀면 선날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아.. 예. 신경 좀 써주세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리고, 저는 당부 드릴게.. 감사해요. 도계 소득 육성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현장에 가실 때 가능하면 계장님들도 현장에 가시죠? 저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거 2015년도 12월 달까지 하는 것 맞죠?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내년도까지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예, 그래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네, 5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요. 우리시 지역에 가로등, 보안등 숫자는 얼마나 되고 LED 조명 교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총 8,409등이 되고요. 가로등이 2,241등이고, 보안등이 6,168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데 봤을 때는 저희들이 추진 실적에 보면 등주 갈은게 지금 한 200등 정도 되고요.
박영자의원
네.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보통 보면 신청이 들어오는데 읍·면으로 들어 오는게 한 120등씩 들어오거든요.
박영자의원
네에.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이렇게 하면 전력사용량이 많이 감소가 됩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전력 사용량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보면 보통 한 등에 월로 따지면 한 7,000원에서 7,3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LED 등으로 갈게 되면 절약은 많이 됩니다.
박영자의원
많이 절약이 됩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절약은 많이 됩니다.
박영자의원
향후의 정비 계획은 있으십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이걸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보통 보면 1년에 한 200등 정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박영자의원
계속사업으로.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영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한동수 의원님.
한동수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용화에 개발행위를 해줘가지고, 그 사는 집에 침수가 비만 오면 돼가지고, 이렇게 근덕면 사무소에서 나가서 방법을 찾고 안돼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보고를 받은 거는 없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민원이 들어온 건 잘 모르겠는데요.
한동수의원
개발행위는 도시과에서 하는거 아니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맞죠?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 개발행위를 잘못해가지고 일단은 성토를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잘못을 해서 물이 침수가 되는 거예요. 개발행위 자체에 허가를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개발행위를 할 때 옆에 같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에게 동의를 받고 해줍니까? 그냥 보고 판단을 해줍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지금 할 때는 동의를 받습니다.
한동수의원
동의를 받죠?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동수의원
근덕면 사무소에서 용화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하필이면 집이 그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집인데, 홍정평이라고 집이 있는데. 거기 집이 옛날에는 침수가 안됐는데, 개발행위를 해줘가지고 성토를 하고 난 뒤에 걔들이 개발행위 이 자체를 설계를 할 때에 제대로 시설을 안해서 뭐가 막혀서 집에 물이.. 이번에도 근덕면사무소에 개발계장이 몇 번 나갔다가 왔어요. 신계장도 나갔다가 왔는데, 가보니까 물이.. 나도 거기 가보니까 마당에 물이 무릎에 올라와요. 빠지지를 않고. 그런 걸 애당초에 개발행위를 해줄 때 검토를 잘해서 옆 사람들에게 동의도 받고 피해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런 것도 확인도 하고 허가를 해줘야 되는게 아니냐는 얘기죠.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앞으로가 뭐예요. 이미 다 터졌는데, 뭐가 앞으로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절대.. 그리고 그거를 건설과하고 아니면 근덕면 사무소하고 상의를 해서 제발 어떤 식으로 복구를, 그 개발행위를 얻은 사람이 제대로 계획대로, 설계대로 복토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고 그거를 우선 집에 물이 침수 안되게끔 해줘야 돼요. 하여튼 제일 처음 개발행위는 도시과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거 해주도록 하세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동수의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도시기본 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보면 지금 원덕 같은 데에는 도시관리 지역으로 되어서 용역이 아직 끝이 안났다고 그러는데, 중앙부처로 벌써 인가도 받고 도에서 결정만하고, 시가지 작업을 해서 아마 발표를 할 계획인데, 그게 지금 현재 걸린게 한 3년 걸렸어. 3년이 걸렸는데, 아직까지 다 안됐는데 설명회를 아마 한 세차례 했어요. 주민들 설명회를 해서 시가 반응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런 과정까지는 좋은데, 이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걸 가능하면 용역 회사에다가 빨리 이걸 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빨리 좀 하도록 용역을 해서.. 아마 내가 생각하는데 기본계획을 해서 도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게 이 도가 도대체 건물을 지으면 도가 뭐하는 곳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건물을 지으면 제대로 인·허가도 잘 안해주고 말이야. 앉아가지고 ‘으흠’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이광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의원
도시공원 관리를 좀 잘해주셔야 됩니다. 지난번..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 어린이 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어린이 공원지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린이 공원이 어떻게 되어 있고 놀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파트에 있는 것 말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공원관리를 한 번씩..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해서 정비가 좀 됐는데, 나무 의자라든가 이런 걸 한 번 쭉 담당자가 날 잡아서 1년에 한번만 돌아보면 돼요. 시기에 맞춰가지고 6월에 하든, 9월에 하든 시기를 정해서 담당자가 쭉 한바퀴 돌아보면 ‘아, 여기에는 의자를 수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저게 고장이 난지가 언젠데, 1년 내내 그대로 있나, 의자가 다 썩어 빠졌는데’ 뭐 이런 얘기를 안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네.
이광우의원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할 때 실시 설계하는 데에서 가로수를 다 정해버리잖아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에..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최소한 실시설계를 할 때 산림녹지과하고 얘기를 해서 ‘이 도로 구간에는 이런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느냐’ 그래가지고 시 전체를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을 가질 수 있게끔 협의를 하면서 하십시오.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산림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가로수 위원회를 만들어 놨는데, 위원회를 몇 번이나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의논을 해서..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국장님하고 조금 전에 도경 굴다리 얘기를 했죠, 누가? 부시장님도 들어야 해요. 도경 굴다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게 비만 오면 길이 물에 잠겨가지고 말이지 도경1리, 2리 주민들은 고립이 되어 버리는데, 그걸 왜 아직까지 신경을 안쓰고.. 국회의원도 동원하고 다 동원해가지고 위쪽에다가 굴다리를 뚫어주던지 말이야. 그런 민원은 해결을 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 삼척시에서. 당장 비만 오면 바로 고립이 되잖아요. 도경주민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나가면 시달린단 말이야. 부시장님이 주재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도 누구도 다 불러가지고 한 번 나가보세요. 나가 보시고.. 그걸 해결을 해야지. 해결 안하고 매일 저렇게 방치를 해놓을 거냔 말이지. 도경을 우리가 가지를 못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도시공원 얘기했죠?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진권의장
교동 같은데에 가면 공원에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습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교동 쪽에는 관리인이 없습니다.
정진권의장
관리를 해줘야지. 아침에 가보면 밤새도록 정자에 앉아서 술 먹고 말이지 술을 다 버리고 말이야. 쓰레기는 치우지도 않고 그냥 가고 말이지. 누가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공원을..
정진권의장
그럼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치우나, 누가 치우나, 동네주민이 치우나?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관리주체는 지금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장
안하더라고. 그냥 내가 목욕하고 오는 동안에도 그게 치워져 있지 않고, 동네주민들이 가서 치운단 말이오. 그리고, 도시공원이라고 하면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풀도 나고 이러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누구라도 가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그거 관리하는 사람도 동사무소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사람을 둘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세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진권의장
알았습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에..
정진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교통행정과장께 질문하실 의원님은 정정순 부의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주·정차 질서 확립에서요.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야간에 대형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게 나타다고 있거든요, 이러한 차량들에 대한 주차해소 방안은 없는지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 18시까지 입장료를 받고 관리를 하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지금...
정순
정정순의원
어디서 하고 있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지금 6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6개 단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영주차장에 중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중기가 거의 불법으로 주·정차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대형 차량들의 무분별한 노상주차가 요즘에 심합니다. 특히 과속차로와 감속차로에다가 야간 불법주차를 해놓아서 운행 중인 차량들이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교동택지로 올라가는 쪽에도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요. 시내 곳곳에 지금 그렇게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형차량들이 주차장이나 중장비들의 주기장 시설확충에 대해서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그걸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주기장 조성은 사업자가 하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사업자가 주기장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순
정정순의원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불법주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거기에 지금 민원 발생지역이 한 다섯 군데 되거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걸 지난 21일날 하고 22일날 다섯 군데에 가서 전화를 해가지고 전부다 뺄 수 있도록 해서 두 번 정도는 뺏거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잘 안되면 특별 단속을 실시를 하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대형차량들이 또 주로 공설운동장 쪽에다가 많이 대고 있던데?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공설운동장도 있고, 문화예술회관 앞에도 있고, 유성 아파트 앞에도 있고, 교동 코아루 아파트 앞 도로변도 한 두 대나 세대가 고정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뭐 공설운동장 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노상에,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앞으로 근절을 시켜야 하거든요. 관계기관과 함께 야간 불법 주·정차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셔서요,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런 부분을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좀 주·정차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야 해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그게 자꾸만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최승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국의원
업무 파악 다 하셨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최승국의원
빨리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최승국의원
이것도 민원사항인데, 삼척에서 태백으로 출·퇴근하는 직행버스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 데에 1, 2분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최승국의원
도계캠퍼스에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갔다 오면 한 30～40분,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출근하시는 분들이 ‘아침에는 학교에 가는 셔틀버스가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만큼이라도 거기 좀 경유를 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게 알아보시고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강원도 승인 사항인데, 아침에 가는게 두 번, 태백에서 강릉 가는게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시내버스를 재정지원 해주는 항목이 있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해주면서 왜..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되잖아요. 꼭 와서 학생들 한 두, 세명 태우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경유를 하지 말고.. 학교 셔틀버스타고 애들은 올라가면 되지. 그거 좀 알아보시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강원도 도로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행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보시고 하시고요. 홈플러스에서 삼척고등학교 정문으로 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최승국의원
거기 지금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최승국의원
저는 몇 년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사항인데,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삼척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쪽에 한 10m만 양방향 주차를 안하면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됩니다. 출·퇴근시간에 보면 차가 이쪽으로 나오는 차가 5～6대가 서있는데, 그거 해봐야 한 20m만 한쪽 방향만 주차를 하면 교행이 되는데,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택시들도 거기를 안가려고 그래요. 밤 10시 이후에 나가보면 거기에 주차가 되어 있는 차들이 4～5대 밖에 안됩니다. 거기가 개인주택이 몇 가구가 있냐하면 한 10가구, 15가구 미만이거든요. 그거 CCTV를 뭐하러 설치 해놨어요? 주차 단속을 하려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사각지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러니까요. 홈플러스에서 삼척고등학교 가는 쪽으로 옛날 경찰서장 관사가 있는 곳까지만 이라도 한쪽 방향만 주차를 하면 교통이 차가 두 대가 교행을 할 수 있다고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검토를 하는게 아니라 제가 몇년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도 ‘니는 씨부려라, 나는 한다’는 식으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맨날 검토하지 마시고, 돈 들여서 CCTV 설치를 해놓았으면.. 제가 봐서는 거기 몇 번만 단속하면 차를 안댑니다. 그러니까, 제가 격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 가서 보시고 밤 10시 이후에 가보세요. 차가 몇 대가 있나.
장내 웃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오늘 당장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제 얘깁니다. 제 얘기기도 하고, 시민들이 똑같은 일을 당할까봐 얘기를 하는데, 제가 2008년 8월 20일날 우리 집사람이.. 제가 과속을 해서 걸린 것은 많은데, 불법주차를 해서 걸린 것은 딱 1건입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고 난 이후에 2008년 8월 20일날.. 저번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돈을 안 내고자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언제 과태료 통지를 합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CCTV 14대를 가지고..
최승국의원
아니 아니.. 최초에 8월 20일날 주차위반을 했습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최승국의원
그러면 보낼 것 아닙니까? 한 달 내로 보냅니까, 몇 달 내로 보냅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보통 열흘 간격으로 해서..
최승국의원
보내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최승국의원
그리고 수납을 안했을 때에 몇 달 후에 또 독촉장을 보냅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고지서 발송을 할 때에 납부기간을 명기를 합니다.
최승국의원
아니, 명기를 하는데. 안됐을 때에.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1차 독촉장을 발송을 하고 열흘간 여유를 두고..
최승국의원
자, 제가 기억에 주차위반을 평생에 딱 한번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2～3년 전에 이거 냈는데 왜 독촉장을 또 보내냐고 하니까, 제가 직원하고 옥신각신해서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처리가 된 줄 알고, 이 차가 주차위반 된 차를 폐차를 시켰어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최승국의원
납부를 안하면 압류를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4년이 지난 이후에 2012년도에 과태료 나온 차를 2012년도에 폐차를 했다고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최승국의원
그러면 이게 다른 차로 승계가 됩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게 2009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승용차 10년 이상이면 압류불가하고 폐차가 가능하게 법이 개정돼서..
최승국의원
그러면 폐차를 시켰는데, 새 차를 샀어요. 그럼 새 차에다가 과태료가 승계가 돼가지고 과태료를 그 차에 납부를 할 수 있냐고요. 법적으로.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대체압류가 가능합니다.
최승국의원
그래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최승국의원
그러면, 중간에 한번이라도 ‘미납이 됐으니까 납부를 하라’는 독촉장도 안 보내고 직원한테 얘기를 하니까 ‘영수증을 가지고 오십시오’ 하는데 6년이 지났는데 영수증을 어떻게 가지고 와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억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민들도 똑같은 일을 당할 것 아니에요.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질의를 할 텐데, 이거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십시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시효기간을 5년을 보거든요. 5년을 보는데..
최승국의원
아니, 중간에 돈을 안냈으니까 돈을 내라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중간에..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인 독촉장을 발송을 하는데, 의원님 명단이 있는지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멸시효건 때문에 매년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이거 가져가셔서 보세요.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2008년 8월 20일입니다. 비록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민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6년이 지났는데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해결을 해준다고 하는데, 영수증을 6년씩 보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그러면 최고장을 보내서 몇 월 며칠까지 납부를 안하면 차량을 압류를 하겠다는 이런 안내장을 보내든가 해야지.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당초에 2008년도에 의원님이 위반건수가 생겼다고 하면 저희들이 2008년도에 사전 예고장 발송과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했을 겁니다.
최승국의원
제가 물어보니까, ‘독촉장을 몇 번 보냈습니까’ 하니까 한번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억울해서 돈이 4만원을 내는게 억울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이런 절차를 다른 시민들에게 받으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내가 사무실에 가서 물으니까, 박완기 계장님이 2008년부터 영수증을 다 찾으라고 하는데, 직원들이 2008년도부터 영수증을 어떻게 다 찾아요. 제가 일반 시민 같았으면 싸우고 나왔겠지만 제가 그걸 가지고 못할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안했는데, 이런 불합리만 조치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일 길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시 와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최승국의원
이거 가지고 가세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차가 과태료가 나왔는데.. 차를 안 사고 차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압류합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안 나오거나 금융조회를 해서 금융조회가 그분에게 소득이 잡혀 있지 않으면..
최승국의원
아니 그러니까, 재산이라도 압류를 한다는 얘기에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중간에 독촉장이라도 보내시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독촉장을 몇 번 보냈습니까’ 하니까 한번 보냈다고 했어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당초에 1차로..
최승국의원
아니, 아직 시간이 기니까 나중에 감사 때 다시 여쭐 테니까 그때 분명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승국의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이광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의원
교동 택지에 주차장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근본적으로 작년도에 용역을 했는가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용역 납품했습니다.
이광우의원
근본적으로 대책을 좀.. 물론 땅이 없기는 없는데, 어떤 방식이든 간에 주차장 해소를 해야 되는데, 연구를 하시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할 거는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또 큰빛교회 뒷산으로 해서 저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쪽에도 들어서고 그런 공사가 들어가면 포화상태가 나서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본적으로 그쪽에 도시계획이, 조금 처음에 도시계획을 세울 때 미비해서 상가도 없고 지금 거기 교동택지가 저녁이 되면 생맥주 집이 부족할 형편이라고요.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교동택지에 주차장해소하는 방법을 꼭 좀 어떻든 간에 대책을 좀 수립하셔야 됩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용역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차시설 계도가 제1순위인 것 같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주차시설 계도를 안해요. 공무원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하고 평생학습관을 제가 가끔씩 아침에 6～7시 돼서 가보거든요. 그리고, 등기소도 그렇고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교통행정과에 저녁에 홍보물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상가를 돌면서 주민들을 좀 설득을 시켜라. 밤에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저녁 식사하고 한 8시 되어서 과장님도 직접 어깨띠를 매고 ‘여기 주차장을 좀 이용하자’ 등기소도 협조를 구해가지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등기소가 지금은 계속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오픈되는데 이용하자고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뭔가 좀 설득하는 걸 보여야지. 시민들이 생각이 좀 통하지. 그리고, 신동아 아파트 쪽에 많이 대는데, 심지어 신동아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교육청에다 차를 안 갖다 놓아요. 주민들도 계도를 하고 상가도.. 손님들도 거기다가 놓으면 상가도 오히려 더 편리해요. 그런 것들을 한 번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안됐고, 아침에 한 번 가보세요. 주차장이 텅 비어 있어요. 그거 꼭 좀 얘기해 주십시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이광우의원
저도 저녁에 나가자고 하면 어깨띠 매고 나갈 테니까. 그 다음 과속방지턱 얘기를.. 현진 에버빌 아파트 앞에 버스기사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차가 한번 튀면 할머니들 허리 다친데요. 그게 너무 높다, 완만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쪽 두 군데가 제일 문제가 돼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광진에 버스가 좀 들어갈 수 없습니까? 후진은 버스 들어가고 정라진도 다 들어가는데 광진만 옛날에는 들어갔는데, 광진만 버스가 안들어 가네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광진하고 펠리스 호텔에서 조각 공원까지 연결하는 문제는 강원여객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용화～장호, 초곡 경유하는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기사들이 자기네들 휴식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조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광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할 수 있죠. 주지에 버스가 금년 4월 달에 개통 됐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5월 27일날에 개통됐습니다.
이광우의원
5월 27일날. 주지에 버스를 좀 넣자고 하니까 작년에는 안된다고 그래요. 올리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의회에서 건의하고 얘기하면 안되던 것이 시장이 갑자기 ‘거기에다가 버스 넣을 수 있게끔 해봐라’ 이러니까 한달도 안되어 가지고 버스가 턱 들어가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광진할머니들이 노인정가서 물어보면 광진할머니들이 시내를 한번 나왔다가 가는데 만원들어간대요. 왕복 택시비가.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강원여객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한동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의원
4쪽에 보면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을 우리 삼척시가 하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의원
거기는 버스나, 화물이나 택시나 다 하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의원
하는데, 돈만 주면 예를 들어서, 홍보나 서로 협조해서 하고 이런 건 안합니까? 돈만 주면 그만입니까? 보조만 해주면 그만입니까? 시가?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노선문제 이런 문제는 단일화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버스하고 화물하고 택시는..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노선문제를 운수업체 버스조합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노선에 대해서 아까 이광우 의원 광진 얘기를 하듯이 이런 문제들을 우리시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걸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거기.. 삼척에서 가곡까지 가는데 그다음에 여기에서 도계, 하장까지 가는 이런 노선이.. 시내버스가 과거보다 노선을 빼버리니까 난리더라고요. 내가 그때 선거운동을 가보니까, 노선을 뺏다고 뭐하고 다니냐고 욕도 먹었다고 내가.. 그 할아버지들 할머니들한테. 지금 시내버스 노선을 많이 줄였어요. 그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봐가면서 줄일 부분은 줄인다고 하더라도 운수업체하고 버스업체하고 잘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노선을 더 줄인 것을 부활을 시키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세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마디 하겠어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의원
공영주차장을 5개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네.
한동수의원
하는데, 우리가 홍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친절 교육도 좀 시키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돈 주고 하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의원
참 어떨 때 보면 대단합니다. ‘10분 넘었어요, 얼마 주세요’ 시민들이 주차비는 얼마 안되어도 ‘아유 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굳이.. ‘원래 규정이 그래요’ 하고 얼마나 친절하지 못한지. 이건 다른 데는 또 안 그럽니다. 삼척시 더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상이군경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친절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선량한 시민들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 돈을 주고 친절하게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해줬으면 얼마나 고마워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건데, 그게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과장님이 잘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개인택시 위성 콜 보조사업을 하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의원
예?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하고 있는데, 이게 통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개인택시 간에 서로 의견 충돌이 되어서 따로 따로 이렇게 하고 있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래서 제가 택시를 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물어봤더니 ‘이건 참 좀 잘못된 거다’ 한 목소리를 내고 개인택시조합이 제대로 어울려야 되는데, 전체가 떨어져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고 하니까, 일단은 개인택시 대표하는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개인택시 협회가 하나가 좀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보세요. 무조건 안된다고 그냥 팽개치지 말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의원님 최선책으로 지금까지 1년 이상 끌어가지고 안되니까, 저희들은 최선이 안되니까 차선으로 차선책으로 두 개 위성 콜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 방향이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한 목소리를 내야지. 삼척시민이 같은 업을 하면 ‘니는 니고, 나는 나고’ 뭐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행정도.. 이건 뭐 우리가 보조를 안주면 그런게 필요 없는데, 보조사업을 하니까 좀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아까 주차장 관계를 얘기했는데..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의원
교동은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덕도 과장님이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나오셔서 어디다가 주차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고생하시는 건 제가 압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게, 뭘 생각을 해야 되냐하면 주차장을 만들어 놔도 그 주차장에 차를 안 대고 꼭 집 앞에 댑니다. 그러니까, 이 주차장.. 솔직히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걸 이광우 의원님처럼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교동이나 삼척시내 전체 그리고 원덕 같은데도 차를 댈 곳이 없어서 난리를 치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과감하게 교동이나, 시내나 복잡한 곳은 한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보세요. 돈, 돈 하지 말고. 주차장이 시급하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한동수의원
지금은 이렇게 보면 삼척시 전 지역에 옛날에 집을 짓다가 보면 옛날에는 주차장 확보를 안 했어요. 상업지역에 내가 ‘1종 허가를 내겠다’ 이러면 주차장이 없어서 못내요. 그 법을 보면 300m선 안에는 어디에서 주차장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군에는 일단은 삼척시 공영주차장을 개인이 임대를 해서 돈을 내고 이용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척시는 내가 물어보니까 지난 번에는 된다고 하더니 요전에 내가 물어보니까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도 한번 조례를 봐요. 지난번에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주민들이 솔직히 장사를 하고 허가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돈을 받고 임대를 해주는 거니까, 돈을 받고 시 공영주차장을 임대를 해주는 거니까 그거를 좀 주민들에게 도와주는 측면에서 그렇게 연구를 좀 해보세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박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자의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 재정지원에서요. 우리시가 교통카드의 지원도 하는데 이용률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교통카드제의 지속적인 홍보 및 사용률 제고에 시에서는 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사발이라고 있죠? 그걸 등록을 번호판을 달려고 등록을 하러갔더니,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번호판..
박영자의원
사발이 있지 않습니까? 사발이.. MTV.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사발이.
박영자의원
그거는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됩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자동차로 분류가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번호판을 안 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안 달면 그거 혹시 법규를 위반하거나 이러면..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사발이 중에서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차동장치가 있는 것은 달아야 되고요.
박영자의원
무슨 장치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차동장치라고.
박영자의원
차동?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회전을 할 때에 바퀴가 안 구르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안 달아도 되고, 바퀴가 같이 굴러가지고 원심력을 이용하는 거는 달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럼 그게 법규를 위반하거나, 뭐 거기에 대한 일이 있을 때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자동차로 분류가 안되기 때문에..
박영자의원
관계없어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지금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운영하는 것은..
박영자의원
도로에도 나오던데?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도로에 나가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원칙으로는 안되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에.
박영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버스카드 이용률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카드 이용률은 30%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른을 기준으로 해서 110원이 할인이 됩니다.
박영자의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반상회보든..
박영자의원
반상회보를 통한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의원
의장님 10초만 주십시오.
정진권의장
예,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의원
지금 택시에 원더풀(wonderfull)이라고 로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최승국의원
그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스펠링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네에..
최승국의원
그걸 고칠 의향이 없습니까? 차라리.. 좋은게 꽉 찼다는 뜻인 줄은 알지만 원더하고 하이픈을 하고 풀 (wonder-full)하면 몰라도 외부사람들이 보면 원더풀이 ‘이 무식한 사람들 영어 스펠링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문법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원더하고 하이픈을 하고 풀이라고 하면 몰라도 일반인들은 그게 잘 인식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개선할 때 그걸 바꿀 의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예.
정진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서요. 사업량이 지금 28동으로 사업비가 16억 8,000만원인데요. 지원액이 동당 500만원에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원액과 대출금리 상환기간은 많이 변동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게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78년도부터 진행을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건축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농어촌 주택융자금도 증액으로 됐습니다. 200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5,000만원을 융자해주는 것을 6,000만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그리고 시비부담이 있던 것을 시비 부담 없이 순수하게 농협자금대출로 자금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6억 8,000만원을 28동에 대한 동당 6,000만원씩 해서 금리도 2%에서 2.7% 종전 3%였던 것을 인하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동당 지난번 업무 보고시에는 동당 5,000만원 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6,000만원이지 않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뭐 이렇게 올려주는 것은 좋은데 연리가 3%에서 2.7%로 바뀌었고, 또 이게 5년거치 15년 상환이었는데, 1년거치 19년 상환 뭐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렇게 연리변동이 된 것이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거는 정부에서..
정순
정정순의원
딱 정해져서 다시 지침사항으로 내려온 거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면 이거 어디나 다 똑같은 겁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전국이 똑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똑같은 거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저는 지난 업무보고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슨 이유라도 있나하고 말씀드렸는데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추진 중인 사업이 20동이라고 했는데, 미착공이나 공사가 중지된 사항 없이 이게 12월 안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 사업은 거의 당해 연도에 마무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중에 있다보면 착공이 늦어지면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융자지원도 다음 해로 이월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래서, 되도록 당해연도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는데, 지금 하장 같은 경우는 고랭지 채소 때문에 농번기로 인해서 사실은 공사 진행이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최대한 지도를 해서 당해연도에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당해연도에 설사 못 끝난다고 할지라도 그런 생활적인 여건이 감안이 된다면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낙후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대상자들이 어려운 생활여건인 만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권정복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이거 좋은 건데, 사업규모를 늘리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부분은 정부에서..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대상가구수가 늘어나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많이 모르던데?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 신청을 해놓고 본인들이 자기의 어떤 편리로 인해서, 빨리 진행을 하다보면 잊어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물량 신청을 10월 중에 받습니다. 내년도 물량이 당해연도 연초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물량을 가지고, 다시 읍·면·동에서 신청한 물량을 배분해서 하는데, 사실 신청한 물량 100%가 안됩니다. 정부에서 한..
정복
권정복의원
우선순위로 빨리 접수를 한 대로..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자체별로 강원도에 신청된 물량을 가지고 18개 시·군으로 배정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물량을 많이 신청해가지고 농어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도계 주거환경을 바꿔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먼저 얘기를 드리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새롬 아파트.. 도계는 다른데 보다는 공동주택이 많아서 사실 회사의 아파트 이런 것 때문에 주택 소유개념들이 그동안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전 집행부가 잘한 거라곤 제가 보니까 오래 원조아파트 세워놨던 것 바꿔서 환경을 많이 바꿔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런데, 좀 시기가 조금 아시지만 광산지역 같은 경우 명퇴를 해가지고 돈이 있다든가 이럴 때에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타이밍이 안 맞는게 좀 아쉽고요. 임대아파트를 하면 한 세대에 대해서는 알지만 차후에 그 학생들이 기숙사로 옮겨지면 그 다음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3개 동에 대해서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아파트에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이 3개동 140세대에 한 90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전두 기숙사를 지으면 636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300명 정도가 못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140세대는 1동 60세대를 주민들에게 임대를 한 것과 같이 그것도 임대로 주민들에게 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기존에 지금 임대를 하는 곳 옆에 동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지금 임대하고 나머지 동.. 임대 안하는 학생들이 들어가 있는 3개동 140세대.. 그래서 그게 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게 남게 되면 그건 별도로 원룸형태라든가, 학생들한테 하든가 임대를 해서 계속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에 공동주택 소형제설기 사업이 2013년부터 시작한거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어디 어디 주는 거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희들이 관내 지난해는 15개 단지에 23대를 줬는데, 아파트 공동주택도 의무관리 대상단지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150세대가 넘는 다든가, 승강기가 설치가 된 단지라든가, 이런 큰 단지에 대해서는 관리업체가 사실은 법적으로 의무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가 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문제라든가.. 폭설이 오면 겨울철에 제설작업이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 차가 있어가지고 제때에 이뤄지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출입하는 데에 불편이 있고 해서 소형제설기로 해서 인도를 제설하는 그런 작은 기계입니다. 그래서, 도계에는 새롬아파트를 줬고, 석공도 줬고, 관내에는 경림이라든가 현진이라든가 신동아라든가..
정복
권정복의원
뭐 한 150～200세대 되는데는 준다는 거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단지가..
정복
권정복의원
알겠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데, 그런 파악을 잘 하셔서 효과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박영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자의원
5페이지에 자연친화형 경관주택 건립에서요. 동당 500만원씩 2,5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지난 3월 보고에 보니까 시비 전액이던데 이게 도비30%, 시비 70%에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 이게 지난해에는 도에서 사실 도비를.. 도에서 시작을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자기네들이 50%를 부담을 했다가 나중에는 30% 부담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사실 부담 못 했습니다.
박영자의원
예에..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추후에 도비가 책정이 되어서 도비가 30%..
박영자의원
30%.. 잘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사업에서요.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사업으로 진입로 열선 처리를 시행한 공동주택은 몇 개소나 됩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관내 진입도로 열선처리를 한 것이 5개..
박영자의원
대형아파트 이런..?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대형 아파트 한 5개소가 됩니다.
박영자의원
5개소가 되는..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서 소형제설기 공급사업도 좋은데요. 보행자들의 안전과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한 방안은 따로 없겠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아파트 관리 업체에다가 자율적으로 단지 안에 공동관리비용도 징수하고 하니까, 제때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 안에 단지가 좁다보니까 제설작업이 주차가 되어 있고 하니까 차를 다 빼야지만, 눈을 밖으로 실어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제설기를 주는 것은 사람들이 통행을 할 수 있는 진·출입로 그거를 보행자 통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지 그 안에 전적으로 눈을 다치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은 자율봉사식으로 해야지, 관에서 그런 부분을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건 어렵지 않은가. 그전에 아파트 관리비용도 지원사업을 해주는데, 이런 부분은 시가 관리를 해주는.. 주민들이 자체로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영자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내 단지에 보행자들을 고려하면 그늘진 곳에 열선처리를 제설기가 못 들어가는 곳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겨울철에 얼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할 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제일 문제는 진·출입 차가 들어가는 입구에 경사가 져가지고 겨울에 얼어버리면 차가 못가니까 눈이 내리면서 바로 열선을 넣어 놓으면 녹아서 얼지 못하게 하는데.
박영자의원
열선을 대형아파트만 5개소가 하고 있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의원
소형 아파트도 좀 해주시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것도 별도로 한다고 하면 파악을 해서 또..
박영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한동수 의원님.
한동수의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임원 3리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려고 3억 5,000만원인가 금년에 당초예산을 세웠었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지금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부분을 의원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경작업을 하면서 사실은 3억 5,000만원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도시계획도로를 감정도 하고 분할 측량까지 다 했습니다. 사업이 3억 5,000만원가지고 보상을 하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2,500～3,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것 같고 이번 예산에는 어렵고하니까 다음에..
한동수의원
그게 큰일이에요. 지금 3억 5,000만원 예산을.. 측량, 용역, 감정 싹 했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다 하고 난 뒤에 감정 평가까지 해가지고 아마 도로를 내려고 건축과에서 했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의원
지금 그게 돈이 한 3～4,000만원 모자라가지고 전체를 돈을 들여서 감정하고 용역을 했는데, 다 삭감을 해버렸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래서 임원 3리에서 찾아와서 ‘왜 했냐’고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장협의회장도 오고 여럿이 왔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왔다 갔습니다.
한동수의원
왔다 갔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의원
아마 그거를 내년도 당초 예산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에..
한동수의원
영원히 안합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해야 됩니다.
한동수의원
예?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의원
영원히 안하느냐고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해야 됩니다!
한동수의원
해야 되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의원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에..
한동수의원
굉장히 욕을 많이 합니다. 뭐 ‘삼척시에 의원들이 그거를 다 되고 용역감정을 했는데 그걸 공사를 안해준다’고 하면서 삭감됐다고 없다고 막 뭐라고 합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출신들이 아마 세 사람이 욕을 많이 먹어요. 내 얘기는 당초 예산을 세워가지고 감정 용역까지 다했으면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럼 예산계에서 전체 예산을 3억 5,000만원을 삭감시킨다고 하더라도 건축과에서 시키면 안된다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요. 그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런데, 왜 예산계에서 3억 5,000만원 삭감을 시키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을 계산하면서 삭감하면 안되고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하던 사업이고 한꺼번에 예산이 6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한꺼번에 세우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보상부터 먼저 채워서 보상을 하고 뒤에 시설비를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삭감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습니다.
한동수의원
여기 기획실장님 있어요?
정진권의장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한동수의원
기획시장님, 실무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거를 삭감을 하든지.. 실무부서는 예산이 서있고 감정까지 다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안하고 돈을 3억 5,000만원을 삭감을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추경에 재원이 좀 부족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한동수의원
재원 말고, 용역을 다 해놓고 그걸 왜 삭감을 시키냐고요. 그러면 돈 3,000만원, 2,000만원 모자라가지고 그걸 삭감시켜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내년에 하여튼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내년에 틀림없이 합니까?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내년에 꼭 해줘야 해요. 임원 3리가 난리가 났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괜히 여기 의원들이 뭐 하니, 마니 하니까 그걸 꼭 신경을 써가지고 건축과하고 내년에 사업을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대답은 알겠습니다하고 잘 안하잖아요.
정진권의장
한다고 했다고.
한동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의원
10쪽입니다. 예산이 추경에도 그렇게 많이 못 세우고 재정 환경을 알 수는 있는데, 어업인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내년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런 걸 좀..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삼척시장배 전국 바다낚시대회 18쪽입니다. 돈이 당초에는 한 3,000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했는데, 7,000만원까지 늘어났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이게 작년에도 처음에 5,000만원 그다음에 7,000만원.. 금년에 7,000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이광우의원
이게 할 필요성들은 어때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이게 해보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어떠한 그날의 효과보다도 전국적으로 전문 낚시꾼들이 오니까 낚시 장소를 홍보를 할 수 있고 낚시 입장료를 받습니다. 10만원씩. 시상금은 실제로 입장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는데, 우리가 7,000만원 가지고는 홍보비 또는 식비 그다음에 선물을 사주는 그런 것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신문사에서 이걸 주관을 하는데, 신문사가 꼭 주관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삼척시가 직접하면 안되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이게 도민일보하고 그다음에 낚시연합회하고.. 실질적인 주관은 낚시연합회입니다.
이광우의원
도민일보사 주관하면..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건 홍보 관계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홍보 직접하면 되잖아요. 도민일보가 하면 도민일보가 독점적으로 광고를 하는 꼴이잖아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예, 7,000만원에서 이 광고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홍보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30만원이..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7,000만원에 2,200만원을 광고비를 썼는데,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난번에 내가 이사부축제도 처음에 와서 보니까 사업은 6억인데, 6억의 10%면 광고비가 한 6,000만원 정도면 내가 이해를 해주겠는데 9,000만원 가까이 나갔는데, 지금 보십시오. 7,000만원에 광고비가 2,250만원을 쓴다고 하면 어떤 분들이 동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문사를 빼고 삼척시하고 연합회하고 직접해보십시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사업비 7,000만원에 2,250만원을 광고비로 낸다는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이게 순수한 광고비가 아니고 어떠한.. 안내판이라든가 그게 다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이광우의원
그게 다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문광고가 어떻게 되는지 면밀히 보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한 1,000만원 내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리고 21쪽입니다. 돌기해삼 수산종묘 배양장 건립하는데 규모는 좀 줄이는 거죠?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 보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당초계획은 배양동하고 그다음에 해신당 공원하고 연계한 체험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에는 체험동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해신당하고 같이 전시관 비슷하게 한번 운영을 해보자해서 했는걸 전시동을 줄이는 겁니다.
이광우의원
요즘 가보면 신남마을 사람들이 이게 수산종묘 배양장이 건립되면 처음에는 신남이 관광지가 되고 소득이 되는데, 실제로 배양시설 갖추고 연구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신남 지역주민들의 소득화 하고는 그렇게 바로 연계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조금씩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학교를 나왔지만 ‘애꿎은 모교만 뜯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들을 지역주민들하고 잘 소통을 하면서 잘 하십시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실질적으로 부풀려가지고 거기에 돌기해삼 배양장이 들어오면 거기가 무슨 관광지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관광지가 될 것 같으면 주차장 확보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잘해주십시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다음 해녀 물품보관소 얘기를 조금 들으셨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거 좀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내년도에 장소라든가 올해 미리 선정을 해서 그걸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광우의원
보조사업이 어민들입장에서 보면 농민들에 비해서 축산인들에 비해서 어업인들 보조사업이 좀 적다고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재정지원이 약하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 같은 걸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보조사업도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정정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에서요. 사업을 추진한 지역은 구체적으로 상맹방리 해안 빈지가 어디입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시스포빌 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면 해송을 심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위쪽에 군부대 쪽에 빈지가 있는데, 거기는 금년도에 사업을 안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리 쪽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양파워에서 포스코 에너지로 바뀐 화력발전소 냉각수 치수로 예정지와는 어떻게 간섭을 고려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거기하고는 육지니까, 큰 영향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백사장이 다 없어지기 전까지는 거기는 큰 영향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10년과 2011년에 맹방해변에 해송이 잘려나가서 지역주민의 반발을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지금은 또 돈을 들여서 소나무를 다시 심는 모습을 시민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하여튼, 소나무를 한쪽에서는 벌채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 다시 심는 그런 행정은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을 실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자의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 정주어항 개발에요. 후진항인데, 후진항 개발이 언제 준공이 됩니까? 5페이지입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박영자의원
후진항이 언제 준공이 됩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준공이 지금 9월 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예, 속히 지금 2015년도 추진에 방파제 36m로 나와 있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의원
혹시 방파제로 인한 주변의 모래사장 유실 우려는 없는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작은 후진이 옆에 있습니다. 남쪽에 광진 쪽에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진 쪽에는 마을어장 암반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방파제가 돌출부보다 많이 안 나갑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피해는 거의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박영자의원
지금 동해안 3단계 개발사업으로 해수욕장 침식이 많이 우려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의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계속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후진항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염려는 안하지만 어떠한 주변에 대해서 관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 의원님.
한동수의원
예,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갈남에 보면 방파제가 물양장으로 해놓고 파도가 치면 물양장 위로 막 파도가 올라오죠? 갈남방파제는 마무리 했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방파제는 기본계획에..
한동수의원
끝났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완료 되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조금 어떻게 더 내어주면 파도에 선박도 정착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고 건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작년도에 건의가 들어와서 금년도에 거기하고 몇 군데 어촌 정주항에 대해서, 보완을 할 곳을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용역을 좀 해보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10월 달이면 나옵니다.
한동수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도록. 신남에 보면 해년마다 모래가 항구 안으로 들어와서 꼭 준설하고 그랬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굉장히 어렵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힘듭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그 원인이 들어보면 이쪽으로 나오는 방향을 꺽어서 좀 이렇게 해주면 모래가 안으로 안 들어와서 관계없다 이렇게 준설비만 해도 매년 엄청나잖아요, 그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해서 용역을 해보세요. 그래서 삼척시 방파제 중에 신남이 매년 어떨 때 보면 조그마한 배도 밑이 닿아서 못 들어와요. 모래가 얼마나 차 있는지. 그렇게 좀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의원
신남에 돌기해삼 있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의원
아까 이광우 의원도 좋은 말을 해주셨는데, 이게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당초에 얘기는 중국에 돌기해삼 견학을 갔다 왔어요. 어민들하고 저도 갔다 왔어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돌기해삼을 배양하는데, 엄청난 관광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걸 계기로 해서 어촌계장들한테 돌기해삼을 삼척시도 해야 되는데, 이게 국비가 많으니까. 시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의원
시비가 좀 들어가는 것은 발전소 지원금이 좀 들어가고 순수한 시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그거를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잘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돈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완곡하게 제대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소득 작목 실증시험 및 종자보급에서요. 전년도 총사업비는 9,500만원으로 사업량이 0.7㏊였는데요. 올해는 사업비가 2억 5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업내용 중 어떤 부분 때문인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작년도보다 달라진 내용이 기능성 실증시험 작물이 추가로 들어왔고, 실증시험작물이 퀴노아, 아마란스, 아스파라거스 같은 도입작물을 시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해가지고 증식은 되었습니다만 증액이 좀 됐고요. 온난화 대응이라고 해서 과수묘목 증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과나무 한 1,000주에 감나무 5,000주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농업인들이 최소한 그래도 5～60㏊는 넓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질의가 들어와서, 내년부터는 사과나무 20,000주 정도를 생산하려고 하면 대목이 최소한 3,000주는 구입해서 들어와야지만, 내년도에 한 20,000주 산목을 해서 보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작년 사업에는 하우스가 0.3㏊이고, 노지가 0.4㏊였거든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는 근덕과 미로에 3.8㏊의 사업량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근덕에서는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 조금 증식이 됐고, 미로에는 작년도에 미로중학교 앞에 포장이 운동장부지로 매입이 되어서 작년 한 7～8월에 관리전환을 저희 센터에서 받아가지고, 그게 농어촌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운동시설이라든가 그 외의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마늘 증식으로 해서 마늘을 약 4,000접 정도를 거기서 봉구를 생산해가지고 금년도에 농가에 보급시키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거기가 이제 운동 그거였는데, 관리전환을 받아서 마늘증식포를 받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사업과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사업적으로 농업인 쪽에서는 신작목을 자꾸만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해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만, 그게 신작목 보급보다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콩을 노지 재배하는 것을 비닐피복 재배를 해가지고 방음해소를 하고 분양증대를 시키는.. 아니면 그런 현재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것 중에서 수량이 좀 증대가 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지금 사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소득증대 쪽으로 간다는 말씀이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신작목 보급을 많이 해보니까 이게 홍보효과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하는 농업인들이 판로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작물을 해가지고 홍보용을 해서 보급을 좀 해주고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농가에다가 사업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신소득 작목 실증시험 및 종자보급이요. 기후변화 대응작목으로 도입할 종자는 엄청 많겠네요? 종류가.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작목수가 한 12작목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역적응 시험.. 아열대 과수는 어떤 종류의 과일을 주로 하고 있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파파야, 망고 뭐 감귤을 포함해서 약 10작목이 지금 증식이 되어 있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아.. 10작목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약간 고온성이기 때문에 난방을 안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난방을 좀 적게 하고 할 수 있는 작목을 구비해서 미니 바나나라든가 파인애플 같은 것을 추가 증식을 시킬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미니 바나나나 파인애플 같은 것은 온도를 좀 낮춰도 우리 지역에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게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평균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기후변화 대응 유목작목의 발굴이 절실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농가소득 향상에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잘 추진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마지막으로 페이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어메니티 자원활용 기술보급에서요. 지역 농업인들이 소득증대를 위해 삼척콩 로컬푸드형 체험상품 개발 외 2개 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 개발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고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나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이게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2년간 7억 6,8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금년도 3억 8,000만원, 내년도에 3억 8,0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자부담으로 하는 고천리 영농조합에서 하는 자부담하는 시설을 165㎡ 약 한 50평정도 건물을 짓고 저희들이 건물을 짓고 나면 리모델링을 해서 칸막이를 해가지고 ‘장’ 가공까지 나오게끔 하고.
정순
정정순의원
아..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다음에 학교 부지를 활용하고 있는데서 콩 푸드 식품을 그러니까 콩고기라든가 이런 걸 개발을 해서 넣어주게끔 지금 민간전문가 경영컨설팅을 월 2회 정도씩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쯤에 공장이 설립이 되고 내년 초쯤에 일단 설립된 공장이 운영 가동이 되면서 추가사업이 들어가면 내년 연말쯤이면 6차산업 기반조성이 완료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소득사업도 콩을 가지고 하는 소득사업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굉장히 큰 사업이네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주생산품이 장..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장 계통인데.
정순
정정순의원
장 계통이에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콩나물 콩,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콩을 갈아가지고 콩고기라고 경양식집에 가면 썰어먹는 식으로 같은 형태에 경양식 같은 콩을 가지고 경양식 같은 그런 식당도 차릴 예정이고 찻집도 콩볶음 차까지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구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참살이 클리닉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체험활동 위주로 가는 겁니까? 뭐 교육 위주로 가는 겁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체험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농업인을 상대로 했을 때는 삼척시 관내 초등학생이라든가 유치원생을 가진 부모나 초등학생이 같이 와서 연간 계획은 지금 220명 정도 소화를 시키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다음에 농촌현장체험 학습교실은 중학생을 위주로 시키다가 부시장님이 저번에 지시를 해서 자매결연 도시하고 연결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서울 연수구라든가 경기도 광주 이런 곳을 홍보를 해서 지금 전주까지 한 200여명의 그쪽 소비자들이 와서 직접체험까지 하고 1박 2일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비용부담은 전액 그분들이 하고 저희들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구비만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자매결연 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콩’하면 미로인데, 이렇게 어떤 제품을 하는지 궁금했고요. 하여튼, 삼척 콩이 웰빙식품으로 최대한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체험상품들을 브랜드화 시켜서 농업에 어떤 교육적 가치 확산도 중요하고요. 농가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잘 좀 추진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삼척 콩이 2년 후에는 전국에서 최고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임대사업 활성화에서요.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사업이 매우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사고에 대비한 대책은 있는지, 보험은 들고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까지 사고현황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1,554품목에 433대를 가지고 있는데, 경운기 탈·부착용형 트랙터나 경운기 탈·부착용은 자동으로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승·하차시 아니면 운반시에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서 보험에 가입을 했고요. 두 번째 자주식 베일러라고 자기가 트랙터나 경운기나 관리기나, 아니면 자주식 트레일러 같은 거는 자기가 끌고 기계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사고 쪽에는 농협보험에서 가입하는 종합농기계 종합공제는 한 3,000만원 정도로 해서 가입을 해놓았고요.
박영자의원
예.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 다음에 지게차나 스키로더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빠지기 때문에 삼성화재에다가 차량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약 전체 포함해서 4,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혹시 자주식 베일러 같은 자기가 스스로 끌고 가는 경운기가 트랙터 같은 경우는 신종이 들어오면, 동계에 1회 20명, 상반기 20명, 하반기 20명 해가지고 연간에 60～80명 정도를 안전교육을 시켜서 임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고는 2010년도부터 사고가 7건이 났었는데요.
박영자의원
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인명피해가.. 경상으로 다친 인명피해가 1건이 있었고, 물품피해는 6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3,900만원이 보험에서 지출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보험에서 받았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보험에서 받았습니다.
박영자의원
예.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보험처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보험가입을 전기종에다가 들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보험가입을 철저히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고랭지 대체 신소득작목 육성 시범에서요. 고랭지 대체 작목 육성에 힘쓰고 계시는 줄 아는데 작목하고 면적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고랭지 채소가 한 2000년도부터 고랭지 가격 등·폭락이 심해가지고 2000년도부터 풋고추를..
박영자의원
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풋고추.
박영자의원
아.. 풋고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고랭지 풋고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15작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풋고추, 더덕, 황기, 곤드레, 곰취, 여름딸기, 오미자, 산마늘, 하수오, 셀러리, 브로콜리 지금 현재 사과묘목까지 들어가서 245㏊.. 1,200㏊ 약 20% 정도가 대체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40%인 500㏊는 1,200㏊ 중에서 500㏊는 대체작목에 들어가고, 약 700㏊가 고랭지 채소가 계속 갔을 때 등·락폭이 그렇게 심하지 않겠나 해서 지금 현재 40%인 500㏊ 규모를 가기 위해서 지금 대체작목을 계속 넣어주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연구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농산가공 시험연구에서요. 전년도에는 흑마늘 가공 공정을 기간 단축 기술개발로 인해서 기대가 되는 제품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삼척은 왕마늘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14일 걸리는 부분을 저희들은 4일 동안 건조할 수 있는 부분,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마늘이라 하면 마늘에 관련되어 있는 알린 성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연구를 하는 부분 속에 지금 정부에서 고시를 했는데, 일반식품으로만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에 의하면 2015년도에는 기능성에 관련 된 부분도 고시를 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늘에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는 쪽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포커스가 맞춰진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일반식품에서 기능성 식품 쪽으로 흑마늘을 그렇게 제품개발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게 14일에서 4일로 단축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서 굉장히 기대되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토착미생물 균주분리 40종을 분류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의원
이 사업은 어느 제품개발에 접목이 되는 사업이에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균주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식품에 모든 부분에 같이 영위를 시켜서 추진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모든 식품에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유산균 발효제품을 개발한 토마토라든가 복숭아, 배, 사과, 블루베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이 제품은 뭐 개발이 되어서 시판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아.. 예. 저희들이 신작목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 부분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중에 저희들이 꼭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연구도 연구지만 기존에 있는 작물을 갖고 ‘과연 우리지역에 어떤 품종이 맞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블루베리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본다면 하이부시 계통이라는 계통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이부시 계통 말고 남부계통하고 대이비다이 계통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북부형에 갖춰온 블루베리는 7월 달에 수확이 다 끝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대이비다이 같은 계통은 9월 달까지 수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많은 제품들을 지금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역 특산물 중 우수 건강기능식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몇 종이나 되고요. 선정된 제품 중에서 특허가 난 제품이 있습니까? 몇 종류나 됩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특허출원 된 제품이 있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특허에 관련된 부분은 특허출원은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수수료 같은 부분이 가격이 높아서 그거는 보류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아..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보류를 하고 있는 부분도 향후에 우리가 과연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특허는 아직 못 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이제 제품개발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개발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은 나중에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많은 연구비를 들여서 해서 개발을 해놓고 그걸 특허로 연결되지 못하고 판매가 되지 못하는 제품이라면,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아야 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물론 실과에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해서 이익창출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고민한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제품들이 상품화가 돼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최승국 의원.
최승국의원
12페이지입니다. 천년학 생태복원 연구소 운영. 학이 천연기념물이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최승국의원
학이 천연기념물입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천연기념물 20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에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최승국의원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삼척시에 왜 합니까? 대행을 받았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거는 기본취지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에는 유기농교육관이라고 하면 자연적인 환경이 꼭 필요합니다. 환경이 맞아줘야 하고요. 앞에 기반적인 기반시설하고 연구시설, 교육적인 측면 이런 모든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중에 꼭 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희망하는 동물이 꼭 필요해야 저희 유기농교육관이 살 수가 있는데..
최승국의원
그런데, 꼭 필요한게 천연기념물을 갖다가 키워야 됩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래서 고귀하고 다른 동물보다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학 종류가 맞지 않나. 고귀하고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최승국의원
과장님, 그런데..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래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승국의원
학을 갖다가 키우면 일반 닭 키우듯이 모이만 줘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의원
거기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최승국의원
관리자를 또 놓고 하려면 급여도 줘야 되고, 또 투자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최승국의원
지금 현재 학의 생태보고연구소에 투자된 금액이 있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투자 되어 있는 부분은 학 훈련장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철골조로 해갖고 직경이 65m..
최승국의원
천연기념물 훈련을 시켜가지고 공연을 해도 돼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게 이제.. 보통 새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날아간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동물도 먹이 주게 되면 이거를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엄마로 보는 부분이 다분히 있습니다. 학도 먹이를 처음부터 계속 주게 되면 사람만 가면 자기 엄마로 생각을..
최승국의원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최승국의원
그거야 뭐 연구하고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겠지만 불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앞에 의원님이..
최승국의원
제가 봐서는 불필요한 사업 같은데, 이걸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제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앞에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학에 관련된 전문가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경북대학교에서 박희천 교수가 원 그거입니다. 원래 학에 관련된 일부를 연구했던 부분이 있고, 그 밑에 바로 제자가 박사급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을 해서 학은 경북대학교에서 지금 적응훈련 중에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박사를 상주를 시킬 겁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최승국의원
그 사람 월급이 100, 200만원 줘서 될 일이 아니잖아.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지금 연봉은..
최승국의원
학에 대해서 국민이 천연기념물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 몇 %나 알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차라리 어디 키우기 쉬운 짐승이나 동물을 가져다가 키우는게 낫지. 이거 제가 봐서는 너무 무리한 사업 같으니까, 다시 한번 제고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의원
의장님, 소장님 잠깐 나오시라고 해주십시오.
정진권의장
소장님?
한동수의원
예.
정진권의장
과장님 잠시 옆으로..
문호
이문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호입니다.
한동수의원
소장님, 유기농연구관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호
이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공사가 완료가 안됐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예산에 어려운 사정에 있어서 보완단계로 추경에 한 5억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마무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본 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운영에 있어서의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목표한 것은 앞으로 이것을 유료화해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경영수익 차원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익을 하려면 경영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경영진단에 관한 모든 분석.. 수익과 관련되어 있고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라서 기획실에서 추경에 예산 용역비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앞으로 소장님께서 한 얼마 정도 투자를 하면 아주 완전히 완공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호
이문호농업기술센터소장
뭐, 공사야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마무리 단계는 한 20억 정도면 마무리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당초에는 이거 얼마 가지고 시작을 했죠?
문호
이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89억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당시는 폐교를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건축 진단에 의해서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건축비가 부담이 되고 기반정비를 위해서 그동안 한 9년 동안 올라오면서 물가상승률 적용 등 지가상승, 토지매입비 이런 요인에 따라서 지금 현재 279억에 최종 마무리..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한 90억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280～290억 되죠?
문호
이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79억입니다.
한동수의원
아.. 279억..280억. 돈을 280억을 투자를 하고 거기 지금 현재 가보면.. 2공구는 유기농 관광을 해서 당초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1공구유기농 연구관 앞에 가서보면 관광객들이 와도 실망을 해요. 무슨 풀이 얼마나 나고 유기농이라는 것은 찾아 볼 수 없어요. 제가 집이 거기이기 때문에 저녁에는 자주 올라갑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원이기 때문에.. 내가 자주 올라가보는데. 그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게 무슨 관리예요! 돈만 290억 갖다 주고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제대로 관광객들이 유기농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배우고 또 눈으로 보고 제대로 해서 다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있다고 하든가, 아니면 강원도 전국에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삼척시 유기농센터에는 가보니까 엄청나게 잘 되어 있더라’ 이런 걸 보여줘야지요.
문호
이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사실 그대로 맞아요. 맞고, 이 지구는 말 그대로 유기농을 하다보니까 제초제라든가 각종 농약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인력제초에 의존하다 보니까 인력을 수급하는데 있어서 농촌이 전부 노령화가 되어 있고 인력도 그렇게..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그걸 압니다. 아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기술센터에서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이런걸 감안을 해서 제대로 만들어 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요.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한푼이라도 삭감 한다 뭐 한다 좀 해서 이걸 큰 기대를 갖고 지금 유기농연구관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문호
이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동수의원
그런데 지금 말이죠. 한번 봐요. 인력이 없어서 하고.. 센터직원들도 고생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럴 정도면 당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대한 시비를 투자해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문호
이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한동수의원
조금 미흡한게 아니고 엄청나게 미흡해요. 한번가면 두 번 다시 오기 싫은 유기농연구관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소장님이 총괄적으로 확실하게 매일 좀 나가세요. 나가셔서 지금 직원들 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직원들이 피 뽑고 풀 제거하고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어떨 때 직원들 보면 그걸 안타깝게 막 일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픈데, 문제는 사실 4만 7,000원인가, 얼마 우리가 주는 돈 외에는 더 줄 수 없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든 예를 들어서 그걸 총 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소장님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소장님.
문호
이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들어가시고 과장님.. 지금 박사되시는 분들이 5명 있죠? 6명입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박사급이 2명이 있고 석사급이 5명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7명입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7명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 사람들에게 총 1년에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인건비가 석사급은 한 3,200만원 정도 되고요.
한동수의원
아니, 1년에 전체.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1년에 전체가 한 3,200만원 그리고 박사급이 한 3,500만원 됩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면 박사, 석사 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한 결과가 뭐가 있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제가..
한동수의원
유기농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앞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
한동수의원
아니, 간단하게 대답해줘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허를 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 관계하고 경영 쪽에 대한 부분.. 아직 못하는 부분이 있고 작물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제가 지금 세 가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지금 연구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있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의원
내가 한번 올라갈 테니까 연구를 한 자료를 보여주세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보여주시고, 유기농연구관이 여기 보면 생태복원연구운영 이래가지고 저도 이것 때문에 일본에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사실 일본을 보니까, 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광객들이 10만명씩 20만명씩 막 오더라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보고 왔어요. 눈으로.. 그때 같이 갔다 왔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의원
보고 왔는데, 사실 그 자체는 좋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학을 제대로, 만약에 계획대로 삼척시가 제대로 해가지고 됐을 때 우리가 당초에 유료화를 해서 입장료를 받게 됐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의원
받을 계획을 갖고 있었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변하면.. 조금 전에 소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관련된 부분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한동수의원
용역을 줘서 입장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요. 안 그렇게 되면 내가 뭘 걱정을 하느냐. 이게 지금 1년에 운영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삼척시 사회복지나 전체의 예산보다 이게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용역을 해서 유료로 해서 우리가 입장료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걸 자체에서 삼척시가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걱정은 없습니다. 정 급하면 그 땅덩어리 돈이 없으면 싹 팔아먹어도 지금 300억 아니고 600억, 700억 받습니다만 삼척시가 부동산 투기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지만 내 얘기는 이 좋은 땅에다가 우리가 정말 강원도나 전국에서 연구관을 잘 짓고 투자를 잘 하는데, 사실 예산이 더 모자라면 의원들도 견학을 한 번.. 개인적으로 가지 말고 한번 현지에 가서 눈으로 보고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시장님이 의원들하고 ‘이것 좀 해가지고 마무리 지읍시다’라고 협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유기농연구관이 당초에 계획 보다가 이 계획이 잘 수립이 되어서 정말 ‘유기농연구관 관광’ 이래가지고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는 유기농연구센터를 만들어 주기를 소장님과 협의를 해서 기대를 합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1일, 10시 30분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7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