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계순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덕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류상선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김용신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농촌마을의 종합계획, 농업기반시설, 소도읍사업,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생활민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마을 종합계획, 정주기반 확충사업, 생활민원사업 신속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0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쾌적한 농촌기반 환경조성으로 살기 좋은 농촌마을건설을 위하여 양촌면 중산리 곶감권역사업과 가야곡면 산노리ㆍ병암리 탑정호권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곶감권역사업은 40억 원의 예산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계획에 있으며 탑정호권역사업은 4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2011년 착수하여 2015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곶감권역사업은 2014년 8월 2단계사업으로 간이상수도 마을 신설 등을 시행하여 2014년 12월 2단계사업을 준공 전체사업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탑정호권역사업은 금년 8월 2단계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9월 승인 및 착공 ’15년 2단계사업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311쪽,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상월면, 채운면 일원에 콘크리트포장, 배수로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실시설계추진 3월 상월면 7개지구, 채운면 3개지구 공사를 착공하여 6월 상월면 6개지구, 채운면 3개지구는 공사를 준공하고 토지협의 불응으로 공사지연된 상월면 한천2리 지구는 10월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302쪽,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은진면 성덕리 성덕지구 등 11개 지구 10.63km에 대하여 12억 9,400만 원의 사업비로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3월 공사착공하여 6월 모든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조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3쪽,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과 안정적 영농기반구축을 위하여 논산시 일원 8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8억 500만 원으로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 농로기반시설 확충, 소류지 개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월 농업기반시설 유지 사업설계 및 공사착공, 6월 소류지 개보수 및 농업용 관정 사후관리 공사를 발주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4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과 안정영농 기반구축을 위하여 상월면 숙진2리 중앙배수로 정비공사 외 18개 지구, 연무읍 동산1리 용ㆍ배수로 정비공사 외 49개 지구 등 총 69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비 30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수로관 1만 7,870m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3월 69개 지구 착공, 6월 66개 지구를 공사준공하고 3개 지구에 대하여는 11월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306쪽, 왕암저수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왕암저수지의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시행으로 담수기능 개선과 농업생산성 증대하고자 2013년부터 ’15년까지 48억 원의 사업비로 제체시설과 여수로, 취수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월 공사착공 송수관로 및 방수관로부설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에 제체 덧쌓기 및 제당 그라우팅사업을 추진하여 ’15년 전체공사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307쪽, 노성 가곡지구 경관개선사업입니다. 가곡저수지 주변 수변과 주위에 산책로, 쉼터 등을 조성하여 농촌마을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착공, 내년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5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7월 기본계획 수립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1월 공사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308쪽, 309쪽, 310, 311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12쪽, 연무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육군훈련소 주변의 인프라구축으로 자립적 지역 경제기반확충과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논산IC~육군훈련소간 경관정비, 육군훈련소 상징공원, 안심입영장터 및 주차장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164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논산IC~육군훈련소간 경관정비사업, 안심입영장터 및 주차장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4년 5월 육군훈련소 상징공원 사업을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14년 12월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15년 이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3쪽, 은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지역의 정주여권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은진면 연서리, 교촌리, 용산리 지역에 관아골건강복지센터 등 7개 분야의 사업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55억 5,000만 원으로 ’14년에는 17억 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은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승인, 경관계획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받아 9월 종합정비사업을 착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4쪽, 편안하고 행복한 지역만들기사업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용ㆍ배수로 및 하수도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읍ㆍ면ㆍ동 주민사업비 45억 원을 포함 49억 4,300만 원으로 1월에서 2월 합동설계반을 운영 자체설계 추진하여 3월 사업착공, 6월 공사준공하여 주민영농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며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업무파악 다 됐어요?

예, 열심히 해서 누수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왜냐면 온 지가 얼마가 안 돼 가지고 내용을 잘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지역에 논산시 관할에 5개 지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3개 지역은 끝나고 양촌면 곶감권역하고 가야곡, 탑정호권역 2개가 아직 남아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기 이제 우리가 목적이 농가소득증대라는 말이 나와 있지요?

예.

실상적으로 제가 연산 황산벌권역, 벌곡 대둔산권역, 광석은 못가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막대한 자금을 최고 많이 들어가는 데가 한 70억씩 들여서 하는 거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사무실, 회의실이지 말하자면, 회관을 짓는데 거의 한 반절 이상을 투자를 하고 또 나머지 이제 무슨 벌곡 같으면 족욕, 족탕 이런 시설 또 박물관 또 내지는 또 뭐 건강식품 뭐 체험 이런 등등을 해놓고 있는데 사실 그것만, 건물만 지어놨지 지금 거기를 체험하러 오는 사람도 없고 관리비 내기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이것을 애물단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소견은 좀 어떤지 어떻게 말씀 좀 해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5개 권역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고요, 근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영이 처음이라 좀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광석 같은 데는 지금 영농조합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개발사업으로 시행된 권역권 농촌마을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그 광석은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도 무슨 책임과 의무, 자금을 받았으면 그만큼 열심히 해 가지고 소득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그 시설 보조를 받은 농가, 예를 들면 포도 받은 사람 뭐 버섯사업 하던 사람, 유통센터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수료를 1년에 0.5% 뭐 이렇게 내 가지고 운영을 근근하게 하는데 사실상 전기세도 안 된다 이런 얘기여. 그러다보니 이게 소득하고는 개인 받은 사람들이 소득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애당초에 그것을 그 사무장이라는 사람들을 추진위원장을 전문적인 무슨 아이템이 있는 사람들이 해서 한 게 아니라 동네 이장이라든가 동네 대표농가가 하다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사업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기왕에 지어져 있으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운영비가 없으니까 돈을 내서 그걸 운영하기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잖아요. 일정소득이 생겨 가지고 거기서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이 구성이 돼 가지고 작목반에서 작목반 기금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무슨 운영기반은 이제 건물만 지어져 있지, 시설만 해 있지 전체적인 농가소득증대로 연결이 되려면 뭐 예를 들어서 연산 같은 경우 대추 작목반이라든지 뭐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소득이 다만 농가별로 다만 전에 1,000원 나오던 것이 2,000원 나오는 무슨 이런 소득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권장을 해야 하는데 권장하려면 돈이 또 따라야 된단 말야, 돈이. 돈이 운영비는 안 나오고 거기까지만 사업이 끝나면 끝날 때까지 사무장도 두고 해서 안내도 해 주고 뭐 거기에 체험할 수 있는 사람도 불러들이고 이러는데 그것이 딱 끝나고 나면 이게 어떻게 운영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을 개인한테 그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맡기지 말고 그걸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지금 농촌 종합개발사업은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건설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중에 마을정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소득증대 부분에도 앞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강구를 대처하겠습니다.

그래요, 사후관리가 중요하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자기 맡은 업무에 그냥 업무가 폭주되다보니까 관심이 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달에 한두번씩이라도 현지를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한번 해보고 운영의 묘를 생겨서, 묘를 살려 가지고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우리 박계순 건설과 과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선거운동할 때도 많이 느끼지만 제일 민원사항 많이 들어오는 것이 각 지역의 내 둑인 것 같아요, 내 둑. 내 둑이 많이 패이고 양쪽에서 길이 넓지 않은 상태에서 풀이 잡초가 우거지다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사고도 있을뿐더러 또 앞으로 추수를 거둬들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많이 패이고 그래서 콤바인이나 이렇게 싣고 다니고 하면 많이 위험성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아직 강경읍장으로 계시다가 오셔서 생소하실 텐데 지금 아마 건설과 소관 그간에 직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민원사항이 많으셔서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노성면 같은 데 보면 노티리 쪽에 양쪽 개천가 또 노성 하도리서부터 상월까지 보면 그 노성천 양쪽에가 전부 다 기계를 싣고 다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많이 패이고 포장이 아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많이 신경 써주십사하고 부탁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관정 파주시는 거, 311쪽 보면 상월 석종리 외 2개소 해 가지고 관정 3공이 이렇게 있네요?

예.

지금 2, 3년 전에 많은 가뭄으로 인해서 상월 쪽에는 제가 볼 때 상월 상도리나 석정리 쪽에 보면 관정을 파주셔 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었어요. 잘 쓰고 있었는데 선거기간에 느낀 게 득윤리 쪽에 보면 배수장이 있어요, 배수장이. 그런데 그 배수시설 돼 있는 데 주위가 하발치야. 용수로 중에 최고 밑에 하발치. 그렇기 때문에 물대기가 너무 어려워서 내 금강 둑 너머에서 그 높은 거리를 지금 뭐라고 그럴까 모터설치도 하고 해 가지고 물을 품어서 그간에 농사를 졌는데 아주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관정을 좀 거기다가 파주시면 용의하게 잘 쓸 것 같아서, 그게 기반공사 통해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강 그쪽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 모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수중모터도 설치할 수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앞으로 관정이 나오게 되면 그쪽에 좀 편중돼서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안전영농을 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돈) ㆍ도시주택과 소관

도시주택과장 우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도시주택과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들의 소개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상 도시행정담당입니다. 강문구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민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허동한 공동주택담당입니다. 문태훈 디자인총괄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저희 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공동주택 건설업무 외 36건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주요업무 사업 위주로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1쪽의 주택건설관리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기업체 및 시민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저희 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계획 중인 사항 아파트는 3,292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공사 중인 공동주택은 4개단지에 1,843세대입니다. LH지구에 공공분양으로 860세대와 또 내동에 모닝빌2차, 대교동에 코아루1차아파트 그리고 LH에 공공임대로 538세대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착공계획 진행 중인 공동주택은 3개단지로 539세대입니다. 코아루2차아파트 대교동에 그런 되겠고요, 또 신흥주택 재건축으로 취암동 또 취암동 축협마트 뒷 후면에 에프에스건설에서 추진하는 취암동아파트 85세대 해서 439세대가 현재 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6년 입주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계획 중인 공동주택은 LH지구에 C-1블럭 756세대를 공공분양으로 내년도 착공해서 2017년도 입주예정으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연무에 동산리 동산리아파트도 금년 착공해서 2017 입주예정으로 계획 중에 있다 말씀드립니다. 공사중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하고 또 계획, 착공계획 중에 있는 사업은 아파트는 조속한 착공을 위한 업무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3쪽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단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는 3개지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취암 서촌지구와 강경에 서말ㆍ고삿지구, 연무 신흥지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취암지구는 공사 완료돼 있고 강경 서말ㆍ고삿지구는 금년 10월 사업 완료예정입니다. 연무 신흥지구도 금년 12월에 사업 완료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24쪽,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73.5동입니다. 전체가 농협자금 융자 100% 융자사업으로서 융자금은 동당 6,000만 원입니다. 1년거치 19년상황, 3년 17년상환 2종류가 있습니다. 연리 2.7%로서 금년 말까지 전체 물량 완료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마을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에 빈집정비사업입니다.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주민 스스로 철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71동입니다. 사업대상은 읍ㆍ면ㆍ동지역에 흉물로 1년 이상 방치된 공가로서 규모가 큰 슬레이트 빈집의 경우는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해서 추가지원, 면적 차등지원 가능 이렇게 지원되겠습니다. 7월 현재 50동 완료했고 금년 말까지 전체 분량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국고지원사업으로 연계사업 범위 내 슬레이트 주택 지붕제에 한하여 위탁관리 기관에 대행해서 일괄처리하는 사업으로서 물량은 90동입니다. 지자체에서 대상자 선정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 대행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7월까지 67동은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전체 슬레이트처리사업 물량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에 논산 도시관리 재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비를 통하여 기회적 여건변화 수용 및 주민불편사항의 해소로 균형적 발전기반 마련과 시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산 도시지역 논산, 강경, 연무, 연산 전체와 비 도시지역의 관리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015년 말까지 재정비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용도지역ㆍ지구 구역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및 개량,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지구단위 구역 지정 및 변경에 대한 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용역 착수하여 기초조사 중으로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작성, 사전 주민설명을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3월에서 6월까지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여 내년 말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입안 제안 관련사항입니다. 제안자인 주식회사 디디에스는 2006년 6월 13일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아 의료폐기물을 소각하는 중간처리업체로서 현재보다 처리능력이 큰 소각설비 시설을 도입하고자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을 입안 제안하였습니다. 위치는 벌곡면 신양리에 창업단지 내로서 처리계획용량은 당초 9.84톤에서 1일 36톤으로 약 4배 증가하는 것으로 입안 제안하였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14년 12월2일날 소각시설인 9.84에서 36톤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금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득한 바 있었습니다. 허가를 득한 후 지난해 12월 20일 주민제안을 저희 시에 했습니다. 제안에 따라서 지난해, 아니 금년 1월에 시의회 간담회시 제안사항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3월 14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3월 27일날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을 미반영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정심판청구가 제소되었고 금년도 6월 25일날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7월 3일 청구인의 입안제안서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재결되었음을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달일 90일 이내에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소송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이 제기된다 하면 저희 적극 대처해서 처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관련입니다. 이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에 대하여 보상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 결정통지하고 매수신청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여야 하는 그런 법적인 사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 4,700만 원으로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보상물건은 53필지 6,992㎡로 건물 29동으로서 보상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부족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매수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내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내동 건양대 앞에서 은진면 교촌리간 대로 3입니다. 변전소 옆에 길이 되겠는데요, 전체 사업량은 1.1km 폭은 25m입니다. 그동안 460m에 대해서 보상, 도로를 마무리공사를 하였으나 일부 철탑부분의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철탑이전이 안돼서. 철탑이전과 공사 마무리 위해서는 약 12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나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주변에 안전사고위험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에 덕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덕지동에 논산천 제방 옆입니다. 전체사업량은 약 1.3km 폭은 15m입니다. 금년도에 1차분공사를 145m 착공을 했습니다. 12월중에 1차분 준공하고 2017년까지 보상 완료해서 전체공사 마무리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에 연산 청동지하차도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연산 청동리 농협하나로마트 옆에 호남선 철도 밑으로 지하차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량은 265m로 소요사업비는 96억 9,700만 원으로서 이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75% 예산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25%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해 12월 공사착공해서 현재 3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12월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35쪽에 반월동 도시계획도로 2차 개설공사입니다. 반월동의 큐앤빌딩 뒤편이 되겠는데요, 사업량은 80m 도로 8m 폭으로 도로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공사착공해서 공정률은 6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 준공돼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에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쌘뽈여고 앞 논산서점에서부터 오거리 중앙로를 연결하는 사항으로 81m입니다. 폭 8m로 하는 사항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말까지 공사 준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에 강산동 세무사거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논산세무서에서 강산1동간 도로를 내는 사항인데 물량은 550m입니다. 폭은 10m로 전체사업비는 1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1차분 260m를 공사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1차분에 대해서는 금년 11월까지 준공하고 2차분은 내년 말까지 공사준공되도록 예산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에 연무 죽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육군훈련소 충성교장 앞길이 되겠습니다. 공사 연장은 1.2km고 폭은 12m입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28억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에 5억 5,000만 원 예산이 확보돼서 현재 실시용역 완료됐고 분할측량까지 완료됐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금년 말까지 하고 내년도에 공사착공해서 2016년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에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연무 동산3리 지내로서 구 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 취락마을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물량 360m에 소요사업비는 10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에 이미 실시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추진 못했습니다. 금년에 1억 예산 세워진 예산으로 구획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보상협의하고 2016년도에 공사 준공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에 연무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마산리 지내 중로1-1호입니다. 구자곡초등학교 앞에 연무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노선의 연장선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960m로 폭은 20m입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66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충청남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 원 예산 확보돼서 현재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완료 후에 2017년까지 공사준공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LED조명간판으로 교체하여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에너지절약을 제고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한 사업은 현재 논산시 일원에 취암, 강경, 대교, 화지, 연무를 진행 추진하였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행정부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5년 연속하여 7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1년부터 ’12년 사이 취암오거리 일원에 추진하였고 완료했습니다. 2012년에는 강경일원에 간판정비사업해서 완료를 하였고 2013년도에는 연무지역에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 선정에서 간판정비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충청남도, 금년도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으로 연무지역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간판정비 설치 완료되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에 가로(보안)등 수선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사업입니다. 보수 장비와 시설을 갖춘 전문업체의 축적된 기술도입으로 고장 가로(보안)등을 신속하게 수선하여 시민의 불편해소와 야간통행 편의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대상 위치는 전 논산시 일원으로서 현재 유지관리 사업량은 1만 3,784개입니다. 가로등이 3,016, 보안등이 1만 768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앞으로도 현재 유지관리 민간위탁 중에 있는 주식회사 밝은전기와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서 고장수선 및 유지관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에 연산대추골 역전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산면 청동2리 역전마을로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과 주민공동 문화공간 조성, 마을공동 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서 현재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5쪽에 3溫(온) 한가족 행복디자인 개발 및 제작설치사업은 입영장정, 연무에 죽평리 입영장정쉼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마무리돼서 현재 방문객, 연무 훈련소를 찾는, 육군훈련소를 찾는 방문객들이라든지 입영장정의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6쪽에 달빛 걸린 계백마을 경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2014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으며 부적면 충곡리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9,4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실시설계용역 착수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해서 2016년까지 국비확보 및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마을 담장이라든지 지붕 개선, 마을길 경관개선, 마을 소하천 데크로드 등 랜드마크조성 등에 대해서 마을경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에 논산시 통합브랜드 슬로건 및 BI개발입니다. 논산의 대표이미지를 창조하여 논산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논산시민의 일체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사업 내용은 통합도시브랜드 디자인 및 캐릭터개발, 디자인 매뉴얼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3년도부터 자문회의라든지 워크숍을 3회 이상 개최한 바 있고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디자인진흥원과 브랜드 디자인개발 계약 체결 후 연구용역 착수하여 보고회, 자문위원회 2회 개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고회라든지 또 시민들을 상대로 선호도도 조사하여 통합도시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하여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시 통합도시브랜드 슬로건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58쪽입니다. 논산시 기본경관계획 및 색채계획 수립사항입니다. 경관자원의 조사와 분석을 통한 우리 시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세부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이건 『경관법』에 의하여 인구 10만을 초과하는 시는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관자원분석, 경관기본구상, 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 경관가이드라인개발, 색채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금년도 4월 용역착수해서 착수보고회,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간보고회, 주민공청회, 논산시경관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해서 내년도 3월까지 용역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의원 거수) 예, 민병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여쭤 볼게요. 그 달빛 걸린 계백마을 경관개선 356쪽에요. 그 부적주민들의 자부담이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민들의 자부담 1억 원 확보하는 데는 뭐 큰 어려움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뭐 주민들이 협의해서 이 부분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예, 이거 주민 부담을 안 하면은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1억이 해결이 된 상태예요?

예, 가능합니다.

아, 가능해요?

예, 예.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가뜩이나 어렵고 한데 이 자부담이 좀 어려운 상태에서 진행하면 주민들의 다른 고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부담이 해결이 안 되면 또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하여튼 주민 분들하고 고통 없이 잘 진행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옆에 논산시 통합브랜드 슬로건 및 BI 개발이라고, 이건 제가 의원이 돼서 최근에 안 사실인데요, 예스민 브랜드가 효과를 많이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논산을 대표하는 다른 통합적인 새로운 이미지의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선포한다. 그러니까 예스민 브랜드보다 논산을 더 1번으로 나타내는 브랜드를 다시 만들어서 선포하겠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건 맞는 건가요, 이게 지금, 이 브랜드 선포식이?

도시 브랜드, 논산시의 도시 브랜드는 지금 제작된 게 없어요, 만들어진 게 없고, 예스민은 농산물 판매를 위한 브랜드거든요.

예.

논산시에서 농산물을 이렇게 판매하기 위해서 예스민 상표를 붙여서 하는 농산물 그 브랜드지 논산시를 대표하는 그 도시브랜드는 만들어지지 않다, 아직...,

그렇지요, 통합브랜드를 선포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나요?

저희들이 이제 슬로건, 논산시 슬로건을 일단 지난해 공모도 해보고 그래서 슬로건을 일단은 저희들이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통합브랜드를 만들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항은 의회에도 보고도 드리고 해야 할 사항일 테지만은 그게 아직까지는 슬로건이 확정이 안돼서 슬로건...,

제가 지금 그게 우려하는 거예요. 뭐냐면 10월 1일 선포식을 한다는데 지금 정도면 기본 그 안이 다 나와서 주민청취의 시간이나 주민한테 설명을 물어봐야 될 시간이 지금 정도 돼야 이게 시간을 갖고 해야 실패 없는 이러한 작업들이 될 텐데, 그동안 부여 같은 경우에는 굿뜨래에 대한 브랜드를 더 고부가가치로 이뤄내기 위해서 다른 브랜드 관리부서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걸 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논산시는 지금 예스민 브랜드도 어떤 그 가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확신하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 지금 다시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서 선포한다는데 그게 너무나 이게 시간이 촉박하고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다면 후에 시민한테 청취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도, 시민청취가 분명히 필요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할 거면 서둘러 주셔서 저희 의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좀 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여될 수 있게 그렇게 시간 빨리 좀 잘 좀 진행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는 10월 1일 날 시민의 날 행사시 선포식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해 보려고 그동안 추진하는데 어쩌면은 지금 염려하신 대로 기간이 촉박해서 도시 통합 브랜드를 만들려면 제대로 된 브랜드 통합 도시브랜드를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작이 돼야는데 그게 이 절차 이행하다보니까 좀 기한이 지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선포식을 하든지 10월 1일 날 시민의 행사에 못하면은 지연 될 소지가 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제 개인적인 심정은 그렇게 하면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통합브랜드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냥 막 급조해서 만들어내면 오히려 이것은 장기적인 논산시민들이 그 브랜드를 가지고 논산을 나타나는 일인데,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후에 선포를 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키우는데 무형의, 유형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후에 잘못 만들어놓고 후회 해봤자 거기에 대한 피해는 시민들 몫이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 하여튼 신중하게 잘 만들어서 시민과 또 의회가 또 우리 집행부와 전체가 같이 어떤 모두가 그걸 다 승인하는, 서로가 협의가 잘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시민과 모든 분,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도시 브랜드가 제작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마는 325쪽과 326쪽을 보면은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빈집정비 사업과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해서 여기 자세히 나와 있네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주 오래 된 빈집이 그걸 철거를 하게 되면은 대지가 바뀌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각 부락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지금 빈집에 막 나무도 우거지고 풀이 우거져 가지고 엉망인 아주 그냥 혐오스러운 그런 현상들이 각 마을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몇 곳씩. 근데 몇 년 전에 이게 빈집 정비사업이 있어 가지고 7, 8년 전부터 이게 했던 걸로 생각되는데 그때는 서로 하려고 아마 이게 많은 추천이 들어오고 했던 것 같은데 요 근래에 와서는 그게 대지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많은 빈집들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 빈집 정비를 좀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농촌뿐만이 아니고 도시 시가지 주변도 빈집이 좀 있습니다. 그게 흉물스럽고 미관도 안 좋고 해 가지고 그것을 그 소유자한테 통보도 해서 이런 지원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토지 그 소유자들은 개인 사유권, 재산권 그런 차원인지 후에 무슨 사업할 때 보상을 바라는 것인지 선뜻 이렇게 응하지를 않고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매년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을 해서 그 흉물스러운 것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좀 조사하고 또 대상자, 소유자한테 연락을 취해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토록 더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많이 계몽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말씀 드리면서요. 슬레이트 처리방법은 그것이 동당 288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예, 예.

이게 거리가 상당히 멀고 해서 이 금액가지고도 아마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신청을 했다가도 어려움이 있는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논산시 근처에 있는 저기 어디야 벌곡 넘어가는 데, 그런 데 에서 이거를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 뭐가 특별하게 있나요?

이 사업은 저희들은 대상자만 선정하고 한국 환경공단에서 위탁을 저희들이 하면은 거기서 처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동당 288만 원 정액 지원 그건 해 주고 있는데 상당히 물량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이, 볼 때는 슬레이트 처리가 대상자로 선정 됐더라도 “슬레이트만 철거하면 뭐하냐! 거기에 지붕개량식으로 또 지원을 해 줘야지.”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바로 또 거기에 어떤 재료라든지 자재라든지 지붕을 씌워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담이 돼서 또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제가 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참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선정, 대상자 선정 신청했다가 또 포기 하고, 취소하고 이래 저희들 중앙정부에도 이런 사항 개량하는, “지붕 개량하는 사업까지도 이렇게 좀 지원혜택이 돼야지 않느냐!” 기회 있으면 그런 것도 건의도 하고 하는데요.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사항은 좀 더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벌곡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는데 거기도 저희 시에서 자체 처리할 것 같으면 그리 위탁을 할 수 있는데, 한국 환경공단에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그건 좀 현 시점 기준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슬레이트로 돼 있는 집들이 대개 70년대 새마을 운동 할 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석면도 상당히 있어요, 석면도. 그래서 환경에 많은 재해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288만 원 가지고는 처리를 빠듯하지도 않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안돼서, 책정이 되더라도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혹시나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또 이분들이 슬레이트를 지금까지 철거를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여러모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지금 까지 하고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바꿔주든, 다는 못하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장 김치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담당 이정호입니다. 도로관리담당 윤기암입니다. 교통지원담당 고강석입니다. 교통행정처리담당 변영준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조영근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신미숙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시도8호 확ㆍ포장 공사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시도8호 확ㆍ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산면 오산리 지내로서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포장길은 860m로 폭은 9m가 되겠습니다. 3월에 공사 착공하여 9월에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석 신당 천동간 도로 확ㆍ포장입니다. 광석면 신당리에서 천동리 지내로서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6km로 폭은 6.5m가 되겠습니다. 전체공사는 총 1.7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3년도 이월사업 1차,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은 금년 6월에 준공되었으며 2차 사업은 콘크리트 포장 완료하고 전체의 잔여공사 600m에 대해서는 공사금액 8억 원이 예산확보 해야 될 사항으로 예산확보 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연산면도 101호 확ㆍ포장입니다. 거전교 포함이 되겠습니다. 연산면 고정리 지내로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사업량 교량 1개소, 길은 13m, 도로 확ㆍ포장은 80m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8월에 공사 준공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 리도208호 확ㆍ포장입니다. 성동면 우곤리 지내로서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금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에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곡 등리 조정간 도로 확ㆍ포장입니다. 가야곡 등리 지내로서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3km로 폭은 6.5m가 되겠습니다. 4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는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중에 공사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병사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노성면 병사리 병사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으며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8월에 준공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위험구간 인도설치공사입니다. 성동면 원남리에서 화정리 지내로서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 50%, 시비 50%로 사업량은 도로확장 후 인도설치 650m 폭은 2m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편입토지 보상 협의 및 공사 착공하여 8월에 준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시스템 구축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주ㆍ정차 금지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으로 시스템 구축 및 전자 고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ㆍ정차한 차량에 차주휴대폰으로 단속 확정 전 미리 MMS로 단속 예정임을 통보함으로써 차량의 잦은 이동을 유도하고 과태료 전자고지를 시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14년에 본예산 4,200만 원을 확보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시 보완 심사위원회 심의가 가결되어 저희시 자체의 보완성 검토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에 6,8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구축 및 과태료 전자고지 시행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연중 계속사업이 되겠으며 그간 88건 접수하여 80건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3월에 부창동 일원 아스콘 절삭 후 도시계획 공사 외에 16개소 착공하여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2차 공사로 사업 발주하여 도로 유지보수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의 엄정한 부과징수로 시민의 법질서 준수의식제고 및 적극적인 세외수입 징수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외수입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주ㆍ정차 위반과태료, 도로점용료가 되겠습니다. 전체 부과금 75억 7,700만 원 부과하여 12억 5,400만 원을 징수 또는 개선하여 17%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체납자 체납고지서 발송,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재산 조회실시 및 압류예고서 통지, 3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금융재산 압류 전 사전조사 실시하였으며 결손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00에서 300만 원 체납자 금융재산을 압류토록 하고 직장 직위를 통한 급여압류, 영치시스템 구축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선진 교통, 도로교통 민원처리, 민원행정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원처리는 차량등록 차량으로는 5,642건을 처리하였으며 여기에 자동차운송사업 민원처리는 85건 접수하여 85건 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단속민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7만 6,954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99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주ㆍ정차 위반차량 연중 지속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육군훈련소 면회ㆍ입소일 택시 불법 영업행위 지도단속,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민원 행정추진으로 건전한 운동질서 확립과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네요. 저기요,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하나건의를 드리려고요. 그 황룡재 도로 있지요?

예.

거기가 제일 위험 도로로 해서 국가에서 왜 그 위험도로, 위험지역 그 도로 그 위험지역 파악하라는, 그 파악하라 한번 내려 온 적 없어요?

예,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것 파악해서 그쪽으로 올렸나요?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마는 저희 우선순위가 아직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지금 빨리 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벌곡이 거기가 이제 거의 폐기물 업체 차량 뭐 해가지고 그 황룡재 도로가 참 살얼음판이에요, 살얼음판. 제가 이제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넘어 다니는데, 지금 그런 도로가 아마 없을 거야! 그래 이제 정부차원에서 이제 위험도로그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을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이쪽에서 연산 쪽에서 벌곡 넘어가는 도로가 또 급경사잖아요?

예.

저쪽 벌곡쪽에서 연산 넘어오는 데보다 급경사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오토바이타고 다니는 사람도 이제 차도가 저 인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도로거든!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좀 재촉 좀 하고 힘이 필요하다면 또이제 뭐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쪽에도 연결할 수 있는 무슨 자료라도 주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거기 지금 대형차들만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지금 도로가 형편없어, 지금 현재 도로도. 1톤차 같은 건 뛰어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여, 짐을 안 실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포장이 어려우면 울뚝불 요철 부분도 왜 긁어내는 것 있잖아! 긁어서라도 좀 평탄을 해줘야 돼, 평탄 작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상당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근 한 2년 만에 한번 정도는 이게 그게 이제 변형이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2년마다 한번 정도는 저희가 손을 보고 있는 정도거든요. 정도인데, 더 살펴 봐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한번 현지를 한번 나가 보셔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포장이 어려우면 긁어가지고 요철되는 부분 있잖아!

예.

이거라도 긁어내서 차 다니는데 불편하니, 이 소형차들은 아주 그냥 굉장히 뛰어. 그래 가지고 특히나 1톤차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다닐 수가 없을 정도이니까 현지답사를 한번 해 보시고 처리를 좀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위원 거수) 예, 이어서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책에 없는 것 한 가지만, 입수된 정보가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한 가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예.

며칠 전, 지난 27일에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사 도로교통 연계체제 구축 협의회를 다녀오셨지요?

예.

거기에서는 이제 충남도 도로교통과에서 이제 주관을 한 건데 호남 고속철도 추진현황하고 또 각 지자체 공주, 부여, 논산, 청양 하고의 대중교통망 개선 부분 또 도로 표지판 정비 또 도로망 구축 추진 현황 등을 이렇게 협의를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중교통망 개설이라는 것은 우리 시내버스가 그 공주 역사까지 이제 노선연장을 하는 것 부분을 그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장마루 하고 지장정사에 8회, 하루 8회, 6회 이렇게 운행하는 거를 "공주역사까지 좀 이리 다녀주면 어떠냐!" 이걸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시내버스 정도는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택시가 여객 자동차 운수법에 따라서 택시 사업 구역이 정해지다 보니까 논산 택시는 절대로 공주 역사로 들어가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체제지요, 지금?

...,

모르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 택시는 단 한대도 들어 가 가지고 손님을 싣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택시, 공주택시 조합에서 그거를 승인을 해 주면은 가능합니다, 그게. 근데 지금 공주 택시에서는 절대 불가라고 지금 거기 뭐 그 한 발짝도 움직일 이 가능성이 없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역사 명칭도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뭐 논산이나 부여 이런 데에서는 뭐 백제 역으로 해가지고 같이 쓰자 뭐 이러는데 공주에서는 “뭐 택도 없는 소리다.” 뭐 그 일축을 하고 있는 그 입장 아닙니까? 그거는 뭐 확실히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언론에서도 계속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 도로망 구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망 구축도 논산 시민들이, 저는 이제 굉장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옹졸한 생각일 수가 있겠다 싶지만 논산 시민이 공주 역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설되는 이 도로 구축망은 절대로 시민들도 원치 않을 것이다. 도로 개설은 주민들 편의와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도로망도 개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공주역사, 논산 시민들이 공주 역사 원활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 도로를 개설하고 이렇게 그쪽하고 보조를 맞춘다는 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 논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논산 훈련소역 개설문제 이것 때문에 본 위원도 지난 27일과 또 지난 금요일 또 그 지난주에도 국방부와 또 27일 훈련소를 이렇게 갔다 왔지만 국방부나 국토부에서도 하는 얘기는 “한목소리만 나면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그 관계자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논산시에서도 논산 훈련소역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매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도로교통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먼저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운행관련 해가지고는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저희 장마루로서는, 장마루 노선도 아직은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운행하기가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사정이 공주 쪽으로 가다 보면 좀 안 좋고요. 그 부분도 이제 정비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차후에, 차후에는 시내버스는 공주역사까지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이제 화곡리에서 이제 또 그쪽으로 운행되는 구간도 일부 구간이 이제 좀 좁기 때문에 좀 큰 차량은 통행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번 쪽도...,

그쪽도 좀 정비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이 이제 2차 협의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3차가 또 있습니까?

앞으로 또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개통되기 전에 사전에 이루어 져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 그렇게 보고요. 택시는 이게 구역이 이렇게 꼭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천안하고 아산하고도 분쟁이 좀 지금까지도 안 풀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굉장히 뭐, 그래도 가까운 구간이니까 부여도 그렇고 논산도 그렇고 택시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저희 힘으로 만은 좀 어려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 가지고 도에다가도 저희가 중재를 해 가지고 좀 해 달라고 좀 부탁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처음...,

저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산 훈련소역이 위치가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저것도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택시 그 논산 택시가 공주 역에 들어 가 가지고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은 조성 안 될 거다. 왜냐, 지금 아산, 천안도 지금 벌써 이 분쟁이 벌써 5년이 넘었어요. 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논산 훈련소역이 더 절실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은 좀 신중한 행정으로 시민들한테 공분을 사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63쪽을 보면은 광석 신당리에서 천동도로로 확ㆍ포장하는 것 있지요?

예, 예.

거기 2014년도에 8억 원 추경예산에 확보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추경에 8억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이제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본예산에라도 저희가 계속 요구 해 가지고 공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주민들 여론에 추경에 어렵다고들 다들 걱정하시고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꼭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 말씀드리면서요. 또 병사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그간에 광석만 몇 군데 있었는데 병사리에서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병사리 저쪽 저수지 쪽에서도 내려가는 길이고 노성서도 그렇고 하다보니까 사고가 빈번하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전교차로가 없어서 많은 질타들이 계셨는데 이번에 그 회전교차로를 해 주셔서 잘하셨어요, 했는데. 그 회전교차로 도는 그 반경이 너무 좁다보니까 이걸 그 모양을 내시기 위해서 그랬나는 모르겠지만 그 주위 도로를 좀 확ㆍ포장해서라도 널널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큰 차가 돌 때 보니까 아주 어려워하는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확인 해 주시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회전교차로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운행하는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도로폭이요, 지금 아스콘으로 돼 있는 폭이 그게 전부가 아니고 고요, 이 추레라라든가 대형차량이 통행할 때에는 그 돌로 이렇게 깔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 원 주변에? 거기 까지 뒷바퀴는 이렇게 타도록 이렇게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그 안에까지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놓다 보면 작은 차량이 그 안쪽으로 이렇게 통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소형차량은 넓은 폭을 가지고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한 거구요. 이제 대형차량은 뒷바퀴 부분이 그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올라 타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 폭은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광석에 해 놓으신 것보다 조금 좁은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장마루 쪽에 보면은 장마루에서 이인 나가는 데 있고 노성서 그리 나가고 삼거리가 있으면서, 그전에, 그전에 보건소 자리가 있었어요.

예.

그럼 호암 올라가는 길, 그 삼거리 하고 그 삼거리가 한 몇십m 미만이에요, 그렇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한 50m 미만인데 그 사이를 조금 넓혀서, 도로를 넓혀서 거기에 그 사고의 위험성을 조금 줄여주시면 어떠려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호암리에서 나오는 삼거리하고 공주 이인 쪽으로 가는 삼거리하고 그 간격이 아주 좁아요. 좁은데, 그 사이를 좀 도로 부지면은 확ㆍ포장해서 거기에 사고의 위험성이 좀 적게끄름. 왜 그러느냐면 거기에서 늘 차가 많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센터 그 건물 때문에도 안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 부닥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지금 삼거리와 삼거리 그 사이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지방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개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위험도로로 그게 신청이 한번이라도 됐었나는 모르겠지만은 대명초등학교 앞에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 그런데 거기에도 문방구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공주편 쪽으로는 우측에 산모퉁이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산모퉁이를 돌면서 차가 워낙 많이 달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한 2년 전에 거기서 정면 사고가 났었어요. 그 가게로 들어갔어, 이 차가 밀고. 그 정도의 거기가 사각지대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서로 안보여서. 그래서 그 우측 공주편 쪽의 그 모퉁이 산을 좀 죽여서 거기 땅을 좀 흡수해서 도로를 좀 확ㆍ포장해 주면은 어떠려나 하는 그런 민원 좀 제기 하겠습니다.

저기 현장을 제가 보고요, 직접 한번 가서 보고 상황판단을 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강대학교가 생기면서 하루에 아마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맑은물과 소관

맑은물과장 조삼구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박기연입니다. 하수도담당 이남해입니다. 지하수담당 백승희입니다. 시설운영담당 김길수입니다. 상수도담당 홍재창은 가정사로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사업인 3단계 논산하수관거정비사업 외 6건과 신규사업인 대교ㆍ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 외 10건 등 총 1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3단계 논산하수관거사업 등 7건에 1,066억 5,000만 원과 신규사업인 대교ㆍ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 등 11건에 856억 400만 원 등 총 18건에 1,92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94억 3,900만 원을 투자했으며 금년에 252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1,175억 6,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단계 논산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강경읍, 은진면, 취암동, 부창동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315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 41km, 오수중계펌프장 35개소, 배수설비 1,949개소 등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7월 14일 착공 2017년 7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강경 대흥천과 논산 중교천으로 유입되는 오수가 차단되어 수질보전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증가와 하수구역 확대로 하수발생량이 증가하여 현재가동중인 2만톤 규모의 시설로서는 부족하여 처리용량 4,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1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 입찰 중에 있으며 9월에 착공을 하여 2016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80페이지,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노성면과 상월면 일원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67억을 투입하여 총배수관로 67.2km,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 3월에 공사를 착공 현재 배수관로 매설 46km, 가압장, 배수지 설치 등 총 60%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확보된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 2015년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연무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연무일원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96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2010년 12월에 착공 하수관로 37.2km와 배수설비 2,331개소 등을 지난 6월 준공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므로 연무읍 시가지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가 오ㆍ우수관의 분리식화를 통하여 처리됨으로 수질보전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되겠으며 빠른 시일 내에 2단계사업을 시행 연무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연무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강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다량 유입되는 오수를 적정 처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9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8,700톤의 바이패스(By-pass)라인과 유량조정조 및 침전조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그동안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었으나 지난 7월 17일 환경부의 법 개정으로 당초 2017년 준공예정에서 2020년으로 수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83페이지, 벌곡 신양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벌곡면 신양, 조동리 일원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57억 2,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1일 처리용량 75톤 규모의 처리장과 관로 5.1km, 배수설비 136개소, 맨홀펌프장 3개소를 지난 2012년 4월에 착공 금년 6월 5일 준공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됨으로 갑천으로 유입되는 오수를 차단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벌곡 한삼천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벌곡면 한삼천리, 양산리 일원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4억 600만 원의 사입비를 투입 1일 처리용량 80톤 규모의 처리장과 관거 4,57km, 배수설비 189개소, 맨홀펌프장 6개소를 지난 2012년 5월 공사를 착공 금년 4월 18일 준공하여 현재 위탁업체에 인수인계하여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 385페이지, 대교ㆍ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중교천 일대 대교ㆍ화지동 일원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79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펌프장 1개소, 하수관로 개량 2.04km, 3만톤 규모의 유수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되어 하수도정비 대책수립을 완료하고 금년 8월 12일 한국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을 체결하여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1월 공사를 착공 2017년 말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상시 침수지역인 중교천 주변 대교, 화지동 일원의 침수지역이 완전 해소되어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양촌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방대가 2017년 양촌면 거사리로 이전함에 따라 총사업비 207억 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1일처리용량 2,000톤 규모의 처리장과 관로 20.2km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지난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국방대와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협약서체결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협약서체결,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말 공사를 착공 2016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국방대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87페이지, 광석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수량부족 및 수질불량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촌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하는 사업으로 광석면 오강리부터 노성면 하곡리까지 지방도643호 및 시도1호선을 따라 광석면 서북부지역과 노성면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80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배수관로 31km와 가압장 900톤 규모의 배수지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지난 4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실시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 2017년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8페이지, 벌곡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수량부족 및 수질불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벌곡면 일원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20억 7,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상수관로 44.4km와 가압장 및 배수지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국비신청을 한 바 환경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국비를 지원한다는 추진방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조기에 사업착수를 위하여 제1회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억 원 중 2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8년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비 2억 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가야곡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가야곡면, 은진면 일원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0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상수관로 37km와 가압장 및 배수지 각 1개소를 시설하는 것으로 조금전 벌곡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같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예산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논산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목표관리제 규제대응 및 전력사용량 절감을 위하여 모듈 250W짜리 720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8억 9,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난 5월에 착공 8월 11일 준공하였으며 이 사업이 완료됨으로 침전조 수로의 녹조발생 방지 및 연간 25만 3,000여㎾의 전기생산이 가능하며 매년 119톤의 이산화탄소가 절감되므로 이를 어린소나 무로 환산하면 약 3만 8,000그루를 심는 효과를 거두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깨끗한 청정도시이미지를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1페이지, 논산시 하수도대장 작성사업입니다. 하수관로, 맨홀 등 하수도시설물의 하자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타 시설물과 연계한 체계적인 관리로 지하매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기 하수도 사용개시 구역을 대상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3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2월 용역이 완료되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관리가 되겠습니다. 392페이지, 벌곡 도산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벌곡면 도산리 일원을 대상으로 2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1일처리용량 60톤 규모의 처리장과 하수관로3.2km, 배수설비 124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 24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6년 말 사업이 완료되면 청정지역인 벌곡에 흐르는 갑천의 수질이 개선되겠습니다. 393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공급이 어려운 자연부락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노성면 중림리와 양촌면 반암리에 3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4월에 착공 9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94페이지, 하수도시설물 중점 유지관리 준설공사입니다.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로, 맨홀 등 시설물의 파손, 침하 등으로 가정배수 역류 및 악취, 침수, 보행자 및 차량안전사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0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 하수관로 준설, 돌출 및 침하된 맨홀을 보수하는 것으로 금년 시행분 3억 원은 지난 2월에 착공 12월까지 준설 및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015년 이후에도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 주민불편의 최소화와 각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5페이지, 끝으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소규모수도시설의 보수 및 정비로 지역주민의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은진면 시묘리 외 4개 지구에 대하여 4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과 정수설비 설치를 지난 5월 착공 8월 말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맑은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돈) ㆍ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박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개발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필 기술기획담당입니다. 남태순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기윤수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개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11건중 3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70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구축사업은 농업인의 농산물가공활성화 및 농외소득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농산물가공지원실을 2층 철골구조로 846.5㎡를 신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잼, 즉 시럽 등 가공설비를 2014년 10월까지 완료하여 시제품생산과 농산물가공교육을 5회 150명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친환경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영농리더양성을 목표로 그동안 농업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4개 단체에 4,000명을 육성해 왔으며 논산농업대학 5개 학과 140명의 운영과 장단기교육을 23회 4,123명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논산농업대학의 지속적 운영과 친환경농업기술 등 상설교육을 12회 1,800명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귀농인 조기정착을 위한 맨토링제 운영은 귀농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농업기술 현장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귀농귀촌영농기술교육 115명과 귀농인상담 108명, 맨토링제운영 6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귀농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사회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4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의 확대생산과 부가가치제고와 친환경농업 선도농업인 중심으로 최고 품질의 쌀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친환경쌀 생산단지 200㏊ 조성, 친환경쌀 생산기술교육 6회 1,420명, 건묘육성을 위한 줄뿌리파종기 보급, 친환경쌀생산을 위한 포토묘이양기 보급 등을 추진하였으며 현장지도반을 편성 운영하여 키다릿병 집중교육과 현장출장 지도하여 키다릿병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벼 재배기술 종합평가회 개최 및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홍보 판매토록 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3농혁신 강소농 경영체 육성사업은 작은 경영규모의 경영체를 집중육성을 통한 농가소득향상을 모델화하여 일반농가에 확산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강소농경영체 454농가에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교육, 후속교육, 정보화교육 등을 18회에 756명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모임체 교육으로 5개 모임에 11회 260명을 집중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경영체별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및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소득향상의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서류 브랜드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지역에 맞는 품종 재배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농산물 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내년도 우량종서로 활용하고자 고구마 무병순 8만주를 구입하여 1.3㏊의 면적에 식재하여 4톤을 생산 종서로 활용하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 우량종서 확보와 생산매뉴얼을 보급하여 고구마의 품질 균일화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기술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논산딸기축제 개최입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5개 분야 100종의 프로그램과 논산농업 100년사와 설향딸기 고향알리기 행사를 병행추진하는 54만 명의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경제의 진흥효과로서는 216억 원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를 통한 논산딸기 부가가치 향상과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연계로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전국 최우수축제로 발돋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체계 확대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9연동으로 자동화 하우스를 2,819㎡를 완공하였습니다. 저면관수육묘시설로 조직배양묘를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12월에 전년보다 65% 증가한 20만주를 확대 공급할 예정이며 현장교육 및 실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신축은 그동안 실시설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340㎡의 미생물배양실 신축공사를 8월 4일 착공하였으며 3종 7대의 장비를 추가 확보하여 11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앞으로 현재보다 6배 확대한 연 3,000톤을 생산 공급하여 그동안 부족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축사 악취경감과 친환경농업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사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에 대한 걱정도 크고 그거에 대한 피해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말하자면 기후변화에 대한 장단기 무슨 발전계획이나 뭐 가지고 있는 거, 세운 거 있어요?

아직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이번에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딸기육묘장도 하고 미생물실도 하고 하지만 일부 시험포장을 확보해서 거기에 따른 열대라든지 아열대식물들도 재배시험하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 문제가 앞으로 아마 2050년 정도가 가면 소나무를 못 본다, 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신문지상에 요새 기상이변 때문에 전 신문이 기상이변 그 문제로 해서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농업부분도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무슨 작물선택이라든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지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미 계획서를 해서 열대식물 뭐 시범사업도 하고 우익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손 놓고 있으면 되겠어요?

저희들도 발맞춰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그 장단기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농업의 미래를 설계를 잘 해 가지고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센터가 되기를 기원을 할게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도 위원 거수) 예,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거 하나만 그냥 짚고 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딸기 우량묘 생산체제 확대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하실 수 있어요?

예.

지금 이쪽에 성평리에 있는 생산단지를 저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확대해서.

예, 지금 시설 다...,

그런데 성평리에 있을 때도 우리 딸기 우량묘 보급은 딸기농업에 절반입니다, 절반.

예.

딸기모를 잘 구입하면 그해에는 거의 90% 이상 딸기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기술센터나 우리 농협이나, 특히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을 열심히 해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논산시 딸기농가들의 기술력은 최고조에 달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외지에서 딸기 자모를 구입해다가 농사를 짓는 딸기농가들이 많은 관계로 지금 거기에서 모 구입을 잘못해 가지고 실패하는 그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기술력보급이라든지 딸기 우량 자모 그 공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갖춰진 그 현실에서는 참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저도 평가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나 딸기농가들이 농가들 입장에서는 기술센터에서 받는 우량묘, 우량 어미묘 지원공급을 필요한 것의 한 10분 1정도밖에 지금 받지를 못하고는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농가에 지금 200주에서 300주를 보급하고 있죠?

예, 예.

우량 어미묘.

예.

원묘. 그런데 지금 딸기 5동을 농사를 지으려면 1,500주 정도는 공급을 받아야 거기에서 자묘를 받아서 5동을 질 수가 있는데 우리 논산시에서는 선별적으로 그것도, 신청한 농가를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선별해서 200주씩 주다보니까 거기에서 한번 배양 받아서 또 받아 가지고 해야 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안 받기는 그렇고, 우량묘니까 안 받기는 그렇고 그거 가지고 그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실정이 그렇죠?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우리 농업센터에서 잘한다 잘못한다 이것보다는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도 풍족하지를 않고 하다보니까 가진 환경에서 그 정도 하는 것도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우량묘 생산단지를 확대해 가지고 보급해야 될 필요가 있다, 분명히,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저희 과의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딸기업무를 오랫동안 봐왔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논산의 딸기면적이 많다보니까 전체 약 9,000만본 내지 1억본의 정식묘가 필요합니다. 그 묘를 생산하려면 지금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모주가...,

예, 잠깐 제가, 내 말뜻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잠깐 제가 자를게요. 정식묘를 전부 다 공급하려고 그러면요, 이것은 도저히 불능한 얘기예요. 정식묘를 어떻게 전부 다 공급을 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미묘 배양할 수 있는, 어미묘는 한번 받아서, 배대에서 한번 받아서 자묘를 생산해 가지고 정식을 할 수 있게 그러려고 그러면 1동 거리는 줘야 돼. 그러려면 1,500주 정도는 있어야 거기에서 자모를 받아 가지고 5동 농사를 짓는다니까. 그건 아시잖아요?

예, 다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식묘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게 아니고...,

저희쪽도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자모, 어미모 생산단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만큼 정식묘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주가 약 400만주 내지 500만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관에서 생산해서 매년공급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필요한데, 지금 말씀대로, 이 모주를 농가들이 한번 주면 이게 기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보다는 성능이 좋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잘 유지해서 영양증식을 하고 영양번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잘 안 하고 내년에 또 주쇼, 내후년에 또 주쇼 이렇게 하니까 사실 많은 양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3, 4년씩 사용하고 지금 200주만 드려도 맞아요, 1동밖에 못합니다. 못하는데 거기에 1동 하고 나머지를 내년도에 쓸 모주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그걸 내년도에 육묘를 하면 전체를 다 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량묘는 전면적 공급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양만 공급해 주고 농가들께서 잘 유지 보존해 가면서 그래서 성능이 떨어졌을 때 다시 받아가고 이런 형식으로 가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지적이에요. 좋으신 지적인데 그러면 그렇게 이 농사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확보하고 있는 이 생산체제로 논산시 딸기농가에 농업이 한 번 받으면 원묘에서 어미모 또 자모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모에서 또 생산을 한번 하고 거기에서 다시 그걸 어미모로 해 가지고 다시 배양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정식을 하고 세 번, 네 번까지는 그걸로 생산이 가능하고 그 이상 되면 너무 노후돼 가지고 우량딸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때 다시 이렇게 우량묘를 받아서 하는 그런 순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생산체제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지금 저희가 20만주를 1년에 생산해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당년에 육묘를 해서 그해에 소출을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그것을 기본모주로 해서 자기가 그걸 모주로 행사를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육묘할 모주를 생산한다면 이것으로도 사실은 이것을 운영만 잘 한다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우량묘를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해소를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만난 농가들과 우리 과장님이 만난 농가들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량묘 공급을 한다 할 것 같으면 1,500주 정도는 한 번에 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1,500주는.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배양을 해 가지고 다음 해 농사는 지을 정도로 해서 공급을 해줘야지 1동에 정식이, 생산이 필요한 모주 5동을 짓는 데 1,500주가 필요한데 200주를 주면서 거기서 한번 더 해 가지고 뭐 하면 가능하다. 근데 그 농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1,500주 정도는 공급을 해야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내년 농사 짓고 거기에서 또 받아 가지고 짓고 한 3번 정도 하다가 모가 힘이 떨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우량묘를 받아 가지고 농사 짓는 이 시스템 정도는 해줘야지, 200주 지금 보통 5동, 10동 아닙니까? 많이 짓는 사람들은 연무대 같은 경우에는 한 20동, 25동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200주 받아다가 그거 할 엄두를 내겠어요? 도저히 안 되지. 그리고 요즘에도 보통 평균 동수가 5동에서 7동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한번 그 우량묘를 받아 가지고 배양해 가지고 다음 해에는 그 모로 농사를 지을 정도 공급은 해줘야 그 우량묘 공급을 해준다고 하는 거지, 이게 200주, 300주 줘 가지고는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 그럼 20주 줘도 말이지요, 20주만 가지고도 매년 하면 한동, 몇동 질것 나오는데 그럼 20주씩 주지 그러면.

그래서 지금 사실...,

힘도 들고 예산도 없는데.

저희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본 같은 데는 사실 20주, 30주씩밖에 안줍니다, 1농가에. 그래서 그분이 그 농가가 개별적으로 매년 늘려요, 그걸. 그리고 매년 늘려요, 대신에. 20주, 30주를 매년 줘요. 그러면 자기가 모주를 만들어서 그걸로 딸기를 생산하니까 생산성도 좋고 모주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측면에서도 너무 힘들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 한 400만주, 500만주를 모주를 공급한다는 건 이게 말이 400만주, 500만주지 엄청난 양이거든요.

지금요, 지금 딸기우량묘 생산체제 확대를 그 이상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첫째, 그 예산지원이 안되죠? 두 번째, 인력관리가 안되죠?

예.

이 이상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이 기술센터에는 없잖아요, 지금. 지금도 이게 최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평리에 있는 생산단지에서 그쪽으로 옮길 때는 이 규모도 좀 확대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성평리에 있을 때 그 규모도 사실 힘들다 그랬어요. 지금 이 자리에는 안나왔네요? 힘들다고 그랬다고. 그 인력공급도 안 되고 인력확대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지원도 원활하지 않고 해서 우리 센터 내에서는 이 정도 규모도 사실 좀 힘들다 그랬어요.

성평리 것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랬는데 지금 이쪽으로 옮겨왔을 때는 시설도 그때보다는 좀 현대화를 했을 거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규모를 확대했어도 시설현대화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고 그래서 품질도 고품질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그 기술력 가지고는 충분합니다, 이게. 그렇죠?

예.

이 정도 운영하는 것은 별문제 없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은 되게 목이 마르다 이거야.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좀더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센터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러거든. 농가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는데 왜 센터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냐고. 안 충분해! 내가 봐도 절대 안 충분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농가도 같이 서로...,

아이 그렇다니까!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지금 그 농가들도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냐, 그거 가지고 받아 가지고 정식을 안하니까 그놈 가지고 다시 또 늘리면, 두바퀴 돌리면 그만큼 양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예.

일본에 20주씩 준다는 얘기가 지금 저하고 얘기가 되는 얘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20주 내지 50주 정도밖에 안줍니다, 일본에는.

그러면 일본에서는 그걸 가지고 몇바퀴씩 돌립니까? 몇 년 배양해 가지고 20주 배양하면 몇주 됩니까, 내년에는? 몇 주 돼요, 20주 가지고?

한 1,000주 정도.

1,000주 돼죠? 그거 한번 더 해야죠?

그걸로 모주를 하면...,

예, 예, 그걸로 모주를 하면 되는 거죠?

예, 예.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가들 아직 현실을 지금 못 맞추고 있어요. 지금 사실 좀 약간 좀 동떨어진, 이게 과장님 잘 알고 그래, 지금. 장익희 과장 안 나왔죠? 2년 전에요, 순천 외서를 갔다 왔어요, 장익희 과장하고 그 딸기연구회 회장하고. 여기에서 우리, 예를 자꾸 우리 지역으로 들어서 그렇지만 연무에서는 딸기육묘를 2년전만 해도요, 한 6~70%를 외지에서 사다가 농사를 짓는다 했어요. 제일 많이 모를 사오는 데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순천 외서면이라고 했어요. 아침 여기는 8시 30분에 출발했습니다, 우리 의회 차량을 타고 셋이서. 갔다가 어떻게 해서 도대체 모를 길러 가지고 우리 논산농가한테 보급하는지 분명히 제 눈으로 보고 왔어요. 8월 말에 갔습니다. 정식을 9월 초면 정식을 해요. 포토에다가 하나만 길러야 되는데 2개, 3개를 꽂아놨어. 런너작업도 안 해놨어, 그때까지. 그런 거를 런너작업해 가지고 9월 초에 보내면 9월 중순에 그런 걸 정식하니까 이게 깨생합니까, 이게? 안하니까 계속 영양제 때리고 말이지, 올해는 뭐가 이상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 이 말이요. 우리 딸기특구 아니에요, 논산이?

예.

외지에서 지금 딸기시험장에서 그 사람들한테 원어묘 어디서 갖다가 심냐고 그랬더니 논산딸기시험장에서 갖다 심는다는 거예요. 딸기특구로 와 가지고 딸기육묘를 모를 사가야지 딸기특구에서 와 가지고 우리 논산딸기시험장에서 원어묘를 갖다가 키워 가지고 다시 그렇게 불량으로 한 모를 갖다가 농사를 짓게 하는 것도 우리 책임이 있다 이거요. 오히려 모를, 그리고 딸기시험장에서는 충청남도하고 충청북도 이외에는 딸기모가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 관리도 안 되잖아. 어떻게 전라남도까지 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어묘를 딸기시험장 치를 갖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논산으로 다시 역수출을 하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정이나 힘들고 센터에서 그 확대관리가 안 되면 하겠다는 데가 있잖아, 하겠다는 데가. 농협 하겠다는데, 예를 들면 환원차원에서, 환원차원에, 농가환원차원에서 자기네들이 자기들 예산 붙여 가지고 하겠다는 데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지 계속 딴지만 걸으면 안 된다 이거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우량묘 생산 확대하시고 이렇게 관심 많고 또 좋은 우량묘를 농가에 보급하는데 센터가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있는데 농가들은 목이 마르다고 하는데 됐다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딸기특구로서의 위상과 면모를 또 갖출 필요도 있고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그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예, 위원님 말씀 잘 심사숙고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득기술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겠지만 사회개발과 과장님께서도 돌아가시면서 다 또 딸기에 조예가 깊고 하니까 제가 한말씀 드린다면 지금 고설재배를 많이 선정하고 있죠, 권장하고?

그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고설재배가 하여튼 됨으로써 농사짓기도 편리할뿐더러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고설재배 맛이 조금 신맛이 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예.

흙에 하는 것하고 틀리게. 그래서 고설재배 하시는 분들 일반적 젊은 분들은 많은 기술을 보급해 가지고 또 우리 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이 많은 기술보급을 해 가지고 잘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연세 드시고 한 분들 일부 농사 짓는 것이 좀 신맛이 나기 때문에 혹시나 노파심에서 그분들이 농사짓는 것이 시중에 팔림으로써 논산딸기가 맛이 좀 질이 떨어지다 이런 일이 안 나게끔 더 적극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 또 기술도 좀 보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하간에 기술센터에 계신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또 전 직원이 나서서 딸기 축제도 이렇게 잘 해 주시고 해서 너무 나 감사드리고 또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양촌에서 머위재배를 많이 한다고 하죠?

예.

그런데 얼마 전에 광석농협에 그쪽에 갔다가 얘기 들었는데 광석농협에 전무로 오신 분이 양촌에 계셨던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머위 좋은 점을 자꾸 얘기를 하셔서 광석의 농민들이 지금 모든 원예값이 싸다보니까 머위를 하시려고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한대요. 그런데 그 씨값도 구하려니까 너무 비싸고 이렇게 또 처음에 하우스 짓고 이렇게 시작하려고 보니까 금액이 많이 든다고 어느 부서에서든지 관심 좀 갖고 도움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관심 좀 가져주실 수 있으세요?

예, 관심 가지고 광석농협하고도 한번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은 도움이라도 씨값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우셔서 그분들이 새로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회개발과 소관사항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14년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