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석 의원 발언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서 방청하시느라고 이 먼 곳까지 오신 우리 진해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진해구 출신 김헌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진해야구장 건립에 대한 집행부의 솔직한 답과 의지를 듣고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3년 1월 30일에 구육대부지로 결정된 후 많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추진 중인 진해야구장이 왜 마산이전설에 휩싸여 19만 진해주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109만 창원시민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창원시가 천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풍광이 수려하고 사통팔달 교통이 탁 트인 진해에 명품야구장을 공짜로 지어주겠다고 해도 NC가 굳이 싫다면 선택의 여지가 따로 있겠는가. 그런데 왜 모든 언론이 마산이전이 확정된 양 연일 기삿거리로 삼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시장의 말이 언론사 기자들에게는 전부 마산이전으로 들리는 것 같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집행부가 우리 시 최고 의결기관인 의회의 결정을 새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이를 뒤집으려는 행정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NC가 새야구장을 안 쓰겠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떠나면 될 일을, 10원 하나 부담하지 않는 팀이 무슨 염치로 어느 장소에 얼마의 규모로 지어 달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새야구장 사용의 모든 권리를 자신들이 행사한다니 뻔뻔함이 도가 지나쳐도 한참을 지나친 것 같다. 더더욱 참을 수 없는 건 이러한 뻔뻔한 요구를 새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수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모양새가 안타깝다. 진해로 결정된 새야구장, 그것이 단순히 야구시합을 하는 장소로써의 의미만 지녔는가? 육대부지 야구장은 균형발전, 화합, 상생이라는 통합정신이 녹아있는 통합창원시의 상징이요, 표석이며 통합시의 명칭, 청사소재지, 야구장의 입지 등으로 통합창원시가 4년 내내 발목 잡힌 지역갈등을 해소시킨 기념비와 같다. 새야구장을 지어주겠다고 해도 싫다고 마다한 마산지역으로 되가져가겠다면 또 다시 지난 4년간 줄기차게 이어온 지역간 갈등과 반목과 투쟁의 역사를 되풀이 하자는 말인가? 새야구장 건립에 10원 한 푼 보태지 않고 완전무결하게 무임승차하는 NC가 한 술 더 떠 야구장에서 생기는 모든 이권을 다 챙겨가면서 창원시의 야구장 입지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메가시티 창원, 명품도시 창원, 세계 속의 창원을 외치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창원이 일개 구단의 요구와 고집에 흔들리고 있는 집행부의 행태 또한 비난과 질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순간에도 짓밟힌 자존심으로 터져 나오는 비통한 19만 진해주민의 한숨 소리가 진해를 무너져 내리게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자 하는 새 시장의 행보에 저항하는 19만 진해주민의 함성소리가 진해를 울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행정의 일관성, 연속성, 신뢰성을 지켜 진해야구장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입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예, 수고 하십니다.

지난 8월 12일경, 진해구청 중회의실에서 진해구 동장들에게 진해에 야구장이 오지 못한다는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김헌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14시, 진해구청 중회의실에서 진해구 간부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야구장 건립과 관련한 추진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시 NC와 협의노력 조건부승인, GB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NC동의서 첨부 요구, 경상남도의 입찰안내서 심의보류, NC의 입지변경 요구, KBO의 전 구단이 새야구장 사용거부 등의 사실을 알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입지변경을 해야 할지, 건립포기로 연고지 이전을 하게 해야 할지 선택의 상황임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사실상 구육군대학부지에 새야구장을 건축하기가 어렵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그 설명이 안전행정국장님의 판단에서 한 설명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지시에 의한 설명이었습니까?

저의 판단도 있고 시의 판단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는 시점에 진해에 새야구장을 건립한다는 전 집행부의 판단과 그리고 창원시의회의 의결사항이 변동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간담회는 설명회의 자리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일어나는 상황을 물론 주민들에게도 알려야 되겠지만 우리 간부공무원이 먼저 시정의 움직이는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설명이 단순히 어떤 설명의 문제가 아니고 새야구장의 입지가 변경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설명이 아닙니까?

입지변경의 전제가 아니고 다섯 가지 어려운 현실을 설명을 하고, 이 다섯 가지 사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진해에서 야구장을 건립하는 것이 힘이 든다, 이런 사실을 알린 것이지 그게 야구장의 입지를 변경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방금 말씀이 진해에 야구장이 어렵다면 결과적으로 진해에 야구장이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입지를 변경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입지의 변경과 NC를 포기하고 보내야 되는지 그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은 그 내용 있는 그대로를 설명한 것이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그 설명의 중요성은 안전행정국장님의 설명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시장의 판단이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니, 안전행정국장이 공무원들에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 판단이나 설명이 안전행정국장님의 판단에 의한 설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게 안전행정국장님이 순수하게 판단했고 그 과장들이나 동장들을 소집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고 윗선에 보고를 드리면, 그래 가서 설명을 한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 어떻든 간에 그 설명의 배경에는 시장의 판단이 있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진해구에 있는 간부공무원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시장님이 가서 설명을 한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간부들께서 대체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 이게 의회의 의결을 거쳤든 안 거쳤든 간에 집행부의 판단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큰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진해에 새야구장을 짓는 것이 결정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아무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진해에 야구장이 올 수 없다라는 그런 설명 자체가 가능한 겁니까? 그게,

작년 10월 24일날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NC와 협의하라 이렇게, 투융자심사가 말하자면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NC의 동의서를 첨부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일을 해도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6~7개월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안전행정국장의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설명을 해야죠.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 봤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죠. 저희들이 1차 심의, 2차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그 다음에 3차까지 저희들이 심사를 받아서 그런 조건부가 승인이 되었고, GB 해제를 위해서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 실무진들이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10번 이상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노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NC하고의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아, NC하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만났습니다. 만났고 제가 와서 보니까 그동안에 공문도 많이 오고 가고 했고 제가 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이후에 공문도 몇 번 왔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시에 NC와 협의 노력하라고 조건부승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NC가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 달라하고 공문도 몇 번 보냈고 또 실제로 그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실무진들하고 그 당시에 국장이 적어도 NC하고 5번 이상 만나가지고 협의한 자료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서로 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재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산학연 첨단기술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기술단지 조성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해서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것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단지는 창원시에서 2011년도 12월달에 수립한 창원 전략산업 육성계획과 그 다음에 경남도에서는 도민 4만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미래 50년 먹거리사업으로 미래성장 5+1 핵심사업으로 지금 들어있고, 그 다음에 국가는 소재부품 미래비전 2020 등 국가전략 로드맵에 따라서 지역주력산업 육성지원과 첨단기계 소재부품 분야의 연구개발지원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정밀기계, 운송기계, 부품소재산업 첨단화를 위해서 재료연구소를 중심으로 5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수립을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수립한 시점은 2014년 2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2월과 3월에, 당초 2월달에 수립한 것은 재료연구소에 대해서 수립을 했고요.

그런데 기술연구단지 조성계획에 야구장 부지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육대부지 전체에 대해서 첨단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왜 그 시점에 진해야구장을 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거는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진해육대부지에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최초 검토하게 된 것은 지난 2014년 2월 28일입니다. 김성찬 국회의원님께 지역현안인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재료연구소 등 교육연구시설 유치방안을 육대부지에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라 하는 요청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대학교, 연구소, 기업간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을 위한 산학융합지구 유치방안을 2014년 3월 15일날 김성찬 국회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학융합지구는 기업의 수요에 따라서 현장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단 안에 대학교 캠퍼스, 기업연구시설을 집적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9월경으로 연기가 되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사업 선정을 목표로 우리 시와 경남도, 경상대학교, 경남대학교를 비롯한 총 5개 대학과 산단공이 참여해서 의창구 팔용동에 소재한 경남테크노파크 앞에 임시주차장 부지에 정원 600명 규모의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그 당시에 시장권한대행 지시에 따라서 진해육대부지에 유치하는 것을 검토했고 김성찬 국회의원님께 설명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재정국장님, 이 다음 질문부터는 간략하게 본의원이 질문하는 데에 따라서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한 것은 그 조성계획을 세울 때 왜 야구장 부지가 빠지고 통째로 조성계획 자체가 수립이 되었느냐를 묻는데, 거기에 안에 뭐를 넣고 뭐를 넣고 하는 그런 설명을 제가 물은 건 아니잖아요. 야구장 부지가 빠진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그래서 답변 드립니다. 그 대안을 제시하라는 김성찬 국회의원님의 요구가 계셨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4월과 5월 사이에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산학융합지구 유치방안을 세 차례에 걸쳐서 김성찬 국회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김성찬 국회의원님께서도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교육부에 유치가능성 검토요청을 하셨습니다. 산업부로부터 그 당시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단 안에 혹은 연접한 곳에 위치해야 된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 지침상 핵심산단과 산업구조 고도화계획 추진 산단 안에 설치할 경우 가점이 있다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받다 보니까 그 결과를 우리 시에 통보를 6월달에 해 주었습니다. 당시 김성찬 국회의원님께서도 육대부지 활용방안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래 가지고…….

아니, 재정국장님,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그 시점 즉, 말해서 조성계획을 세울 그 시점에 진해야구장 부지를 빼고 다른 조성계획을 했다면 어떻게 해서 진해야구장이 그렇게 빠지게 되었느냐 그걸 제가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재정국장께서 판단을 했을 때 그때 진해는 야구장이 필요가 없거나 진해에 야구장이 안 들어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계획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김성찬 국회의원님께서 그런 당부말씀도 계셨고 또 우리 시장권한대행님께서도 김성찬 국회의원님의 요청이 있으니까 산학융합지구 사업을 검토를 해 봐라, 그 야구장 부지를 포함한 전체 육대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미 진해에 야구장이 배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김성찬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내부적인 검토가, 아까 화면 좀, 이 화면 말고 아까, (자료화면) 지금 저 조성계획 자체가 저게 회의자료로 제공이 된 게 7월 15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그 2월달부터 추진했다는 그 연장선이 지금 이 계획으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예, 그 계획으로 나타난 거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2월달에 진해에 야구장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계획이 조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런 조성계획을 가지고 7월 15일날 회의 자료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안으로 제시된 것이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 그 안이 멀쩡하게 진해야구장으로 결정되어 있는 육대부지에 왜 이 계획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당선인 시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대안 검토를 한번 지시를 해서 산학융합지구보다 더 큰 규모의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또한 그 내용을 김성찬 국회의원님께서 설명을 드리라고 말씀한 것으로 봐서는 대안제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육대부지에 창원시의회에서 야구장을 지어도 좋다라고 의결을 한 그 의결사항은 그대로 집행부의 어떤 판단이나 결정에 의해서 완전히 무시돼도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 그거는 아직까지 안으로써 존재하는 것이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으로써 존재하는 게 멀쩡하게 야구장 짓는 부지에 첨단기술연구단지가 들어선다는 그게 이미 진해에는 야구장이 안 들어온다는 게 전제가 된 계획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첨단기술단지에 대해서는 진해구민들이 일단 판단을 한번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안이 만족스러우시면 하시는 거고,

아니, 아무런 어떤 변동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 무슨 기술연구단지 조성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게,

그거는 저희들이 수립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김성찬 국회의원님의 여러 차례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립하게 된 것이라고…….

아니, 누구의 요청이 있든 간에 판단은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미 창원시의회에서 야구장 짓는 것은 예산상, 공유재산관리계획, 모든 사항이 다 의결이 된 그런 사항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임의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그래 이거는 안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아니, 그래 그 안이 왜 야구장 부지를 갖다가 빼고 이런 안이 조성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재정국장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땅에 경제재정국장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을 불쑥 내밀면 어떤 식으로 판단하겠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 사업들이 진해 서부지역 주민들에 대한 고급인력의 유입과 그 다음에 유동인구의 유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안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 정말 답답한 이야기하고 계시네……. 제가 이 시정질문 시간이 20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도 앞에 이 내용을 제가 장황하게 읽은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진해야구장이 야구장으로써의 구실만 하는 그런 야구를 하는 장소로써의 의미만 가지고 있느냐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답변 드리는 요지는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 김성찬 국회의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했고 그것이 안으로 제시된 것이라는 거 그 외에는,

내가 묻는 것도 간단합니다. 거기에 이미 야구장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에 왜 다른 조성계획을 세우느냐 이 말이에요.

그 요청에 의해서 안으로 제시한 거 아닙니까.

누구의 요청이란 말입니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이 요청하면 그 국회의원 요청대로 다 따르는 겁니까? 그런 판단은 물론 국회의원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판단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라든지 최종 행정적인 추진은 창원시가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변동이 되거나 했을 때 진해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러한 파장이 어떻게 생겨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했어요?

예, 저는 한 공직자로서 그 당시에 안으로의 제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안이 정말 안으로써만 이루어졌고 그것이 내부적으로만 활용이 되었다면 본의원도 충분히 양보하고, 아! 정말로 이게 진해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보다시피 저런 조성계획으로 되어가지고 이게 어떤 뭐 결정권이 있는 위원회는 아니더라도 위원회의 자료로써 지금 제시가 되어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벌써, 이 논의가 된 그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진해에 야구장이 들어오지 못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조성계획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경제재정국장님이 노력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폄하하거나 쓸데없는 계획을 당신이 왜 이유 없이 세웠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말로 내부적으로 외부에서 모르게 만에 하나라도 이게 진해에 야구장이 오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안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정말로 앞선 행정이고 정말로 시민을 생각하는 행정인데, 이게 지금 정말로 불행하게도 지금 진해야구장 자리에 벌써 이미 몇 달 전에 야구장이 안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한 조성계획을 세워서 이게 새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이러한 조성계획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논의자료로 제시가 되었다라는 게 안타깝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계획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착수했고 하는 이 부분은 제가 묻지를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준비기간과 소요예산은 얼마인가 인데 다른 어떤 부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본의원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산학연 첨단기술연구단지 조성계획 이 자체를 갖다가 문건화해서 위원회에다가 제시할 때까지의 그 준비기간,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된 예산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 전략산업 육성계획이 2011년도,

아니, 재정국장님,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준비기간이 일주일 걸렸으면 일주일 걸렸다 그거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요예산은 돈이 안 들었다, 안 그러면 얼마 들었으면 얼마 들었다 그렇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의 질문도 중요하지만 저의 답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좀 들어보십시오.

아니, 내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앞에 조성계획 이 부분은 내가 질문을 생략을 하고 지금 이 문건 안 있습니까? 이 문건을 만드는데 준비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하는데, 뭐 앞에 2월달부터 준비했고 뭐 어쩌고 이 이야기를 내가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11년 7월부터 이 사업은 꾸준하게 우리 시에서 추진해 오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아, 거 참 진짜 답답한 이야기하네.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모르겠어요? 정말로.

알겠습니다. 그게 단지 이 사업이 그 중간에 조금 지연된 것은 부지확보가 안 되어서 지연되어 있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만 남아있었지,

아, 참 답답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거를 별도로 어떤 용역을 주었다든지, 또

아니, 내가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었다, 내가 언제부터 준비를 쭉 해 왔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 문건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예를 들어서 주무관, 계장, 과장, 그 다음에 과장 전결인지, 국장 전결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 문건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그 간단한 걸 갖다가 대답을 못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는 2011년도 12월달부터 이때까지 추진을 해 왔고요. 최근 김성찬 의원님이 올해 2월달에 검토를 한번 해 봐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왔고요.

아, 거 참.

그걸 저희들이 준비하는 데는 얼마 시간이 안 걸렸습니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본의원이 대충 알기로는 저 문건 자체를 갖다가 준비하는데 약 한달 내지 20일 정도 걸렸다고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 이전부터, 오래 전부터 추진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거를 단지 모아서 국비지원 비율이 가장 높은, 우리 시의 재정적인 여건상 국비지원이 높고 그 다음에 가장 빨리 가시화할 수 있는 사업을 모아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뿐이지…….

아니, 그러니까 다 준비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저 문건을 만드는데 며칠 걸렸느냐 묻는데, 내가 지금 묻는 게 어려워요?

아니, 그것은 2011년도 12월달에 이 용역 전체가 나온 겁니다. 용역 전체를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해 왔다니까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본의원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서 비켜가는 이런 식의 대답을 한다면 정말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이 문건이 한 달 내지 20일 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게 7월 15일날 회의 자료로 활용이 되었다면 적어도 안상수 시장이 취임하기 전이나 안 그러면 취임 직후에 이 사업들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연구단지 조성계획 이게 그렇게 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 문건을 갖다가 회의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그 주 내용은 시장이 취임하기 전이나 또는 취임 직후에 벌써 이게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회의 자료로 활용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진해 야구장은 포기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걸 묻는데 내가 뭘 묻는지 몰라서 답을 자꾸 빙빙 돌려요? 시간만 가게.

의원님이 답변을 그렇게 유도하시고 계시는,

아니, 내가 그러니까 앞에 설명은 다 빼고 이 문건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했는데, 여기에 방청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동료의원님들, 제가 질문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데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시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통합2기에 취임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고 진북 수해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심려가 많으실 줄로 생각하고 수고 많습니다. 이런 불편한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정말 제 마음도 좀 착잡합니다.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방금 우리 국장들이 한 그런 비켜가는 답을 하지 마시고 성실하고 간략한, 성의 있는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장으로서 의회에서 결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존중하고 그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김성일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이 자리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원시 진해구 이동, 자은, 덕산, 풍호 지역구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경제성장에만 쫓아오다 보니 비정상이 판을 치고 구석구석 정상이 무너져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큰 경각심을 심어 주었고 나라의 대통령님이 눈물까지 보이며 나라를 바로 세워 정상화 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창원시가 KBO에 노예계약을 체결하고 허둥대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관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정책을 정상적으로 합법적, 합리적으로 결정해 놓고도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사업을 변경하려고 하여 NC구단이 요구하는 장소를 절차도 없이 선정하려고 하는 것은 시장이 마산지역에서 초, 중, 고등학교 출신이며 첫 검사직을 하는 등 향수에 젖어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지 않나 의구심이 갑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부 김헌일 의원님 질의 중에 시장님이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머리가 나빠서 잘 모릅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으로 부임하시고 나서 창원시 예산에 대하여 점검하시고 긴축예산을 하여야겠다는 말씀을 듣고 본의원은 역시 중앙무대에서 활동하시던 큰 일꾼이라서 이제 창원시가 전시성과 보이기식 행정은 지양하고 알차고 실속과 안정을 찾아 가겠구나 하고 기대가 컸습니다. 재정이 어려우니 새로운 야구장을 진해에 건립하지 않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마산야구장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정철영입니다.

육대부지 일부 2만8천평만 야구장 부지인데 나머지 5만7천평에 대한 계획과 추진사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처음에, 비슷한 답변을 다시 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처음 서두에는. 지금까지 2013년 1월 30일날 입지발표를 한 이후에 우리가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그런 절차 중에서 5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땅 중에서 2만8천평이 야구장 부지이고 나머지 5만7천평이 있는데 5만7천평 이 부지에 대해서 별도의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걸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구장 부지가 있다고 야구장부지 빼고 나머지 부지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고, 이 토지는 전체 하나의 일단의 토지를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GB해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창원대학교 캠퍼스하고 경상대학교 캠퍼스 이 2개 캠퍼스하고 MOU체결 했지요?

그렇습니다.

MOU체결한 것 추진하는 사항을 지금 주민들한테 알린 사항이 있습니까?

MOU를 추진하고 나서 제가 관련 부서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같이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하는데 교육부에서 국·공립대학의 확장은 안 된다 이렇게 확답을 받고 지금은 경상대학교와 창원대학교하고 체결했던 MOU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되었으면, 시민들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MOU하고 나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반상회를 통해서 하든지 시보를 통해서 하든지 진해지역에만 하든지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진해 시민들은 일부 이렇게 들어 올 것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문성대학교 들어온다 뭐 들어온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발칵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재료연구소 이거 양해각서 받았잖아요. 이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새야구장 입지선정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산종합운동장이 최종 평가에서 새야구장으로 선정이 안 된다는, 못 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 야구장 입지선정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1단계로 전수조사에서 34개소 후보지를 표출하였으며, 2단계 예비타당성 용역을 2011년 12월 9일 마쳤으며, 3단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2013년 3월 29일날 마쳤습니다. 2단계 예비타당성 용역에서는 34개 후보지 중에서 11개 후보지로 압축하였으며, 그 후보지 중 구 3개시 지역별로 각 2개소로 다시 압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창원의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은 대중교통 등 접근성이 양호하나 보조경기장 상실로 국제공인경기장 자격상실의 단점이 있었고, 마산종합운동장의 경우 대중교통 등 접근성이 양호한 반면에 대체시설 설치의 단점이 있는 등 후보지별 장단점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후보지도 불가능하다는 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마산종합운동장이 종합계획 최종평가에서 새야구장으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무엇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후보지별로 장점과 단점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점과 단점이 다 있었지만 그 후보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은 어느 후보지, 세 후보지에도 없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곤란하니까 말씀을 안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의 야구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100억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있는 게 하나의 이유이고, 두 번째 이중투자 부담이 있다, 세 번째 상습지역 교통수준 심각해서 시민불편 사회적 비용 부담이 증가된다 그래서 안 된다, 서마산IC, 메트로시티,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이 소재하고 있어서 교통혼잡을 이룬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다음 묻겠습니다. 입지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창원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 마산종합운동장, 진해 육대부지 종합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창원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은 대중교통 등 접근성 양호, 행정절차 간소화, 도심지 스포츠시설 타운화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종합경기장 국제공인 자격 상실, 경기장 집중으로 스포츠시설 포화상태, 교통체증 유발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산종합운동장의 경우는 마산권 경제활성화, 대중교통 등 접근성 양호,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교통체증 유발, 대체시설 요구, 야구장 중복배치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구 육군대학의 경우도 해안조망 랜드마크, 주차장확보 용이, 균형발전 도모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GB해제, 기부 양여 절차 장기간 소요, 도로망 협소로 접근성 미흡, 주거지역 민원 우려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해는 건설공기 자체 부담 외에 미래성과 경제성이 우수하다고 해 가지고 그린벨트 때문에 물론 그런 게 있었지만도, 그렇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도심에 야구장 건립 시에 많은 문제점이 현재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분석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에서 별도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기관에 의뢰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야구장입지에 대한 주변여건 분석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에서 별도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그 내용 안에 보면 전국의 도심야구장 경기에 대한 소음, 교통체증, 야간조명, 주차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끊임없이 전개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1순위가 민원입니다. 이렇게 민원을 만들어가면서 왜 어렵게 할 수 없는 자리로 옮기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육대부지에 새 야구장 건립을 선정할 때 시민들에게 7가지를 내세워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 7가지가 뭔지 여기에서 한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가지를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고요. 예비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책자가 두껍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초 34개소의 예비후보지를 표출하여 2차례 용역을 거쳐서 구 3개시 지역별 2개씩 총 6개소로 압축하여 후보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후보지마다 각각의 고유한 장단점이 나타났으며, 어느 후보지를 선택하더라도 그 장단점을 보완하여 건립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구육군대학부지는 균형발전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야구장을 사용할 주체인 KBO와 프로야구 전 구단, 그리고 NC다이노스에서 접근성과 흥행성의 저하 사유로 사용을 거부하고 입지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런 사항들이 나오면 아마 야구장이 마산으로 가야 되겠다 진해를 떠날 수 없다는 이런 조건 때문에 그래 놓으니까 그 사항을 숨기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도 간략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육대부지에 새 야구장을 건립할 때 시민들에게 내세운 7가지가 균형배치다, 스포츠시설의 균형배치, 다음에 전문기관 평가결과에 낮은 약점, 도시발전성 삶의 질 고려, 다음에 국제스포츠 도시보다도 외곽선호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가 용이하다, 도시미래 성장성이 탁월하다, 해상과 육상스포츠 융합으로 스포츠산업화 촉진한다, 다음에 2개 구장이 진해 마산에서 있어서 프로경기 개최가 추진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전부 홍보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새 야구장 건립은 KBO와의 약속입니다. 장소선정까지도 KBO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KBO나 NC가 장소선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진해에 못 가겠다, 정말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시장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알고는 계시세요. 최종결정 전에 2013년 1월 24일 날 김택진 구단주를 찾아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일 뒤에 1월 30일 날 입지를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거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예, 확인하시고 제가 의회결의문을 서울 목동까지 가서 전달하고 왔습니다. 현장에 있은 사람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10번입니다. 창원시장이 NC구단이나 KBO의 의사를 따를 것이라면 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면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예산을 낭비했느냐, 시장님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으며 누가 책임졌는지, 여기까지 오는 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