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일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서 방청하시느라고 이 먼 곳까지 오신 우리 진해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진해구 출신 김헌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진해야구장 건립에 대한 집행부의 솔직한 답과 의지를 듣고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3년 1월 30일에 구육대부지로 결정된 후 많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추진 중인 진해야구장이 왜 마산이전설에 휩싸여 19만 진해주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109만 창원시민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창원시가 천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풍광이 수려하고 사통팔달 교통이 탁 트인 진해에 명품야구장을 공짜로 지어주겠다고 해도 NC가 굳이 싫다면 선택의 여지가 따로 있겠는가. 그런데 왜 모든 언론이 마산이전이 확정된 양 연일 기삿거리로 삼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시장의 말이 언론사 기자들에게는 전부 마산이전으로 들리는 것 같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집행부가 우리 시 최고 의결기관인 의회의 결정을 새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이를 뒤집으려는 행정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NC가 새야구장을 안 쓰겠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떠나면 될 일을, 10원 하나 부담하지 않는 팀이 무슨 염치로 어느 장소에 얼마의 규모로 지어 달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새야구장 사용의 모든 권리를 자신들이 행사한다니 뻔뻔함이 도가 지나쳐도 한참을 지나친 것 같다. 더더욱 참을 수 없는 건 이러한 뻔뻔한 요구를 새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수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모양새가 안타깝다. 진해로 결정된 새야구장, 그것이 단순히 야구시합을 하는 장소로써의 의미만 지녔는가? 육대부지 야구장은 균형발전, 화합, 상생이라는 통합정신이 녹아있는 통합창원시의 상징이요, 표석이며 통합시의 명칭, 청사소재지, 야구장의 입지 등으로 통합창원시가 4년 내내 발목 잡힌 지역갈등을 해소시킨 기념비와 같다. 새야구장을 지어주겠다고 해도 싫다고 마다한 마산지역으로 되가져가겠다면 또 다시 지난 4년간 줄기차게 이어온 지역간 갈등과 반목과 투쟁의 역사를 되풀이 하자는 말인가? 새야구장 건립에 10원 한 푼 보태지 않고 완전무결하게 무임승차하는 NC가 한 술 더 떠 야구장에서 생기는 모든 이권을 다 챙겨가면서 창원시의 야구장 입지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메가시티 창원, 명품도시 창원, 세계 속의 창원을 외치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창원이 일개 구단의 요구와 고집에 흔들리고 있는 집행부의 행태 또한 비난과 질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순간에도 짓밟힌 자존심으로 터져 나오는 비통한 19만 진해주민의 한숨 소리가 진해를 무너져 내리게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자 하는 새 시장의 행보에 저항하는 19만 진해주민의 함성소리가 진해를 울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행정의 일관성, 연속성, 신뢰성을 지켜 진해야구장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8월 12일경, 진해구청 중회의실에서 진해구 동장들에게 진해에 야구장이 오지 못한다는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설명이 안전행정국장님의 판단에서 한 설명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지시에 의한 설명이었습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는 시점에 진해에 새야구장을 건립한다는 전 집행부의 판단과 그리고 창원시의회의 의결사항이 변동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설명이 단순히 어떤 설명의 문제가 아니고 새야구장의 입지가 변경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설명이 아닙니까?

아니, 방금 말씀이 진해에 야구장이 어렵다면 결과적으로 진해에 야구장이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입지를 변경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설명의 중요성은 안전행정국장님의 설명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시장의 판단이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본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 판단이나 설명이 안전행정국장님의 판단에 의한 설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게 안전행정국장님이 순수하게 판단했고 그 과장들이나 동장들을 소집한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어떻든 간에 그 설명의 배경에는 시장의 판단이 있은 것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 간부들께서 대체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 이게 의회의 의결을 거쳤든 안 거쳤든 간에 집행부의 판단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큰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진해에 새야구장을 짓는 것이 결정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아무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진해에 야구장이 올 수 없다라는 그런 설명 자체가 가능한 겁니까? 그게,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 봤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니,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노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NC하고의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재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산학연 첨단기술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립을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기술연구단지 조성계획에 야구장 부지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육대부지 전체에 대해서 첨단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왜 그 시점에 진해야구장을 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재정국장님, 이 다음 질문부터는 간략하게 본의원이 질문하는 데에 따라서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한 것은 그 조성계획을 세울 때 왜 야구장 부지가 빠지고 통째로 조성계획 자체가 수립이 되었느냐를 묻는데, 거기에 안에 뭐를 넣고 뭐를 넣고 하는 그런 설명을 제가 물은 건 아니잖아요. 야구장 부지가 빠진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니, 재정국장님,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그 시점 즉, 말해서 조성계획을 세울 그 시점에 진해야구장 부지를 빼고 다른 조성계획을 했다면 어떻게 해서 진해야구장이 그렇게 빠지게 되었느냐 그걸 제가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재정국장께서 판단을 했을 때 그때 진해는 야구장이 필요가 없거나 진해에 야구장이 안 들어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계획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미 진해에 야구장이 배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 내부적인 검토가, 아까 화면 좀, 이 화면 말고 아까, (자료화면) 지금 저 조성계획 자체가 저게 회의자료로 제공이 된 게 7월 15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그 2월달부터 추진했다는 그 연장선이 지금 이 계획으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미 2월달에 진해에 야구장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계획이 조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런 조성계획을 가지고 7월 15일날 회의 자료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 그 안이 멀쩡하게 진해야구장으로 결정되어 있는 육대부지에 왜 이 계획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육대부지에 창원시의회에서 야구장을 지어도 좋다라고 의결을 한 그 의결사항은 그대로 집행부의 어떤 판단이나 결정에 의해서 완전히 무시돼도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게.

안으로써 존재하는 게 멀쩡하게 야구장 짓는 부지에 첨단기술연구단지가 들어선다는 그게 이미 진해에는 야구장이 안 들어온다는 게 전제가 된 계획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아무런 어떤 변동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 무슨 기술연구단지 조성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 누구의 요청이 있든 간에 판단은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미 창원시의회에서 야구장 짓는 것은 예산상, 공유재산관리계획, 모든 사항이 다 의결이 된 그런 사항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임의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 그래 그 안이 왜 야구장 부지를 갖다가 빼고 이런 안이 조성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재정국장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땅에 경제재정국장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을 불쑥 내밀면 어떤 식으로 판단하겠어요?

아, 정말 답답한 이야기하고 계시네……. 제가 이 시정질문 시간이 20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도 앞에 이 내용을 제가 장황하게 읽은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진해야구장이 야구장으로써의 구실만 하는 그런 야구를 하는 장소로써의 의미만 가지고 있느냐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내가 묻는 것도 간단합니다. 거기에 이미 야구장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에 왜 다른 조성계획을 세우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의 요청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이 요청하면 그 국회의원 요청대로 다 따르는 겁니까? 그런 판단은 물론 국회의원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판단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라든지 최종 행정적인 추진은 창원시가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변동이 되거나 했을 때 진해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러한 파장이 어떻게 생겨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했어요?

그런 안이 정말 안으로써만 이루어졌고 그것이 내부적으로만 활용이 되었다면 본의원도 충분히 양보하고, 아! 정말로 이게 진해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보다시피 저런 조성계획으로 되어가지고 이게 어떤 뭐 결정권이 있는 위원회는 아니더라도 위원회의 자료로써 지금 제시가 되어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벌써, 이 논의가 된 그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진해에 야구장이 들어오지 못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조성계획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경제재정국장님이 노력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폄하하거나 쓸데없는 계획을 당신이 왜 이유 없이 세웠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말로 내부적으로 외부에서 모르게 만에 하나라도 이게 진해에 야구장이 오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안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정말로 앞선 행정이고 정말로 시민을 생각하는 행정인데, 이게 지금 정말로 불행하게도 지금 진해야구장 자리에 벌써 이미 몇 달 전에 야구장이 안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한 조성계획을 세워서 이게 새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이러한 조성계획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논의자료로 제시가 되었다라는 게 안타깝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계획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착수했고 하는 이 부분은 제가 묻지를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준비기간과 소요예산은 얼마인가 인데 다른 어떤 부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본의원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산학연 첨단기술연구단지 조성계획 이 자체를 갖다가 문건화해서 위원회에다가 제시할 때까지의 그 준비기간,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된 예산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재정국장님,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준비기간이 일주일 걸렸으면 일주일 걸렸다 그거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요예산은 돈이 안 들었다, 안 그러면 얼마 들었으면 얼마 들었다 그렇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내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앞에 조성계획 이 부분은 내가 질문을 생략을 하고 지금 이 문건 안 있습니까? 이 문건을 만드는데 준비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하는데, 뭐 앞에 2월달부터 준비했고 뭐 어쩌고 이 이야기를 내가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거 참 진짜 답답한 이야기하네.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모르겠어요? 정말로.

아, 참 답답합니다, 정말로.

아니, 내가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었다, 내가 언제부터 준비를 쭉 해 왔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 문건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예를 들어서 주무관, 계장, 과장, 그 다음에 과장 전결인지, 국장 전결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 문건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그 간단한 걸 갖다가 대답을 못해요?

아, 거 참.

본의원이 대충 알기로는 저 문건 자체를 갖다가 준비하는데 약 한달 내지 20일 정도 걸렸다고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 준비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저 문건을 만드는데 며칠 걸렸느냐 묻는데, 내가 지금 묻는 게 어려워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본의원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서 비켜가는 이런 식의 대답을 한다면 정말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이 문건이 한 달 내지 20일 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게 7월 15일날 회의 자료로 활용이 되었다면 적어도 안상수 시장이 취임하기 전이나 안 그러면 취임 직후에 이 사업들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연구단지 조성계획 이게 그렇게 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 문건을 갖다가 회의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그 주 내용은 시장이 취임하기 전이나 또는 취임 직후에 벌써 이게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회의 자료로 활용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진해 야구장은 포기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걸 묻는데 내가 뭘 묻는지 몰라서 답을 자꾸 빙빙 돌려요? 시간만 가게.

아니, 내가 그러니까 앞에 설명은 다 빼고 이 문건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했는데, 여기에 방청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동료의원님들, 제가 질문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데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시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통합2기에 취임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고 진북 수해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심려가 많으실 줄로 생각하고 수고 많습니다. 이런 불편한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정말 제 마음도 좀 착잡합니다.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방금 우리 국장들이 한 그런 비켜가는 답을 하지 마시고 성실하고 간략한, 성의 있는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장으로서 의회에서 결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존중하고 그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