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계영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적이 지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교부금과 지원금 등을 반영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사업여건이나 사업계획의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전한 교육재정 운용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향근 행정국장입니다. 김성영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용철 감사관입니다. 박태일 공보담당관입니다. 김원익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이종식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용배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임주영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입니다. 김남호 총무과장입니다. 정운용 교육자치과장입니다. 김병주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양주승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최지상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김성균 교육협력관입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윤혜숙 교육장입니다. 김영록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조재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박승재 교육장입니다. 고향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희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정석기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배용웅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유옥진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입니다. 최화룡 금호평생교육관장입니다. 정공섭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이권영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이우기 학교시설지원단장입니다. 박금화 송정도서관장입니다. 김채화 교육정보원장입니다. 오화심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된 사업비와 전년도 이월금 등 세입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초등 돌봄교실운영 등 국가정책사업과 미래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질문 있는 교실운영 등 우리시 교육청의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조정하고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연동함으로써 학교현장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549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6,790억원 대비 4.5%인 759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전수입은 총 532억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279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24억원과 기타수입 13억원을 계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연송금에 따라 예금이자수입 37억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학교신·증설비 확정교부에 따라 지방교육채 58억원을 감 계상하고 전년도 이월금 285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스포츠강사 인건비 등 59개 사업에 대하여 교부 목적에 맞게 지방비 대응투자분을 포함하여 2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기타지원금 및 비법정전입금 사업에 대해서도 문화예술특성화학교운영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대응투자분을 포함하여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당초예산에서 미 반영된 공무원 법정부담금과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 2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 특별교부금 62억원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장애학생치료비지원, 특수학교 방과후 교육지원 등에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누리과정지원, 특성화고장학금, 저소득층자녀 방과후학교수강권, 저소득층자녀 인터넷통신비, 교과용 도서지원 등에 81억원, 친환경우수식재료지원에 12억원, 수용시설확충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에 339억원 등 7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우리시 교육청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기타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변경이나 취소 등 예산액 조정을 통하여 23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달식 교육과 시험에 의해 길들여진 순응형 인간에서 벗어나 질문과 탐구활동과 체험, 비판과 문제해결 등의 능동적 수업 속에서 주체적 사고인을 육성하고 학생중심의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통하여 즐거움과 관계성을 형성하고 교육 주체간 대화와 만남, 협력과 배려를 통해 동료성, 다양성,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입니다. 먼저 우리 광주교육발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 수정내용을 보면 특성화고장학금지원 내역에 있습니다. 특성화고장학금지원의 현황이 어떤 내용이고 금액이 16억에서 6억이면 40% 정도 삭감을 해도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특성화고장학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 장학금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주는 수업료입니다. 우리가 70%, 국가에서 30% 지원해 주는 수업료 성격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6억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했는데 4/4분기 수업료가 12월, 1월, 2월 것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1, 2월 것을 이번에 일부 삭감한 것입니다. 수업료로 보시면 되겠어요.

바꿔서 얘기를 하면 없어도 가능하다 그 말인가요?

아니죠. 내년 본예산에 1, 2월 분을 계상할 것을 이번에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삭감을 안 당하고 할 수 있다면 애초에 안 세우면 될 일이었고 만약에 그게 정말 필요한 일이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아이들한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시기만 조정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돈이 아니고요. 했다가 다시 저희들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수업료로 보시면 돼요.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아니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아니고 수업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수입을 잡을 때 수업료 수입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렇다면 표기도, 누가 보더라도 장학금이라고 이해를 하지 누가 이걸 수업료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교육부에서 특교로 주면서 지정된 사업입니다, 명칭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질의했으니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장휘국 교육감님의 정책이 친환경급식 확대하고 고등학교까지의 점진적인 무상확대교육을 공약으로 내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관계부서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급식은 현재에도 일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쌀 위주로 해서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고요. 고교무상급식을 교육감께서 공약으로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재원마련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시에도 재원분담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재정형편상 좀 어렵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최근에 광주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도 국가차원에서 예산지원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 재원마련방안이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 않아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독자적으로 고교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일 것 같고요. 나름대로는 무상급식이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는 하는데,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학교를 위주로 해서 일단 시작을 할 것인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상급식 점진적 확대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장 하기는 저희들이 봐서도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은 언젠가는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든지 시범학교 지정을 해서라도 운영을 해 본다든지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 봐야 할 숙제로 판단이 됩니다. 친환경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금년에 친환경예산이 얼마였죠? 제가 하겠습니다. 친환경 예산이 80억 정도 됐을 겁니다, 약.

예.

제가 여기서 하나의 맹점으로 짚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년 초에 6.4지방선거 관련해서 교육청이 친환경급식이었냐 아니었냐 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자료나 이런 걸로 보면 예산은 80억인데 여러분들 구입액을 보면 138억 정도, 예산에도 없는 60억 정도의 친환경농산물이 구입된 걸로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예산에는 없을 거예요. 이 대목에서 무슨 내용이냐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일반급식재료를 매입해서 학생들한테 급식을 주기에도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급식을 예산에도 없는 60억 정도로 더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쯤 어떠한 상황인지, 정말로 그 돈을 가지고 전부 다 친환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일반급식비 가지고 전부 전면적으로 친환경을 구입해야 될 거고, 60억 정도, 예산에도 없는 것이 친환경급식이 더 매입되어 있는지, 왜냐면 신뢰도의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검토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학교급식하고 관련해서, 지금 조리사를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학생 몇 명당 한명씩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규정이…….

조리사인가요, 조리사보조인가요? (방청석에서 “150명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예. 맞습니다. 150명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맹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수가 어쩌다 보니 전학을 갈 수도 있고, 작년까지는 수가 150명이 딱 차서 했는데 어쩌다 5명의 수가 줄었어요. 수가 줄었는데 150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조리사 인원을 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5명 변한 것밖에 없는데 그 규정에 묶여서 나머지 식구가 그 수를 전부 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많았을 때는 괜찮은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어디로 가냐면, 근로자들, 종사하신 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굉장히 힘에 겨울 거고, 또 그러다 보면 그 피해는 학생들한테도 갈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150명 단위로 해서 자를 게 아니라 150명 기준이지만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 20%를, 아니면 10 몇 명까지는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5명, 10명이 줄었다고 해서 1명을 감해 버리면, 4명이 했는데 3명이서 하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수여서 부대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응 타당하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수 위원님!

그것은 광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소관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하는데 예산이 113억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것인지 제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되어서 여쭤봤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 학생회관은 교육청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 관련된 질의는 이미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했으니 다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교육청 추경에 대해서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청 추경을 보니까 교육청에 가용예산이 정말 얼마 없구나 하는 거를 느꼈고요. 시 교육청의 1년 예산이 1조 7,000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라든지 경직성경비를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사업예산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해야 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부에서 시 교육청으로 떠넘기는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 등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시 교육청 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진정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매년 예산이 부족하여 없어지고 있고 또 학교는 노후화 되어서 손볼 데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환경개선사업비는 매년 줄어들고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여러 면으로 걱정된다는 것을 느꼈었고요. 시 교육청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마땅히 편성되어야 할 예산들이 본예산에서 편성되지 못하고 있어서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또한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 자유수강권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었고요. 저소득층, 특히 1, 2순위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지원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액 편성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서 나머지가 편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긴급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본예산에서 꼭 해야 될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잘못된 행정이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나 대상자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 정확한 인원이나 수요를 결정하는데 매우 힘들다는 것도 저 또한 알 수는 있었지만 몇 백명도 아니고 몇 천명, 그 대상자가 변동해서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시 교육청 예산을 세울 때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준비해 주시고 산출기초를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추경에서 불필요한 예산들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정현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과거에 광산교육청이 존재를 해서 서부관할까지 교육전반의 문제를 고민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신설하고 관련해서, 그때도 부지하고 신설하고 관련해서 현 서부교육청 쪽으로 옮기고 현재는 존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수완지구를 비롯한 교육수도 굉장히 많고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 교육청 입장에서 광산구 교육청 부활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교육지원청의 부활문제는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도 부활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교육부에 계속 건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교육부도 아마 안행부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 시만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일부 다른 시·도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신설문제가 다른 시에도 있어서 교육부가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주 긍정적이거나 희망적이지는 않고요. 어쨌든 올해 검토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신설은 솔직히 말하면 아주 희망적이지는 않고, 그때 그런 얘기는 약간 있었습니다. 분원의 형태, 이런 거를 검토해 볼 수는 있다, 이런 정도로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아직 확답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산하에 각종 폐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본량에 가면 과거 본량중학교를 폐교해서 현재는 리틀야구, 어린이야구장으로도 쓰고 있고 광산구청에서 관할해서 더하기센터로도 쓰고 있고 또 폐교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폐교한 이후에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지를 한 번도 안 해가지고 흉가 비슷하게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거기를 지목을 해서 말씀 드리냐면, 거기는 호남어린이야구대회라든지 전국어린이야구대회를 해서 전국에서 자주 옵니다. 외부에서 광주를 방문했는데 나무 전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풀은 있는 그대로 다 있지, 그 상황에서 광주의 모습을, 광주의 교육현장을 보고 갔을 때 그 분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정성만 들이면, 기존에 있는 조경사라든지 투입을 해서 그 부분을 깔끔하게 다듬어주면 훨씬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폐교 부분을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이왕이면 그 부분이 흉가로, 흉터로 남아서 어떤 범죄의 온상지라든지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좀 밝은 모습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구의 김보현 위원입니다.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이 “질문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슬로건이?

이번 새로운 교육감, 그러니까 2기 교육감이…….

2기 교육감 체제에서?

예.

부교육감님, 혹시 “공부하는 인간”이라는 KBS 다큐멘터리 5부작 보셨을까요?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 “질문 있는 교실”이라는 슬로건을 보면서, 이게 2013년도 상반기에 KBS에서 했던 5부작인데 “공부하는 인간 호모 아카데미쿠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이게 유대인들 탈무드식 교육방식이 “질문 있는 교실”의 핵심적 테마입니다. “공부하는 인간” 5부작, 우리 선생님들, 또 교육 관계자들이 한번 보셨으면 하고요. 교육청에서 필요한 구입해서라도 전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의 역사랄지 각 나라의 독특한 공부방법이 있어요. 공부가 어떻게 각자의 독특한 문화와 환경과 연관이 있는지도 있고. 그래서 “질문 있는 교실”이라는 슬로건을 작성한 분도 그 다큐멘터리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는가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2년만에 다시 예결위로 돌아오면서 교육청 예산을 보고 있는데 저는 계속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게 있습니다. 인문학 진흥이라고 요구를 해 왔고요. 저는 광주를 부흥시킬 수 있는 게 기아자동차도 아니고 아시아문화전당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광주교육청입니다. “질문 있는 교실”이라는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이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을 떠돌면서 민족 생존의 유일한 수단을 지식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했어요. 우리 광주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지적 능력입니다. 광주의 지적 능력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아까 실력광주에 대한 해석의 차이, 통계에 대한 서로 간의 해석의 차이 때문에 굉장히 논쟁을 갖고는 있는데, 저는 현재 우리시 교육청이 장휘국 교육감체제에서 과연 그런 것들을 실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어떤 문제냐면 서울대를 가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광주교육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2기 장휘국 교육감체제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장휘국 교육감이 지향하는 교육철학과 가치에 대한 승인이지 소위 1기 장휘국 교육체제의 정책적 성과에 대한 인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고요. 지금 인문학, 독서교육활성화라는 명분으로 하고 있는 것이 독서논술교육연구회 5팀 지원하는 것하고 학생독서동아리활동비 지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제가 왜 “공부하는 인간” 5부작을 보라고 권하고 싶냐면, 우리가 학문의 기본을 문사철이라고 하죠. 문학과 역사, 철학인데, 요즘 수많은 CEO들도, 수많은 정치인들도 가장 열광하고 있는 게 인문학 독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첫 번째가 소위 인문학이 뭔지 이해하고 인문학을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실현하고 또 인문학교육을 어떻게 강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사들의 어떤 정신적 자각도, 인문학교육에 대한 방법론적 모색을 강화해야 됩니다. 소위 인문학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첫 번째가 교사 양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심 있는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스스로 자율적인 인문학연구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강화해 주셔야 돼요. 현재 교육연구회 5팀 지원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질문 있는 교실”이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 그 안에서 모색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교육감님은 여기에서 답변만 그렇게 하시지, 3년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냥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고 말지, 그것을 그냥 독서교육 정도로 이해해요, 독서교육. 인문학교육이라고 하니까 독서교육이라고 이해해 버리고 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현재도 인문학교실이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질문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도 저희도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산상으로 큰 변화가 없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베다식 수학방법, 유대인들의 교육방법, 이게 어떻게 오늘의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학문에 성과를 만들어 내고 인도가 어떻게 IT강국이 되고, 사실 한국, 중국, 일본이 어떻게 동양에서 세계와 경쟁하고 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한국사회의 패권, 영남패권도 사실 영남유린 500백년 역사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광주가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육으로 단기간에 우리 광주의 낙후, 전남의, 호남의 낙후, 극복되지 않습니다. 광주교육이 50년, 100년 대계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것의 핵심테마가 인문학에 있습니다. 저는 어떤 시장님은 인문학의 도시 광주를 슬로건으로 내걸어야 된다고까지 생각합니다. 그 절박성을 가지고요. 항시 어떤 민족이든 민족의 위기는 교육이 돌파하듯이 지역의 위기도 교육이 돌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예산편성, 이런 식의 구호만의 “질문 있는 교실”로는 광주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광주진료소를 만들어서 의사들과 함께 저희들이 해외봉사활동을 가면서, 의사들이 일부러 자녀들을 많이 데리고 오더라고요.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해외봉사활동 체험을 시키는데 해외봉사활동체험이 자라나는 청소년기에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이 왜 국제적 인간이 되어야 되는지, 왜 외국어가 필요한지를 느끼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내가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지, 사회에, 이웃에, 인류에 기여하기 위해서 내가 전문가가 되어야겠다는 자각도 하더라고요. 의사들, 교수들, 우리 사회 상류층 자녀들은 요새 일반화되고 보편화됐기 때문에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하는데, 제가 교육감님한테는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해외에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력이 우수하나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경험을 갖지 못하는 중3, 고1 정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몇 십명이라도 해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경험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교장 추천 케이스로 해가지고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을 차세대 지도자들로, 국제사회 지도자들로, 국가의 지도자들로 키워낼 수 있는 게 가보면 확실히 그런 경험이 남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저소득층 자녀들 중에 우수한 학생들 선발해서 교육청에서 해외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으면,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제가 다시 돌아와서 봤지만 해마다 반복됩니다, 지적사항이. 그 다음에 교육청이 시 집행부에 대해서 재정운용이 훨씬 방만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나 검토보고서에서 몇 가지 지적되고 있는 사안들은 새로울 것이 없어서 제가 다시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동일한, 반복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성립전 예산이 너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26건이 미집행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15건은 사실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돈이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은 체결이 되고 있는데 돈이 지급이 안 되어서 미집행으로 15건은 되어 있고요. 그중 6건은 굉장히 소소한 사업들이라서 전체사업에 같이 묶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반기에 할 사업이지만 전체예산에 같이 딸려있는 소소한 사업들이라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성립전으로 세워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5건 정도는 사실상 사업을 하반기에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립전으로 들어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면 실제로는 담당부서에서는 언제 추가경정예산이나 이런 게 될지 모르니까 자꾸 미리 해 달라고, 교육부에서 돈이 내려오기만 하면 어쨌든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각 사업부서에서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시와 저희가 전입금을, 시는 본예산에 하셨는데 저희는 그걸 본예산에 넣지 못한 부분은 시와 긴밀하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예산작업을 시하고 저희하고 동시에 하거든요. 동시에 하니까 어떨 때는 저희가 프린트를 해 버린 상황에서 그때서야 저쪽에서는 넣었다고 할 때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불가피하게 못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어쨌든 넣었다고 확답을 주어야 저희가 넣는 게 기본인데 그 부분을 같이 작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긴밀한 연락관계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시차를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천중학교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효천중학교, 저희들이 원래 개교는 2016년 3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효천중학교 부지매입비를 우리가 50%, 시청에서 5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시청 50%를 계약금만 저희들한테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57억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연말에 LH공사하고 토지구매계약을 합니다. 일단 계약금을 주면 내년에 중도금 잔액을 상환하면 저희들이 학교 지장에는 관계없고, 세출에서 80억 감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토지매입비에 대한 80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공기로 380일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에 개교에는 지장 없습니다.

저희 슬로건이 “질문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인데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개개인의 적성을 살려서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인간으로, 그리고 행복한 아이들로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김성영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센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직개편이라든가 조직구성을 할 때 그것을 한 팀으로 만들거나 새로운 교육사업의 수요가 생길 때 그 사업 수요의 필요성 때문에 어떤 팀을 만들거나 구성해야 하는데 저희들 인원이 전체적으로 정원은 늘어나지 않고 현재 인원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지원적 성격을 갖기 위해서 센터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안교육지원센터 하면 대안교육을 일부 맡고 있는데 대안교육방향이 커지면 그래도 전문성 있는 사람을 와서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센터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김성영입니다.

지금 빛고을혁신학교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혁신학교가 26개가 운영되고 있고 예비 혁신학교가 1차 6개 학교, 2차 7개 학교 해서 13개 학교, 총 39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 혁신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원 숫자는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교원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곧 저희들이 파악해서 올리겠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와 기대의 목소리가 있긴 한데 우려의 목소리 중에 하나가 혁신학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적합하게 실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 교사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염려를 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초기에 혁신학교에 대한 우려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많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학교가 선생님들 연수를 통하고 학부모님들 연수를 통하고 수업방법을 개선하고 그러면서 혁신학교에 대한 만족도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실제 선생님들의 연수활동도 굉장히 다양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이 많다는 것은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만족하냐 하면 선생님이 평생 혁신학교에 근무하고 싶다 할 정도의 교육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교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교육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나요?

힐링캠프를 비롯해가지고 해외테마연수까지 해가지고, 연수가 학교단위로 해가지고 최소 5회 이상씩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에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평균근무 연수는 어느 정도나 되세요?

근무연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젊은 선생님들이 많으신 편들이죠.

지금 혁신학교를 들어가고자 지원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가요?

혁신학교를 희망하는 선생님들의 인사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학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혁신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교육활동을 통해 교육의 질과 의식이나 이런 것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혁신학교에 근무하려고 하는, 원하는 교원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교사가 실제로 학교에서 근무하면서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이게 바람직한 교육의 하나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혁신학교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이 직접 바로 들어 올 수 있는 케이스도 없는 거고 대기하고 있거나 해서 발령순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초기에 혁신학교에 들어와 있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가요?

혁신학교의 가장 큰 목표는 혁신학교의 마인드를 외부학교에 일반화시키는 거거든요. 가급적 유보를 시키지 않고요. 그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에 가서 그 혁신학교에서 배웠던 노하우라든가 수업스킬을 확산시켜 주기를 저희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가셔가지고 그 학교에 일반화를 시켜 달라.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아주 정당하게 수용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질의 드렸던 거는 초기에 혁신학교에 새로 발령이 나서 들어온 교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연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왜냐면, 물론 젊은 선생님이 들어오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학교에 계시다가 혁신학교로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본인들한테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가를 질의 드렸어요.

저희가 위원님들을 혁신학교를 한번 모시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 가서 자기들이 이때까지 했던 수업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고 애들하고 수업연구를 해 가면서 학교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선생님들의 인사문제는 밖으로 선생님들이 인사를 희망할 때도 훨씬 더 우선권을 줍니다, 인사우선권을. 그리고 혁신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사한 게 연구학교라든가 실업학교나 이런 데서 주는 승진부과 점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순수하게 열정, 수업의 개선, 이런 마인드를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희망하는 연수는 가급적 최대한 저희들이 보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단위별로, 또 지구별로 연수할 수 있는 예산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혁신학교 운영비라고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보다보니까 혁신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에 대한 기본적인 연수프로그램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물어 본 거예요.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혁신학교에 대한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고, 물론 학부모님들에 대한 의식도 변화되는 것은 기본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대학교의 서열에 대한 문제는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제 주변에 혁신학교가 된 데를 보면 물론 부모님들이 만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학을 가야 된다고 하는 성적중심의 교육을 하다보니까 일부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혁신학교를 가면 애들이 많이 논다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여내기 위해서 더욱 더 많은 투자를 하시고 그 부분들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학교 개·보수에 관련된, 환경개선에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담당하시는 분이 질의 듣고 나오시면 됩니다. 교육청에서도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고등학교 내에 체육에 관련된 어떤 육성을 하기 위해서 육성종목들을, 학교 운동부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야구부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