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계영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적이 지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교부금과 지원금 등을 반영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사업여건이나 사업계획의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전한 교육재정 운용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향근 행정국장입니다. 김성영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용철 감사관입니다. 박태일 공보담당관입니다. 김원익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이종식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용배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임주영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입니다. 김남호 총무과장입니다. 정운용 교육자치과장입니다. 김병주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양주승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최지상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김성균 교육협력관입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윤혜숙 교육장입니다. 김영록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조재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박승재 교육장입니다. 고향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희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정석기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배용웅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유옥진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입니다. 최화룡 금호평생교육관장입니다. 정공섭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이권영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이우기 학교시설지원단장입니다. 박금화 송정도서관장입니다. 김채화 교육정보원장입니다. 오화심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된 사업비와 전년도 이월금 등 세입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초등 돌봄교실운영 등 국가정책사업과 미래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질문 있는 교실운영 등 우리시 교육청의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조정하고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연동함으로써 학교현장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549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6,790억원 대비 4.5%인 759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전수입은 총 532억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279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24억원과 기타수입 13억원을 계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연송금에 따라 예금이자수입 37억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학교신·증설비 확정교부에 따라 지방교육채 58억원을 감 계상하고 전년도 이월금 285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스포츠강사 인건비 등 59개 사업에 대하여 교부 목적에 맞게 지방비 대응투자분을 포함하여 2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기타지원금 및 비법정전입금 사업에 대해서도 문화예술특성화학교운영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대응투자분을 포함하여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당초예산에서 미 반영된 공무원 법정부담금과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 2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 특별교부금 62억원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장애학생치료비지원, 특수학교 방과후 교육지원 등에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누리과정지원, 특성화고장학금, 저소득층자녀 방과후학교수강권, 저소득층자녀 인터넷통신비, 교과용 도서지원 등에 81억원, 친환경우수식재료지원에 12억원, 수용시설확충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에 339억원 등 7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우리시 교육청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기타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변경이나 취소 등 예산액 조정을 통하여 23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달식 교육과 시험에 의해 길들여진 순응형 인간에서 벗어나 질문과 탐구활동과 체험, 비판과 문제해결 등의 능동적 수업 속에서 주체적 사고인을 육성하고 학생중심의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통하여 즐거움과 관계성을 형성하고 교육 주체간 대화와 만남, 협력과 배려를 통해 동료성, 다양성,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박춘수 위원입니다. 순서가 틀렸습니까? 어제는 내가 늦게 했으니까 오늘은, 우선 간단히 두 건만 여쭙겠습니다. 예산과는 좀 별개의 질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전에는 우리 광주교육이 우수하게 나와 있습니다. 평균은 광주가 아주 잘한 걸로 되어 있는데 등급을 보니까 100위 안에 드는 학교가 광주에 네 군데밖에 없고 일반 고등학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교육평가를 받고 있는데, 과연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이들에게 자유권을 주고 평등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광주 하면 교육에 도시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력저하가 되는 것을 볼 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광주가 실력이 저하됐다는 말씀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거 같고요. 작년도 수능성적이 발표되었을 때 보셨듯이 전체적으로 성적이 향상되어 있었고 1, 2등급의 학생숫자도 많은 편이었고 전체적으로 광주 실력이 낮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전국 시·도별로 봤을 때 평균성적으로 보면 1등 수준이었고 상위 등급자들도 결코 저희가 적지 않았는데, 상위등급이 많은 학생이 있는 학교 수가 저희가 적다는 거죠. 그 얘기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 상위등급들이, 저희가 상위등급이 아주 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몰려있지 않다는 거죠, 어느 특정학교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실지는 사실 위원님들마다 시각차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특정학교가 없다고 해서 광주의 실력이 전부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전체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견해의 차이가 물론 있을 순 있지만요.

그런데 일부 교육에 관계되신 분들의 입장은 상당히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을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판단하고 결과수치를 가지고 이해하겠지만 교육청과 달리 정말 교육열의를 가지고 교육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물론 우리 광주학생들의 교육수준이 높다는 얘기 들으면 좋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평균적인 등급은 좋은데 1, 2등급도 국영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참고하셔서…….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서울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수능 1, 2등급, 아주 상위등급을 서울을 도저히 따라가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힘들지만 서울·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는 저희가 결코 떨어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사고 폐지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는데 자사고를 폐지시킴으로 인해서 그 후에 발생되는 우리 광주의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좀 지나야 평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때 평가도 잘 받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수입에 자산매각대금 보니까 학생회관 토지매각, 그리고 건물매각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가치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저희들이 가치평가를 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한 기준으로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실제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약간의 금액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회관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토지 일부 60평 정도는 우리 땅이고 나머지는 시청 땅이거든요. 건물자체는 저희들 건물입니다. 그래서 60평에 대한 금액이 14억 정도 될 것이고 나머지는 건물, 거기에 따른 공작물 금액이 될 겁니다.

교육청 땅이 몇 %요?

60평 정도 됩니다. 조그마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시청 땅이고요.

여기 건물매각 했는데 건물 평수나 토지 평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학생회관 하면 큰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표기를 안 해놔서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시 소유입니까?

그렇습니다.

60평, 그 다음에 건물은 어디까지입니까?

건물 전체는 저희들 것이고요.

매각한 이유는 뭡니까?

옛날에 안 준 교육감님 시절하고 이효계 시장님 당시에 시에서 학생회관, 거기가 황금동인데 학생들이 출입할 정도로는 좀, 건물이라든가 등등 해서 안 맞다 해서 화정동 백일초등학교 옆으로 이번에 이전을 해서 9월 2일까지 완료가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시에서 아시아문화벨트로 사용을 하려고 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학생회관 기능은 상실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능 자체를 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라 해서 화정동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럼 건물은 교육청 거였죠?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관리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사를 했습니다.

학생회관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나이 4, 50대 넘으신 분들은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관리를 했으면 끝까지 학생회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도 위치가 광주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예.

백일초등학교 쪽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백일초등학교로 옮긴 것은. 저는 백일초등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그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내일 모레 곧 준공식….

그래도 광주의 상징적인 건물, 또 상징적인 장소로 봤을 때 백일초등학교보다는 현 학생회관 부지 위치가 학생회관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정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물론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전에 학생회관 자리는 황금동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주위 일대가 교육환경으로 아주 열악합니다. 그리고 유흥업소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이 좋은 중앙공원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이후의 사업은 교육청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그 부지를 활용한다고 했잖습니까? 다른 걸로.

그것은 광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소관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그 사업은 진행 안 하겠네요, 이제?

모든 부지하고 건물은 저희들 게 아니고 시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에서?

예.

그래요.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하는데 예산이 113억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것인지 제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되어서 여쭤봤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 학생회관은 교육청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회관은 다른 용도로 시에서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113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할 때 각 일선의 하급기관, 또 학교의 모든 예산을 다 반영을 하죠?

직속기관까지는 저희들이 하고요. 학교 같은 데는 학생수, 교원수 등등 해서 건물 노후도 관계 등등 해서 표준운영비로 저희들이 계산해서 일선학교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표준운영비로?

예.

저도 학교에 관계된 일을 참여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일들이 반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물론 하기는 하지만 적정한 시기에 그 사업을 해야지만 교육환경도 좋아지고 또 아이들에게 교육혜택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아이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는 반드시 교육행정에 치중을 하겠지만 학교행정에도 치중을 하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 교육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학교가 있으니까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 관계는 학교시설비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원래는 본예산에 시설비를 편성해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불가분하게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해서 학생들한테 약간 수업에 지장이 있는,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시란 얘기에요, 추경에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추경은 언제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원래 추경이 5월이나 6월 있어야 되는데 지금 8월 왔잖습니까. 그만큼 학교와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 외의 예산은 추경에서 하란 말씀이에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약속을 지켜 주시고, 어차피 연말에 본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할 겁니다. 심의할 거니까 그 학교 예산들이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직접 따져 보겠습니다.

예.

박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청 관련된 질의는 이미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했으니 다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교육청 추경에 대해서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청 추경을 보니까 교육청에 가용예산이 정말 얼마 없구나 하는 거를 느꼈고요. 시 교육청의 1년 예산이 1조 7,000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라든지 경직성경비를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사업예산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해야 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부에서 시 교육청으로 떠넘기는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 등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시 교육청 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진정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매년 예산이 부족하여 없어지고 있고 또 학교는 노후화 되어서 손볼 데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환경개선사업비는 매년 줄어들고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여러 면으로 걱정된다는 것을 느꼈었고요. 시 교육청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마땅히 편성되어야 할 예산들이 본예산에서 편성되지 못하고 있어서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또한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 자유수강권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었고요. 저소득층, 특히 1, 2순위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지원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액 편성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서 나머지가 편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긴급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본예산에서 꼭 해야 될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잘못된 행정이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나 대상자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 정확한 인원이나 수요를 결정하는데 매우 힘들다는 것도 저 또한 알 수는 있었지만 몇 백명도 아니고 몇 천명, 그 대상자가 변동해서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시 교육청 예산을 세울 때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준비해 주시고 산출기초를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추경에서 불필요한 예산들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서구의 김보현 위원입니다.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이 “질문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슬로건이?

이번 새로운 교육감, 그러니까 2기 교육감이…….

2기 교육감 체제에서?

예.

부교육감님, 혹시 “공부하는 인간”이라는 KBS 다큐멘터리 5부작 보셨을까요?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 “질문 있는 교실”이라는 슬로건을 보면서, 이게 2013년도 상반기에 KBS에서 했던 5부작인데 “공부하는 인간 호모 아카데미쿠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이게 유대인들 탈무드식 교육방식이 “질문 있는 교실”의 핵심적 테마입니다. “공부하는 인간” 5부작, 우리 선생님들, 또 교육 관계자들이 한번 보셨으면 하고요. 교육청에서 필요한 구입해서라도 전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의 역사랄지 각 나라의 독특한 공부방법이 있어요. 공부가 어떻게 각자의 독특한 문화와 환경과 연관이 있는지도 있고. 그래서 “질문 있는 교실”이라는 슬로건을 작성한 분도 그 다큐멘터리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는가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2년만에 다시 예결위로 돌아오면서 교육청 예산을 보고 있는데 저는 계속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게 있습니다. 인문학 진흥이라고 요구를 해 왔고요. 저는 광주를 부흥시킬 수 있는 게 기아자동차도 아니고 아시아문화전당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광주교육청입니다. “질문 있는 교실”이라는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이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을 떠돌면서 민족 생존의 유일한 수단을 지식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했어요. 우리 광주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지적 능력입니다. 광주의 지적 능력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아까 실력광주에 대한 해석의 차이, 통계에 대한 서로 간의 해석의 차이 때문에 굉장히 논쟁을 갖고는 있는데, 저는 현재 우리시 교육청이 장휘국 교육감체제에서 과연 그런 것들을 실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어떤 문제냐면 서울대를 가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광주교육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2기 장휘국 교육감체제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장휘국 교육감이 지향하는 교육철학과 가치에 대한 승인이지 소위 1기 장휘국 교육체제의 정책적 성과에 대한 인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고요. 지금 인문학, 독서교육활성화라는 명분으로 하고 있는 것이 독서논술교육연구회 5팀 지원하는 것하고 학생독서동아리활동비 지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제가 왜 “공부하는 인간” 5부작을 보라고 권하고 싶냐면, 우리가 학문의 기본을 문사철이라고 하죠. 문학과 역사, 철학인데, 요즘 수많은 CEO들도, 수많은 정치인들도 가장 열광하고 있는 게 인문학 독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첫 번째가 소위 인문학이 뭔지 이해하고 인문학을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실현하고 또 인문학교육을 어떻게 강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사들의 어떤 정신적 자각도, 인문학교육에 대한 방법론적 모색을 강화해야 됩니다. 소위 인문학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첫 번째가 교사 양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심 있는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스스로 자율적인 인문학연구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강화해 주셔야 돼요. 현재 교육연구회 5팀 지원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질문 있는 교실”이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 그 안에서 모색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교육감님은 여기에서 답변만 그렇게 하시지, 3년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냥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고 말지, 그것을 그냥 독서교육 정도로 이해해요, 독서교육. 인문학교육이라고 하니까 독서교육이라고 이해해 버리고 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현재도 인문학교실이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질문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도 저희도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산상으로 큰 변화가 없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베다식 수학방법, 유대인들의 교육방법, 이게 어떻게 오늘의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학문에 성과를 만들어 내고 인도가 어떻게 IT강국이 되고, 사실 한국, 중국, 일본이 어떻게 동양에서 세계와 경쟁하고 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한국사회의 패권, 영남패권도 사실 영남유린 500백년 역사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광주가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육으로 단기간에 우리 광주의 낙후, 전남의, 호남의 낙후, 극복되지 않습니다. 광주교육이 50년, 100년 대계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것의 핵심테마가 인문학에 있습니다. 저는 어떤 시장님은 인문학의 도시 광주를 슬로건으로 내걸어야 된다고까지 생각합니다. 그 절박성을 가지고요. 항시 어떤 민족이든 민족의 위기는 교육이 돌파하듯이 지역의 위기도 교육이 돌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예산편성, 이런 식의 구호만의 “질문 있는 교실”로는 광주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광주진료소를 만들어서 의사들과 함께 저희들이 해외봉사활동을 가면서, 의사들이 일부러 자녀들을 많이 데리고 오더라고요.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해외봉사활동 체험을 시키는데 해외봉사활동체험이 자라나는 청소년기에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이 왜 국제적 인간이 되어야 되는지, 왜 외국어가 필요한지를 느끼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내가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지, 사회에, 이웃에, 인류에 기여하기 위해서 내가 전문가가 되어야겠다는 자각도 하더라고요. 의사들, 교수들, 우리 사회 상류층 자녀들은 요새 일반화되고 보편화됐기 때문에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하는데, 제가 교육감님한테는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해외에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력이 우수하나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경험을 갖지 못하는 중3, 고1 정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몇 십명이라도 해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경험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교장 추천 케이스로 해가지고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을 차세대 지도자들로, 국제사회 지도자들로, 국가의 지도자들로 키워낼 수 있는 게 가보면 확실히 그런 경험이 남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저소득층 자녀들 중에 우수한 학생들 선발해서 교육청에서 해외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으면,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제가 다시 돌아와서 봤지만 해마다 반복됩니다, 지적사항이. 그 다음에 교육청이 시 집행부에 대해서 재정운용이 훨씬 방만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나 검토보고서에서 몇 가지 지적되고 있는 사안들은 새로울 것이 없어서 제가 다시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동일한, 반복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성립전 예산이 너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26건이 미집행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15건은 사실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돈이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은 체결이 되고 있는데 돈이 지급이 안 되어서 미집행으로 15건은 되어 있고요. 그중 6건은 굉장히 소소한 사업들이라서 전체사업에 같이 묶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반기에 할 사업이지만 전체예산에 같이 딸려있는 소소한 사업들이라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성립전으로 세워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5건 정도는 사실상 사업을 하반기에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립전으로 들어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면 실제로는 담당부서에서는 언제 추가경정예산이나 이런 게 될지 모르니까 자꾸 미리 해 달라고, 교육부에서 돈이 내려오기만 하면 어쨌든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각 사업부서에서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시와 저희가 전입금을, 시는 본예산에 하셨는데 저희는 그걸 본예산에 넣지 못한 부분은 시와 긴밀하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예산작업을 시하고 저희하고 동시에 하거든요. 동시에 하니까 어떨 때는 저희가 프린트를 해 버린 상황에서 그때서야 저쪽에서는 넣었다고 할 때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불가피하게 못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어쨌든 넣었다고 확답을 주어야 저희가 넣는 게 기본인데 그 부분을 같이 작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긴밀한 연락관계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시차를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천중학교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효천중학교, 저희들이 원래 개교는 2016년 3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효천중학교 부지매입비를 우리가 50%, 시청에서 5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시청 50%를 계약금만 저희들한테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57억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연말에 LH공사하고 토지구매계약을 합니다. 일단 계약금을 주면 내년에 중도금 잔액을 상환하면 저희들이 학교 지장에는 관계없고, 세출에서 80억 감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토지매입비에 대한 80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공기로 380일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에 개교에는 지장 없습니다.

저희 슬로건이 “질문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인데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개개인의 적성을 살려서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인간으로, 그리고 행복한 아이들로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김성영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센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직개편이라든가 조직구성을 할 때 그것을 한 팀으로 만들거나 새로운 교육사업의 수요가 생길 때 그 사업 수요의 필요성 때문에 어떤 팀을 만들거나 구성해야 하는데 저희들 인원이 전체적으로 정원은 늘어나지 않고 현재 인원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지원적 성격을 갖기 위해서 센터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안교육지원센터 하면 대안교육을 일부 맡고 있는데 대안교육방향이 커지면 그래도 전문성 있는 사람을 와서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센터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김성영입니다.

지금 빛고을혁신학교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혁신학교가 26개가 운영되고 있고 예비 혁신학교가 1차 6개 학교, 2차 7개 학교 해서 13개 학교, 총 39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 혁신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원 숫자는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교원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곧 저희들이 파악해서 올리겠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와 기대의 목소리가 있긴 한데 우려의 목소리 중에 하나가 혁신학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적합하게 실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 교사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염려를 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초기에 혁신학교에 대한 우려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많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학교가 선생님들 연수를 통하고 학부모님들 연수를 통하고 수업방법을 개선하고 그러면서 혁신학교에 대한 만족도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실제 선생님들의 연수활동도 굉장히 다양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이 많다는 것은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만족하냐 하면 선생님이 평생 혁신학교에 근무하고 싶다 할 정도의 교육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교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교육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나요?

힐링캠프를 비롯해가지고 해외테마연수까지 해가지고, 연수가 학교단위로 해가지고 최소 5회 이상씩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에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평균근무 연수는 어느 정도나 되세요?

근무연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젊은 선생님들이 많으신 편들이죠.

지금 혁신학교를 들어가고자 지원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가요?

혁신학교를 희망하는 선생님들의 인사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학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혁신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교육활동을 통해 교육의 질과 의식이나 이런 것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혁신학교에 근무하려고 하는, 원하는 교원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교사가 실제로 학교에서 근무하면서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이게 바람직한 교육의 하나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혁신학교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이 직접 바로 들어 올 수 있는 케이스도 없는 거고 대기하고 있거나 해서 발령순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초기에 혁신학교에 들어와 있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가요?

혁신학교의 가장 큰 목표는 혁신학교의 마인드를 외부학교에 일반화시키는 거거든요. 가급적 유보를 시키지 않고요. 그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에 가서 그 혁신학교에서 배웠던 노하우라든가 수업스킬을 확산시켜 주기를 저희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가셔가지고 그 학교에 일반화를 시켜 달라.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아주 정당하게 수용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질의 드렸던 거는 초기에 혁신학교에 새로 발령이 나서 들어온 교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연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왜냐면, 물론 젊은 선생님이 들어오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학교에 계시다가 혁신학교로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본인들한테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가를 질의 드렸어요.

저희가 위원님들을 혁신학교를 한번 모시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 가서 자기들이 이때까지 했던 수업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고 애들하고 수업연구를 해 가면서 학교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선생님들의 인사문제는 밖으로 선생님들이 인사를 희망할 때도 훨씬 더 우선권을 줍니다, 인사우선권을. 그리고 혁신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사한 게 연구학교라든가 실업학교나 이런 데서 주는 승진부과 점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순수하게 열정, 수업의 개선, 이런 마인드를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희망하는 연수는 가급적 최대한 저희들이 보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단위별로, 또 지구별로 연수할 수 있는 예산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혁신학교 운영비라고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보다보니까 혁신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에 대한 기본적인 연수프로그램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물어 본 거예요.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혁신학교에 대한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고, 물론 학부모님들에 대한 의식도 변화되는 것은 기본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대학교의 서열에 대한 문제는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제 주변에 혁신학교가 된 데를 보면 물론 부모님들이 만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학을 가야 된다고 하는 성적중심의 교육을 하다보니까 일부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혁신학교를 가면 애들이 많이 논다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여내기 위해서 더욱 더 많은 투자를 하시고 그 부분들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학교 개·보수에 관련된, 환경개선에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담당하시는 분이 질의 듣고 나오시면 됩니다. 교육청에서도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고등학교 내에 체육에 관련된 어떤 육성을 하기 위해서 육성종목들을, 학교 운동부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야구부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수 위원입니다. 희망교실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희망교실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희망교실 예산이 72억 6,000여만원 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안 계신가요?

체육복지건강과장이 해외연수차 갔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담당 과장님은 어디 가신다고 얘기는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희망교실의 목적이 뭡니까?

학급단위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신청을 해서 팀별로 해서 한 팀, 5명에서 10명을 한 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팀 숫자가 사천사백, 방금 몇 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희망교실을 운영하는데 취약계층 아이들을 모아서 한 학급을 만들겠군요?

한 학급당 34명, 37명 그러거든요. 그 학급 개념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직원에게) 팀당 몇 명이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급이라고 해서 수가 20명, 30명이 아니라 6.8명?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안 계신가요? 아까 우리 전진숙 위원님께서 혁신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기획관님이 다 좋다고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혁신학교 추진하고 있는 39개교 중에서 학부모들의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취합하면 다 만족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청취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만족하는 학부모도 계시고 만족하지 않는 학부모도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혁신학교의 추진목적은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걸 겁니다. 그런데 좋은 학교 만들기에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가 같은 학교를 보내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교육청 산하에 있지만 국립학교 문제 같은 경우도 하고는 있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왜냐면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그 학교 가기를 원치 않는 학교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바 있으신가요?

아니요. 자세하게 들은 적은 없지만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일부 학부모들이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졸업을 하기 전에 이사가고자 하는, 떠나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상당수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는 안 밝히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이 자리 말고 차후에 더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